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3쪽 하단 평생학습관 운영 수입 6,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학교경비보조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경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원, 하남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시금고 약정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청소년건강지원사업 2,217만 8,000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5,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청소년 기본소득지급 등 15개 사업에 16억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총 21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평생학습마을 운영물품 구입 및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5개 마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남시 평생학습 15개 마을 운영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10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을 추가하였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사업 일환으로 평생교육리더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민주시민 양성과정 교육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민주시민 양성과정에 2,000만 원, 별매니저 양성에 1,000만 원, 마을활동가 양성에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으로 구분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318쪽입니다. 빛나는 학습공간 별자리학습 계속사업 일환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5억 5,000만 원, 보일러 및 배관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년 대비 운영관리 1억 3,800만 원, 4억 7,5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인재양성과 활동가의 소통공간이자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지원관리입니다. 분식시간을 이용한 직원대상 평생교육 학습한끼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평생교육기관 단체의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박람회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3,700만 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1,700만 원,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도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도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성 함양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 Non-GMO가공식품 차액지원 계속사업비로 3억 9,700만 원을, 무상급식지원 59억 5,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에 1억 9,100만 원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3분기까지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중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3억 3,000만 원, 고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학교별 7,000만 원 균등방식을 기본 5,000만 원씩 균등 지원하고 잔액을 활용 공모하여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특색을 살리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사무관리비로 796만 원, 찾아가는 진로특강 5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100만 원, 시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프로그램지원 관련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체험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를 대체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13억 6,000만 원,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3억 6,100만 원, 장학사업 출연금으로 4억 8,0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1억 4,800만 원, 학교급식 운영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관련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 홍보물품 구입 100만 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 360만 원, 아동범죄예방 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1,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사업에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건강용품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474만 4,000원, 청소년 육성 청소년증 제작에 700만 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2,200만 원, 자매도시 국내문화 체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사업에 1,750만 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에 1,375만 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에 344만 원,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 원,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안보교육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소년예술대전 가요댄스 700만 원,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축제 150만 원, 청소년의회 운영지원 390만 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덕풍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4억 6,355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 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3억 3,000만 원, 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 1,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1,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4,000만 원,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22억 6,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8억 6,5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동운영 물건비 3억 1,100만 원, 퇴직연금 사회보험부담금 경상이전비 1억 6,800만 원, 무인경비 청소용역 등 민간대행 자본지출 2억 200만 원, 청소년강좌 생활스포츠 문화지원사업비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청년복지증진 관련 청년배당지원금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도비 지원사업에 20억 2,7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1억 6,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시·군청소년 안전망 인력운영비로 8,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력운영비로 3,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인력운영비로 7,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평생교육과 기본경비로 5,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17페이지에 민주시민 양성과정이 올해 첫 진행이 됐잖아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저도 교육을 받고 왔을 당시에는 교육 받으신 분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좋은 교육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제안내용들이 5가지 정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어떤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0월 30일자로 혁신기획관으로 통보를 했고요.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완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양성된 리더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과 평생학습을 위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기가 수료됐는데 앞으로 2기, 3기, 4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시청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운영비에 200만 원이 잡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이 같이 잡혀 있어요. 중복 지원 아닌가요?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200만 원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200만 원은, 진로교육법 제5조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진로 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인 의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부분이 좀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내년부터 이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서에는 200만 원, 200만 원 총 400만 원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200만 원으로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사무관리비고요. 하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약간 구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이 신규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끔 사업을 같이 신규사업에 맞게끔해서 설명서에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시청 진로체험을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신청해서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자유학기제가 없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오산시, 시흥시, 광명시 여러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경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업사, 미용실, 병원 이런 데까지 총 92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버스 대절할 경우에는 버스의 수송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택시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을 해당기관에 이송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민간까지 확대는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차후에는 보완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찾아가는 진로특강이 있어요. 진로특강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제목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미사중학교에서 보면 수학박람회 이런 형식으로 해서 특화된 것 관련입니다.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든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과학 교과목 관련 진로 특화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4차 산업 관련해서 특화된 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특화를 시켜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교육과정인가요?

이건 진로체험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 약간 차별화해서 시가 한번 선행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서로 간에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진로체험센터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그에 맞게 같이 논의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가 골고루 잘 이루어지게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700만 원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래프팅 하는 건데요. 그게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이 있어서 그걸 농어촌 체험활동으로 바꿨고요. 금년도에 신안군하고 영월군하고 저희가 국내자매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치단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볼까 합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진로 특강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그중에서 시설비 지원.

시설비 지원은 노후화된 학교에 대해서 개선사업비입니다.

노후화 됐는데 교육청에서 미처 교육지원비를 못 받을 경우에 시에서 많이 보조해 주는 부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제가 그부분을 보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축 학교인데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제가 특정 학교라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요. 이제 2년 된 거예요, 그 학교는. 교실 문을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노후화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쪽에는 정말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학교별로 안분하다보니까 미처 대상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신설학교가 자꾸 시설비 쪽으로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노후 학교들은 언제 순서가 돌아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미사지구든 감일지구든 위례지구 내에 있는 학교들이 신설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AS차원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맞아요. 감일초도 아직 개교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LH나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미처 그런 걸 체크를 못하실 걸 대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담당자가 공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를 때 걸러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개선은 오래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신설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들과 논의를 해서 후순위로 빼고 원천적으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 학교들에 예측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부분 만큼은 더 노후화된 쪽으로 더 안분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거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럼 다음 예산 짤 때는 감안해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장학금을 주는 걸 개편을 했어요. 전에는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 다르게 해서 다자녀, 다문화, 향토장학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다자녀 하고 다문화, 향토장학금 안분이 똑같아요. 사실 항상 다자녀 부분을 넣으면 다문화가 따라오고 따라오다 보니까 항상 다자녀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보면 미흡해요. 미흡한데다가 세부사항을 봤더니 다자녀 중에 한 집에 둘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다문화일 경우에 애가 하나이거나 향토장학금 하나일 경우나 하나 하나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다자녀일 경우에 셋이나 넷 학생이 있을 경우에 또 성적기준도 있던데 성적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한 집에 둘이라서 안 돼. 이건 다자녀한테 주는 혜택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우대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급하게 그 부분을 새로 장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미처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정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다자녀 특성은 알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지 부모는 하나고 자식은 여럿이어서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자녀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과 상관없이,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장학금 혜택에 있어서는 다자녀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 차기에는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청년정책과 청년배당 관련된 부분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과는 약간 별개일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랄지 연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공동체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혹시 조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다가 청년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지.

