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 소통실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91억 4,27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1,8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회청사건립 예산안, 관용차량 통합관리비,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945만 2,000원을, 민원업무 추진여비 및 보상금에 434만원을,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비에 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에 287만 6,000원을, 개발행위업무추진 운영 및 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에 1,657만 1,000원을, 재료비에 2,500만원을, 저소득층 주택수리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소통운영 사무관리비 및 추진여비 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 법률제공 일반운영비에 6,700만원을, 감사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에 480만원을, 감사 • 법무 업무 추진에 600만원을,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청백 e 시스템 유지관리 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직기강 및 청렴문화확산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억 2,476만 5,000원을, 공공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에 4억 2,000만원을,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건립 시설비및부대비에 3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 토지매입에 30억원을,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억 5,84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에 404만원을, 차량기사 관외여비 등 업무추진 여비 1,520만원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에 7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청사관리, 민원업무 등 보조요원 인건비에 3억 8,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열린감사 법무 행정에 한 4,5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수수료인데 전년도에는 한 2,000만원 갖고 했는 데 4,500만원이 증액 돼서 6,500만원이라고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 금 발생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많이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2,2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6,000만원까지 좀 올렸거든요. 그래 갖고 올해는 당초예산 대비 안하 고 추경까지 확보한 금액으로 계상 요구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이 5,5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올 수준에 맞춰서 아예 당초예산에 계 상을 한 겁니다.

이게 기관에서 소송이 올 거를 대비해서 이 정도 거의 3배, 200%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발생될 때 추경에 올려야지, 소송이 걸릴 거를 미리 예단해 갖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거는 회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좀 드리겠는데, 그렇잖아요. 마치 소송이 많이 걸릴 것인 양 이렇게 당초예산을 잡아 놓은 것보다 소송이 우리 군에는 좀 없다는 거를 출발을 해서 진행 과정에서 소송비가 발생될 때마다 추경에서 되는 게 좀 당연한 예산 편제지, 소송이라는 거를 가히 좋지도 않은 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부기를 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네.

올해 이걸 다 쓰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89쪽에 행정시설부지 확보 30억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미래 발생 입니까? 아니면 현재 무엇을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관리계에 승인받은 사항 중에 매입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가격 문제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당초예산에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게 지금 있습니다. 생태산림과 야생 생태분재원 주변에 그게 한 5억원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예상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는 거는 한 5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예상에 의한 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 억원 정도는 이제 1년 중에 발생하는 어떤 행정 시설의 부지 매입을 할 때 쓸 예비적인 예산이다. ’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면 또 이런 예산은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는 지 적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 이 인과관계, 개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에서 돈을 가지고서 작업하는 거하고 얘기를 다 꺼내놓고 추경에 세우고 흘러가면 또 이게 말이 바뀌고, 이 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당장 우리가 지금 LH 에서 서민아파트 짓는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땅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게 아무래도 예전에 거기에다 국방부에서 BTL 사업을 한다 고 해서 군인 아이들이 그 토지에다 지상권을 걸어 놓은 게 있을 텐데요.

예.

그게 해지가 돼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쪽에서 협 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거 좀 독려를 해서 LH 사업에서 서민아파트 짓는데 지장 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에 한 20억원 정도를 더 측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치단체에 우리의 어떤 그런 외형으로 봐서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단 하나는 가고, 그렇죠? 군인 사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따라서 국방부에서 내려 보내 주는 거고 또 우리 양구에 있는 부사관들은 양구에 있는 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에 상당히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이고, 수료식 때 표창장 주고 군 장병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효도선물 군장병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대 우리가 해야 될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제대군인 정착, 양구군 인구 늘리기, 이런 걸로 해서 전역 예정 군인들 정착지도 및 상담, 지원 이런 쪽에 예산이 국한됐다면 이거는 양구군 인구 늘리기나 양구군의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걸 지적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 양반들이 급여나 이런 게 일반인보다 모자라서 부사관들이 군에서 돈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이러는 거 하지 마시고 사병들이 국방의 의무로 와서 군대생활을 21개월 하고 집에 가면 국방부에서 관할을 해줘야지, 왜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급여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군장병 한가족화 이런 사업은 체육대회, 이런 거는 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체육대회나 또 시설물을 만들어서 외출, 외박 나온 장병들이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고, 그래서 최대한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게 제대군인이 전역을 해서 20 ~30 년간 양구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제2의 고향처럼 해서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을 만들어 주는데 예산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에 정착지원하는 예산이 저도 그 분야에는 좀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군장병 한가족화 지원 조례도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개정을 계획하고 있고 시책들도 거기에다 비중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우리가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예산 우리가 다 하고 그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사단을 막 빼가고 국가정책 예산에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한 83억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지금 한 7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내년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연금의 항목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연금 금액이 상승된 겁니까?

