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회의 전체 보기 2344턴

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20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극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전광극 인사) 정운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운호 인사) 최성민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홍준표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인사) 김일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에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기타 수수료를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사업장 생산수입 소각 시설 전력 판매에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82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4쪽에 국고보조금을 6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시도비 보조금에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217억 7,100만원이며 먼저 자연환경 보호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에 124만8,000원, 환경단체 육성에 5,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1,100만원을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584만원을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에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에 야생동식물 보호에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에 기초자치단체 탄소포인트 운영 지원에 1,286만원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4,318만원을 계상하였고 695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억 2,100만원을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5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에 7,5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에 LPG 신차 구입 지원에 6,000만원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에 6,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에 건설기계 매연기계 장치 부착에 5,500을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3,300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740만원을 예방감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인건비에 2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에 130만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사업 설치 지원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 4,000만원을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1,797만 6,000원, 환경오염신고 보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에 석면 피해자 구제에 1,627만 9,000원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에 수질환경개선사업에 3,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에 1사 1하천 정화운동에 110만원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754만원을 수질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에 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에 하천생태조사에 119만원을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사업에 210만원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에서 환경대청결 운동에 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07쪽에 청소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2,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에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에 1,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709쪽에 환경미화원 관리를 위하여 69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에 1,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594만 4,000원을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1억 4,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에 13억 2,400만원을 방치 폐기물 처리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청소장비 확충을 위하여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폐기물 관리 1,600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13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해서 500만원을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에 276만원을 농촌폐비닐 수거 및 처리비 지원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에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에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718쪽에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25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7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4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4쪽에 기본경비로 3,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에 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900이고 수입은 6,100만원, 지출은 1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조성할 조성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인사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90쪽 한번만 봐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경비 546만 2,000원 증감 이유가 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법정운영경비가 546만2,000원은 지금 현재 사무장 인건비가 130만원이었는데 최저 인건비인 179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상승 되었습니다. 그래서 546만 2,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만요. 저기 사무장 인건비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사무국장.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는 13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30만원에 얼마였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2개월 해서 130만원 곱하기 12개월에서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최저 인건비는 계상해야 된다 해서 179만 5,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79만5,000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치행정과 서무계 좀 들어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 아니 저기 예산계장한테 물으면 되겠네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기 뭐나 그 보니까 민주평통 그리고 또 어디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새마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새마을하고 민주평통하고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데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새마을 세군 데 다 그 수당하고요 인건비 쪽으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찾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최저 임금을 맞춰주는 곳은 새마을 외에는 없죠. 그죠? 다른 데도 다 지금 이렇게 170만원 이상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 조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법률에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도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 나가는 단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 어디가 지금 얼마 인건비가 나간다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빨리 찾아 갖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게 인제 법정운영 단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고요. 주로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그런 대행사업 같은 거를 이분들이 이제 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뭐 지구의 날이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는 행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구의 날이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지구의 날 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물의 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물의 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차 없는 거리 행사.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 세 가지 행사를 하죠.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에는 130만원 밖에 안 준 이유가 뭐였고 지금은 이렇게 170만원 이렇게 맞춰주자는 이유가 이러이러해서다 그냥 단순하게 뭐 최저 인건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그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의 정말 그 뭐 이게 수당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수당은 전혀 없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무국장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사무국장이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시에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하고 뭐 어떤 어떠한 일들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타당한 게 어떤 건지 얘기를 들려줘야지만이 제가 이 증액 한 56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외에 그 가정에 다니면서 이제 그 전기 절약을 위한 그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지구의 날 행사비가 얼마에요? 어떤 행사를 어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금액이 얼마에요?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얘기하세요.

지구의 날 지원 행사 금액이 얼마죠?

예, 말씀하세요.

장성근로자복지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이 누구시죠?

아, 시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공동.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하고 함억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이제 3,100만원이에요. 그렇죠?

3,100만원 중에 잠깐만요. 179만5,000원을 이제 인건비를 맞춰주신다매요. 그죠?

이게 몇 개월 거로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은 한 2,100만원 나오는 거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인건비가 2,100이고요. 사무실 임대료가 20만원씩 해서 12개월해서 240만원 임대료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2,100만원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임대료가 24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240. 예, 그리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운영비 등해서 783만 8,000원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활동 운영비라는 거는 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각종 행사에 필요 한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에 이제 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3,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저기 뭐나 지금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린스타트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아니 다른 행사비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냐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기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 927만원이 지원되고요. 2개 사업 합쳐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2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무국장이 지금 거기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 분이 한 10여년 근무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0여년 동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30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0을 받고 일해 왔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수당 개념이겠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뭐 일종의 인건비성 수당이라고 봐야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는요 이 사회단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그 저기 어디야 자원봉사센터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연봉이 지금 5,000만원이 넘어요. 그죠? 이게 계속해 와서 그 인건비가 이제 우리 공무원 인건비 호봉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예산계장님! 그렇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올라갑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관련 규정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또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뭐 연봉제면 연봉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를 이렇게 둬야되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기 뭐나 그 호봉제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그 뭐 우리 의원님 저기 이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저기 그 우리 그 뭐죠? 관광문화과에 문화재단에 있는 그 인건비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저는 뭐 하여튼 뭐 그 반대 입장을 저는 뭐 분명히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뭐 1명이 됐던 2명이 됐던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갖고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뭐 연봉 5,000만원이지만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그 최저 인건비를 이렇게 맞춰준다? 뭐 동의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분이 환경보호과에서 130만원이면 월 10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원씩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인건비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냥 수당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지금 업무직책비라 그러나요.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저 인건비를 맞춰준다 이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한번 보면은요. 사업장 관리용 자재 구입, 청소장비, 꽃묘, 화분 5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재료비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요 사업은 저희들이 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뭐 태백지회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보호중앙연맹 그 태백시협의회라든지 그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시내 곳곳에 그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 농정산림과에서는 자투리 공원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공원은 아니지만 조만한 그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원 봉사하시는 그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한 꽃묘하고 화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이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는 제목하에 25개 단체에서 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꽃씨라든지 꽃묘를 조금씩 사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증액 사유가 올해 어떻게 써보니까 어디 어디에써갖고 모자라니까 이번에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저기 단체에서 요구를 약 771만 6,000원을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저 예산이 500밖에 없어서 이제 500 정도만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조금 더 잘되는 쪽에다가 좀 더 그 확대를 하고 하자고 해서 작년에 아니 올해 지금 한 260여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행복홀씨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도시 거리에 그 무단 방치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좀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있지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진 그 뭐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요러요러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꽃묘를 심었고 화분을 갖다 놔 가지고 저기 좀 환경이 깨끗해졌다 라는 뭐 실적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거 한번 제가 좀 그 사진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장 관리용이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왜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달았을까요? 사업장, 사업장이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제목을 따서 이것도 작지만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 저희들이 이름을 행복홀씨 그냥 뭐 관리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저기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696쪽 한번만 봐 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2019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19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000만원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1,0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원래는 당초에는 1,500만원이었고요. 예,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그래서 2대는 이미 구입해 드렸고요. 1대는 지금 그 500만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전에 집행을 완료하면 3대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500만원 증액 지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다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어디가 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한 게 지앤비학원, 도담도담 피아노 학원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1개소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500 정도가 남아 있고 12월 중에 이제 1대를 더 그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어야지만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어요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없고요. 2대는 완료했고 1대는 12월 말까지 모집 공고를 또 냈기 때문에 1대 분이 더 들어오면 이제 소진할 것이고 안 되면 500이 불용이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도에 이게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은 대상자가 지금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로 봐 갖고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로 봐서는 지금 2대 외에는 없고 1대를 더 저기 모집 중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5대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노력을 하다가 이것도 정 만약에 그 어린이 차량이 전환이 안 되게 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노후 경유차 쪽으로 이제 사업비를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올해 지금 다 갔는데, 그 사업비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도 이게 국도비 이게 포함돼 있어서 1,500만원 확보하신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LPG 화물 신차구입 이거는 뭐 저기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69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민간경상보조로 해갖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LPG 화물차 신차라는 거는 조기 폐차를 하고 경유차를 폐차하고 그 LPG로 전환하는 사람에게 이제 지원하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신차인데요. LPG 화물 신차 구입비 400만원에 15대를 지원해 준다 이 거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LPG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저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나면 차가 없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이 나는 힘은 좀 약하지만 LPG 화물차를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에게는 400만원 증액 지원을 하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5대를 지금 하고 있고 1대 분은 지금 이제 불용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뭐 지금 예산이 참 현실감과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현장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지금 국가에서는 이 정도는 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좀 해야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그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 또한 만약에 경우 하반기에 가서 더 이상 LPG 신차를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 또한 노후 경유차로 감액을 해서 노후 경유차로 이제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요. 700페이지 한번 밑에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 이거는 뭐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하셔 갖고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버스라든지 그 매연을 많이 이제 풍기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저희들에게 많은 그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그 당신 차가 이렇게 매연을 많이 저기 하고 다니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 라고 이제 협조문도 보내고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으로 이제 매연 측정기를 사서 내년부터는 그 매연을 풍기는 그런 발생하는 차에 대해서 실제로 매연을 측정해서 단속 여부라든지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저기 건설교통과에서 뭐 했는지 환경보호과에서 했는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갖고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자동차 검사하러 가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뭐 마후라라 그러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배기통에다가 그 집어 넣어 가지고 그 뭐 매연 측정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매연 측정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11명의 그 감시 인력을 국비, 도비로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10명에 대한 그 감시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 아니 올 10월에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이 매연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차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고 이 측정 장비를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고 밑에 이것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701쪽에 보면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500만원 곱하기 11개소라 그러는데요. 이건 사업 대상지가 어떤 거고 어떤 사업을 어디 사업장에 지원을 해주신다 라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그 대기 환경 발생 사업장인 레미콘, 석회광산, 공업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수요 조사를 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그런 환경 발생 사업장에다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11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업사, 동양캐미칼, 현대레미콘, 오케이 정비공장, 창신월드, 태백현대서비스, 강원연료산업, 청솔사우나, 봉신롤, 대우레미콘·아스콘 해서 11개 사업장이 자기네들이 그 미세먼지 발생을 하기 위한 사업비 신청을 열 한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 11개소를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은 사업주는 몇 프로 부담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것을 좀 들려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하고 자부담은 10%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0%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자면 레미콘 이러면 꿀뚝에 뭐 연기가 나가는 집진 시설을 더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차 도색을 하기 위해서 그 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한겹 더 이렇게 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석회광산도 말 그대로 비산먼지 날리는 사업장에 대해서 더 저 휀스를 더 높인다든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신청을 각각 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0%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국도비, 국도비 해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자부담이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 세입 부분 한번 좀 볼게요. 79페이지에 요번에 이제 소각용 종량제봉투 판매 이런 수입들이 등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납입필증 이런 것이 1억 1,900만원이 이것이 더 수입이 더 판매 됩니까? 수입이 더 들어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소각용 종량제봉투 판매가 약 3,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음식물 납부필증이 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내년도 그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을 약 1억 1,900 정도 증액 예산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83쪽에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5억3,000 정도가 증가하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업은 5개 시군이 저희 지역에 음식물 광역화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억 7,810만원을 이제 각각 4개 시군이 부담을 하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 사업을 해야되다 보니까 약 그 5억 3,000만원이 증액돼서 시 군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해야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94쪽에 뭐 저기 자동차 구매 지원 환경보호과 이래 가지고 이게 보니까 34억이 증액이 되어 들어오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가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들이 이게 들어 온 게 나가게 되면 이제 세출에 나갈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세출에 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세출에 이 부분이 어디로 갔죠? 어느 부분으로 이게 다 34억이 이렇게 지원해주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전기자동차가 한 1억 5,9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되어서 세출로 이제 해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기성 바이오 아까 음식물 광역화 사업에 30억이 이제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기자동차하고 바이오하고 같은 건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묻길래 이제 34억이 전기자동차에서 한 1억 5,000 그 다음에 광역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30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감시 인력 거기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재비산에 해서 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좀 전에 이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이제 3억 4,1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하게 돼서 주요 34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저 음식물 광역화가 주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30억이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로 받아 가지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국도비로에.

