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1억 2,050만 4천 원이 감소된 129억 2,049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부안군과 고창군이 불가사리를 이용 미생물 배양을 공급하는 자원화 사업으로 불가사리 수거 적재함 구입비 8,590만 원을 감액하고 불가사리 액비 자동 주입 장치에 8,59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시설장비 유지와 관련 비용절감으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총 지원 금액 감소로 사업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운송차량 취등록세 비용으로 지방세법 9조 1항에 의거 면제사항으로 2,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시설비중 농업기술센터 청사 출입구 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건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특화작물팀 운영예산에서 복분자 특허등록 및 유지관리비 비용 감소로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에서 보조사업단체 사업포기로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반환금 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반환금 191만 6천원과 2017년 진로탐색 농촌체험 학습운영 보조금 반환금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1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액은 17억 2,435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불가사리 지원화 사업으로 액비자동화 공급 장치 구입을 위한 시설장비 규격검토 및 조달요청 등 제작 장비 및 납품기일까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되므로 부득이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비 계약금 1,870만 원 중 935만 원입니다. 용역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 용역완료 후 선금 50%를 지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비 7억 8,168만 원, 감리비 1,328만 원, 시설부대비 50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원으로 1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후 준공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출입구 계단 및 난방설치공사 시설비 3천만 원이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안전난간제작 등 납품기일까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02년도 본예산 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 세입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은 33억 7,421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 사용료 수입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수입은 4,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중단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베리류 생산 판매대금 150만 원,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대금 200만 원,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1억 원, 고구마조직배양 판매수입 300만 원 등 4개 사업장에서 판매수입은 1억 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 기타 사업수익으로 농기계 임대료 수입 1억 2천만 원, 예찰단 생산물 판매수입 150만 원, 2개 사업장에서 판매수입은 1억 2,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총 12개 사업 19억 2,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단 농업기술센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2억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2,500만 원, 총 2개 사업 2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 지원, 농촌생활활력화 식량작물 분야 기술시범 소득작물 분야 시범 등 총 19개 사업 9억 5,25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전년도 95억 105만 8천 원에서 12억 9,123만 9천 원이 증가한 107억 9,229만 7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9억 1,722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3,939만 9천 원에 비해 2억 7,782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6억 7천만 원에 비해 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는 9억 5,25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582만 원에 비해 7억 2,67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비는 전년도 69억 5,583만 8천 원에서 7억 3,168만 8천 원이 증액된 76억 9,75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농촌자원 개발에서 일반운영비로 생활자원 교육, 물품구입 생활과학관 공공운영비 등 2,935만 5천 원, 읍면생활개선 과제교육 및 여성농업인 식초교육 등 재료비 2,050만 원, 632페이지 중단 민간이전으로 생활개선회 문화축제 1천만 원, 식초마을 육성 3,500만 원 등 총 2억 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상단부터 633페이지 중단까지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에서 4-H과제활동,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지, 농촌지도자회 조직교육 지원 등 1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하단부터 63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및 지역특성화 교육비를 각각 3천만 원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상단부터 63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군비사업으로 새해영농 실용화 교육 4-H 블로그 마케팅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등 1억 8,7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중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토양검정 물품구입 등 2,900만 원과 37페이지 상단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교육, 세계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상단 미생물 배양시설 공공운영비, 미생물 구입, 재료비 등 3억 1,1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하단부터 639페이지 중단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교제제작, 강사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중단부터 641페이지 중단까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인건비, 관찰포 운영비, 민간자본 이전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국가관리 방제사업으로 1억 8,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1페이지 중단,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불가사리 운반차량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 벼 병해충 상자처리제 사전방제 등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단부터 642페이지 하단까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귀농귀촌인 정착금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사업 1억 원,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6천만 원 등 4억 9,3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하단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과 643페이지 중단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운영비 등 각각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하단부터 64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웬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보조 시설 및 농장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공동텃밭 정비 시설비, 교육 강사 수당 및 재료비 등으로 2억 2,5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중단 단기 농촌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서 2,8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페이지 상단, 농산물 안전분석실설 운영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페이지 중단부터 650페이지 중단까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안전분석실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7,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하단부터 65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개발 사업은 예찰답 운영, 인건비 토양검정실 운영, 벼 종합평가회 재료비, 자산취득비, 보리식품 맥류 활성화 심포지엄 운영비 등 1억 9,2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하단부터 65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특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소득작물 교육,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 시범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5,4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득작물 분야 기술시범 사업은 돌발병해충 방제,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등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중단부터 657페이지 중단까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 시범,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등 18억 1,400만 원과 농업신기술 시범 자원경영과를 포함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등 1억 2천만 원 등 총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7페이지 하단부터 660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은 품목별 생산자 교육,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등 4억 9,100만 원과 친환경 기술과 전환 사업으로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 6억 1,800만 원 등 17개 사업 총 1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1페이지 중단 퇴비부속도 판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액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중단 식량작물 분야 기술 시범 도비 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 등 1억 2천만 원과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농업인 소득,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3페이지에서 665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창군 부담금 5,423만 2천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2,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남부권 농기계 장비 구입 등 7억 8,9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하단부터 668페이지 상단까지 복분자 연구관리 인건비, 재료비, 교육, 육종포장관리,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2억 8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중단부터 671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에서 기업관리 빔프로젝트구입, 노후상담소 개보수 2천만 원, 특화작목 육성 운영 등 5억 3,0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중단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2억, 방수, 도색공사 등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터 675페이지 중단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마을환영회 지원 사업 등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5억 6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상단 청년창업농 정착자금 2차보전입니다. 정착자금 이자율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7만 2천 원을 편성과 바로 아래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대상자에게 농지 재배시설 임차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6,5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색있는 문화축제 예산에서 고창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는 금년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 고인돌 마을공동체 주관으로 10월 18일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추진, 행사 준비 부족 및 효율적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감안,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획 및 홍보에서 충분한 준비로 내실있게 추진 하겠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창 국화축제입니다. 11월 상순경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국화축제 문의 전화 등으로 필요성을 인식, 축제예산 경관조성비 3억 원을 직영예산으로 축제개막 프로그램 운영 2억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3차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 2020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장님이 많은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61쪽에 보면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퇴액비화를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퇴액비가 출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퇴액비화 사업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를 합격을 해야만 퇴액비가 출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사가지고 사전에 포장해서 나가기 전에 저희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적정치 이상이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합격이 되어야만 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퇴액비화가 확실히 되면 밭에 뿌려도 냄새가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41쪽에 보면 무 뿌리혹병. 지금 예산이 6억 8천 섰어요.