이거는 매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된...

예, 그거는 매년 인력이 한 30명 정도 증감되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인력이 매년 30명씩 증원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지금 무기직이 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다? 발생될 거를 대비한 예비적인 거다?

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51억 594만 6,000원인데 여기는 이제 공무원 연금법에 퇴직급여, 장제급여, 유족업무추진비에 따르는 비용인데, 그리고 또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부담금이고요.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은 내년도 군청 공무원 중에 총 인건비에 건강보험료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인건비와 보험료율 상승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좀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증액이 아니고 10% 이상이 증액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연금부담금으로 10% 이상을 당초예산에다 부기한다는 거는, 이게 충분히 급하게 사용한 돈이 아니라서 추경이나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적정선에서 4억 원 정도를 유지함이 어떤가. 권고를 드리는데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갖고 계시고 나중에 증액분이 발생되면서, 직원이 는다든가 고용이 된다든가 할 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연금 부담금 증액을 4억 원 정도만 하면 운영하시는데 어떻게나. 이런 질의를 드려 보는데, 4억 원 정도도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두 달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면 추경이라고 하는 게 서너 차례 있는데 거기서 탄력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무슨 저금통장에 돈 갖다 놓고 빼 쓰듯이 예산을 해주시면 심의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두 달을 해 놓고 그걸 추정치로 다 놓는 거보다 이번에 4억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갖고 계시다가 2회 추경 때 돼서 발생분이 생기면 그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4억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발생이 되면 증액 요구를 추경을 통해서 더 하는 걸로 좀 권고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그 방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당초예산을 이렇게 1년 치 정확하지도 않은 거를 추정치로 대하는 부기해놓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좀 드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민군협력관계에서 당부 한 마디 드 리겠습니다. 부대와 인접한 민간인이나 해당부대나 관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업도 제한되고 관계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 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두타연이나 전방에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앞으로 통일이 되니 어쩌니, 자꾸 다가오는 것 같은데 더 관계가 악화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병들이나 부 사관들이나 부대에 우리 군에서 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참 많이 해주는 것 같 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가교 역할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군장병 가족하고 체육대회 같은 거를 같이 동참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되면 친분이 쌓여지면서 제대 후에도 양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 라는 걸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진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민관군 체육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연대, 또 대대급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부대 인근 마을주민들은 초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면 지역이다 그러면 면사무소도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사실 운영에 기대만큼 우리 취지대로 화합을 다지는, 당초 목적에는 좀 못 미치게 운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화합으로 민군관이 같이 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도록 그거는 권고하고 또 추진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면 군인 분들보다 가족 분들이 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족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추진을 하는 게 우리 제대 후에 정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주장이 지금은 좀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하셔서 그리고 이 부사관급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나 문자를 보내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더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2020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5쪽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1,739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6,0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체계구축사업으로 고등학생 항일유적지탐방 지원으로 행사운영비와 민간위탁금 7,7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500만원, 초 • 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5,000만원, 중 •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500만원, 창의인재육성 사업 1억원과 대학교육복지 확충 1,4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학생부업 활동 3억 287만 1,000원, 에듀센터 조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5,865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지원 13억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6,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9억 8,5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7,262만 1,000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2,740만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2억원, 중 •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억 5,059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7억 3,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동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0억 8,000만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 72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8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지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100만원, 학교 폭력 예방 10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 1억 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3,3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사이버영어 교육지원 66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억 2,112만원, 아동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문해교실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1억 1,3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9,340만원, 1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386만 7,000원과 코디네이터 지원 • 육성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80만 6,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47만원, 사회단체 활동운영 지원 3억 1,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운영 61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1,543만원, 129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지원 6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41억 5,551만 8,000원, 교육급여 군비 부담금 742만 6,000원, 130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2,982만 8,000원, 차상위 긴급지원 1,2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억 3,070만 5,000원, 저소득층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4,000만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공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4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238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2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1억 6,300만원,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 8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8,3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3,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3억 1,365만 6,000원과 장학 기금전출금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및 군 전입금 7,10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5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 3억 9,194만 5,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952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록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501만 3,000원이 증액된 134억 8,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4,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4억 6,000만원, 예치금 129만 8,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6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 시 양록장학 기금으로 전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56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00만원, 민간융자금 지원 1억원, 예치금 10억 8,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96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8,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6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5,100만원, 기타 보상금 9,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53억 2,3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116쪽에 에듀센터 조성 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교육시설이죠? 에듀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육시설 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의 내용입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식 강의실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넓게 쓰던 방 형태의 구조를 두 개의 실을 강의실로 임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일부는 창고로도 쓰고 있고 지금 2층이 그런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강의실 구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게 지금 예상 편성률이 국도비 대비 어떻게 되죠?

