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제26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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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팀장 소개는 생략해주시고요.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1억 2,050만 4천 원이 감소된 129억 2,049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부안군과 고창군이 불가사리를 이용 미생물 배양을 공급하는 자원화 사업으로 불가사리 수거 적재함 구입비 8,590만 원을 감액하고 불가사리 액비 자동 주입 장치에 8,59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시설장비 유지와 관련 비용절감으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총 지원 금액 감소로 사업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운송차량 취등록세 비용으로 지방세법 9조 1항에 의거 면제사항으로 2,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시설비중 농업기술센터 청사 출입구 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건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특화작물팀 운영예산에서 복분자 특허등록 및 유지관리비 비용 감소로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에서 보조사업단체 사업포기로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반환금 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반환금 191만 6천원과 2017년 진로탐색 농촌체험 학습운영 보조금 반환금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1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액은 17억 2,435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불가사리 지원화 사업으로 액비자동화 공급 장치 구입을 위한 시설장비 규격검토 및 조달요청 등 제작 장비 및 납품기일까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되므로 부득이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비 계약금 1,870만 원 중 935만 원입니다. 용역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 용역완료 후 선금 50%를 지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비 7억 8,168만 원, 감리비 1,328만 원, 시설부대비 50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원으로 1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후 준공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출입구 계단 및 난방설치공사 시설비 3천만 원이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안전난간제작 등 납품기일까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02년도 본예산 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 세입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은 33억 7,421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 사용료 수입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수입은 4,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중단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베리류 생산 판매대금 150만 원,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대금 200만 원,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1억 원, 고구마조직배양 판매수입 300만 원 등 4개 사업장에서 판매수입은 1억 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 기타 사업수익으로 농기계 임대료 수입 1억 2천만 원, 예찰단 생산물 판매수입 150만 원, 2개 사업장에서 판매수입은 1억 2,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총 12개 사업 19억 2,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단 농업기술센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2억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2,500만 원, 총 2개 사업 2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 지원, 농촌생활활력화 식량작물 분야 기술시범 소득작물 분야 시범 등 총 19개 사업 9억 5,25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전년도 95억 105만 8천 원에서 12억 9,123만 9천 원이 증가한 107억 9,229만 7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9억 1,722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3,939만 9천 원에 비해 2억 7,782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6억 7천만 원에 비해 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는 9억 5,25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582만 원에 비해 7억 2,67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비는 전년도 69억 5,583만 8천 원에서 7억 3,168만 8천 원이 증액된 76억 9,75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농촌자원 개발에서 일반운영비로 생활자원 교육, 물품구입 생활과학관 공공운영비 등 2,935만 5천 원, 읍면생활개선 과제교육 및 여성농업인 식초교육 등 재료비 2,050만 원, 632페이지 중단 민간이전으로 생활개선회 문화축제 1천만 원, 식초마을 육성 3,500만 원 등 총 2억 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상단부터 633페이지 중단까지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에서 4-H과제활동,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지, 농촌지도자회 조직교육 지원 등 1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하단부터 63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및 지역특성화 교육비를 각각 3천만 원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상단부터 63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군비사업으로 새해영농 실용화 교육 4-H 블로그 마케팅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등 1억 8,7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중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토양검정 물품구입 등 2,900만 원과 37페이지 상단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교육, 세계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상단 미생물 배양시설 공공운영비, 미생물 구입, 재료비 등 3억 1,1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하단부터 639페이지 중단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교제제작, 강사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중단부터 641페이지 중단까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인건비, 관찰포 운영비, 민간자본 이전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국가관리 방제사업으로 1억 8,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1페이지 중단,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불가사리 운반차량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 벼 병해충 상자처리제 사전방제 등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단부터 642페이지 하단까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귀농귀촌인 정착금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사업 1억 원,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6천만 원 등 4억 9,3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하단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과 643페이지 중단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운영비 등 각각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하단부터 64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웬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보조 시설 및 농장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공동텃밭 정비 시설비, 교육 강사 수당 및 재료비 등으로 2억 2,5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중단 단기 농촌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서 2,8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페이지 상단, 농산물 안전분석실설 운영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페이지 중단부터 650페이지 중단까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안전분석실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7,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하단부터 65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개발 사업은 예찰답 운영, 인건비 토양검정실 운영, 벼 종합평가회 재료비, 자산취득비, 보리식품 맥류 활성화 심포지엄 운영비 등 1억 9,2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하단부터 65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특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소득작물 교육,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 시범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5,4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득작물 분야 기술시범 사업은 돌발병해충 방제,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등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중단부터 657페이지 중단까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 시범,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등 18억 1,400만 원과 농업신기술 시범 자원경영과를 포함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등 1억 2천만 원 등 총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7페이지 하단부터 660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은 품목별 생산자 교육,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등 4억 9,100만 원과 친환경 기술과 전환 사업으로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 6억 1,800만 원 등 17개 사업 총 1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1페이지 중단 퇴비부속도 판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액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중단 식량작물 분야 기술 시범 도비 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 등 1억 2천만 원과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농업인 소득,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3페이지에서 665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창군 부담금 5,423만 2천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2,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남부권 농기계 장비 구입 등 7억 8,9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하단부터 668페이지 상단까지 복분자 연구관리 인건비, 재료비, 교육, 육종포장관리,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2억 8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중단부터 671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에서 기업관리 빔프로젝트구입, 노후상담소 개보수 2천만 원, 특화작목 육성 운영 등 5억 3,0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중단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2억, 방수, 도색공사 등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터 675페이지 중단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마을환영회 지원 사업 등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5억 6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상단 청년창업농 정착자금 2차보전입니다. 정착자금 이자율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7만 2천 원을 편성과 바로 아래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대상자에게 농지 재배시설 임차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6,5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색있는 문화축제 예산에서 고창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는 금년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 고인돌 마을공동체 주관으로 10월 18일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추진, 행사 준비 부족 및 효율적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감안,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획 및 홍보에서 충분한 준비로 내실있게 추진 하겠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창 국화축제입니다. 11월 상순경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국화축제 문의 전화 등으로 필요성을 인식, 축제예산 경관조성비 3억 원을 직영예산으로 축제개막 프로그램 운영 2억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3차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 2020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이봉희 위원장님이 많은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61쪽에 보면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퇴액비화를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퇴액비가 출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퇴액비화 사업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를 합격을 해야만 퇴액비가 출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사가지고 사전에 포장해서 나가기 전에 저희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적정치 이상이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축산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합격이 되어야만 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퇴액비화가 확실히 되면 밭에 뿌려도 냄새가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41쪽에 보면 무 뿌리혹병. 지금 예산이 6억 8천 섰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혹병으로는 8,4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차남준위원