뿌리혹병으로는 8,4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무, 배추 뿌리혹병이 전체가 예산이 6억 8천이 아니에요?

그것은 벼 상자처리제 부분입니다.

아, 무 뿌리혹병 예산이 8,400만 원 섰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무 뿌리혹병이 상당히 발생이 심해요. 심했어요. 그러면 예산 4,200만 원 그래서 자부담까지 해서 8,400인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헥타르에 10만 원정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건 예산이 더 섰어도 농가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면서 욕을 얻어먹는 결론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4,200을 쓸 바에는 차라리 없애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려면 농가들이 협조는 몰라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하고 국비 6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 섰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3천 평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될지 본 위원은 숫자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평 농사짓는 곳은 몇 봉 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 배정할 때도 충분히 하셔야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실수했는데. 모판처리제도 올해 8억 6천정도 늘었나요?

예.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금년에는 10억 4천만 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벼 지금 상사처리제는 면적에, 농가들이 적정하다. 친환경 면적하고 타작물 빼면 농가들한테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아무튼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모판처리제가 상당히 필요로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열심히 성과를 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사비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강소농은 강사비가 5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은 40만 원씩 책정이 됐더라고요.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 강사비가 다 이렇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강사, 저희가 강사 지급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요. 또 거리라든가 어떠한 강사지명에 따라서 약간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의, 한 번 선정을 하면 그 분들이 강소농은 30회,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은 40회, 이정도 50회 정도 되는데. 강사 선택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강사의 질이나 한 번 선택한 강사가 어떻게 보면 시간만 때우기 식 강사라든지 아니면 와서 농가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강사라든지 중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강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라도 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체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처음부터 검증을 충분히 해서 강사를 선정하시고 또 중간에라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여러 가지 강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에 차남준 위원님이 저를 짚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소장님. 이거 짚고 넘어야할 것이 뭐냐면, 물론 소장님의 의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위원장님 이하 여기 예결위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요. 올 추경에 추수감사제 같은 것도 사실 소장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2억을 했다가 1억을 삭감을 했었어요. 솔직히요. 그래가지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세워줬어. 그런데 삭감처리하면서 다시 올렸다? 추경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이 행사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해서 올해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렸다? 이거는 조금 의회를 더 속된말로 말씀하면 무시한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소장님의 뜻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의회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조금 받아드리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661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안전농산물 생산 GMO,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것을 우리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진흥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계속 말씀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이거 우리 생산비, 홍보행사가 300만 원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소장님. 답변보다도 이런 것에는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솔직히.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한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예산을 확보하고 더 올려야할 곳은 안올리고 엉뚱한 곳에만 올려요. 이런 것은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올려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농민들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그러한 교육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할 말은 많은데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 식초도시. 우리 고창군 관내에 발효식품이 있어요. 식초도 하는 곳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식초 산업을 바로 지금 제1회 식초도시 페스티벌 해서 2천만 원 예산 세우고요. 식초학교 교육, 식초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 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식초를 4개 과정으로 해서 연중 상설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세웠어요?

예.

소장님 우리 고창에 농업인대학 있죠? 개발대학이라고 하나요?

농촌개발대학입니다.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개발대학은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죠? 여기에서 식초교육을 시켜요. 과장님 몇 년 전에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식초 과가 있어요? 과가 따로 있었냐고? 올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왜 따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장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소장님. 개발대학교에서 식초학과가 있는데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식초학교를 세우고, 식초 실습교육 강사비 4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예산세우고. 그러면 개발대학을 없애야지. 개발대학에서 식초학과를 세우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식초교육을 2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기초과정이라든가 중급과정이라든가,

그러면 200만 원 했으면 그 사람들 중급과정, 고급과정 시켜요. 교육을 더.

그래서 과정을 늘려서,

그러니까 개발대학에서 하자고요. 개발대학에서, 개발대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었을 때 식초마을을 만들든지, 행사를, 축제를 하든지 해야지. 올해 식초산업 선포해서 내년에 바로 식초마을, 마을 어디다 만든 데요? 정해져 있어요?

식초마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범적으로,

정해져 있지 왜 몰라요. 위원님들이 그거 정보 모를 것 같아요? 소장님. 그 정보 모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러지 마세요. 자료하나 부탁할게요. 식초 산업이 사업조서가 있죠? 자료 세부계획이 있죠?

예.

그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페스티벌 식초학교, 식초마을, 식초연구회 역량 박람회 우수지역 벤치마킹, 싹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2,400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가 지금 특색 있는 농업 소득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치유농장은 농업관광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원예치료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체험을 해서,

소장님.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소, 기술센터가 진짜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국비가, 도비가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해서 1억 사업이에요. 형식적인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인들이, 본 위원이 이름 대라고 하면 이름 댈게요. 치유농가 들어 온 것은 아니고 허울 좋게 명패 붙여가지고 도비, 군비 따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진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이, 지역 농민들이 진짜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명패만 붙여놓고 허울 좋게 무슨 행사만 다 얼굴 내비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사업을 따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농업인들이 보면서 다 웃어요. 동네에서 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부터 제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말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커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차마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 개선 안 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여기 보면 기술센터 하는 일은, 먼저 그러기 전에 귀농귀촌협의회 지금도 이원화 되어 있죠?

현재까지는 이원화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12월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양쪽의 의견을 보면 한쪽에 하는 쪽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귀촌도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귀농귀촌 예산을 목별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고. 우리 고창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창에 인구유입해서 실질적으로 고창에서 귀농해가지고 정착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얼마는 안 되죠?

사실 적지만 그래도 저희 체류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정착을 했고, 올해도 24명 정도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물론, 잘하는 곳도 있는데 문란을 많이 일으키는 곳이 돈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지원책을, 지원책 줄이면 정말 귀농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리라 나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관리하는 부분, 예산이 많다보니까 귀농인들끼리 자기 기득권 찾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귀농귀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 고창에 귀농 와서 자기, 고창에 귀농 올 때는 그래도 여기에서, 귀농귀촌 할 때는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안정을 찾고 돈 벌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끔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우리 센터는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자부담 비율을 붙이면 시범사업 않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청이라든가 도 일부 사업들은 100% 보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창군에 시범사업 보니까 30억 정도 되는고만요. 30억 정도 되는 시범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선정되었다가도 금년에도 몇 군데가 포기하고 자부담 있는 사업은 포기를 몇 군데 했죠?

