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의원 발언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에도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2시까지 답변서를 받고 만약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2차로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윤희정, 안소희, 최창호, 이효숙, 이용욱, 이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금회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리 관련 용역추진 배경이 무엇이며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LH가 매 분기 사업비 집행내역, 잔액상황을 통보하고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없으면 그 사유와 협약서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동 협약서 제15조에 따라 60일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금회 용역비를 LH에서 부담하지 않고 파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리용역은 2014년 사업 준공 이후 그간 사업비 공동부담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LH에서 파주시와 협의 없이 단독 진행한 사업비 정산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H가 파주시로 제출한 매 분기 사업비 집행내역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사업비 집행내역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업추진 중간과정에서 수차례 사업비 집행 관련 업무 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파주시 검토의견을 LH에 통보하여 운정3지구 사업비 제척 등 294억 원의 지출금액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파주시와 LH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서 이행사항에 대해 좀 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인 운정신도시 개발을 위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금회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리용역비 부담은 협약서 제15조 사업비 정산 및 검사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갑 파주시가 지정한 회계사를 통해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2015년 6월 LH에서 단독 시행한 사업비 정산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을 위해 LH와 협의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계약체결 중에 있으며 용역비 부담은 동 협약서 제3조 사업비 부담 및 관리조항에 따라 사업 준공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 비율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지출하고 향후 실제 발생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50%를 LH에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 및 진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도시재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0명을 모집하여 5개 분임으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4주, 심화과정 4주 총 8주간을 운영계획 중에 있으며 진행 프로그램에는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도시의 방향, 지역 현장실습, 도시재생 리더십 및 거버넌스, 주민협의체 결성, 선진사례 탐방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에 기타분야 8500만 원, 시설분야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추진계획, 일정, 상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사업, 환경보건 및 경관개선사업 등 시설분야에 2억 원,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사업, 문화‧관광‧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마을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학습‧교육 등 기타 일반분야에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공모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은 최고 50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동 지역은 최고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1-2월에 추진계획 및 공모사업 안내를 할 계획이며 읍면 지역은 3월부터, 동 지역은 5월에 접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읍면 지역은 4월부터 동 지역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협의체를 통해 마을 미디어사업 분야,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 분야, 사회복지 확충 분야, 소득 경제 활성화 분야, 마을 문화 창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설비와 행사운영비 편성을 통해 마을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예산증액 및 상설문화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크게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예마을 조성, 주민역량 강화, 창작문화거리 및 관광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작문화거리 및 걷고 싶은 길 등 조성에 총 5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창작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수하지 못함에 따라 설계도면 및 상세계획은 용역완료 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상설문화공간 활용 목적의 건물은 현재까지 거점별 총 3개동을 매입하였으며 연풍리 406-24번지 1개동은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할 예정이고 연풍리 282-10번지 1개동은 보육청소년과와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시설로, 연풍시장 내에 매입한 1개동은 입주 예정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작소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EBS 사업 연계 등 추가 공간 수요에 대비하여 연풍시장 내 1개동 추가 매입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법원읍 새뜰마을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각 사업계획이나 세부내역서, 프로그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볍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주민역량 강화 8000만 원 신규는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필요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주민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읍면동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16개 읍면동에 각 300만 원씩 4800만 원과 주민을 위한 마을살리기 워크숍 개최 2000만 원,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수강 및 초청강연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주민역량 강화 2019년 3000만 원, 2020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통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례 교육,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주민의식 함양교육, 선진지 견학 등 총 9회차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내년도 교육은 지역활동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 및 주민주도 문화거리 시범활동 발굴 및 지원 등 전문가의 지속적 멘토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문화개발 용역비 2019년도에 500만 원, 2020년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은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컨설팅 용역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의, 돌다리 마스트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은 지속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및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로 주민주도형 문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CJ ENM 콘텐츠월드 MOU 체결 후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사업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J ENM 콘텐츠월드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7월 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의견청취는 일간신문 2개사 및 경기도보,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고시 전 탄현면 및 헤이리 사무국에 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계획 등 사업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사업부지 진입도로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12월 28일 탄현면 주민 송년회에 사업 시행사가 참석하여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CJ ENM 콘텐츠월드 향후 추진계획 및 관광지로서의 파주시와 상생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J ENM 콘텐츠월드 사업은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을 목표로 파주시와 지난 6월 12일 상생협약 체결 후 CJ ENM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2월 1단계 사업 준공, 2021년 10월 전체 사업 준공 예정으로 건설기간 및 향후 10년간 2만 1700명의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25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파주시의 생산, 소비, 관광 등이 어우러진 파주시 경제활성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체인 CJ ENM과 협의하여 파주시와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종합병원 투자유치의 추진상황 및 계획 그리고 투자유치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국립암센터, 경희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관계자와 투자유치협의를 8회 이상 하였고 경희의료원장 및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파주를 방문하여 병원 부지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년 8월에 문발동 출판단지 내에 220병상 규모의 암 치유 관련 한방병원을 유치하여 내년 4-5월 개원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정신도시 내 보건, 의료, 안전이 보장된 자족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종합병원 유치 TF를 구성하여 9월 각 분야별 병원유치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축비 등 재정지원과 토지 무상임대 등 관련 법률 검토와 신도시 미군반환공여지 등을 개발하는 개발업체가 공공환원제 차원에서 병원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병원 건립 시 소요되는 부지매입, 건축비 등 수천억 원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에 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일산동국대병원, 일산병원 등 종합병원이 있어 의료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성 확보 불확실로 병원 신축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로 1999년에 착공한 일산동국대병원은 639병상에 총사업비 2556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30억 원, 건축비 및 의료장비 구입에 24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최근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및 마곡 이대서울병원은 각 800병상, 1000병상 구축을 위해서 6500억 원,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관계 병원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시의회, 시민,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진료권 분석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병원 검토와 적정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의 병원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2018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내역 및 최근 3개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4억 9973만 5450원이며 적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00만 원과 산업단지팀 결산 잉여금 및 예금이자 약 1억 3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요청 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며 결산잉여금은 산업단지팀 예비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으며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국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안 작성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는 계량화, 수치화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 사업추진 실적 등을 지표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계속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초기단계로 이행률이 낮았으나 지속적인 신규사업 확보와 계속사업 진행을 통해 목표 및 실적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존에 기업체를 상담한 투자유치 홍보활동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난이도가 낮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회의 지적으로 인해서 올해는 투자유치 실적지표를 투자유치 공모 및 MOU 횟수로 설정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미군공여지, 기업 및 종합병원 등 포괄적인 투자유치 실적을 횟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사업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목표 및 실적 설정을 반영하지 못한 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특정 성비율에 편중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소도시 활성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여성, 남성 주민들이 동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안 작성 시에는 보다 꼼꼼하고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하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보다 많은 성인지예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 캠프에드워즈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에드워즈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1년 내 사업자가 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승인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현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정문진입로 위치가 변경되어 폴리텍대학에서 건축설계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승인을 통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도시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캠프에드워즈 부지의 소유권자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주기장 등 임시 활용방안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금회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련 정산비용이 얼마이고 정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산완료 시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LH 정산기준에 따르면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련 수입금은 총 8조 1326억 원으로 각각 일반매각 3조 6918억 원, LH 자체 사용토지 1조 3514억 원, 미매각 등이 3조 894억 원이며 지출금은 총 9조 141억 원으로 직접비 7조 3322억 원, 간접비 1조 6819억 원입니다. 따라서 수입금 8조 1326억 원, 지출금 9조 141억 원에 대해 추정손실을 선정하면 총 8815억 원으로 파주시와 LH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각각 대략 4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기간은 2005년 4월 최초 공동협약서에 따르면 60일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사업비 정산 관련하여 파주시와 LH공사 공동사업시행자 간 쟁점사항 협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항이며 금회 국토연구원 검증 용역을 통해 사업비 정산은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산완료 시까지 시에서 부담할 이자비용은 2019년 8월 공동협약 변경체결에 따라 2023년 12월 말까지 정산기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할 이자비용은 없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정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롱역사 주변지역은 세계적인 기업 LGD의 관문임에도 상징성을 갖춘 이미지가 부재하고 타고 내리는 수준의 최소한의 시설만 구축된 상태로 일 이용객 수 5315명 대비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월롱역 광장은 상징 조형물 및 경관시설을 도입해 고품격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은 기존 102면에서 215면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녹지대를 충분히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며 통일로변에 있는 택시 및 버스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해 이용객 위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행을 위하여 야간이나 우천 시에 LED등이 들어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며 보도 정비 및 녹지대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월롱역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를 통해 지역상권과 연계한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향후 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택재개발은 총 6개소로 금촌동에 금촌2동 제2지구, 금촌 