상수

김상수위원

국도비를 받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689쪽에 그 환경보호과에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57억이 증감된 217억이 저기 요번에 예산안이 전체 올라왔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제 자연환경 보호에서 보니까 1억3,000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주목적이 어디에서 많이 감소하게 됐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억 3,700이 감소된 사유는 작년에 이제 저희들에게 포획 틀 지원이라든지 그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서 그 사업비가 일부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그래서 신규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없어진 돈이 한 1억3,700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없어진 돈이 저기 어디 저 여기 보면은 자연환경 보전관리 에 6,1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자연환경 보전관리에서 6,100만원 가까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뒷장에 보시면 690쪽에 야생동식물 관리에서 인제 그 삭감이 6,000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전년도 사업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포획틀이라든지 일부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 있던 것이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1억 3,700이 이제 감소된 것이고요. 금년하고 비교는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692쪽에 이거 저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 이한영 의원 질의했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600만원 정도 증감됐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그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그 매년 3명에 대해서 올해까지 4개월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이제 4개월을 3명을 운영하다 보니 이 꽃 피는 시기가 조금 우리 사업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5월 1일부터 한달을 좀 더 당기고 10월 말까지 해서 한 6개월, 4개월 하던 것을 한 6개월을 더 확장을 해서 이 생태계교란종 그 사업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요 3명이 한다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명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명이 하는데 그러면 다른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6월부터 6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채용해 왔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월 20일부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0월 4일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10월 4일까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 곱하기 3명을 해왔는데, 올해 내년에는 5월 1일부터 그 10월 31일까지해서 한 2개월을 더 확대를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2개월이 더 늘어 나는 사업비다 이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달을 더 해볼려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태계 교란이라는 것은 어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외래종 식물로 봐주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외래종?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외국에서 넘어온 종류인데 뭐 돼지풀이라든지 애기수염이라든지 이게 외래에서 넘어와서 우리 지역에 토착화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태계를 이제 교란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월만 운영하다 보니 6월 달에 채용하니까 5월 달에 이미 피어 버리고 나니까 제거 효과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2개월을 더 연장을

상수

김상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장소는 저희들이 관내 전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역인데 그걸 3명이서 다 할 수 있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완전히 발본하기는 어렵고 매년 나오는 그 작년에도 뭐 한 11톤 가까이 12톤 가까이를 제거 했습니다만은 완전 뿌리 뽑기는 어렵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뭐 제거 하면 다음에 또 날거 아니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작년에일했던 자리에 금년에 보면 그렇게 또 반 이상은 줄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2개월을 더 도에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받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94쪽에 거기 생활공해 관리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7억이 더 증감됐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뭐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27억은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그 노후 경유차 폐차, LPG 전환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다 그 미세먼지 관련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요번에 이거는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2억 5,000을 더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는 2억 그 다음에 어린이 LPG차량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내려 가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2억 5,000 되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들이 다 합쳐서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7억이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98쪽에 경유차 요거도 보면은 지금 매연저감장치 부착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6,900만원이 요 밑에 사업들도 아까 그것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사업들이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17억 늘어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703쪽에 청정수질 보전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감소를 많이 하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왜서 이렇게 감소를 시키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화장실이 한 7,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꽤 많은 화장실 철거라든지 간이공중화장실에서 환경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한 3,000만원으로 이제 줄게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또 사무관리비도 좀 줄어 줄어드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사무관리비도 한 75만원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제 작년에 많이 했다 그러면은 관리하는 건 더 늘어나야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을 많이 신설을 많이 했다 그랬으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신설은 한 것이 아니고요. 정비,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비, 철거를 많이 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은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황지연못 화장실 신축한 것 외에는 화장실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706쪽에 폐기물처리 있지요. 35억 증감이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왜 35억이나 많이 증가했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폐기물 처리가 증가한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많이 증가하게 된 더 늘어난 이유는 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에서 늘어난 것은 보시면 제일 큰 사업이 폐기물 그 수집운반 수수료가 한 2억 6,000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사업이 한 7,100만원 가까이 이제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좀 늘었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우리 노후 슬레이트 하는 것도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처리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가 저희들이 총 230가구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 188가구를 지금 추진을 했고요. 지금 13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다하게 되면 221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슬레이트 지금 철거 비용 여기서 35억 증가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7,10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2,60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고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8,500이 줄어 들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고 되면 이거 하고 다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많이 줄어들지요? 사업은 더 늘어나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8개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그 동별로 한 1,000만원씩해서 한 8,000만원 가까이를 그 지원해 드렸던 사업이 이제 금년부터는 인제 동 단위에서 그 8,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710쪽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한 1,000만원이 줄어들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상수

김상수위원

710쪽 제일 위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00만원이.

