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 관 소관 예산안과 건강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7억 639만 3천 원으로서 전년보다 3억 1,07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7,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보건 청사운영으로서 청사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보건기관 시설물 공사 등으로 2억 7,5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7,449만 6천 원과 413페이지 구구팔팔 특공대 활동지원비 26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산북보건지소 개보수공사와 414페이지 치과장비인 근관 성형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5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환자진료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9만 6천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231만 원과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의료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서 의료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지원사업 중 의약무 관리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에서 42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5,003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8,000만 원, 419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2억 2,400만 원과 폐의약품 회 수 홍보사업 4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 200만 원, 420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장기 기증 활성화 지원으로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로 4,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비 700만 원과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관리 지원비 80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060만 원과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 3,8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결핵조기발견 사업비로 600만 원과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따른 입원명령 환자 지원비 152만 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1,000만 원, 결핵 역학조사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380만 원, 고위험군 및 잠복 결핵 검진비 1,920만 원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3,5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비 410만 원, 결핵청정 홍보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인건비,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1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비로 140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예방접종비 3억 8,200만 원과 성인 예방접종비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300만 원, 고위험대상 A형간염 예방 접종비 1,080만 원, 로타 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105만 원,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 6,1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비로 400만 원, 방역정보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에서 431페이지,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억 1,8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에서 434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5억 1,7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2쪽에 보면 모유 수유실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디에 만들어요?

내년도에 만들려고 현재 보건소 1층 민원실 그 안에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어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이렇게 모유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는 데가 없나봐요.

지소에는 없고 보건소에는 3층에 모자보건실 건강관리과 안에 모유 수유실을 임시방편으로 일단 명패 하나 달아놓고 애기침대 갖다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좀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예, 이런 거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경, 가은, 마성, 농암권이면 이거는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지소... 보건소는 올해 좀 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나요?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다해야 되는데 일단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14쪽에 보면 근관성형장비 그거 인제 새로 1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보니깐 뭐 감소된 게 1억 1,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장비를 여러대 하려다가 하나만 구입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맞습니다.

1대만요?

예.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 치료하는데 없어요?

잠깐만요...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지금 이거 5,000만 원짜리도 엄청 고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가 지금 한 대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두 대, 세 대 하려다가 한 대만 하는 건가, 금액이 많이 좀 줄어가지고...

근관성형장비는 한 대에 250만 원이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조금 있고 다른 치과 방사성 촬영기하고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다 포함해서?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면 백신냉장고도 있는데 지금 진료소에도 전부 백신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 뒤에 415쪽에 보면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1억이 있는데 거기 어디 공립요양병원이면 시립요양병원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 문경시립요양병원이 치매요양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기금을 내려줍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입니다. 문경시립요양병원에 보면 소방구난용 슬라이드 설치공사하고 산재포장기 배기장치 설치공사를 해서 예산이 1억 2,500 세워졌잖아요, 그죠?

예.

이거 시설 발주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넘겨주면 시립요양병원에서 합니다.

아 거기서 발주하고 다 설치하고 합니까?

예, 그리고 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감사를 다 합니다. 제대로 설치가 됐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를 다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국도비가 지금 편성이 안됐지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누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요?

예.

이런 시설이나 건축이나 토목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쪽에서 적당하게 또 맞게 설치되고 비용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철저하게 좀 이래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419쪽입니다. 에이즈감염 진료비가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우리 관리하는?

저희가 9명이 있었는데 올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있습니다.

아, 1명... 그래요, 문경시로 주소를 둔 환자가요?

예.

8명이 있다, 그리고 419쪽에 보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편성을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깐 이거 3,000만 원은 지난 2차 추경 때 편성된 거지요, 3,000만 원이?

추경 때 증액을 했었습니다.

아, 증액을 했는 거지요?

예.

아...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진폐환자가 지금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진폐만 등록을 했었는데 2, 3년 전부터 COPD라고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이 진폐환자에 등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등록하면서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폐환자로 관리를 하는가요?

예, 일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과거에 10년 이상 광산에 근무를 하면서 일했던 경력이 있으면서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심사청구를 해서 이렇게 합격이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서 폐광된 지가 근 30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환자가 생길수가 있단 말이라요?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씩 등록을 하십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3쪽에 결핵조기발견 사업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고요. 결핵이 거기 나오는데 지금 문경시에 결핵환자 몇 명,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가요?

의료기관에는 저희가 조사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해 관리했는 결핵환자가 75명입니다. 그중에서 치료를 완치하신 분이 한 15명 정도 되고 현재 한 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병원은 같이 호환이 안 되네요, 그죠 서로?

예.

