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방원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시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는 동안 저희들이 본질의 10분에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세먼지도 없는 청정도시 속초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469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영랑호습지공원 묘목 구입과 관련해서 그건 혹시 영랑호습지공원이 지난 산불피해지라서 거기에서 복구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국도비가 확보는 됐고요. 복원비는 국·도비확보라서 그건 됐고요. 이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묘목 및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묘목 우리 불에 탔잖아요. 묘목이 아니라 거기 식재된 화목하고 조경수들이 다 불에 탔는데.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거 식재는 국도비 그 예산으로 다 실시하는 거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예산편성에 산불피해 예산으로 다. 여기에 또 묘목구입은 또 뭐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그런 비료 구입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잡목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폐기물 관계 그런 복원습지를 위한 야생화 그런게 다 총괄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예산에서 그거와 별개로 예산편성했다는 얘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앞쪽 466쪽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용 차량이나 친환경차량은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이게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매월 1만 원씩인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건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포인트당 2원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그런 상수도요금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동차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자동차포인트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서.
선익
신선익위원
자동차가 1만 원인가보죠. 월 1만 원씩 최대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그건 자동차에 한해서 그런것이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건 자동차에 한해서 1만 원씩 45대 계상된 금액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내년에.
선익
신선익위원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진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기록장치, 자기진단장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침이 올해 말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은 어떤식으로 하냐면 주행거리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내에 있는 에어컨사용량을 감축하는 거 그리고 공회전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가정에 하는 포인트제가 있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가정에서 하는 건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상하수도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 실적을 파악하기가 그나마 용이한데. 자동차는 이게 이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신청을 하면 여기 보면 45대로 지금 배정이 돼있는데 신청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초과가 되면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행거리단축이라든가 에어컨사용량 그다음에 급발진, 급과속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차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자동차포인트제는 내년에.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지난 회계연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정에 지금 하는 예산이 대폭 편성을 늦게 한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건 국비보조금이 감소돼서 내려와서 그에 대한 매칭비이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저기 어떤 친환경적인 거라서 더 확대를 해나가도 부족한데 오히려 축소됐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은 국비보조금감소로 내려왔는데 추경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동차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드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른 시에 보면 우리 시가 편성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471쪽 보시겠습니다. 그전에 469쪽에 보시면 열화상스코프 구입 500만 원 편성했는데 열화상스코프라고 하는게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열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열적외선 카메라. 500만 원이면 고품질에 해당되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50만 원짜리 2대로.
선익
신선익위원
250만 원짜리 2대로 같은 기종으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감지카메라가 일단 이게 수렵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포획활동에 유해야생동물.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일반감시용 카메라 1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1대든 2대든 그러면 총기에 부착하는 것도 하나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열적외선카메라만 가지고도 저희가 포획량이 적발하는...
선익
신선익위원
요즘에는 총기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바로 그걸 보고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있던데.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열적외선카메라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소형이라서 카메라에 총기에다 부착을 해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거기 부착해서 포획량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당 250만 원짜리.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거에는 상당히 수천만 원씩하는 고가였는데 이제는 많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471쪽 보시겠습니다. 폐식용유 비누 제작사업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수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건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 환경단체인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제 생각에는 이 폐식용유는 버려지지 않게 잘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업체에다가 보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처럼 본인은 생각되는데 환경단체에서 가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비누를 만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공해발생소지가 있다. 이게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어떤 그런 보도를 과거에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어떤 이런 약품을 가지고 하는 가내수공업식의 그런 시설로 제작을 하다 보면 공해발생 우려가 있지 않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같이 직원을 두고서 하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리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일년동안 산불도 나고 여러 부분으로 하여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페이지 순으로 크거나 작거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비로 4,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어요. 지금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이 점점 저희지역에 또하나의 중요한 자연경관과 보호해야 될 이 상황으로 좀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가을에 의회에서 함께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이고 정말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영랑호 주변시설물 정비로도 여기 같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영랑호 화랑공원에서 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뭐가 좀 안내 되어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난달에 생태공원입구에다가 안내판을 크게 생태습지공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바로 앞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랑호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쪽에서 이쪽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가 되어야지. 이미 찾아온 상황에 안내는 안내대로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영랑호를 돌고 있는 그 주류의 상황들에서 이쪽도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의 상황들을 잘 안내를 해주십사 이것은 부탁을 드리려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 추가로 설치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472쪽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로 요양생활수당도 있고. 그리고 장의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는 이 요양생활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설된 사업인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석면 피해로 이렇게 사망도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들에 몇 분정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지금 2분(명)이 계십니다.
유혜정위원
2분이요. 같이 덧붙여서 473쪽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가 있어요. 바로 472쪽에 슬레이트처리 해가지고 지붕처리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 ‘19년에 55동인데 ’20년에는 150동에서 아주 상당히 10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석면피해와 이런 슬레이트철거·처리가 함께 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처리돼야 될, 개선돼야 될 슬레이트 주택이 한 몇 동쯤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계신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50동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럼 150동 ‘20년에 하면 속초시에는 슬레이트지붕 대상인 주택이 없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유혜정위원
아, 그렇군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놓치고 있었던 석면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나 또 건설도시과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주택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환경위생과에서 함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좀더 논의하셔가지고 지원하고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476쪽에 가면 중간 부분에 이제 먹는 물 공동시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싸리재와 신라샘과 온정리샘 3군데가 지금 부적격판단이 되어서 2,000만 원씩 3개소 이렇게 시설 개선하도록 되어있는데. 뭐 이 3군데는 개선을 하면 돼요. 사실은 물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석면 피해만 하더라도 호흡으로 오는 부분인데. 물은 먹고 온몸이 순환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외에 공동 이런 시설로써 대상지인데 좀더 개선해야 될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샘터는 여기 나온대로 저희가 의료부적합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자외선소독정수처리장 설치비 3군데로 해서 한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른 곳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공동시설도 그렇지만 저희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영랑호라든가 이런데 보면 식수가 나오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같이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유혜정위원
475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집하장 개선과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475쪽에 상단 맨 위에 있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집하장 개선사업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혜정위원
네. 3,000(만 원)과 그리고 집하장 설치 700만 원. 700만 원 4개는 기존 부분들인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소규모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혜정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사업비고요. 3,000만 원 집하장 개선사업은 이게 제주도 우수사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집하장이 셔터로 깔끔하게 단장을 했고 그리고 배출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나와서 그 배출시간대만 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CCTV감시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하장 주변에는 노인일자리...
유혜정위원
그렇죠. 관리체계가 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어르신분들이 교대로 배치하고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시에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한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생각보다 1개소 설치인데 예산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관광지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범운영 잘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477쪽부터 489쪽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대기 및 환경 관련 예산이에요. 그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미세먼지라든가. 결국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19년도에는 한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20년에 68억이나 이 부분은 결국 대기와 환경에 관련된 국가정책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저희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동양권에서도 상당히 클린하고 미세먼지 없는 지역으로 오히려는 노인이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오고 싶은 그것 하나로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상황들에 함께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 정책에 철저히 잘 좀 준비를 발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8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금사업에서도 모범음식점 관련한 홍보예산도 올라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속초시 모범음식점지원 사업으로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월 3만 7,000원씩 상하수도료를 12월 그렇고. 쓰레기봉투를 950원이면 가장 큰 봉투인 거죠. 그거를 월 10매씩. 이게 과연 모범음식점을 내가 유지해가고 또 그런 기준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분들을 인증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들도 자부심과 서비스를 만족하게 더 노력을 할텐데.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에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인지 약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떠세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요금도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 주고 하여튼 등급 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주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포장용기도 좋다 그래서 전달을 하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연말에 인센티브로 표창도 수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더욱더 다양하고 그런 정책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도 관광도시 속초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그랬을 때 뭔가 정책적 지원은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 그다음에 우리 건설기계 등 하여튼 대기오염물질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죠. 산불해가지고 환경과의 싸움도 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죠, 그렇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이영순위원
474페이지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은 어떻게 하는지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대행업체 4군데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용역을 12월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매년. 거기서 성과가 나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보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현장평가, 서류평가해서 우수, 최우수 단계별로.
이영순위원
평가 자료가 있겠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할게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이게 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1년동안 12,500톤이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13,000톤이고요. 생활폐기물이 18,500톤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13,000톤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12,500톤이 그러면 거르고 난 폐기수수료입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처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
민간위탁으로 생활쓰레기가 24억 9,000만 원이 나가고 음식쓰레기가 15억 8,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고 음식물쓰레기는 2개 업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
저희가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7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설명 좀 해 주시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쓰레기배출양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2월달에 대행업체 평가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적정수가 되는지도 판단을 해 볼 거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점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럼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평가한 자료를 5년치 주시고. 그리고 각 업체에 나간 수수료라 그러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대행수수료요.