3군데 정도 했습니다.

도비든, 보조사업이 100% 되는 부분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죠?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0% 보조하는 것이 24개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도라든가 농촌진흥청에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되면 다수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포가 전에는 전부 도비나 국비가 100% 시범포로 내려왔죠? 군비매칭 안했죠?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전에, 얼마 전에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전부 국비로 했잖아요. 100%.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군비 매칭을 무조건 50% 다해줬고만. 50% 매칭을 줄이고 시범포지만 자부담비율을 늘리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청과 상의해서 연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는 감안해서 자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자부담비율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농가들이 정말 자금을 가지고 내실 있게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시범사업을 늘 보면 받는 사람이 거의 받는 것 같아. 이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3년 기준으로 올해 받고 한해 띠고 또 받고 명칭 바꿔서 받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이 돈을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정확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정확히 해줘야합니다. 무조건 시범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시범사업을 무조건 농가들이 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범사업, 100% 시범사업을 가지고 정말 우리 고창에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소득향상과 또 시범사업 기본의 틀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범사업 전체적인 이 시범사업을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진흥청과 타협해서 자부담 비율을 몇 프로 늘려줄 수 있는, 그리고 군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고, 또 금년도 100%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3년, 4년, 5년 안에 한 번 받았던 사람들 또 주면 안 돼요. 하여튼 이건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범사업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지 않게끔 이렇게 홍보를 정확히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센터 주 업무는 먼저 농업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의식교육도 해서 분야별로 교육이 있고요. 농업에 기반이 되는 토양에 관련 되어서 토양검정이라든가 퇴액비라든가 또 병해충 또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농촌 여성들의 현대 농촌에 변화되는 것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벤치마킹 개념으로 선진지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액 표기는 통계목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기 따로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목별로,

원래 통계목별로 심사하게 되어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상에 전년도 예산액은 통계목별로만,

통계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어서 수기로 해서 달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 작성 시에 그런 것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조서에다가, 사업조서에다가 올해 치 예산을 안 적었더라고. 위원장님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는 예산서에는 솔직히 들어가, 조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업조서에 없으니까 다 봐지더라고. 나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조서에다가 전년도 예산을 해야만 우리가 알지. 위원장님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사업조서.

예산서에는 프로그램 상에는 어렵고 사업조서에 그렇게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자세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거요. 여성지도자대회는, 역량강화 여기는 주로 어디다 예산을 써요?

주로 교육 및 현장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지도자 대회도, 남자들 하는데 같이 하죠?

같은 지도회원이니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지도자 현장교육을 하는데 800만 원을 쓴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명시이월사업,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총 세입액은 2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서 78쪽 하단 기금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비에 2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설치 2,200만 원, 그리고 고창 풍천장어배 야구대회 등 15개 대회 성립 전 예산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3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보급 육성입니다. 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고인돌마라톤대회 등 15개 대회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2쪽 상단까지입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12월 27일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사업 2,200만 원,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생활체육 배드민턴 전용구장 균특 9억 매칭, 군비 13억 5천만 원, 탁구전용구장 기금 8억 원, 군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64쪽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이월 예산은 125억 5,2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내년도 이월하여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 5,200만 원에서 45억 300만 원 증가한 79억 5,500만 원입니다. 75쪽 중간 부분 재산 수입은 청소년수련관 임대 매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78쪽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등으로 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9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원입니다. 다음 96쪽부터 97쪽 상단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35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118쪽 상단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 19개 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도 161억 1,700만 원에서 50억 800만 원 증가한 2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에 2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7,3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200만 원, 하단 광장지도자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증액이 있는데요. 증액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 증원과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차량 구입비 등으로 9,100만 원 증액된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고창 고인돌배 축구대회에 2천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천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에 1억 4,500만 원, 대학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 1억 5천만 원, 전라북도 농아인 체육대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중·고 배드민턴 연맹회장기 선수권 대회에 1억 5천만 원, 대통령기 탁구대회에 1억 2천만 원,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 유도부 육성사업으로 신규선수영입으로 5,300만 원 증액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운영 예산으로 8,900만 원 감소한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 군립체육관 배수로 개선공사에 6천만 원, 군립체육관 잔디식재 공사에 1천만 원, 모양정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1,500만 원, 국궁장 3개소 고전막 보강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고창 게이트볼장 지붕 보강공사에 1천만 원, 해리 게이트볼장 지붕 보강공사에 3,5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은 5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3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 센터에 3억 5천만 원, 신림면 다목적체육관에 5억 8,500만 원,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50억 원, 생활체육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10억 원,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에 15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초파정 주차장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0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로 노후된 냉동기 교체 비용으로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중간에 선운산유스호스텔 시설비는 본관 온수탱크교체비용 2,200만 원, 배관 옥상 도장공사 700만 원, 객실 에어컨 교체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에 고창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보수는 마루쉼터 조성과 장애인시설 등 개선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10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천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전북은행에 5억 8,500만 원을 정기예치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자 수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이자수입 700만 원을 체육활동 보조금 등으로 지출예정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및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201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액 100만 원을 청소년자립지원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본 위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인가요, 행감에서인가, 음향시설 부분 했죠? 예산 올라왔어요?

저희가 아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오늘에서야 전문가가 와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 때 이야기한 부분은 근래에 와서 한 거고.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안 들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립체육관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그 자체가, 그리고 막 비닐로 받쳐놓고 언제 행사 때 보니까 비닐을 쳐놨어. 비가 와서.

예. 그래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비닐을 대놓고 한다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음향시설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몇 분이 이야기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여지 것 있다가 오늘에서야 해요?

저희가 시설팀에서 파악하기로는 음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이 너무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해놓은 것이 음향에 잘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음향 관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흡음제도 쓸 만큼은 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육관을 지었어요. 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부서 버려야지. 그러면. 음향 하나도 못 잡는 체육관을 왜 건립하고 이렇게 애를 먹어요? 못 잡는 거예요? 음향을?

전문가한테 더 점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설치한 음향기기 할 때는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못한다고?

송년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또 흡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숫자에 따라서도 틀리고.

