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하며, 2020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용방침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 우리 군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5억 7,7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32억 8,8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융자금회수 1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82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2,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7,000만 원, 인력 운영비 3억 원, 예치금 94억 4,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2,800만 원이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43억 3,900만 원, 지출액은 31억 3,400만 원으로 12억 500만 원이 추가 조성되어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00억 3,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운용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봤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규모라든가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 자체가 보면 목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목적에 안 됐을 적에는 대부분의 기금은 융자, 일반 군민들이 필요할 적에 주택자금의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자활기금 올해까지 하면 20억까지 됩니다. 5억 원 이하일 때는 3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나 임대금, 이런 것을 운용할 때는 20%를 추가해서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된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하고 있는 데 보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게 융자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활기금만 먼저 묻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까지 37명에게 37억 5,2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하고 공동체가 1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4억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자활기금에 내년도 수입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2억 8,000만 원 있는데 지출에서 융자에 해당되는 내용의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융자도 있습니다. 17개 가구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송성우위원
자활기금에서 아까 50% 이상은 융자 부분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5억 원 미만일 적에는 30%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되고요. 전세나 보증 같은 경우는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융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70%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자활기금이 16억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내년 이월되는 금액이 15억이고요. 올해 2억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15억에 해당되는 돈이 창고에, 은행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행에 넣어놔야 됩니까? 아니면 활용을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최대전세 임차료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업단에서 요청이 들어올 시에……
송성우위원
희망사업단 하는 부분에서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운영규칙에 나와 있듯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3억 원 미만일 때는 30%, 5억이 넘어갔을 적에는 50%, 전세 같은 경우는 20%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도 운영 자체를, 기금을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희망하는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점포세를 최대한 2억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은……
송성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에서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연리 3% 대출해 준다 하면 그 전날 밤 12시부터 줄을 서서 대출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자활기금만 하더라도 16억이라는, 내년도 했다 하면 15억이라는 돈을 70%까지 할 것 같으면 10억 가까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례상으로 정해져있는데 내년에 2억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단하고 공동체하고 19개소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 2억 정도면, 사실상 2억 정도 신청하는 그런 자활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15억이 항상 정기예금으로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10억 가까이는 융자를 해 줘서 필요한 사람에게 연리 3% 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알 수 있던데 이런 것을 홍보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행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에 해당되는 부분도 감사할 때하고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에 해당되는, 융자를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때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역시도 6억 원 정도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기금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융자를 해서 활용방안에, 자금의 운용 자체가 융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역시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주로 광고사업자들이 광고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융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없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융자가 되고 있지 않은 내용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거지, 돈이 필요 없어서 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1년에,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를 했다 하면, 제 아시는 분 그 전날 밤 11시부터 아침까지 2,000만 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이, 기금이 금고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운영계획 자체가 융자라든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목적이 없었을 때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기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50억, 내년도는 64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에 가보면 세부적으로 조례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융자 기한 2년 거치 3년으로 해서 3년에서 5년으로 균등하게 상환한다.’, ‘연리는 3%로 한다.’ 이 역시도 보면 올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 57억이 있었고요. 내년 연말 됐다 하면 64억이란 돈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통장에 계속 자고 있고요. 물론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쓰기 위해서 있지만 재난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융자의 조건,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자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맞지만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목적도 보면 재난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놨기 때문에 재난복구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력이 좀 있다면 융자도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조례 상에는 앞전에 말했듯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3억 원, 5억 원 했을 때는 50%까지 한다고 됐습니다. 그렇지만 재난기금 같은 경우 한도금액 자체는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한도 없이 100억, 200억 모으고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해가 났을 때도 예비비에서 70억, 80억 가져가서 했었고요. 그런데 필요한 돈을, 언제 날지도 모르는 재난에, 물론 일정 금액은 확보해놔야겠지만 금액의 한도 자체가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한정해서 거기만큼은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검토해보겠지만 사실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기금을 확보해놨지만 사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충당해서 쓸 수도 있고 올해 태풍이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 태풍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실 예비비도 썼지만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도 10 몇억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재난관리기금이 크게, 많이 적립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립이 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2019년도에 57억인데 내년도 됐다 하면 조정액 하고 64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갈 이유 없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큰 목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융자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재난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6조입니다. 7조3항에 따라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고자 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7조3항에 보면 반환통지에 대한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2항에 갔다 하면 회수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데 조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꼼꼼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 다. 