청소년업무가 여성보육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청소년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청년배당이라든가 청년의 어떤 직업에 관한 그런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이 더 비중이 큰데 청소년이 24세까지 되다 보니까 청소년 기본소득 같은 게 저희 업무로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분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든지 현실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과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도 있지만 주민공동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면서 분리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람들만 수혜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업무들을 가능하면 중복수혜가 아니라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마을활동가로 일하시는 분이 저희 평생학습마을 활동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활동가를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시 자체로 양성하고 각 부서에 있는 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학교폭력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해도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이 그전과 계속 유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성폭력 관련된 예방사업들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사업은 초등학교부터 많이 확대돼 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상당히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이 학교가 많이 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 5년 전과 흡사한 상황이라서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교육들은 상당히 더 우리시에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청소년 인구라든지 학령 아동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학교폭력으로 그만둔 학생들이 있고 여러 학생들이 많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 전문가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교육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청소년의회 활동비가 있어요. 식대가 30명 잡혀 있거든요. 식대는 어떨 때 쓰시는 건지.

그건 회의 할 때 급식비 정도로 해서 회의 끝난 후에 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청소년의회가 학생들한테 특별한 경험일 수 있고 진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기보다는 어려운 것도 알고 고마운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목표이거든요. 학생들이 너무나 내가 뭔가를 대우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건 교육에 상당히 반대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식대까지 세워서 학생들이 올 때마다 밥을 주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교육상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가끔 긴 시간이 될 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관련 운영비랑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청이나 의회를 학생들이 와서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진로체험법상 공공기관이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진로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랬던 사항을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하는 하는 거고요. 진로체험이라는 게 민간에서 더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해보면서 시행착오라든가 불편사항을 수정해 나가면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은 행정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교육은 교육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학생들한테 그게 어떻게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과 의회를 방문한다고 학생들이 다 공무원이 되거나 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뭔가 느끼고 가서 본인한테 뭔가 맞춰서 어떤 직업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폭넓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런 역할인 것 같거든요. 학생들 눈높이보다는 저희가 이걸 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정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보여주기식인 거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부서의 제일 큰 핵심 과제일 것 같다는 듭니다. 이런 부분들 시에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의 인원도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상당히 많은데 부서의 전체 인력이 몇 명이지요?

13명입니다.

13명이 초등부터 어르신까지 다 책임지는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찾아가는 진로, 시청에 오는 진로들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좋으신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실적을 쌓아서 보여주기식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제일 고민하는 게 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와서 쓱 둘러보고 어른들한테 설명하듯 방문했을 때 여기는 어디고요, 여기는 어떻고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성인이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그 친구들이 와서 이걸 보고 난 여기 오길 잘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의 예산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진과 이러한 것들을 홍보용으로 쓴다면 그건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된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학부모님들 얘기들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생활에 근접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들을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저희 시에 수학영재, 과학영재 이렇게 해서 영재들이 나오는 건 상당히 우리시에 정말 어떤 홍보효과보다 더 큰 홍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시에서 다른 시처럼 교육청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교육청에서 받는 교육 말고 그 학생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친구들을 키워가는 것들도 더 큰 교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조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나를 교육여건 프로그램 개선사업으로 그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교육지원청과 아까 말씀하신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재관련이라든가 학교별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시험본 친구들은 학교마다가 아니라 학교마다 몇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난번에 공사현장을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문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나요?

위원님 다녀가신 후에 보 공사 해서 청소년, 2층,3층,4층 난간이 흔들리는 건 보를 대서 용접을 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후에도 회계과랑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고요. 학생들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이 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체험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전체험센터요?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체험센터는 좀 더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쪽으로 사업을 해서 학교에서 안전체험센터까지 와서 학생들을 수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안전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안전정책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서는 틀리더라도 수련관 운영에 대한 주체는 평생교육과잖아요. 안전문제는 국가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임시로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서도 같이 논의하셔서……

예, 안전정책과와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사립유치원 프로그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립유치원도 교육 관련법에 유치원, 초·중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위원회 관련인데 현재 위원회의 회의록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회의록을 쓰고 있나요?

서면심사하는 거 말고 대면심사하는 거는 회의록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지요?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청년위원회는 저희가 구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청년정책이 대부분 보면 취업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저희 과랑 일자리경제과랑 애매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소년정책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청년정책에서 그부분까지 확장하는 거는 일자리정책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청년관련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 있다고요?

예.

제가 자료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12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개최는 못했습니다.

개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차세대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지요? 두 개의 성격이 다른가요?