이영순위원
대행수수료. 그걸 5년치 자료요구하고요. 그럼 이 가격이 톤당 생활쓰레기는 13만 4,972원으로 책정이 됐고. 음식쓰레기는 12만 1,905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시에서 책정한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거를 업체에 그대로 줍니까, 책정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청소시설물 등에 대한 사고피해 보상금이?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해마다 회계과에서 용적물손해배상 책임공제라고 지금 12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CCTV는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밖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날려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책정된 것 거기에 대한 보상보험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피해보상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가 내년 4월달이면 영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운영비가 8개월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수소차는 예정대로 진행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별 무리없이 간다면 2월에 완공해서 3월달에 시험운행하고 4월에는 아마 시행으로 늦어도 갈 것으로 봅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현재 지금 수소차가 보급된 게 몇 대인가요. ‘19년도 12월달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차량이 출고된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1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문의나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해서 4,250만 원을 보조해 줬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지금 몇 대를 예상하는데 45억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45억은 제조식충전소하고.
이영순위원
40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비이라고 써 있어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비는 108대를 예상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2020년도에?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이영순위원
2020년도 108대에 보조금이 40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거기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충전소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5,680만 원으로 시비 50% 대응사업비입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1대는 그냥 주차장에 있겠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서 갖고 온 차량이라서 그 차는 운행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우려가 많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강릉수소탱크 폭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원리가 다르고. 강릉수소탱크폭발은 너무 무리한 가동을 했고 실험부터 설계까지 인재로 무리하게 하고 안전장치 없이 한 게 그게 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강릉하고는 또 구조자체가 다르고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큰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떨까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지금 충전소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연비도 싸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차고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소차도 그렇게 호응도가 좋고 많은 주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전기차는 앞으로 배터리가 문제가 된다고 예견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배터리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있는데. 관내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자에서 배터리 반납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대를 예산을 잡았어요. 65만 원씩?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국·도비가 그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아무래도 배터리 횟수가 돼야 할 연수가 된 것 같은데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배터리를 분해해서 과연 그것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미리미리 시에서 예견되는 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맞게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참 반가운 예산이 하나있더라고요. 아트플랫폼 갯배 앞에 공중화장실 신축.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죠, 민원도 많이 있었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반가운 예산입니다. 이렇게 가려운 데는 우리 시가 빨리빨리. 그리고 또 공모를 해서 도비가 같이 왔더라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도비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477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477페이지 환경개선이라고 729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소규모수리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20억을 하고 부대비용으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내공중화장실 전체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관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우리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료요구가 있었죠, 과장님?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방원욱위원장
그 부분에서 5년치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全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여주시고요. 요구하신 이영순 부의장님한테 철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환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2019년도 한해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환경문제. 예산서에 많은 내용도 있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예산서 내용대로 별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대형건축물 민원 담당하는 쪽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시민의 편에서 민원처리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무, 식품관리업무에 있어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모두 능사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서 다가가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겠습니다. 473쪽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을 기존에 2분에서 2분을 추가해서 4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강정호위원
참 방향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초시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4만 6천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통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속초시를 방문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속초시 8만 2천 인구에다가 여기에 계속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비했을 때 교통과 환경문제는 우리가 일반 그냥 속초시만을 상대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정책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을 때 이제 환경과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원들은 언제부터 2분(명)을 추가로 투입하실 계획이신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 이렇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에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간환경감시원 추가모집공고가 이 내용입니까, 이게. 아닌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478쪽인가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이건 올해 신규사업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정호위원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큰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말씀처럼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람을 공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처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추경때 세웠어야죠. 더 빨리 하시려면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이 말씀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예산 수립 전에 이렇게 벌써 공고부터 하고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이건 국·도·시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월부터 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가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강정호위원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말씀은. 과장님 우리 쓰레기 문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김남식 계장님과 이황근 주무관님 또 허성재 주무관님, 안진홍 주무관님 참 정말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쓰레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도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시려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집하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동해 달라고 하는 민원,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 다양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보지만. 클린하우스 개선 관련돼서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3,000만 원 되어 있는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3,000만 원은 다량으로 나오는 곳을 선정하려고.
강정호위원
아직 선정 안 됐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는 700만 원으로 한 4개소 지금 예정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꾸준히 또 무단투기 관련된 CCTV를 이동식과 고정식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조금 더 개선을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 속초시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주요관광지들 있죠. 여기 중앙시장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진입하시는 차들은 요즘 북양양IC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시장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속초IC을 거쳐서 들어오는 차들은 중앙초등학교 공설오거리로 해서 내려오지만 북양양IC로 나오는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에 보이는 데가 여기 우리 중앙시장 오시는 분들이 탁 맞이하는 집하장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여기도 클린하우스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쓰레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잘 치우시는데 이 집하장을 보시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속초시에 많은 집하장이 있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속초를 바로 대하는 곳에 집하장은 우리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우리가 그 유명한 오징어활어판매장 수복탑 밑에죠.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설악대교 금강대교를 건너서 여기를 찾는 분들, 동명항을 가시는 분들 여기를 지나치는데 이 영동장의사라고 보이는 여기 길가에 이렇게 집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는 잘 치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노력하고 환경미화원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집하장에 시설과 집하장 위치가 여기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곳은 빨리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초를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시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주요관광지 인근에 집하장설치 정비가 시급하다. 과장님 생각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집하장설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걸 자기 집 앞의 점포, 내 집 앞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저희가 하도 주민들이 얘기,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진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주민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일날 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당일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CCTV도 이쪽으로 옮겼다가 일정기간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하장 설치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설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1분만 더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딱 1분 쓰실겁니까?
강정호위원
추가 질의안하고.
방원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정호위원
그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를 좀 둬서 시급한 곳들을 정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마무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CCTV를 많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이겁니다.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단속해 달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속과 부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는 단속과 부과가 우선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1,000만 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불법투기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그거를 우리가 카메라만 설치하고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CCTV에서 적발된 영상을 계속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단속을 그때그때 하려고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보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과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질의중에 어차피 시의원들이 쓰레기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또 지역구가 중앙시장 안인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올 1년 내내 노력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도 나가보고 밤 11시까지도 있어 보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뭐 이황근 주무관님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따 얘기 또 나오겠지만 클린하우스 기대하는 부분이 커요. 우리도 제주도 가서 틀림없이 보고 앞에 스크린도 나오고 냄새도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콤비가 안 맞았던 게 우리가 희망근로가 있었어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80분(명)을 투입시켜서 집하장을...
방원욱위원장
그러니까요. 통장님을 위시로 해서 통관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 관할 하에 둬서 이렇게라도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근로자를 뽑아서 그렇게 좀 투입시켜서 주변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부탁을 했더니 실행을 하셨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미환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매번 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지만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시는 환경위생과 전직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을 정도로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본 질문 후반부에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업무처리에 항상 고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이 되게 오랜시간 방치가 돼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인원도 적은데 매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돼서 혹시 신청 받는 게 있나요? 대기오염방지시설과 관련 돼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신청받는 건 따로 없거든요. . 김명길 위원 따로 없으시고요.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진하고 동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랑호생태 여기가 보존지역인가요, 보호지역인가요. 지금 뭘로 지정이 되어 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류장 보이시죠. 어떤 계류장인지 아시나요? 수상스키 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요트.
명길
김명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인원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수상스키와 관련 돼서 일단은 동력레저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계류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해양수산과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송이 상대측에서 소송을 해서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도한 제한 아니냐, 계류장 설치까지는. 자, 계류장설치까지는 그렇다고 칠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 조류들이 많이 있죠, 영랑호에. 이게 지금 여기 계류장에 보트가 설치가 돼있고 수도꼭지까지. 수상레저활동이 끝나고 나면 샤워도 하고 나오는데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다 제가 여쭤볼 건데 이게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뭐 기름이 새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환경지도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허용기준이...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질문 다 드리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지금 시민들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개인 거 같은데 어제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개인용품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지압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가 영랑호예요, 영랑호. 얼굴은 비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이게 개인놀이터 아닙니까? 영랑호가 개인의 놀이시설로 전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저는 이분들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동력과 관련된 레저를 영랑호에서 하게끔 하려면 다른 동력레저협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 허가를 해 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 물살을 가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환경부서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지도팀이 있어서 기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고 있고요. 처음에 개선명령을 하고 안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처분 이런 절차순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점검을 나가서 강력히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철새라든가 조류들이 여기서 많이 서식지인데.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과연 가능. 여기는 지금 무동력선 카누 선수들이 속초시에 명예를 드높이는 카누선수들이 여기서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환경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력과 관련된 수상레저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수상레저안전법 법안을 저도 쭉 검토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협회가 만들어져서 허가를 내줬다면 계류장까지는 그렇다 그래도 운항허가는 내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정인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일반인들이 여기서 탈 수 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양수산과랑 같이 한번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점검뿐 아니고 관계법령도 찾아주시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관련법에 따라.