무, 배추 뿌리혹병이 전체가 예산이 6억 8천이 아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벼 상자처리제 부분입니다.

차남준위원

아, 무 뿌리혹병 예산이 8,400만 원 섰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무 뿌리혹병이 상당히 발생이 심해요. 심했어요. 그러면 예산 4,200만 원 그래서 자부담까지 해서 8,400인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헥타르에 10만 원정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이건 예산이 더 섰어도 농가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면서 욕을 얻어먹는 결론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4,200을 쓸 바에는 차라리 없애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려면 농가들이 협조는 몰라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하고 국비 6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 섰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3천 평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될지 본 위원은 숫자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평 농사짓는 곳은 몇 봉 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 배정할 때도 충분히 하셔야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실수했는데. 모판처리제도 올해 8억 6천정도 늘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금년에는 10억 4천만 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지금 상사처리제는 면적에, 농가들이 적정하다. 친환경 면적하고 타작물 빼면 농가들한테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아무튼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모판처리제가 상당히 필요로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열심히 성과를 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사비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강소농은 강사비가 5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은 40만 원씩 책정이 됐더라고요.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 강사비가 다 이렇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 저희가 강사 지급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요. 또 거리라든가 어떠한 강사지명에 따라서 약간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강사의, 한 번 선정을 하면 그 분들이 강소농은 30회,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은 40회, 이정도 50회 정도 되는데. 강사 선택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강사의 질이나 한 번 선택한 강사가 어떻게 보면 시간만 때우기 식 강사라든지 아니면 와서 농가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강사라든지 중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강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라도 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체가 가능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처음부터 검증을 충분히 해서 강사를 선정하시고 또 중간에라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여러 가지 강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에 차남준 위원님이 저를 짚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소장님. 이거 짚고 넘어야할 것이 뭐냐면, 물론 소장님의 의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위원장님 이하 여기 예결위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요. 올 추경에 추수감사제 같은 것도 사실 소장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2억을 했다가 1억을 삭감을 했었어요. 솔직히요. 그래가지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세워줬어. 그런데 삭감처리하면서 다시 올렸다? 추경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이 행사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해서 올해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렸다? 이거는 조금 의회를 더 속된말로 말씀하면 무시한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소장님의 뜻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의회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조금 받아드리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661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안전농산물 생산 GMO,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것을 우리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해야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게 국가에서도 진흥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계속 말씀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이거 우리 생산비, 홍보행사가 300만 원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소장님. 답변보다도 이런 것에는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솔직히.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한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예산을 확보하고 더 올려야할 곳은 안올리고 엉뚱한 곳에만 올려요. 이런 것은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올려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농민들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그러한 교육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할 말은 많은데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 식초도시. 우리 고창군 관내에 발효식품이 있어요. 식초도 하는 곳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식초 산업을 바로 지금 제1회 식초도시 페스티벌 해서 2천만 원 예산 세우고요. 식초학교 교육, 식초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식초를 4개 과정으로 해서 연중 상설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봉희위원