우리 일반 행사에 이벤트 회사에서 가져온 스피커나 음향기기는 맞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올라왔겠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보려고 하니까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저희가 원인이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해. 그런 생각으로 무슨,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 나오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신경을 써서 해봐요. 할 일 없어서 이런 이야기하는지 알아,

알겠습니다.

다른 음향기기는 괜찮은데, 얼마나 가서 그걸 못하고 그래요? 할 때마다 불편을 줘. 빨리 해서 수정에 반영시켜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인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지난번에 단상에 올라가서 들으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설치할 때는 단상이 잘 들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음향에 관해서 어떤 단점을 발견 못했어.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을 가지고 하면 단상에 올라가 있으면 단상 쪽에는 안 들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니까 팀장도 밑에서 행사할 때 괜찮은데 했는데. 밑에서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캐치를 못한 거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분명히 위원님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안 들려. 특별히 이벤트 할 때에 그쪽으로 마이크 틀어놓고 해서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이고. 체육관에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울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준공식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해보니까 깨끗해. 조용히 잘 들리더라고요. 울림이 없어. 그런데 군립체육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봐요.

저희가 음향 전문가들한테 여러 말을 듣고 있기는 한데요. 체육관 규모가 적으면 울림이 거의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단상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들어보라고. 군립체육관 실내에서 듣는 것하고 틀려.

알겠습니다. 대책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으로 하는 부분도 다른 좋은 거하고는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언제할지 모르겠고만. 계속 이벤트 회사에다만 와서 행사를 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을 빨리해서 올려야 한다고, 그런데 언제 올려?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는데요. 군립체육,

울림음, 실내체육관은 그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립은 맨 천장 위에 스프링쿨러가 달려 있어서 밑에 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차 추경예산에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 5억이 증액을 했어요. 거기가 공사주하고 어떠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우리가 고치게 되면 그 사업자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일단 공사비 5억 중에서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었던 금액은 2억 6,500 이거는 설계에 추가 반영된 금액이고요. 내부시설물 교체금액은 2억 3,500만 원정도입니다.

바닥공사까지 포함이 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닥공사는 1억 8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태풍인가요? 태풍 때 사고가 났죠? 그 업체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다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면 우리가 업체한테 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업체에서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잘못이, 전액 다 부담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는 의도도 이게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한계를 정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일단, 이 5억 중에 2억 3,500정도가 공사과정 중에 생긴 손실로 봐서 이건 5억 중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업체하고 협의할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공사업체에서도 인정은 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도 책임은 물어야 되잖아요. 물론, 변호사 의견을 잘 들으셔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책임은 물어야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692쪽과 693쪽에 보면, 693쪽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하고 대통령기 시도탁구대회 이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창군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마라톤대회까지 하면 13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 규모는? 도 단위 규모는?

도도 그 정도 됩니다. 13건 정도.

내년에 들어가는 전국 규모 사업 빼놓고 12건 정도 지금까지 했었어요?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다시 전국 규모 대회를 2가지를 더 하겠다는 거죠? 우리 고창에서 이렇게 해야 할 여건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나요?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그쪽에서 의뢰를 합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해서 약속을 받은 거고. 평상시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는 체육시설이지만 또 지역경제도 있고 또 전국에 우리 고창을 알리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고창도 알리고 우리 선수들도 출전하고 해서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가 더 늘어나나요?

더 있습니다.

태권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농아인 체육대회. 이건 전라북도고.

탁구대회도 있고요. 배드민턴 대회도 있습니다. 태권도대회하고 시도 탁구대회.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회를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창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대회가 아닌 우리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모든 대회는 군비로 하는데 도비가 태권도 대회 2개가 왔어요. 기왕이면 전국대회지만 5천만 원씩 나눠서 2개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의무로 매칭비율을 그렇게 해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5천만 원씩 양쪽 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예산을 할 때.

도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올 때 예를 들어 우리는 9,500만 원 넣어라? 본인들은 5천만 원 주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이,

누가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천만 원 주고 군비 1억 넣어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도 참 답답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례가 남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창에 다만, 10원이던 1억이든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입니다. 당연히 군에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비 1억을 줬는데 나머지 다른데 쓸 돈 1억을 못 쓸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 이야기에요. 어쨌든 누가 줬다는 표현보다는, 좋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본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돈 조금 줘놓고 본인들이 생색 다 내면서 10억짜리 사업에 천만 원 내놓고 우리가 9억 9천만 원 넣어라.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대회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와서 실속 있는 대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하루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왔다가버리면 의미가 없고 며칠씩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회를 많이 치르는 것은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여기에 예산을 세우면서 본 위원이 아마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나 아니면 군민체육대회나, 지금 체육대회 이렇게 있는 대회들을 전부 다 체육회에서 앞으로 주관 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봐야 되죠?

민간행사보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행사보조든 어쨌든 간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사용에 있어서 관리감독 책임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있죠?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가 승인하고 정산 받고 그렇습니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체육회하고 관계 정립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문제로.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지원하고 계시죠?

예.

지금 1,100만 원씩 지원한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1,100만 원이죠?

한 4, 5년 된 거 같습니다.

꽤 됐다고 봐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 체육대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 늘었어요.