명길
김명길위원
저도 찾겠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수상동력레저동력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생태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여기가 레저활동을 관광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건 사실 특정인한테 특혜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인허가부서인 해양수산과와 같이 관련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야간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소화기를 계속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방서 밑입니다. 여기가 큰 대로변이에요. 뭘 버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선가 나왔는지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소화기도 한 10대정도 제가 매일 걸어 다니면서 찍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까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동식 CC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명길
김명길위원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주 정말 미관상도 상당히 안좋고. 버리는 쓰레기종류가 아주 가지가지예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020년도 우리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부서로 올라왔었죠. 202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계획서가 쭉 올라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유익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보셨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지금 예산 신청이 1억 3,0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아직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평가회 결산을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어서 그게 사업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올해는 당장 쓸 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사업성을 효과를 따져보고 내년도 추경에 확대하는 걸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추경에 확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지금 안 내용을 쭉 봐도요. 사업이 지속발전 청정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시민참여 환경공동체의식. 보니까 여기 교육홍보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교육홍보사업 참 질 높은 교육홍보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여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 쓰레기 수거와 관련 돼서 불편함이 호소가 될 때 관계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 주세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회수 조금만 50m, 100m 정도만 이동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관계부서에다가 제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당부 드리면 빠른 처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많이 부족 할 텐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음식과 관련된 단속을 하실 때 도 일단 중앙부처에서 와서 단속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집행부에서 먼저 단속을 하면서 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들 자세히 좀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본 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때인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센터 생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방원욱위원장
쓰레기하고 연결을.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방범등 위주로 안전보장.
방원욱위원장
네. 충분히 압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런 차원에서 시민안전보장 차원에서 방범등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무단 CCTV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그걸 적발할 수 있는 단속전담요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4월 이후로.
방원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현장은 우리들도 단속을 하고 또 앞에 CCTV들이 화소수는 안 좋지만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CCTV 관제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쓰레기만 볼 수 있는 모니터요원 한 2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렇게 해서 단속요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우리 그 사회봉사활동시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단불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속초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7분(명)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깨끗한 집하장 클린하우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 이렇게 큰 길거리에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한번해 보심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자 재난이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속초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맑은 공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는 그걸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1,7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쭉 봤더니 또 한 번 해 보려고 하시는 의도들이 많이 보여요. 수소 뭐 이것 국책사업들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노후경유차량 5등급, 노후경유차량 교체 비용을 주듯이 이제는 낙후된 경유보일러나 보일러들에서 나오는 겨울철에 12월달에서 2월달에 쏟아지는 그 마이크로미터(μm, MIC)퍼메터의 3승이라는 그 무게가 엄청난거거든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속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방원욱위원장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472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 이 항목으로 3개 사업이 있는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창고, 축사. 화장실 이런 것.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주택 외에.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인데 이거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하고 이렇게 150동, 20동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철거하고 또 지붕까지 새로 이어주는 사업인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철거는 철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은 철거만 해 주고 새로 잇는 비용은 지붕개량사업으로 주택소유자가 부담으로 하는 사업인가보네요. 상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신청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할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150동인데 슬레이트 철거를 새로 지붕잇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 150동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신청자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새로 이을 희망은 빗물도 새고 지붕이 노후 돼서 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철거만 해 주고 새로 잇는 작업을 하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신청을 못하겠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주택 그러니까 주택하고 주택과 연결된 창고하고 부속 건축물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붕개량사업은 국비, 시비해서 20동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20동 빼고 나머지 150동은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신청도 못할 상황이 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건축과에 있는 빈집정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7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 개선사업. 이게 어디라고 하셨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싸리재샘하고 신라샘하고 온정리샘.
선익
신선익위원
싸리제샘, 신라샘, 온정리샘 거기 3군데. 싸리재에 2군데가 있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싸리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샘물만 관리하는 거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샘터를 말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 있는 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게 샘물을.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돗물 공용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고 이건 샘물만 지금.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네.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샘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선익
신선익위원
수시로 수질검사해가지고 게시를 하죠, 거기에다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여름철에는 더 많이 하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478쪽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신호등.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으로 지금 돼 있지 않고 모니터로 돼 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학생체육관 옆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모니터로 하지 않고 신호등으로 추가 신설할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올해 한 사업이고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황소광장 앞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까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몇 개소입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1개소를 일단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전광판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싸고 여러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사업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알림 신호등이면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선익
신선익위원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색깔신호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다 구축을 해야 되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 전광판에서 표출되는 그런 사항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광판에는 미세먼지가 글자로 표시되어 알 수 있는데 색깔이라 그러면 대충 대부분의 시민들은 빨간색이 들어오면 안 좋구나 뭐 이렇게 보지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좋고 보통, 낮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선익
신선익위원
시스템은 전광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가성비는 그게 더 좋고. 설치장소에 따라서 또 색깔로 구별하는 방법을 또 시민들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장
또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사용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다시 한번 지난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며 생각을 하니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민원에 정말 시달리셨던 부분. 그리고 열심히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여간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시 또 감사를 드리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저는 공중화장실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난번 이제 회기 때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고. 그쪽 여성가족과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0년에 한번 조성을 해 보는 부분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지금 몇 개소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는 2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유혜정위원
24개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해양수산과나 관광과, 공원녹지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마다 하여간 나눠져 있는데 그렇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환경위생과가 잡고 해주셔야 될 거라. 그 안심비상벨을 화장실 이용하면서 보는데 사실 저도 손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저거를 눌러서 안전할 때 눌러봐서 시험으로 그랬을 때 어떤 안전망들이 구축이 되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안심비상벨은 혼자서 소리만 나는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게 경찰서와 다 연계가 돼서요.
유혜정위원
경찰서와 다 연계가 되어있어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찰서와 연계가 돼서 누르는 순간 경찰서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에서 윙윙윙윙 경광처럼 들려서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두 다 경찰서로 연계가 되어있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경찰서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캡스도 그렇고 다같이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거 제대로 가동하는지 연내 한 몇 회 정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주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한번 점검하실 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눌러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서로 연결이 된 상황에 점검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정말로 필요한 단 한 번의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역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전총괄과랑 여성가족과랑 안전로고젝트 제작을 지금 안전총괄과는 20개, 여성가족과는 10개 설치를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공중화장실 부분들 저변들이 아마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군데의 상황에서 화장실 안내도 할 겸 안전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할겸 안전총괄과랑 한번 여성가족과 사업에 함께 좀 연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생태계교량종퇴치사업 있죠. 오래된 사업인데 인원이 5분(명)이 하시고 저희 시는 교란종이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고 그렇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교란종이라 그러면 단풍잎 돼지풀하고 돼지풀이라는 그런 생태교란종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이영순위원
식물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관내 생육초기에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해야지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빨리 자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치우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외래종들이 더 빨리 잘 자라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요즘 또 난리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야생멧돼지.
이영순위원
멧돼지 때문에도 난리고 그 관리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5,400만 원이에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죠, 예산이.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농작물유해야생동물 피해로 본 그런 보상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5,400만 원 해가지고.
이영순위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가 1,320만 원이 있어요. 어떤 걸 설치해 주나요. 그물 같은 거 설치해 주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전기울타리, 경고음 이런 걸 설치해 줍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신청자마다 다 해 주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다 설치를 해줍니다.
이영순위원
농가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울타리는 자부담이 있어서 설치를 조금 꺼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자부담 몇 프로예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최대 80만 원.
이영순위원
아, 80만 원. 좀 농가에서는 큰 돈이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가구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데 80만 원이 부담이 돼서 약간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렇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14개소라고 했는데.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관내 공업사라든가. 그런 데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차 도색한다던가 이럴 때 먼지가 난다던가.
이영순위원
아직 14개 사업장은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할당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네. 보통 농공단지에 많이 쓰겠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뭐 이런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건 관련법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취약계층이면 요양원 이런 데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이영순위원
어린이집.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처음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질문·답에 감사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선익 위원님 뭐 충분히 다 하셨나요?
선익
신선익위원
네.