약간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살짝 다릅니다.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 청소년기본법 5조2에 의해서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책제안 활동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 수상자 선발이라든가 육성보호에 관련된 사항들로 돼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 구분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된 자료랑 그리고 아까 전에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까지 같이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하남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를 진행했던 것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여태까지는 평생학습마을 단위로 마을축제 형식으로 했었는데요. 마을 리더라든가 평생학습교육을 받고 계신 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사실은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이 저희 과에서 진행되는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복지회관 여러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를 열고 같이 개선점을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처음으로 개최를 해볼까 합니다.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행사가 일회성 행사인 건가요?

매년하면서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평생학습이라는 게 평생학습과 주관으로만 소극적으로 해왔다면 그걸 내년부터 확장된 사무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의 행사인 거지요?

행사이지만 정보교환도 하고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관련된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혹시 있습니까?

성과보고서는 없고요. 심의자료는 저희가……

그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과는 기본 목적이 교육적인 측면이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궁금한 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교육프로그램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평생학습관이 리더를 양성하고 허브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과 자체적으로도 지난 8월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오산시라든가 다른 시 사례를 봤을 때도 평생학습관이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하던 교육을 다 바꿀 수 없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육프로그램에서 많이 변동되는 건 없고요. 교육시간이라든가 시간을 줄이거나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수강 항목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항목은 아직 없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거나, 하던 것을 했을 경우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많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많이 긴축재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요. 인건비가 줄게 되면 결국은 강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교육의 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례로 성인문회교육 같은 경우에 모범학교라든가 종합사회복지 같은 경우 강사 한 분이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에서는 보조강사를 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약간 보조인력을 안 해도 될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조인력을 줄이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 부분 간단히 자료정리가 가능하면 정리 좀 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지도점검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액이 많이 감소했는데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문제는 따로 없나요?

아까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 Non-GMO 이 부분은 신속집행 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만 했고 4/4분기는 반영을 안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진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취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인건비만 증가를 하는 상황인데요.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난해까지는 무보수로 하다가 금년도에 추경으로 인건비를 반영했었거든요. 금년도 대비했을 경우에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생활임금 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사업 진행내역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사무국장을 무급에서 유급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선 위탁이 체결돼 있었고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으로 바꾸면서 그부분에 진로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넣어서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번외적인 내용인데요. 덕풍청소년문화의 집에 사무용 물품을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혹시 이런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시는 게 있나요? 단지 신청만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행사장에서 파워포인트를 쓴다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기관과의 워크숍이라든가 회의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금이 넉넉하면 최고급품, 최상품을 사는 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비품이라면 가급적이면 가격과 성능비를 따져서 적정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양에 한해서 그 금액에 맞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100만 원, 120만 원에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성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적정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걸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아까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그부분은 예산을 세우셔서 학교마다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법무부 법사랑에서 농촌체험 하는 거 있지요? 이게 여기 단체랑 맞아요? 예산 700 보조금 심의해서 올라온 그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보조금 받기가 100만 원씩 받는 게 몇 년을 걸쳐서 받아요. 법무부에서 법적인 걸 체험하는 게 맞는 거지 농촌체험하는 게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년 선도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학생들을 농촌체험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농촌에 대한 농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남에는 농사 짓는 게 많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신안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안이나 영월군입니다. 국내자매결연 두 곳을……

자매결연을 한 건 맞는데 자매결연을 했으면 자매결연에 맞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법무부에서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해야지 왜 농촌체험을 해요? 법무부에서.

이게 반복돼서 그 단체에서 했던 사업이라 금년도에 그부분을 미처 제대로……

법무부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있는 건 저도 알아. 그런데 여기서 체험을 했어요? 예산은 처음 올라온 거 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700씩, 다른 데는 100만 원 올려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700이라는 예산을 쉽게 갖고 와서 하시는 것도 안 맞고 청소년 하고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건 모르겠어 어떤 취지에서…… 700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보조금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700씩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법무부 하고 이거랑 안 맞는 거지, 사업이.

내년도에 청소년단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단체의 성격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하고요. 특정사업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준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얘기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저도 웬만하면 물품구입 하는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구입을 할 때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시에도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파는 거 많아요. 제가 계속 의원님들 질문할 때마다 가격을 여기저기 물어보고 저도 찾아봤어요. 몇 십만 원 선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많아. 그런데 굳이 100만 원 이상 140만 원, 150만 원 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낭비야, 낭비. 그리고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옛날에 제가 누구를 호칭하지 않지만 지역 것을 활용하라고 해서 자산물품 같은 걸 지역 것에서 부서에서 가서 샀어요. 그런 걸 검토하셔야 된다니까.

예, 고사양으로 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런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취합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거예요. 제가 평생교육과는 처음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4쪽에 청소년기본소득지급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갑자기 청년들에게 이걸 지급하게 됐지요. 2027명이잖아요. 돈 주는 건 줘야 되니까 주는데 청년들이 그 돈을 하머니로 받지요? 그리고 지역에서 쓰게 돼 있지요?

예.

하머니로 받으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모사업이라든가 해서 100만 원을 진짜로 유익하게 쓰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받아서 허투루 쓸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27명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것들은 더 확장하고 허투루 썼던 사람들은 반성의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 하남시에서 먼저 롤모델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어르신들 사업으로 기품서를 그렇게 제작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하남시 홍보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고 타 시군에서도 이걸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백양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운영교육비로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교육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직무, 선거 의결,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등 집합교육 연 1회 온라인 교육이며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 등 103개 단지 약 280여 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630만 2,000원으로 삼부 르네상스아파트 등 5개 단지로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공사, 도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공사 등입니다. 예산안 394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45억 4,153만 6,000원이며 이 중 국비가 90%, 도비 7%, 시비가 3%로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4% 이하이며 2020년도 지원대상은 3500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거복지 지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거복지 지원사업이요. 그거에 대해서, 감액됐잖아요.

