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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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할 때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전번에 송하진의원 연등천 관련해서 시정 질의할 때 920억원 들여서 앞으로 향후 연등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920억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원도심 하수관로 국비보조사업을 한 156억 정도 그건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나머지 사업이 한 7백 억 정도는 그때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05년도 07년도 2년에 걸쳐서 했고 나머지를 3차로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환경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시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지금 침수 예방사업이 3건이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돌산 두원 이번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동 롯데마트 주변을 하다보니까 여수시에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반영을 못한 입장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계속 예산 설명을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 잘 하셨는데 2019년도 올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국비사업 관계로 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환경부에 이 자금이 내려오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 제가 좀 실과에다 물어봤더니 이제 민간자본, 민간자본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민간업체들하고 어디 선까지 뭐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그 민간업체에서, 저희는 이제 똑같은 국비는 똑같이 지원되지마는 주관을 국가에서 할 것인지 민간에서 할 것인지 그렇게 나눠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05년도 하고 07년도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좀 하기 좋고 쉬운 데를 민간자본으로 먼저 해 버렸습니다. 지금 나머지 있는 구간은 좀 불편하고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 쪽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들도 이야기는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자료 낸 것은 없지마는 하려고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다. 초기, 그야말로 초기단계고 제가 볼 때는 민간사업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안 됐을 때는 아까 민간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차피 민간사업으로 하든 뭐 국가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제가 보면 뭐 3년 안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실시 시행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정되고 또 뭐 고시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하면 좀 어렵지 않는가 싶어서 그것 좀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제가 본질문 하고 싶은 건 그것 보다는 이겁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여수의 하수구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래부터 저 위에서부터서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서 뭔가를 정리를 해 가지고 내려와야 좋을 텐데 이제 예산도 그러고 워낙에 또 하수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또 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다 한번에 정리를 할 수 없지마는 지금 대체로 보면 연등천 같으면 저기 용수마을에서부터서 정비가 돼야 된다. 용수마을에 예를 들어서 오폐수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생활하수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 밑에 연등천에 문수동 이쪽에다가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물론 하수도과에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꼭 이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본래부터 해라, 위에서부터서 차근차근 하게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그 오폐수 나오는 것 생활하수 나오는 것부터 차단을 좀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왔으면 어쩔까? 그런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을 좀 잡으십시오. 그래서 물론 장기 단기 뭐 이렇게 상수도사업단의 계획들이 잘 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특히 천, 연등천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뭐 5개년 10개년 계획을 좀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우리 학교 숙제하듯이 리서를 업을 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해 나가면 어쩔까? 그랬다면 만약에 10년 20년 전에 연등천 관련해서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실시를 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연등천이 깨끗해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등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저희가 하천 안에 있는 걸, 지금 가장 문제가 차집관로가 노후되고 오작동되고 그래서 그리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우선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아마 저희가 늦어도, 지금 저희 계획은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준공검사하고 그러면. 그 차집관로 끝내고 나서

찬기

이찬기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식 합류식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는 전반적인 부분을 해결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여수시가 돈이 많고 국가에가 돈이 많아서 몇 천 억 몇 백 억 갖다가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한번에 정리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어려우니까 이왕 해년마다 우리가 실시하는 그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돌산지역에 지금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소규모 마을별로 말씀하실까요?

문갑태위원

아니 저희가 뭐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돌산 우두리 쪽에 신도시 쪽 거기는 지금 하수로를 모아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압을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별 이제 소규모 마을들이 지금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 정화조라는데 하수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를 그걸 지금 시설을 똑같은 민간 제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 것은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돌산하고 화양지역이, 이제 화양도 이제 그러고 있을 건데 돌산지역 같은 경우는 펜션이 너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양식장 그 앞에 바닷가들이 민물이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원래의 생태환경 조건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계속 이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오폐수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이 범람을 하면 당연히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저는 상하수도 부분에서도 이 허가권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특히 화양지역이나 이런 데는 신규로 조성될 곳들은 그 안에 있는 생태계의 유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봐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를 건설을 못하게끔 막아놓거든요, 일정 공간들을.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그냥 다 허가를 내줘버려요. 그래서 저는 일전 돌산지역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시설들 빨리 해서 이게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일단 우리 과에서 빨리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화양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안을 보존하자고 하는데 너무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가다보면, 물론 그 사업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바다를 물려줘야 되고 지켜야 될 곳은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좀 우리 상하수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예산도 돌산부터 시작해서 조금 빨리 빨리 좀 추진하는 것이 돌산지역의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