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6일에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3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감사담당관) 2.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감사담당관) 3.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지역경제과) 4.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총무과) 5.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주민생활지원과) 6.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정책담당관) 7.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투자일자리담당관) 8.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9.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0.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총무과) 11.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12.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3.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4.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지역경제과) 15.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6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13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9보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여 우리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안제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제21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명시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9조에서는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제4조는 기존에 있는 법령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 내에 있는 것이지만 중복이라 뺀다 그 말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제정할 당시에 안 해도 될 것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또 기 제정했다면 사실 있다 하더라도 기어이 이것 때문에 개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제정 목적이 어차피 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단순히 내밀기가 뭐하니까 조정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간략한 부분은 안 내는 것이 오히려 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중복을 피하려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목적이 4조 삭제가 아니고 9조 존속기한 연장이 주목적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목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존속기한 단위가 5년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이니까 2024년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끝나서 1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2019년이니까 5년이면 2024년까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5년은 하지 않고 2023년까지 했어요? 4년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지방재정법 제9조하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는 당초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적용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부터 2023년까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2023년까지라니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우리시가 무슨 조례든 4년씩 안 잡고 존속기간을 전부다 5년씩 했어요. 제가 자료는 확인을 안 했지만 현재 조례가 2018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존속을 계속 연장하려고 그랬으면 작년 이맘때 해야 맞을 텐데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019년 12월 말부터가 아닌 작년 12월 말부터 5년 해서 2023년. 이렇게 정리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과정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묻는 거예요. 맞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법해석을 실무적으로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칙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법률로 판단해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18년 12월 말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그 전에는 조례 제정이 13년 말로 되어 있었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간으로 보면 그런데 그 명시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이 작년 12월 말까지거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이 조례 규정 없이 우리가 특별히 운영해 왔던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년간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급해서 그 과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1년 플러스 앞으로 4년 해서 5년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맞지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1년 동안은 우리가 특별회계에 설치근거 조례 없이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근거도 없이 했고, 지나온 것을 1년 소급해서 이렇게 4년 후까지를 5년으로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인정 안 한다면, 지금부터 2024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했던 것은 작년 1년을 소급해서 함께 5년 단위로 맞춘 거예요. 앞으로는 딱 끝나자마자 체크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광양시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사회복지과) 18. 가칭) 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칭) 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745-1 외 1필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600㎡에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75억 4,200만 원에 국비 23억 6,100만 원, 시비 51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센터는 광양시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건립 1동입니다. 사전 이행사항으로는 2019년 11월 4일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로 2020년 본예산에 국비를 편성하고 시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의 주요시설로는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마주침공간, 시니어클럽, 어린이식당이 있으며 2층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3층은 다목적교류 소통공간, 다목적교류 프로그램실, 4층은 소규모 공연장, 마을공동부엌, 주민 생각 놀이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시 전체 평균연령은 40.5세, 사업대상지 중마동은 35.3세의 젊은 도시지역으로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노인일자리 등의 생활밀착형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문화적으로 가꾸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생활문화형성과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부지는 중동 2필지 시유지이며, 토지이행계획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5일 전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결과 조건부로 인근 커뮤니티센터와의 중복기능 조정을 주문 의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4일 공공시설심의위원회와 11월 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결과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아서 2020년 균특비 11억 8,100만 원과 설계용역비 3억 3,900만 원은 시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11월에 착공, 2021년 12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으로는 2, 3층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다문화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류 소통공간으로 운영하고 4층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자원봉사활동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1층은 50~60대의 맞춤형일자리 지원에 시니어클럽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인력계획으로는 시설관리 총괄 3명, 가족센터 운영 21명, 시니어클럽 6명 해서 총 33명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되는 가족센터와 시니어클럽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동 1745-1번지와 1745-6번지에 75억 4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00㎡ 규모의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노인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생활 밀착형 가족센터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한번 계획이 되어서 의회에 안건상정이 되었다가 그때 부결이 되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도에.
정민기위원
18년입니까? 그때 하고 지금하고 사업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이번에 SOC 공모사업으로 균특비로 저희가 24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때는 사업이 계획했던 것이 진행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잘 잡아줬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시비가 그만큼 절약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생활SOC센터 관련된 공모사업인지는 알지만, 지금 우리시에 공공시설물, 특히 센터로 가칭 명칭이 된 곳이 너무 많은데. 사업도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육아지원센터 거기하고도 부딪쳐 있고, 희망일자리센터하고도 중복이 되고 신중년센터하고도 중복되고. 또 복지관, 기타 여러 가지 하고 다 중복이 되는데. 물론 이론은 그럴듯해요. 가족이니까 한곳에서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포괄적이고. 두 번째는 시설 운영 인력도 보니까 총 33분이 일단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3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누가 다 대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도비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문양오위원
일시적인 것이지 계속 된다는 게 없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계속 그것은...
문양오위원
그러면 가족센터가 몇 명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는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로 다 해야 되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매칭이라는 게 그것을 계속 믿을 수 없잖아요. 시설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책임지고. 이렇게 부분적인 게 많은 사업을 아무리 국·도비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 시설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센터를 벌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실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해 놨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 건강다가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 있는데요. 접근성 관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양오위원
접근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타당치 않아요. 커뮤니티센터가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러면 어디가 좋겠어요? 커뮤니티센터나 그 밑에 1km도 안 떨어진 곳인데 거기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을 접근성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공모에, 국·도비에만 전부 매칭 되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심히 안타까워요.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광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최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몇 층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센터를 늘리기는 늘리고.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자녀들이랑 해 가지고 이런 공간이 생기면 좋다는 것에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국비, 시비 해 가지고 75억이 들어가거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 가족센터하고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분은 좀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가족단위이고 여기는 자녀 부분이라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대상 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는 보육시설 관련되는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다 좋지요.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 같지만 이런 것은 깊이 재고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사업투자를 많이 해 놓은 이유들을 보면 전부 국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없이 시비로 한다면 절대로 동의를 안 할 텐데 국비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75억 사업비 중에 국비가 23억이고 시비가 51억이에요. 사실 거의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사실상 거의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일부보조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업무부서가 다르다,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어차피 광양시장이 하는 거예요. 업무가 같은 부서끼리 건물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각기 업무별로 나눠서 쓰면 것이고.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들어온 것을 보면 2개가 더 있어요, 보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한부서, 한부서 보지 말고 큰 틀로 봐서 얼마나 필요한지 봐서 종합복지타운이거나 통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도 편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염려스러운데.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할 때 웬만하면 넓게 봐주세요. 서로 업무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광양 시민들에게 필요한,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통합해서 하라는 그 말이지요. 복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통합지원센터처럼.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비도 덜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회기에밖에 상정을 할 수 없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항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게 되면 혹시라도 동의안이 통과 안 될 경우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의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는 회기 전에 올려 가지고 동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동의가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동의안들을 보면 출연 동의안도 있고, 설치계획 동의안도 있는데. 항상 심사할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항상 같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부동의 되면 정말로 예산이, 없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지 않도록. 물론 이번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10월회기에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다는 판단은 듭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운영 인력을 보니 시설관리 쪽에 3명의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4층짜리 건물에 6급 팀장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층에 생활문화센터 부분이 들어가고 총괄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관리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론 향후에 어떻게 시설관리를 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4층짜리 건물 하나 관리하는데 6급, 7급, 8급 1명씩이 나가 있는다는 것은 무리한 인력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보면 어린이식당이 들어오는데, 대상자는 그러면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을 먹이겠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밑에 1층에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방과 후에 초등돌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동 급식기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어린이식당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와서 먹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초등돌봄으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방과후 돌봄이 학교에서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올 겨울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네뜨 아파트단지 안에 방학기간 동안은 맞벌이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마동 쪽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의 이동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가족센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린이식당을 여기에다가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자들이 다 어린이들이고 초등돌봄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식이지요?