갑작스럽게 올해 세웠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위원

소장님 우리 고창에 농업인대학 있죠? 개발대학이라고 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개발대학입니다.

이봉희위원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대학은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계속하죠? 여기에서 식초교육을 시켜요. 과장님 몇 년 전에 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폐지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올해도 식초 과가 있어요? 과가 따로 있었냐고? 올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왜 따로 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걸 장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봉희위원

소장님. 개발대학교에서 식초학과가 있는데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식초학교를 세우고, 식초 실습교육 강사비 4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예산세우고. 그러면 개발대학을 없애야지. 개발대학에서 식초학과를 세우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식초교육을 2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기초과정이라든가 중급과정이라든가,

이봉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 했으면 그 사람들 중급과정, 고급과정 시켜요. 교육을 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과정을 늘려서,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개발대학에서 하자고요. 개발대학에서, 개발대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었을 때 식초마을을 만들든지, 행사를, 축제를 하든지 해야지. 올해 식초산업 선포해서 내년에 바로 식초마을, 마을 어디다 만든 데요? 정해져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식초마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범적으로,

이봉희위원

정해져 있지 왜 몰라요. 위원님들이 그거 정보 모를 것 같아요? 소장님. 그 정보 모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러지 마세요. 자료하나 부탁할게요. 식초 산업이 사업조서가 있죠? 자료 세부계획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위원

그거 부탁드릴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이 페스티벌 식초학교, 식초마을, 식초연구회 역량 박람회 우수지역 벤치마킹, 싹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400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가 지금 특색 있는 농업 소득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은 뭐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치유농장은 농업관광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원예치료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체험을 해서,