예. 감액된 것은 도에서 내시안보다 좀 적게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내시안은 실질적으로 53억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책정된 것은 45억 4,100만 원이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전년도하고 규모가 달라진 건가요?

예.

규모가 어떻게? 줄어들었나요, 그러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내시액은 54억 3,000만 원 정도여가지고 내시액은 책정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최종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45억 4,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내년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인데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도비인데.

과장님 설명 중에 작년도에 비하면 사실상 올라온 예산도 줄어든 예산은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32억 정도 되어 있는데 또 감액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됐었는데 사회복지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질문드리는 건데요. 주거복지할인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1억 이상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감액됐는지 제가 사실상 이거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지원인원이 줄어든 건지?

그건 아닙니다.

지원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면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보다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닌 거거든요. 전년도에 집행한 게 32억이고 지금 올라온 게 벌써 45억인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 주택행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이것도 사실상 조기집행 때문에 적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지출액에 맞춰서 올라온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비가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는 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비라든지 경비 같은 것은 좀 줄여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줄여서 올라온 건 아닌 거지요?

예.

전년도에 보니까 5,3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올라온 같아서 확인 질문드려 봤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은 따로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거 지원.

별도로 위원님께……

예, 자료 있으시면 추가로 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 비용이 올라왔어요.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불용이 되었었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믿고 꼭 그리해주십사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을 굳이 제가 설명드린다 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유치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뭐가 있다면 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쌍방 간에 확실한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신청해가지고 열리게 되는데 사실상 서로 간에 단지 내에서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된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신청된 사례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열리지 않게 된 겁니다.

신청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용을 하실 줄 모르는지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원심의위원회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실제 사업설명서라든지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대상 단지의 선정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10개 항목으로 만들어서 1월에 재심의 할 때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다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심지어는 고발한다든지 관리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단지 내에서 이해관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아는 처지에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개최된 예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작년에는 5회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전점검기술자 이것도 작년에 6회였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강사 전문가 이것도 10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4회, 20회, 2회 이런 식으로 줄거나 늘거나 했거든요. 그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분양가심의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게 3개 단지 심의 신청이 예상되어 있고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단지 입주자예정협의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협의회에서 요청하면 협의체가 구성돼서 입주협의 예정자 대표들도 같이 참석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자들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에서 같이 보는 그러한 내용이 올해 새로 시책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거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해서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검수, 도에서 품질검수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품질검수를 매년 분기당 한 번씩 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은 시책사업으로 입주자예정협의회하고 별도로 하는 게 10회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아파트에는 적용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만 해당되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골조공사 완료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전에, 사용검사 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 공사 중인 데, 그다음에 준공 전에, 공사 준공 후에 이렇게 세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진행 중인 데는 안전점검 기술자가 편성이 돼서 분기 1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존 아파트단지는 거의 해당 사항 없는 거고 공사 진행 중인 단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준공 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고장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간섭을 해주나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위례 엠코플로리체 아파트 승강기가 계속 문제돼서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도 같이 연초에 가서 대표단하고 회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승강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또 행자부 소관입니다. 행자부 소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업무는 안전총괄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저희는 사업부서고 또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안전관리 승강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안전총괄과에 있고요. 저희 주택과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입주자대표측이라든지 시공사에 연락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관심 갖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겠고.

어쨌든 그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택과는 이번에 인원이 늘어났나요?

인원은 아직 안 늘어났는데 주거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두 명 정도 더 조직성과팀에서 인원을, 저희 정원이 14명인데 2명을 더 늘려서 16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입니다, 정원은. 1명이 결원이고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나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하고 평가수당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종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징수분 7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페이지 중간 아래쯤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위례신도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부담금은 LH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2,9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사업 5,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비 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은 5억 2,289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336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과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관리 운영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로 공인중개사 관련 서식 인쇄비 등 3건에 대하여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구입비 등 3건에 48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46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703만 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 다음 페이지 위례신도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LH 원인자부담금 3,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비 2,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국고보조금 5,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건에 1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사업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평가사업 검증수수료 3,716만 8,000원을, 감정평가사 수시분 검증수수료로 523만 2,000원을, 개별공지시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검증수수료로 654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용 도면 구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제작비용 270만 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수당 등 4건에 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에 744만 원, 자산및물품구입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차량 한 대 구입비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하여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수수료 84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총 8,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2페이지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설치비용이 아니라 조사비용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되는 거네요?

예, 그 비용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 대상지는 하남시 전체가 되는 건가요?

예,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안내 시설물이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을 앞두고 2010년도, 201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도로명시설물 하면 길가에 붙어있는 도로명판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이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해당 지역을 정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마모라든가 훼손된 부분은 정비코자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이 주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부분은 원래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요.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또 절반 정도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진두지휘는 직원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 50% 정도는 직원이 직접 할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은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요. 국비 지원사업이긴 한데 3기 신도시와 관련 있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 건지?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도면이 아까 1910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관된 사업인가요?

예, 그 지역을 분쟁 있는 부분을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GPS라든가 측량방법으로 현재 경계대로 맞춰지고 수치화한 도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도시 관련해서 지적이 다 바뀔 텐데 거기는 대상지에서 빠지는 건가요?

예, 빠집니다. 신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완료되면 확정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측량이 되면 우리가 말한 좌표 수치도면이 작성되고요.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200만 평은 제외된다는 거지요?

예.