중식을 먹으러 여기까지 와서 먹고 간다?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반 어른들 대상도 하게 되면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단, 광양시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고 생기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통합으로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취지에 맞다 봅니다. 유지관리나 필요 없는 경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싶고. 단, 그 속에 아까 여러 가지 중복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곳곳에 많이 진행돼요. 기 지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센터 속에 다들 포함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지금 이 사항과 2020년 예산이 올라온 것은 별개입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127조에 예산이 의회에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부분들이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관없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공모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민기위원
이미 40일 전에 이 부분을 동의를 구하고. 이 동의와 예산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성립이 안 되면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민기위원
내용적으로 아까 어린이 대상의 식당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칭) 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어서 가칭) 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 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직업, 취업, 교육, 재활,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하여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위탁사항은 가칭) 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마동 근린공원에 있으며, 규모는 지상 2층에 건축면적은 2,709㎡입니다. 사업비는 73억 7,400만 원이며 층별 시설면적 및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기준으로 하여 운영 인력은 8개 팀, 40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관 8개 팀에 대한 조직 및 직제에 대한 팀별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아래쪽 참고 표시와 같이 연면적 2,000㎡ 이상 복지관 정원은 40명 이상 8개 팀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탁비는 2019년 지원 기준으로 8개 팀, 40명 정원에 인건비와 관리비로 23억 7천만 원이며, 시설운영 내용에 따라 위탁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관의 기본사업인 기능, 교육, 가족, 직업, 재가 사업 외에 문화, 여가, 자립지원, 주민복지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연차적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건립·운영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바우처 및 방과후아카데미, 직업재활시설과 활동지원 사업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민간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대상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선정하고 수탁자 결정이 되면 시의회 보고 후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12월 민간수탁자를 공고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공사 준공은 2020년 4월 계획이며, 선정된 수탁자와 함께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를 구입하여서 7월에 개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은 위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4월에 준공예정인 가칭)중마권역 장애인 복지관을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사업지침에 따라 산정된 연간 위탁비용은 23억 7천여 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국에 내용재검토를 제가 요청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광양읍에 광양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중마권역도 당연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통계치에 보면 95% 가까이 지자체가 사전적정성검토를 위한 경제성, 효율성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필요성, 이렇게만 써져있지만 사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의 사전검토 내용들이 어찌 보면 동의안에 올라올 때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래요. 앞으로 민간복지, 장애인복지가 큰 영역입니다. 우리가 8천 명 가까이 되지요? 우리시가 7,6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된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에 직영 부분도 저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인원이 40명 가까이 되잖아요.
각 항목별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고,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그 기간도 별로 할 생각이 없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던데.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은 의회에 올릴 때는 이런 민간위탁이 사전적정성검토 결과서가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해요. 위치, 금액 이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분석들이 쭉 돼서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민간위탁에 따라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시도 사실 장애인업무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그런 시기를 겪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은데 무조건 민간위탁만 하고 뒤에 관리하고, 정산이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맞을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어차피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직영은 어려우니까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참 걱정되는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할 때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우리보다 4배나 5배가 큰 거의 100만의 도시도 이런 복지관을 2개씩이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도 없고 좁디좁은 광양시 안에 인구 15만에서 금방 몇 년 만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어났던 인구보다 훨씬 적게 늘어납니다. 10년이 가도 불과 2~3만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설을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지요. 시장께서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부서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시에 가장 불리한 경쟁력을, 전문가들은 볼 때. 모든 시설을 광양읍권하고 중마권 지역에 나눠 가지고 전부 2개씩 만들려고 그래요. 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모든 것을. 이러면 우리시는 결정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모든 시설이 가운데지역에 만들거나 또 어떤 때는 한 군데 쪽에다가 치중해서. 이게 사실은 10분이면 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쭉 봐보세요. 인근 모든 도시들을. 우리보다 배가 많은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시나 쭉 봐보세요. 포항이든. 50만, 60만 도시들을. 전혀 2개를 갖고 이런 시설들을 만들지 않고 필요하면 범위를 키우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예산서를 봐보니까 전부 경상사업들밖에 없습니다. 일부 자본적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을 보면 전부다 몇 년 후면 돈을 마구 쓰게 되는 경상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자본적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갑자기 어렵게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우리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원래 장애인복지시설 같으면 국비가 거의 80% 이상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시비로 짓는 거예요. 교부세 3억은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고 70억이 전부 시비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는 3억이고. 시비로 지어 가지고 거의 시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비가 17%, 시비가 83%니까 운영비 23억이. 이렇게 마구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되어 있는 시설들을 확대해 가지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애써 주셔야 되는데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멋 부리고 하면 우선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훗날 보면 전부 시민들에 대한 짐이고, 양쪽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광양읍에 또 있지요? 위·수탁업체가 양쪽으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소위 경쟁을 시키려고. 그것도 오히려 합리적으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수·위탁계약을 해서 누가 하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라도 통일되고 이래야지. 전부다 시설은 따로 있고 수탁자가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겠느냐. 비용을 확실히 더 줘야 됩니다. 어떤 수탁자도 적자운영은 안 되니까. 그러면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서 싸게 수·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운영할 수 있어야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따로 수·위탁 계약하실 것입니까? 하게 된다면. 별도로 공부해서 하겠지요?
어찌됐든 시장님이 계시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우리시 모든 정책을 멀리 보고. 인기 위주가 아니라 짜임새 있게 만들고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경비가 23억 7천정도 되지요?
이것도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겠네요?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부동의 하고 직영으로 하라 했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세우려고 일단 동의안만 올려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4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 적격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4월 안에 추경이 없으면 곤란한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 기자재 설치하고 그 부분을 하면 7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개관은 7월입니까?
