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8일 구본선 의원 및 서원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81호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논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박승용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과 플레시오버 현상이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치분권 활성화 국정기조에 발맞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용어순화를 위해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논산시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이후 활발히 교류 중인 중국 랑방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상호이익 증진 및 양 도시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반영 및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사무량이 과중한 사무의 사무분리를 통해 기구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은 2014년 7월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정리 및 사용료 미반환규정을 정비하고 반환기준 및 사용료를 완화하여 시민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등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입지제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에 대한 이격거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에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과제 검토대상 과제로 지정 통보됨에 따라 창업지원을 포괄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창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변경 및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를 두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상 흠결을 개선ㆍ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그 부과 근거나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상의 사항에 반하도록 규정할 수 없으며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되며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목록 통보사항이며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개선 과태료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행위규제법｣ 준용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구본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우선 먼저 황명선 시장님께서 논산시를 살기 좋고 활력 있는 경제도시,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가치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도움을 줄 활력 있는 경제도시 실현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대책 또한 부진하여 경제 동고동락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려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로 2019년 10월 8일 총사업비 250억 원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사업 공모에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그 노고에 논산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 자체 사업만으로는 효과가 미비하고 모처럼 원도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인만큼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선도하는 대응행정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이에 꼭 필요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원도심으로의 이전입니다. 현재 취암동과 부창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는 (구)논산군청 자리에 있으며 면적 7,937㎡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다른 2개의 법정동이 같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이한 형태로 입주하고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고 전국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2개의 법정동 공공청사를 하나의 공간에 존치함으로써 주차장 부족은 물론 주민지원시설 등 공간협소와 2개 동의 행정복지역할의 기능이 한계가 발생되고 행정동간 정서상 편차 발생으로 인해 통제가 어려워 민간인, 이용주민, 재직공무원 등이 사용 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불편복지센터의 대표적 청사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취암동과 부창동의 통장단 및 주민자치회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니 취암동과 부창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를 각각 분리하면 건축물의 활용도가 높아 반대 없이 100% 동의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습니다. 현재의 공공청사는 부창동 37-15, 취암동 566-18, 취암동 565-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출입로만 취암동 소재의 위치이고 토지와 건축물 위치는 부창동 소유인 관계로 관리는 취암동이 하고 있어 땅주인이 관리인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취암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이 바람직하고 그 이전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첫 번째 방법은 현재 리모델링공사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 (구)아원호텔 건물로의 이전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구)아원호텔 건물은 과거 논산군의 중심에 있던 (구)논산읍사무소 위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건물로서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논산시민들에게는 균형발전의 의지와 주민을 생각하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도시에 큰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취암동은 논산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동으로서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취암동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내부시설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쉼터공간과 주부들에게 아이돌봄센터,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복지시설과 회의실 등을 확충해 준다면 3만 4,000여 취암동주민과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공간이 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긴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이 실천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도시지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1항에 명시하고 있어 건물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청사 입체적 시설 결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안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구)한국산업사 현재 사조동아원 부지로의 노후공공청사 이전 및 복합개발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시설이 낡고 이용이 불편한 노후청사를 신축하고 LH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LH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17년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선도하여 전국 42곳에 6,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추진 중이며 ’18년부터는 수시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희망하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노후공공청사 신축 및 복합개발 공모사업은 현재 취암동ㆍ부창동 행정복지센터 내 현부지에 노후복합공공청사 신축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 추진시에는 현 위치에 2개의 노후된 공공청사가 함께 존치되어 사용의 불합리성으로 그로 인한 청사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개발의 필요성과 이전의 타당성을 명분과 논리로 국토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논산시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적극 추진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취암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최적의 이전 적지는 현재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추진 중이고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선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한국산업사 (현)사조동아원 부지가 최적의 적지입니다. 