에듀센터는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이게 다 군비사업이에요? 무슨 뜻으로 예산을 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3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실현가치는 얼마나 봐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1층 같은 경우에 이쪽에 수영장이 있고 이쪽에 청소년 시설이 일부 자치활동실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한 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아 놀이방 시설이 있고 사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제약이 많이 있고 또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방 구조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2 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적인 기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3억원에 지금 중추적으로써야 될 3억원은 집중되고 리모델링 이야 있겠지만 기기나 이런 것도 장비가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구류라든가 교육기자재, 이 런 게 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내용은 좀 그럴 듯 한 거 같은데, 3억원 정도 들여서 실현가치가 좀 배가 되게 눈에 띄어야지, 지금 시설이 좀 안 좋다 그래서 3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가치가 별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걸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청소년들, 사용자인 아이들의 어떤 구색이나 이런 걸 좀 맞춰가면서 시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임의적으로 스탠다드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식의 시설을 보강해 달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 입장에서 예산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16쪽에 고등학교 교육 지원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쓰고 있던 겁니까?

지금 고등학생 교육 지원비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던 사업인데요. 수업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년에는 3학년을 지원해줬고 내년에 2학년까지 지원해주고 이제 후년에 1학년을 지원해주는데, 내년까지는 그 사업이 필요해서...

그런데 금액이 좀 삭감이 돼야 하지지 않나. 6,000만원에서 4,000만원,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금액을 같이 부기를 해갖고...

예, 그 금액이 아마 내년에는 좀 아무래도 추경에 정리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표기한 거는 어떻게 제대로 표기한 겁니까? 장학금도 여기서 줍니까?

학자금입니다.

그러게요. 장학금은 아니고 학자금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분기별로 내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인가족, 농가, 이런 거 말고 대상자가 많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전체대비 한 몇 프로나...

전체 대비해서 한... 저희가 지난해 2019년도에 3분기까지의 지원 실적이 학생 수로 보면 양구 5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지원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서 16억원을 일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용은 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16억원을 청소년수련관에 투자를 해서 무얼 하실 거지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 차 사업으로 20억원의 국비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치는 현재 야외무대가 수련관 옆에 있는데, 그 야외무대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철 구조물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다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별관 형태로 하나 더 지어서 1층에는 다목적 실내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아리실, 자치활동실, 청소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시설 위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이라는 게 건물을 짓겠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야외무대도 별도 로다 같이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럼 자꾸 주차장이나 이런 게 협소해지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면적은 침범하지 않고...

지금 무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올려서 그 무대의 구실은 1층 앞만 오픈시켜서

앞에 무대는 무대대로 다시 만들어서...

예.

그 위치에다가...

2층에다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대 평수만큼은 되겠네요? 면적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15쪽을 보면 고등학생 항일유적지탐방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인데 이거는 국내를 탐방하는 건가요? 해외를 탐방하는 건가요?

예산서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유적지탐방 300 만원이 있고 아래에 보면 또 7,2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탐방을 하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국 탐방을 하 는 건데 그냥 외국을 탐방하면 역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서 역사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 해외유적지를 탐방하는 거로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 차원에서 예산과목을 이렇게 따로 따로 표기했습니다.

