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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2-09

원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안

예산안

조정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체 첨부파일 245 운영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김경호 위원 최은영 위원 정순세 위원 이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5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조정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승용입니다. 먼저 제245회 정례회, 33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 책자를 보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하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하고 같은 한 권으로 돼 있잖아요. 전에도 분리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예산팀장을 전문위원실에서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책자를 위원회별로 만들든지, 2권 중 1번, 2권 중 2번, 이렇게 하든지 분리해 달라고 부탁을 또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분리를 해서 각 위원회에 2권씩 갈 수 있게끔,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하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책을 2권 같이 주더라도 분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건의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5in 모니터 두 대하고 65in 모니터 한 대인데 75in 모니터는 본회의장 양쪽으로 설치할 것 같고, 65in 모니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똑같이 본회의장에 3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2대는 의원석에서 보셨을 때 양쪽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집행부에서는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앞에다가... 사람이 많이 안 되니까 더 작은 거, 65in를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집행부 앞이라면 집행부석 맞은편 벽면이 아니고 중간쯤에, 공중에 한다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벽면이나, 하여튼 집행부가 볼 수 있도록... 위치는 상세하게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2대만 해도 집행부에서 볼 수 있게끔 맞은편 모니터의 방향만 틀어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의원들도 자기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의원 정책개발비’ 해서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용역은 구민, 공무원,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 및 공청회에 1,500만 원, 산업혁명 관련 기관 방문 및 의견청취에 1,000만 원, 문헌연구에 1,500만 원, 선진사례 탐방 등에 1,000만 원이고요.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는 문헌연구에 500만 원, 선진사례 탐방 등에 500만 원, 공청회에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를 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의원 정책개발비는 국회에서 하던 것을 지방의회에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무엇으로 돼 있느냐 하면 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하라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는 조례에 보면 활동 기간이 1년입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2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단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양 연구단체의 회장님들한테 내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금액만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구별로 편성한 것을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각 구에 물어보니까 부산진구는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총 2,0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편성했는데 부산진구하고 우리 구가 조금 많이 편성한 거죠. 지침상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용도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추가로 질의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비는 지금 돼 있는 대로 이렇게는 집행 안 됩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과업지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2개 단체가 내년에 일몰이 되고 새롭게 구성되면, 우리 연구단체 관련 조례 규정에는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체별로 또 금액을 평균적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놨고 확보가 되면 내년에 연구단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예산을 안배해서 지출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는 딱 명확하게 지방의회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을 봐야 되고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추경에, 내년에 연구단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대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해체가 되고 새롭게 구성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비의 사용처를 만든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우리가 9,000만 원을 확보해놔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한다면, 만약에 추경이 늦어지면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해놓고 내년 상황을 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렇게 해놨으면 이 비용을 여기에만 써야 되잖아요. 5,000만 원은 지방의회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용역에 써야 되고, 2,000만 원은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써야 되는데...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해놨지만 확보가 되고 나서 집행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구체적이지도 않고, 용역비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 원하고 의정홍보 키오스크 350만 원, 디지털 사이니지 350만 원인데요. 이거를 구입해서 설치 장소는 어디에다가 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디지털 사이니지는 3층 의회사무국 앞에 설치해도 되고, 안 그러면 본회의장 앞에 설치해도 되고, 이거는 TV 화면처럼 계속 화면을 제공하는 겁니다. 의정활동이 돌아가는 것, 의원님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내용이 뉴스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 키오스크는 주민들이 왔을 때, 설치는 1층에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모 의원을 터치해서 눌리면 그 의원의 조례 발의 현황도 있고, 5분자유발언을 한 것도 있고, 구정질문을 했다면 구정질문한 것도 있고... 의원 개별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게 키오스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페이지입니다. 201-01, 꿈나무 의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꿈나무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얼마나 진행됩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연 1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연 1회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게 이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연 1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저도 상·하반기로 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옛날에는 구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을 했고, 집행부에서 의회체험교실을 할 때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예산은 하나도 안 들고 설명도 해 주고 했거든요. 요새는 집행부에서도 안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1년에) 2회 정도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50만 원의 비용은 어떻게 이용되는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학생들이 오면 선물도 주고, 거기에 따르는 안내 책자도 제공하고... 오는 학생들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경비를 집행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0만 원이 1회에 다 쓰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특히 기념품 사주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꿈나무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은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1회보다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 1회는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부족 경비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회 공통경비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추가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62페이지에 이게 좀 궁금해서,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 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18명, 180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장님이 표창하시는 건데요. 일단 18명은 더 넘고, 표창할 때 외지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 형식으로 된 거... 그거를 사는 돈입니다. 그게 180만 원 정도로 제작하면 1년 치는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각 동에서 한 명씩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연말에 표창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간 얼마나 할 것인지 수립을 해서... 해마다 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추가로 좀 더 제작할 것은 추가비로 해서, 총 몇 개를 제작해서 준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되는 돈을 가지고 표창장을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10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180만 원인데... 그런데 무슨 포장지인데 이렇게 10만 원씩...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아니, 원래 2만 얼마인데요. 한 동에 5장 정도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18...
순세

