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4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완도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제안사유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이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사전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인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정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3.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4.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1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16.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의안번호 제2541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위촉위원회의 연임규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에 따라 이를 개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6항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회의 임기 중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65쪽, 의안번호 제2542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에 따라 전국적인 표준기준과 절차를 반영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규정을 통일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장애인콜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비하여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 및 1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행차량의 종류, 운행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시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고시하고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운행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점보다는 장애인보호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광역센터를 이용하는 쪽을 상당히 권장하는 모양이에요. 광역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콜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눌러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완도 택시조합이라고 하나요. 개인택시도 소속되어 있죠? ○

개인택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처를 이렇게 홍보해서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활용하기 쉽겠어요. ○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했었는데요. 광역센터인 콜센터에서 광역콜센터를 거치도록 강요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개선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용…… 뭐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 광역센터로 갔다가 광역센터에서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같으면 그것을 참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콜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리한 119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

이 부분은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콜센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조에 보면 장애인이 아니어도 일반질병이나 이렇게 사고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놨죠? (예) 그런데 12조에 보면 임산부나 이런 분들도 다 되는데,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급하게 부를 때는 군수님한테 미리 등록하지 않고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이용대상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대중교통이 어려운 임산부, 그리고 일시적 휠체어사용자. 이런 사람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장애인콜센터로 해가지고 문자등록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임산부라든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언제 아프겠다, 언제 아기를 낳겠다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119를 부르겠지만 만약에 119도 안 됐을 때 이것을 이용하고 싶다. 그런데 미리 군수님한테 등록해야 된다고 하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니까. ○

그 부분은 급한 사항인데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야죠.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 ○

예, 그런 부분은 사후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등록해 놓고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병원에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도 되는데 임산부나 이런…… ○

그런 응급사항이 있을 때는 서류 없이 사후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이용요금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

이용요금은……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기본요금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400미터당 1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꿔진 요금은 기본요금이 500원이고 km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기본이 500원이고 km당 100원으로 바뀐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 장애인콜센터 이쪽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질병이나 임산부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똑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85쪽, 의안번호 제2543호 농업축산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완도군 귀농·귀어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농어업인들의 정의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어업인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관련법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귀농·귀어위원회 설치에 있어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귀농·귀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3쪽, 의안번호 제2544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과 위촉해지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 2와 안 제14조의 3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과 위원의 위촉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5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5쪽, 의안번호 제2545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완도군 자체 발굴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는 관련법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전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본조례는 지난 11월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이 일부 의결되었으나 일부 문구가 수정되지 않고 제출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 중 제9조 이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조례에는 해석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주요 내용 중 녹색제품 구매 예외 규정을…… 규정 수정을 삭제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3쪽,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몰제도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준용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을 연장하고자 하나, 조례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 개정안 2항, 3항, 4항은 상위법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조례에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2024년도로 한 것은요. 2020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이 법이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내년에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지금까지…… ○

어차피 계속 이 기금을 설치하는데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년 후에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검토의견은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5년 하고 이후에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판단해서요. 그렇게 수정 가결하는 것이…… ○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이 기금이 2024년이면 안 끝납니까, 생활폐기물? ○

아니, 이것이 2020년까지 하고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25년까지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개정해 버리면 2024년에 끝나 버리니까.

아, 원래 이 기금이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1년에 한번씩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제2의…… ○

몇 %로 해서…… (방청석에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된 관계로 조례도 같이 맞춰서……”하는 직원 있음)

쓰레기소각장이 언제까지…… (방청석에서 “2026년 4월 26일까지.”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군으로 오죠? (방청석에서 “예,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맞춘다는 이것입니까? ○

예,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이 법의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행일에 맞춰 가지고 5년을 하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개정해 가지고 5년을 연기하면 한 번 할 수가 있으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1쪽,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용어가 불일치하고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현행화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청취불능) 불편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제명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 제6호 감량부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로 그리고 제6조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의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각 조항을 부분 또는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4와 7, 별지1, 2, 3호의 서식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45쪽,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 조례는 상위법령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불일치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7조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3쪽, 의안번호 제2549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조례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의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침해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대등한 입장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별지 제9호 서식지의 3조 및 제9조 제2항은 특정 당사자의 일방적인 책임조항 및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1조 제4항 및 별지 제9호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인 위탁관리계약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정하고자 별지 제4호 3의 일방적인 책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61쪽, 의안번호 제2550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별표1 제2호 다목, 별표1 제2호 라목 중 토석·사력을 토석·자갈로 개정하고 제5조 제2항 “분납하게”를 “나누어 내게”로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어수정안 중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토석·자갈”을 “토석·모래·자갈”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그리고 가목의 “미식부지”를 “미 식재 부지”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6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소관 4건의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제2562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전라남도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은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7억 7,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 출연금은 7,950만 원으로 10회차 출연이 되겠습니다. 본출연금은 산업·중소기업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공장 증개축 건립자금 등 각종 건립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금년에 우리 군 소재 23개의 업체가 총 70억 7,1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2차 보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제2563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함이며 재단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은 지난 해와 올해 각각 7,700만 원씩 1억 5,4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 출연금은 7,700만 원입니다. 본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자금과 관내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에 운용됩니다. 금년에 우리 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실적은 10월 4일 현재 470개의 업체에 136억 원의 일반보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기금…… ○