예. 경기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상당기간 1,100만 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그렇고 또 선수도 늘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1,100만 원씩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육대회 때 되면 어떤 면에 유니폼이라든지 츄리닝 예산가지고 면다 위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지역민들과 갈등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있는 면은 풍부하게 하고 없는 곳은 그거 가지고 하니까, 츄리닝은 못하고 티만 간단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 6년 이상이 더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100만 원 했는데 올해 종목을 5개 늘려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성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4개 읍면에 1,100만 원 주던 것을 충분히 예산을 올려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예산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정산을 받아보면 거의 보조금이 단체복 위주로만 해도 거의 소진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는 수정안에라도 조금 더 올려서 지금 5, 6년보다 상당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더 늘어났고 또 군민들이 체육대회 와서 같이 즐길 수 있게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고창에서는 유도부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도 신규선수 영입하는데 돈을 썼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유도부가 10년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민이 생각할 때는 고창군, 군청에서 유도부를 육성, 후원하고 육성하고 있는지를 모르다시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대인활동도 들어있고 그래요. 감독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도부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고창군을 알릴 수 있도록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대표에 뽑혔다든지, 지금 국가대표 선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창단하면서 지금까지 없다고 보는데 지금 6억 6천인가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어떻게 보면 6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혀 고창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이라든지 금·은·동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방안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실적이 있어도 홍보를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대표나 국제대회 나가서 성적을 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수선수가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높이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 감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선수들이 대민지원도 있어요. 예산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군민들도 호읍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드시고 또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고창군청을 빛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팀장에 김진현, 공원과장에 윤병준, 보호팀장에 이승재, 경관팀장에 김종신, 선운산팀에 양제범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동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7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목재보일러 보급사업은 보조사업비 신청자가 없어 당초 예산인 240억 원을 감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3건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1억 1,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81페이지, 중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목재 보일러 보급은 당초예산액은 96만 원에 신청자가 없어 예산삭감 되었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은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4,409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산림작물 태풍피해 복구지원금은 국비 재배정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77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제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9천만 원 증액된 16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보일러 보급은 당초에는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복구는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타파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지원금입니다. 아래에 공공사업 산림가꾸기 추경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덩쿨제거단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에 따라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 하단부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산불차량 임대비와 유류비로 내시변경에 따라 1억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산불진화 체계 및 구축 및 운영은 진화장비 구축비로 내시변경에 따라 4,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사방댐 시설은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본예산 대비 사업비 증가로 국도 부담금 2,100만 원을 증액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목재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금 반납금인 9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5억 7,748만 3천 원입니다. 산림복원경영단지 공모사업비 1억 1,786만 6천 원은 사업대상지 진출입로 미승낙으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별도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은 설계소와 현장여건 상의하여 다수 암반 출연과 단풍나무 이식 불가 등으로 인하여 공정지연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비 3억 8,949만 8천 원은 혹서기 수목 이식 불가 및 관광객 불편 최화 등의 사유로 공사 중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 사업비입니다. 2억 4,018만 4천 원은 현재 선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강 기수역 훼손시 복원사업 녹차사업 육성 등 협업이 필요하여 용역 중지 상태로 타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는 데로 계획변경 반영하여 용역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원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해예산 9억 9,370만 원 중 명시이월 금액은 9억 8,636만 원으로 금년 및 2020년 상반기 이전에 보상협의와 공원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흥덕 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으로 당해예산 15억 중 명시이월 14억 1,671만 원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은 6억 2,139만 8천 원 추가 지출하였고 7억 9,530만 3천 원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3호선 주변시설 녹지 조성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공원 유지관리사업 예산 36억 중 명시이월 34억 2,687만 4천 원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예산 10억 7,923만 4천 원을 추가지출 예정으로 23억 4,764만 원 정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 수입에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산림공원과 국고보조사업은 17건이며 예산액은 1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에서 115페이지 산림공원과 도비사업은 26개 사업에 23억 7,7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511에서 512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액은 155억 8,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6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수림 조림에 1억 1,8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1억 6,500만 원, 큰나무 조림 공익조림에 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12페이지 아래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가꾸기 사업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12억 2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사업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12억 2,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가꾸기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4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로 사업비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기계토 예초기 등 공공근로에 필요한 장비 임업기계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임도사업입니다. 간선임도 2km 신설을 위해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6페이지, 상단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전기 기기, 잔디 깎기, 임산물 수확 등 임산물 생산 장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들 17명에게 토양계량기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은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원면 도천리에 9.37헥타르에 산나물, 산약초 등 임업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17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과 가공장비, 유통기자재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박스 등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관수 관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건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페이지 조경수 중심 도시 육성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조경수 생산거점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조경수 농가 육성 및 소득증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농가 이름표 입간판 설치입니다. 조경수 농가 홍보 및 유통활성을 위해 통일된 입간판을 편성하는 사업비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임도 사업, 전환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2,600만 원과 작업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 사전설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경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산림진화대 45명 인건비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600만 원과 산불 근무복 구입 차량임대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산불 무인카메라 부속 교체 및 수리 유류비 등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산불 방지 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4억 원, 아래 부분에 산불진화차 구입 및 차량 무선통신 장비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 아래 부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비에 산불진화 장비 급식비, 여비,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5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 도비사업입니다. 산불 방지 감시원 55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와 소각금지판 설치,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으로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523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인적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개 읍면에 200만 원씩 2,800만 원과 무선국 검사수수료, 급량비,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9,200만 원, 진화대 대기실, 공과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400만 원, 산불 예방업무 추진비에 285만 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산불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비 예찰방제단 4명 10개월에 대한 인건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안가 소나무 우림 구축 등 109헥타르에 대한 소나무 지상방제를 위한 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상방제 임부임 2,100만 원과 522페이지 재료비에 약재비 900만 원, 솔깍지 벌레나무 주사 30헥타르와 해안가 종합방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526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고창읍성 소나무와 공공시설 등 지상방제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상방제 임부임과 산림병충해 소모품 구입비 및 약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자원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와 도시녹지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교육훈련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528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숲 등 조성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에 1억 원을, 녹색쌈지 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방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에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수 관리임부임이 825만 원, 가로수 관리장비구입 및 넝쿨제거, 약재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 3억, 가로수 정비 및 가뭄대비 관수 5천만 원, 노거수 및 보호수 외과수술 5천만 원, 해리면 가로수정비사업에 3천만 원입니다. 529페이지 하단부 화단 및 꽃길조성 관리에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530페이지 상단 꽃식재 시기 및 쌈지공원 인건비 1억 300만 원과 꽃묘 및 비료구입 등 재료비 1억 4,800만 원, 청사내 수목정비 및 관리6,300만 원, 읍면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에 8천만 원, 관내 화단조성 및 관리사업에 5천만 원, 아산, 선운사간 중앙분리대 화단정비사업비에 1억 2천만 원, 화단 전정 및 풀베기 사업에 3천만 원, 난간 화분설치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하전 바람숲, 심원만돌 바람공원, 월산 월곡 산림욕장, 뉴타운 공원관리 임부임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관리비 및 장비구입 소모품 구입 등이며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공원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 모델숲 정비사업에 3천만 원, 월곡 월산 산림욕장 유지관리비 천만 원, 바람공원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오일스테인칠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고창읍 방면 그린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 23호선 일대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월곡 근린공원 기반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에 4억 원을 신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9억 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휴게공간 및 칠계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선운산도립공원 환경정비 바이오블리츠 지원사업에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블리츠 지원사업은 생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해가지고 현재 자라고 있는 그런 생태를, 생물 등을 조사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아래쪽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선운산 도립공원 진입로 정비를 위해 선운산도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비에 사업비 1억 7천만 원, 선운산도립공원 친환경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원, 선운산도립공원 대형안내판 설치사업에 1억 원, 생태숲 방문자센터 숲속도서관 리모델링에 2,900만 원, 도솔암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에 3천만 원, 도솔암 모크샤 찻짓 옆 화장실 기와지붕 등 수목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선운산도립공원 관광객 유입을 위해 전방 쉼터 및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0년,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0년도에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 해보겠습니다. 공음 군유 오거리에서 양곡창고 있잖아요. 양곡창고 앞에 그 도로. 그래서 광대 뒤로 쭉 나가는 거기가 군도입니까? 국도나 지방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군도인가요?