방원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로? 네.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영랑호가 환경보존지역인가요. 명확하게 담당계장님들 아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애기를 해주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보존지역인가요. 아닙니까, 환경보존지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뭘로 돼 있죠, 거기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법률상에는 안 되어 있구요. 과장님, 보존지역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 좀 정확하게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어차피 김명길 위원님 우리 자료요청하고 법률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박영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지도보급, 친환경농업, 병해충방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정수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업재해,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윤석진 차석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업무를 담당하는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최화진 차석입니다. 예결특별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만 들어도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소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여태까지 노하우와 농경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정하기를 당초질의가 10분이고요. 추가질의가 5분인데 추가질의는 의문이 풀릴 때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첫 번째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4월 4일날 산불에 우리 농사가 제대로 될까 그런데 자연은 그대로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가을에 그래도 예년만큼 수확을 했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좀더 나왔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하느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아무튼 4월 4일날은 암흑했어요. 그런데 가을에 누런 벌판을 봤을 때는 정말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장님 특히. 양봉지원을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566페이지 양봉지원이 4,4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벌통지원하고 포장재지원, 화분지원, 소초광 지원해서 그게 8,400만 원인데 50% 보조해 드리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소초광 지원은 뭐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벌통 안에 보게 되면 벌집이 있어요. 벌집에다가 벌들이 집을 짓게끔 해서 나무로 디귿자 모양으로 짜고 거기에다가 밀납으로 해 주게 되면 벌들이 거기 와서 육각형의 집을 ...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 양봉하는 농가가 몇 세대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저희 속초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저도 먹어봤는데 꿀이 참 맛있어요. 그리고 화분도. 어때요, 화분 많이 생산되나요. 판로는 돼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대구에 계시다 아까 가톨릭대학교 정일권 교수님이 산업협력단으로 있을 때 양양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양양속초에서 생산되는 화분이 중금속오염도 안 되고 가장 청정하다 그래서 산업협력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사업을 하다가 정일권교수가 퇴직을 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전액 다 납품해요, 아니면 시판도 하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양 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획기적이네요. 예년에는 양봉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축제가 어떻게 추경에 잡으실려고 안 잡으셨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해야 되느냐하는 내부적인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이제 연말에 와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걸로 상정을 하려고.
이영순위원
‘20년도에는 추경에 올리시겠다. 궁금했습니다. 축제가 있었는데 없어서. 또 한 가지 제가 유기물동물관리 저희에게도 조례도 하고 그랬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반려견도 있고. 그런데 유기동물 시체처리비가 567페이지 보면 단가 5,000원에 400kg해서 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위생적 처리해가지고 325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 2가지가 성격이 다른가요? 567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에 저희 준 자료에 의하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는 동물장묘업에 의뢰를 했었는데 올해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폐기물처리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폐기물처리하다보니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비인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또 지침을, 예산을 내려줄 때 바꿨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원래대로 동물장묘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강릉 태광실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킬로당 5,000원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분들이 업체에 가서 동물분양 장묘처리하는데 가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이거 200만 원은 시비가 나가고 저쪽은(위생적 처리) 325만 원이 나간단 말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도비가 97만 5,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군요. TF팀이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아무튼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기간제 2명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직도 되기 때문에 유기견포획하는 것도 저희들 자체인력으로도 가능하고. 단지 야간에 초과근무수당하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만 기존에 2명으로 임명돼 있는 포획사들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잘됐네요.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정말 진작에 있어야 하는데 청소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구비하는 것 같은데 진작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왔죠, 그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분뇨처리기 2,1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거죠. 그전에는 없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조만 있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런 기구는 없었고. 진작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튼 보수비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르신들 반려견 입양사업에 2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의향이세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하고 협력업체에 있는 정신건강관리센터가 있어요.
이영순위원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고독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견과 친구 맺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분양을 해 주고. 24만 원 정도에서 사료비, 미용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게 뭐냐하면 사료가 떨어졌을 때 방문을 해서 대화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친친관계. 그러면 앞으로 유기견하고 반려견이 행복하겠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문인력들이 내년이면 5명이 되니까 충분히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어르신들도 반려견 굉장히 예뻐해요, 동무도 되고. 입양비지원 사업이 9,000만 원이 있더군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승마체험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초 화랑도체험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체험하러 가는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초에 승마장도 있는데 굳이 왜 그쪽으로 보내나하고 앞으로는 속초 화랑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혀져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속초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초·중·고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까지.
이영순위원
네, 특수학교까지. 학생이 1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639명인데 저희 초중고학생들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초중고로 하게 되면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은 비율이 안 나왔네요.
이영순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자부담이 또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1번 체험하는데 얼마씩 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2,000원입니다. 10회에 갈 수 있게끔 합니다.
이영순위원
32만 원을 내야겠군요. 선호도가 많이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에 더 추가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 더 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저희 화랑승마장도 활성화시키고 또 초중고애들도 체험할 수 있는 꺼리도 되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한정수 계장님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자료 있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몇 명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20개 학교에서 11개 학교가 참여했다고요.
방원욱위원장
부의장님 됐습니까?
이영순위원
네.
방원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농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기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쌀 수매도 다 끝났고. 제가 먼저 사진 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웠던 점은 소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아쉬웠던 점이 아닙니다. 여기 장재터거든요. 장재터에 한 1km 구간 농수로가 있는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수로를 제때 활용을 못하고 농수로가 막혀있습니다. 막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강원도하고 예산 관련된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본예산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원도 농정국장이 김준섭 도위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준비를 해주겠다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됐어요. 편성이 안된 이유는 도에서 좀 어떤 예산배정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추경에 반영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배정계획이 있었는데 타시군에서 강원도하면 의원사업비가 있답니다. 그 한 모군의 의원님이 그 사업으로 농로포장, 농수로포장 사업으로 다 올인하는 바람에 타지자체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반드시 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확답은 받으셨죠.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너무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 1회추경때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여기 540쪽에 척산 족욕공원 시설물 보완과 관련 돼서 어떤 보완을 하시나요. 여기 지금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또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천막 재질로 그렇게 했는데 발을 씻는 세족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연결을 못해가지고 발을 씻을 때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고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까지 확장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농산물판매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설악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작년에 과장님 못했잖아요. 이 벚꽃축제행사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가경정예산 때도 소장님께 건의드렸던 게 3년 주기로 한 번씩은 농촌단위 행사를 몰아서 할 수 없겠는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저번에도 보고드렸었지만 설악산 벚꽃터널 거기서 마을뿐만 아니라 설악동번영회도 같이 해서 정말로 시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인 것은 마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상권을 다 뺏기기 때문에 마을이 상당히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겪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단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단위로 1번 정도는 축제를 모아서 모든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게끔 몇 년 단위로 1번 정도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공감을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여기 축제가 벚꽃하고 쌈채하고 딸기축제가 있는데 딸기축제는 계속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계속하나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축제는 개인으로 임대를 주는 바람에 중단을 한 상황인데. 다시 딸기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다시 올해 합의하에 법인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못 올렸지만 복귀돼서 정상화된다면 내년도에 추경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 지금 딸기축제도 잘 돼야 되고 또 잘 돼가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접근성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농촌단위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응골딸기 그리고 또 소야딸기도 있잖아요. 우리 품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들 기획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예산 세워주셨는데 여기 우리 급식지원센터와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농민들께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을 사실은 좀 확보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농산물 70% 가량이 서울 노량진에서 오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속·고·양 통틀어도 속초가 상당히 많은 인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속초 농협하나로마트내 5평 규모로 로컬푸드매장이 있지만 얼마전에 농협장님하고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는 그 옆에 있는 대형식자재으로 납품하는 공간이 165㎡가 있습니다. 거기를 로컬푸드판매장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문농장거리를 하면서 부모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양양하고 속초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번 만들게 되면 학교급식정도를 우리 농산물 지역산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좋은 판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확대와 관련돼서도 포함이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이게 같이 선행이 돼야 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부분 하나는 뭐냐하면 안정적인 농산물을.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여기에 품목이 없는 부분은 외지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라 지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충당하려고 새소득작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시설을 늘려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많은 관심과 또 힘을 써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반려견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시스템화 돼가고 있죠, 반려견과 관련돼서는. 우리 속초시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본 위원이 전 예산질의 때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체험과 관련 돼서는 장애인승마체험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장애인 전문승마지도사가 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파리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명파리 쪽에 계시는데 이쪽으로 파견 나오시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곳으로 바로.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명파리로 가는 거죠.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돼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하시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지 오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 장애아동들과 관련 돼서는 명파리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아쉬워하는 점은 그쪽 거리도 있고 그래서 속초지역에 좋은 승마장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속초화랑승마장에서 장애인훈련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승마체험안장도 장애인과 관련된 안장이 필요한 거고. 일단 승마체험자격증만 있으면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여기 폐기물수거활동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농폐기물수거활동지원에 관한 이 예산은 어떤 폐기물,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 농약, 빈병, 농약봉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매년 나가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4월 4일 산불이후에 농민들과 관련된 좋은 시책사업을 추진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 듣고 저도 현장에서도 많이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 나가볼때마다 느끼는 건 농민들하고 소통이 참 잘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또 농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몸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요. 많이 현장에서 피곤하시겠지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에 흐뭇했던 게 있었죠. 어제 벼 수매할 때 우리 장천에 어두운 통장님 특 받았던데 얼마나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그 산불에 농사에 신경 많이 못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가슴 뿌듯했습니다, 소장님.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해보다 농사가 잘됐다니까 그렇게 한번 휩쓸고 가고 그다음 너무 많은 노력들과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나씩 이어보겠습니다. 535쪽에 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으로 4,000원씩 18,000건이 있어요. 이 18,000건에 그러면 저희 직거래현황 주요 이렇게 택배로 가고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속초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많이 가는 게 옥수수가 많이 가고 있고요.