율목지구, 금촌 새말지구 3개소, 문산읍에 문산3리지구, 문산1-5구역 등 2개소, 파주읍에 파주1-3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촌2동 제2지구 및 금촌 율목지구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7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촌 새말지구, 문산3리지구, 문산1-5구역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1-3구역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파주시로 공모신청서가 제출되어 자체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비기금심의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신주택 재건축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시공업체와 조합 간 공사대금 소송 중이며 금년 12월 말 최종 판결 후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부담 비율 결정 및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하여 공사 재개를 계획하고 있어 파주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목적, 사업내용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는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센터에 근거하여 국정운영과제인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기구로서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지원, 도시재생뉴딜 등 공모사업 추진 지원, 현장 전문가, 마을 활동가 등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재생 홍보, 주민교육 및 회의,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 마을살리기지원센터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개정된 평균경사도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자로 공포된 지역별 평균경사도는 법원읍‧적성면‧파평면은 23도, 문산읍‧파주읍은 20도, 그 외 지역은 종전대로 18도이며 적용은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질서한 난개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읍‧적성면‧파평면의 경우 20도 이상의 신청부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와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운영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대비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 재해,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평균경사도 자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소도시 활성화 사업의 제약사항 및 파주시가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부서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이등병 편지길,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 등과 관련 특수상황지역 사업과 법원읍 희망빛 특화등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2020년에는 신설된 읍면 마을살리기팀 공모사업을 통하여 파주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과 캠프스탠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제안과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금년 3월 반환미군기지 자율제안공모를 진행하여 캠프에드워즈를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캠프스탠톤은 GS건설컨소시엄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은 현재 진행 중으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입주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협약체결을 하고 1년 내에 사업자가 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승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무건리 훈련장 민관군 협의체 구성과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관련 민관군 협의체는 2019년 초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25사단, 웅담1‧3리, 직천1‧2리, 파주시와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하여 3월 협약체결을 하려 하였으나 무건리 훈련장 피해지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웅담1‧2마을에서 사단급 협의체에 반대하고 1군단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원에 의해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웅담1‧2와 1군단과 협의가 진행돼서 7월 19일 1군단, 웅담1‧2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었고 협약체결에 따라 1군단, 웅담1‧2 간 협약에 따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1군단, 웅담1‧2 간 실무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주는 지역특성상 군과 밀접한 관계임에 이에 군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나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군과의 협력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8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주거 및 공장밀집지역, 도심지 등을 조사하여 관할 군부대에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신청하고 있으며 군에서 신청된 내용을 토대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합참과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11.58㎢ 대규모 해제에 이어 2월 2.25㎢ 신규위탁을 체결하였으며 7.5㎢의 해제 위탁 완화가 진행되어 12월 국방부 고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군과의 적극적 협력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2018년 11.58㎢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시 북파주 지역인 법원, 적성이 해제지역에서 누락되었는데 그 후 법원, 적성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군사보호구역 실무협의회와 각 사단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7.52㎢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해제위탁 완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대규모 해제 시 제외되었던 북파주 법원‧적성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하여 관할 사단인 25사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법원‧적성 지역은 5.29㎢ 해제 2.16㎢, 위탁 1.11㎢, 완화 2.01㎢의 군사시설 규제완화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 국방부에서 고시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및 법원읍 새뜰마을사업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8년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해당 용역사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용역사 측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추진되어야 할 창작문화거리 조성 공사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으며 종합컨설팅 등 대체 용역사 및 EBS 협력제안 등을 통하여 202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원읍 새뜰마을사업은 2019년 4월 공모사업 선정 후 2019년 7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2019년 9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12월 3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에 따라 사업 1년차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2020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이후 새뜰마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 명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및 용역 등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방향 및 도입시설 등을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받기 위해 민간협의회를 2019년 11월 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관협의회 위원은 공공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문화예술, 조경 등의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학예사 및 경영‧재무‧회계 등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교통‧환경영향평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건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현지 기초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용역사항을 보고 드리면 올해 2월 20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2월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7월 1일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올 7월 24일 착수해서 내년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올해 9월 18일 착수해서 내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물 안전진단 용역은 10월 10일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협의회 구성 명단 및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진행경과, 장기미분양 토지목록, 이에 대한 부담 및 인수에 관한 파주시-LH 간 협의사항,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실무위원회, 실무협의회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경과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토지 는 총 17개소로 공동주택 3개소, 일반업무시설용지 1개소, 기타용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협약서상 실무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촉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도시개발팀과 LH 간 용역설계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 구성현황,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 구성현황,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첨부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게 있어서요. 