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곤한 가운데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안(시장제출) 3. 2020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19년도 대비 19억 1,856만 1천 원이 증액된 108억 4,53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민 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비 53억 76만 6천 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11억 5,438만 4천 원은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이 4억 8,408만 4천 원으로 인건비 2억 3,553만 4천 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94쪽, 국내여비 6,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 원, 농업인 상담소, 귀농귀촌귀향 활성화사업 운영보상 등 일반보전금 5,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1,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1,02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국비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740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96쪽, 도비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 320만 원은 국제화여비로, 균특 농촌지도기반조성 6억 4,950만 원은 가은읍 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 17억 1,603만 2천 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전문교육비 4,598만 원은 일반운영비 2,838만 원과 297쪽, 일반보전금으로 1,7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 3억 7,149만 원은 일반운영비 3,920만 원과 298쪽, 인력육성사업 업무추진 여비 1,104만 원, 농업인교육 재료비 2,350만 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27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드론교육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색 있는 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조직체 연찬사업은 생활 개선회 한마음연찬회 , 농촌지도자회 가족 한마음대회 를 위하여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촉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사업 1,937만 8천 원은 일반운영비 1,312만 8천 원, 299쪽, 네트워크장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625만 원, 문경농업현대화사업 7억 9,536만 4천 원은 일반운영비 933만 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7억 8,60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300쪽, 국비 농업기술전문교육비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301쪽, 일반보전금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비 농업인대학 운영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1,350만 원, 일반보전금 650만 원으로 302쪽, 국비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 160만 원과 국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400만 원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303쪽, 일반보전금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강소농 육성지원 3,400만 원은 인건비 350만 원, 일반운영비 1,550만 원 304쪽, 일반보전금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200만 원 305쪽, 국비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은 인건비로 1,000만 원, 국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560만 원 306쪽, 일반보전금 440만 원, 도비농촌여성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 2,17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생활원예 기술교육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 307쪽, 재료비 200만 원은 일반보전금 200만 원으로 도비 병해충방제 등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1,4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 200만 원은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도비생활개선회 원 신문 보급료 지원 6,078만 원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비 지원 975만 원과 도비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 560만 원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도비 농업인신문보급 2,800만 원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도비 4-H신문보급지원 129만 원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4-H우수회 원 지도자 국외연수 400만 원은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 학생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 원과 도비 청년농언인 4-H회 원 활동지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450만 원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10쪽, 도비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200만 원은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 2,000만 원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도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8,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자격 취득교육 1,7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연구·개발·보급 사업비 15억 9,678만 8천 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1억 6,565만 원은 인건비 5,220만 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345만 원, 농산물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 2억 5,648만 원은 인건비 2,748만 원과 일반운영비 1,880만 원 312쪽, 재료비 52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원, 시설비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교육, 문경향토음식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사업비 10억 2,465만 8천 원은 일반운영비 2,187만 8천 원 313쪽,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828만 원, 재료비 3,75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향토음식 보급행사 지원 900만 원, 문경오미자 미각체험관 운영 4,500만 원, 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 증축공사 시설비 9억 원 314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지원 사업비 8억 3,356만 2천 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 수리교육사업 3억 4,376만 2천 원은 인건비 5,620만 2천 원, 농기계 소모성공구, 무인경비, 임대농기계보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902만 원, 농기계지원 업무추진 여비 1,104만 원, 31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교육 3,360만 원, 자산 취득비 4,39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국비 농업기계 안전교육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345만 원과 재료비 255만 원으로 국비 교육용 농기계 지원 1,000만 원은 마늘쪽분리기, 양파·마늘절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16쪽, 국비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 4억과 도비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900만 원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 6,480만 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사업의 뒤를 이어 33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 7,806만 3천 원과 기본경비 3억 4,140만 원 합계 8억 1,946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2억 444만 원과 335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7,362만 3천 원, 336쪽,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당직비,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362만 원, 337쪽,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3,240만 원,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 원 이거는 작년에 없던 겁니까? 우수회 원 3개 단체.

이 사업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지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 4H 3개 단체가...

그리고 지금 하는 강소농교육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교육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요.

계획대로 잘 추진 됐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강소농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후원기관으로서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07쪽 하단부에 병해충 무인 방제기 지원 이건 어떤 데 입니까?

올해는 병해충 방제는 노동력 절감장비 차원에서 농촌지도자에 지원되는 올해는 동력 살분무기 7대를 구입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1개소인데요.

1개소인데 농촌지도자연합회 로 나간 동력 살분무기를 구입해서...

뭐라고요.

동력 살분무기...

농촌지도자회 에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한 해에 다 안 되니까 19년도 7명 했으면 내년도에 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형평성 있게 돌아가요.

회 원들한테 다 돌아가려면 안 되고...

각 읍면에도 1개씩 안 돌아가요.

읍면동별로 1개씩 돌아가는 걸로...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한 해는 안 되는데 연차적으로...

두 해 해도 안 되겠네요.

연차적으로 배분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석하는 거 있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 같네요, 왜 그래요.

참석인원수에 비해서 올해까지는 좀 적었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 적어가지고 좀 많이 참여는 하는데 보상금액이 좀 적다, 이래서 건의가 시군별로 계속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증액이라는 게 배로 이렇게 올라가요.