7월 정도면 우리가 1회 추경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것처럼 방금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이 뒤에 따라와야지 동시에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억 7천만 원에 보니까 40명 정도의 인원에게 인건비를 주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행·재정적 부담 최소화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최소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최소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이랑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때 동의안하고 제안설명의 내용을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보면 지난번에 총무국장도 이야기했듯이 일부는 정비되어서 올라왔는데. 가령 조례안을 올리면 조례안이 있고 내용설명이 있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가령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승인된 동의안이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쭉 봐보면 제안이유에서부터 민간위탁 필요성까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득하기 위한 제안설명의 내용이고, 가령 위탁시설 현황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 쭉 마지막에 끝까지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다음에 해 주실 때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동의안을 내 주실 때는 이러이러한 취지는 앞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딱 여기 같으면 시설현황, 무슨 예산, 어떤 것을 동의했느냐. 이 동의안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라 그 말입니다. 뒤에 가면 어디까지가 동의안인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 가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이렇게 요구했고 동의했다. 이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보건위생과) 20.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보건위생과) 21.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보건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14호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업들은 조례 제정 이전부터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으며 활용도가 낮아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21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업들은 조례 제정 이전부터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조례 활용도가 낮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폐지 관련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그때 발의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의원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정할 때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견은 그때 어떻게 개진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때도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문양오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숙
백현숙의약팀장
입니다. 의원님이 의원발의 했을 때 필요 없는 조례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내용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조례를 통해서 한 사실이 없나요? 실적이 없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가롤로 병원에 전남 동부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관내 해당된 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협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심폐소생술교육을 시민들한테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심폐소생술 관련 기관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교육은 동부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건소에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보건소에서 그동안 심폐소생술교육을 관계기관들에 한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현숙
백현숙의약팀장
입니다. 저희가 올해 교육을 3회 했는데, 강사도 위탁기관인 성가롤로 병원에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일정만 잡아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명분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조례를 보면 교육기관이나 교육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전남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전남동부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고 강사도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은 알겠는데요. 조례상으로는 제가 볼 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현실은 그런 줄 모르겠지만 제3조 책무에도 광양시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 2항에 시민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4항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교육계획 수립, 시행도 제4조에 있고, 상설교육장 운영도 있고. 그래도 이것은 시가 어떻게 보면 그 기관하고 협조해서 그 기관에서 강사가 오고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시가 제가 볼 때 조례에 의해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상위법 핑계 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설령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시행법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도에서 하고 있는데 ...
문양오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줬는데 담당 부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타당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시민들의 심폐소생에 관련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급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지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이것뿐이겠어요? 거의 다 조례가 그런 형태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하위법이나 지자체에 위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물론 위임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하면 되겠지만 위임규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실천이 안 된 게 많아요. 실제로 조례들이. 특히 일부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은 그렇게 묻혀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태들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조례를 잘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에요. 제대로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도 않아놓고.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우셨지요?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 보건소에서요.
현숙
백현숙의약팀장
입니다. 저희가 자동제세동기 설치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실시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7개인가 실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셨더라도 심폐소생술 조례에 의해서 근간을 잡고 필요하면 법에도 이렇게 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이것이 상위법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게 저는 온당치 않아보여서 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2016년 6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4조에 교육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는 해마다 광양시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최소한 2017년도에는 이런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도 지침에 의해서 교육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 위탁기관인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교육도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장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7명, 2017년도에 189명, 2018년도에는 89명, 올해 125명 이렇게 이수한 현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시민이 15만인데 180명, 200명씩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4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이지 않습니까? 1천 명, 1만 명이 받아서 1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공중파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학생들이 생명을 살리는 기사를 한번 씩 보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보니까 상위법령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디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호라고 하면 여기는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보니까. 14조에 1호부터 15호까지를 보면 일반 시민이 아니고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교사, 선원, 항공, 철도, 관광 이렇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14조 1항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일반시민은 없는데... 일반시민도 원하면 응급의료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위법령에 있어서 충분히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위법령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특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심폐소생술을 몸에 당연히 익히고 있어야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의안번호 3221호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및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의 수행을 위해 공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나 수요 대비 요양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 및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공립노인병원 증축이 필요합니다. 추진근거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관련 법령은 치매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마동 진등길 91번지입니다. 사업양은 부지 4,100㎡고, 연면적은 4,759㎡,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규모는 지상7층입니다. 사업비는 59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광양시 마동 진등길 91번지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지적은 4,100㎡, 공시지가는 27만 4,300원이며, 소유자는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59억 5천만 원은 2020년도에 36억, 2021년도에는 23억 5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2월까지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5월까지 그리고 공사 착공은 2020년 6월 그리고 준공은 2021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 및 지적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 수요 대비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국비 18억, 도비 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59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동 진등길 91번지에 소재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증축,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립노인요양 전문병원을 증축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광양시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을 증축하는데, 증축한 그쪽 부분은 치매전문 병동으로 이용계획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이해가 쉬운데, 여기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확실히 해 두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는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이 병상이 몇 병상인데 이번에 줄였지요? 법정규격을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백 몇 개에서...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현재 96병상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90병상...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백 몇 평상에서 줄였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42병상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142병상에서 96병상으로 줄여놓으니까 법정규격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수탁자가 이 96병상 가지고는 도무지 운영이 어렵다고 했던 것으로 알아요.
기존 수탁자가 중간에 포기해 버렸으니까. 이번에 증축된 병동은 치매전문병동으로 쓰겠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그 치매전문병동은 몇 병동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한 병동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병상이 몇 개나 확보되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총 90병상 중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증축된다면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증축대상이 90병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86병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 정도만큼 거의 배로 확대하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대략 개념을 알아야 저희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96병상에 있는 노인들도 대부분이 절반 이상은 치매 환자가 맞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거의 치매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다 치매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다 준 치매병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노인요양원 자체를.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해 가지고 서로 분리하겠다. 그래도 결국은 기존의 병상에도 이다음에 저기가 다 차버리면 치매노인들도 입원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는 단, 치매전문병동을 하나 만든다.
거꾸로 부족하면 치매전문병동에 일반노인들도 들어가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치매전문병동은 일반 치매병동하고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30병상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하나를 더 할 계획으로 복지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그것을 사실상 묻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는 96병상 규모가 너무 운영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의 배의 규모로 공립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한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중에서 한 30베드 정도는 특별히 치매전문으로 해 보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0병상 전부다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이름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별도로 하나 짓겠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의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전문병원에다가 90병상을 만들고 그 중에 30베드 정도는 전문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의회 계실 때도 항상 저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내는 것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어떤 것이 승인되었는지 이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쭉 봐보면 아마 뒤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이 안을 아마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당연히 여기 있는 대로 사업의 개요나 사업 부지나 연도별 투자계획,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제안설명 자료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거기가 필요성이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승인대상이 아니에요. 기대효과 그것은 승인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확정계획안을 내놓고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설명 자료에 들어있고, 나머지 저쪽 서류 같은 것은 첨부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질서가 없이 대략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설치계획안이 있고 확충안을 만들었는데, 확충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이다음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 왜 필요한지 필요성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고, 기대효과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제안설명 쪽하고 필요성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이든 뭐가 되든 막론하고 안은 안대로 구분해서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승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다면 그것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섞어져 있으니까. 다른 시의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확인을 한번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만들어서 쭉 나머지 옆에 있는 다른 부서들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만이라도. 그렇게 계획안하고 승인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말하자면 안을 만들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는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무튼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게 기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96병동 이외에 별도의 부지에다가 이것을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위치도를 보시면 그 뒤편에 연결해 가지고 증축입니다. 뒤편에 산 쪽으로.
정민기위원
산 쪽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거기하고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정민기위원
바로 붙이네요? 거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나 필요성하고 기대효과 이런 것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표현해 놨네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기대효과에 그런 표현까지 해 놨는데. 병원이 증축이 되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이 더 늘어납니까? 그리고 지난번부터 지적했습니다만 공립인데, 물론 일반 요양원하고 여기는 병원 형태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계획 잡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굳이 특별하게 혜택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것은 없지요? 지역 제한은 없을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렸지만 적자 구조의 운영이고, 그런 부분은 차후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니지요. 광양에 공립을 지으면 우선적으로 광양에 시민들이 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그 제안 역시 타 지자체 대상자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관내 요양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형평성 문제도. 그 분들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혜택을 줬을 때 문제도 역학관계를 고려...