복지교육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건전성을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2020년도 6대 역점시책과 함께 울주군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30만 울주를 위해 포용적 복지도시 울주 건설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8% 감소된 9,04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63억 원이 감소한 8,250억 원, 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250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 수입이 3,721억 원으로 총 세입의 45%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529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분양대금 증가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3.3%인 2,747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1.7%인 1,000억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9.4%인 7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7%인 63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4%인 612억 원, 환경보호 분야가 5.9%인 486억 원 등입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산업단지조성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6.4%인 76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0년의 계속비사업은 83건에 총 사업비는 1조 813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82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2건이며 2020년 신규사업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울주 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10건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6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기획예산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청 총 예산이 9,040억 원 됐고요. 전년도 예산이 9,400억이었습니다. 3.87%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3.8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63억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방소득세가 363억 원 정도 감 됐고요.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44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지방교부세도 296억 원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563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1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서는 에너지융합산단 분양대금 185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이 부분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산단은 확실히 분양되는 것 맞습니까? 그게 펑크났다 하면 엄청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악화, 매출감소, 급여감소, 법인세, 소득세, 여러 가지 감소로 해서 어쨌든 563억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예산 잡은 게 감소된 게 아니라 예상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성장으로 봤다 하면 2019년도에 3%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세계적으로 3.4% 경제성장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보면 올해 5% 하락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화도 1% 상승되는데 지금 하고 비슷한, 원화도 똑같고요.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적에, 국내에서는 올해 2.02%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성장률을 2.3% 성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에서 물가에 해당되는 부분 금년 0.4%인데 내년 0.6%, 물가는 0.2% 상승하니까 세금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올해 3.8%에서 내년도 3.5%로 더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중 무역갈등, 이것은 울주군의 예산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세계적인 경기, 국내 경기, 이런 부분 전망을 했을 적에 울주군에서 세입 부분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경기활력을 위해서, 지방채를 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크게 감소요인보다는 경기활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폭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2020년도 예산 잡을 적에 560억에 해당되는 감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 편성할 적에, 편성한 이유가 어차피 예측을 한 부분인데 앞에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경기 전망으로 보나 2019년도를 대비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든가 저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왜 울주군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국가 경제랑 울주군 경제를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울주군 내년도 세수를 예측한 부분은 S-Oil하고 고려아연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S-Oil하고 고려아연이 우리 울주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송성우위원
고려아연하고 S-Oil 감소되는 세율이 얼마나 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363억 정도.
송성우위원
그러면 산단에서 이번에 분양대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98억 원.
송성우위원
그러면 200억 차이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자동차세가, 유류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44억 정도 감소 추세가 있고요. 또 지방교부세 이게 130억 정도 감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자체가, 56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감소했는데 너무 경기에 민감하게 울주군에서 반응한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수가 확정이 된다라면 추경에 충분히 수정, 변경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너무 과대해서 편성을 해버리면 세출이 너무 많이 잡혀버린 상태에서 줄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세입을 예상을 할 때는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긴축 좋지만 목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세출 자체도 세입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기나 국내적인 경기 전망이나, 물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올해보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치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고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너무 긴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다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늘었습니다. 울산이 전체적으로 주 산업이 침체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울주군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가 감소하니까 교부세가 증가한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 전체적인 부분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기획예산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재공공병원 건립부지 보증금이 250억 잡혀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63억입니까? 총 예산에서 시하고 군이 부담하기로 한 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463억.
송성우위원
당초에는 300억으로 됐는데 463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하고 울주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산재전문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4월 8일, 최종 부지가 울주군 굴화리 공공주택부지 내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되기 전에 2월 22일, 시에서 우리 울주군으로부터 부지 공동매입의사에 대해서 한번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울주군에 유치가 된다라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4월 8일, 울주군에 확정이 되고 나서 8월 23일, LH에서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승인 변경을 하려니까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부지매입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매입비 금액이 463억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어서 왔었습니다. 463억 원에 대해서 시하고 군이 50 대 50으로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이행해서 이번에 계약보증금 1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타 면제된 게 1월 9일 됐고요. 4월 8일, 최종 부지선정이 되었고 22일 날 시에서 군으로 요청이 온 게 아니라 2월 19일 날 시에서 군으로 공문요청이 온 걸로 아는데. 그래서 22일 날 군에서 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걸로 확인되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월 22일 날 시에서 우리 군으로……