상수

김상수위원

100만원이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100만원이 줄어 드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저기 왜 재활용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수거를 좀 더 많이 해야 하잖아요 재활용하는 것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많이 해야 하는데 줄어들면은 안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계속 그 해봤는데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삭감을 해도 수거보상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매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이렇게 한 400 가까이 500 가까이를 세워놨는데, 집행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 환경을 보호할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저기 재활용을 많이 사용해야하지 않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재활용을 안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게 다 더 늘어나서 재활용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더 쓰도록 만들어야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내년에 의원님 말씀 말 따나 상반기에 한번 그 수거해 오는 보상금을 보고 추경에 만약에 그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저기 수거를 더 많이 해온다면 다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게 증액이 중요 목표가 아니라 그 만큼 재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써야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써야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일부러 뭐 쓰라 해가지고 올려줘야 한다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많이 사용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시간이 되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상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비용 이게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지원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을 했는데 그 배터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해 드렸지 않습니까? 1,540만원 가까이를 지원해 드렸는데, 그 밧데리가 방치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에게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대 정도 분량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전기자동차 모시는 분들이 밧데리가 방전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반납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2대 정도를 금년에 저희들이 관내 25대가 있기 때문에 2대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1대당 이게 한 60만원인가 얼마 서 있었더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밧데리 회수가 15

미경

정미경위원

15만원. 65만원 그러면은 저기 배터리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배터리를 폐기할 시점에 시로 가지고 오면 65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65만원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회수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전기자동차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로 저희들은 이관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차 값 보조해주고 배터리도 회수 해가지고 그 비용까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되지요?

그래도 차량 보급사업한지 2010년도면 금년까지해서 만으로 3년이 채 안 됐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는

미경

정미경위원

한번 사용해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걸 해주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의무사용을 5년 동안 해야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저기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시기는 너무 빠르지 않나 싶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우리시는 빠른 편인데 꼭 우리 시에 있는 분만 밧데리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시에서 보급사업 할 때 지원하지 않은 것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16년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들이 그 비용을 주고 회수를 합니까?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5대가 아까 제가 공공이 7대, 민간이 18대 해서 25대가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 보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비용은 우리 시에 있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어디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에 전기자동차를 끄시는 분 중에 의무 사용 5년을 한 것은 만약에 서울 살던 분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도 그러면 태백시에서 지원한 자동차가 아니라고 그 밧데리를 회수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이 배터리 그 회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당연히 5년 이상이 되어야지

미경

정미경위원

그 분이 이사 와 가지고 5년 이상 썼고 뭐 태백시에다가 뭐 자동차 뭐 무슨 세금이라도 내고 있고 이런 경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차 당연히 이전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해주지 그냥 타 시군에 있다고 무조건 갖고 오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게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전국으로 봐서는 이 전기자동차가 하마 보급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느 지자체로 전출, 전입을 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2대 정도만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저희 나라에서 최초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한 연도는 언제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전국에

저희 지역만 2016년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시에 이 전기자동차가 타 시군에서 이주 해가지고 등록된 것도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25대는 우리 지역

미경

정미경위원

25대는우리 지역에서는 2016년도에 보급을 한 것이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6, `17, `18, `19까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4개 연도에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예, 한 거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타 시군에 것까지 계산해서 한다면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 가지고 전기자동차가 등록된 대수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 전기자동차가 저희들한테 이전된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없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파악을 안 하신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셔야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냥 대략 이럴 것이다고 무작정 세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이거 국고 보조 받으신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전액 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전액은 아니고요. 시비 일부

미경

정미경위원

50대 50이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국비, 도비, 시비 3개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국 어디에 가서 전입을 가더라도 받아 주게 돼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698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요. 건설기계 있죠. 건설기계 장비면 여섯 가지 종류 정도 되나요? 6종 건설기계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엔진교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건설 기계 엔진교체는 저희들이 지금 2대는 교체를 해드렸고요. 지금 8대를 접수 받아서 12월 중에 이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10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금년에 엔진교체가 10대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와 엔진교체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내용이 좀 다른데요. 위에 것은 이제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가 되겠고요. 밑에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도로 주행을 하지 않는 차들, 굴삭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페이로다라든지 그 도로 주행을 하지 않는 차들이 밑에 있는 그 엔진교체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도로를 운행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대형

미경

정미경위원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큰 것들 차들 얘기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페이로다라든가 굴삭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굴삭기 이런 거는 비 도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연탄재 상자 용기 있잖아요. 상차용기 이게 도로에 쭉 갖다 놓는 그 연탄재 수거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어디 얘기 하시지요 죄송하지만.

미경

정미경위원

712쪽.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연탄재 상차용기가 지금 우리 미화원분들이 그 수거해 다니는 그 바퀴 달린

미경

정미경위원

도로에 설치 되어 있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용기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예산은 줄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네 있던 곳에 없어져 가지고요. 안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그냥 연탄재를 막 방치해두는 경우가 몇 곳이 있거든요. 이거 왜 용기 안 갖다 놓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용기를 안 갖다 놓는데는 이제 뭐 한 두세 가지 좀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그 연탄재 상차용기가 고장이 났거나 부서지거나 이제 파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걸로 교체하러 가면 주민들이 일부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곳이 한두 군 데가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그 내 집 앞에는 놓지 마라. 기존에까진 어쩔 수 없이 참았는데, 이제 이래서 지금 못놓은 경우가 한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 장소가 아닌 뭐 반대편이나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부지를 계속 확보해서 이제 갖다 놓을려고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기존에 이거 연탄재 담는 그 용기가 있다가 없어지니까요. 다니면서 보면 도로에다가 그냥 버려 놓았어요. 근데 이것 그 바로바로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월,수,금 세 번, 두 번 화,목 두 번 가져가다 보니까 한 3일 정도는 도시 미관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곳에는 이 용기를 갖다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꾸 그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한 두세 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없는 곳은 곧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 반대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상차용기에 불씨가 있는 연탄재를 버려가지고 불이 나서 탔대요. 그러고 나서 또 불 낸다고 안 갖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딘지 조사를 해서 다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저기 좀 갖다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그 지원기금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주민기금에는 어떻게 지원되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그 매립장이 1매립장, 2매립장 2개가 있고요 소각장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1매립장은 기존에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30억을 이미 드렸고요.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2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이제 9억, 9억을 이 분들에게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쓰시고 2,377만원 가까이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매립장에. 그 다음에 소각장을 14억 조성하면서 드렸는데 여기에 잔액이 한 3,255만 7,000원하고 이자가 930만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2개 2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각장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타 시군이 그 반입하는 종량제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0%를 주민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저희들이 한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금년에 5,000 세웠다가 결산해 보니까 한 4,3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자 130만원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기금 이게 작은 게 아니네요. 30억, 9억, 14억 이렇게 되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쓰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매립장은 동태백발전협의회에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2매립장 9억은 이 분들이 농사용 화물차, 농기계, 집수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소진을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14억은 가져가서 축사 그 다음에 동물 입식 그 다음에 트랙터, 사료, 축사 수리 등 이걸로 해서 한 13억 얼마를 쓰고 이제 3,200이 이제 남아 있는 게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로 들어오면 10%씩 이 기금을 역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또 매년 발생하는 만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반입 1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돌려드리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게 총 4,300만원이에요 금년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이제 결산서에 보시면 6,000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올해는 5,000만원 될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웠다가 결산을 해보니 한 4,300 밖에 안 들어 왔고 내년에는 이제 부의장님 계시지만 소각 수수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한 6,000만원, 1,000만원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맞네요. 그때 그거 좀 올렸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717쪽에 보시면요. 음식물류폐기물 생산퇴비 성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음식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고 있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을 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310톤......