법정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동까지 쭉 나가면 건동에서 포장 아스팔트 되어있는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전화오기를 민원인이 그 도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거에요. 잡목이나 그런 것들이 쓰러지고 해서 방치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혹시 되어있는지 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

그쪽은 아직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든가 잡초제거 사업비는 계상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로수 정비 및 가뭄대비 여기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니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 이 부분도 아니고 가로수 식재 부분은 더 아니고, 쭉 경제수 조림이나 미세먼지 조림이나 전부 나무에 관련된 그런 정비 사업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이런 예산이 누락되어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들어와야 하지 않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현지 답사해서,

내용을 보시고 반영이 되어있다고 하면,

반영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변 잡목이나 가로수 정비하는 예산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 주요도로변은 나와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풀베기 작업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가로수 옆에만,

가로수도 있고 잡목도 있고 그래요.

현지 확인해서 반영이 안 됐으면, 과가 틀리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경수 농가 이름표 입간판 설치하는 거 신규 사업이에요?

전에, 2년 전에 간판 정비 사업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경수 사업에 그런 것을 했으면 한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거 보니까 신규고만, 신규네요.

예. 신규입니다.

200만 원씩 농가당 100% 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도 간판을, 같은 간판으로 다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그렇게 간판 해주고 또 조경수 농가 해주고 그러면 농업인들 하우스도 다 해줘야 쓰겠네요. 만들어서. 아니, 하우스도 만 평, 5천 평, 3천 평 이렇게 하면 큰 농장이에요. 그런 큰 농장도 간판을 군에서 100% 보조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특정 조경수만 신규로 해서 해줄 수 있어요?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설명하는데 의견이 나와서,

주민참여제가, 왜 그러면 조경수만 해줘요? 다른 곳도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농가들도. 이 부분은 200만 원을 물론, 우리 고창군이 재원이 많으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쪼개서 쓰고 있는데 100% 보조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타 농장들도 이걸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겠네. 주민참여제에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간판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된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그건 알아요.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마크 붙여서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우리 쉽게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농생명지원과에 농기계 하나 보조받기 위해서 150만 원짜리 자부담 50%고, 50%자부담 50%보조에요. 그거 받기 위해서 3년 내지 5년 기다리는데 이건 200만 원을 그냥 100% 보조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통일되게 간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조경수 농가는 더 좋게 몇 천만 원짜리 석재로 다 해놨어. 알았어요? 다 아시면서 이 사업을 올려요?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한 가지만, 533쪽, 533쪽에 선운산도립공원 제일 하단에 선운산도립공원 친환경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탐방로 등산길도 같이 되겠죠?

예. 등산길로 되고 걸어서 올라가는 도솔길.

며칠 전에 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등산로에서 사람 익사사고가 났죠?

예.

거기 부안군 사람이더만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전화오기를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거 산악사고 안 나게 미리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설 잘못 했으면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 질타를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더만 이런 탐방로 조성사업에 또 다른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가드레일이나 난간. 그런 곳은 위험한 곳은 설치를 해야 쓰겠다. 이런 사업이 없는지 알았는데 있고만. 사업비가 충분하겠고만요. 위험한데는. 그러죠?

예.

그래서 해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래요. 저한테. 과장님. 이 사업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전화도 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창군 이미지가, SNS 올린다고 해서 올리라고도 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데 듣고 보니까 괜히 그 말을 했다. 올리지 말라고 할걸 잘못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1면 1등산로 탐방 사업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제대로 돈만, 지급만 하지 그 면 자체에서 등산로를 물론, 하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사업비를 주더라도 잘 지시를 해서 탐방로나 등산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해주십시오.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남준 위원님께서 발언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산림과가 아닌 그 기획담당관님. 혹시 지금 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예산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려준 거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하나씩 줄 수 있나요? 자료로. 위원님들이 그래야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첨부서류로 하겠습니다.

어찌했든 참여예산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그렇게 하고요. 경제수조림 사업 있죠. 511쪽에, 이게 자담을 세외수입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돈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수를 하면 자부담, 본인 자부담, 산주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를 잡았다고요? 아니 보세요. 국비 5,1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5,2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해서 군비 5,200만 원에 자담 1,700만 원 포함. 그래서 자담 세외수입 처리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볼 때 5,200만원 속에 1,7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담인데. 그게 군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받느냐는 거죠.

신청과 동시에 허가가 나가면 납부를 해야 저희들이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10%는 아니고만요. 지금 어떤 근거로 해도.

10%에 준해서,

10%이상? 그러면 군비가 3,500만 원이면 10%면 350만 원 이상 하면 되는 건가요? 이 1,700만 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페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11쪽 예산.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사업조서 있죠, 사업조서에 산림공원과 맞죠? 지금 산림공원과 하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조서에 511쪽, 여기 사업조서는 1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국비 5,1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5,200만 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군비 5,200만 원에 자담 1,700만 원 포함. 그러면 5,200만 원은 군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3,500만 원이 군비지.

군비가 아닌 것은, 이것은 세입으로 우리가 잡아서 우리 사업비에 군비로 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자부담을 하면 민간위탁을 주거나 그렇죠? 본인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은 입찰을 해서 합니까? 1억 1,800이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는 발주방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조합을 주라는 법은 없어요. 과장께서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깊게 안 가겠습니다. 어찌했건 산림조합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그러죠?

주라는 법은 아닌데,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우리가 직영 할 수도 있죠?