하여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23개 시군이 전부 다 금액 자체가 좀 생활개선회 도비로 돼 있는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교되는 게 있어요, 금액이.

상주, 예천...

그러니까 금액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게...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된 게 있어야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회 원 수... 저희들은 회 원 수에 비해서 참가하는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주에는 몇 명이 가는데 얼마 지원된다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

예천하고 비교해서...

예.

뒷장에 4H지도자 해외연수 이것도 1명가는 거 2명으로 늘렸어요.

4H지도자 1명, 4H회 원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이 질의하신 거기서도 4H회 원이 또 1명 가잖아요,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들 가는데 3명 가는데 거기도 4H회 원 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1명 가던 거를 또 플러스 시켜 2명가고 슬쩍슬쩍 보내면 계속 보면 1명씩, 2명씩 계속 늘리더라고 보면... 무슨 사유가 있냐고요, 이렇게 한 사유가...

인력육성담당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명뿐이 안 갔지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도에 올해는 얼마 줬는데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사업 관련해서 8,000만 원 보조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보조지원 사업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보통 농기계 관련해서 매년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당초에 연구개발한 어떤 농기계나 이런 사업을 시군에 시범적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은 보통 각 시도에 1건 내지 2건 정도 내려오면 시군별로 내려가는 거는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100%에 가까운 보조율로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농업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때 큰 기계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주로 축산농가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공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사업들을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 않겠느냐, 누가 그러면 100% 보조 사업하는 거 이런 거를 서로 안 하려고 하겠나, 다 하지,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건 시범사업의 성격보다는 보조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50%라든지, 40%라든지 이렇게 보조율을 낮게 하고 이렇게 보조율이 높은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업들을 시군에 아직 보급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보급을 하는데요, 지금 최대한 하는 게 70%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거는 특별하게 80%냐 이거예요.

실제 그런 사업은 100%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100%가.

100% 작년 같은 경우는 과수 스마트 팜 사업 해가지고 1억짜리 사업을 가은에 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했는데 그 농가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보조사업 1억 하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할 것 같지만 실제 해보니까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반납해가지고 재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교롭게도 선정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보다는 보조지원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거 뭐 어디 해서 누가 특혜 논란이 안 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계를 시범적으로 하는지 뭐 어떤 거 하려고 해요.

그건 대상자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한테 어떤 기종을 할 것이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거 하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포인트가 안 맞아요.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물을 만드는데 특별하게 이 기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으면 사업대상자라든지 기계대상이 정해져 있어야지요. 일반적으로 트랙터 이런 거 하려면 그거는 아까 소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그냥 보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게 아직 안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니라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라요. 70% 정도 해줘도 될 걸 80% 해 주니까 남한테 특혜 간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시범사업이 최고 많이 주는 게 보통 70%선이잖아요, 시에 농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많아봐야 50%고 나머지는 30%고 그래요, 보조라는 게 뭐든지 자기가 부담이 더 많은 게 보조지 어떻게 지원 더 많이 해 주는 게 어떻게 보조가 돼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니까 70%까지는 보통 해 준다는 거는 설명이 되는데 10%나 더 주면서도 무슨 항목도 안정해졌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도 공모로 정해진 사업이 돼 가지고 그렇게...

그럼 도에서 많이 내라 해요, 2,400만 원뿐이 안 주면서 우리보고 5,600내라 하면 돼요. 도의원들 보고 도에서 좀 많이 내라 그래야지 도에서 특별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도에다가 그건 특별히 요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들 비율을 더 높이라 해요, 전부다 보면 돈은 형식만 내고 시에다 떠넘기고 말이지... 돈 조금 줘 놓고는 생색은 저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배로 시비를 더 내요. 318쪽에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 있지요, 세 가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미생물관계.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보조 사업이 전 과가 다 그래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각 종목별로 보조받은 사람을 인원수하고 명단하고 가나다로 출력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게 몇몇 사람이 받는 거라 실지로 그리고 돈이 참 많아요, 그런 문제점 있고 29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특색 있는 마을 이건 방법을 뭐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 1억에서 올해 2억으로 1억이 증액 됐는데...

농암면에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시범으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과가 좀 좋고 소득도 괜찮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내용이 뭐라요.

내년도 사업내용은 참깨 육묘장을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육묘장은 농정과로 가야되는지 어디로 가야되는지 막 전부 기술센터하고 농정하고 뭐가 훌 섞였어요, 보면요, 그리고 299페이지 농업현대화 사업 있지요. 이자보존이 15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8억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돼요, 농업현대화 사업 이자보존이 언제 끝나지요, 계속 가는 겁니까?

3년간씩 하는 사업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3년간씩 해서 이렇게 해 와서....

이자보존을 하고 농업인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효과가... 그럼 앞으로 계속 가겠네, 현대화 사업은, 일몰 그게 없어요.