이 결핵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병 같은데 치유가 됐다고 해도 요새는 결핵이 자꾸 이렇게 한번 걸리면 불치병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철저히 좀 관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3년 뭐 이렇게 하는가요, 거기 문경에?

시립요양병원 말씀이죠?

예.

5년간 위탁, 작년도에 재위탁했습니다.

재위탁했습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네요. 그 다음에 생물테러하는데 생물테러 훈련을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막 비닐 덮어 쓰고 엎드리고 이러는데 요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따로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물테러 훈련하는 거...

하는 거는 보건소, 소방서 이렇게 관련 기관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들 민방위 날 훈련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긴급사태 이런걸 봐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늘려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 좀 할 필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준비하는 거,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깐 조금 이런 거는 홍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알림마당에 넣든지 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8쪽이에요. 그 하단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51명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지금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감소됐어요, 3,100만 원 정도 환자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줄지는 않았고 이게 인제 보조사업이어서 보조비율대로 일단은 편성을 해놨고 진료비가 이렇게 증액됐을 때는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1인당 100만원씩 배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이에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환자들이 특례법에 의해서 한 5% 정도만 진료비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금액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예... 거의 인제 1년 정도 하면은 그게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나봐요.

예.

420쪽 보면 장기 기증에 대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

우리 지역에 이거 홍보를 했을 경우에 기증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기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하반기에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장기 기증이 제가 알기로 한 33명요.

그런데 장기 기증은 살아있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죽게 되면 뭐 어떤 것을 기증하겠다, 그런데 그 기증하는 것도 그때 돼서 유가족들이 또 변심을 하면 그게 또 실행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장기 기증을 했을 경우에 또 시체 처리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 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거기 위탁했는 데서 처리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무슨 처리?

그러니깐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어떤 병원에 내가 장기 기증을 했어요, 죽었을 경우에 바로... 그러면 기증만 하고 그 다음에 시신처리가 본인들이, 가족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죠, 보건소에서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그리고 응급취약지역 그래가지고 그 상단 쪽에 보면 2개소를 지금 하는데 8,400만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3억 9,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경병원하고 중앙병원입니다. 문경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중앙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운영비 지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이?

예.

그러면 이게 어디 민간으로 이전을 했는지 아니면 어린이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줄었는지...

저희 시는 지금 올해 이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10,800명 정도...

줄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8,100만 원이나 줄었으면은...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는 또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과다 계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시군의 어떤 그런 의지보다는 인구수에 맞추어서... 아 그리고 접종횟수가 조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접종횟수가?

예, 그래서 접종비가...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428쪽에 보면은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없던 게 인제 3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우리가 실시 안 했어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아 그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인제 109명인데 올해 했는 숫자가 109명인가요, 내년에 추정되는 인원이 109명인가요?

내년도 숫자입니다.

내년에?

예.

그런데 내년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임산부가 109명이면 애기 낳는 확률도 줄어든다는...

아마 이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네,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책자에 세부사업 설명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어떻게 돼요, 8명이라요?

예, 현재 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묻고 남녀를 알 수가 있는가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가 6명, 여자가 2명입니다.

아, 8명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뭐 어떻게 관리해요?

이분들은 비밀유지보호의 그게 있어서 치료를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청구를 그 병원에서 보건소로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진료비를 그쪽 청구했는 병원으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여튼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사업 말고 신규사업 할 때 다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80억 4,633만 6천 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 5,460만 원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억 5,711만 2천 원을 사업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임산부 영양제 구입,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2억 5,599만 4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4만 원과 441페이지 금연 홍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비 4,840만 원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지수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78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비 2억 1,512만 원, 447페이지 일반운영비 2,369만 원과 재료비 4,6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일반보전금으로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500만 원, 출생아수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16억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비 880만 원,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사업비 34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를 2,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420만 원과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3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8,420만 원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6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294만 원,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억 8,244만 원과 인력 확충비 2억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197만 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4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지원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등 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농약보관함 보급사업 등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정신질환 응급 입원비용 지원비 200만 원,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통합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848만 원과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6,802만 4천 원과 일반 건강검진 사업비 1,4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암관리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암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940만 6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치매 진행 속도 완화를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3억 1,069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지원 사업비 3,600만 원은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270만 원을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와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억 6,1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비로 3,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13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2,855만 4천 원과 47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400만 6천 원, 47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6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0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시간외수당으로 2,2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1억 5,9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출산장려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기금 조성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40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있어요. 거기 지금 금년에 대비해가지고 6,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뭐 금연 인구가 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 올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 총 합계는 지금 6,300정도 줄어있거든요, 그래서 2억 5,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 참여 했는 사람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줄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로 금연에 성공을 해가지고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이 전년보다 올해는...