정민기위원
그러면 시설에다가 이런 시장논리로, 그분들이 이런 활용을 하게하고 시에서는 공립요양병원 그런 것이 우려된다면 좀 자제를 했어야 맞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141병상이었는데, 96병상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80~90%가 관내 노인으로 파악을 했고요. 10% 정도가 관외 거주자로 파악을 했고요. 오늘 현재 93명이 입원해 있거든요? 96병상 중에 93명이 입원해 있고, 그 3병상은 비워놓은 이유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으로 가야하고 그래서 3병상 정도는 항상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풀로 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80~90% 정도는 우리 관내의 노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경영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립노인요양병원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대상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 방향을 잡을 때도 참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뒤편이 420평 되네요? 면적상으로는.
그 뒤에 산이 다 시 소유인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면적을 할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평해도 될 텐데 420평 가까이 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게 되면 이것도 7층으로 올릴 것 아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7층으로 옮기면 기존 건물하고 여기 하고 어차피 통로를 연결해 가지고 동선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병원이 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화점만 동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지으신 건가요?
어차피 우리시 입장에서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니까 공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운영이, 계속 수요는 아마 많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요?
민간이 하고 있는 전문요양병원이 우리 광양에 몇 군데나 되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4군데.
문양오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숙
백현숙의약팀장
입니다. 광양읍에 3군에 있고, 중마동에 1군데 있습니다. 해서 총 병상 수가 700병상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500병상이었는데, 하반기에 요양병원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700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양오위원
중마동에 있는 게 몇 병상이나 돼요?
현숙
백현숙의약팀장
약 200병상 됩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이라 할지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저쪽에 있는 데는 체불임금 되어 가지고 문제도 발생되고 했었잖아요. 처음 생길 때부터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결국 피해는 거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이 피해를 보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축을 이 정도만 해 주면 시의 공립으로는 적당한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경영여건이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부지가 얼마쯤 시 부지가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사진을 보시면 제일 뒤에 보시면 하늘색 부분으로 다 쳐진 데가 시유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병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선으로
정민기위원
왜 이 부분을 확인하냐 그러면 지금도 서울병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 이쪽으로 밖으로까지 차가 나오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아파트에까지 직원들은 차를 댑니다. 종사자 수도 많아질 것이고, 이용자도 많아질 것이고, 가족들 방문도 많아질 것이고. 할 것 같으면. 토목사업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도 부족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건물만 달랑 세워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려면. 하려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7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지역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약동은 동 지역이지만 농촌의 성격을 띄고 있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전담기관이 황길보건진료소 1개로 열악한 환경이며,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많은 인구가 유입 예정되므로 보건환경 개선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근거입니다. 2020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입니다. 부지는 550㎡이고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은 999.1㎡입니다. 건축비는 42억 6,400만 원입니다. 취득 및 취득대상입니다. 위치입니다. 광양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RC8블럭, 2, 3롯트입니다. 지적은 550㎡이고, 도시계획은 준주거지역입니다. 토지내역은 RC8블럭, 2롯트는 294㎡이고, 2015년 감정평가로는 38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3롯트는 환지면적은 261㎡이고 감정평가액은 32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2억 6천만 원으로 2020년도에는 16억 8,9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27억 7,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20일 사업 신청을 하였고, 사업내시는 9월 20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2020년 8월까지 하고,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은 10월까지. 그리고 공사 착공은 2020년 11월에 하여 준공은 2021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7천 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건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국비 9억 1,900만 원, 도비 2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2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요내용을 봤어요.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거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된 것인지, 사실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저희가 여기 주된 내용을 보면 황길보건진료소 1개소로 열악한 환경이다. 7천여 명의 인구유입 예정으로 보건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보건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진료소를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 보건진료 쪽으로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잖아요. 내용은 전부 진료소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7천 명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써놓고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이 부분이랑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세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진료소는 이런 기능을 일부 지원하는데, 질병예방이나...
최대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하는데.
최대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방인줄 아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주요내용이 보건진료소 1개소로 열악한 환경이라면서요. 7천 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세워놓으면 병 안 걸립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셔 버리면 제가...
최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시급한지, 7천 명이 들어오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못 받으면 여기에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할을, 건강증진이나 예방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대원위원
하면 보건진료소가 환경이 좋아지고 이 7천 명이 인구유입이 되더라도 전혀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 하나 들어오면?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도시인구 유입을 대비해서 이것을 건립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이 내용이랑 이 설치계획안이랑은 전혀 안 맞다고 보고요. 제 생각으로는 보건진료소를 증축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황길동에 지역적으로 일정 부분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고, 이 부분은...
최대원위원
그것을 다른 쪽으로. 그쪽 부근 가까운 쪽으로 해 가지고 크게 하나 짓는다든지. 제 생각으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부분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별로 다 설치할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동 지역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동에 다 설치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당 1개,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자체당 하나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동이 존재하는 시군 당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노신
박노신위원
기초자치단체당 하나라 그 말입니까?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동에 다 라는 그 말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시군 당 하나로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하나라 그 말이지요?
필요하면 2개도 할 수 있고, 안 필요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준은 시군에 하나.
2만 5천 되는 군도 있고, 몇 십만 시도 있지만 시군에 하나쯤으로 기준한다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기어이 설치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한 자리에 하라 그 말이에요. 필요하면. 봐보세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차피 읍면동별로 다 할 것이 아니라면 골약동사무소 현재 위치는 중마동 보건지소하고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구 황길동 지역. 가령 금곡, 황방 이 일대가 멀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개념으로라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마보건지소하고 붙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도서지역이라 할지 벽지가 아니고 거의 7천 세대 아파트가 수용된 시민들입니다. 거의 가장 높은 정보와 높은 교통편의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가령 구 황길동 그쪽 지역에... 그쪽은 황길동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쪽에다가 만들 것이라면 차라리. 구 황길동 사무소를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안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한때는 동사무소 자리였으니까. 한 읍면의 동사무소 자리였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시설을 충분히 하고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넓은 공간에 보건진료소 기능만 맡겨두고, 바로 중마보건지소하고 붙어있는 차로 1분 거리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또 다시 이런 중복된 시설을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진료소 기능하고 건강생활센터 기능은 약간...