저희들도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기는 그런데 전에 비해서는 수요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간이 끝나면 좀 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지간히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그걸 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부터 투자하도록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오미자청 오미자 관계가 9,000만 원 있는데 홍보용 재료비, 오미자 포장, 기술이전료 등이 있는데 농정과에 또 오미자관련 9억 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오미자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느냐, 어제 얘기 했지만 농정과에 오미자 포장재 9억, 농촌신활력 플러스 70억, 새재오미자타운 81억 계속 수백억씩 나가는 거라 오미자에 언제까지 이래 농정과도 있고 기술센터에 있고 같이 비슷한 걸 맹 수요자는 다르겠습니다만 언제가지 이래 가야 되느냐, 우리가, 총괄적으로 봐서 결국은 우리시민이나 국민이나 여러 사업자들이 오미자 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오미자에, 지금 다른 품종이 이렇게 가는 게 없어요, 하매 수년 동안 오미자에 들어간 게 그리고 기술이전도 있는데 동로 드루존은 다 폐업 됐지요. 동로 가다가 드루존인가 그건 다 끝났지요.

전에 보다 조금...

거는 문 닫았지요.

문은 안 닫았습니다, 사업자체가 조금 하는 게 저조하다고...

그래 오래 됐지만 건물 새로 짓고 얼마나 투자를 해 줬어요, 효과는 없는 거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24개 오미자 가공공장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농정과도 보면 신활력 플러스 또 70억 들여 가지고 결국은 기존업체가 도로 쇠퇴하는 거라 이게 24개라도 지원해 잘 키워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걸 넣다 보니까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각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돼 그런지 오미자를 한 쪽으로 몰든지 센터에서 하든지 농정에서 하든지 집약할 필요 안 있느냐, 양쪽에서 이러지 말고 그게 또 오미자 생산농가에서는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시범사업을 조심해야 돼요. 첫째, 농기계나 심지어 하수처리장에 보면 축산폐수 그걸 시범으로 사업했어요, 그게 잘못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애먹는 상태거든요. 시범사업은 다른 데서 했는 거 몇 년 했는 거를 보고 효과를 봐서 해야지 무조건 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도로 실패 본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안 해 오셨어요, 질의하고 답변 하는 게 전부 다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용 오미자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기술센터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나가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예산하면서 공부를 안 해 오셨습니까? 질문에 답변하는 게 진짜 오늘 기술센터 영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가야지만 시내 소상공인도 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상하게 질문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부자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47억 2,514만 5천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 사업비 6억 8,437만 8천 원은 317쪽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새 소득작목 개발 사업비 5억 2,518만 2천 원 중 일반운영비 2,264만 2천 원, 업무추진 여비 1,104만 원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소득화 실증시범 2,000만 원, 국화전시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는 시설 애호박 양액재배 실증시범 사업 1,540만 원, 양파 주요작업의 생력화재배 기술보급 사업 1,600만 원, 318쪽입니다. 지역 소득화 작물 육성시범 사업으로 3,080만 원, LED 수직형 식물공장시범 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운영 1억 5,919만 6천 원은 관리인건비 4,717만 6천 원과 배양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902만 원, 대량배양배지와 포장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6,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 9억 5,895만 원에 대한 내역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비 1억1,855만 원은 종합 검정실 토양검정 인부임 2,699만 원, 시범사업 표찰과 교재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324만 원, 식량작물 업무추진여비 552만 원, 일반보상금 280만 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의 농업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 5,000만 원, 320쪽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콩 적심기 이용 생력재배 시범 사업비 75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3,60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포장운영 지원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300만 원, 인근 충주와 음성에서 발생한 법정관리 병인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6억 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 250만 원, 가축분뇨퇴비화 지원 사업은 인건비와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 측정기 구입비로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3,000만 원은 인건비 2,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 323쪽입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정부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는 민간 자본사업 보조 2,000만 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비 8,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명품 문경오미자를 만들기 위한 문경오미자 및 특화산업육성 사업비 17억 8,403만 1천 원은 오미자테마공원 운영 2억 8,740만 9천 원으로 인건비 1억 942만 9천 원, 일반운영비 1억 3,338만 원은 324쪽에서 325쪽으로 이어집니다.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460만 원, 시설부대비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오미자 클러스터구축 사업비 1억3,733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2,915만 원, 326쪽입니다. 오미자 관련 업무추진여비 828만 원, 오미자대학 교육 재료비 160만 원, 병풍취 재배 실증시범은 5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 8,960만 원은 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외 5개 사업 10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사업비는 1억 379만 2천 원으로 연구소 운영 인건비 3,386만 2천 원은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373만 원과 327쪽입니다. 연구소 운영 재료비 1,600만 원 그리고 오미자 냉해방지 기술 실증시험 연구 등 연구개발비 2,300만 원,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우스 버섯재배사의 버섯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490만 원, 328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운영 위탁금으로 4억 8,000만 원, 향토산업 시설지원의 시설비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문경 사과산업 육성 사업비 13억 7,338만 6천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수지역 특화 실용기술 개발 사업비 3억 3,360만 4천 원은 꽃가루은행운영 인건비 412만 4천 원, 일반운영비 708만 원과 329쪽입니다. 재료비 2,500만 원, 연구개발비 1,9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 2억 7,180만 원은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 4,500만 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체리하우스 왜화재배 시범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 사업 8,892만 원은 일반운영비 2,840만 원과 331쪽입니다. 과수업무 추진여비 828만 원, 교육실습 재료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국외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연구소 운영사업비 1억 7,926만 2천 원은 인건비 9,446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4,880만 원, 332쪽입니다. 재료비 3,000만 원, 연구개발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 사업으로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2억5,000만 원 중 출하홍보 지원비로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원을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인 수출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저장컨테이너 시범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신기술보급 사업은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은 4,000만 원, 장원 벌 확대보급 시범 1,260만 원, 국내육성 과수 중·소과 전문생산체계 구축 4,000만 원, 고품질 포도생산 스마터 팜 조성사업은 4,200만 원, 유망 아열대작목재배 시범사업 2억 700만 원 중 재료비 7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47억 2,514만 5천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쪽 제일 하단부에 미생물관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저들 미생물 생산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농가들 2ℓ 1팩에 1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가 2ℓ 포장재 들어가는 거를 2만 팩을 저들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재를 만드는 2ℓ용으로 그런데 농가에서 18ℓ이렇게 크게 오면 저들이 그렇게 보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 읍면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작게 2ℓ씩 넣어야 됩니다. 2ℓ가 들어가는 양이 500ℓ에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500ℓ두 섬 반통에 들어가는 양을 작게 포장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포장재 지원입니다. 저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하는데 제가 이걸 그때 주장을 했었어요. 미생물이 많이 보급이 좀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덜 가져가는 거 아니라요, 전에 보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비가 많고 이런 해라서 조금 덜 가져가는데 나중에 날씨가 좋다 그러면 훨씬 소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냉장고 같은 거는 보급이 다 됐어요.

