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관광과 나. 재난안전과 2.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과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91억 20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행정추진입니다. 사무실 운영 소모품구입과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1400여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관광 발전 전문가 컨설팅 등에 1200여만 원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산업 분석 기반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관광산업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비 6000만 원, 무인계수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고흥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우리군에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인터넷 네이버 광고 1억 5000만 원, 3번 정도 계획했고 시간당 3400만원 정도입니다. 오프라인에 고속도로 야립광고 4억 3000만 원, 12개월 예산입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 김포공항 2억 2000만 원, 서울 센트럴시티 1억 9800만 원, 부산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그다음 KTX역 순천역, 여수엑스포역에 3000만 원, TV등 신문·방송 매체 홍보로 지상파 스팟광고 1억 원, 종편 케이블 TV 스팟광고로 5000만 원, 기타 매체 홍보로 버스 외부 광고 1억 2000만 원, 영화관 광고 8900만 원, 2020 고흥 방문의 해 판촉 홍보물로 7100만 원 아랫부분 공모전 홍보물 포스터 제작 등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관광홍보대사 활동비로 3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총 16억 4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전체적인 홍보하고 합한 금액이 결국 1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고흥 홍보 여비로 600만 원, 방문객 경품이벤트, 고흥여행 공모전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방문의 해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고흥유자석류축제 지원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축제 본행사비는 축제시기가 11월 이후 예정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축제 지원 역시 사무용품 및 추진위원회 수당 등에 2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주항공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축제는 5월 5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토, 일, 월, 화까지 해서 4일간 계획해서 하루 늘렸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한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남열 해돋이 둘레길 걷기축제와 제20회 녹동바다불꽃축제 지원비로 각각 작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으며,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에도 금년 수준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창만 갈대숲 데크 산책로 조성에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총사업비는 15억 원 사업인데 내년이 첫 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나로도 인근해안 힐링트래킹로 조성 이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거금도 힐링 둘레길 정비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 김일선수 조각공원 총 사업비 24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내년에 2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는 해창만 방조제 일원 관광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명품 해안 산책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어 공원 환경정비 및 용동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9900만 원을 비롯해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동물놀이장은 해양수산과로부터 저희가 일괄 인계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태풍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으로 환경정비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홍보 및 미술관 전시 소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양선착장 화장실 및 도선대기소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설비 80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돔 영상관, VR체험관 운영과 야간 LED전광판 서치라이트를 활용한 불빛 쇼 진행을 위한 인건비 6300여만 원과 공공운영비 전기료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보수에 8000만 원, 동일 봉남 등대주변 정비 5500만 원, 나로대교 준공기념탑 주변 정비 8500만 원 등 관광시설물 정비 등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입니다. 통일발원지 공원 및 오마한센인 추모공원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시설비로 태풍피해 복구비등 4500여만 원,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축 1개소를 포함해 총 36개소의 화장실에 대해 리모델링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축은 봉래 선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송정주차장, 풍양 남항, 남양 선정, 대서 화천 쉼터가 각각 되겟습니다. 나머지는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에 관련해서 촌장, 선장 등 근로자 인건비 및 개막이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명상의 섬 진지도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진지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1200만 원, 전망대 신축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의 섬 우도 운영에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입니다. 전망대 주변 환경정화 및 경관조성 등을 위한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전망대와 VR체험관 입장권 제작과 각종 홍보물 제작, 전시물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등에 68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LED조명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VR체험장비 보수 1500만 원 등 시설유지비로 1억 8000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해맞이 행사 운영 등 계절별 테마행사 운영비로 28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계속해서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레인보우 버스킹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억 4800만 원을 각종 홍보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관광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2억 원,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보상금 등에 3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다중이용시설,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고흥관광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언론사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5000만 원을, 고흥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 해설사 활동 지원에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해설사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교육 등에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해설사 해외 선진지 견학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을, 관광고흥 홍보 박람회 참가 및 보수교육 참가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여만 원을, 문화관광해설가, 관광알림이 등 운영 활동비로 1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도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 2020 고흥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티투어 버스 노선 증설 및 코스 다변화 등을 위해 전년대비 6900여만 원 증가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처음 운영한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은 내년도부터 타 시군과 연계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관광안내소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2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등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 등 만남의 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진입로 잡초제거 인부임 등 인건비 700여만 원 그리고 다음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에, 입장권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500여만 원, 각종 홍보물 우편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천문과학과 정월대보름 달 관측행사 등 행사운영비 1200여만 원과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 구입비로 800만 원, 각종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12개소에 대해 수상안전근로자, 청소관리 근로자, 해수욕장 관리요원의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및 비상약품 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조성입니다. 구명조끼 등 구입 및 인명구조장비 임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4200만 원, 유영구역선 설치 및 백사정 정비를 위해 시설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해변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나로우주해수욕장 모래 보강에 7000만 원 대전해수욕장 몽골텐트 설치 등 해변 편의시설 정비에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에 국비 보조 현황조사 용역 수행을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음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음식점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과 8품9미 가이드 북 제작에 각각 1200만 원 유명 유튜버를 통한 고흥관광의 대리체험으로 장거리여행의 부담을 줄이고 매력적인 고흥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형식의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표음식 활성화입니다. 대표음식 전문점과 삼치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테마거리 조성에 음식특화거리 전기사용료 500만 원을, 전라남도 주관행사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 다음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 대회 참가보상과 전시음식 출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천문과학관 근무 직원 휴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관광기획드 5개 팀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418페이지, 2020 고흥 방문의 해 추진에 상당한 돈이 투자됩니다. 전체적인 관광과 예산액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34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특히 오프라인 홍보에 고속도로 야립광고가 군비가 4억 3800만 원이 소요되네요. 이것이 지난해 2회 추경에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 광고를 올려놨습니다. 내년 열두 달 예산입니다.