미경

정미경위원

제일분석센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분기 1회 저희들이 퇴비를 생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성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퇴비 생산량은 연간 얼마나 돼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방금 300

미경

정미경위원

365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생산된 퇴비는 어떻게 하시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무상 보급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는 가져 갔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50%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다 제공하는데 지금 반출된 게 생산량에 비해서 이제 한 반 정도는 나갔고 한 반 정도는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거 사용하는 그 반응은 어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농민들에게 뭐 개별, 개별 면담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소금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은 비료법관리법에 의해서 분석은 다 해서 비료로 거름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경

정미경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사용해 보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순수한 음식물이면 좋은데, 거기 이제 폐비닐, 검은 비닐이 들어 가서 같이 파쇄가 되다 보니까 밭에다가 뿌리면 그 폐비닐이 이제 흙하고 섞이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잘게 이렇게 분쇄 안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분쇄를 해도 비닐은

미경

정미경위원

비료를 만들 정도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은 염분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하시는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염분기는 전혀 없다고는 안하지만 그래도 분석 센터에서 그 성분검사 수수료를 받아 가면서 분기 1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충분히 비료로 가능하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농민들께서 써보니까 염분이 많아서 그런지 좋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부 농민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비닐이 너무 많다 그 속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때문에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두 가지 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검은 봉지를 1차 전처리시설을 좀 만들어서 그 비닐을 좀 최대한 제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그 안을 만들었고요.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동료들끼리는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저 그 성분검사하고 수수료까지 주고 있는데 좀 뭐 염분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비료로 정말 적합하다고 얘기 했는데도 농민들이 기피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성분 검사도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분 검사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유차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신차 구입비하고 이거 경유차 조기 폐차비하고 다 받을 수 있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LPG로 전환 할 경우에 한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최대한 받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400만원이 LPG 신차를 받을 경우에는 400만원 정액 지원받을 수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 신차 구입비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노후 경유차는 DFP에 의해서 차종에 따라 그 나가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가 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차종이

미경

정미경위원

아 톤수에 따라 가지고 그 cc에 따라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차종에 맞아 cc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운행한 연도에 따라서

미경

정미경위원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조율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보호과가 이제 주로 할 일이 환경, 그냥 짧게 잡으면 태백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쓰레기 줄이는 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 맞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인데,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환경보호과가 생각하는 부분은 쓰레기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최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첫째 원인이 종량제, 음식물을 비롯해 갖고 인구수는 줄고 가구수도 줄고 있는데, 발생량은 더 늘어나는 거야. 그 원인이 이제 이렇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재활용을 우리가 일반 폐기물 쓰레기로 보지는 않잖아. 재활용은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활용까지는 그렇지 한다 그러면 결국은 선별로 해갖고 우리 주민들이 내놓는 것은 인제는 많은 의식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많이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줄어야 되겠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종량제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뭐죠?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 이유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저번 행감 때도 이제 한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들과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는 대형마트나 인제 그 마트 쪽에서 검은 비닐 봉투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 갖고 추가 제작이 들어가고 봉투가 늘어 나는 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봉투가 늘어나는 거하고 말 그대로 봉투가 늘어나는 거하고 발생량 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저희들이 정말 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을 또 분석을 해봐도 실제 제작한 거 만큼 또 반입이 또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쓰레기 홍보를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RDF라고 하는 음식물만큼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이제 자기가 버린 음식물 만큼은 이제 코드를 돼서 처리하는 그걸 한번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만 지금 그 RDF를 지금 그 반은 하고 있고 지금 반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음식물 종량제 만큼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한번 그걸 도입을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태백시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아마 1위로 갈 거 같애요 1위. 타 시군은 환경, 환경, 발생량을 줄이자고 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태백시는 이렇게 봉투 제작 그 다음 폐기물 등등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근무할지 몰라도 좀 안일한 거 아닌가 너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작 비용만도 당장 제작 비용만도 2,600만원이 뛰었고 537만원이 뛰었고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처럼 근데 분명한 거는 판매량은 올라가더라도 반입량, 쓰레기 반입량을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대형마트에 이제 검은 봉투 사용 금지 하지만은 검은 봉투 담아 와도 기존에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넣었어. 검은 봉투를 돈 주고 살 바에 쓰레기 봉투를 산다 해갖고 가져온 거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쓰레기 양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 비례를 하면 안 된다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제작 양은 비교가 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비례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쓰레기 발생량하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쓰레기 발생량하고도 같이 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거의 10% 가까이 계속 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한번 봐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늘어나는가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도 힘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올랐냐 하면 2억 6,400. 주 원인이 뭐죠? 인건비가 상승인가 아니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인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톤 당으로 쓰고 톤 당으로 계약을 해왔고요. 내년부터는 지역총량제로 아예 묶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총량제로 묶는다는 게 이게 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이제 혹시 위탁 수수료 비용은 우리 조례에서 안 다루는가요? 과장님! 위탁 수수료 비용을 조례에서 안 다루는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위탁 수수료는 거기 단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조례에 운반차 그 조례가 없어요? 운반수집 수수료? 그거 없는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줘서 용역단가를 산정을 해서 입찰을 보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을 보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쓰레기 봉투 제작이 자꾸 느는데 반입양은 좀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반입 비용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2억 6,400이 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몇 프로 늘었어요. 엄청 20% 이상 늘은거란 말입니다 사실 20% 정도.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총량제로 묶는다 하더라도 근데 어떤 계산하에 어떤 기초하에 이렇게 2,000만원이나 올려 갖고 참말 2억 6,400만원이나 증액 시켜서 운반 수수료를 주는 건지, 근거가 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당초 예산에는 10억 3,800이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억 가까이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올해 올 추경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 추경 2019년 올 추경에 산출, 기초 산출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까? 기초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추정한 양에 비해서 이 분들이 수거해 오는 양이 늘다 보니까 톤당 단가를 계산하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계속 톤당 단가로 하면 이 분들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물량을 자꾸 더 늘려서 가져올 수도 있기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그 지역총량제로 황지권 다 합해서 얼마, 장성권 합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총량제로 가게 되면 이 민간위탁금이 줄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총량제로 한번 그 도입해 보기 위해서 이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는것은 인건비도 물론 일부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총량제로 가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게 인정 증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고 이거는 한번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저희가 봐서는 참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 인구수도 줄고 가구수도 줄었는데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의 의식은 높아졌는데 발생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음식물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의아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사실에 근거에 가깝게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요거는 내년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음식물 버린 만큼 그 납부하는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이 707쪽 잠깐만 봐 주세요. 난 기간제 보수 이래갖고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우리 폐기물 수거용기가 막 지저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음식물 폐기물 그 다음에 쓰레기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보니까 6만 8,720원, 6명, 왜서 6만 8,720원이에요. 몇 시간 이거는 완전 시간제 근로자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예산계장도 와 있습니다만은 전 부서가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을 6만8,720원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느 부서나 다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은 6만8,720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출근하면 이게 청소 하루 하는데 몇 시간씩 잡아 준다는 얘기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8시간, 여덟 시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여덟 시간 계산한 걸로 6만 8,72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덟 시간이면 한 시간당 얼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 시간당 8,590원 정부 최저 노임 단가가 8,590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주휴수당은 이렇게 준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8,590원 곱하기 해서 하면 6만8,720원이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합니까? 용역 회사에서 섭외 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모집 공고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1년에 15일 일하실 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1년에 한꺼번에 1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꺼번에 15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1년에 그럼 청소를 한번 한다는 얘기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음식물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1년에 15일만 딱 용기 청소하고 만다는 얘기잖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매번 사람을 채용하기가 좀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행정직들은 말 그대로 편하게 이 앉아서 일 하더라도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음식물 폐기물 여름철 같은 데는 그 썩는 악취 냄새 때문에도 주부들은 사실 음식물 폐기물 통에 쓰레기 참 음식물을 넣는 것 자체도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이제 이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도 동절기에는 음식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냄새가 좀 덜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덜하고 그런데 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음식물 꽉 차면 얼어 갖고 나오지가 않아요 뚜껑도 안 열려. 그리고 여름 내내 악취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서너번씩 청소 해줘야 되는데, 1년에 단 한번 한다? 단 한번이잖아요 15일, 돌아가면서 하니까 태백시 전역을 한다 그러면 청소 딱 한번 하고 마는 환경 대책.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좀 더 그 회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여름에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좀 여름에는 많이 해갖고. 혹시 우리 과장님 음식물 버려본 적 있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버려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가정적이시네요. 우리 저 황계장님! 버려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때요 여름에? 사실 뚜껑 열기 싫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청소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소독도 제대로 해주시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좀 그래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종량제가 실시 된 게 지금 십 한 20년 가까이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쓰레기 양이 늘어 난다는 자체는 환경보호과로써는 진짜 고심해야 할 문제다. 하여튼 염두해 주시고 좀 근접치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인해갖고 운반수집 대행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대행비가 쓰레기 봉투 제작비보다 거의 다섯 곱 절이상 대행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2억3,000 정도면 다섯 배 이상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뭔가 계산 잘못, 우리 김일동 계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환경기획.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은 환경계라도 일단은 그게 들어오면서 우리 매립장 계근 다이 하잖아. 그죠?