송성우위원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게 산재공공병원입니다. 산재군립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말했다시피 군에서 재정적으로 아끼지 않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병원에 땅을 사주겠다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재산으로 따진다 하면 공공병원의 부지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하든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군에서 땅을 사줘야 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 부분 지금까지 협의사항에서 시에서 군하고 협의한 사항은 거의 일방적인 통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군에서 결정짓는 것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에 보냈고요. 지금 당장 의회에 계약보증금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400억, 울주군에서 했다 하면 230억에 해당하는 돈이 되는데 누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일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날 시에서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부지매입비를 울산시와 울주군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군수님께서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고 의장님……
송성우위원
아니요. 지금 되어 있는 데서 부군수님이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의회에 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하면서, 의회에는 전혀 된 사항이 없었고요. 의장님이 어떻게 통보받았는지 모르지만 카톡으로 보냈다지만 카톡으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어쨌든 부군수님이 의회에 의장님한테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했다 하더라도 의장님한테 그렇게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와서 사전에 진행과정을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냥 부군수님이 의장님한테 “이것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의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 민감한 사안이었고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전화 한 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재정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 자체가 정식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요청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송성우위원
시간적인 여유는 20일부터 4월 8일 날 결정됐고요. 2월이었습니다. 2개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2월 22일 날 군에서 시로 보냈고 결정된 건 4월 8일입니다. 그게 왜 시간이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21일 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2월 22일 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회신을 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하기에는……
송성우위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금액 자체도 당초에 한 300억 정도라 했었지만 그게 463억이라는, 돈도 많이 증가됐었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4월 8일, 울주군으로 최종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기자 회견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 되어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기자회견할 때는 300억 원,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냥 재정적으로, 제일 말미 부분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자회견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8월 23일 날 저희들도 463억에 대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송성우위원
흐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토론했기 때문에 접어두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한다고 확정같이, 계약금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부지매입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성우위원
그러면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미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금액 되어있는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이것을 꼭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협의가 된 사항도 아니었고, 의회와 소통이 된 것도 아니었다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는 행정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군과 의회의 신뢰도 있고 시와 군의 신뢰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하자 하면 무조건 다 할 겁니까, 앞으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의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당초 300억을 하기로 한 부분에서 “왜 증액이 됐느냐?, 군하고 협조 제대로 됐느냐?”,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울산시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근거도, 협의도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야 정부 사업에서 유치를 하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부지매입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을, 그것도 정부가 하는 데서 왜 보태야 되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를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일단 부지매입비를 할 의향이 있다고 어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산재전문공공병원이 탑재되면 울산 시민을 위해서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송성우위원
물론 공공병원 아주 필요한 병원이고 누구나 다 원하는 병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울주군에서 감당해야 될 23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협의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일단 예산 자체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25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그냥 승낙을 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보조금 개념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지. 또 부지매입비가 확정되면 다시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계약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계약금을 좀 큰 틀에서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고집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 전산개발 해서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전산 홍보 개발비로 해서 군정홍보 내실화 전산개발비 2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군정홍보내실화 전산개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해서 2억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 사진DB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나 의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사진기록물이 있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까지는 수기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 부분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다음에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울주군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시에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진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이 금액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군정홍보 군정내실화에서 홈페이지관리에서, 물론 관리에서 앞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활동사진이나 그리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 자체를 그 위에 199페이지에 군정홍보, 군정홍보 내실화 운영 SNS 비용이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 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군정홍보, 군정홍보 내실화 그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군정홍보의 내실화 뒤에 전산개발하고 행사운영비입니다. 2,000만 원 편성됐는데 큰 타이틀의 목적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SNS 서포터즈 교육 및 활동지원 2,000만 원,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송성우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관광 분야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포터즈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SNS 서포터즈 30명을 저희들이 총무과로 갖고 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다양한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 활동수당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주목적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면,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송성우위원
구축하는 내용 안에다가 SNS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더 나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 행사사진, 활동, 군의 특별한 사항을 홈페이지 안에서 관리자가 그 내용을 울주군의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회나 아니면 해당되는 그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그대로 사진을 공유형식으로 해서 문자발송만 눌렀다 하면 카톡으로도 갈 수 있고 문자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군정홍보에 해당되는 교육, 활동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 없이도 기본 베이스 자체가 군정홍보 홈페이지에서 지금 재난이 일어났다 하면 1 대 1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군정홈페이지에서 오늘 의회 회의하고 있는 내용 사진을 찍은 부분을 그대로 공유·발송 이런 부분만 시스템에 포함을 시켰다 하면 이 부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뒤에 2억 2,000만 원 중에 사진 데이터베이스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 부분, 이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사진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홈페이지고요.