야립광고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앞에 세워졌던가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올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세워진 것인가요, 감액하면 안 되겠네요?

열두 달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하면 한 만큼 못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 아래 김포공항이나 서울 센트럴시티는 벽면에 갔다가 이용해서 하는 광고 같아요.

새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상당히 드는데 이것이 1년 예산인가요?

1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는 곧 돈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전체 12달 예산입니다.

예, 그것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옆에 419페이지, 기타 일반보전금에 방문객 경품 이벤트 1억 원이요. 이것은 어떤 이벤트인가요, 상품을 주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흥에 주로 관광지 유료 관광지 중에 어느 시기에 몇 번째 오는 사람 또는 관광지별로 몇 번째 오는 사람 봄철, 여름철 계절별로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이런 경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 경품에 흥미를 느끼고 이 자체가 흥밋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엊그제 조례 만들 때 이런 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주로 관내 사람이 아니라 관외 사람을 대상으로 관외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광은 홍보를 많이 하긴 해야 하지만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네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를 보시면 해창만 갈대숲 데크산책로 조성사업 이것이 도비, 군비 총 15억 원 사업 중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올해 처음으로 2억 원을 투자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갈대숲이 해창만 하단 부분에 있는가요?

캠핑장에서 영남면 쪽으로입니다. 좁은 다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캠핑장 쪽으로 데크를 만들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걷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건설과에서도 꼬맹이들 놀이터라고 해서 일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그쪽 건너편에 태양광 관련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 건너편에 태양광 조류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도비 사업으로 지방 이양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러고 421페이지, 고흥 거금도 둘레길 정비 사업이 김일 선수 동상 건립사업과 병행이 된다는 말인가요?

이것이 지금 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에서는 동상, 전시관, 홍보관 이런 것을 하면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태환경 이런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현지 확인 결과 이 사업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현장 자문을 주셔서 명칭도 둘레길 정비, 기존의 둘레길을 보수하고 특히 김일 선수 현재 9년간 좌우로 해서 레슬러 길이라고 있습니다. 레슬러 길을 활용해서 그 길옆에 아까 말한 김일 조각공원이 들어서고 동상 이런 것을 부대시설 형식으로 내용은 같지만, 명칭 자체를 둘레길 정비로 가되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게 해서 1억 원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일 선수 이십몇억 원 든다 했었지요?

예, 24억 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하지요?

이 사업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둘레길 정비 사업이 도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 온 것은 그것은 거금 둘레길 정비 사업이고, 이 사업의 명칭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업을 김일 선수 조각 공원 건립 사업비로 보고도 드렸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명칭을 생태환경으로 바꿔서 그 해당 사업을 그쪽에 넣는 방법으로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24억 원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요?

내년에 2억 원으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 연차적으로 도 이양사업 이기 때문에 옛날 말로 균특사업 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2년에서 3년 걸리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예산 확보도 저희가 노력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동상 건립에 관련된 24억 원 중에 24억 원으로 봤을 때 이 2억 원은 확보했네요. 그럼 22억 원은 언제 확보됩니까?