박은주 위원님께서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법원읍 새뜰마을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각 사업계획이나 세부내역서, 프로그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주민역량 강화 80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필요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주민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읍면동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16개 읍면동에 각 300만 원씩 4800만 원과 주민을 위한 마을살리기 워크숍 개최 2000만 원,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수강 및 초청강연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주민역량 강화 2019년에 3000만 원, 2020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례 교육,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주민의식 함양교육, 선진지 견학 등 총 9회차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내년도 교육은 지역활동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 및 주민주도 문화거리 시범활동 발굴 및 지원 등 전문가의 지속적 멘토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문화마을 개발용역비 2019년도에 500만 원, 2020년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컨설팅 용역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의, 돌다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및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로 주민주도형 문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주민역량 강화 300만 원의 신규사업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미수립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교육 및 견학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원읍 새뜰사업 주민역량 강화 1000만 원의 신규사업은 국토부 새뜰사업 시행 매뉴얼에 따라 연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업에 포함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과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갈등관리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마을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신규사업은 주민의 의견, 토지, 건축물, 세입자 등의 동의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부내역서, 프로그램은 현재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 이것 좀 정리하고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순태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도에 따른 2020년도 파주시 고용률과 취업자수,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공용정책기본법 및 파주시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는 2019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통해 만 15세-64세 기준 고용률 68%, 취업자수 22만 9000명과 33개 부서 150개 사업을 통해 9203명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발표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4월 조사기준 만 15세-64세 고용률은 2018년도 상반기 4월 조사기준 65.6%보다 1.5 % 증가한 67.1% 실업률은 0.5 감소한 3%, 취업자수는 1만 4300명이 증가한 22만 6900명이며 2019년 12월 말 예상 파주시 일자리 창출인원수는 당초목표인 9203명 대비 103.7%인 9539명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 하반기 10월 기준 조사결과는 2020년 2월 중 발표하는 것이 통상관례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경기호황기에는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2019년 하반기 파주시 고용률은 LGD 파주공장의 경영난에 따른 인력감축과 내수경기 침체 및 대외환경 불안정 등으로 당초 목표인 고용률 68%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연구기관에 따른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 내외가 될 것이며 미‧중 무역정쟁, 세계경제 둔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고용률 예측이 어려우나 2020년 파주시는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건축물 건립 등 대규모 건설사업과 마을활성화 사업,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노동자와 건설기계 장비 등을 파주시 소재 업체가 투입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파주시 일자리는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과 실직자 및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및 채용행사 등을 통한 구인‧구직연계, 소상인과 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노동문화 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조성 등에 국도비 포함 612억 원을 투자하여 9800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정책발굴토론회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실효성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운영성과 및 2020년 일자리 정책업무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109년 운영성과입니다. 파주시 지역별 고용동향은 2019년 상반기 4월 조사 기준 만 15세-64세 고용률 67.1% 2018년 같은 시기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로 2018년 같은 시기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121개 사업으로 목표 5283명 대비 5324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파주시 일자리 목표공시를 통해 33개 부서 150개 사업 즉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연계,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의 사업을 선정하여 목표 9203명 대비 9539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으로 취업인원 1776명을 달성하였으며 취업프로그램은 10개 분야 29회 운영하여 1447명이 참여하였으며 7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이동상담을 20회 운영하여 102명이 참여하였으며 상설면접 18회 실시 286명 참여 및 67명 취업, 동행면접 45회 실시 64명 참여 및 3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4회 개최로 46개 업체 및 541명이 참여하였으며 면접 775건 실시 및 5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청년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9명이 지원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은 3분기 기준으로 1만 709명에게 28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564명이며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 3회 개최 40명 수료, 실전 모의면접 대회 1회 개최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대책반을 운영하여 8개 부서, 고용노동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이 협력하여 기관 간 면담을 2회 실시하고, 퇴직자 지원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의사항 부서별 검토 및 월롱 덕은리 상인회 및 LGD 관계자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2020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 역량을 키우고 재취업을 위한 시민 주도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개 