1년에 60명 이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교육방법을 지금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칭 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 역사를 엄청 공부를 바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영어나 외 국어에 또 치우치고 국어나 수학, 이런 과목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공부시간도 가장 많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역사에 대한 공 부 시간이 너무 짧다, 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방은 참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아주 찬성 드리고요. 예산을 좀 더 점점 늘려서라도 우리 나라의 그 뿌리 또,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52억 8,001만원에서 23억 2,094만 4,000원이 증액된 376억 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762만 8,000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지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개인신고시설 운영 42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인건비 및 이동목욕 차량운영비 등 1억 740만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8,400만원, 행려자 지원 100만원, 복지관리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78만원, 사회복무제도지원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로 1억 9,989만 2,000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3쪽,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2,00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114억 3,440만 3,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5억 2,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중간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억 276만원, 노인건강 진단 사업지원 225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1억 1,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장수수당 지원 456만원, 활기찬 노년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300만원,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지원 600만원, 노인복지증진 업무추진 여비 420만원,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3,500만원, 노인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유류비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화장장려금 지원 4,2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로 5,230만 1,000원, 혹서기 • 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 840만원,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700만원,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1,500만원,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 보조금 등 4억 9,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 운영비로 672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억 75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시설 및 재가급여 부담금과 노인생활시설 등급 외자 지원으로 23억 3,660만 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 1,736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로 8,3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재료비 7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4,092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 리자 지원 3,1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에 책임보험 가입 지원, 우수경로당 포상제, 노인회 운영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및 방역 사업 등으로 2억 3,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4,72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840만원, 경로당 양곡비지원 3,896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7,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량 2,70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36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300만원, 장례식장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200만원, 장례식장 봉안담 사용료 반환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기초 장애수당 지급 9,461만 4,000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7,034만 8,000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7억 1,649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 비급여의료비 지원 10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83만 8,000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지원 347만 5,000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240만원을 계상 하였고 157쪽,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072만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75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억 4,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800만원, 만성 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원 1,3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읍면순회 수리서비스 지원 598만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2,300만원, 전동스쿠터 휠체어 식별표지 및 안전표시 등 설치사업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54만 2,000원, 시각장애인소리신문구독 192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6,000만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종사자 인건비 등 7,000만원, 장애인카페설치 운영비 보조 1,600만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설치 지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4,198만 8,000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816만 3,000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행정도우미 인건비 3억 5,7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1억 9,8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4,040만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 1,200만원, 장애인 우울증 • 자살예방 행복클리닉 지원 1,355만 8,000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 900만원, 장애인이불빨래 서비스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7,654만 8,000원,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지원 72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1억 1,99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4,087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12만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8,529만 8,000원, 장애인복지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162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5,002만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비 3,600만원,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호국정신 함량 보훈단체 지원에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충전비,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보훈단체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등 2억 4,356만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하단, 호국정신 함량 보훈행사 지원에 충혼탑 관리, 6.25 전쟁 기념행사와 현충일 행사비로 2,38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집수리 지원 등 6억 8,430만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기타 보상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8억 5,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67쪽 하단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35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233만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00만원, 행복나눔센터 운영 여비 420만원, 여성 한마음축제 지원 3,300만원,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교육 지원 720만원, 여성복지증진 업무추진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양성평등 직장구역 100만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활동비 지원 1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 1,600만원, 강원가정복지 •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1,833만 5,000원,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3,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7,35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지원 1,000만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축제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548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하단,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7,083만 1,000원 계상하였고 173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368만 6,000원, 건강가정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2,000만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2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일반운영비, 드림스타트사업, 학원비, 학습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1억 5,293만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035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CDA 매칭지원금 2,69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7,632만 5,000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32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3,182만 5,000원, 어린이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625만원, 가정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사업인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1,54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금으로 9,363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150만원,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주택 수리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아동발달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지원 등 1억 4,1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입양축하금 2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유지보수비로 1,886만 4,000원,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4억 8,956만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로 80만 1,000원, 시설 그룹홈 냉방비 30만원, 보호아동지원으로 학용품 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1쪽, 동면 아이조아 놀이터 운영비 1,02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비 5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5,400만원, 육아기본 수당 10억 1,250만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 1,22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억 9,055만 6,000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3,060만원,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 견학지원 7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면지역 소규모어린이집 유류지원 등 6개 사업 8,967만 1,000원, 0 ~2 세 보육료 14억 6,179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억 6,17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2,267만 7,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305만 4,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지원 2,000만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2,089만 2,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수당 등 6억 5,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개 사업에 6,048만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냉난방비와 교재교구비 지원 등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756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1,025만 5,000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9,000만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어린이집 보호자 교육 지원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행복나눔센터 청사관리 인건비 1억 830만 4,000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억 3,0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억 5,67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172만 6,000원, 다문화특화사업 인건비 5,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아이돌보미 담당자 인건비 3,42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359만 4,000원으로 2020년 수입액 5,850만원, 지출액 5,414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241만원으로 2020년 수입액 5,409만 3,000원, 지출은 5,548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1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197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수입액 5,907만원, 지출액 4,000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1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이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식사라도 잘하고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70쪽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은 신규 사업이죠?