예, 내년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때 수수료는 변동 없죠? ○

예, 수수료는 저금리 대출이자로 하도록 그렇게……

아니, 이자말고요. 수수료, 수수료. 즉, 무슨 말이냐면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보증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 아닌가요. 그 수수료는 변동이 없죠, 내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군에서 3년째 이렇게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계속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출연금을 이렇게 내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

지금 우리 군에서 수수료를……

아니, 출연금은 계속 이렇게 출자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 또 대출을 받은 상공인들이나 이용자들은 수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잖아요. (청취불능) 비례해서. ○

(좌석에서) 50%를 군에서……

보증료식으로 냅니다. 보증료를 안 받습니까? 저는 보증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좌석에서) 군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확정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 보증서인가 뭐를 끊어요. 그것을 끊어 가지고 농협이 됐든, 수협이 됐든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가서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 금융재단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묻는 것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준 만큼 수수료를 받아요.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런 데도 거기에 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제2564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 내 여성 및 청년사업자 등 담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출연금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8억 1,4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도 출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출연금은 관내 저신용, 여성가장, 청년사업자 등에게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사업에 이용되며 출연금의 12배까지 지원됩니다. 금년도 보증실적은 관내 43개의 업체에 총 12억 9,000만 원을 특례보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제2565호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전라남도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 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에 관광산업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출연금은 10억 5,000만 원이며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도비 27억 원, 시군비 33억 원으로 시군당 1억 5,000만 원씩 총 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출연금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의 신축 및 증축, 개보수 등 융자 지원이며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도 지원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8개 업체가 선정되어 총 54억 1,000만 원을 융자 지원받았으며, 금년의 경우 1개 업체가 선정되어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5건의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5건의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 연출, 행사장 조성, 대외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해조류산업의 가치발견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이며 출연방법은 현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의 별지1,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 주요연혁, 임원, 주요기능, 자본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별지2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완도항 해변공원 및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개최되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수익사업 40억 원, 국비 20억 원, 지방비 40억 원으로 내년에 군비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박람회장 기반조성, 전시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국내 유치활동에 사용되며 연도별로는 2020년에 군비와 수익사업 30억 원, 2021년에는 국비와 도비 수익사업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의 산출기초와 49페이지의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 20억 원만 하면 해조류박람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20억 원만 출연하면? ○

예,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0억인데 100억을 가지고 해조류박람회가 마무리됩니까? ○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전에, 이전보다 해조류박람회가……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크죠, 규모가? 신지까지 이번에 다…… ○

`17년도에 비해서요?

예. ○

예, 좀 더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크게 넘어가죠? (예) 그때 `17년도인가, 그때 해조류박람회를 할 때 180억 정도 들어갔죠? ○

그때도 100억 정도, 9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180억이 들어가고 올해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규모는 훨씬 커졌고 그래서 20억 출연 가지고 다 마무리될지 궁금하고요. 수익사업은 매표수익금 아닙니까, 40억? (예, 그렇습니다) 매표수익금으로 40억 원이 다 들어옵니까? ○

예, 계획에 차질 없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해조류박람회 행사할 때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

2017년도 말입니까?

예. ○

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5억이죠. 그러면 수익금 5억이 더 증가되는데 그만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더 늘어나고 `17년도 박람회보다는 그때도 100억이라고 했고 내년에도 100억인데, 제가 봐서는 그때 180억이라고 했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만약에 100억이 넘어가면 나머지 박람회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딱 100억을 맞춰서 거기에서 할 것입니까? ○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입장권 수입을 줄이고요. 휘장 수입사업하고 임대수입을 늘려서 100억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아니, 100억이 넘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00억이 넘어가면 어디에서 따로 가져올 돈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

총 사업비에 맞춰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딱 100억으로 맞춰서요? (예) 이전 같이 100억 예산으로 잡아놓고 180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죠? ○

예,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100억으로 추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180억이었거든요. ○

부대시설까지 여러 가지 제경비로 해서 그런 산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부대시설, 홍보비, 연출비, 경상비 전부 다 해서 100억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족하면 처음부터 출연금액을 더 넣어버리든가. ○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잘 보겠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267페이지,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작업 기계의 효율화를 제고하여 농촌 일촌 부족을 해소하며 상급기관의 지침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른 조항 수정으로 제9조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산정기준 수정입니다. 당초 1일 임대료를 구입가격별 %로 적용하여 타 시군과 비슷하게 구입가격의 0.5%를 적용하였으나 상위법 변경으로 구입가격별 1일 임대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내용과 제16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수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8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소장님,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어떤 신청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아, 조정하라고요? (예)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