노신
박노신위원
공부 좀 합시다. 어느 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진료소하고. 진료기능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방교육 이런...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질병 진료나 예방 기능이고, 이것은 건강증진적인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휘트니트센터 같이 그런 것입니까? 운동하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운동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너무 크게 지어 가지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꼭 기저귀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쪽 학교만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학교를 지어놓고 나면 빨리 입주를 잘 할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도 양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까지 인구 7천 명이 올 것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골약주민센터도 대규모로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비교해서. 저는 인구 대비 훨씬 크게 짓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갑작스럽게 엄청 확보되었던 거예요. 물론 작년에 봤더니 거의 99%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쓰지도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거기는 시기에 맞추지 않고 다른 쪽보다 형평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미리 하는 거예요? 나머지 벽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 시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시기가 되면 필요한 시설을 다 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중기적인 계획을, 단기적인 계획을 맞춰 가지고 시설도 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것인데. 아까 최대원 위원이 지적했지만 갑자기 여기에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꼭 이 하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마동 보건지소하고 바로 붙어있는 지역인데. 황길동 지역이 아니고. 여기 보건지소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고, 이분들이 아주 나이가 많은 세대가 아니고 거의 젊은 세대이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또 동사무소 규모를 크게 지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공간, 체육 활용, 취미활동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진료나 예방 이런 개념이 아닌 체력단련장이지.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우리시가 얼마나 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에서 이렇게까지 폼만 잡는 예산을 만들고 멋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 재정이 한번만 잠깐 어려워지면 가장 비참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시에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 보지만 이 시설을 만들 더라도 먹고 살려면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발언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비단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폭넓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짓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법에는 지역보건법 14조에 의거해서 짓고 있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읍면동에 보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는 아직 없지요? 조례에는 없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없잖아요.
언제 광영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오픈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광영동은 2016년도에...
문양오위원
2016년도에 했나요? 2017년도에 했나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를 들고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광영 자료를 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여쭈어 볼게요.
병구
서병구보건행정팀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년도에 센터 개관했나요?
병구
서병구보건행정팀장
2017년입니다.
문양오위원
면적이 얼마지요? 지상 몇 층입니까?
병구
서병구보건행정팀장
3층입니다.
문양오위원
연면적 얼마지요?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찾아서요. 연면적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보건소 신축할 것 면적하고 투자금액하고 찾아 가지고 이따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병구
서병구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결국은 아파트도 짓고 새로 하니까, 신규 입주민들이 많으니까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인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주민들 플러스 입주민들 예상을 해 가지고 10월을 대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문양오위원
소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동에는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금호동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영동에는 운영되고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생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찌 보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건생센터의 추진이. 우리시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광양시 한 곳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한 군데를 신청해서 된 것이고요. 우리시에서는 금호동하고 골약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건이 부지를 자치단체 부지가 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성황 도이지구를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고요. 금호동은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부지가 없고 현재 제철소 부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 여부는 검토를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게 자꾸 공모로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도비가 오더라도 그것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들은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한 곳을 하다 보니까 동은 또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면도 이야기하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면 그 정책은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7대 3이나 준다고 그러면 시비가 3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도비 8~9억 주고 나머지 40억 이상을, 40~50억을 시비로 대야 할 사업들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도 다 하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장수체조부터.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그것도 프로그램이니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동의해 줬는데 안 해 줄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면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를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3개 면을 거점으로 어디부터 먼저 해 준다. 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못해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면 출장 나가는 시스템이 더 주가 되어야 할 텐데 자꾸 오게끔 하는 것도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 보거든요. 앞으로 드론이 쫓아다녀야 될 세상인데. 검토를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골약동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골약면이 골약동과 중마동으로 구분되어서 편재가 되었습니다. 30년간 골약동은 동이지만 농촌과 다름없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떻게 도면 골약면으로 인해서 광양제철과 컨테이너 부두가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30년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나름 공식도시계획지역으로 공시지가를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고 기다렸던 세월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일정 부분 열어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떤 때는 필요하다. 그분들이 기다리는 세월에 대한,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설이 선심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십시오. 단,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면 아까 원론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동에 설치해야 된다고 전제가 된다면 중마동은 전반적으로 민간영역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아까 광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 신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 명분은 됩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시설비를 보니까 국비 9억, 도비 2억 3천, 시비 31억인데.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매칭비율은 안 되어 있고 전체 국비에서 총액적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국에 열 몇 개소를 분배를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비 31억이라는 부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방금 사업 신청했던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부담을 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시비를 더 놓고, 덜 놓고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른 지역에 사업 신청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2020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신청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2.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23.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24.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25.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26.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15호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복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에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내의 저소득층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4호에 “저소득층”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 제1항 지원대상에 “중·고등학교”를 “관내 중·고등학교”로 변경하며, 제4조 제2항에 저소득층 자녀가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교복구입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5년 기준으로 44억 9,850만 원이며, 그 중 시비는 50%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각각 시행하던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도 원안동의 및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의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제4조에서는 교복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제한하고, 다만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는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조 지원 대상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관외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데, 관외라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복 지원비를 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전체 지원을 하지만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를 다니는 저소득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에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원 사항을 광양시 교복지원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함께 지원을 하고,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이번에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소득층이 관외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광양시의 학교를 이용할 것 같은데. 어떤 대상이 관외로 빠지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일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고라든지 이런 쪽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실업계고등학교. 저희들은 하이텍고와 항만물류고등학교만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공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인근 순천에. 이런 부분으로 가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보통 교복이 얼마씩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교복이 1년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복이 20만 원, 하복 10만 원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범위에서 옷을 맞추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로 주면 각 학교별로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비용이 예를 들어서 35만 원이 되어 가지고 5만 원을 자부담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럴수록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도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교복에 따르는 블라우스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29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1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추가로 넥타이를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실태조사 된 것을 하나 주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시고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이 내용에는 폐지조례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칙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문양오위원
부칙에다가 넣으셨다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부칙 제2조에 폐지한다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칙에 하게 되면 여기 위에다가 명기를 하고 부칙에다가 넣으셔야지 맞지요. 그러면 4조 2항을 신설한다는 그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금액이 몇 명에 얼마나 지급되지요? 18년도에.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2019년도에 저소득층이 2,900만 원.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102명이 되겠습니다. 102명에 2,900만 원. 대략 3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102명에 2,900만 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2,9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것은 실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학교로 30만 원씩을 일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구입비에 대해서 실비를 각 학부모들한테 입금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사후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확인하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정산서를 받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반환되는 금액들이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3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하지 못한 이유가 교복의 안쪽에 입는 여자 같으면 블라우스라든지 남자 같으면 셔츠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갖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실태서를 정산서랑 해서 내용을 줘보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2벌하고 1벌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2벌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까지 시가 신경 쓰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가 선·후배 지간에 교복 물려 입기 이런 것은 없어져 버린 것인가요? 물려 입을 이유가 없지요? 돈이 30만 원씩 나와 버리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사실상 물려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실제 입었던 옷을 물려받아서 입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좋은 내용일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2~3학년들이 전혀 하지를 않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후배... 예전에는 세탁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에서 치수별로 걸어 가지고 옷도 입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전혀 실행을 하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도 확인을 같이 해서 줘보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원이 너무 돈에 묻혀 가지고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폐합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과정에서 혹시 대상자가 축소되지는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봐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대로 지켰다면 대상자가 더 축소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조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기존에 사실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 명시적으로 조항을 넣은 것이지 축소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론 우리가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 조례 다 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관내를 넣기 전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입학하더라도 교복지원비를 해 줬어야 됩니다. 국한을 짓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만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조례를 지킨다고 하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고등학생. 어느 학교를 가든. 관외를 가든 관내를 가든 다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우리가 조례를 제대로 못 지킨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만 도내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관외에 진학한 중고등학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원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소득층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중·고등학생에게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중·고등학생에 대해서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 비용을 집행하다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부조적인 성격의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관외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사실상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주소만 여기에 있다면 어디 고등학교를 가든지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학교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외의 학교에다가 광양시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관외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개정되는 조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 전 조례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의안번호 3216호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사항이 평생교육법 규정과 불일치하여 조례에 당연직 위원 위촉규정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제3항에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위촉사항 삭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 삭제. 