그 이후에 내후년 이후로 보통 균특사업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합니다. 고흥만도 11년 걸렸듯이 그것은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3년 전 후로 소요가 됩니다. 도에서 찔금예산을 주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24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이 물론 김일 선수 동상건립 사업 안에 그 옆으로 할 것이니까 기념관 옆에 둘레길 정비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김일 선수 동상 건립비 22억 원은 내후년에나 봐야겠네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도비 이양사업 균특사업을 가지고 온다고 할 때 가령 군비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비를 가져와서 할 것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책정이 안 되거나 다음에 보자고 하면 3년 후로 넘어가겠네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이라

아니 이 동상 건립 사업이라고는 도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여기도 거금도 둘레길 정비 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김일 선수 동상건립 사업비를 내후년에도 이 이름으로는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것은 해 내겠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받아오기 쉽습니다. 신규진입이 어렵지, 신규 진입이 어려우니까 1억 원만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후년에는 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상 건립 사업비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써야겠네요.

거기가 동상뿐만 아니라 안내센터, 전시관, 둘레길 정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 건립비가 그때 얼마 정도 들었지요? 좀 크게 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추경 때 저희가 1억 2000만 원 군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동상 건립을 내년 추경에라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없는가요?

일단 도비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도비는 균특은 추경에 없습니다. 미리 전년도에 1년분이 계획이 돼서 국회에서 예산하듯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는 없고요. 하려면 내후년에 추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김일 선수 동상 건립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섞여 있고 둘레길은 명칭이고 그 속에 동상도 섞여 있는데 동상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24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먼저 확보됐으니.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동상도 거기 포함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동상만 해주라고 했는데 도 매칭 사업으로 안 되니까 명칭을 바꿔서 둘레길로 해서 포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둘레길이 먼저 아니고 우리는 둘레길을 먼저 해 놓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 속에는 지금 김일 동상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지금 이 설계비하고 해 봐야 하므로 지금 여기서 무엇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특히 동상이 1억 원이 넘어간다면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 돈으로 동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추경 때 동상이 우선이라고 올라올 때 다음에 하자고 삭감을 했었잖아요.

우선이라 하더라도 군비로 했으면 모르는데.

본예산에 하자고 그런데 24억 원 큰돈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라도 조금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송영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김일 선수 동상 건립은 안 해요. 그렇지요? 지금 시설비 고흥 거금도 둘레길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김일 선수 동상 건립은 못 한다고요.

금액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하므로.

그러니까 금액도 그렇고 하려면 여기다 김일 선수 동상 건립 포함한다든지 그 계획서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계획서 안에 김일 선수 동상 건립비 1억 원 포함 그러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24억 원 안에는……

아니 24억 원이 아니라 지금 2억 원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요.

2억 원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24억 원치 설계를 하려면 최소 1억 원은 넘게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군비를 한 1억 더 세워서 3억 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설계에 맨 먼저 저는 김일 선수 동상 건립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도비를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2억 원을 부담해서 매칭이 50%이니 4억 원이 됐겠지요. 그런데 도비가 1억 원밖에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임의로 군비를 더 해서 먼저 한다. 그러면 군비가 그만큼 더 들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김일 선수 동상 건립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지 둘레길 정비 사업이 우선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둘레길 조성 사업에 아까 말한 동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로 뭐가 먼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설계를 전체해서 우선 1차로 설계비가 1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싸게 한다면 모를까.

못하면 내후년에 가본다는 그 말 아니에요. 내 후년에도 한다 안 한다 말은 못 해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과장님 언제 정년하십니까?

한 3년 남았습니다. 2년 반 납았습니다.

그때까지 관광과장을 하고 있게 된다면 제가 믿습니다.

안 하더라도 해야지요. 누가 하더라도 1순위로 해야지요. 일단 계속비사업 신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물론 계속해서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 당장 도에서도 현장 보고 김일 선수 동상 건립사업보다는 거금도 둘레길 정비 사업이 우선해서 하면 좋겠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김일 선수 동상 건립사업비는 이미 묻혀버린다니까요. 또 내후년에 가도 또 묻혀간다고요. 그러면 정 하려고 하면 순순히 군비를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군비를 1억 5000만 원을 더 세우라는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일 선수 동상 건립을 먼저 하시는 것이 둘레길 정비사업보다는 우선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이나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도 둘레길 정비사업보다는 김일 선수 동상 건립을 크게 해 놓으면 모양새가 더 있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추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 관광과 팀장님들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 조성이 끝나니까 용동지구 물놀이시설 이런 것이 전부 지금 관광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게 통합이 되는가요?