기관‧단체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부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협의회를 통해 일자리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일자리 정보 통합지원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운영하고 찾아다니는 일자리 상담실 확대운영, 구인‧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채용행사 개최를 통해 직접 현장으로 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을 2019년 213명에서 2020년 220명이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계속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파주문화전도사 양성, 건설기능인 양성교육 등 5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공모하고 퇴직자 등 신중년에세 적합한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성공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다문화, 장애인, 중장년, 시니어, 단기특강, 기업탐방 등 예산 변동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변동사유 중 다문화 분야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26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2018년 프로그램 내용 중에 ‘선배 다문화 여성의 취업성공사례 나누기’ 내용의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총 운영시간이 변경되어 2019년 91만 원이 감소되었고, 2018년에는 3일 동안 4시간으로 총 12시간이 운영되었으며 2019년은 1일 4시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중장년, 신중년, 시니어층의 예산이 변동된 사유는 긴 교육시간으로 신청기피 및 중도포기, 관외기관 교육진행에 따른 신청기피, 취업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인원증가, 구직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반영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되었습니다. 단기특강과 기업탐방은 참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로 진행되어 직접적으로 취업연계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취업준비에 있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제공, 간접적으로 기회를 제공 등 진로 및 취업설계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설문조사, 일자리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구직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예산 중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계획안 및 프로그램, 교육 예산 2018년, 2019년 총액 및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은 관 주도의 단발적, 일방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기본‧심화‧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등 단계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는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이며 교육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육예산은 783만 원 2018년 10월에서 11월에 5회에 걸쳐 워크숍, 현장방문, 열린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교육예산은 760만 원으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까지 워크숍, 활동공유회, 현장방문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설계용역 완료 건과 관련하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1월 건축설계 공모 당선으로 선정된 실시설계안이 11월 말 제출되어 현재 내역서 검토 중에 있으며 내역검토 후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조달청에 계약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는 지난 12월 5일 완료하였으며 요청하신 최종보고서는 내역검토 후 최종작성될 예정이며 설계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20년 3월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 6월 공사준공, 2021년 7월 정식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지원실적,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소규모 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등 3건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지급조건 외에 조건이 있는지, 소득관계에 영향이 있거나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지급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 파주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도 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이며 개인별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개별소득과 관계 없으며 또한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거주 또는 군복무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4분기부터는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자 최초 신청 시 자동이체에 동의했을 경우 이후 분기부터는 자동신청됩니다. 다음 2019년 일자리박람회 관련하여 개최결과와 몇 명이 구직에 성공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박람회는 그동안 현장체험 형태의 박람회에서 탈피하여 공공기관과 공사‧공단‧대기업‧중소기업‧의료‧서비스업‧사회적경제기업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한 자리에 모여 구직‧구인자 간에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별 인사담당자들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여 개의 직접채용 형태 박람회로 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구직자에게 제공해 취업방향 정립과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파주 시민의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로 변화시켰습니다. 71개의 참여업체 구직자 1500명이 참여하여 많은 일자리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2019년 박람회에는 현장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았지만 박람회 참여업체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채용행사 등 채용지원서비스로 연계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한 사례로 참여업체 중에 운정와이즈병원 개원으로 9월 19일 경기인력개발원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최종합격자 112명 중 파주시 거주자 60명 54%가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파주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 만족도 결과에 향후 박람회 시체험관과 정보관의 함께 운영을 선호하여 2020년에는 구인‧구직자 중심의 특색있는 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은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공동육아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심사를 거쳐 2019년도에는 1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공동체는 교하동 ‘모두가 옳지’ 공동체로 시행 첫 해인 올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활동공간 리모델링과 집기구입 등에 투입하였으며 시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3년간 분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625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예산 투입으로 고객증대 및 매출증대에 대한 용역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예산 투입으로 고객증대 및 매출증대에 대한 별도 용역은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나 대형유통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객과 매출증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근간이면서 자본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모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경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파주시민 외 타 지역 주민의 파주페이 발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페이는 발급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파주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에 따른 사용자 현황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료요청 후 운영대행사에서 모든 발급자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 분리해야 하나 방대한 데이터 용량의 처리, 개인정보 삭제 과정 등을 거쳐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에 있으며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함으로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기도와 운영대행사의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18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태양광 