예, 상담소별로 냉장고 보급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관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좀 많이 하도록 그래 좀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하겠습니다.

326쪽 중간부에 시범사업 6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약용작물재배기술은 우리지역에 오미자연구소가 약용작물연구소로 같이 개편되면서 열심히 재배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귀라든지 백출 그리고 우리지역에 조금 떨어진 산양삼, 천궁, 둥글레 이러한 약용작물을 어디든지 농가에서 하신다 그러면 저들이 종자대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종자대라요.

예, 종자하고 종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군지 안 정해졌겠네요.

예,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저들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원목재배 에너지 절감은 원목 재배를 하다 보면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전부다 놀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PE필름을 보온필름을 지원해가지고 겨울에도 조금 오래 할 수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PE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목 사람들이 자꾸 줄잖아요.

예, 지금 줄고 있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배기간을 늘릴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성 마 용기 재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산약이 짧은 단마가 있고 장마가 있는데 단마는 재배하기 쉬운데 장마는 재배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캐기도 힘들고 그래서 용기를 활용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수확할 때도 좋고 수확량도 많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m이상 나가요.

예, 1m씩 나갑니다, 우엉처럼 용기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배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하는 거라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아니고 약용작물입니다. 사실 감초를 하고 있는데 감초를 용기재배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감초는 산북입니다, 마는 마성입니다. 감초도 ㎏당 7천 원씩 공식가격, 수매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천년초는 월동 선인장 있잖습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빨간 열매 달리는 거 3년 만에 수확을 하는데 이것도 저들 지역에 월동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3개소에 600만 원 해봐야 200만 원씩뿐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종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근.

예, 전부다 종근입니다. 내재해형 문경오미자 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바람이라든지 태풍이 많아 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유입망하고 강우, 태풍 대비해가지고 튼튼하게 하는 지주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재배시범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감홍을 0.5㏊이상 재식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감홍 확대재배로...

밀집해서 해요, 아니면 어디 떨어져서 해요.

아닙니다,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 신청하게 되면 0.5㏊ 1,500평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들 신청하게 되면 현장...

0.5㏊이상 되는 농가는 해 준다 이거예요.

예, 신규 재식농가들 가능합니다.

돌배는요.

돌배는 농암상담소장이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돌배수요가 많은데 돌배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산에다가 심으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예, 농암 쪽에 산 쪽에 노는 땅에 심어가지고 농가 부수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돌배가지고 뭘 해요.

지금 돌배 소비가 전부다 청을 만들고 많이 하더라고요, 무릎에 좋다 그래가지고...

산에 다가 나무를 그럼 베고 해야 될 거 아니라 다른 잡목은...

예, 잡목을 베고 돌배 대목이 일반대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컵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포도시설재배 이거는 뭐예요.

포도 다수확 재배 시범사업은 가지포도라 그래가지고 블랙사파이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산북상담소장님이 신청하신 건데 농가에서 하려고 비가림 재배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포도하우스 재배는 샤인머스켓 해가지고 일반 하우스로 해가지고 비가림 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가온할 수 있는 그런 재배형태로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 사료 용해기는 겨울철에 우리가 양봉을 사육하다 보면 겨울철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줄 때 설탕을 녹이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녹일 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그러한 용해기...

이렇게 비싸요.

호수가 많습니다, 15호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양봉농가들한테...

그러면 회 원들한테... 회 원이 많잖아요, 열다섯 분한테 밖에 안 되면 좀 그렇네요.

올해 신청하면 해 나가고 내년에 또 신청하신 분들 연차적으로 한 몫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5호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 이거는 인삼에서 추출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기능성 사과 재배 시범 사업은...

인삼 같은 거를...

사포닌을 사과에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넣어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오미자도 한번 해 보고 사과에도 해 봤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안에 사포닌 성분이 나왔습니다, 진생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어디서 했어요,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저들하고 농가들하고...

연구소에서 했어요.

예, 연구소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확대해 보려고 지금 사업을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추진합니다, 다섯 농가에 나갑니다.

다섯 농가에요.

예.

이거 잘 하면 괜찮겠네요.