줄었어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아, 예산... 아, 국비가 좀 덜 내려와가지고 적게 편성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금연클리닉 했어요?

금연클리닉 한지는 한 12, 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 성공한 사람들이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월 성공자로 보는데요. 저희 문경시는 36% 정도 성공자가 있습니다.

39%면 인원으로 하면은...

인원으로 하면은 등록자가 한 700여명 되는데요, 거기서 한 36% 정도, 6개월 성공자가...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이거는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요. 셋째 아이 이상 출생 건강보험료 우리가 지원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110명 있고 또 신규 한 40명 예상하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주나요?

이거는 월 5만원 내에서 3년 납이고요, 10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3년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10년 동안 보장해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할 사람이 지금 4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신규로 인제 셋째 아이 이상이니깐...

셋째 아이 이상이니깐?

예, 셋째 아이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난임부부 지원해주고 있지요, 449쪽에 보면은...

예.

내년도 예산이 3,500만 원 증가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좀 미미했었나봐요.

올해 실적으로 보면 한 5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요즘 불임부부가 많으니까 약간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예산이 해마다 약간은 조금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다니는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50명 정도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성공은 한 20% 정도 됩니다.

20%?

예.

아이를 또 낳으신 분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출생, 몇 명 출생했어요?

한 20%니깐 한 50명 한다면...

예, 20%가 다 출생한 인원이에요?

예, 10명 정도.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앞쪽에서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2억 4,000만원이 452쪽에 보면은 또 있거든요. 건강관리지원 160명 이래가지고 이거도 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452쪽 중하단 쪽에 보면 산모하고 신생아...

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는 거요?

예.

예, 이거는 인제 출산하게 되면 집으로 산모를 돌보러 가는 사람들, 그 인원수거든요.

돌보미?

예, 돌보미.

돌보미 지원이면 애기와 엄마 같이 해주면 이게 돈을 따지면 한 130만 원 정도 되나요?

돈으로 따지면 한집에 한 4, 50만 원...

4, 5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본인은 인제 따로 부담하고 돌보미는 지원해주는 게...

본인은 부담 안합니다.

부담금 없어요?

시에서 예...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돌봐주나요?

2주 정도 하는데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6시간?

8시간...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여기 돌보미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양성교육 이수를 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10명에서 15명 정도...

10명 정도?

예.

왜냐하면 출산을 엄청 장려하고 있으니깐 거기에 걸맞게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462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은 올해 저희들이 개소를 했으니깐 자산취득은 줄어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왜 줄었지요, 462쪽 기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 해가지고...

예, 저희가 당초에는 정원이 25명입니다, 문경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17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3억 4,90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줄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예산 중에서 올해는 12억 4,400만 원이였는데 내년도에는 9억 1,600만 원으로 감소액이 한 3억 이상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아 그래 인제 자산취득비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깐, 올해 보니깐 전년도는 3억 8,200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3,300,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462쪽에 인건비요.

이거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몇 명이 차이가 나서 당초...

몇 명 차이가 아니고 차이나 많이 나지요?

당초에는 28명이였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상인원이 28명이였는데 우리가 채용을 17명까지만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 예.... 그리고 470페이지 간호센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간호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영양사 뭐 이렇게 쭈욱 나오잖아요, 사회 복지사... 이래 쭈욱 나오는데 여기 정원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다해서 31명입니다.

31명요?

예.

공무원이 거기서 몇 명 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지요, 그런데 공무원 6명이 다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예,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보통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는 1명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직이 아니고 공무원이 6명이라고 하니깐 저희들 총 지금 병상에, 병상이 46개지요?

46개요.

예, 46개 맞지요, 병상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46명에 대해서 31명이 근무하고 그러면 올해도 이게 적자가 심했지요?

올해도 한 3억 정도...

아, 3억 밖에 안됐어요, 작년에 보니깐 9억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했는 겁니다.

아,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예, 공무원 인건비 포함 안 하고 하면 3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3억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죠?

예, 민간위탁을 하면 좀 차이가 나겠지요.