설치 시 중국산 패널이 몇 % 사용되는지와 2019년도 민원내용 및 조치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파주시와 설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융복합 지원사업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KS인증 제품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도 KS인증을 받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2019년도 융복합 사업에는 국산 100% 한화큐셀코리아 제품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 중 중국산 제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조치사항은 없으며 2020년도 사업에도 사업대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업체들이 제품선택 시 KS인증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파주시 중소기업 피해사례는 없는지와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주시 내년도 추진중점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직접적인 피해사례로 접수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도 계획으로는 먼저 운전자금 이차보전, 특례보증 확대 등 경영안정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6억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장 밀집지역과 소규모 공장의 인프라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총 30여 개소에 1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수시장 침체와 판로개척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디자인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여 파주시를 대표하는 강소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및 공장 밀집지역을 직접방문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를 확대하여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과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마을공동체 육성위원회 명단과 2020년 공간조성이 1억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마을공동체 육성위원회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조성 사업은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기 확보된 공동체활동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시설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파주시가 2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일괄 배정하여 가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2개소 4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내년도 공간조성사업 공모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께서 2020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발굴 기반조성의 해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차별화된 사업계획, 단기‧중기적으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인식과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 주도의 단발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특색을 살린 공동체 아이템이 부족하고 지원금 수령 후 공동체가 소멸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정리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였습니다. 2020년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중심으로 마을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공동체 거점공간마련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동체 간 현안과제 해결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마을활동 공유회 추진, 우수마을 공동체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기반조성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은 활성화된 마을공동체 1개소를 파주시 사회적경제 희망센터 창업 컨설팅을 통해 현재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과 창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스스로 구성한 조직으로 공동체 활동 시 법률, 건축,행정 등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 활동영역을 넓히는 데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11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5명의 전문가로 자문협의회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과 연계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인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반시민, 공동체 구성원, 공무원 등 연인원 160명이 참가한 워크숍 활동공유회 행정타파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자체점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많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역화페 공동마케팅 수수료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할인가맹점 업소를 모집하여 할인금액을 시와 소상공인이 공동부담하는 공동마케팅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대행사에서 시가 소상공인이 공동부담해야 할 할인금액을 정산해주는 시스템 개발운영이 불투명하여 2회 추경 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할인가맹점에 대하여 지원이 불가하여 소상공인 자체할인행사로 변경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화폐 앱을 통해 2020년부터 할인가맹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진행실적 및 계획과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진행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 15개 리 문산읍 내포1리-4리, 파주읍 봉암1리-5리, 봉서1리-4리, 월롱면 능산1리-2리에 한해 관로연장 34km 196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23억 원으로 도시가스사업장인 서울도시가스와 협업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 현재 공급관 및 가정관 공사가 완료된 마을인 내포1리 50세대, 내포2리 34세대, 봉암1리 141세대, 능산1리 28세대, 능산2리 31세대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에 있으며 공급관 공사가 완료된 봉서1리, 봉서2리는 가정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동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진 봉암3리 등 8개 마을은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사업대상지 파평면 덕천리 230여 세대 광탄면 신산3리 110여 세대에 대하여 2019년 11월 공급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현재 가정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사업대상지는 조리읍 등원2리, 월롱면 영태2리, 파평면 두포3리, 금촌3동 야동8통이며 야동8통은 공급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등원2리, 영태2리, 두포3리는 사유지 동의가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사유지 동의를 완료하여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은 2019년 문산읍 장산2리, 법원읍 금곡1리, 적성면 구읍3리, 어유지1리, 군내면 백연리 등 5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내면 백연리는 2019년 8월 공사가 완료되어 LPG공급 중에 있으며 문산읍 장산2리, 법원읍 금곡1리, 적성면 구읍3리, 어유지1리는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LPG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은 12월 현재 대상지 확정 및 사업비 내시가 되지 않아 대상지 및 사업비가 확정통보되는 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롱면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8월 28일 파주시 한국동서발전(주), 서울도시가스(주)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한 농촌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 용량은 8.2MW이며 예상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한국동서발전과 서울도시가스에서 부담할 것으로 2019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로부터 전기발전 허가를 득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이며 연료전지 발전시설 준공은 2020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최종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1리 주민은 100% 동의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도내1리 마을 전체 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금촌과 문산의 전주 지중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 지중화사업은 금촌 재래시장 이면도로인 명동로, 