통째로 저희가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

그런다고 하면 지금 개발되지 않는 것은 놔두고 옛날에 해양수산과 쪽과 우리 관광과에서 했던 것을 전체를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전기요금, 용역비니 하는 것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해양수산과가 했지요? 바다가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연안 유휴지 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과 공모사업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접목 시켜서 국비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들어요. 이 운영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426페이지, 진지도 전망대 신축공사를 합니다. 진지도 전망대 신축공사가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요.

예산을 세워주면 저는 그때 방문 때 주민복지 쪽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층을 올려서 전망대답게 이렇게 했답니다.

1억 5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용역비입니까?

아니 공사비입니다. 설계부터 시작하겠지요.

그다음 430페이지, 고흥관광 인센티브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한 2억 원이 군비가 들어가요. 보니까 40만 원해서 100회, 1만 원 해서 1만 6000명, 여행사 관광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단체 관광객인데요. 일단 단체 관광객이 저희 군에 오게 되면 어디 어디 가겠다고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보고 형식으로 해서 확인이 되면 관내에서 먹고, 자고 1일이라면 먹고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한 끼에 3000원, 잠을 자면 1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인원수에 따라서 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수준으로 보면 2억 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더구나 조금 늘어나니까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해도 했고요?

예, 1억 5000만 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에 고흥방문의 해이므로 2억 원을 세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4년째 된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만남의 광장 시설비가 이것이 지금 만남의 광장 지금 동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이 2억 원이 군비가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농산물 판매장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사람들 지금 나갔습니까?

지금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송을 제기한대요?

해 놨습니다.

지금 이미 행정심판 청구를 했나요?

어떤 권력남용 형식으로 소송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먼저 해결될 수도 있고 해서 미리 전제로 2억 원을 세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때 2회 추경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보자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본예산에 세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가야 합니다.

예, 나가야 합니다.

나가고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인 경우를 보고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세워 놓으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경우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지 간에 아니면 민사든지 오래 갈 것이잖아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도 오기 부리면 대법원까지 가겠네요. 저는 소송 제기까지는 안 한 줄 알았더니 소송 제기를 했네요.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만에하나 내년 1월에라도 해결이 된다면 착수를 해야 하므로 추경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전제로 해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른 쫓아내고 싶어서 사업비를 했나 그런 생각도 그 사람들은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하고.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 고흥군민이라니까요. 해결할 것은 관광과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봐서는 경제유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기를 하는 사람도 우리 고흥군민이라니까 그러니까 달래고 어르고 빰칠 때는 치고, 젖 주고, 빵 주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관광과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서로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4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수욕장 시설비가 나로우주해수욕장, 두원 풍류마을 해수욕장 와상 설치 여기 지금 나로도 해수욕장 보니까 도비를 1800만 원을 받아오고 군비가 3억 32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 보니까 백사장 모래보강 하는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것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래를 어디에서 싣고 와서 나로도 해수욕장에 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입구에 북쪽으로 봐서 천연 상록수림 쪽에 그쪽에 심하게 파여서 너무 옛날에 나로도 해수욕장의 모습을 잃어간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순방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단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고, 편의시설 정비는 어차피 비 보조사업 도비 아시다시피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군비를

그러니까 도비를 1억 1800만 원도 작다고 할 것인데 1800만 원만 가지고 하고 군비를 3억 32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요?

도비가 없다 보니까 생색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반납하세요. 도비 18000만 원 반납하고 차라리 4억 2000만 원이나 4억 25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예,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기야 이거 두원 대전해수욕장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데가 두원 대전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모래가 엄청 빠져나간지 아시죠?

예, 해수욕장마다 그런.

나로도해수욕장보다는 대전해수욕장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고흥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흥만을 막으면서부터는 대전해수욕장은 계속 지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수십 년 전부터 건의를 한 사항인데 안 되는데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는 시설비에서 대전해수욕장 백사장 모래보강 및 주차장 정비 해변 정비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송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사장 모래보강에 나로우주해수욕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신금리 해수욕장을 말합니까? 앞에다 신금리 해수욕장을 붙이세요. 나로도가 해수욕장이 많은데.