예, 준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체리하우스 왜화재배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33쪽 스마트 팜 조성사업 포도 이거는 뭐예요.

기존 하우스 재배 돼 있는 농가에 자동 물주기, 개폐기...

아까 330쪽에...

예,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도 하우스 재배잖아요.

거는 비가림재배고요.

아니 그 밑에 또 하우스 있어요.

그건 하우스 신규재배 농가입니다.

아, 신규로 하는 사람...

예, 하우스를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농가고 지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하우스 돼 있는 데... 농암이나 가은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스마트폰가지고 다 조작할 수...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하우스에 있는 거...

이상인데요,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 게 보면 보조율이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70% 같은 시범재배고 이렇게 하면서 뭔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소장님! 설명하십시오.

도비, 국비 시범사업 관련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비, 국비사업은 보통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지침에 도비 같으면 아까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같으면...

아니, 330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쭉 하잖아요, 이거 도비예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리 자꾸 하시지 말고...

감홍재배 전문생산조성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은 50%하고 어떤 사업은 왜 70%하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0%는 기존재배를 계속해오던 사업은 50%로 하고요, 70%정도로 되는 거는 새로운 사업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실패확률이 있기 때문에 70%로 하고 기존 계속 있던 사업은 저들이 기술적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성공이 돼 있습니다.

돌배 이런 거는 지금 어디 했어요.

돌배는 사실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심어놓고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0%로 저들이 잡은 겁니다. 재배 기술적으로 실패율에 따라서 저들은 70%, 50%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내년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관련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7에서 9쪽 사업운영계획, 10에서 13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5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600 사업수익은 98억 9,111만 원, 2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171억 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전년도 예산 25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 자산의 상실된 성능을 회 복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 98억 7,7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171억 2,2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7에서 28쪽 성질별 과목조서, 31쪽 예산 총괄표, 35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사업수익과 자체 유보자금과 국·도비 보조금, 타 회 계 전입금 등 건설사업 자금인 자본적 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02억 9,718만 원보다 4억 607만 원이 감액된 98억 9,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10 영업수익 77억 9,728만 원 중 611 상수도 사용료수익 71억 6,442만 원, 612 급배수공사수익 6억 2,000만 원, 661 기타영업수익 1,286만 원입니다. 그리고 670 영업외수익은 20억 9,383만 원 중 671 예금 이자수익 5,700만 원, 40쪽입니다. 672 타 회 계 전입금수익 20억 3,043만 원, 679 기타영업외수익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지출예산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수익적 지출과 유형 자산이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4억 9,517만 2천 원보다 3억 8,281만 3천 원이 증액된 98억 7,7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다시 8가지로 나뉘는데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 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특별손실, 예비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1 원수 및 취수비 6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4,691만 원, 207 문경댐 원수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900만 원, 214 취수장 전기, 자동화시설 자재 및 수선비 5,900만 원, 215 동력비, 취수장 전기요금 5억 5,008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 712 정수비 10억 7,3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 인건비 1억 5,111만 8천 원, 44쪽입니다. 제초작업, 여과지‧배수지‧정수지청소 인부임 등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흥덕정수장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상수도 유량계 검‧교정, 전용회 선 등 각종 수수료 1억 8,607만 원, 207 재료비 1억 5,51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기계, 전기시설 수리부품, 45쪽입니다. 수족관 어류, 생물 감시 장치 미생물 구입, 소독약품 구입 등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문경‧가은상수도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4,400만 원, 212 복리후생비 992만 8천 원, 214 수선유지 교체비, 정수장 전기, 기계, 자동화시설 수선, CCTV유지비, 건물유지비 등 1억 4,320만 원, 215 흥덕 정수장 전기요금 3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세 번째, 713 배‧급수비 26억 6,7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누수탐사 요원 인건비 2,899만 원, 201 일반운영비,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수질검사 수수료배수지 전기요금 등 1억 307만 원, 212 응급수리, 누수탐사 기타 복리후생비 698만 4천 원, 214-01 급수계량기 교체비, 노후‧고장‧동파 교체 계량기 구입 2,020개, 보호통 뚜껑 200개, 원격무선검침 시스템 1,050개 등 3억 7,590만 원, 214-02 송·배수, 급수관 응급복구 1,050개소 10억 5,000만 원, 47쪽입니다. 214-05 수선 유지비, 노후 소화전 교체, 노후 제수변 밸브 교체 노후 배수관 세척, 누수탐사구역 유량계 설치야간‧토요일‧공휴일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연간 단가계약, 누수감지기 250개, 배수지‧가압장 기계, 전기 자동화시설 수선 등 9억 3,550만 원, 215 가압장 65개소 전기요금 1억 6,692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 717 급‧배수공사비 6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 신설공사비 6억 378만 원, 232 개조공사비 2,500만 원. 