제외하고 나머지……

재조사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편성해야겠지만 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가 예산에 따라서 시군에 배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연말에 늦게 내시가 돼서 운영비는 이번 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함에 앞서 조춘섭 국장님께서 12월 16일자로 명퇴 신청을 하셨습니다. 휴가 중이라 오늘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신호교차로, 신호운영개선 및 운영고도화 사업으로 신호운영개선 및 관리용역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심 일방통행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보행환경개선공사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4,532만 원, 업무추진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비로 7,619만 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비로 1,872만 3,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비로 32억 662만 3,000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비로 32억 2,1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비로 8억 6,963만 2,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비로 2억 871만 2,000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비로 9,066만 1,000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비로 2,980만 6,000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비로 2억 1,668만 4,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비로 1,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지원사업으로 2층버스 도입 지원비로 14억 4,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3,375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9,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대중교통 비상수송대책 지원비로 1억 3,800만 원,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사업비로 6,249만 6,000원, 미사동 시내버스 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6,711만 7,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로 703만 3,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160만 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비로 17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 정리 계도 및 거리질서 캠페인 정비에 2,400만 원, 녹색어머니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무 및 교통 캠페인 전개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으로 연구용역비 감일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6,540만 원. 4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6,720만 원, 업무추진비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78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6,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6억 원, 전산개발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 시설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로 3억 8,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4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로 1억 5,000만 원, 도시교통정보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314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22만 5,000원, 공공운영비 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상산곡동 BRT 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7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위탁비로 2억 6,176만 6,000원, 시설비로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9,5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로 2억 원. 75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버스·택시정류장 쉘터형 설치 교체로 1억 3,000만 원, 중앙 차로 버스정류장 확장형 쉘터 설치 및 교체비로 4억 4,001만 1,000원, 한파 및 폭염대비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비로 6,000만 원, 버스정류장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교체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버스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고도화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전산개발비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 민간위탁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비로 2,46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대행비로 7억 2,364만 3,000원, 공영주차장 대행수수료 3,465만 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CCTV 교체공사 1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로 6,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명교체 공사로 5,300만 원, 공영주차장 안심벨 설치 공사로 3,000만 원, 75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신망 공사로 2,200만 원, 벤처센터 검단산 버스 주차면 조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정비 및 신규 설치비로 2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내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3,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3,384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0억 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단속프로그램 업데이트로 9,450만 원, 주정차 단속 CCTV 화질 개선비로 3,300만 원, 주정차 단속 CCTV 이전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성능개선비로 4,400만 원, 과태료 고지 및 결제를 위한 알림턱 서비스 구축비로 4,000만 원, 주정차 단속 상황실 이전 장비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주민참여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8,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청소년 대중교통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경기도에서 몇 군데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예?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지요?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2억 1,600이 청소년들이 등하교시간에 몇 회정도 이용하는 걸 계산하신 거지요?

13세에서 18세는 연 8만 원, 19세에서 23세까지는 6만 원의 기준을 잡고 693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버스를 타는 걸로 기준하나요?

버스요금이 1,350원이니까 100%는 안 되고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2.5정도요? 그러면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할 때 카드로 하나요? 아니면.

예, 카드로.

청소년카드, 신용카드 단말기가 따로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2020년도 1월달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간혹 6월 정도에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학을 오게 되면 학생들은 대중교통 비용이 지원되는지 아니면 6월 기준에서 6개월 기간에 대해서 50%지원을 한다든가.

이거 세부적인 기준은 우리한테 시달이 안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내시만 내려온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가 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 온 학생들이 간혹 초에 지급하다보니까 중간에 온 학생들은.

년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월별로 지원이 돼서 환승할인이나 다 월별로 지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입오든 하든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월 단위로 카드를 주게 되면 카드를 충전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그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셔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파 폭염 대비해서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사업비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도 폭염대비 저감시설로 해서 에어쿨링하고 에어선풍기를 설치 계획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버스정류장에 같은 시설물을 놓는 거거든요.

그부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안전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정책과가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일단 6,000만 원 잡아 놓은 거고 안전기금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면 더 많은 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품목 중에서 에어쿨링하고 에어선풍기는 안전정책과에서 시설물 설치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통합으로 관리하나요?

저희가 안전기금을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설비하고 설치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예산만 저희한테 하는 거지요. 그 돈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0페이지 벤처센터 버스주차면 조성사업 있는데 버스주차가 몇 대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당시 검단 상인회하고 협의할 때 3대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3면 만들어 놓으면 많이 안 들어가지만 진출입로를 다시 해야 되요, 회전반경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이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대수에서 버스 3대정도 들어가서 회차 하는 것까지 공간을 생각하면.

10면정도 축소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 승용차로 기준했을 때요?

소형차로 10대정도 돼요.

그정도면 가능한가요? 통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회전반경은 그런 건 한두대 정도 넓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공간도 다시 한 번 조정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가 관광버스가 오는 것도 좋은데 검단산에 내방객들이 과연 버스로 오는 게 더 많을까 아니면 자가용으로 오는 게 많을까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재부 땅도 내년 7월까지는 일반인한테 제공 돼 있고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버스 주차면이 필요하다니까 3면 해드리고 추가로 수요부분 판단해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데가 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다 한 곳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을 따로 분리시켜서 더 공간을 적게 하게끔.

이번에 버스할 때 전체적으로 주차장 운영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진출입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 많으시지요? 409페이지에 보행자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하고 우리시에 한 군데만 하는 거지요?

이번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전액인 거지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 행안부에서 할 때 당초는 3억 5,000 잡혔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6억 정도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 부담금이요? 아니면 전체 금액이요?

전체. 행안부에 공모해서 다행히 3억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꿈나무공원 주변이 보행안전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도 많이 돼 있고 해서 보행 안전의 위험성이 커서 그 지역이 또 격자형 신도시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타당성이 있어서 일단 그 지역을 함으로써 신장1동이라든지 덕풍2동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 많이 쓰신 것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되는 공사일까요?