이거는 올해 추경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 이거 글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될 건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에 등록이 돼 있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5개월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업 연계까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 되죠?

올해는 40여명 정도 됩니다.

40여명이요. 이게 참 여성들한테 가장 억울하다 그럴까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단절이 돼서, 직업이, 나중에 구직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지원을 좀 더, 같은 여성이시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지원이 많은 여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낙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국비를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자 지원 목에 보면 말이죠. 저희가 지금 상당 부분 참전용사나 이런 수당을 잘 좀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지원, 이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1,000만원이에요. 그 다음, 이 밑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 업은 지금 이게 아마 사단에서 주관을 하고 500만원씩, 이런 사업비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단이 하나 나가서 내년도에는 21사단에서 두 개를 할 건지, 또 이거는 지금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원을 500만원씩 만들어서 공병대라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좀 그렇다고 쳐도 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집수리 지원은 1,0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위에 그 수당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봐서는 너무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이 분 들이 수당을 받고 개인적인 삶은 좀 풍요로울지 몰라도 이 주거시설을 수당 받아서 고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증액을 해서 아니면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 집수리 하는데 범위를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읍 • 면 별로 1가구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선택 받는 분이 한 분이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좀 언짢은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당을 거의 한 6억원 정도를 주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집수리나 어떤 주거에는 1,000만원 밖에 오랜 세월 안 쓴다는 것은 좀 인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어요. 이 1,000만원 갖고 200만원씩은 읍 • 면 당 하나씩 간택돼서 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증액 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 담당하고 있는 세 가지의 기금이 인색하기에 짝이 없게 증액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55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물론 올해 갑자기 한 254억 원짜리의 재정기금이 생겨서 그런데,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금을 저금할 수 있고 예치할 수 있는 데가 국비 같은 거를 하면 제1금융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기금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 양구군비로 갖고 만드는 기금인데, 이거를 지금 자금마한 우리 지역 여신을 하는 데에서 예치를 해서, 그쪽도 보니까 안전장치는 다 돼 있더라고요. 여신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고 두 번째,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여기가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군가가 관리만 하지 예치나 이런 거는 일괄되게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실에서 합니까? 과에서 해요?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누군가가 하든 자꾸 이렇게 국가정책에 얽매여서, 국비야 제1금융권에 해야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우리 양구군의 이 기금 같은 거는 제2금융권에 이용을 해서 이자율도 좀 높이고, 그쪽도 여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기금 중에서 양성평등기금이, 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무슨 여성복지기금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한쪽에 너무 편파 되어 있다. 양성인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대로 여성만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나 사업비 쓰는 데가 거의다가 여성인데, 그 설치목적 같은 거 처음부터 읽어 봐주세요.

여성의 권익증진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문구가 바뀌든가 아니면 양성평등이라고 기금을 만들어놓고 다 여성들만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한테 지원이나 보조가 안 되더라도 문구라도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성평등이라고 해 놓고 옛날 여성기금하고 똑같은 내용의 설치목적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기금이 웃기게 운영될 수도 있으니까, 기금은 지금 확보함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데에서 배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합니까?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색하게 3,000만원 밖에 요구를 안 해주면 안 되죠.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이 각 15억원으로 돼 있어서 기금조성목표액은 이미 달성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나 이런 장애, 노인 쪽의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금의 목표를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복지라는 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장학금 이런 거야 학생 수는 주는데 자꾸 그거는 증액돼 갖고 좀 역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금액은 15억원이 목표라면 16억원씩 올라간 것도 있고 하는데 목표를 한 20억원 정도를 높여서 간부 회의할 때가 이걸 좀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나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걸 좀 증액시키는 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예탁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 법령을 어기면서, 사실 그 전에는,

했었잖아요.

예, 했었는데 지방재정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 게 돼서 건의는 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 일 부 사업들은 목적이나 목표를 보시면 그거를 꼭 여성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