다섯 번째, 751 일반관리비 37억 3,3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101 일반직원 38명, 기간제 5명 인건비 26억 3,725만 4천 원, 49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정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하단부분 106 직무수행경비 1억 2,816만 원, 50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2억 5,586만 원, 기본 사무용품비,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수돗물품질보고서 인쇄, 수돗물 평가위원 4명 수당 일‧숙직비, 51쪽입니다. 전화사용료, 한국상하수도협회 비, 차량 유지비 등입니다. 202 국‧내외 여비 1억 5,309만 원, 203 업무추진비 990만 원, 207 자산 재평가,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단계통합 용역비 3,800만 원, 212 복리후생비 796만 원, 213 교육훈련비 1,110만 원, 52쪽입니다. 214 컴퓨터, 복사기 등 수선유지비 1,880만 원, 301 누수신고 포상금 600만 원, 304 연금부담금 등 3억 6,716만 원, 305 녹물, 이물질 등 수질사고 시 배상금 1억 원 등입니다. 여섯 번째, 752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7억 6,0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 검침원 12명 인건비 5억 4,439만 5천 원, 53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수도요금 고지서 구입, 자동이체, 가상계좌 수수료 등 3,475만 6천 원, 214 수선유지 교체비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실시간 이사 정산 및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 등 6,600만 원, 307 주부검침원 5명 인건비 1억 1,500만 원 등입니다. 54쪽입니다. 일곱 번째, 780 특별손실 노후 시설물 철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익적 지출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수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171억 889만 원입니다. 122 물품매각 수입 100만 원, 171 시설분담금 수입 5,400만 원, 173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 계 전입금 등 타 회 계 건설보조금 수입 154억 9,840만 원, 181 순세계 잉여금 14억 5,549만 원, 182 미수금 1억 원 등입니다. 6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171억 2,201만 5천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유형 자산 취득,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예비비 등이며 유형 자산 취득은 4가지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3 건물 시설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형물 설치, 건물 도색 등입니다. 두 번째, 234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93억 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4억 원과 시설비 88억 7,200만 원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산양면 반곡2리 노후관 정비,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문경읍 각서1리, 팔영2리, 가은읍 하괴리에서 상괴간, 영순면 이목리, 산북면 대하리, 마성면 외어에서 남호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호계면 막곡리, 마성면 신현1리 그리고 점촌상수도 시설물 내진 보수 보강공사 등입니다. 6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884만 4천 원입니다. 세 번째, 235 기계장치 시설비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덕정수장 노후 제수변 교체대상 화장장‧형천가압장 노후펌프 교체, 흥덕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등입니다. 67쪽입니다. 네 번째, 237 공기구비품 자산 취득비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2대, 사무용의자 40개,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컴퓨터 1대, 여과지 세척기 1대, 청소용 관리기 1대, 상수원보호구역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1개, 초음파 수위계 11대 구입 등입니다. 260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상수도 현대화 국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2,4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 71에서 72쪽 그리고 별첨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은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163억 3,800만 원 보다 18억 924만 4천 원이 감액된 145억 2,8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 1억 5,3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억 4,275만 6천 원, 마을상수도 113개소 수질검사 수수료, 시설 유지관리, 염소투입기 관리, 전기, 기계 등 긴급정비 등이며 206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 1,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가은읍 원민지 물탱크 설치, 산북면 우곡1리 배수관 확장, 호암리 시설개체, 340쪽입니다. 산북면 가좌목 노후관정비, 작은소야 물탱크 설치, 지솟마 노후관 정비, 동로면 마광리 노후관정비, 농암면 고모재 물탱크 설치, 내서3리 노후관 정비, 문경읍 꼭두바위 시설개체, 동로면 윗무라이 암반관정 개발, 농암면 산수골 시설개체, 수질불량 마을급수시설 2개소 정수처리장치 설치 등입니다.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은 전년도 140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산간오지 마을에 마을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27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은 98억 9,11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607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영업수익은 77억 9,728만 원으로 전년대비 9,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20억 9,383만 원으로 4억 9,8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71억 889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사업비용은 98억 7,79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81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171억 2,201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718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에 타 회 계 건설보조금 문경시 노후관망 정비 사업비 26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중 예비비 9,58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9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흥덕정수장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 2억 원, 예비비 1억 2,467만 1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아까 함창상수도 사용료 그거는 부기방법이 달라 그렇고 됐고 매년 신설계량기 보통 300전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0전이고 올해 300전 내년에도 300전이라요. 실지로 1년간 신설 급수공사 들어오는 게 몇 전이나 돼요.