일단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차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할 때 꿈나무공원 주변이 45%정도 나왔습니다. 주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꿈나무공원을 내년에 공영주차장 지하를 검토해서 투융자심사 받아서 후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보행환경개선사업도 내년 설계와 같이 더불어 해서 후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년에 마무리하는 거지요?

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변에 전달이 안 됐거나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괜히 사업이 더 지체되거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의를.

그래서 협의체도 구성했고요. 향후 인근 벤치마킹도 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설계할 때도 그렇고 사업시행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할 계획입니다.

반응을 들었을 때는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거리대울 쪽에 112번이 운행을 정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12번이 1월부터 휴업이 들어가는데요.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면서 기사 부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가 안좋은데 휴업을 한다든지 첫막차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운전기사 부족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112번이 그러한 휴업을 신청을, 광주시 관할입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동의하더라도 광주에서 그런 부분은 면허 현실화 차원에서 인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천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저희는 다행히 90%이상 운행이 되고 있는데 휴업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다행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1월부터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341번이 서울버스 관할인데 23대가 10분 단위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노선은 마을안길로 구 국도로 운행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존 8대였고 112번이. 이건 23대이다 보니까 3배 이상 많은데 이건 23대이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10분 단위로 다니면 그 안쪽에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이용객도 많으면 괜찮은데 하루에 이삼십명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일부 반대 민원이 있을까봐 동에 한번 의견을 조회해 보고요. 만약에 동의한다면 341 투입하고 만약에 일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30-1번을 언론에 나왔지만 순환노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노선을 이용해도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차후 차선책으로 30-1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쪽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소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남시민이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 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9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3개월정도 시행했는데 혹시 반납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300명 정도 전에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말로 판단했을 때 3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오시고요. 12월 말에 접수된 건 내년 1월 달에 지급해도 큰 저거는 없는데 많이 확대되고 있고 내년 600명이 더 늘어날 경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11페이지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으로 적용되면서 혹시 예비 버스운전자로 양성하실 분들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요를 감안해서 증액된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부족한지 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이건 경기도내 시·군이 부담금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앞으로 증차부분도 있고 수요예측 해서 이 정도는 뽑아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는 90%운영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상운에서 어느 정도, 작년 7월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모집이 돼서 90%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 후에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그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이전 재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층 버스랑 공영버스 분담 비율 33%로 조정되는 건 2층 버스랑 공영버스 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2층 버스만 원래 4억 8,000만 원인데 시에서 1대 1로 가거든요. 시 그다음에 경기도, 사업자 1대 1대 1로 가는데 경기도에서 담당자가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1억 5,000정도 예산이 반영됐네요. 이 부분은 개별사업장 홈페이지치고는 큰 금액 같은데 혹시 참고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타 시군 사례도 조사했고요.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내년에 덕풍3공영주차장도 착공이 되고 미사에 공영주차장도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번 장기주차권을 가지면 10년, 20년 쓰는 부분도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집관리라든지 운영하는 거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시 돼서 운영관리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무인화를 염두에 두고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 계획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면서 교통복지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일도 많으신데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버스정류장만 가도 시민들이 시를 좋게 보는 이미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주무관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원도심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저희가 계속 확충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 그나마 대책이 내집앞주차장 가꾸기를 조금 더 보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1년도에 소진이 되는 편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해서 설치를 하려는 곳들이 더 많은가요?

솔직히 내집앞주차장 사업이 원도심, 신장1동, 덕풍 1·2동인데 할 만한 데는 거의 다 됐거든요. 사실상 예산도 남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도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도 수급실태조사때도 조사를 다 해봤는데 내집주차장도 그렇고 공터, 노후주택 그런 장소를 조사해 봤는데 사실상 대상지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장을 파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3, 4년 전을 봐도 예산이 상당히 계속 남고 있더라고요. 신청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신장 1동에서 몇 집을 설득 설득해서 나머지 자부담 금액이 있어서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부담 금액을 일부 시에서 지원해서 두 집인가 세 집을 설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자부담 금액 때문에 안하는 집도 있지 않을까. 물론 대상지가 많지 않다는 게 1번이고 2번은 자부담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대상지이긴 하지만 내 돈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담을 느끼셔서 아예 안 하겠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해마다 돈이 소진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고 대상지를 못 구한다면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곳은 한두 곳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나 그런 부분을,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체크해서 100%지원이 가능해서 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지요. 왜냐하면 주차장 한번 설치하려면 5,000만 원, 1억 가까이도 되는데 주차장갖기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큰 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하면 자부담 때문에 안하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100%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을 봤어요. 어차피 이 돈을 소진을 못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곳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부서에서 상당히 더 많이 업무가 많아지실 것 같아요. 마을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선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시기에 맞춰서 대중교통들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5번하고 50번에 대해서 미사 연계해서 12월 20일부터 운영 개시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정리가 됐고요. 향후 미사역이 4월부터 운행되면 81번하고 83번에 대해서는 상일역을 굳이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사역 순환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짧게 해서 배차간격을 짧게 해서 원도심에는 미사지구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원도심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인근 주변도 문제지만 외곽에 살아서 지하철역을 가기 힘든 분들이 더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원도심에도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도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조정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초이동이라든지 춘궁동이라든지 미사역이 개통되면, 덕풍역이 개통이 된다면 바로 연계를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초이동 쪽은 풍산역을 연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노력을 해주셔서 가능하면 먼저 앞장서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셨다는데 혹시 장롱면허이신 분들이 이걸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령자가 운전을 해서 나는 사고가 빈번하니까 이걸 반납하는 걸 지원하는 건데 사실 60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65세.