송성우위원
홍보는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도 교육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군정홍보의 내실화 전산에 홈페이지에 자료만 집어넣어 놓지 말고 요즘 보면 모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 울주군 홈페이지 보면 바로 공유를 눌러가지고 공유에서 1 대 1로 공유만 하는데 꼭 보내야 될 사람들한테 공유그룹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포함을 시켰다 하면 현재 하는 부분보다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포터즈는, 그야말로 2,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 인원에 해당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요즘 세월 자체가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니까 홈페이지에서 우리 자료를, 오늘 같은 사진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 문자로 하든가 사진을 그룹만 지정했다고 하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발송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시스템이 울주군 홈페이지에 전혀 없더라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을 전산개발 할 적에 하면 위에 같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중복되는 제목도 군정홍보, 군정홍보의 내실화, 군정홍보, 군정홍보의 내실화 제목도 똑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서포터즈 이 부분은.
송성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홈페이지를 정립하는 데 2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하실 적에 시대에 맞게 그냥 들어와서 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 부분은 커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단 승인만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총무과장님께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래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던 내용 중에 퇴직자 분들에 대한 황금열쇠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25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제작을 해 드렸는데 금값 상승을 고려해서 30만 원 정도 올려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전년과 동결수준으로 맞춰서 처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마 퇴직 앞두신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전체 예산의 흐름 또 기조 같은 것을 관장하고 또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기획실과 더불어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역사적으로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힘이 들 때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임금께서도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서, 올리지 마라’ 그리고 기근이 계속 될 때는 물에 말아서 드신 적이 있죠. 성종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사소한 예산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실 때 그래도 사회적인 여론이 있고 한 부분, 시민단체의 권고가 들어온 부분들은 조금은 감안하셔서 우리가 자중하는 모습을 유지하실 때 우리가 잘해 내고 있다는 보다 큰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서운하셨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의 전체적인 기조가 군민을 향해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경민정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
송성우위원
옹기마을 관광 명소화에서 공무원 TF팀을 구성해서 신규로 4,500만 원 편성했는데, 옹기마을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구팀을 운영할 용역도 주고 하는데, 왜 공무원이 연구팀을 구성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때문에 용역을 추경에 편성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옹기마을을 가장 잘 아는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해서 옹기마을 안에 있는 공무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법을 집행하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구팀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옹기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을 운영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연구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없어가지고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제일 잘 알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들 용역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전문화된 건 있지만 실제로 용역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만 연구팀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괜찮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구팀으로……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에 묻겠습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에 20억 3,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억 원이 현재 계속비사업인데 현재 추진이 가능합니까?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민자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12월 중순에 완료가 됩니다.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월에서 3개월 정도, 거기에 대해서 3자 우선으로 들어오게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래서 추진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옛날에는 공공으로 했는데 민간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군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는 용역은 제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제3자에서 선정이 되면 출자기관을 설립해야 되는데요. 그게 민자하고 관하고 공공하고 같이 하는 출자기관 설립용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20억 원이 편성된 게 전년도에 앞전에 할 적에 부동의가 나오면서 그때 된 게 19억 몇 천만 원 해가지고 2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대비해서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20억 원이 편성됐지 않나 생각하고, 그때는 관이 주도가 된 케이블카였는데 이번에 민간이 주도가 되는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을 민간이 주도할 적에 추진하는 부분을 군에서 예산 부분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민간이 들어오나 이 출자기관을 설립하게 되더라도 민간도 들어오고 저희 공공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20억 원이 공공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을 할 적에 19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한 개 더 포함됐기 때문에 민간도 용역이나 그런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실제로 신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예산이고, 추진을 하게 되면서 저희 예산이 어디 어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송성우위원
예,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 편성은 앞전에 부동의 나올 적에 들어간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영남알프스에 번개맨 체험관에 전년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방문객 수나 이런 걸 봤을 적에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통로연결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추진에서 현재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번개맨 체험관 말씀하십니까?
송성우위원
예.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번개맨 체험관은 현재 월 4,000명 정도 됩니다.
송성우위원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되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수입액은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월 2,000만 원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1년에 2,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렇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2억 4,000만 원.