유혜정위원
찐 옥수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바로 수확한 안 찐 옥수수.
유혜정위원
아, 박스에 해서 옥수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감자 그런 게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택배로 가려고 그러면 저희가 무슨 농산물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내지는 개인의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통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설악산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간이판매장으로 되어 있는 곳. 거기서 수십 년간 해오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자연적인 거래가 터져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네 옥수수가 맛있고 누구네 감자가 좋다는 것을 그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있는 곳도 있고.
유혜정위원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다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 척산.
유혜정위원
하도문이 농촌체험마을 지금 그부분인거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어느 지역에 가서 맛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고 메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번 다시 들어가서 찾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기반들을 좀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옥수수,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속초농산물만의 온라인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몰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하도문 쌈채마을인 거죠. 농촌체험마을사무장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택배주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처 관리.
유혜정위원
그게 하도문 것만 하고 계신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 사무장님 별도로 있고요. 척산마을은 척산마을에 별도로 사무장이 따로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535쪽에서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디인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마을.
유혜정위원
하도문인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마을에는 한 사람 월 140만 원 나가고 있고요. 척산마을은 157만 5,000원. 그것은 근무경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농촌지역에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2분(명)이라는 거고 정책이 지금 이원화되어있다는 건데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로 별도로 되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마을별로 밖에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이게 통합이 되어서 이분들이 속초농산물 지원할 수 있는 그 몰의 운영으로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보다는 시단위에서 하려면 시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시단위에서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혜정위원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도문 뭐 어디 이렇게 저는 나눠져 있어서 정말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있는지 하도문 쌈채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운 사실은 좀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 되어지되 또 다른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은 운영이 안 되고 내 마을, 내 마을 단위밖에 운영이 안 된다. 이것은 뭔가 제가 보기에 정책적으로 소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8,000건이나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한 택배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분들 뭐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고 이것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군단위 시단위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내년도 예산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거 너무나 많이 저희가 제대로 된 지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 찾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농산물에 대한 부분만을 일단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은 있되 저는 정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말 이걸 볼 때 “야, 이 사업을 이걸 어떻게 1년 내에 다 하고 다 지원을 해서 정산을 하시고 성과를 평가하시고 그럴까?” 라는 상황들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가고 있는데. 정말 속초시 농업정책이 그래서 우리가 손꼽을 만한게 자랑할 만게 이렇게 뭐가 좀 성장하고 있는가에는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도문쌈채마을 같은 경우에는 속초활어장이라던가 요식업소에 처음에는 한 40%밖에 장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한 7, 80% 이상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성기후에 맞는 체리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
유혜정위원
체리 그거에는 몇 분이 지금 투입이 돼서 몇 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성체리, 왜성체리 몇 년째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왜성체리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같이 과수죠. 이 부분에 함께 사업에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과수농가가 속초에 한 34농가 정도 밖에 없는데 왜성체리를 하고 홍보를 하니까 60명이 교육을 받으러왔어요. 신청을 보게되니까 58명 정도가 체리나무를 신청을 했거든요. 100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뒀는데도.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관심도가 있고 앞으로는 속초가 왜성체리 특화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유혜정위원
왜성체리의 그럼 58명의 과수 100평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58명의 과수농업자들이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3년 후. 지금 저희가 2년째인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년차입니다.
유혜정위원
1년차 했고 지금 20년이 2년차 가는 거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49억 원인데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0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 그 다양한 사업 모두 다 합쳐서가 49억인데 이 아이들 학교급식으로 저희가 대는 게 30억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 지역 농민들과 양양지역 농민들이 다 학교급식을 위한 맞춤농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해도 어떤 하나의 집중된 판로가 돼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는 각 과나 그리고 시군을 넘나들어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양양농민들도 우리 농민이고 저희 지역 농민도 저희 농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농민들의 맞춤농업이 되도록 저희 지역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양양군 쪽에도 농업인 이런 상황들이 이 부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협력체계 책임을 지신 마다마다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력 마다마다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51쪽 보면 농협협력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지금 올려주셨죠. 이걸 보면서 농협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가 얼마죠, 3억 70만 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 700만 원.
유혜정위원
중앙농협이 1억 1,400만 원. 지역농협이 어떻게 4,0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하실 때 좀 말씀. 그리고 농업인 자부담은 굉장히 커요, 1억 3,8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지역농협이 상당히 농업인들이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융에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사실은 그 금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로마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지역농협이죠. 얼마나 많이 지금 대형마트 하나 빼놓고는 두 번째로 아마 매출이 그럴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농협협력사업 10개사업에 4,000만 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모든 사항은 농협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업인데 이사님들에게도 저희들이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협력사업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대농민 환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주문을 하고 있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건은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는 2,500만 원을 내고 있고.
유혜정위원
시비로 들어가 있지 않던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비가 2,500(만 원)내고 농협이 2,500(만 원)을 또 냅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 기계공급하는 사업은 4,000만 원이지만 그이후에 사업비가 좀 더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타들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지원이 가장 큰 사업이고 예산서 어디를 보아도 중앙농협, 지역농협 뭐 행정, 농민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이 제가 보기에는 기여도 너무 낮다. 이부분은 제가보기에 센터소장님 풀어가셔야 될 과제인 것 같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사실은 많다라는 거 본인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유혜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 회기 시작할 때 우리 속초시에 농민들 물류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금년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각종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자료 535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1인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도문 마을 한 사람,
선익
신선익위원
하도문 쌈채마을 1명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척산마을 1사람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이건 농촌체험 행사를 하기 위한 사무장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관리도 하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체험행사프로그램을 계속운영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월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실적도 다 나와 있고요. 쌈채마을이 주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척산마을도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척산마을도 같이 운영을 하나요. 한 분이 같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아니요. 별도로.
선익
신선익위원
각자 두 분이 있나요, 사무장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 541쪽. 품질인증업체 지원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품질인증업체란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해 준 업체가 있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HACCP인증을 원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선익
신선익위원
HACCP을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가공업체들 관리하는 거기하고 전혀 다른?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종류인데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농공단지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를 통한다든가 수산분야는 해양수산과를 통한다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 부분에서 인정한 부분을 HACCP 인증 지원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들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 신선익 위원 인증업체가 몇 개?
아까 보고 드렸듯이 4개 업체가 동아푸드 그다음에...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아까 보고한 내용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생활개선회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정보지를 발간이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위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생활개선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4H 이신분들도 있고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농촌단체에 나가는 것을 월 1회 발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라고 따로 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46명으로 결성되어 있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 회원뿐만 아니라?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회원만.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 회원만 지금 지원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548쪽 보시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따로 지금 나오는게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신문 농촌지도자회원.
선익
신선익위원
농민신문이라고 있었는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계열사에서 운영해서 농협임직원들하고 농협조합원들에게 나가고요. 농어민신문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원들에게 또 나갑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어민들한테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민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이고. 농어민신문이라는 타이틀로 나간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선익
신선익위원
농업인 신문. 여기 농어민신문으로 되어 있어서요. 무료로 다 보급해 주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료공급해 주고 중앙단위에서 국비 따와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는 무료로 해준다. 551쪽 보시겠습니다. 드론방제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요원이 따로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개 방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밑에 보면 사업단 농협에 있는 것 같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농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켜서 드론을 조정하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단을 해서 전농가에 올해 1번을 쳐줬고요.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서 1번 더 쳐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하고. 전업농가들이 있어요. 5만평, 3만평 이상 되는 분들은 드론을 별도로 4대를 사줬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방제를 하고 나머지 전체 농업인들은 방제단에서 방제해 주는 걸로.