이전방안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조동아원측의 동의하에 현 부지와 시유지의 맞교환방식으로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취암동 노후공공청사 이전 복합개발의 완성은 젊은 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시설이 낡고 이용이 불편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문화시설의 공급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낙후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공영주차장의 확보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원도심 경제 활성화는 물론 논산시 미래의 큰 발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동고동락 가치를 전국으로 전파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명선 시장님께 우리 논산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동고동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원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완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입니다. 현 정부는 쇠퇴한 원도심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침체된 상가지역의 활성화로 일자리창출과 서민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2019년 시정연설에도 피력하시며 논산 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사업의 중요성을 재천명 하셨듯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만족도 높은 성공적 추진은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지방비의 대응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원, 자전거, 도서관, 광장은 꼭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필요요소입니다. 원도심 중심 시가지 지역에 광장 및 주차장 확보는 원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기반조성사업이고 서민시장에 소비자의 유입효과를 주는 등 그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폐물이었던 (구)아원호텔이 논산의 중심에서 다시 20년 만에 소생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 건물이 재기능을 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또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 원도심에서 두 번째 큰 건물인 (구)가락백화점 건물도 공실이 오래도록 이어져 폐물이었던 제2의 (구)아원호텔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8층인 (구)가락백화점 현재의 상황은 5, 6층 모텔과 7, 8층만 운영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론은 (구)가락백화점 건물을 시에서 매입 철거하여 정비한다면 도심 중심부에 대형광장 및 주차장이 동시에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시 재정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협의에 의한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하여 철거할시 화지전통시장 3주차장과 관통되어 현재 중앙로의 교통을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3주차장 진출입로를 (구)가락백화점 방향으로 개통 병행한다면 원활한 입출구가 확보되어 차량의 동선이 순조롭고 중앙로의 복잡한 교통체증 또한 해소시킬 것입니다.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광장이 형성되어 각종 규모 있는 공연과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하나의 종합상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도심 중앙에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나 원도심중심시 가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신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예견된 흉물을 철거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 살아나고 도심 내 건강한 심장기능을 회복시켜 서민경제 공동체의 회복에 일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도심 중앙로 현대화로의 정비입니다. 한 도시의 경제와 생활, 정치, 문화, 행정력 등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 도로의 형성과 형태가 그 판단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중앙로를 통행하는 제1의 도로로 삼고 도로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세련된 디자인이 표현된 도로구축에 힘쓰고 있는 등 중앙로는 도심의 혈맥이고 상징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논산시는 중앙로를 기점으로 동서로 나뉘어진 형태로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고 있으며 신도심 취암동, 강산동, 내동 등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몇 군데의 정체구간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우회도로 신설 및 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해 교통소통의 애로구간을 개선해야 될 선결과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중앙도 도로형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기능은 이동기능과 접근기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민분들이 원도심의 진입을 위한 이동성과 접근성으로 제고해 볼 때 도보와 차량의 이동과 접근은 매우 불편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도로디자인 또한 과거의 모습에 정체되어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발전하지 못하는 논산시 도로관리행정을 엿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개선해야 될 중앙로 구간은 오거리에서 대교사거리 구간으로 도로 폭 14m, 인도폭은 5, 6m와 총연장 길이는 850m이고 버스의 정차와 잘못된 주차장과 상가 등의 진출입로가 무분별하게 엉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재 대교다리 주변에 논산천 부창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홍수위 방어벽을 계획이고 화지시장 방향으로 도로가 최대 1.5m 상승하여 인근 도로 및 인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논산시는 행정안전부 2020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하나은행 사거리부근 중앙로 일부에 대하여 2020년에 도로노면보수 및 인도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논산시도 원도심 중앙로 현대화정비계획을 세워 함께 추진하다면 예산의 절감효과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에 맞추어 꼭 병행해야 될 사업은 원도심 중앙로 전선주 지중화사업의 추진입니다. 2018년 한국전력 행정구역별 지주물통계에 따르면 충남에 시세가 열악한 예산, 청양, 태안을 제외하고 논산시는 지중화율 3.42%로 충남의 최하위입니다. 논산시 현황은 부영아파트 일부와 벌곡 수락전원마을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선주 지중화는 0%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논산시의회에 입성하여 수년간 관련부서에 원도심 환경개선사업의 당위성으로 전선주 지중화사업에 대한 건의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도 성의 있는 답변 하나 없고 아직도 어느 부서가 해야 할 일인지 조차도 모르는 현 행정의 난맥상을 어찌해야 할지 존경하는 시장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방법도 찾고 답변도 해야 하는 것이 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한 동고동락과 함께 바람도 막아주고 집도 고쳐가며 민생경제에 종사하는 사람 사는 곳에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제동고동락 정책도 시정에 담아 관심도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것이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의 실현은 함께 더불어 잘사는 문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주민의 일상을 들을 수 없을 때 주민자치는 퇴색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주민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으로 운영될 때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지방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미래발전의 책임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논산시의 인구가 안타깝게도 12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10만 인구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논산시 인구가 줄어든 미래에도 철밥통이라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공직의 길이 지켜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설마 