송성우위원
아, 2억 4,000만 원 들어오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전년보다 6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번개맨 이게 보면 아이들의 놀이시설도 시간과 문화에 바뀌어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번개맨 이게 끝까지 10년, 20년 계속 인기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A라는 게 뜨고 있다가 만화 캐릭터가 바뀌어 버리면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올해 증액되는 거기에 6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박물관 같이 영원히 간다고 하면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투자를 해야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애들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올해 6억 7,000만 원 증액된 통로 공사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로드기차도 9,000만 원 들여서, 로드기차 이 부분도 설치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도 맞는 것인지, 적정한 선에서 한번 리모델링이나 다른 캐릭터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번개맨 체험관이 2017년도에 처음 돼서 현재 2년차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번개맨 캐릭터가 EBS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한 효과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향후 몇 년 정도까지는 번개맨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 트렌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10년, 20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현재 2년 된 번개맨 체험관에 어떤 공사비나 이런 부분을, 로드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복합웰컴센터를 활성화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번개맨 체험관 이번에 1억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돼 있는 번개맨 체험관은 조금 더 연결통로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좀 더 체험을 할 수 있고 해서 좀 더 괜찮은 시설로 만들고자 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운영되는 번개맨 체험관이 전년보다 2억 원 이상 증액됐고 6억 7,000만 원에서 로드기차까지 했다고 하면 7억 6,000만 원 정도가 투자 됩니다.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대안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관리에서 청사가 들어온 지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 부분에 올해 군청사만 해서 5억 7,000만 원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게 물론 내용은 청사 냉·난방 추가되어 있는데 2년마다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가, 전년도에도 들어갔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내년에 들어 갈 게 5억 7,000만 원입니다. 청사만 5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획 부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옮긴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운영하다 보니까 청사 냉·난방 설비가 여름철 폭염 때 되면 직원들이 너무 온도가 높다는 민원도 많고 시설 자체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방 설비를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8층부터 10층까지는 별도로 공조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청사 보면 난방이라든지 전기설비, 소방설비 이게 하자보수 기한이 2년 정도 되는데 올해 말 되면 2년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증액 편성된 내용이 청사가 2년, 5년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불과 2년, 보통 시설이나 설비했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지은 지 2년밖에 안됐는데 계속 이렇게, 냉·난방 기본시설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금고협의회에서 군금고를 이번에 선정할 적에 2020년도부터 새로 설립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 기여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1억 5,000만 원 하고 있는 부분을 3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도 기여금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3억 원을 준다고 확정을 받았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계약을 저번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연간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3년간 4억 5,000만 원에서 9억으로 100% 증액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확정할 적에는 떼쓰는 거 비슷하게 해서 더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3억 원을 받는 것은 확실히 결정 됐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구·군에 기여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1,000억 원 이상을 기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기여하는 홍보 팸플릿이나 사진을 봤을 적에 군에 기여한 게 아니라 당연히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적금을 든다든가 아니면 농민들한테 해주는 그런 혜택 자체를 ‘군 기여도’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농협에서 자기들 한 거 전부 다 기재를 해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인데 엄밀하게 보면 군에 기여했던 부분이 아닌 조합원들한테 배당금 지급한 부분까지 다 기재가 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지 말아야 될 배당금 부분이나 군 농민들한테 농협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자체를 군에 기여했다고 기여도 부분에 포함시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기여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에 3억 원에 해당되는 이것 외 실질적인 장학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이 군금고에서 될 수 있도록 같이 요청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에 참조 좀 해 주세요. 중앙에 보면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올해 2억 3,300만 원이 삭감돼서 현재 5억 5,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 사유가 뭡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분야는 매년 예산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꾸준히 운영비 형식으로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었고요. 올해는 몇 십억 원 이런 식으로 매년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삭감이 됐다가 또 엄청난 증액이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삭감 사유가 시비 확보 때문에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보면 당초예산이 7억 5,800만 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보면 삭감이 돼서 4억 200만 원인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서생포……
성환
한성환위원장
1차 추경 때 보면 4억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추경하고는 아마 관계없이 2020년 당초예산 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주차장 조성공사비……
성환
한성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현재 1차 추경으로 4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성에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서생포왜성이나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 50%에 군비 50%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시비가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현재 제일 꼭대기 쪽에 왜성에 성벽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에 배불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게 조금 늦게 추진이 되고 있고, 다른 구·군은 1차 추경 관련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 앞에 배불림 현상이라고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 사업을 실시계획 이후에 연속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제일 위에 내성 부분을 공사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2020년도 편성 내역에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원이 있고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 공사 5억 원 위치가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동영비치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동영비치 쪽으로 진입을 하게 돼 있고요. 