이봉희위원

소장님.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소, 기술센터가 진짜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국비가, 도비가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해서 1억 사업이에요. 형식적인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인들이, 본 위원이 이름 대라고 하면 이름 댈게요. 치유농가 들어 온 것은 아니고 허울 좋게 명패 붙여가지고 도비, 군비 따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진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이, 지역 농민들이 진짜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명패만 붙여놓고 허울 좋게 무슨 행사만 다 얼굴 내비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사업을 따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농업인들이 보면서 다 웃어요. 동네에서 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부터 제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말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커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차마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 개선 안 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여기 보면 기술센터 하는 일은, 먼저 그러기 전에 귀농귀촌협의회 지금도 이원화 되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이원화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12월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양쪽의 의견을 보면 한쪽에 하는 쪽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렇게 귀농귀촌도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귀농귀촌 예산을 목별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고. 우리 고창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것이 고창에 인구유입해서 실질적으로 고창에서 귀농해가지고 정착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얼마는 안 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적지만 그래도 저희 체류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정착을 했고, 올해도 24명 정도가 정착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물론, 잘하는 곳도 있는데 문란을 많이 일으키는 곳이 돈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지원책을, 지원책 줄이면 정말 귀농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리라 나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관리하는 부분, 예산이 많다보니까 귀농인들끼리 자기 기득권 찾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귀농귀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 고창에 귀농 와서 자기, 고창에 귀농 올 때는 그래도 여기에서, 귀농귀촌 할 때는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안정을 찾고 돈 벌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끔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우리 센터는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자부담 비율을 붙이면 시범사업 않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청이라든가 도 일부 사업들은 100% 보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군에 시범사업 보니까 30억 정도 되는고만요. 30억 정도 되는 시범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선정되었다가도 금년에도 몇 군데가 포기하고 자부담 있는 사업은 포기를 몇 군데 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3군데 정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도비든, 보조사업이 100% 되는 부분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0% 보조하는 것이 24개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도라든가 농촌진흥청에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되면 다수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시범포가 전에는 전부 도비나 국비가 100% 시범포로 내려왔죠? 군비매칭 안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전에, 얼마 전에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전부 국비로 했잖아요. 100%.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군비 매칭을 무조건 50% 다해줬고만. 50% 매칭을 줄이고 시범포지만 자부담비율을 늘리면 안 돼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청과 상의해서 연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는 감안해서 자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자부담비율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농가들이 정말 자금을 가지고 내실 있게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시범사업을 늘 보면 받는 사람이 거의 받는 것 같아. 이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3년 기준으로 올해 받고 한해 띠고 또 받고 명칭 바꿔서 받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이 돈을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정확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정확히 해줘야합니다. 무조건 시범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시범사업을 무조건 농가들이 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범사업, 100% 시범사업을 가지고 정말 우리 고창에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소득향상과 또 시범사업 기본의 틀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범사업 전체적인 이 시범사업을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진흥청과 타협해서 자부담 비율을 몇 프로 늘려줄 수 있는, 그리고 군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고, 또 금년도 100%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3년, 4년, 5년 안에 한 번 받았던 사람들 또 주면 안 돼요. 하여튼 이건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범사업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지 않게끔 이렇게 홍보를 정확히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진남표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업무,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에서 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견해입니다.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농업 관련 업무를 성격을 가진 기획, 과가 3개 과, 2개과 1개소입니다. 그렇죠? 농생명지원과, 농식품과, 기술센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위원장

기술센터의 업무가, 주 업무가 무엇, 무엇이라고 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주 업무는 먼저 농업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의식교육도 해서 분야별로 교육이 있고요. 농업에 기반이 되는 토양에 관련 되어서 토양검정이라든가 퇴액비라든가 또 병해충 또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장

자자, 그러면 지도사업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위원장

예찰사업비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위원장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 사업이죠. 주 업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품종개발이라든가 품종 지도라든가 그렇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창군에 지금 갑작스럽게 특산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식초 산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산업 가지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서 나서지 않아도 식초가 각 가정에서 별의 별 식초를 다 담급니다. 각 가정에서. 마치 장류를 고추장을 각 가정에서 다 담근다든가, 된장을 각 가정에서 담근다든가 간장을 가정에서 담근다든가 식초를 각 가정에서 발효시킨다든가, 모든 각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품평회를 해본다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건 전통식품이니까요. 우리 고창군은 전통식품 산업 사회로 가야 합니다. 식품산업인데 같은 식품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식품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특작면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특작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식초도 마찬가지고. 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군민 전체가 농가에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농생명지원과에 물론, 지원부서이니까 약 620억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겨우 100억 정도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원사업도 합니다. 농생명지원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것은 우문이라고 할망정 답은 현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620억이라는 예산을 농생명지원과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겨우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느냐? 나는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역은 식초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일반화지 식초는. 그런데 지역특산품으로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이 1, 2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새싹보리가 고창 특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몰라도 저는 선물을 통해서 해보고, 제가 새싹보리만 해도 선물용으로 사용한 것이 약 500여 통은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와요. 해달라고. 그것도 좀 어디에서 살 수 없느냐? 그러면 별수 없이 제가 사서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에 돈 만 원이니까. 우리가 살 때는 7천 원 정도면 사잖아요. DC해달라고 해서. 만 원짜리 우리는 7천 원 주면 삽니다. 또 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샀고요. 갑작스럽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새싹보리라고 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식초는 있는데. 물론 식초 산업에도 겨우 한 1억 정도 사용하네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두되고 있는, 우리가 수박이, 농민이, 소득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땅콩도 농민이 소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원 없이.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이 새싹보리도 조용한 소득혁명을 일으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반영이 어쩌면 이렇게 없는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지역이 특산물로서 전국화, 전국에 명성을 떨치는 것은 그 특산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복분자, 고창하면 복분자였습니다. 먹거리는 선운사하면 복분자와 풍천장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국화가 선운사가 제외되고 전국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복분자라고는 무엇이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조용하게 일구고 있는 장류. 전부 가지고 나와서 한번 품평회 해서 이분들한테 지금 이 노인양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장류, 전통식품도 없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못 담습니다. 2년 묵어, 3년 묵어, 5년 묵어, 3년 이상 묵은 고추장, 된장, 간장 우리 품평회 한번 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전통식품 엑스포입니다. 이런 데다 예산을 사용하려고 해야지. 전통식품 엑스포를 대한민국 엑스포를 하던 세계 엑스포를 하든 이런 구상을 적어도 농업 관련된 시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기술센터에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농생명지원과에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기에 급급하고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농생명지원과는 지원만 해주고 다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줄줄이 예산이 새고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수정에서라도 요구를 하셔서 가야할 걸, 찾아할 거를 찾아내시라는 것입니다. 농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에요 돈. 고창을 팔아야 되죠. 상품 팔아야죠. 그러면 상품을 만들어야죠. 상품을 팔려면, 분통이 터져서 제가 열변처럼 했으니까, 미안하고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진남표위원장