계근 다이 우리가 올 가을에 고쳤나요 바꿨나요?

예, 신품으로 교체했죠?

또 고장 났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고장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 쓰레기 제작 봉투 제작 양보다 이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 다섯 곱 절. 그것도 비례해서 봐야 되는데. 체킹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사유 분석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 종량제 봉투가 아닌 거는 우리가 제대로 계근을 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김계장님 그렇죠? 맞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반입 수수료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반입 수수료를 받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종량제 봉투는 반입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 대행비를 주고 있는 거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봉투 제작 대비 한번 자, 10ℓ, 20ℓ, 50ℓ, 100ℓ 한번 봉투 계산 해갖고 평균적으로 그 봉투에 몇 키로가 들어가는 지는 대강 나온단 말입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나누기 하면.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대강 나오는데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계산기 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과장님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에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우리 미화원들. 예, 미화원들이 이제 굉장히 고생들 하시더라고 비록 우리는 종량제 봉투 위탁을 주지만은 그 100ℓ에 생활용 쓰레기 내지는 막 봉투가 크다 보면 오만 것을 다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봉투 한번 해체해 보신 적 있으시죠? 김계장님! 김일동 계장님! 그래서 말 그대로 소각용 쓰레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막 또 병에서부터 오만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봉투도 있잖아. 특히 리터가 큰 봉투일수록.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좀 어떤 거는 좀 진짜 생활용만 넣으면 좀 가벼운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혼자 못 들 때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혼자 못 들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거하시는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들 하시더라고. 저도 밭에 일할 때 보면 비료 포대 계속 몇 번 나르다 보면 힘이 굉장히 듭니다. 근데 100ℓ 짜리에 그 많은 꽉꽉 눌러 갖고 뭐 여러 가지 넣었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그거 운반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고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100ℓ도 중요하지만 중간 사이즈 봉투 한 70ℓ 정도 왜 그러냐 하면 100ℓ짜리를 사놓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냥 조금 담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진짜 오만가지 다 넣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 봉투 제작도 할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70ℓ나 80ℓ 환경미화원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70에도 채워 보고 80에도 한번 채워 봤을 때 일반 성인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잡 쓰레기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70이 더 좋은지 80이 좋은지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거쳐서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번 추가 제작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조례 개정 해갖고 그래도 우리 수거하시는 미화원들이 고생이 조금 덜 되도록.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너무 무거우면 그 한두 개 들다가 힘들고 힘들고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대당에 1,10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1,650만원이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데 연식 제한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매연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예, 매연저감장치 연식 제한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모든 그......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계장님 뭐 저기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게 5년, 5등급 대상......

판정이 되어야.

관호

문관호위원

옛날 그 생산 연도가 한 평균적으로 2005년 전에 제작되는 회사가 대부분 다 이렇게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정부의 정책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2000년 이전에 차량이 현재 그 저기 그 차 시세 가격이 1,100만원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갖고 지금 10년 이상 되는 차에 1,100만원을 들이고 엔진교체 하는데 1,650만원을 투자했을 때 그 이게 의무 사용 기간이 있습니까?

2년이고요.

이거 정부 정책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연식 제한이 없다 보니까 1996년식 차량에다가 1,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감장치를 달아가지고 2년 쓰고 차를 폐차시킨다. 엄청나게 그 국가적으로 국민 혈세 낭비지요. 자, 지금 지게차, 로더, 굴삭기 같은 경우 엔진교체 뭐 너도 나도 지금 뭐 많이 지금 신청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게차, 로더, 굴삭기 지금 그 중고 시세가 평균적으로 한 그래도 그나마도 1,65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엔진을 교체한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그 한 3,000만원 짜리 차 한 2,500만원 짜리 차에다가 1,65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단 그 저기 칠팔백만원 가치도 없는 차에다가 이 엔진 1,650만원 주고 그 엔진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교체하는 거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국가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강릉 지정한 곳에 가서 이 차가 진짜 1,650을 들여서 엔진교체가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뭐 말하자면 옛날 그 저 속담에 그래요. ‘외상이라 하면 남의 소도 잡아먹는다고’ 정부 지원이라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게 없지 않아.

관호

문관호위원

이것 저것 그 고려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지않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너도나도 그냥 뭐 저기 그 단 그 저기 1,000만원짜리 가치도 없는 차에다가 그냥 가서 그 이거 이런 사업을 하는 거보다 혹시나 이것 저기 그 노후 경유차 인제 그 저기 폐차시키고 하는 그 지원금을 더 주는 게 훨씬 그 낫지 않느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도 그게 낫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래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2년만 지나게되면 그냥 폐차시켜도 관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 회수 관리 태백시에 지금 그 25대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2016년도부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 그러면 한 대 당에 지금 아직까지 회수한 적은 없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아직까지 회수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해서 처음으로 이제 도래 될 걸 대비해서 이제 배터리 회수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밧데리를 회수하게 되면 어디다가 보관하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시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 돼 있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로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뭐 보관을 한군데 그 저기 집하라든가 모아놨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보관할 곳도 그래서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이 배터리 회수하는 업체, 협회를 정해놔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협회가 이제 받게 되면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개인한테 그 저기 아니 65만원을 보상금으로 주는 배터리 그 갖고 왔는 자동차 소유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상금 제도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게 저기 협회에다 주는 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소유주한테 주는 거죠?

아니요.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자동차 배터리를 승용차 같은 경우도 밧데리를 교환해 가지고 그걸 밧데리를 그 저기 그 밧데리 판매하는 사람한데 그 저기 밧데리를 이거 저기 그 갖고 가시오 그러면 1개 당에 만원, 1만5,000원 밧데리 값에서 빼주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현재 그 밧데리 그 중고 가격이 900원대 아니에요. 밧데리 승용차 보통 승용차 같으면 뭐 18키로 20키로 되면은 키로 당에 그 저기 900원씩 거기 새 밧데리 가게에서 빼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65만원이라고 하는 게 밧데리 그 밧데리를 갖고 오고 신 밧데리로 교환할 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밧데리를 그 저기 교환하게 되면은 밧데리 그 납품 업체에서 판매 업체에서 새 밧데리를 그 판매하면서 ‘헌 밧데리를 저한테 줄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팔 겁니까?’이렇게 물어보고 밧데리 헌 밧데리 그러면 얼마 주냐 하면 그 팔은 그 새 밧데리 그 갖고 온 업체 개인이 회수 해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65만원 같은데요 이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기자동차를 그 지원할 때 구입 비용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폐차라든지 이런거 할 경우에는 배터리 회수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당 65만원씩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곳에서 이거를 저희들 대신해서 그 회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지급합니다. 환경협회에서 개인에게 다시 65만원을 주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지침으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그 저기 그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또 저기 712페이지에 가면은 1억 2,000만원 짜리 쓰레기 수거용 트럭 2대를 이제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5톤 트럭이죠. 5톤? 5톤 트럭을 갖다가 압축 차량으로 이제 특장차 만들은 그런 거를 이제 구입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2억4,0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712쪽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 차량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차량.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5톤 차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 금년에도 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금 운행 기간이 7년, 8년 넘은 2대에 대해서 교체할 그런 청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제 왜냐하면 청소 쓰레기 수거용 트럭은 이 어떤 철판의 재질, 함 그 저기 그 폐기물 적재하는 그 곳에 함의 재질 자체가 스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저기 전부다 그 저기 일반 철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우리 그 시에 그 저기 그 청소차 그 수리하는 업체에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식이 되어서 용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지난번에 그 저기 그 모래 인제 제설용 그 저기 살포기 인제 그 저기 구매할 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스텐 철판 재질로 바꿔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했더니 찾아가지고 얼마 정도 좀 더 부담하더라도 이제 스텐으로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 차량도 다른 그 시군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함 자체가 스텐으로 그 저기 그 되어 있는 함이 있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요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그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차 뭐 자동차 10년 타기 뭐 운동본부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사면은 10년 이상 타야되는 10년 이상 운행해야 되는데, 5년 하마 3년만 지나면 일반 철판 그 저기 그 3.2T 갖다 해놓으니까 다 부식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수리비 들어가기 시작해서 악취 나고 이러니까 그 수리를 또 잘 안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요런 부분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기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함만이라도 철판에서 스텐으로 한번 재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견적 받을 때 그래 받으시면은 가능할 겁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게 총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촌 그거는 지금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5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점이 이겁니다. 예, 더 있으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11개소.