동영비치에서 서생포왜성이 연결된 부위 옆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땅을 매입해 놨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공사가 내년에 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창표당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주차장처럼 쓰고는 있는데 현재 주차장은 아닌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맞은편에 주차장이 별도로 조성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별도로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동영비치 뒤쪽에 보면 왜성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우측으로……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동영비치에서 길이 끊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성하고 딱 마주치는 지점에서 바로 위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근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시면 현재 북쪽으로 배불림 현상 해서 실시변경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숲이 우거져 있는 남쪽으로 가면 현재 북쪽에 일어난 배불림 현상은 배불림 현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혹시나 과장님이 가보시면 배불림 현상이 진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 왜성을 복원하는 데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배불림 현상이 남쪽으로 진행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고 시비가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덧붙여 253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옹기마을 특화프로그램 해서 2019년도 신규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서 2020년도 1억 7,0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민간사업 보조에 대한 정확한 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 특화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12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토요상설 전통가마체험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소원가마, 가마먹거리 체험이나 옹기장인 선발 같은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제4회 전통가마 체험캠프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옹기의 과정을 재현하는데 일반인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전국 초청 장인 시음 및 강연이 있고 찜질방 체험, 옹기 타렴학교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지금 이런 특화 프로그램 내용이 인근 지역에 있는 온산이나 서생이나 웅촌, 청량에도 이런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올해 1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좋은 옹기의 특화프로그램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도 홍보가 미흡해서, 저도 사실 현재 특화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기타 옹기에 대한 어떤 문화, 전통성을 하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모순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해봐야 이장단회의라든가 특별한 홍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가 교육기관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하든지 해가지고 홍보에 문제를 좀 세워가지고 이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사람들이 먼저 참여를 해야 지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끝난 시점이고 2020년도는 그런 홍보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온산읍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온산읍 신청사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계획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보상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공모사업이 1월 8일까지이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공모사업은 시설지원과에 공모 중에 있고 1월 8일에 최종 접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지원과에 보고 받기로는 2020년도 업무추진을 보면 10월 달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온산읍의 인구가 2년 전에 2만 4,000명인데 현재 2019년도 11월 기준 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계속 정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요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향후 증가 요인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지금 증가도 안 되고 현재 2만 700명으로 합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거문화이기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인근 온양읍에 좋은 아파트가 서다 보니까 주거 자유에 의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무분별한 원룸이 있어서 주거지역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를 들어 보면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타 인근 읍·면으로 간다.”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다.”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봐도 우리 온산읍의 교육이나 사회문화 복지시설이 타 인근 읍·면보다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온산 국가주변지역으로서 온산읍이 울산광역시에 올해 5월 31일자 재생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모든 사회기반 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사면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늦게나마 종합행정복지타운이 건립이 됨으로써 여기에 복합적인 보육시설이나 다문화가정시설이나 청소년지원센터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옵니다. 이걸 현재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우리 시설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온산읍의 현 실정이 이러니까 착공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투입한 만큼 혜택을 온산 지역민이나 기타 옆에 서생이나 온양에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을 빨리 당겨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신속 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온산읍행정복지타운은 현재 읍·면청사는 전부 다 이전을 했는데 온산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당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복지센터에 보면 사유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두 필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런 사항들은 혹시나 문제가 되면 저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가 있을 테니까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시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교육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영운동장 조성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구영운동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26일 날 기본설계 관련해서 범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1차 추경에서 토지보상비라고 해서 25억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5억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6일 날 전체 기본설계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 이후부터 협의보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26일 날 설명회를 하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용지보상액이 잡혔는데 삭감이 되고 1차 추경에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5억에서 올해 보니까 4억 원을 편성했는데 25억은 다 보상을 하고 부족해서 4억 원을 하는 겁니까? 29억 원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4억을 계속 추진한다는, 또 추가로 보상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25억 정도 당초예산에 얹으면 맞겠지만 기존에 있던 25억부터 협의관계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송성우위원
전체 보상금액은 추정하는 게 얼마인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50억입니다.
송성우위원
50억 추정인데 올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4억 해도 보탬은 없겠네요, 그죠? 어차피 25억도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중에 토지소유자 중에서 협의를 바로 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그중에 더디게 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주민설명회 부분이 작년부터 요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영운동장에. 그 땅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건데 자기 땅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현재 설명된 가운데에서 주민들한테 편입되는 토지지주들한테 연락이 된 상태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땅이 편입되는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됐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올 중순까지만 해도 자기네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저한테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설계가 안 되어서 그렇다, 확정이 안 됐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 토지 설명이 끝나고 나면 감정 부분은 다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설명회 마치고 난 뒤에 감정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송성우위원
용지보상을 줄 수 있는 준비는 그림만 그려져 있지, 설계만 되어 있지 감정이나 절차는 안 되어 있다, 그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설명회 마치고 난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정한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감정은 한 보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안하고 했을 때요.