그리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내용을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도 원안동의 및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이 너무 간략해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이래 버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구성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라남도광양교육청 교육장, 시 평생학습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평생학습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평생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서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위촉해서 하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에 위원 위촉사항을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임기도 마찬가지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도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에서 1호부터 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이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각 호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평생학습센터는 제21조 제3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 “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기타”를 “그밖에”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위촉 기준에 불부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당연직 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앞 조항은 없고 나와 있다 보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평생교육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에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법 14조 3항이라면 평생교육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평생교육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평생교육법에 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뒤편이라도 전체 이 조항들을 다들 표시를 해 줬으면 이것을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 6조 기능부터 되어 있고, 이것은 바꾸고자 하는 부분만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조례가 최초에 할 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표준조례에 따라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7조에 바꾸고자 하는 구성에 대해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구성원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던 것을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구성에 의장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평생학습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의장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시장이 구성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으면 “시장이 위촉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의장이 위촉한다”가 아니라 “시장이 위촉한다”가 맞지 않냐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구성에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의장 또는 부의장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구성에 시장이 들어가 있다 본다면 시장이 의장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위원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내용으로 보면, 의장이... 물론 구성 속에 정리되었습니다만 시의회 의장인지, 누구 의장인지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당연직 이 부분에 의장이면 “의장이 위촉한다”가 아니고 “시장이 위촉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제7조 구성에, 제3항부터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7조 구성에 제1항에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2항에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장이...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의장은 시장이 되고”라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법이 언제 개정되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법 개정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이제 와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 정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조문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관련법들이나 조례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올해 8월에 저희들한테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니 개정을 하라고 통보가 와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해 가지고 수정을 한 번도 안 했네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7조 1항에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임기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 위촉 위원의 임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의장이 아니라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협의회 성격상.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제7조 구성 부분을...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개정을 할 때, 2006년도에 할 때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게 위원 성격으로 보면 맞아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법 제14조 3항이 2016년 5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행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구에요? 신구로 구분하면 현행에서 개정이 되면 빠지는 사람이 누구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장하고요. 우리시에 주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교육장.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주무국장.
문양오위원
그 대신 교육청에 관계 공무원은 들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하고 교육장만 빠진 거네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을 없애고 위촉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되든지 위촉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연직이 있잖아요, 지금. 제8조에 공무원이 아닌 자는 누구에요? 공무원인 자는 누구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을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가 누구냐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했을 때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무원인 자는 누구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위촉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 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겠지요.
문양오위원
공무원인 자는 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하면 그 사람만 공무원이라 그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사람을 만약에 위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임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평생학습지원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거기를 제외하고 무슨 평생학습지원이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규정상 그렇게 정의를 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이상한데... 의장은 시장이 위원장이든 하는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 공무원, 평생교육 관계된 사람들로 위촉직을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자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의장의 용어는 제가 볼 때 이것은 개정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조례상으로는. 조례에 의장이 용어가... 법은 그렇게 용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위원장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성격적으로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늦었지만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교육법에서 의장, 부의장으로 표시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당초에 표준조례가 그렇게 내려왔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법에도 14조 2항에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 부의장이라고 법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이 하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혼선이 올 수 있는 직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의안번호 3223호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자연어린이집 외 5개소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에 대한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6개소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코자하며 장기임차 2개소, 무상임대 4개소입니다. 위탁사항은 어린이집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자연, 경선, 푸른, 다은, 하늘꿈, 샛별어린이집 이렇게 6개소로 어린이집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운영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 6개소에 보육 아동 수는 총 310명이며 교직원수는 62명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기간은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어린이집별 위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8월에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후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국공립 전환대상시설 예산 신청을 보건복지부로 하였고,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완료되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체결 및 개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동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자연어린이집 외 5개소의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재위탁기관이 완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 19군데 중에서 이 대상으로 바뀌는 곳이 위탁이 재위탁, 변경위탁 관련해서 바뀌었던 곳이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군데가 바뀐 데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어린이집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는 본인이 재위탁이나 변경위탁을 신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간이 다 되어서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전에도 실제 저희들이 직접 건축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바뀐 데가 있습니다. 태인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바뀐 데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는 문제가 되어서 어찌됐든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바뀐 데 선정을 해서 어느 집이 그쪽에 바뀌었습니까? 대상자로. 어린이집 원장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민기위원
광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뀐 데.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광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을 했던 원장님이 광양어린이집에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알고 물어요. 공무원 가족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용강부터 신축이나 매입 전환은 어차피 부지 기부채납이고 연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본인 자비 10원짜리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한번 수탁자로 선정된 어린이집들이 변함없이 가고 있어요. 물론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재선정하는데 평가를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 정성평가는 기준 없이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서 3단계로 위원들이 직접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정량평가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닌데요? 지난번 4군데 선정 결과지를 받아보니 정성평가가 절대적이던데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량평가가 절대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팀장님 오셨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균
이금균보육팀장
저희들이 항목별로는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으로 되어 있든지, 정성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중간에 보면 정성으로 되어 있더라도 약간의 세부 항목들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정성으로 되어 있는데, 정성으로 매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량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은 표준상 원칙이고 지역별로 따라서 물론 이것이 특색에 맞게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 어린이집이 한번 선정되면 바뀜이 없이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가지고 이런 선정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 5월에 그동안 추진사항 희망자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몇 군데나 신청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장기임차는 사실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2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정민기위원
장기임차는 2군데 신청 들어와 가지고 2군데 그대로 되고.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선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추천만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4군데는 무상임대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본보육료 활동비나 필요경비, 소규모 수선비, 소규모 기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인원수가 포함이 되는데. 어떤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이게 명확히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 규모의 어린이집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추계를 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수선비나 기자재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보육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은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는 인원수가 별도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해야지 왜 차이가 날까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6번 민간위탁계획에 보면 연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과 뒤쪽에 소요산출내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뒤쪽에 나온 산출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항목 전체를 나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기본보육활동비 속에는 교재교구비가 있고, 행사비, 급식비 다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에 보육료를 받아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기준이, 뒤에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자연어린이집 같은 경우 95명이면 곱하기 95가 들어가고, 55인실에도 마찬가지고 55명이면 55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기본활동 보육료에 대한 기준금액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정민기위원
어떤 데는 6만 원이 되고, 어떤 데는 6만 5천 원이 되고. 그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냐고 아까 제가 여쭸잖아요. 시설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 19군데인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민간매입으로 된 데가 몇 군데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민간매입으로 된 데가 12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가정은 몇 군데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기임차가 몇 군데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장기임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2군데가 장기임차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무상임대가 몇 군데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1군데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3군데 하면 4군데로 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4군데니까 5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는 장기임차하고 무상임대인데, 민간매입은 없었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매입보다는 무상임대나 장기임차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보다는 무상임대나 장기임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공립 전환할 때 민간 매입보다는 장기임차나 무상임대를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또 뭐예요? 저는 이번에 서류가 올라오면 당연히 민간매입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기존에는 민간매입 부분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장기임차나 무상임대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생겼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올해 2019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조항이 생겨서 그게 생긴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뭐가 바뀌어서 그러지요?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는데,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없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지침이.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지침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보건복지부 전환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무상매입이나 장기임차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번에 법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민간매입뿐만 아니라 장기임차나 무상임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책을 도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게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올리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려면 민간매입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 임대라든지 장기임차 이런 것을 최대한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실제 건물을 매입하고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무상임대나 장기임차로 했을 때 훨씬 더 저비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매입보다는 저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임차나 무상임대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지침이나 법령을 줘보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침을 가지고 바꿨다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그것은 줘보시고요. 소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엄밀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소유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든지 땅을 소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의 장기임차라든지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편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사들 인건비를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해서 국공립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국공립 영유아반은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영아반 같은 경우에 지원 시설이 법인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이 2군데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를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아반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 하면 사실은 영아반의 아이들은 돌봄의 개념이 있고요. 유아반 아이들은 교육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영아반 아이들은 저경력의 보육교사가 가르치고, 유아반이 되면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호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인건비를 많이 지원받는 영아반에 고경력의 선생님을 배치하고, 저경력의 선생님을 유아반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꼭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이 좀 더 노하우가 있다고는 보장을 하지만 이제 1~2년 되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 교사의 질이 떨어진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온당하지 않고. 약간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정부의 정책은 별개로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국공립들을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국공립으로 오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국공립으로 오면, 이분들이 다 민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민간을 운영하다가 전환되어서 하신 분들도 있고요.