문화로 460m 구간에 가공선로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7000만 원으로 한전에서 전액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109년 8월 명동로는 기기 및 케이블 공사, 관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문화로는 기기설치 예정지의 소유주인 농협, 우체국, 파주연천축협 등과 설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산 지중화 사업은 문산읍 문향로, 문산로 1km 구간에 가공선로 지중화를 추진한 것으로 2019년 7월 한전에 사업을 신청하여 12월 2일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2700만 원으로 파주시가 50% 부담하고 한전이 50% 부담하여 2020년 제1회 추경 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 지역 정착지원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집행 시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업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 사업폐지를 제안하기도 하는지 또한 인센티브 지원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만 18세-39세 지역 내 미취업 청년과 기업을 연계해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시 청년에게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보전하고 기업에게 2년간 매달 180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형 지원사업은 2019년 책정된 5억 400만 원 예산을 모두 집행하려면 12개월간 23명의 청년을 지원하지만 신규신청자도 적었으며 이탈자가 있기 때문에 2억 5700만 원을 집행해 5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19년 지역정착형 지원사업은 취업연계 목표인원 23명에 대하여 9차례 걸쳐 총 30여 명의 청년을 선발하였으며 이중 이탈한 청년은 10여 명으로 이탈인원이 많은 이유는 참여기업 대부분이 제조기업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거리가 있고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불편하고 악취 등 근무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 청년의 사업이탈이 있어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2020년 사업에는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사무직, 서비스업종 등 참여기업의 폭을 늘릴 예정입니다. 2019년 지역정착형 지원사업은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하므로 사업폐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높이기 위해 2년 이상 근속 시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사업분기부터 3명에 대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 청년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의 복지나 환경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려해보고 청년들의 고충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기본소득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사업은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3분기 대상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4분기에는 12월 16일까지 심사하여 12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분기별로 사업시작 전과 기간 중 현수막 게시, 아파트 및 마을별 신청안내 방송실시, 개별 우편물 및 문자발송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이전 소득으로 인정되어 청년 기본소득 수령 시 기초생활급여가 감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주시를 포함한 각 시군 담당들이 자동신청접수를 건의하여 이번 4분기부터는 기존 매분기 신청했던 절차를 최초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연 1회 신청 후 자동신청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신청률은 약 82%이며 이중 미신청자 10%에 대해 분석해보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지원 금지에 따른 미신청이 7%가 되겠으며 수령의사가 없거나 무관심 등으로 인한 미신청이 4%, 해외거주 또는 군복무에 따른 미신청 3%, 기초수급 박탈 우려에 대한 미신청이 1%, 기타 2%로 추정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와 2021년 추진예정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배경 목적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 추진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는 마을주민의 활동을 통한 마을살리기와 나아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춰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들과 행정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진단을 통해 각각의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 마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보다 큰 범위인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지역문화재단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을 관장하여 빈점포, 상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을 추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장단점을 비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정의 및 기준, 봉일천 전통시장, 법원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정의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전통시장의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면서 토지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상가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 봉일천 전통시장과 법원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여건은 우선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된 시장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봉일천 전통시장의 경우 2017년 11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되어 우선 올해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선 상인대학 컨설팅 지원 등 상조직 기반을 강화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법원시장은 파주시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한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각종 컨설팅, 상인교육 등 조직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채석장 관리와 관련 채석장 허가현황, 허가기간, 채석 후 부지활용방안과 환경NGO 모니터링 실적, 모니터링 요원 인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채석장 허가현황은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지정한 법원읍 금곡리 소재 유진기업, 아주산업 등 2개소로 총 면적이 68만3795㎡이며 채석단지 승인기간은 유진기업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주산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채석완료 후에는 산지로 복구하게 되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사정에 따라 향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석단지 환경NGO 모니터링 실적은 2019년 2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2명이 19회 방문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예방, 토사유출 우려여부, 배수로 및 환경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인적사항으로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인 하화자, 박순주 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적성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선정방법과 최근 2년간 근무한 매니저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 전통시장 매니저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2018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매니저 급여에 대하여 국비 70%, 시비 15%, 자부담 1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선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매니저 채용공고를 통해 시장매니저에 지원한 자를 선정하여 파주시에 통보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성시장 매니저 인적사항은 아래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성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공모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전체 상인회 회의를 안 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의 신청과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공고사업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시장의 상인회 및 상인대표를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상인회 자체적 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요건 중 상인회 전체회의 개최, 회의록 제출 등은 필수제출 자료가 아니므로 관리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상인회 가입독려, 온누리상품권 가입, 상생협약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인회에서 개별점포를 방문하여 서명부 작성 및 사업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신청 이후에도 현장 및 고객평가를 위하여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점포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진행하엿습니다. 