그리고 생활개선회, 여성농촌지도회, 역량강화라는 것이 뭐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여성들의 현대 농촌에 변화되는 것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진남표위원장

여행은 아니죠? 여행 가는 것은 역량 강화가 아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벤치마킹 개념으로 선진지를 갑니다.

진남표위원장

생활개선회는 이거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정도 밖에, 125만 원, 100만 원, 교육,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단체, 제일 정말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서 참 좋은 여성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산업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활용해서 식품산업으로 갈 수 있는 인력으로 사용을, 예산을 얼마를 들이던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수정한번 보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장

작년에요. 분명히 여성 지도자회에다가 500만 원을 해준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800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여성지도자가, 그런데 전년도 기정 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증이 300만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표기가, 증 표기가 없어요. 300만 원이. 그리고 전년도 기준해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 첫 해 500도, 여성지도자가 2019년도에 조직되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장

2019년도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년이라도 해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했는데 꼭 해주라고 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이 없이 800만 원 올라왔어요. 역량강화로 해서, 그러면 300만 원 증 표시가 있어야죠.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가,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남표위원장

이 800만 원이, 500만 원이어야 되고 부기에, 작년 이 부기에는 500만 원을 했으니까 금년에 800만 원이면 증으로 300만 원을 해줬어야 맞지 않냐는 거죠. 아닌가요? 예산담당.

현섭

성현섭예산팀장

작년도 예산액 표기는 통계목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기 따로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목별로,

진남표위원장

아니, 총계로 목, 의회는 목 심사를 하는 거지. 기초의회는 목을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법정과목도 몰라요?

현섭

성현섭예산팀장

원래 통계목별로 심사하게 되어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상에 전년도 예산액은 통계목별로만,

진남표위원장

총계로, 예산이 총계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 목별로 무엇에 얼마 증, 무엇에 얼마 증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현섭

성현섭예산팀장

통계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장

목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총계가 나온 데요? 해주세요. 앞으로. 목별로. 증이 됐으면 총계에서 증이 되었으면 무슨 과목에 증이 되었는지 표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빨리빨리 가는 것 아니에요. 수기작업이라도 해서 내줘야죠. 이 부분 꼭 보겠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는 꼭 보겠습니다.

현섭

성현섭예산팀장

프로그램 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어서 수기로 해서 달아야,

진남표위원장

그러면 총계에서 증이 되었어. 그러면 목을 나눠지는데, 무엇에 증이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총계만 증이 됐는데 어떤 과목에서 증이 되었는가, 얼마 씩 증이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현섭

성현섭예산팀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 작성 시에 그런 것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처음 조서에다가, 사업조서에다가 올해 치 예산을 안 적었더라고. 위원장님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는 예산서에는 솔직히 들어가, 조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업조서에 없으니까 다 봐지더라고. 나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조서에다가 전년도 예산을 해야만 우리가 알지. 위원장님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사업조서.