선익
신선익위원
드론조정을 다 교육을?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개별적으로 습득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떨어뜨리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가고 영농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뿌리기 전에 미리 불러가지고 조정교육을 종합운동장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 생각인데 이 드론 운영하는 게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고장을 안 내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혹시 또 인력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따로 운영요원이 자체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줍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줘야 되거든요. 자기 논만 치는 것이 아니라 2개 방제단은 다른 타 농민들의 논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를 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농민 개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개개인이 하는 것은 4개가 있고요. 전문 전업농 따로 있고.
선익
신선익위원
다른데는 방제단에서 나가서 대행을 해준다는 말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552쪽. 로컬푸드는 지금 매장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설치가 돼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특산품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속초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선익
신선익위원
생산하는 농작물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친환경을 인증받은 농가도 있고 인증받지 않은 농가도 있고.
선익
신선익위원
친환경 설치된 것 보니까 그런건데. 가급적이면 지역특산물이 거기에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속초에서 생산된 농가만. 속초농민만 나갈수 있는 로컬푸드매장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판매되는 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도 문제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역에서 생산돼서 어떤 그런 거 이외에 좀 같은 품목이라도 좀 약간 특성화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친환경농산물은 로컬이 아니어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농산물 품목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특성화된 어떤 그런 전략상품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로컬푸드 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다 그거거든요. 농가들이 생산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그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오게끔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를 테면 옥수수 있죠, 우리 찰옥수수.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 식품점 같은데 제가 다니다보니까 사먹어봐서 알게 된 건데 찰옥수수가 신품종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주 사이즈도 크고 흰색입니다, 흰색.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미백계통. 미백찰옥수수.
선익
신선익위원
흰색이고 사이즈도 크고 일정한데 그게 홍천휴게소에 가면 거기서 파는데 가격이 1개당 한 3,000원 하는데. 다른 옥수수들 2, 3개 묶어서 3,000원씩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도 좋고 만족도도 최상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갈 때마다 저도 거기를 들려서 사먹는데 그런 품종을 해서 지역에도 홍보해 주시고 농가에서 이걸 재배하도록 하면 농가소득에 큰 소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것 저도 집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어떤 품종인지 알아가지고 권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만족도가 최고니까 한번 지나던 길에 한번 가서 들려서 어떤 품종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또 나름대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홍천옥수수시험장에서 공급하는 전국 보급종만 공급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농가에서 줄려는지 ...
선익
신선익위원
홍천휴게소에만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알아봐서 만족도는 하여튼 최고로 느껴졌으니까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원욱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다보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앞에서 다하시기 때문에 예산서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점점 어려워지고 소득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534쪽에 이제 이차보전금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초시 농업경제력강화를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자에 50% 중 3%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대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포함이 되지만 기존에 계속 납입하고 계신 3년 이내에 농업인의 대출도 함께 이자를 이차보전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원금이 얼마냐면 5억입니다. 2%로만 계산을 했을때. 지금 보통 관내에 여신금리의 평균율이 아마 한 4.5% 정도 될 텐데. 그거에 50%면 2.25%거든요. 그러면 2%로만 계산을 해도 원금이 5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게 과연 지금 조례에 의한 이차보전이 많은 농민들이 일을 잘 아시고 이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농업자금을 융자 받으시지만 그중에서 담보력이 미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줄여서 농신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통 개인 및 단체는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출제한사항들은 타기관의 연체나 연대보증 지금 없어진 연대보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신보에서 많은 보증을 서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대상금액이 5억정도 밖에 안 되는 원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대출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농업정책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 쉽게 얘기해서 한우 입식을 한다든가 농업시설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그런 걸 정책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뉴얼이 딱 정해집니다. 그 항목 내에서 대출받은 농업인만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농신보를 통해서 받은 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강정호위원
자, 소장님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차보전금지원 대상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출받는 융자금에 한한다. 신기술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자금. 그다음에 각종 소득증대사업자금, 특화작목육성과 관련된 사업자금.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자금, 기타농협을 위한 운영자금. 이러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저희들은 정책자금으로 이것을 받자면 중앙단위에서 농림축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농협에 융자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융자가 되는지 없는지 그 자체적으로 신용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면 자금이 농협에서 내주거든요. 그런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만 냈을 경우만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해 주고. 일반대출금은 아직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 확대를 하다 보면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정책자금 즉, 저리자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진흥기금.
강정호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의한 특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농업자금도 확대를 하시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예산만 해도 한 6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이차보전 이자만 해도. 그런데 우리 정말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금에 한해서만 한다면 이게 너무 소극적인 농업정책이 아닌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맞네요. 이걸 진짜 일반자금도 농업인들이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농업경쟁력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정책자금만 저희들이 해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하면서 부채탄감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그게 약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차보전정책은 부담하는 이자를 절반정도로 낮춰주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 해이보다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는 제가 보기에 열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정책을 활용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농협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융자해주는 기관도 시에서 이자보존해 주기 때문에 뭐 이자에 대한 회수 이런 것은 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아마 농협과 농업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이차보전금에 관한 거 소장님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한번 다 깊이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질의가 한 번씩 다 끝났고요. 지금서부터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점심 먹고 나른하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면요.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해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숙박체험프로그램이 지원돼요. 이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십니까. 신규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도시에 살다가 내가 농촌가서 살고싶다 하기 전에 농촌마을가서 체험을 직접 해 보시는 겁니다. 과연 농촌에 와서 살만한지.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50%정도 지원해 주고.
이영순위원
앞으로 귀농하실 분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하실 분들. 영농체험으로 인해서 오신분들을 위해서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그런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귀농하실분들 미리 체험하는 걸 우리가 숙박비를 부담해 줘서 하신다. 그리고 정부양곡 운반 지게차 지원은 저희가 50%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속초농협에다 위탁해 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 벼수매가 톤 100, 800kg로 하다보니까 트랙터로 들어서 하다 보니까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추곡수매할 때는 지게차로 들면 안정감 있거든요. 추곡수매도 활용을 하고.
이영순위원
그 외에 뭐 다른 비료도 움직일 때 기계처럼 쓰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료는 뭐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양곡하고 추곡수매만 그것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보면 지게차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6톤까지 들 수 있는 지게차로 가능합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이건 어디서 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에 가공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강사들은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농가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농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겠네요. 그러면 도하고 시비로 해서 1,000만 원 하는데 그럼 강원나물밥 전문점육성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속초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이영순위원
음식점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운 보리밥집하고 도가 내려와서 점검을 해서 선발된 업체가 있어요.
이영순위원
어디어디죠, 그리운 보리밥집하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운 보리밥집 하나하고 그다음에 중도문2리에 떡밭재 뚫려서 올라가다 보면 시골할머니. 거기하고 내년도에는 농부의 밥상 조양동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건 뭘 육성해 주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설개선자금인데 원재료구입비도 들어가지만 시설을 좀더 쇼케이스를 한다든가 홍보물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료구입. 강원나물밥이니까 곤드레면 곤드레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강원도에 생산된 농산물만 그런 걸 해 오면.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예산금액입니까. 한 군데 800만 원씩 예산이에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농부의 밥상 앞으로 추가하실 부분이겠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걸 잘모르겠네요. 설명이 안 되어서 공모해서 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농부의 밥상을 강원도에 지정받도록 내년에 노력을 할 겁니다.
이영순위원
많을수록 좋겠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성이 많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확한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점으로 육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0페이지에 신품종 맛닭 공급이라고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60% 보존해 주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양계농가가 한 22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요. 매년 만수정도를 하는데. AI바이러스가 창궐할 시대에 오게 되면 사육주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0수 내지 3,000수를 만수정도 기르던 것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야지 방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방조망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분이 양계사육주수가 확 감소됐을 때 AI바이러스가 끝나는 4월 내지 5월달에 되게 되면 새로이 양계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닭을 갖다 놓게 되면 증체라든가 그다음에 산자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맛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50%를 저희들이 브랜드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의혹이 다 풀렸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음 추가질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화면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소장님, 예산 관련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여기 564쪽에 낭충봉아부패병이 꿀벌유충바이러스병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은 아직 없었고 양양에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발생이 되면 농가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석고병식으로 벌들이 다 석고처럼 굳어서 이렇게 폐사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벌이 아예 굳어버리고 폐사하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구연산 제재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꿀벌한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거를 먹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이런 피해는 없었죠. 이게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농가에 상당한 양봉가가 완전히 자체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장 자체를 다 태워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중도문 농로 쪽인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쪽에서 이게 사유지입니다.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지적도상 여기가 사유지고. 제가 반대편에서도 보면 제가 표시했던 여기까지가 주택소유자의 사유지예요. 이렇게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루사 이후에 구거지가 있었는데 구거지를 복개를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가로질러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사유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토지소유자는 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되면 이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농로를 확장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도 무리가 있고. 그러나 개인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농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민원을 받아서 농로포장사업을 강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해서 7개를 올렸는데 예산서 보시게 되면 반영된 건 2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참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원하는 걸 다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는 소유자 나름대로의 권리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해소가 안되면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우리가 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소유주하고의 잘 역할을 하셔서 일단 길은 막지 않고 추후에 언제쯤 반영이 될 건지 이것은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민원이라기 보다도 막아버리면 농민들이 농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정도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하겠지만 부서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관련돼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소장님 542쪽에 보시면 농업인 인력육성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해서 쭉 사업들이 있어요. 강소농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지금 오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가요. 그럼 2012년부터 했으면 벌써 8, 9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저희 지역에 강소농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강소농 신청농가가 138농가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벌이면 벌 이렇게 교육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전반기교육, 중반기교육, 하반기교육, 평가교육 그래서 기본교육을 이수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딸기, 복숭아, 한우, 시설채소를 2012년도에 해 줬고요. 2014년도에는 블루베리, 딸기. 2015년도에는 곤충, 맛닭, 특수작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감자, 고추, 쌈채, 무화과, 백향과.