차이가 나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주위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면은 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시에서 적자를 내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무원을 일단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럼 9억 적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내년에는 인제 뭐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이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라든지 그 다음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법인위탁이나 안을 한 2개, 3개 내가지고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계신 어르신들은 좋지만은 다른 요양원에는... 요양원도 맹 힘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힘은 들지만 그래도 개인이 할 때는 민간이 할 때는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래 적자가 되니깐 이거를 꼭 행정을 경제적 논리라... 뭐 사회 복지를 경제논리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맹 다른 분이 하더라도 맹 요양원 할 거니까 민간위탁이나 법인위탁 쪽으로 한번 설계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쯤 해가지고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건사업과 예산이 총 80억이 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전체 중에서 출산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대충...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편성해놨지만, 제가 보니깐 출상장려대책에서 예산이 22억, 그리고 출산장려금 전출금에서 13억이라요. 그러면은 한 35억 정도 되는데... 여기 김유신 장군님 맞나요? 아니 건강관리과 총 80억 4,600인데 출산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는 게 보니깐 한 35정도 되요. 그러면 한 44%, 반 이상 되는데 출산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봐요 아니면 좀 과하다고 봅니까, 이것도 적다고 봅니까? (담당공무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10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10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 활동하시는 분은 10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아, 활동하시는 분요?

예.

아, 그러면 전체는 얼마나 되요, 여기도 뭐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자격증 소지한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4명 정도.

아, 34명요?

예.

그러면 활동하시는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보수는 저희가 직접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산모신생아 시스템 상으로 등록을 하면 이분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바우처죠, 그죠... 제공기관에서 이분들을 보내드리면 활동 했는 그만큼의 수당이 제공기관에서 지급...

예를 들어 열흘이면 열흘에 대해서 일당을 8만 원이면 8만 원 이렇게 해서 쳐주고, 아... 다른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리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시죠.

아니 직업으로...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내내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인제 다른 것보다는 이거를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예...

아, 33명이요?

예.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한 15명 정도 되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비는 우리가 줄었어요, 그죠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인력확충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자살예방 관련되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자살자도 일단 전에 보다는 좀 많은 추세에 있어서 그 예방하는 사업이 전에 보다 많아서 그래서 좀 늘어나는 것...

자살예방에 대한 신규사업이 늘어서 인력확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문경대학교에서 운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우리 과에서 면밀히 잘 검토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 드리고요. 우리 아까 공히 의원들이 다 염려하고 하는데 간호센터에 대한 염려 부분이 가장 아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예.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올해에 지금 운영적자는 아까 우리 직원들 빼고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3억 넘고 이제까지 운영적자의 전체가 누적 적자가 얼마라요, 누적 적자가?

매년 3억 정도는 되니깐... 예, 잠시만요...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이 저번에 시정보고할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2020년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이나 하여튼 위탁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요. 그래가지고 올해에 하여튼 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제가 초장기에 계획한 것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정원 46명, 입소자가 46명 있지만은 하여간에 이 적자는 계속 어차피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문경시가 운영하게 되면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냥 해왔던 방식 말고 정말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출산장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산장려기금이 13억 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면 26억이 있는가요, 내년에 쓰는 게 지출이 다 써요?

지금 올해도 예산보다는 조금 덜 썼습니다.

덜 썼어요?

예, 15억인데 그만큼 못썼었습니다.

그래 지금 내년에도 일단은 다 쓰는 걸로 잡아놨지요, 출산장려기금?

예, 기금은 적립을 하는 거라서 매년 13억씩 적립하는 겁니다.

13억은 대구은행에 적립되어 있고요 그죠?

예.

예, 하여튼 그 기금 운용할 때도 이 기금으로 쓰는 게 우리가 많잖아요, 사업이 그죠?

예.

그러니깐 하여튼 뭐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보니깐 기금에서 또 나가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6 회 의중지)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쪽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중앙도서관이 수리비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8쪽에 모전도서관 야간근무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전도서관 같으면 실내 인테리어가 끝났는가요, 저번에 공사하는 것 같은데 모전도서관, 아니 중앙도서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482쪽입니다.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중앙공원 관리하는데 연간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0쪽요. 그랜드피아노 구매에 관한 건데 11월 달에도 저희가 우리시의 실정과 맞지 않아서 너무 비싼 피아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D274보다는 중간쯤 A188이나 O180 이런 정도, 1억 원대의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과장님,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음 서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관심이 있어서 한번 피아노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깐 그 중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최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바꾸는게... 그리고 현재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음소리가 안 난답니다. 페달도 문제가 있고 그래 교체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인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깐 일단 피아노는 어느 정도 사용해야지, 외부에서 국제행사를 외부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정도면 그런데 걱정하는 거는 관리부분을 걱정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게 1, 20년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부분을 신경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억 정도 더 싸게 해서 뭐 예를 들어 1억 5,000, 1억 7,000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또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피아니스트들은 일단 피아노를 보고 한답니다. 그래 여긴 뭐 창피해죽겠다 하더라고요, 문경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저는 이왕이면은 좀 무리는 가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관리만 된다고 하면은 뭐 현재대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