문양오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 그러면 어차피 경영이든 또 다른 이유든 간에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또 국공립을 전환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렵고 볼멘소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 유아반에 대해서 지원...
문양오위원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사유가 뭐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지원시설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미지원시설은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같이 해 주는데, 지원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기본보육료라든지, 보육료는 일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료 한도액이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동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시설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 있다, 하고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국공립을 우리가 전환을 하면서 지침이 아까 바뀌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민간매입이 돈도 많이 들고 그것이 어려울 텐데 꼭 장기임차나 무상임대 부분은 어떤 이유든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못해왔는데. 지금 어차피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도 이런 부조화가 일어나고. 또 국가가 책임질 것은 지자체가 나서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상황적으로. 그것은 예산할 때 따져보기로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시로 봐서는 이런 국공립 전환까지 해 가지고 하면 19개가 된다 그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26개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2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이용률로 보통 따지는데요. 대략 2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절대 낮은 비율이 아닐 텐데.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가 40%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22년까지 40%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인근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잖아요.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순천, 여수보다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문양오위원
월등이 높지요? 좀 높은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부터 해당 위원회하고는 논의가 되어야 해요.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의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 중에 지원시설에 인건비를 동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원을 호봉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교사에 대해서는 호봉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지원을 하는데
정민기위원
원장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요. 봉급 부분은 계속 호봉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봉급을 주기 위해서 원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 계속 동결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문양오 선배님이 지금도 국공립 쪽에서 도리어 역차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자료를 다 갖고 전체 작년에 136군데를 다 받고 있고, 올해도 국공립을 받고 있는데. 신축대상에 원장이 공식적으로 가져가는 게 한 달에 5백만 원을 가져갑니다. 월급을. 그래 가지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가정 같은 경우는 힘든 곳은 6개월, 7개월 월급을 못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서 폐원을 대기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해도 해도 너무 해요. 그 자료도 없이. 바보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원들을 갖고 바보취급하지 말기를, 그분들이 요구하면 그런 주의를 시키세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사항에 대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질문 중에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호봉을 적용해 주고 보육교사 및 조리원은 평균 3호봉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호봉수가 적용되는 보육교사나 조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전체적으로 호봉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략적인 원 운영의 추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호봉대로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민간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다 쳐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의안번호 3224호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도별 시비 출연 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례에 따라서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출연 계획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중에는 금고 협력사업비로 2억 1,540만 원, 시비로 2억 8,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재단의 기본 현황은 서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세입은 시 출연금 5억 원과 자발적 기부금 6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20년 사업계획은 현재 19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0년 본예산에 시비 2억 8,460만 원과 시금고 협력 사업비 2억 1,54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비로 출연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어린이보육재단 2020예산 출연 동의안 때가 어찌 보면 보육재단 2019년 사업내용,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달랑 주고 동의안을 해 주라고 그러면 동의가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께 별도 제출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4분이 여기 업무 관장해서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보육재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업무만 봐주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보육재단 이 업무 외에 다른 일도 하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사 중이니까. 지금 특별히 업무가 없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공사 중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운영에 따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는 어린이보육재단 전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잖아요. 해당된 업무는 아니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관계된 그런 문제들, 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것이 바로 반면교사인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 보다 방향성을 잘 잡도록 출연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어차피 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서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요, 이게. 이사회 쪽에서 결정한 것이, 너네들 관여하지 마라. 또 주관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게 되면 여기에서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보육재단의 근본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재단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최소한 동의안이 오면 내용적으로 해서 자세히 가지고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내용을 다 설명하고 19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었고, 그런 정도는 되어야지. 와서 동의만 해 달라고 그러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육재단에 출연금을 처음에 계산할 때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1년도까지 되면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이...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처음에는 몇 년까지 도와주기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정기 기부릴레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구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만 구좌가 달성되면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안 되면 계속해서 출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이 자리에서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하고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어쨌든 그 부분도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재단을 설립하는 모법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워서 별도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별도로 설치를 해도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사업 운영에 따라서 중복되는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저소득층에 따른, 어려운 가정을 돕는 부분이 사랑나눔복지재단 부분이 되겠고요. 어린이보육재단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1만 구좌를 달성했고, 5만 구좌를 목표로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1만 구좌 협약을 했다고 해서 1만 구좌가 협약했던 대로 다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실제 들어와 있는 것이 1만 구좌가 그때 달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협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1만 구좌가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 1만 구좌였고요.