유혜정위원
잠깐만요. 그렇다하면 매년 새로운 것들을 농가에 이것을 이제 보급차원인 거네요, 결국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중복지원을 안 하도록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싹보리를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했고. 올해는 양봉을 두농가를 선정을 했었어요.
유혜정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2012년부터 했을 때 2012년 맨처음에 어떤걸 했고 2013년에는 어떤 작물을 하셨던 그분들이 지금 한 7,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것들을 계속 성장시켜오고 계신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 2농가 정도는 실패를 한 농가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은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때 블루베리 했던 분들은 계속 블루베리 하시는 거고. 뭐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으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138농가면 최소한 한 해에 10농가씩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특수하다거나 우리 속초가 뭔가 오히려 블루베리 그러면 이상하게 먼저 고성이 생각나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적인 차원면에서 했지만 농가 개별적으로 본다면 강소농으로 성장했을 때와 안했을 때 비교하게 되면 농가에 소득차원을 보게 된다면 한 기존보다는 30% 이상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저는 농사나 경영에 대해 미천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이렇게 저희가 산발적으로 한 번에 교육이라는 걸 한해에 지원을 했다고 한 다음에 오리가 정말 밑에서 발을 젓듯이 그렇게 농가가 그다음 하나하나만의 것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가. 오히려는 대단위로 키워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계속 우리 강소농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게 투자해서 잘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생각지도 않는 병충해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자리잡고 아, 그래서 속초의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홀로 몇 농가가 아니라 2, 30개 농가가 예를 들면 딱 하나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속초를 생각했을 때 작은 농업지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대표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 특산물로 하나씩 이렇게 굵직하게 생겨나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소농을 도입한 게 왜 그러냐면 속초는 타 시군보다 경제면적이 0.75ha 밖에 안됩니다.
유혜정위원
작은데 왜이렇게 많은 것을 하시는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지만 강하고 그것을 통해서 1차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4차 서비스업까지 이어지고 하물며 농가카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성화시켜가기 위해서 강소농을 육성하거든요. 작지만 알찬 소득이 되고 진짜 소득거리가 되고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좋고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뭐 농촌지역에 카페도 있고. 아예 저희는 귀농귀촌은 여쭤보지도 않잖아요. 여쭤보지도 않을 정도로 저희가 열악한 건데. 저희 지역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개별개별 이것을 쪼개놓는 게 좋은지 그 작물에 대해서 아니면 작물 한두 개를 우리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지원으로 가는게 좋을지에 대한 이것은 경영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전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방침이 전원농가는 전원농가대로 별도로 육성하고. 작은 농가들은 강소농이라는 다른 프로젝트로 육성해가고 중소농은 중소농 나름대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구분해서.
유혜정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계속작물을 바꿔서 해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농가를 육성한 거죠.
유혜정위원
농가가 몇도 되지도 않는데 농가가 적은데 그 농가들 보고 계속해서 평면적으로 펼쳐놓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 속초 하니까 어떤 작물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시민도 잘 모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혹시나 그게 중점적으로 한두 개를 키워나가는 게 그 그룹 안에서도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저희도 지원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하여간에 그런 제안을 일단 드리고 제 질문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점점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좀 질의,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잠이 안 올 정도로 관심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인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좋아졌고 방역도 하고 하여튼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해야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140두를 겨냥해서 목표로 삼아서 케파를 키워나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140마리가 아닙니다, 소장님.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입양도 필요하고 분양도 필요하고 소장님 이제 우리질서를 잡아요. 여기에 대한 원칙을. 기준점을 뭔가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붕이 없던 상태에서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죠, 소장님.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강아지들이 월동준비를 하고. 집에 우리딸이 키우는 강아지도 옷이 한 10벌을 돼요. 집에 있어도 옷을 입히는데 얘들은 청소하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그래요. 이게 시간적인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생색도 안 나가고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정정렬계장님이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루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들 물주는 그릇은 겨울에 물을 얼면 어떻게 먹지 그것을”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지금 기존에 한 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한 분이 더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게 관리운영 급여 2분(명)이 이분들에 대한 연장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유기동물포획사가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1분만 갖고 운영을 하셨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두 분.
방원욱위원장
두 분이 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사로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무직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주간에는 이 3분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포획사로 임명하신 2분들은 야간에만 포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위원장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2분은 야간에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분은 주간포획도 하고.
방원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아까 2분은 올해 있던 분들이 연임해서 가는 거고. 2분은 어디? 예산은 어디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그대로 인데 기간제가 2명이고 내년도도 2명이 가고요. 인건비도 똑같이 2명이고요. 거기다가 공무직을 하나를 더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공무직을 자치행정과 쪽에서 채용을 하면 유기견센터에 3명이 관리를 하게 되고 우리 센터에 담당직원이 2명이고 그래서 5명이서 하게 됩니다.
방원욱위원장
그 한분을 채용하는 의도는 뭐죠? 주간에 포획도 좀 하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야간에는 우리 포획사로 임명하시는 분들을 활용하고요.
방원욱위원장
그럼 야간에 활용을 하고 이분은 주간에 활용을 하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주간에 하는 겁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업 일찍하실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야죠.
방원욱위원장
바로 조치 좀 취해주시고 덮을 거 덮고 바람 좀 안 들어가게 하고 하여주시고. 관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새끼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실수는 더이상 하지 말자. 좀 줄여나갈 케파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140마리를 기준으로 하되 원칙으로 하되 우리는 100마리가 기준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동국 하수시험담당입니다. 하수행정팀 송혜은 6급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팀 최강선 6급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현석 6급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팀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끼리 본질의가 10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각 5분씩인데 추가질의는 2회, 3회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범순 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우리 3일만 가동이 안 돼도 재난 최고재난수준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곳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한 가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본위원이 전 예산 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적극 또 반영을 해 주셔서 체육공원 인조잔디조성이 올라왔는데 여기죠. 위치가 어디다 하실 겁니까. 옥상인데 여긴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아마 옛날 게이트볼장. 밑에 부분이 축구하는 곳.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완전 전면교체를 하시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많이 훼손되어서 전면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향후에는 인조잔디구장이 다 교체가 되게 되면 부분적인 환경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부분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예산수반하지 않은 사업을 많이 해서 주변은 정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에 올라가보면 휴게시설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지금 TOC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전문가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 방류수 수질분석 항목중에서 유기물질 측정지표로 COD을 사용했습니다. COD 같은 경우에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측정하더라도 총 유기물질을 전략 측정이 안됩니다. 최대한 60%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그 이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TOC는 탈소를 축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C 측정을 하게 되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30분 이내에. 그리고 유기물질도 90% 이상 농도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90% 이상 된다는 말씀이시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이렇게 보니까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예산 통과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사업에 필요한 사업들로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1식이 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국비하고 시비대응. 하수찌꺼기 슬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게 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슬러지처리시설이 소화조라던가 농축조. 가스 ...., 이런 여러 시설이 많습니다. 저희 시설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노후가 많이 돼서 가스가 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후시설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필요한 소화조 이런 것을 좀더 추가로 시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되게 된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악취가 조금 저감될 것이고.