예산 부기상에는 300전 매년 동일하게 하는데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작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부 다 300전보다 추경 때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북 약석이 전 동네가 다 들어갔고 마성 지역이 전체 다 들어갔고 또 농암이 내년에 들어가면 화산 1·2리, 연천까지 다 들어가면 급수공사는 더 1,000전 정도...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렇게 300전만 해 놨는가 하면 매년 일단 본예산 하는 거 보고 해야지 예산을 부품하게 해 놨다가 나중에 줄이는 것보다도 추경 때 그래 하려고 300전만 했습니다.

급수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자꾸 불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있지요.

예.

13mm, 50mm인데 13mm 2만 원, 50mm 이상은 7만 원 되는데 이거는 대행업체 위탁하는 겁니까? 교체비용...

교체비는 50mm 이상만 대행업체고 왜 그런가 하면 50mm가 관이 굵기 때문에 혼자가 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 작은 관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는데 올해는 한 4,500전 되고 내년도에 1,000전 정도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계량기를 설치하고 8년이 도래하면 계량기 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저울도 오래 쓰면 저울에 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전수를 감안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동파된 거는 어때요, 갈아 줘요, 변상시키는가요.

동파는 2016년도에... 그전까지는...

변상을 했지요, 전에는.

변상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것도 시민들 물 복지인데 왜 지자체에서 돈을 받느냐, 시 지자체 돈으로 권고를 받아 들여서 권고해가지고 저희들 시는 2016년도에 권고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동파는 사실 우리시에서 공짜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각 가정에서 보온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요.

철저하게... 작년 올해는 동파가 없습니다.

공짜로 갈아 주면 그냥 놔둬요.

아닙니다, 시민들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계도해가지고 동파가 되고 나면 또 가정에도 급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계도해서 그런 사항 없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우리 포내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관을 파괴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하고 뭐 관계 되는 거 없습니까, 연락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먼저 점검하고...

포내에서 영순으로 가는 250mm 관이 하수도차집관로 하면서 그게 관로 정중앙을 뚫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초 상수도가 우리 점촌에 영신에 취수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요새 공사하는 게 전부 다 다리에다가 관 매달기를 하는데 옛날에 할 때는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하천바닥으로... 했습니다, 사실 영신유원지에서 영순에 가는 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그 위치가 서로 파악이 좀 안됐고 뚫는 기계가 얼마나 정밀한지 관 한 중간에 빵 뚫었어요. 그래도 응급 밤새기 해가지고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는 고생했습니다만 조치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날 응급조치가 빨리 돼가지고 우리 영순 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예산서상에 하괴 3리로 되어 있는 거는 가은은 저희들 상수도는 우리가 문경시 상수도는 가은읍이 43년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은읍이 급수보급률이 높아야 되는데 조금 늦은 점 사과드리고 이번에 공사는 하괴 중괴산에서 상괴1리 함박골까지는 바로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괴, 원북, 완장까지 쭉 나가도록 그 관이 나가는 그 공사라는 말씀을 부기가 원래는 하괴에서 상괴 이래야 되는데 부기가 좀 그래 됐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길 쭉 곧은 길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우리 문경시민들의 진짜 가장 중요한 물입니다. 물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9,016만 9천 원이 감소된 37억 2,50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 세부사업입니다. 공원 홍보 안내표지판 및 깃발 제작,조난구조 활동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2,794만 원, 공원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수집 등 여비 2,76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 세부사업입니다. 화장실 용품구입, 국유재산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억 6,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에 따른화장실 관리, 전동차 운행, 촬영장 다도 체험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억 4,4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매표권 제작, 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촬영장 다도 체험 및 전래놀이 체험 재료 구입에 따른 재료비 700만 원, 관광객을 위한 휠체어, 유모차 구입 및 장애인용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에 따른 문경새재 홍보 리플렛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유물구입의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매표 및 주차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주차장 안내간판 제작, 주차권 구입 등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528만 8천 원, 배상책임 보험 및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2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트장 매표 및 시설관리 등 세트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905만 6천 원, 안내간판, 관람권 제작, 운영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일반 운영비 1,8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 및 세트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855만 4천 원, 세트장 정비용 마사토 및 꽃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탐방로 관리, 시설물정비 등을 위한인비 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시설물 보수 장비임차, 가로등 및 각종 시설물 수리 등 공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685만 원, 탐방로 관리를 위한 꽃묘, 제초제 구입 및 화장실 약품구입 등 재료비 2,880만 원, 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상초리 측구 맨홀 보수공사 2,000만 원, 하초교 옆 소공원 조성공사 2,000만 원, 349쪽입니다. 탐방로 정비공사 2,000만 원, 혜국사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일지매 산채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 원, 공원 안내판 보수공사 2,000만 원, 공원 화장실 LED등 교체공사 2,000만 원, 촬영장 CCTV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 378만 5천 원, 박물관 유지관리 및 박물관대학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5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박물관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박물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698만 4천 원, 화분 및 조경관리 공구 구입 등으로 재료비 246만 원, 옛길박물관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옛길박물관 지하층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박물관 유지관리용 항온항습기, 공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야외공연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1,1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공연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전기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716만 원, 공연장 내부 탈의실 및 음향실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 세부사업으로 생태박물관 매표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 4,6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박물관 관리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1억 2,379만 원, 생태박물관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699만 8천 원, 생태박물관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 1,310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직무교육 등 일반보상금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진입로 확장공사 등을 위한 실시설계비 1,100만 원, 자연생태박물관 진입로 확장공사 1억 원, 야생화단지 급수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 전시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2,144만 2천 원, 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768만 원, 공원 관리 약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생태공원 내 다리 교체공사 2,000만 원, 생태공원 진입로 목교 전면보수공사 3,000만 원으로 총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로공원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매표 및 공원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6,690만 원, 공원관리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미로공원 측백나무 구입 등 재료비 3,150만 원, 미로공원 입구게이트공사 5,000만 원, 미로공원 수목정비공사 3,000만 원, 미로공원 포토존 설치공사 2,000만 원, 미로공원 CCTV 설치공사 2,000만 원, 미로공원 울타리 보수공사 1,000만 원, 미로공원 안내간판 설치공사 1,000만 원으로 총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표 단말기, 냉·난방기, 냉장고 등 매표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직원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봉급 등 인건비 3억 7,7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및 359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당직수당,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4,868만 원, 공원관리 등 여비 2,160만 원, 업무추진비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중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0년도 문경새재도립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박물관 확장 용역이 들어 왔는데 도자기박물관으로 이전해가지고 도자기박물관 증축계획이 시에 있어요. 실지로 이 박물관을 더 증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일부는 도자기 박물관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시에서,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하고 미로공원 이게 준공 됐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측백나무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참 공원이라고 가보니... 그걸 측백나무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보니 관리비가 또 한 2억 되네요, 측백나무 구입을 750본을 더 구입하는데 아직도 준공도 안 된 데다 또 구입하고 또 입구 게이트 수목정비 3,000만 원, 포토존, 미로공원 울타리 보수공사 1,000만 원 아니 준공된 안 된 미로공원에 우째 예산이 추가로 투입 되느냐, 산림녹지과에 미로공원조성사업 설계서하고 계약서류를 자료 제출해요, 준공도 안 된데 2억을 또 투자한다, 이건 뭔 이야기 라요, 지금 750본을 또 구입해가지고 또 울타리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또 돈을 쓰고 이거는 산림과에 한 거 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중되는지...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럼 포토존도 없었고 나무도 식재양이 작았는지 그 안에 죽어가지고 보식하려는지...