정민기위원
중간에 어느 단체들 협약을 하고 그러면서 20구좌, 30구좌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협약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구좌로 정리하지는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합쳐진 것이 그때 당시 1만 구좌를 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현황을 보자고 그러면 내용이 좀 많을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구좌 신청해 가지고 진행되어서 들어온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까지 CMS 정기후원으로 들어온 게 2억 4,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민기위원
물어본 것은 계산을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1만 구좌면 3억 6천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가가지고 1월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5월, 6월, 7월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9월, 10월까지 합쳐져서 1만 구좌가 되다 보니까 3억 6천이 전체 채워지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1년을 계산할 때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허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1만 구좌가 달성되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 얼마가 되어야 한다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1년 전에 1만 구좌가 달성이 되었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만 구좌 할 당시에는 1개월만 넣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2019년도 사업으로 11억 3,500만 원을 보육재단에서 사업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의 운영을 교육보육과에서 하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연 이 계획대로 대비해 본다면, 11억씩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향후 시에서 계속 지원을... 아무리 구좌를 많이 만들어도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향후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1년에 정산을 하면 대략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하는 것이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만 구좌가 되었을 때는 1년에 18억의 정기후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구좌가 달성이 된다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만 구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달성되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랑 협력해서,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과에서...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이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육관계자, 부모님,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원탁토론을 2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을 정리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학부모나 시민단체에 수용해서 주겠지만 기본적인 계획들은 과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의 계속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이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벤트나 선심성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들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냉철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실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3시간이 넘도록 격론을 거쳐서 일부 사업은 없애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더욱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의안번호 3225호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0년 예산출연은 3억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백운장학회 기본 현황 및 2020년 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실적은 매년 기탁건수는 약 100여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 올해는 얼마 전에 장학금 지급한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약 11억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억 77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대학생은 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전문대에서는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액 내에서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성적우수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관내고 진학 중학생 등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백운장학회”는 1991년 12월 13일 설립되어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매년 출연을 하여 왔습니다. 2020년에도 “백운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1억 777만 원과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시비 2억 원, 총 3억 77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존 우리 사업 진행으로 보면 기존에는 고등학교가 의무시설이 아니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의무시설이 언제부터 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의무시설은 아니고요. 의무시설이라는 표현보다는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등록금을 어차피 고등학교 다니면서 각기 어디 학교가 되었든 간에 납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이 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위 10%이내의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갈 경우에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우리 장학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선 삭감을 시키는 안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큰 범위 내에서는 잡아놓고 내년도 범위를 다시 위원회에서 정할 때, 백운장학회에서 이사회에서 정할 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장학금이 올해는 3억 2천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백운장학회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2억만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2억이고 3억이고 이것은 안 맞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등록금 제도가 있었으면 이런 장학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무상 교육으로 의무화되는 고등학교 현실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취지는 관내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역시도, 차후에 예산도 그런 조정을 한다고 그러고 논의의 과정도 거친다고 그러니 그런 바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2020년 출연금이 협력사업 1억 770만 원, 고등학교 장학금 2억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의를 받으려면 이 사업이 확실히, 조금 전에 다른 사항도 있다는 내용은 여기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2억 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 동의안, 오시면 세부내용을 사업계획에 맞춘 내용을. 어차피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5억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조례안에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백운장학회에다가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적어지니까 백운장학회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원래부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실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이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상급기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출연금을 백운장학회로 장학금을 넘겨서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전체 70억 내의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항목을 가지고 직접 지급하다가 그것을 백운장학회로 넘겨주는,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는 것은 백운장학회에서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전전연도 일반회계...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73억 정도의 규모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다른 돈인데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같은 돈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백운장학회로 출연금을 내주는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산서에 70억을 풀로 세우지 않고요. 별도로 부기를 따로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70억을 풀로 세우지 않고 장학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예산서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기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다른 예산인 것 같은데요. 풀로 세우지 않을 뿐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당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사업규모에 장학금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28.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도서관운영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17호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사항을 추가로 개정코자하며 효과적인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아동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가로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부터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안제13조에서 제18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제19조에서 제26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안제27조에서 28조 아동영향평가, 안제29조에서 제32조 아동권리지킴이 운영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관계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광양시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기존 4개의 장을 7개의 장으로 편재하고 안제2장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동을 고려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과 아동안전망 구축, 아동의 건강증진과 교육, 여가, 문화생활의 참여기회 제공,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3장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제19조부터 26조까지에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를 위한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아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아동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5장 제27조부터 28조까지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제6장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는 아동권리의무 및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아동권리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품목, 치매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재현 등을 할 수 있는 아동권리지킴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제29조, 30조를 보면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30조 구성에 보면 1호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실천하는 시민. 말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조례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줘야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하는 뜻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을 조금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19조부터 보면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17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참여위원회는 19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던 것을 아동참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1년에 한번 씩 한다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개최는 2달에 한번 정도로 위원회 개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최대원위원
활동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 사항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인 회의 같은 경우를 두어 달에 한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하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폐지를 하고 다시 하시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에 방식을 취한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선택한 사유가 뭐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4장을 추가로 신설해서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양오위원
설명을 하신 것이고. 전부개정 방식으로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전부개정을 할 때는 법제처에서 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기존 조례가 우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내용의 사항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전체를 개정하고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전부개정을 하려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그 사유를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취지는 4개에서 7개로 늘렸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표상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이유를.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 주실래요?
혜숙
이혜숙아동친화팀장
입니다. 법제처에 보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는 전부개정이라고 했고요. 핵심 부분을 개정함과 동시에 내용이 상당부분에 걸쳐서 정비할 필요 있는 경우도 전부개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취지에서 전부개정으로 좀 봤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몇 개 조항이지요? 33개?
혜숙
이혜숙아동친화팀장
3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존 것이 20개면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조례 개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그 사유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시네요. 또 한 가지 부칙이 기존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네요? 시행계획을 세우셨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실태조사도 하셨지요? 현행조례 6조, 7조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도 하셨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영향평가를 2020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2020년은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니요. 평가는 합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보칙에 대한 내용도, 부칙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개정조례안이면. 종전의 부칙 검토해서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부칙은 모두 전부개정... 부칙으로 규정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지. 그것도 하나도 없고. 조례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좀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개정조례안이면 부칙 부분에 단서들이 내용이 붙어야 맞는데. 폐지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내용도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조 아동참여위원회가 기존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그 사업이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사업을 이렇게 바꿨어요. 2020년 사업에도 어린이·청년의회 사업을 편성했지요?
의회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 부분도 사업하면서 소통의 부재로 여러 가지 곤혹스러움이 있었을 텐데.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기능이나 위원회를 보면 아동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기능을 보면 상당히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아동참여위원회 타 시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아동들이 참여하면서, 스스로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26호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호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위치는 광양시 금호동 822번지로 포스코 기부채납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주민자치센터 인근 주민 접근이 용이한 중심부로 공공도서관 설치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1,400㎡로 지상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사전이행절차 사항으로 공공시설 심의회는 11월 4일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호동 822번지에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면적 1,400㎡ 지상3층 규모의 도서관 1동을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잠깐 이 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사업이 2020년도 사업을 당분간 못하게 된 동기라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2020년부터 2022년간 사업인데요. 내년 상반기 때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 때는 집행이 어렵지 않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이요.
정민기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는 가능하고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상반기 때 설계 들어가고 하반기 때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균특에서 12억인가 예산이 와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11억 5천이 와 있습니다.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사업이 어렵다고 요청을 그때 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기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2020년에 그 사업이 어렵다고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상반기 때 추진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연말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정민기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편성을 했는데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상반기 때 준비해 가지고 하반기 때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 설명 들었을 때는 2020년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삭감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해서 제가 왜 그랬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전달이 잘못 된 모양인데요. 사실은 상반기 때 어려워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추진계획 해서 2020년 2월, 4월, 5월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9월부터 공사착공, 이런 추진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계획안을 저희들이 해 줄 필요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획안 내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와야지요. 계획안대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들고 와서 사유를 이야기하고 해야지. 엉터리 되었던 계획을 우리보고 동의해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심의할 때까지 변경된 그것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구두로 우리가 동의해 줄 거예요? 예산을 쓰지도 않겠다. 계획안이라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안도 엉터리로 했던 것을 동의해 주라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줘요? 그렇잖아요.
절차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정회
17: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성명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 시공, 공간배치 등 사업추진 과정을 의회에 수시 보고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설치 계획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