명칭이 원래 옛날에 신금해수욕장으로 통상 알려졌습니다마는 정식 등록된 것이 나로우주해수욕장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신금보다는 나로우주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님과 의원님들께 2020년 재난안전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과 예산 규모는 2019년 대비 20억 5653만 5000원이 증액된 302억 3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667페이지,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한 사업 중 재난안전 행정추진 일반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1억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1억 1450만 원 중 일반운영비 475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일반보전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민간이전 5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등 5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기초 재난대응 훈련비로 500만 원,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3700만 원, 재난구호활동비 지원을 위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학당 지원을 위해 강사료 및 재료비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을 위한 수당 등으로 480만 원,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가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도비 600만 원 포함 총 17억 9698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비로 17억 8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수펌프장과 소하천 풀베기 등 인건비 1억 440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4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5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 원 소하천 준설 등 유지보수 시설비 18종에 13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총 10억 2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료와 전기 요금 등으로 2억 4523만 2000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5억 4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방범 CCTV 운영관리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천 정비 예산은 140억 3100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대강천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8개소에 총 78억 22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포두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 동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시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2억 원,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14억 6000만 원, 고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구암 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8억 4600만 원, 남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 축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6개소에 총 사업비 38억 44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도덕면 장동천에 9억 1700만 원, 두원면 이술천에 9억 6500만 원, 두원면 성두천에 9억 1900만, 점암면 당재천에 7억 1900만 원, 포두면 남촌천에 2억 원, 영남면 신성천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부터 680페이지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예산은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해복구사업 11건에 2억 1천 800만 원, 포두 남성 산태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생활민원 21건에 7억 5200만 원, 주민참여사업 8건에 1억 6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에 1억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ㆍ도비 포함 총 10억 65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비로 4억 3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5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9212만 5000원, 민방위 급수시설 등 유지관리비로 1억 6700만 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전시대비 훈련 사업비는 을지연습, 화랑훈련 운영비로 2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 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65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소방의 날 행사운영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봉래 119안전센터 용지매입비 등으로 4억 1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출동지원 등으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예산은 114억 419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 1000만 원, 풍양 율치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11억 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억 8300만 원,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1억 원, 봉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5억 원, 도덕 당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3억 8500만 원, 고흥군 창의사업에 2억 8680만 원, 도양 장길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포두 연등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4억 원, 과역 내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10억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32억 1400만 원, 득량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2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조성사업에는 공공운영비로 4억 704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설비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사업에는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장비운영비 등으로 1억 6842만 원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 식비 및 구호세트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6400만 원으로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10만 원, 민방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890만 원, 통합관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재난관리 60페이지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9년도 말 조성액 29억 1900만 원에 전입금 1억 95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총 29억 5400만 원의 수입과 1억 9500만 원의 지출로 2020년도 말에는 29억 5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6000원, 총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에, 남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이것이 추경에 17억 원인가 세워지지 않았던가요?

10억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번 주까지 설계 용지매수 도면이 나오면 보상비로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3억 원?

그것은 내년 예산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에서 상가 매각한 것까지 보고 있습니까?

예, 매각하려고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편입된 것이 나와야 우리 이번 달 안에 보상비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급경사지 이것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세웠어요?

예.

에 과역 내로 마을 단위 특화개발 시설비로 10억 원이 세워졌어요. 부대비까지 그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체험마을 쪽으로 내려갈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그때 이것이 다른 과에서도 온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 인가요?

예, 우리 과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발주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계약심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아마 1월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 사업……

이것이 공모 사업인데 순수히 군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균특으로 돌아서 군 실링이다 보니까 구분을 짓지 않고.

균특이라든지, 군비라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구분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군 실링으로 되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고 총괄로 들어오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봤을 때 과역 쪽에 10억 원이 간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군비가 내려오면 아, 군비를 공모해서 사업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인데 순순히 나라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예, 균특이 총괄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에 예산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지적할 사항이 없는데 소하천이나 아니면 태풍이 왔을 때 하천에 쌓여 풀이 우거져서 포클레인이 작업을 합니다. 포클레인 기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안에 따독따독 붙여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준설해 붙이면 안 됩니다. 파내야 합니다.

그렇지요. 파내야지요. 그런데 따독따독 붙여 놓습니다. 사각진 곳에 들어가면 다 긁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면에 놔두고 아니면 그 위에 올려서 따독따독 해 놓습니다. 왜 실어내지 않은지 길이보다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읍이나 면에서 시킬 때마다 그런 분들 성향이 계속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준설하나 마나입니다.