예.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고 우리 고창군에서 발주해서 직접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방향이 엄한 데로 가서 그럽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중에 1,700만 원 자부담인데 사업 신청할 시에, 제가 설명을 다해드립니다. 사업 신청을 할 시에 1,700만 원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놈을 받아서 사업 발주한다.

미리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얼마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편성을 하고,

아니, 본 위원이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받은 것을 세입세출 만들어서 우리가 군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받는다? 우리가 먼저 쓰고? 말도 안 되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경제수조림을 하려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안 줬을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1,700만 원 안 줬다. 조림지 대상 산주가.

규정에 10%를 납부하게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잘못하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돼요.

제가 담당은 아닌데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편하신 분이,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또 물어보니까. 한번에 합시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 대상지를 선정할 때요. 그분들한테 경제수조림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만 받는데 산주하고 우리가 고창군 물량이 50헥타르라고 하면 50헥타르 물량에 대해서 산주 할 때 벌채할 때 10%를 내라. 우리가 나머지 보조를 다 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세입을 그걸 잡고 우리가 사실상 벌채는 2월 달에 하는데 예산 성립을 요구할 때는 11월 달, 12월 달이잖아요.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고, 예산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세외수입 나온 것을 거기다 잡아 놓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으니까 이해는 갔어요. 어찌했든 선 시행하고 다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만 아주 특이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런 줄은 몰랐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산주가, 그 10%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해줍니다. 대상지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행을 다 해버렸는데. 설명한대로 하면 이미 사업을 다 시행을 해버리는데요.

벌채를 할 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더하면 그렇고요. 그러면 10%인데 그러면 1억 1,8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10%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산림청,

아니, 규정은 있어요. 1억 1,800만 원의 10%인지 군비 3,500만 원의 10%인지 이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의 10%면 얼마에요? 350만 원 이상이죠?

기준은 없고 작년에 우리 자부담 실적을 여기다 편성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700만 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더 하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일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하고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있어서 큰 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해요?

5년 이상 조림 가꾸기 사업을 해서, 5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잡풀이 난다든가 가지치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조림 저감사업이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요.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

공익조림 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공공에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나무를,

그렇죠. 조림사업이니까 나무 심는 거잖아요. 쉽게, 쉽게 하게요.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에 큰 나무 조림은 5년 이상 나무를 심는다?

심는 것이 아니라 심은 곳을 가꾸는 것입니다.

조림이라는 것이 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숲 가꾸기는 가꾸는 거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조림은 나무 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조림하고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헥타르당 미세먼지 조림사업도 큰 나무인데 헥타르당 1,660만 원이 들어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큰 나무조림에. 그런데 공익 조림사업은 또 이것도 큰 나무인데 이것은 헥타르당 1,205만 원씩 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나요? 같이 5년 이상 되고 큰 나무를 심는데 예산이 다르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지방표준안일겁니다. 우리 실무자가 없어서 그런데, 헥타르당 미세먼지하고 큰 나무 조림이 규정에 헥타르당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나무에 대해서 진짜 모르지만,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이 있어요. 상식선이 있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5년 이상 큰 나무를 심는데, 큰 나무를 심는데 그 크기나 과정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세먼저 저감 조림사업은 큰 나무지만 더 큰 것을 심고. 아니면 공익조림사업은 더 작은 것을 심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산림청의 규정이 헥타르당 표준안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편성을 하는데 그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단가가 틀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운산도립공원 대형 안내판. 필요한가요?

공원에 가면 다른 공원도 그렇게 크게 해서 알기 쉽게 간판도 제작해서,

요즘은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지. 그것도 자연환경 훼손 아닌가요? 어찌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리고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선운산을 비롯한 선운산 주변 일대에서는 다 동의를 합니까?

올 예산을 편성, 지금 다 동의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느 부분 동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 반영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나요? 경관 폭포를 만들면.

경관폭포를 만들어 놓으면 그 폭포를 관광객들이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고창군내에 그런 폭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폭포를 하면 자연훼손이라든지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폭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올려놔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합시다.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 고사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봄에 나무가 죽었어. 지금까지도 고사목을 다시 식재를 않고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흉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내년에 심어,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한 번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가로수 조성을 할 때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무가 고사를 했을 때는 산림과에서 업체에 요청을 했을 때는 1개월 내에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봄에 죽어도 내년 하자보수기간까지 놔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흉물이 되니까 그런 계약조건을 나무가 고사했다고 산림과에서 업체에 신고를 하면 신고 후 1개월 내에 식재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2년 안에만 심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새로 심은 나무가.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지금 무장, 고창간 도로를 보면 봄에 죽은 나무가 지금까지도 식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나무 심고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2년 안에만 고사목을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심은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항대로 하면. 그러죠? 그러면 고사목을 식재했을 때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을 2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업체한테 입찰을 주든 어떤 수의계약을 하던 간에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이 길어져서 지루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올봄에 죽은 나무를 내년까지 놔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흉물이에요. 죽은 나무가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 계약조건을 확실히 1개월이면 1개월 계약조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로 식재했던 나무가 죽었을 때도 그 하자보수 기간도 2년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업자한테는 앞으로 조경수 관리나 조경수 사업을 절대 주면 안 되겠죠. 그런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한꺼번에 죽으면 한꺼번에 식재하려고 하지, 한 개, 두 개를 식재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까 말한 신고했을 때 1개월이면 1개월 그 조항을 확실히 계약조건에 넣어서 가로수가 죽어서 고사목이 흉물스럽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사목이 죽으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베어버리든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베어버리면 하자보수를 시키려면, 고창군이 베어서 죽어버렸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요. 나무가 고사하면 완전히 노래지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은 노래져버리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신고,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 한 달 안에 한다는 계약조건을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봄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회실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하고 계약조건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전정 작업도 똑같습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만 나무가 살아남지 아니면 나무도 보기 흉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팀장 윤병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창읍에 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공원은 남부공원, 제일공원, 뉴타운 공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제일공원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25, 6년 이상 경과를 했는데요. 인근 주변에 제일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월곡 택지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약 4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읍 인구의 반의 반절정도가 주로 사용하는 공원이고 명색이 고창읍성 문화재시설을 제외한 도시공원이라고 명칭 하는 시설 중에서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기 때문에 이 공원을 가져다, 여러 가지 쭉 있어왔던 민원을 일소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제일공원을 가져다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읍성 숲 가꾸기 사업으로는 안 나와 있으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저희 팀에서 같이, 편성이 된 걸로, 안에 포함이 되어서 총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철쭉 보식도,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고. 추후에 당초에는 2억으로 했는데 1억 치만 편성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1차적으로 발주를 했고 일단 일을 시작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세 군데를 목표로 잡아 놓아놨는데,