관호

문관호위원

예,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8개동으로 이제 그 저기 그 구성 돼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동마다 그 저기 그 2개가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게 그 폐비닐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비닐 자체를 갖다가 여기저기 모아 놓아가지고 바람 불고 하면은 그것 갖다가 뭐 그늘만 갖다가 이렇게 씌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갖다 놓으니까 온 산천이 정말 까마귀 앉은 것처럼 전체가 그 저기 그 쓰레기장 되니까 이 지금 그 저기 설치 장소 들어온 데가 더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에 내년에 지금 원동 한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밖에 안 세웠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폐비닐 문제하고 이 집하장 문제를 저희들이 수거를 1년에 한번씩 그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방법을 한번 바꿔볼려고 저희들도 지금 이 분야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한번 그 저기 그 집하장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718페이지에 가면은 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재료구입 해가지고 톱밥, 이게 이제 톱밥을 이제 왜 구입을 하냐 하면 이게 인제 그 퇴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퇴비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루베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1루베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여기 그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 이 정도에 요 정도 그 용기에 톱밥을 구입하는데 4만4,000원이다 이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톱밥은 어디서 구입하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인천 쪽에서 구입해 왔는데 그 2019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지역 인근에 찾아보니 고한에 있어서 저희 강원도내 업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톱밥 이 재료비도 이 책상만큼 그 저기 그 용기에 담겨있는 게 4만4,000원 1루베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루베당.

관호

문관호위원

예, 1루베니까 4만4,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그 태백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 즉, 말해서 이제 뭐 저기 그 하수 뭐 관로 뭐 그 상수도관망 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로 이제 굴착하면서 가로수가 이제 그 대형 장비 위에 이제 그 저기 걸리다 보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도 양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임목 폐기물 우리 시에서 뭐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임목 폐기물 우리시에서 위탁 처리하지 말고 설계하지 말고 우리 시에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이라도 수거해다가 잔가지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한동안 그 저기 퇴비 증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그 저기 파쇄기 몇 천만원짜리 태백시도 몇 군데 사줬어요 여기 저기. 그런데 그게 그 쓰지 않고 다 그냥 뭐 폐기 처분하고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잔가지 파쇄기 그 시간당 뭐 한 10톤짜리만 사놓게 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나오는 그 잔가지 파쇄기를 거쳐 나오는 것을 퇴비화하게 되면은 염분도 잡을 수 있다 이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 톱밥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음식폐기물 처리 핸 거와 인제 그 저기 그 배합 비율이 뭐 50대 50이 됐든 70대 30이 됐던 하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가지고 농가에서는 쓸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태백시 그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저기 재활용 퇴비를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환경보호과에서는 염분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능하느냐?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뭐라 했습니까? 염분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염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뭐 물에 씻으면 또 폐수가 발생되고 잔가지 파쇄기를 우리 시가 구입을 해가지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그 원가 절감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 저기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염분이 많아가지고 퇴비는 만들어 놓았지만은 50% 밖에 그 농가에서 안 갖고 가고 50%는 지금 그 저기 야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한번 뭐 임목 폐기물 나오게 되면 한번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어디 갖다 놓았다가 임목 폐기물 파쇄 해가지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다면 무상으로 또 뭐 집게차로 해갖고 실어 주고 또 거기에 또 임목 폐기물 갖다가 우리 그 저기 그 위생매립장에 음식 폐기물 그 저기 섞어 가지고 염분 잡는 데도 쓰고 이러면은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 연탄재는 그 농가에 그 저기 그 직접 이렇게 그 저기 그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안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안 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비소가 성분이 있어서 그 저희들이 일체 그 매립장에 들어온 것은 반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재활용을 연탄재 못하게 돼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안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농가에서 연탄재를 밭이 뭐 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재를 좀 그 저기 그 받을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기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저기 비소 관계 때문에 연탄재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으로는 농경지가 좋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소가 계속 검출이 되기 때문에 비소가 나오게 되면 가락동 시장하고 이런 데서 농산물 이 판매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03쪽 한번 만 봐 주세요. 마을공동화장실 철거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제 우리 태백에 마을공동화장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 이거는 뭐 쉽게 말해 가지고 집에 화장실이 아직까지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전수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나 지금 한 있는지요?

어휴 25개요?

대체적으로 어디에요?

아, 철암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약간 외곽 지역에 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용하시는 근데 이게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한번 고거 한번 올해는 전수 조사 한번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또 우리 그 뭐 복지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 해가지고 화장실 그 작업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한번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물론 요즘은 또 이게 또 직수로 또 직관으로 또 바로 빼는 거기 때문에 정화조가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한번 전수 조사 한번 필요할 것 같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거 한번 해주시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중간이화장실 39개소 이거는 뭐예요? 아니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그리고 모바일 화장실이 보통 우리가 저기 구입을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몇 개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2개?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저

경기장 있는데 보니까 한 여섯, 일곱개 정도 있던데요.

두동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있어요?

뭐 관광문화과라든가 이런 데서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갖고 있는 건 두동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더 본 거 같은데, 아마 다섯 동, 여섯 동을 본 거 같은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혹시 대학 축구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그 후에 끝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후에는 몰라도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그 임차비해서 그 임차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동에 얼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동 구입하는 단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2인용이냐 3인용이냐 이제 좀 그 규모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사본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대부분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한영

이한영위원

렌트하는 이유가 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이동식 화장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해당 업체에서 이제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전부다 이 끝나면 비용, 저기 구입 비용도 비싼 데다가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구입 비용 우리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모바일 화장실 구입 비용으로 해갖고 한 5,000만원 정도 올라 왔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뭐 남녀 화장실 뭐 이래 구분에 따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틀리겠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게 지금 우리 뭐 지역 업체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렌탈하는 곳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 지역 업체로 돌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대상 누가 하는 거예요? 렌탈 비용, 렌탈을 누가 하는 업체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용운토건이라는 데서 사업자를 그 면허를 내가지고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강릉에서 해오던 것을 저희들이 지역 업체 왜 강릉에 이게 뺏기느냐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19년도부터 그 지역 업체가 지금 면허를 내가지고 올해부터는 지역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이 그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직접 보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저기 계약이, 계약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뭐 서울서 가져오든 이제 가져오는 현재 그런 체계입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서 실제 이렇게 11동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30만원이면은 한달 그러니까 며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최고 긴 눈축제 기간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눈축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330만원을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일 사용료가 얼마냐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눈축제가 한 20일 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이게 뭐 보통 한 10일 사용하는데 얼마 든다. 요거를 좀 주시고 5일 사용 하는 거 10일 사용하는 거 이제 그 계산은 아닌 것 같애. 정확한 좀 데이터를 좀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좀 될 수 있는 한 이게 지금 매년 소모성이에요 이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매번 뭐 지금 각 부서에 보면은 관광문화과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거 지금 이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모바일 화장실 한 10대 이상은 하고 또 뭐 운반 비용도 저희가 이제 따로 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영구 렌탈 보다는 계속적인 렌탈 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우리가 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구입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3대인가 한 2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동.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하여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2대 있다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과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어떤 게 그거한지이제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중화장실 됐고요. 그리고 719쪽 한번만 봐 주세요. 아니 708쪽 한번 봐 주세요. 저기 GPS 관제료 라는 게 청소차량 GPS가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GPS라는 게 청소차가 이동하는 거리마다 기록 관리되는 장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록 관리되는 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뭐 예를 들어 시청에서 출발을 해서 무슨 저기 현대아파트로 가서 또 뭐 그 강원관광대 쪽으로 들어갔다가 만약 1구역 청소 차량이 저희들이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이동한 자동차 그 이동 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게 왜 필요해요? 감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괜찮아요. 뭐 이것 다 오픈 시키세요 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감시라기보다는 어떤 나중에 민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저기 그 이번에 카메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오픈하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쉽게 말하면 감시도 감시지만 시민들 쓰레기 봉투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연탄재를 수시로 진짜 그까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느냐 나중에 민원이 제기해서 어떤 이제 민원 제기가 되면 이 GPS를 가지고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뭐 그런 확인하는 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동 거리가 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요즘은 블랙박스 다 달렸을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 안 달렸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블랙박스 차에 다 안 달렸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움직이는