송성우위원
현재 올해 4억을 잡은 게 1회 추경에서 25억 편성한 부분은 아직 집행을 1%도 못 했다, 그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1차 추경에, 보상진행 사항에 따라서 추경에 나머지 보상금액을 다 올려야 되겠다. 그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4억에 해당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는데요. 어차피 한다 해도 똑같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읍·면에서 청년회나 체육회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데 지원보조되는 금액이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2019년도 2억 3,000만 원이고 2020년 2억 3,000만 원인데, 노인의 날 참여하는 노인대상 기준은 65세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2019년도에 2억 3,0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2억 3,000만 원인데 금액 증가 없이 편성됐는데, 노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계속 2억 3,000만 원 예산이 4년째 정도 유지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비지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일회성으로 한 번 행사를 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에 경로의 달 경로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1회 추경 때 고려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어쨌든 울주군이나 전국에 고령화시대에 접해져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날 기준 연령에 대해서 예산이 동결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330페이지에 노인활동지원보조 보호에 해당되는 기초연금지급 사회보장수혜금인데 전년도보다 82억이 증액되어서 64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니까 노인 인구가 2만 900명에서 2만 2,900명으로 2,090명 정도가 1년사이에 확 늘었는데 갑자기 노인인구가 늘은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월 2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성우위원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말에는 3만이 안 됐는데 지금은 3만400∼5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송성우위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이가 울주군에는 어느 정도 비율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10% 정도 인구가 늘었거든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13.5% 정도 됩니다.
송성우위원
전국에 14.3%? 전국 평균 노인인구까지는 울주군이 못 미친 것 같은데, 평균 노인인구가 조만간에 추월할 것 같은데 몇%까지 인구가 늘어나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10년 후면 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2025년에 20.몇%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추세처럼 10%씩 늘어난다면 앞으로 ’25년 되면……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5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송성우위원
전국 평균 노인인구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데, 전국 평균보다 현재는 14.3%, 13.1% 정도, 1% 정도 못 미치고 있는데 전국노인인구가 울주군이 초과한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국비 70%이고 군비 15%밖에 안 들어가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80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노인인구가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예산서 411페이지 봐주십시오. 체육분야 국제교류 일반보조금에 외빈초청여비 해서 민간단체 체육교류 초청여비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축구협회가 있다 아닙니까, 읍·면별로 축구협회가 있듯이 이 선수들을 전체 군수기대회 같으면 군수기대회에서 우승한 팀이나 준우승한 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팀 중국이나 베트남을 불러서 친선교류를 함으로써 두 국가 간에 민간교류도 되고, 축구 같으면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실질적인 실력향상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울주군에 장려하고 있는 볼링이나 장애인 스포츠댄스가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에 군수기 시합을 통해서 우수 팀들과 타 국 생활체육팀들을 불러서 초청교류전 하는 경비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베트남은 우호협력되어 있는, 자매결연은 우호협력되어 있는 도시에 스포츠를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성환
한성환위원장
중국과 자매결연되어 있는 거는 울주군축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축구협회에서 교류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에서 하더라도 울주군 차원에서도 의사를 타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올해 첫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울주군에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2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2020년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한다면 몇 개 정도가 타 구와 교류초청이 될 예정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각 국에 한 30여 명씩 해서 두 개 나라를 2박 3일 정도 불러서 경기를 하도록, 첫 번째 사업이니까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초청을 해서 하고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가도록 하는,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성환
한성환위원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초청대상국이 2∼3개 국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중국과 베트남을 했는데, 베트남은 초청하면 내년도에 오겠다고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타진을 보내놨습니다.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성환
한성환위원장
체육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외부 초청을 할 때도 울주군에 가입되어 있는 28개 생활단체에 잘 조율해 갖고 문제가 수반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성우 위원.
송성우위원
현재 중부노인복지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공모가 끝나면 당선자를 발표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규모를 보니까 이 부분에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한다고 중간설명회 때 하셨거든요. 지금 중부복지관에 추진현황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중간설명회 때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하 2층이라면 주차장에서,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1층이고 그다음에 올라가서는 2층이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하 1,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지하 2층이라고 하면, 거기가 암반지역이라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반 정도, 지하 1층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 1층으로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하 파서 1층 내려가고, 어차피 오르막을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에서 들어가면 1층인데 지하 1층이 되고 위에서 진입했다면 지상 1층이 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지하 2층이라는 부분이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다 한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영상미디어센터도 지하 2층, 중부노인복지관도 지하 2층, 그렇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차장은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송성우위원
주차장을 미디어센터와 복지관을 다 2층으로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지하 1층으로 했을 때 주차 대수가 영상미디어센터에 주말에 오는 인원과 차를 갖고 오는 용역을 보니까 61% 정도가 차를 가지고 영화를 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는 게 부족해서 염려를 했었는데, 지하 2층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예산도 전체 20억 중에서 올해 11억이 증가되어서 50%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증가 사유가 올해 기초연금이 4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송성우위원