장사성 있는 데 가면 그 앞에 도로 높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아산가든 앞에, 그리고 화장실 앞에,

옆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 2건입니다. 7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1억 1,18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4,6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고수, 아산 2개소에 4,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66페이지 하단 총 3건으로 먼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4,600만 원은 연도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총 49억 4천만 원 중 이월액은 29억 5,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소각시설 공론화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절대공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5억 원 중 2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19억 6,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12,0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3억 6,036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8천만 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기타 수수료로 분뇨 처리 사용수수료 500만 원과 대형 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등 총 6건에 12억 5,14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등 총 6건에 1억 4,2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2020년도 세출총예산액은 2019년 대비 17%가 감소된 91억 7,0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2억 5,146만 3천 원과 도비 1억 4,242만 5천 원, 그리고 군비는 77억 7,6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1억 2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발생해서 매립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협착물,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등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매립처분 부담금 8,851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 협약서 이행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포함 7억 원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건축 및 기계 등 공정마무리 비용입니다. 727페이지 상단 부분에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2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완료되면 공사가 5월 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환경주변 정비를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에는 제초작업을 해왔습니다만 하절기에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 따른 미화원들의 안전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작업임부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상단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3천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보다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은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어서 전기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단부에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1억 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 획일화된 청소차량 디자인을 개선해서 청소차 31대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5억 1,100만 원입니다. 72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3,8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 위탁 처리비용 2억 8,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되어있던 예산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음식물 폐기물감량 노력에 따라서 탈루액이 400톤 정도씩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500만 원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은 3,646만 4천 원입니다. 7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2억 2,8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입니다. 여기도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77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정화조 관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내문과 홍보, 또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서 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폐기물 자원화 추진은 1,3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식물 수수료 납부 필증인 칩구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납부 필증을 제작한 후 그동안 사용하고 재고량이 부 족해서 내년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 1,8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읍시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건축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고창군 총액 증가액이 16억 7,600만 원이고 우리 고창군 부담비율이 25%입니다. 그래서 4억 1,866만 1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으로 9,6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차광막이나 부직포 등 400톤을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활용, 자원재활용 추진에 2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로 1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캔이나 페트병 등을 회수하는 기계로 주민들이 기기에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투입 수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자요청에 따라서 현금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 아래 면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사업 3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무장, 아산, 고수 재활용 선별장에 앞 노면이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분리수거하고 보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소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특별교부세에서는 미화원들의 휴게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한정이 되어있어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청소도구 구입 등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내년도에 5억 1,5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각 10%하고 군비는 8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지역 환경관리에 따른 클린고창 만들기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임부임으로 2,0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행정 추진은 총 1억 6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대비 2,205만 원이 증가된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화장 확충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개소당 500만 원씩 소요되어 내년에 5개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으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10개소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도비 지원사업으로 그 아래쪽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을 위해서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3,8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안전조끼와 장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2쪽 한번 보실래요. 하단부에, 중간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기 교체 및 설치가 있잖아요. 8천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음식물 용기 말이죠. 각 읍면단위 다니면서 수거하는 용기 말이죠?

RFID 20세대 이상이 되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서 무선으로 해서, 음식물,

그러면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우리 군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준다?

설치해서 배출하는 시스템인데요. 수수료가 리터당 5원이 더 비싼 대신 2대를 설치하고 음식물 용기는 필요 수량만큼 교체해서 넣으면 배출을 할 때에 카드를 넣고, 일반 카드로 해서,

아니, 읍면단위는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사더만. 그러면 읍면은 개인이 사고 여기 20세대 이상 연립가구나 아파트 주민들은 이걸 사주고? 불공평하네.

음식점이나 상가에서는 상가용, 업소용으로 해서 사고 있고요.

아니, 주거,

저희가 주택용으로 해서 5리터, 10리터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상가용 120리터짜리는 개별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용도 본인들이 다 사던데. 무엇을 무상으로 해줘요?

5리터, 10리터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한해서?

군민들에 한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던데. 아니, 본 위원이, 소장님 지금 이것을 8천만 원, 40대를 교체해준다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에 20세대나 아파트,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방금 또 면 단위 주거세대에 그 밖에 내놓고 청소차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잖아요. 본인들이 사라고 해. 그거 알아보세요.

저희가 읍면에도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RFID라고 개별계량기기를 필요한 곳은 파악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방금 소장님께서 무상으로 줬다며.

5리터, 10리터 조그마한 통은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지금도 줘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서, 우리 지역구에서, 왜 이것도 본인들이 사게 만드느냐고 질타를 받아서. 이것을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아마 120리터 큰 규모의 상가에서 쓰는 내용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주거 주택, 개인주택 말이에요. 주위에서 쓰는, 몇 집이 같이 합쳐서 하잖아요. 대문 밖에 세우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것은 작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

그것은 안주죠? 5만 원에서 8만 원 간다고 하더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줘요?

그것은 대형용량으로 해서 면소재지까지는 저희가 문전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단체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주네, 안 주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니까, 알아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예. 도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광막 같은 것을 인삼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 농가들은, 여기 보면 소규모 배출자만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도에서 1, 2월 달에 수거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오게 되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은 소규모로 해서 하고, 대규모 인삼이나 특작을 하는 농가는 5톤 이상이 되면, 부피로 이상이 되면, 사업장 배출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출자가 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처리를 본인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차광막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무단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탁사업자가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장만 조금, 조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고 인삼같이 대형으로 있는 놈을 가지고 와서 위탁비를 받을 소지도 상당히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소규모 있는 것을 걷으려면, 톤으로 하니까 양이 얼마 안 나오는데. 인삼농 가서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오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수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폐기를 해야 할 물건을 우리 위탁처리업자가 가지고 와서 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대규모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부서에 서로 협조해서, 읍면하고, 홍보도 하고 사전에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소규모 배출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수거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형 그냥 쌓아진 것,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가져다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안전망은 어떻게,

군에서 읍면별로 배출하는 장소를 별도로 정하고 그 부분 관리를 하면서 위탁업자는 군에서 직접 계약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올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 문제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