한영

이한영위원

감시하는 기능이네요. 저기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쌍팔년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블랙박스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GPS 차량까지 둬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민원인께서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애요. 요거는 저도 한번 그리고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GPS 위치 추적기 이게 굳이 서로의 불신인데 이거는 그리고 블랙박스도 차에 다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통제와 감시 감독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그런 믿음 없이는 그 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건 그렇고요. 그리고 712쪽 쓰레기 수거용 트럭 요거는 몇 년도 것 바꾼다라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2012년 6월 26일 날 구입한 5톤 압축 증계차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2012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12년, `12년.

한영

이한영위원

6년 됐어요? 몇 키로 탔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7년 5월 됐습니다. 7년 5개월 되었고 150,419키로를 운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 아까전에 우리 뭐 그런 우리 저기 우리 문관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신데 좀 이렇게 좀 잘 그거 해가지고 뭐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스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철판 스텐 뭐 이런 거 대가지고 그 재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화물차 15만 보통 우리가 저기 뭐 저도 이번에 많은 걸 배웠는데, 한 사오십만 키로는 보통 타도 우리가 그리고 또 뭐 특히 관용 차량은 개인 차량보다 사실 그 정비를 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예산도 사실 풍부하게 세워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15만 키로 탔다 해가지고 그렇게 차를 바꾼다?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위탁비용이 있지요. 719쪽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대비 해가지고 인력 운영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719쪽.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719쪽에 그 민간위탁처리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시설에는 지금 25억을

한영

이한영위원

25억.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25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20억을 저기 집행하고요. 이제 앞으로 두 달 남은 11,12해서 5억 4,000이 나가면 불용이 한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간 거는 25억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력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변동이 없고 인력이 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인원은 26명 변동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대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그 광역화 사업 한번만 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음식물 폐기물, 음식폐기물시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면은 우리 인제 그 민간위탁처리비용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은 15톤짜리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5톤 소각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소각이 아니고 음식물은 지금 현재 비료, 퇴비 만들고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 퇴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로 지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이제 그때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역화 처리로 전환할려는 이제 사업 단계가

한영

이한영위원

15톤인데 지금 광역화로 됐을 때 몇 톤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80톤으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80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지금 광역화 됐을 때 참여한다 라는 업체 저기 시도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해, 삼척, 영월, 정선, 태백하고 이렇게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동해는 몇 톤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해시가

한영

이한영위원

1일 발생하는 음식물 톤수가 몇 톤이에요? 담당 계장님 얘기하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우리 현장점검 갔는데 뭐 31톤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해시가 31점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현장점검 같이 갔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해시가 31.9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24톤으로 기억이 나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왜냐하면 시군마다 자기 총액에다가 요 양을 올린 겁니다. 그 동해가 31.9톤, 삼척이 15.6톤, 영월이 8.7톤, 정선이 10.8톤, 태백이 13.1톤 이렇게 해서 80톤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톤수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보다 조금 적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적지요. 그리고 제가 왜 그 우리 근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 태백시가 분담하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사업비 분담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 시비 이것 6억은 뭐예요? 음식물 보면은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 거기에 보면은 시비가 이제 총 사업비가 69억 중에 시비가 6억2,400만원이 들어가 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요게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 부담을 여기다 시비로 표시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4개 시군 부담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부담액.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제 부담금이 6억 2,000

한영

이한영위원

아, 부담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4개 시군이 저희들 광역화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6억 2,449만 1,000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됐고 이거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모든 절차를 완료 했고요. 환경영향평가만 이제 12월 달 내에 환경청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12월 안에 사업비가 192억에서 279억으로 이제 그 환경부하고 최종 12월 말에 최종 픽스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에 그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정도 쯤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릉은 지금 어때요? 강릉은 지금 음식물이 지금 몇 톤 발생하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강릉이 지금 입찰 공고를 한 두세 번 냈습니다만은 그 참여자가 하나도 응시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인제 그 환경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음식물 하면 어디다가 처리를 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창하고 같이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누구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개 시군이 광역화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담당 계장님! 마이크 좀 켜 보세요.

그때 우리 그 벤치마킹 갔던 데가 거기 어디에요?

예?

태광비료 여기에서 지금 음식물 지금 강릉에 거 모든 거 다 지금 처리하고 있죠? 위탁 받아 가지고요.

저번에 근데 우리도 맨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태백에 지금 광역화 나오는 음식물 그런 시스템이요?

탈수, 슬러지?

거기도 지금 탈수시설이나 슬러지 시설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설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이 지금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한번 됐었고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몇 톤 처리하는 거죠? 그쪽이 태광비료가요 강릉에 거?

야 이거 심각하던데 이거. 예?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저기 준비를 하셨어요?

예.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좀 단순하게 사실은 제가 뭐 7대 의회에 여기 있으면서 저도 뭐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그때 당시에 그냥 저는 뭐 우리 태백시에도 지금 15톤짜리 음식물 그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조금만 더 증가 저 용량을 좀 증가한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뭐 우리 강릉이라든가 인근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정말 80톤이면은 이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해야될 것 같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를요.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뭐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최대한 그 설계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보완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로 얼마 전에 우리 또 영월 쓰레기 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50톤 가까이를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에요 그게 금액으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관외 폐기물이 8만원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하셔 갖고 관외 폐기물 8만원인데, 영월 거는 아직 도에서 협상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 쪽에서는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받으시면..... 예? 그 받지 마시고 그 받지 마세요. 아니 왜 저도 저도 정말 좀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좀 책임감을 저는 통감을 하고 있는데, 7대 의회 때 그 음식물이 진행이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막았어야 될 부분은 막았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제가 대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사과드려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이거 정말 저 그래 강릉에 뭐 저번에 언론보도 보면서 그 담당자 이렇게 봤는데 그거 해서는 안 된대요. 해서는 안 된데 하면 안 된대 그거는 아예 단칼에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더라고 우리 현장 가봤잖아요. 그 김일동 계장님!