노인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원차량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반납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운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건강관리라든지 인지테스트 강화를 같이 가야지 이거 그냥 반납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대처하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서에서 면허 적성검사라든지 시행을 할 때 강력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면허발급기관인 경찰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걸 제안할 수는 있지요?

예.

그런 제안을 하셔서 65세 이상의 분들은 간격을 몇 년 단위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테스트를 받고 발급을 연장해 주는 그런 방법이 같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자체사업지요? 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사업이 확대된 건가요?

사업이 확대된 부분인데요. 올해 브랜드콜을 통합할 계획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가 택시요금도 서울시보다 비싸고요. 콜비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같은 판단이 됐고 콜택시 통합이 되려면 콜비 부분이 무료가 돼야 활성화 될 수 있고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방법을 콜비 지원비를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콜비를 1년에 개략 40만 건 최대 37만 건 되는데, 올해 수준이. 그걸 지원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법 아니면 콜비를 올해 50%지원하고 택시사업자가 50%부담하고 운영비는 80%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목적은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서 콜을 받지요? 그런데 한 군데서 받는 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개인택시사업자하고 신장택시하고 합쳐서 그 인원은 한 명 정도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9명 운영되고 있는데 8명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일자리가 확대돼야 되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대입니다. 2020년도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경상 및 투자사업성 경비 등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총 예산은 120억 5,1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3억 3,27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비 등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우리시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비 3,449만 9,000원,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에게 정확한 환경관련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교육지원비 1,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비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과 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룬 도시 형성을 위한 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제품 관리 및 전시사업비 2,300만 원, 광암동 생태통로의 야생동식물 이동 등 생태계 연속성 및 동물의 로드킬 방지 등 기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강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사업비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7억 9,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2,723만 2,000원,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관리사업비 5,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 1,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일반가정용 저녹스 설치 지원사업비 9억,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대기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미세먼지 정도관리기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기준 강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비 5,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5,75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 7,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하여 국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비 6,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보급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 5,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98억 7,0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5,4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상된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9억 4,32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8억 7,763만 원, 793쪽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99만 2,000원. 794쪽 여비 24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한강감시용 선박 구입비 3,000만 원, 예비비 25억 9,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안전한 취수원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배알미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2,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550만 원, 일반보증금 6,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모니터링 비용으로 2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 4,857만 2,000원,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4,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8억 9,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위탁처리비 2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5억 4,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비와 하수관 위탁처리비, 하수시설 관리대행사업비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도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하고 신규사업 아닌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보존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2018년도에 6,900만 원 지출한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증가가 돼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 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존사업 전체 예산 중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1억 779만 원이었잖아요. 올해 증액되는 게 3억 3,400 이렇게 증액됐어요. 418페이지요. 안 맞는 게 나머지 감액 감액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에요. 이 예산서만 봐서는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생태계 보존사업 이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생략된 거지요? 사업내역이.

예.

예산서하고 아래 감액되는 부분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맞지를 않으니까 예산서 보기가 힘들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제가 또 궁금한 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에서 한강변에 있는 가시밭이나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식물들 제거사업을 하는데 용역 줘서 처음에 풀이 나올 때부터 해서 2회에서 3회정도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용역사업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매년 했습니다. 올해도 4,695만 3,000원을 들여서 9860㎡를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이신 거지요?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신 거지요?

예, 일반적으로 예초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조경사업 이런 데서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태교란 하는 식물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물들만 제거를 하려면 제거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올해도 했고 지난해에도 해서 계속 할 때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잘라버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시기적으로 나올 때보면 같은 넝쿨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걸 교육을 받아보니까 일반식물하고 다른 특성 있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일정기간 자란 다음에 자르면 안 되는 식물들도 있고 해서 이런 교육을 누가 하는지 부분하고 교육이 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그 부분은 하신다고 하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어요. 올해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전년도에는 실제적으로 874만 원 예산 세웠지만 200만 원만 지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10배가 되는 거지요? 전년도에 지출한 거에 비하면, 18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증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 부분이 올해도 보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일종에 자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문의는 하시는데 의외로 신청 부분이 적었어요. 최근에 상산곡쪽에 세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울타리 설치를 하셨어요. 인근에 전파를 더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라는 게 야생동물이 출연할 만한 위치에 울타리를 친다거나 이런 부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 것 같아요. 금액이 갑자기 증액된 부분이라서 질문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고 금액이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 거지요?

법적 사업인데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데는 실제로 올해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요.

50만 안됐잖아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후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시생태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전문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면서 사실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네요. 50만정도 됐을 때 하는 사업이라면.

아니, 이게 기준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후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50만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2개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일부를 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질문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기신도시 예정 부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남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생태지도를 만들어놨지만 만약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버리면 그 지도는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부분까지 반영해서 같이 작업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3기신도시 사업 자체가 완성이 1, 2년 만에 되는 부분도 아니고 생태현황지도잖아요. 지도가 바뀔 게 뻔한데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녹지자연도를 따져보면 상당히 훼손된 지역인 그런 데만 개발이 되는 거고 라인을 보게 되면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면적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200만 평도 이 지도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도 해 보는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돼서 내려온 사업은 아닌 거지요?

아니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50만 기준이라고, 50만 기준 이상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은 50만 기준으로 해서 50만이 넘는 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작을 했어야 되고요.

법적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기획팀장 신동섭입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존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요.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되고요. 30만 미만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무로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처럼 사실상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어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그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이 되고 나면 교산지구 개발 이전이 생태지도에 담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5년에 한 번씩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 변경된 사항은 생태지도에 따로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게 있나요?