현섭

성현섭예산팀장

예산서에는 프로그램 상에는 어렵고 사업조서에 그렇게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장

예산팀장. 혹시 이번에 자리를 이동을 다음에 하시더라도 다음 후임자한테 꼭 이것은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현섭

성현섭예산팀장

보완을 해서 자세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추가 질문 하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거요. 여성지도자대회는, 역량강화 여기는 주로 어디다 예산을 써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교육 및 현장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도자 대회도, 남자들 하는데 같이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지도회원이니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성지도자 현장교육을 하는데 800만 원을 쓴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8

속개 11:2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합시다. 생략해주시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명시이월사업,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총 세입액은 2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서 78쪽 하단 기금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비에 2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설치 2,200만 원, 그리고 고창 풍천장어배 야구대회 등 15개 대회 성립 전 예산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3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보급 육성입니다. 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고인돌마라톤대회 등 15개 대회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2쪽 상단까지입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12월 27일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사업 2,200만 원,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생활체육 배드민턴 전용구장 균특 9억 매칭, 군비 13억 5천만 원, 탁구전용구장 기금 8억 원, 군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64쪽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이월 예산은 125억 5,2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내년도 이월하여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 5,200만 원에서 45억 300만 원 증가한 79억 5,500만 원입니다. 75쪽 중간 부분 재산 수입은 청소년수련관 임대 매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78쪽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등으로 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9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원입니다. 다음 96쪽부터 97쪽 상단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35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118쪽 상단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 19개 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도 161억 1,700만 원에서 50억 800만 원 증가한 2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에 2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7,3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200만 원, 하단 광장지도자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증액이 있는데요. 증액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 증원과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차량 구입비 등으로 9,100만 원 증액된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고창 고인돌배 축구대회에 2천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천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에 1억 4,500만 원, 대학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 1억 5천만 원, 전라북도 농아인 체육대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중·고 배드민턴 연맹회장기 선수권 대회에 1억 5천만 원, 대통령기 탁구대회에 1억 2천만 원,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 유도부 육성사업으로 신규선수영입으로 5,300만 원 증액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운영 예산으로 8,900만 원 감소한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 군립체육관 배수로 개선공사에 6천만 원, 군립체육관 잔디식재 공사에 1천만 원, 모양정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1,500만 원, 국궁장 3개소 고전막 보강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고창 게이트볼장 지붕 보강공사에 1천만 원, 해리 게이트볼장 지붕 보강공사에 3,5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은 5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3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 센터에 3억 5천만 원, 신림면 다목적체육관에 5억 8,500만 원,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50억 원, 생활체육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10억 원,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에 15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초파정 주차장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0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로 노후된 냉동기 교체 비용으로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중간에 선운산유스호스텔 시설비는 본관 온수탱크교체비용 2,200만 원, 배관 옥상 도장공사 700만 원, 객실 에어컨 교체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에 고창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보수는 마루쉼터 조성과 장애인시설 등 개선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10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천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전북은행에 5억 8,500만 원을 정기예치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자 수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이자수입 700만 원을 체육활동 보조금 등으로 지출예정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및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201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액 100만 원을 청소년자립지원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본 위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인가요, 행감에서인가, 음향시설 부분 했죠? 예산 올라왔어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아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오늘에서야 전문가가 와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지금 행감 때 이야기한 부분은 근래에 와서 한 거고.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안 들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립체육관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그 자체가, 그리고 막 비닐로 받쳐놓고 언제 행사 때 보니까 비닐을 쳐놨어. 비가 와서.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비닐을 대놓고 한다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음향시설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몇 분이 이야기했거든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을, 여지 것 있다가 오늘에서야 해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시설팀에서 파악하기로는 음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이 너무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해놓은 것이 음향에 잘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음향 관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흡음제도 쓸 만큼은 썼다고 하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한 체육관을 지었어요. 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부서 버려야지. 그러면. 음향 하나도 못 잡는 체육관을 왜 건립하고 이렇게 애를 먹어요? 못 잡는 거예요? 음향을?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문가한테 더 점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설치한 음향기기 할 때는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못한다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송년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또 흡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숫자에 따라서도 틀리고.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일반 행사에 이벤트 회사에서 가져온 스피커나 음향기기는 맞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올라왔겠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보려고 하니까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 저희가 원인이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정말 답답해. 그런 생각으로 무슨,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 나오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신경을 써서 해봐요. 할 일 없어서 이런 이야기하는지 알아,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다른 음향기기는 괜찮은데, 얼마나 가서 그걸 못하고 그래요? 할 때마다 불편을 줘. 빨리 해서 수정에 반영시켜요. 알겠어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칠게요.