다음 적성 전통시장에서 2017년 진행한 골목형 시장육성사업과 이번 공모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희망사업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골몰형 시장육성사업이 기초단계였다면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이를 더 발전하고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는 한우특화사업 중점추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내판 조성과 상인특화교육을 통한 시장 자생력강화에 중점이었다면 이번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관광 자원과 전통성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투어코스 개발, 한우 레시피 개발 등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시 사업기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속사업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금번 희망사업프로젝트를 통해 확산추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적성 전통시장으로 도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적성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관련한 썸타는 점포조성, 무대설치, 빛나는 거리, 푸드개발 등 9개 사업을 어디서 누가 계획한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적성 전통시장 특화사업은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고유의 특‧장점을 집중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성 전통시장은 과거 10여 년 전 임진강 한우마을로 지역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우마을로 유명세가 있었으나 판매되는 한우는 파주지역에서 생산된 한우가 아니라 주로 전국 각지에서 구입하여 한우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한우로 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주로 고객유인을 위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파주시에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상권 전문교육을 득한 전문가, 적성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임원, 파주시 담당자 등과의 연속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적성 한우마을에 대해 여러 각종 이벤트사업, 홍보사업 등을 통해 특정 상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시장육성사업 추진 시 시장 상권 전문가를 모집하여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전문가의 기준과 인원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특성화사업 및 청년 상인 육성에 필요한 상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권육성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자격 및 요건, 교육내용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는 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전문가 풀에 등록돼 있고 이러한 전문가 풀을 제공받아 사업담당자 1명을 사업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단장 선정 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청년 상인 육성사업 운영세칙의 요건에 의하여 외부공모를 통해 사업단원 1, 2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요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청년 상인 육성사업운영세칙 제4장 및 제14조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지자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8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당연직으로는 참여시장의 상인대표, 지방청 담당자, 공단지역본부 담당자 등 3명이며 필요 시 광역지자체 담당자, 청년 상인대표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외에는 참여시장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분야 전문성이 높은 자로 2인 이내 참여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 내 소비자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당연직 외 위원은 타 특성화시장의 사업단장 및 사업단원이 아닌 자로 사업자 간 추천 및 합의를 통해 위촉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적성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및 청년 상인 육성사업 운영세칙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구성과 사업단장 선정 후 비영리단체 설립 및 사업단원을 채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단장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받아 사업단장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사업단, 상인기업단, 사업추진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사업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업비 집행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공단이 지정한 회계사무소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성 전통시장의 상인회 가입명단 및 정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적성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명단 및 정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장님께서 7개 전통시장의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시장육성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경기 북부에 시군센터를 설립요구하였으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신청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유로 파주시에 시군센터 설치가 어렵다고 실무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센터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고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완료되어도 상권활성화센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촌 통일시장 상권진흥구역이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금촌 통일시장 상권뿐만 아니라 파주시 내 전통시장에도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관리사업을 추진 소상공인 상권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상권활성화 구역당 5년간 최대 85억 원을 지원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 9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올해 12월 말에 사업신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태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했는데 안소희 위원께서 사정상 15분 정도 질의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하는 관계로 정회 없이 15분 정도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발산업단지 조성하고 남은 잉여금입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10월 말까지였는데요. 돼지열병 때문에 서로 협상을 못 했습니다, 상호 간에요. 12월 말까지 했는데도 현재까지도 협의사항이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더 연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할 때 현대엔지니어링이 100억 원을 기부해서 역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저희한테 100억 원을 제안했는데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해달라……

큰 틀에서는 거기 제시한 것 그 이상 파주 시민이 누구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경기북부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하지만 시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장애인이나 저신용, 기술력이 있는 분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중점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평가표에 대해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읍장을 할 때도 보면 중소기업의 기업인협의회를 보면 홍보를 진짜 자세하게 각 업체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가면 내년에는 가지 않는 방안이라든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선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