아니요. 저희 시는 작성이 안 돼 있고요. 환경부에서 작성된 국가생태 환경지도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작성을 하라고 법상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작성해서, 생태지도는 중간 중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취합했다가 나중에 지도를 변경할 때 일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도가 전산지도예요? 지면지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한 건 지면으로된 것과 전산으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누구나 들어가서 어떤 식물이 어디에 사는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면으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는 이런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인데다 시급하냐 안 하냐 이부분은 한번씩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 급하지 않은 건 미룰 수 있다면 미룰 수 있을까 하고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전체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돼 가고 있어서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아지지만 업무가 다양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포획포상금이 있어요. 작년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정도면 1년 동안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서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면 포획 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올해 얼마기준으로 해서 241마리를 포획해서 포상금으로 76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차에 나눠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짜긴 하셨지만 이 부분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현재까지 가동해본 걸로 봐서는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내년도 아마 이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이 없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계절에 아니면 딱 내려오는 시기에만 중점적으로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사계절 내내 그렇고 동네 앞까지도 많이 나와 있고 길가에까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녁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가 문제인데 거기를 누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지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독려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독려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도 자부담 금액이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생동물 관련돼서 피해보상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상당히 과정이나 해야 되는 절차상 문제들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면 안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주민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으셨는데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일 수 있거든요.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민환경교육지원 있어요. 이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예산 설명내용에 보면 숲 생태도 있고 자연, 폐기물 관련된 것도 있고 수질대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공원녹지과나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관련부서에 이와 관련된, 경기도나 정부에서 요즘에 폐기물 관련돼서 재활용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확산하려고 지원해 주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주실 수 있으면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업무나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팽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교육부분은 저희 쪽에는 푸른교육공동체가 하고 있고요. 교육이 평생교육과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지난번에 망월동쪽 달빛 생태지킴인가 그부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숲해설지도자 과정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청내 각 과에서 부서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모을 수도 없지만 시민들이 전화오시거나 하면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주로 평생교육과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연계시키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하고 있는 사업들도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돼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는데 하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중복 수혜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처럼 네트워킹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쪽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용역사업인데요. 작년에도 450이고 올해도 450이거든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서 가지고 이해가 덜 되거든요. 6개소에 18개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대상 토지가 공장일 수도 있고 공원부지, 주유소라든가 저희가 봤을 때 오염도가 심할 것 같은 그런 데의 대상토지를 선정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때쯤에 건의를 하는데 그것이 추후에 확정이 돼서 매년 샘플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오염 토양이 돌출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염된 부분이 실제로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그 오염토양은 어떻게 정화 처리해야 되는지 부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사업이고요. 법상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주유소 같은 경우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서 밑에 심토까지 시료 측정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도가 얼마인지 분석을 해서 오염이 됐다 안됐다를 가지고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해야 되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안 것은 얼마 안 된 사항이지만 우성골재 같은 경우에 있던 곳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조사를 했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안 하고 근래 와서 하는 사업이 되나요?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경정장 같은 체육시설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종류를 다양하게 여러 지점을 선정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지점 선정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부분 시료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진행을 쭉 시키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성 같은 부분은 최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시료분석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부분에 대한 토양은 시료채취를 하는 건 아니고 토양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양이 많으니까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시로 큰 건을 하나 들긴 들었지만 관내에 있으면서 장기간 점거해서 공장을 한다든가 하우스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6개소 18개를 지정했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어디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을 해서 골고루 토양을 채취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419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하고 있고 야생동물구조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인데 로드킬 해서 밤에 죽어가지고 있는 동물들 처리하는 민간위탁 용역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부서인데. 야생동물이 차에 치었거나 죽기 전의 상태잖아요.

죽기 전의 상태에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야생동물 치료사업이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구조 치료사업비로 483만 원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구조한 게 고라니, 멧돼지 해서 총 38마리를 구조해서 구호조치 했습니다.

38마리를 구호조치를 한 거가 중요하겠는데 그런 사업이 그걸 처리하는 그곳하고 요것을 하는 것하고 같은 부서에서 해야지 따로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말씀하시는 부분 일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해서 살아있으면 저희 쪽에서 구조치료를 해주고요. 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로드킬을 해서 사망이 됐을 경우에 폐기물이니까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야생동물구제단 운영 부분 이부분은 농어민들이 야생동이 출몰을 해서 위험하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저희가 도움을 요구할 데가 없어서 출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런 전반적인 일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이 사업이, 로드킬 그런 걸 담당하는 민간용역에서 같이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하다보면 동물을 담당하는 게 동물로 볼 거냐 농식품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우리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 섰어요.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시에 계획이 돼 있나요?

현재 충전소는 하남 만남의 광장에 설치돼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상일동 경계 지점에 충전소가 하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올 12월 완공 계획이었는데 내년 1월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저희도 먼저 말씀하셨듯이 충전소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소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부지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부분이 공간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유사업자 특히 LPG 충전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조사업이 있다는 부분 안내문을 보내드렸어요. 아직은 전화는 좀 오시긴 하셨는데 수익성 문제 때문에 아직은 생각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충전을 많이 해야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차가 먼저 보급이 되고 나중에 충전소가 와야 되고 이런 게 동시에 계획이 잘 되면.

1회 충전이 600km를 가니까 만남의 광장 한 달에 11월달에 보면 36대밖에 충전을 안 했어요, 10월달도 26대밖에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급 대수를 가지고 만남의 광장하고 상일동에 있는 충전소 두 군데 운영을 했을 경우 현재는 문제점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