김영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인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지난번에 단상에 올라가서 들으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설치할 때는 단상이 잘 들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음향에 관해서 어떤 단점을 발견 못했어.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을 가지고 하면 단상에 올라가 있으면 단상 쪽에는 안 들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니까 팀장도 밑에서 행사할 때 괜찮은데 했는데. 밑에서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캐치를 못한 거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분명히 위원님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안 들려. 특별히 이벤트 할 때에 그쪽으로 마이크 틀어놓고 해서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이고. 체육관에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울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준공식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해보니까 깨끗해. 조용히 잘 들리더라고요. 울림이 없어. 그런데 군립체육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봐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음향 전문가들한테 여러 말을 듣고 있기는 한데요. 체육관 규모가 적으면 울림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끝나고 나면 단상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들어보라고. 군립체육관 실내에서 듣는 것하고 틀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찾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으로 하는 부분도 다른 좋은 거하고는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언제할지 모르겠고만. 계속 이벤트 회사에다만 와서 행사를 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을 빨리해서 올려야 한다고, 그런데 언제 올려? 시간이 다 됐는데.

진남표위원장

방음시설이 됐나 안 됐나 나는 행사장을 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실내체육관이 옛날에 방음이 안 돼요. 실내체육관이. 그래서 그걸 하다하다 못해서 그때는 모양성제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네요. 위에서 안 하고. 그래서 위에 천장을 어떻게 했느냐면, 천으로 이런 식으로 다 늘어뜨렸어요. 그래서 방음효과를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본 경험이 있네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는데요. 군립체육,

진남표위원장

거기 갔는데 울려서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울림음, 실내체육관은 그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립은 맨 천장 위에 스프링쿨러가 달려 있어서 밑에 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장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됐어요.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차 추경예산에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 5억이 증액을 했어요. 거기가 공사주하고 어떠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우리가 고치게 되면 그 사업자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단 공사비 5억 중에서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었던 금액은 2억 6,500 이거는 설계에 추가 반영된 금액이고요. 내부시설물 교체금액은 2억 3,500만 원정도입니다.

이봉희위원

바닥공사까지 포함이 된거 아니에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바닥공사는 1억 8천만 원정도 됩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태풍인가요? 태풍 때 사고가 났죠? 그 업체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다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면 우리가 업체한테 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단 업체에서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잘못이, 전액 다 부담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는 의도도 이게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한계를 정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일단, 이 5억 중에 2억 3,500정도가 공사과정 중에 생긴 손실로 봐서 이건 5억 중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업체하고 협의할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봉희위원

일단 공사업체에서도 인정은 하는고만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여하튼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도 책임은 물어야 되잖아요. 물론, 변호사 의견을 잘 들으셔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책임은 물어야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692쪽과 693쪽에 보면, 693쪽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하고 대통령기 시도탁구대회 이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지금 우리가 고창군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몇 건 정도 돼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마라톤대회까지 하면 13개정도 됩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도 규모는? 도 단위 규모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도도 그 정도 됩니다. 13건 정도.

이봉희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전국 규모 사업 빼놓고 12건 정도 지금까지 했었어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이봉희위원

다시 전국 규모 대회를 2가지를 더 하겠다는 거죠? 우리 고창에서 이렇게 해야 할 여건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나요?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그쪽에서 의뢰를 합니까?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해서 약속을 받은 거고. 평상시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는 체육시설이지만 또 지역경제도 있고 또 전국에 우리 고창을 알리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고창도 알리고 우리 선수들도 출전하고 해서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2개가 더 늘어나나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더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태권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농아인 체육대회. 이건 전라북도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탁구대회도 있고요. 배드민턴 대회도 있습니다. 태권도대회하고 시도 탁구대회.

이봉희위원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