정순세위원

아~ 2만 원 곱하기 5장 해 가지고 10만 원, 그러면 한 동에 5명까지 표창을 준다는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겠죠.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제도가 있었네요. 그러면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동에서 공적조서하고 다 받아서... 또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공적심사위원이 돼서 상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렇게 결정되는 사람한테 의장님 표창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그런 진행을 거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제가 각 동별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아마 연말에 다 하나씩 줄 걸요. 우리 의장님도 표창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정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18명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표창 외지, 예를 들어서 2만 원 곱하기 총 인원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직원이 잡으면서 한 동에 5명 정도로 10만 원, 이렇게 편성을... 내역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가도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고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확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10만 원 곱하기 18명은 아닌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인원수를 50명이든, 이렇게 잡고 단가를 적게 잡아서 똑같이 180만 원이 되더라도...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지 10만 원 곱하기 18명으로 하면... 이거는 저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좀 세밀하게... 기념패가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한 10만 원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곱하기 몇 개...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기념패가 나가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언제 나갑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기념패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직할 때나 그렇게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용으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직원도 주고... 국장 이상이 퇴직할 때 의장님이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하여튼 정확하게...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인데 국장 이상이 퇴직할 때 기념패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은영

최은영위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의문이 더 생기는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명세서를 짜는 거 엄청 간단하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도 한 페이지입니다. 사실 주요사업설명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면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비가 1,000만 원 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표기를 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63, 64페이지 연결돼 있는 의원 국내여비 있죠? 편성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만 8,000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7회로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원 국내여비 지출 기준이 있습니다. 숙박비, 식비, 이런 걸 다 합해서 1일 15만 8,000원이고 서울 기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1일?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교통비하고 다 합해서... 내년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상임위별로 국내연수를 가는 것도 있고,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외부 교육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국내연수만 포함돼 있는 것인지...?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63페이지의 의원 국내여비,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연수 및 비교견학 등 출장여비, 그게 상임위별로 가는 거고요. 그 위에는 의원님들 개인이 교육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하는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5-03은 우리가 상임위별로 가는 거,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가는 그 금액의 총액이 나온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에 교육을...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 위에 202-01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돼 있고, 이게 개인별로 가는 거고요. 205-03은 위원회별로 가는 거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맞는데...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202-01은 저희 직원 여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01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견학 등’ 15만 8,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원연수 및 비교견학 등 출장여비, 이거는 의원님들 연수 가는 비용이 맞고... 위에, 아~ 이 국내여비는 전문위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 연수를 같이 따라갈 때 그 여비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202-01은 그렇죠? (사무국장 자료 찾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런 걸 다 포함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다 포함된 여비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디에요? 205 의회비에 다 포함됐다는 말인가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205-03에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국회라든지 외부 교육하고 상임위별 국내연수 비용이 다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맞는데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7회로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7회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2박 3일을 갔다 왔다면 3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 자체가 전체로 봤을 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1회에 15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하여튼 이 돈으로 충분합니다. 다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다 썼고요. 15만 8,000원이 1일 서울 여비인데 일일이 전부 편성해서 그렇게 다 못 쓰고요.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7회, 위원회별로 18명이 다 안 가잖아요. 18명이 안 되니까 7회 정도로 해놓으면 나머지 금액으로 충분히...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두 개가 다 포함돼 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상임위별로 국내연수를 가는 것은 따로 분리해놓고,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교육을 받는 것은 따로 분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질의한 실제 의도는 이번에 의원 정책개발비에 7,000만 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1인당 500만 원 정도 해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원 연구용역비.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쓰이는 용도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맞습니다. 지침도 좀 엉성하게 내려와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를 이렇게 두 개의 연구단체에 편성할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벌써부터 편성했다는 것은 이쪽에 쓰겠다는 의도거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거는 꼭 그렇게 보실 게 아닙니다. 다른 구에는 전부 편성돼 있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의원 연구단체에다가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일단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원 1인 500만 원 곱하기 의원 수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연구용역비로 다 하라고 하니까 서류를 이렇게 낸 거고요. 조금 많은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진구하고 우리 구인데... 9,500만 원, 7,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5,500만 원도 있고요. 한 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된 데는 조금 적게 편성했고 2개 단체가 등록된 데는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 정책개발비 자체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의 강의도 듣고 하는 데에 그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원 연구용역비는 책자를 만들어 내는, 학술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지방의회 4차 산업 대응 전략 연구단체도 1차, 2차, 3차 보고회 서류를, 그거는 과업지시를 하기 나름인데... 그거를 작성하면서 우리 의원들하고 연구단체하고 국내의 4차 산업 연구단체에 체험하러 가보자, 그런 것도 넣어도 돼요. 1회에 얼마로만 편성하고, 어쨌든 그 결과는 책자로 나와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결과물은 당연히 나와야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죠, 나와야 되죠. 그런 데에 적당히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세부 지침도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오케이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우리 조례 자체에서도 연구단체 1개당 300만 원을 지원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갑자기 조례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용역비라서 다른 것이고요. 조례에서는 우리 공통경비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다과도 세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연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예산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행안부에다가 더 자세한 것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의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조례도 있지만 이 조례에 담긴 내용하고 연구용역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 내용을 담으려고 기존에 있는 연구단체 2개를 소환해서 했는데 사실 이 연구단체들은 1년이 되면 일몰되어야 될 연구단체인데... 그렇다는 점들을 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시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그 편성된 예산으로 차후 연구단체들이 생기면 거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편성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비와 또한 의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와 영상촬영 등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조정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곤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61페이지, 의원 연구용역비 7,000만 원 1건이며, 검토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곤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곤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8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논의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총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곤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8 인)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승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