명길
김명길위원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됩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전력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청학사거리 쪽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차량이 지나갈 때 울림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유돈주 계장님이 현장을 또 방문해 주셨어요. 민원인께서도 현장방문하셔서 내용설명부터 아주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민원대응태도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 중에 민원업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역주민들도 나와서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 특히 중앙교회 앞에 보면 작년에서부터 물난리를 많이 겪었는데 그 지역주민이 뒤에 앉아계신 직원분들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현장을 그렇게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뭔가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하여튼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다 곳곳에 써야 할 곳이고 그래서 저도 질의할 것이 없다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758페이지보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10억 375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은 4억 6,2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점은 뭐예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당초예산 때는 저희가 예산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추경에.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루에 22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매일 다르지만 거의한 30톤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체육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직원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원 정비 잘해서 직원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나 혹시나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홍보를 잘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열악한 환경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의류건조기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진작에 좀 그랬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냥 이건 여쭤보려고요. 한 5개년 사업으로 내지는 2개년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사업이라던가 이런 정비사업들이 2021년에 많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이네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설악로외 2개소도 그렇고 청초호 쪽은 5개년 사업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저희 흔히 말하면 해양으로 배출되게 되는 상황들에 오염의 부분들도 많이 좀 해소가 되겠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대규모사업은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초호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 오수 분리하는 작업이 주가 되겠고요. 이번에 하는 설악로 2개소 공사...
유혜정위원
연결하는 것.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관로사업이고 아무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방류수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 사업들로 이렇게 노후돼 있는 상황들 많이 정비가 되게 되는 게 한 ‘21년 사업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이것 외에 이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시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지금 사업들이 좀더 시급하거나 필요한 지역들이 또 추가로 많이 있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사업비 문제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하수압송관로가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에서부터 저희 처리장까지. 그쪽이 수시로 터지고 있어서 저번주에도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쪽도 시급하고 사업비 50억쯤 됩니다. 또 저희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필요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2021년까지는 기존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재정형편이 따라준다면 그다음부터 검토를 해서 한 번에 많은 사업을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특별회계 예산에 맞춰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네요. 일단 이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써 이미 노후화됐던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군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히나 오·우수의 관로의 상황들은 지금 공동주택들도 그렇고. 공동주택 외 요즘은 개인주택들도 시저변에 많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 그런 관로를 깔 때 같이 보면 우수는 깔려있는데 오수는 안 깔려있다든가, 이래서 나중에 추가로 그런 공사가 또 필요한 부분들도 드문드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은 꼭 좀 살피셔가지고 재정비하지 않도록.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속초시가 계획도시가 아니다보니까 옛날에 저희 모두 합류식 관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분리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공사도 매우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도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발 빠른 민원 대응에 의원으로서 늘 감사드립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던 청초호일원에 악취문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하수도사업소에서 대책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잘 압니다마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은 나가보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 오수가 우수와 함께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청호 한 10개 구간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속초 갯배 있는 쪽은 어찌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빨리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때 저도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나름대로 파악은 됐습니다. 이게 원래 분류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합류식 구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분리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장시간 시간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긴급대응방안으로는 3개 우수토실을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겠다. 그게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우수토실은 문제는 별도예산에 저희가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속에 예산이 반영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저기 갯배구간은 아마 우수토실 정비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잠깐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해수역류장치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 해수면이 상승됐을 경우에 해수가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와서 해수 못 들어오게 하고. 비가 올 때는 개방을 해서 같이 나가지만 어쩔 수 없이 배출되지만 그런 식으로 장치를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수토실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별도로 관리를 시키든지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우수토실이라는 게 합류식하수관에서 수량이 많아질 경우 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일부분을 하수도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일부는 방출이 되고 이러는 걸 우수토실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우수토실 단계적 폐쇄는 그런 부분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관거정비를 해서 다 완전히 분류시켜서 우수토실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가실 계획이신지?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우수하고 하수를 분류하는 공사인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집집마다 정화조 폐쇄를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디부분부터 먼저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심한 검토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의회와 서로 소통해서.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상의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2035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지만 최대한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여러 가지의 형태의 낡은 하수관과 관련된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참 인내를 많이 하고 계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하시는 곳 바로 옆에서 하수도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영업점에서는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을 계속 통행하시는 여러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속초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는데. 지금 영랑동쪽 그다음에 중앙교회 근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속초중학교 앞에 이런 데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임시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지금. 다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임시포장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어요. 너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차량에 손상도 가고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시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을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은 저는 바램이 임시포장도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나중에 본포장이 되기 전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말씀하신대로 장사하는데 앞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장사타격이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끝냈고. 지금 시중심부는 중요한 공사는 많이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심부는 조금 빠져나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임시포장 문제는 사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더 써서 다시 한다든가 재료 자체를 좋은 것을 쓰게 되면 요철현상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있는 형태의 임시포장밖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원성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조금 차량통행이 편한 그런쪽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임시포장이 아닌 본포장은 언제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사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공사되게 되면 임시포장 했던 부분을 한번에 모아가지고 물량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가 본포장으로 전환시켜서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꼭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시니까 우리 모든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빨리 구간별로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애는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어느정도 ...,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는 쪽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산서에 있는 직원분들 이런 복지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또 하수도사업소 내에 체육공원 그것도 다시 정비하는 문제 이런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이 민원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보면 하수도에 그레이팅 돼 있는데 거기서 빗물만 내려가는 데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상가지역에는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많이 내려가면서 아주 고약한 그런 악취가 풍기거든요. 그런 데가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트랩을 사용해가지고 시공을 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시공이 안 돼 있는 차단 트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민원도 들어오는 것 취합하셔가지고 냄새 안 올라오는 트랩으로 교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시내에 보면 언덕길, 언덕길이 있는데 언덕길에는 우수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우수가 하천처럼 흘러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좁아서. 그런 경우에는 도로 하수구 위에 그레이팅을 설치해가지고 배수가 되게끔 하는데 이거를 도처에 많이 시공이 돼 있는데 횡단하는 걸로 횡단하는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구간구간 물빠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한 도로에도 그런 긴 곳은 두 군데로 나눠서 두 세군데 설치해야 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횡단하는 걸로 해서 민원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꺼번에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해서 순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이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전공과목이라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TOC 말씀하셨는데 그 총유기탄소거든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COD망간법이 TOC로 바뀌는 건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D망간법 자체는 40%밖에 효율이 안 됩니다. 측정가는게. 그래서 중크롬산칼륨법인가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측정방법은 크롬이라든가 수은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오염문제 때문에 잘 쓰지를 않는 것 같고.
방원욱위원장
COD크롬법이 고가예요. 약품들이 비싸가지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도 그렇고.
방원욱위원장
국립환경연구원쪽이나 그렇게 사용을 하지 대게 망간을 많이 쓰죠, 저렴해서. TOC는 TOC만의 특유의 그것이 있어요. 총유기탄소만 딱 골라내는 것이거든요. 총 COD 안에 TOC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COD가 TOC로 바뀌는 건 아닌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측정방법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TOC는 측정하는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 파견해서 보건연구원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법정항목일 텐데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저희 시에 적용이 됩니다.
방원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실험실 공기청정기하고 온풍기라고 그랬는데 실험실에 항온항습기가 없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있기는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실험실에는 항온항습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들 때문에 온풍기 놓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습도조절하고 거기서 온도조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도검사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지금 온풍기는 좀 일반적인 것이고요.
방원욱위원장
그래서 실험실은 인간을 위해서 온풍기, 환풍기가 있는 게 아니고 장비를 위해서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보완을 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소화조개량사업이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우리가 2지가 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소화조 2지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한쪽은 했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소화조 2지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대로 다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이거 기간 얼마나 잡아요. 꽤 좀 걸려요, 이거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후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비워야 되고 이것들이 안에 시스템 다 온도센서감지기 다 해야 되고 배관들 다 털어내고 아주 그냥 덜렁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서 오는 이득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 메탄가스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바이오가스해가지고 발전기 돌리고 그런 이익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거 하여튼 돌아가면서 어떻게 2지 중에 1지라도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사업자체가 국비보조가 70%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맞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설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방원욱위원장
이번 기회에 가스 보일러랑 열교환기 다 바꾸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검토 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량 교체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뭐냐하면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하수도사업소 이런것들이 조달청 뭐 조달품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자금들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 자주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죄송합니다. 체육공원 인조잔디조성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공원을 다녀온 기억이 오래됐어요. 거기서 풋살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풋살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옆에.
강정호위원
지금 야간조명이 어떻게 돼 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야간 조명은 안 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모든 걸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만약에 인조잔디조성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건 시민들도 사용하는 걸 아닙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녁에도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나중에 조명도 좀 검토해 주시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어쨌든 그 시설물 자체는 저희 시설까지는 시민이 안 오시겠지만 운영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왕 만드시는 거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면 저도 그때 개방을 해놓으셔서 가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초시의 풋살구장이 노학구장 도로변에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만천생활체육공원에도 있고 중앙초등학교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항상 모자라요, 구장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결정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이용하시고 또 오시는 시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그러려면 다른 풋살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방법도 입장료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향후에 그런 쪽에서는 조명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추후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