오늘에 나타난 현상들이 ‘나는 대상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자라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을 위한 일이며 모두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시정에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주체의식 없이 수동적 자세로만 임하고 논산에 거주하지 않고 애향심까지 갖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자세로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선출직과 공직자 모두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배수진을 치고 격이 없는 소통으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논산시의 더 나은 미래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9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는 우방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과 정치적 이해갈등으로 인해 저성장시대로 돌입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황금돼지가 열병이 나 돼지열병이 되는 등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나쁜 기억들 훌훌 털어버리고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2019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맞이할 2020년은 경자년 하얀쥐띠의 해입니다. 쥐는 12간지의 처음 등장하는 동물로 생명을 태동하고 자손의 증대와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생명을 태동하는 해이니 더 큰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풍요로는 경자년의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논산시민 및 원도심 주민의 소망이 담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구본선. (첨부) ㆍ시정질문(구본선 의원)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무읍ㆍ강경읍ㆍ채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원 의원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이 근본이 되는 논산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취지는 집행부의 정책수립,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내지 의혹해소 및 소극적 행정행위 등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재량행위를 발휘함으로써 시민과의 위화감을 해소토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의연한 결탁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 기관의 갈등이 첨예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지방정부의 운영이 난국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적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논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품격 있는 논산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208회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고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기업유치 방안과 국가산단 조성 후 산업단지 운영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마련의 필요를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에 대해 기업유치특별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국방국가산단의 기업입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0년으로 하다가 이후 수정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으로 수정하였고 많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산단사업 관련하여 조사한 바 현행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원만히 시행된다하더라도 2022년 기업입주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국내에 비슷한 유형의 산업단지조성 사례를 검토해 봐도 예타신청이 2020년 1월에 시행되면 아무리 짧아도 1년 6개월여,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신청에 최소 1년, 국비가 조달되고 토지보상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1년,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1년, 산단조성공사에 3년여가 소요됩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 2026년 7월이나 돼야 기업입주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국토부에서 국방부 주도사업으로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또한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희망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기업유치방안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조성 관련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6개 사항은 모두 해당되지 않고 7번째항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사업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시킬 건지 또 어떻게 통과를 자신하시는지 그 계획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ㆍ도, 226개 시ㆍ군ㆍ구에서 대부분 원하고 있는 예타면제가 논산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예타면제에 대한 언급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셋째, 국가산단 조성은 국토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에 의한 근거로 주장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산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가, 국가산단 관리는 산업부 산하의 산업단지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국방국가산단의 조성 주체는 당연히 국토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과거 방산비리로 인해 국가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방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논산시의 시급한 과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방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군납가점 또는 우대조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추가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적 수요자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산단을 군수물자 조달의 전략적 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입주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전국의 700개가 넘는 방위산업 관련업체 중 고부가가치 및 미래첨단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논산시민을 위한 논산시의 100년 먹거리 창출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입주시기에 대해서도,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주관부처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들을 근거제시 없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가능성이 없는 안내는 더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을 1년 더 맡게 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님의 직을 수행하시며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황명선 시장님은 논산시장입니다.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 닿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면한 논산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논산시의 백년대계인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곳 논산시는 정당정치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어쭙잖은 국회 흉내 내는 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논산시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따르는 개인적, 정치적 부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산시를 위한 충정임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더욱 열린 생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1%의 불가능한 이유보다는 1%의 가능성을 찾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도 1%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시정질문(서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