기초연금에서 노인 65세 인구를 대비해서 보니까 2만 2,900명의 노인인구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그 인구의 71% 정도만 연금을 받고 나머지 29%는 못 받는데, 29%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소득하위 30% 이상은 연금지급 대상자가 안 되고 소득하위 70%만 연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65세 이상에서 71%는 연금을 받는데 29% 못 받는 사람은, 29%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위 70% 이상의 소득이 된다는 사람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소득상위30%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송성우위원
소득상위 30%는 연금을 못 받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137만 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의존재원에 교구 및 기자재 구입 5,000만 원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구 및 기자재 구입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노후화된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수요조사해서 3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비와 장비비도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3개소 선정 기준은 상당히 많을 건데요. 선정기준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 앞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감액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국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게 국·공립 확충해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개소를 신청했다가 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전체적인 것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 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현재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3,000만 원 해서 3개소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편성된 겁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것도 국·시비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어떻게 됐든 울주군 관내에 국·공립이 3개소뿐만 아니라 여러 개소가 있는 데도 국·시비 매칭 사업에서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41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체육교류 초청여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규로 민간단체 국제교류를 1억 원을 편성한 중에서 민간단체 교류 초청여비를 7,000만 원 해놨는데 외국에 선수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류를 위해서, 여비 다 대주고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을 초청해서 울주군에 팀과 교류전도 하면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민간교류도 해서 협력차원을 높이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체육교류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규로 편성했는데, 선수들도 아니고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민간에서 여비 다 줄테니까, 울주군 입장에서, 중국에서 조기회나 민간단체가 있는데 여비 다 대줄 테니까 놀러오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한 2박 3일에, 예를 들어 중국과 베트남을 하면 각 30명씩, 중국에는 탁구가 유명하니까 탁구선수들, 베트남 같으면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축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데, 군수기 탁구하면 군수기 탁구대회에서 우승이나, 우승팀의 실력도 높이고, 실제로 군수기대회에 우승한다고 해서 우승상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과 게임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울주군을 알리는 기회도……
송성우위원
민간단체 대회가 울주군에 군수기할 때 외국선수들과 실력 향상하려고 한두 게임 한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비까지 다 줘가면서 초청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계대회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대회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민간교류 하기 위해서 여비 다 주고 운영비 다 주고 해서 초청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홍보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첫째 이번에 군수기대회에서 축구로 우승한다면 외국선수와 한 번 교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우호교류나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바꿔서 체육회에서 하는데 울주군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친선경기를 하는 예산은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오히려 우리 선수들한테 지원해가지고 탁구든 축구든 간에, 1억이나 지원을 해서 외국에 가서 경기를 하면 우리 선수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외국선수들한테 돈을 줘서 오게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외국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1회니까, 1회 때부터 갈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2회 때에는 다시 한 번 가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방법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올해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초청해 오면 그다음 단계에는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가는 그런 교류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예산상으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상도 없이 어딜 초청하고 외국선수들 역량 키워주는 느낌인데, 교류를 하려면 우리가 한 번 초청하면 다음에 그쪽에서 초청해서 그쪽 예산으로 우리 선수가 한 번 가고 그렇게 교류가 되면 서로 울주군도 홍보할 수 있고, 서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어쨌든 편성된 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교육용 마네킹구입 해서 22만 원 10개 해서 잡혀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습용 마네킹 구입 해서 660만 원 내역 없이 잡혀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울주해양레포츠센터에서는 학생들 인명구조체험교실을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용 장비하고 실습용 장비로 교육용 마네킹을 5개 정도, 실습용장비는 한 개 정도 구입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려고 마네킹을 사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교육용 마네킹은 어떤 거고 실습용 마네킹은 어떤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심폐소생술 할 때 마네킹 그런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럼 해양레포츠 장비 슈트, 스킨다이빙세트해서 1,0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몇 세트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슈트는 30개 정도, 스킨다이빙 세트는 20개.
성환
한성환위원장
물품구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시고요. 해양레포츠센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레포츠센터는 해소단에서 직접 운영해서 자기 경비로 쓰고 나머지 일부 수입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1년 수입이,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나머지 분야를 했을 때 저희한테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수입이 200만 원 된다면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민박이나 텐트촌을 관내에 있는 울주군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싶어서 인터넷 예약을 하려면 저희들 사용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마다 잔여분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사항에 1년에 자기들 운영하고 기타경비 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들이고,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 시설을 쓰려고 인터넷 구매하다 보면 구매가 잘 안 되거든요, 신청방법이. 언뜻 이야기 듣기로는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터넷 신청하는 걸 완료로 이야기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1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평가회도 해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체육과에서 신경써야 될 내용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성환
한성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습용 마네킹 구입해서 66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에서 필요한지, 그런 걸 책임부서에서 확인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차후에는 이런 내용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