그전에는 임대료 같은 것을 위원들이 정했습니다마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하는 일은 없는데 그 위원들은 계속 가고 있고…… ○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위법에…… 진흥청이라든가 농림수산부에 질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러면 지금 이 위원들이 결정을 안 하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임대료를 결정하십니까? ○

그래서 상위법으로 임대료를 설정……

아, 상위법에 권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예) 우리 완도군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

현재로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임대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이라든가, 비싸다든가 이런 말도 없나요? ○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로 구입한 기계는 약간 임대료가 올라가고요. 고가장비는 임대료가 싸지는 그런……

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임대할 때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그래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기계 임대료 때문에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종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

지금 24종에…… (방청석에서 “28종에 150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다면 좀 저렴한 기계, 싼 기계들은 임대료가 올라갈 것 같다고…… (청취불능) 같은 큰 기계들은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큰 기계를 많이 임대합니까, 아니면 작은 기계를 많이 임대합니까? (방청석에서 “소형기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소형기계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임대료를 더 내고 써야 된다는 그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도래되겠네요? ○

전반적으로 본다면 임대료를 낮추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면 소형기계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큰 변화는 없겠습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이랄까. ○

소형굴삭기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개정하기 전에는 12만 원 정도 임대료를 냈습니다마는 개정 후에는 8만 5,000원으로 그렇게 저렴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그러는데요. 상위법 기준을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임대료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7쪽, 의안번호 309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존법과 용어의 불일치,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등의 사유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현행화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분의 5에서 부담금이 이렇게 100분의 3으로 줄어든 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라서 그랬나요? ○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100분의 5였는데 이번에 100분의 3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예,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 조정하다가 이번에 개정됐는가 싶어서 확인차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한 내용인데요. 100분의 3으로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16년 1월 27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산금을 개정하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산금을 더 걷으려고 그랬습니까? `16년도면 그전에 했었어야 했는데요. ○

그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369쪽 의안번호 제310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중 납부의 연대책임 조항과 제43조 중 철거한 급수설비에 대한 군 귀속조항을 삭제하였고, 제46조 중 수수료와 과태료의 관련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및 제5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소장님, 법령근거 의무조항 그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용자의 수도 사용요금 납부 연대책임 삭제, 개인사유시설물에 대한 군의 귀속조항 삭제. 여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당초 조례에 있는 연대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한테 침해를 주는 방향이 있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도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안 진다든가, 수도세를 안 냈을 때 이런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수도세를 받아내기 위해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연대책임이랄까, 군의 귀속조항 이런 부분들은 수도세가 많이 밀려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었던 부분들이 아닙니까? ○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요금을 연체하는데 소액입니다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아니,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수도 사용료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에 큰 변화는 없느냐는…… ○

없습니다. 단수 조치하면 바로 요금을 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375쪽, 의안번호 311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발굴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해진 관리자의 업무범위와 지출범위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상 (청취불능) 처분방법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관리자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대한 건의를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수 권한에 침해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법에 명시된 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조례에서 다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취불능) 처분방법이 상위법과 달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1조 및 4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385쪽, 의안번호 제312호 완도군 상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8조 조명시설 등의 (청취불능) 등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와 제20조는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9조 가산금 및 독촉은 하수도법에서 근거가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촉을 해도 안 낼 경우 전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이것을 삭제하시면 안 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받으실 것인가요? 29조요. ○

상수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체납요금을 징수할 때 같이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독촉장은 발부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잘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게…… 아무 뜻이 없어서 삭제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 만약에 가산금을 안 내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 부분을 전체 삭제해 버리십니까? ○

가산 독촉은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위법령에…… ○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죠. 그리고 또 같이 징수됩니다.

그래도 혹시 또 안 내는 부분이 있을 때는…… ○

상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은 안 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소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감사 때 보니까 미납분들이 많이 있던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미납분들이 많이 있던데. 3회 독촉장까지 내고 내지 않으면 강제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를 했었는데요. 방금 우성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

아, 그것은 하수도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내는 하수도요금하고 다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

예,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매월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요.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그런 분들은 단수 조치하고요.

단수 조치만 하고 놔둔다는 얘기죠? ○

저희들이 계속 단수조치를 하고 안 되면 단수를 합니다.

단수조치를 하기 전에…… ○

김양훈 위원님. 최근 세외수입 미납 그 부분은 오폐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미납금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상수도 미납금도 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단수만 하고 내버려둔다고 하면요. 나중에 엄청 쓰고 단수한다고 하면 안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강제조항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요. 독촉장을 내지 않아서 부과징수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도 좀 염려됩니다마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수조치가 돼서요. 지금까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납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상수도법에는 독촉의 근거…… 상위법에 독촉관계는 없습니까, 상수도 부분에서는? ○

예, 상수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수도법에 적용시켜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결론이 되겠습니다. ○

예, 하수도법에는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상수도법에 따라서 같이 부과징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법에 독촉, 이 부분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이번에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

이번에 없어진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미납금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되어 가지고 하는 말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다면…… 독촉에 근거해서 법령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