그렇지요. 준설하나 마나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곳을 봤는데 읍이나 면에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과는 예산을 더 주고 싶은 맘이 들 정도인데 일 처리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태풍 때 폐기물 처리 관계는 일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에 소하천 정비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저는 지역구가 과역, 남양, 동강, 대서 4곳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는데 1차 추경은 3월에나 합니까?

예, 그쯤에 합니다.

과역 연등마을 가면 회관 못 가서 우측으로 내려간 곳이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귀농하셔서 호두나무 심고 관리를 하는데 하천이 유실돼서 가서 보니까 하천이 굉장히 많이 유실돼서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쪽도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재해 복구는 우리가 올해 피해 난 곳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덕 같은 곳도 1억 원씩 세워져 있고 고흥 동촌천……

생활민원과 주민참여는 실제로 읍·면에서 들어와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편성하는데 다른 곳은 들어오지 않아서.

생활민원으로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소하천 준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저도 지적을 하는데 무슨 경우가 있냐면 하천에서 풀, 쓰레기, 비닐 이런 것을 걷어 내야지 맞는데 이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덤프트럭으로 받아서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곳이 있는 곳은 일부 실어 내는데 풀과 온갖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할 때 그 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법면 정도만 청소해놔도 우리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실어 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박미옥 위원님 말씀에 대신 그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 때문에 그러면 또 쉽게 비 한번 오면 또 쌓이잖아요. 그 예산에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주면 예산이 훨씬 절약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폐기물이 나오면 군으로 올리면 그것은 우리가 처리하련다. 그래서 환경미화 요원들이 치우고 그 예산이 나오면 재난안전과에서 그 예산을 다시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디 면에서도 붙여놔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읍·면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퍼내라고 했었습니다.

비오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예.

그리고 689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1식, 1식 해서 64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공사비 이것은 교체시켜주는 것인가요?

고장나면 고치고 지금 3파장 같은 경우 고장 나면 LED로 교체를 합니다. 지역별로 다 전체로 못 하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가로등은 속도가 안 납니다. 교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계나 용역은 늘어지지만, 보안등이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 유지보수를 하는데 고장 난 것은 신고가 늦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재를 일괄 구입해 놓는데 수급이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들어온 대로 권역별로 그때그때 하라고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속도전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사전에 해 놨어요. 입찰이 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조치해야 하니까요.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군에서 초청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군민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속도를 내서 해달라고 어차피 나오는 돈 하고 밀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약되면 업체에 교육을 하렵니다.

예,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양읍 중학교에서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큰집회관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녹동천이지요. 녹동천 그쪽에 커브 돌아서 그 곳 보셨습니까? 어쩌든가요?

녹동에서도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녹동이 항상 청소를 하는데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년 우수기 전에 5월쯤에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포클레인 긁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고흥군에서 하천이 썩어서 냄새나고 모기 끄는 곳은 없어요.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올해 말 2020년도 계획에 넣어 볼까 했는데 거기 가면 지형의 문제인지, 흐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항상 썩어 있어요. 물이 많이 나와서 내려갈 때 외에는 항상 고인다고 할까요. 구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큰 예산들은 년을 기준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과장님께서 가셔서 녹동천 터미널 밑에서 가는 길 한번 봐보세요. 큰집회관 가는 쪽에서 밑으로 쭉 보면 정말 썩어있어요. 왜 과학적으로 왜 그러는지 몰라도 고흥군에 그런 하천이 없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큰 것들을 개선해야 하거든요. 그것에 하나 조금 덧붙여서 녹동천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우리 앞에 주차장 차가 다닐 수 있게 한쪽으로 주차 올려놓고 가운데 파진 것 캔틸레버 식이요. 거기서부터 물 나가는 곳까지 한번 봐 보세요. 위로해서 몇 층의 건물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은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바다정원 가는 곳 가다 보면 들어가는 길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복구를 좋게 한다면 할 의사가 있다고 옛날에는 시장 옆으로 빈민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양읍은 큰 틀로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진단을 하시고 옛날에 시장하기 전에는 거기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집도 허술하고 오래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큰 틀로 한번 복구한다든지 군에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곳이 녹동천입니다. 쭉 따라서 물 내려가는 수문까지 검토해 보시고 올해 안 되면 계획을 잡아서 더 크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고흥 같은 경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구간이 그쪽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초대해서 같이 나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하상 준설이 뭔가요?

하천바닥을 하상이라고 하고 하천 상부라 해서 하상 그렇게 말합니다.

바닥까지 긁어낸 것을 하상 준설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편성이 잘 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김민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 같은 것도 추경 때 많이 해 주시고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