지금 죽은 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저쪽 회 사에 책임져야지 하자로 봐야지요, 회 사에서 책임져야지 시에서 이걸 왜 해줘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한 거라, 용역 검토를 어떻게 한 거라 그럼...

문상운 생태공원담당 문상운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관리사무소에 올릴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전체를 다 보수해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시켜줘야 돼요.

문상운 그거는...

이런 상태로 사업추진 중인에 또 여기서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또 예산을 세우고 보수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라 어디를 가도...

문상운 인수인계관련해서는 3월에 준공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측백나무 고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반드시 하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요구한 거는 산림과에서 일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저희들이 인계해 줘가지고 요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추가로 되는 부분은 도면해가지고 가져와 봐요, 어디를 추가할 건가...

문상운 내년도 계획이라서 아직 잡혀 있지는 않고...

아니 예산을 안이 있어야지 우리가 통과시키든 삭감을 시키든 하지 그냥 일단 세워 놓고 보자 산림과도 지금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아 그래 얼른 넘겨주고 돈은 너들이 예산 세워서 책임져 이런 식이라 책임 회 피라 산림과에서... 소장님! 이런 업무 떠안지 말아요, 이런 걸 왜 떠안아요. 우리가 자료 오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이래 가지고 어째 돌아가는 거라 이게... 이상입니다, 새로 검토해 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탁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 적극 동감하고요, 안 그래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뚜렷한 대답이 없어서 자료를 같이 받아 보고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하고 세트장을 관광진흥공단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걸 보니까 전출금으로 준 거 보다 전부 다 1억씩 이상 더 예산이 책정 되어 있어요. 공단에서 하면 세트장을 2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3억 1,000으로 지금 돼 있고 주차장도 공단에서는... 공단에서 한 것 보다 작게 되어 있는 건가, 작게 되어 있는 거네, 아, 예, 제가 이건 착각을 했습니다, 더 적게 들어가니까 다행이네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는 감액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됐습니다. 미로공원만 한번... 여기 수목 정비하는 거 하고 울타리를 보수하는 거, 나무 구입 하는 거 이런 게 다 문제가 돼요. 산림과에서 할 때 나무구입해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산림과에 세워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 하다가 뭐 부족한 게 있었으면 산림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예산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서 자료준거대로 올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도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 거 있지요, 관리사 사택...

예.

예산이 올해 안 올라 왔지요.

예, 올해는 안 올라 왔습니다.

직원 중에 거 사시는 분 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살아요, 여덟 집이라 몇 집이지요. 이건 체크해서 추경에 올려요. 집이 진짜 엉망이라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유통축산과에서 거점세척소독시설 이거를 하수도사업소에 7억 7,600만 원일 거라, 신축을 하거든...

예.

이게 왜냐하면 소독시설 장비가 거 와 있지요, 사업소에 있어요, 지금 옛날에... 소독시설장비 약품하고...

예.

이거를 옛날에 영신동네 가운데 으뜸빌라 앞에다 지으려다가 결국은 착공하다가 못 했어요, 주민 반발 때문에... 이런 시설인데 또 소독시설 장비를 거기다가 할 경우에 전체 오는 소독 돼지나 소나 가축이 걸로 다 와야 되는 거라, 세척하려면, 안 그래요,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요인이라, 지금 도로가 2차선 아니잖아요, 사업소 가는 데가...

예, 농로로 되어 있지요.

그래 됐는데 지금 유통축산과 계획은 거기다가 지을 계획이라 약품소독을... 지금 시민운동장에 하잖아요.

예.

이거를요, 유통축산과에 딴 데로 알아보라 했는데 여기다 또 들어가면 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원들 아시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다 했다가 민원 발생되고 옮기고 하는 게 아니고 긴밀히 해서 모든 혐오시설은 걸로 다 가는 거라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직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걸로 안 가도록 우린 의회 차원에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할 테니까 그래 좀 신경을 써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진남교 주변에 계속 하수도 설치해 달라는데 그건 왜 반영이 안 돼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분변경기본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처리구역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에 부분 변경할 때...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획에.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 놨거든요, 기본계획수립을, 내년도에 문경마원에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구역을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꿀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해요,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나면 환경부협의해서 처리구역을 넓혀야 됩니다.

소장님 퇴직하시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좀 잘해가지고 되도록 해 줘요.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