그런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 뭐 그런 부분에 제가 염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이 환경적인 그 주위에 사실 우리 그 저는 사실 차에서 못 내릴 정도 였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갔을 때요. 그죠?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 악취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자꾸만 뭐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지금 계장님들 말씀 듣고 전에 우리 담당 과장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아! 야 우리 광역화 만드는데 우리 일단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대. 한 200억, 3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간대. 우리가 또 있는 시설에 조금 확장하는 거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특히,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80톤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저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30톤이면은 한달에 수수료가 얼마에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꾸만 부연 설명하려 그러지 말고 80톤이면 우리가 한달에 수수료가 얼마에요? 우리 떨어지는 수수료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80톤이면 6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달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80톤이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80톤이 다 들어왔을 때 한달에 6억 4,000만원의 수수료가 생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80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는 640만원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4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하루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 수수료는 다 우리 태백시 세외수입으로 가질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본인들이 다 그 개발비에 투자됐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수수료도 안 받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운영비를 내고 있지요 대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반입 수수료 안 받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반입 수수료는 자기들이 투자한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수수료는 받을 수가 없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저기 우리가 그 태백 시민들하고 환경적으로 피해보는 거라든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운영비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장소를 제공을 하는 건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운영비 20억을 받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 20억 우리가 댈 수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근데

한영

이한영위원

저 삼척이나 정선 가서 지으라 그래. 우리도 20억 댈테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잠깐 과장님 미안합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그 지금 여기 지금 갑자기 못 찾아 그러는데 우리 저기 지금 현재 있는 음식처리, 처리 그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강동에 싣고 갔을 때 1톤에 20만원씩 처리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만원 처리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처리비 13만원에 운반비 한 6만원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강릉에 강동면에 있는 음식 폐기물 처리장이에요. 여주 이천에 있는 음식폐기물처리장 거기 민원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여름만 되면 난리가 나요 진입도 못해. 이거 저기 수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서 안 됐을 사업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민간 처리 업자인데 위탁을 맡겨도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거 저기 그 자, 지난번에 뭐 폐기물 그 저기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는다 했지요. 자, 이천도 가도 저장 탱크가 다 있습니다. 냄새 악취 때문에 그 저기 주민들 그 집회하고 하면은 차가 삼사십대가 밀려가지고 며칠 동안 하차를 못하고 있어요. 20만원 그 톤당 13만원 평균적으로 13만원 주면 처리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했는지 저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11쪽에 실적평가 운영이라 해갖고 2,100만원이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710?

천수

김천수위원

1쪽.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쪽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2,100만원이 이래 보면 사무관리비야. 이게 뭔 뜻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대행업체 실적평가 운영?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1년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운반수집 대행자에게 대한 대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가가 나온 걸 가지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매년 마다 해야 되는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매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법상이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매년 하게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매년 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 기준적용 지침이 환경부에서 마련 돼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연료비 조금 얘기할게요 연료비, 이게 사무실 연료비 같애요 716쪽에. 사무실 연료비 이러면 저 매립장 사무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연료비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료비가 난방유하고 난방유 이래 갖고 한 3,000만원 조금 넘네.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를 혹시 우리 매립장 인근에 태양광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태양광 참 예민한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립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은 저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지붕을 이제 태양광으로 한번 씌워 볼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매립 연도 기간이 언제까지로 연장됐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35년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5년까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저 매립장 저쪽 끄트머리 벽면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는가요. 이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단계는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내가 볼 때도 1단계는 그걸 하면은 이렇게 지금 난방비 보니까 뭐 키로수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그쪽으로 해서 자체 생산하는 전기 갖고 난방도 가능하지 않겠나. 오히려 요것 10년만 아끼면 투자비 10년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태양광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난방유는 아마 빠질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걸 해놓으면 거기는 좋은 게 일단 까마귀가 없어지잖아. 태양광 해놓으면 까마귀 없어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경담당 누구세요? 일반 환경?

까마귀가 없어지면 환경 좋아지는 거죠?

저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 환경이라는 게 까마귀도 살아야 되고 노루도 살아야 되고 고라니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설치하면 까마귀는 없어지지만은 문제가 이제 저는 이래요. 그쪽 정도면 주변환경영향에는 태양광 피해가 없잖아. 없는 곳은 맞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민가가 있거나 어디서 거기 그 안에까지 매립장 안에까이 사람 시선에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태양광을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볼 때 피해가 없는 지역에는 저는 어느 정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쪽에 태양열을 설치를 에너지를 설치를 하면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난방비 절감은 굉장히 큰 우리 자체 효율을 낼 수 있겠다. 왜 그러냐하면 기름이 아니라 전기난로로 다 바꾸면 되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만약에 태양열이 된다면 전기로

천수

김천수위원

친환경적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럼 전기가 되면 전기로 다 바꾸면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소각장을 만들 때 소각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부분이 자체 쓰고도 판매할 정도의 양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갖고 사업비에 알파 플러스 해갖고 했는데, 김일동 계장 제가 해마다 한번씩 지적하는 것 같애요. 의회를 속이면 안 되고 시민을 속이면 안 되고 특히 당신네들 인사권자인 시장을 속이면 안 되겠지요. 속인다는 게 거짓말. 그때 추가적인 사업 비용이 한 50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전기 발생하는 부분에서 50억 이상이 더 들어갔는데, 지금 이 전기가 얼마나 발생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판매금이 이제까지 얼마인지 이래 보면 수수료 부분에 판매금이 10원도 안 올라와 있어. 몇 년 동안 그럼 전자에 과장님이나 등등이 계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시민들을 거짓말치고 시장한테 인사권자를 거짓말치고 특히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다 까지도 거짓말을 그렇게 쳐야 하는지. 그래서 그 또 난방된 전기를 돌려 갖고 난방 온수는 용전마을 플러스 등등 해갖고 뭐 수영장 만들어 갖고 온수를 공급하는 것까지 얘기 다 나오고 이랬잖아요. 아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그거에 대한 책임성 있는 얘기는 답변은 누구도 하나 얘기를 안 해. 그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갖고 투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전기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관심 없으시죠? 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력 생산은 1,288,000

천수

김천수위원

1,288,000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88㎾를 생산했습니다. 1,288,188㎾를 생산을 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전력 판매는 30,996㎾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가만있어 3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30,996㎾.

천수

김천수위원

3만 공?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996㎾.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261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필요 전력이 약 1,465,610㎾가

천수

김천수위원

백?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 콤마 465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만 정도 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한전에서 208,000을 저기 매전을 했고요 수전을 했고 저희들이 좀 전에 얘기한 자체 전력 1,257,000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20만 정도 20만 ㎾는 우리가 한전에서 사갖고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그 소각장 전기 사용료 공공요금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716쪽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716쪽에? 716쪽에는 전기료가 없는데, 공공료, 운영비. 아, 전기 요금 그러면 여기에 서학이 위생매립장이 소각장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 매립장은 저희들 위생매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말 그대로 소각장에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719페이지에 소각장은 따로.

천수

김천수위원

710페이지요.

719페이지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안에 25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19쪽.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719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719쪽에 음식물 광역 아니고 어디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일 위에 상단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예산액 25억 5,000 속에 전기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기료는 보통 얼마씩 나오든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료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전에서 수전을 20 만8,000해서 4,500.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소각장에 전기 쓰는 이 전기 비용이 얼마 나오냐고? 위탁을 주면서 위탁을 산출할 때 공공요금 외 등등등등 해갖고 전기세 이래 갖고 산출을 잡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전체를 묶은 비용이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김일동 계장 뭔 뜻인지 아시죠?

인건비 얼매 부대비 얼매 등등 이래 갖고 공공요금 전기세 얼매 대충 이래 나오잖아. 그럼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왜 1,800,000㎾야. 그냥 200,000㎾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게 1,288,000㎾를 하고 실제로 쓰는 거는

1,400,000이 한 112,000㎾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112,000㎾의 전기료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생산하는 양이 1,288,000㎾를 생산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제로 소각장 내에서 쓰는 ㎾는 1,402,000㎾를 쓴다 그랬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필요 전력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필요 전력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자체가 1,257,000㎾를 자체 소비를 하고요. 208,448㎾를 한전에서 수전을 합니다. 그 돈이 4,500만원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전기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것도 이해 안 가요. 생산 단가 대비 한전에다 전기를 파는 비용이 더 쌀 건데 구매 비용보다 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기를 다 안 쓰고 다시 수전을 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한전에 팔게 되면 오히려 그 비용이 적습니다. 사 쓰는 전기는 비싸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한전에다 팔고 있냐는 얘기지. 아까 파는 비용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전기를 팔아 갖고 261만 3,000원이 전기 판매 수수료라고 했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전기가 갑자기 남는 잉여 전력을 순간 전력을 30,000정도 남기 때문에 그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전기가 남는다는 자체는 말 그대로 전기를 모아 놓는 저장고가 없다는 시설인가 우리는?

그때 우리 당초 설계 때 몇 ㎾로 설계를 했었죠?

2,500,000㎾?

2,500,000㎾.

수년이 지났지만 제가 기억을 해요. 한 2,500,000㎾로 생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온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발생하는 온수?

전기로 바꿔서 터빈 전기.

터빈 발생 전기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폐온수는?

그게 보통 전기 저 온도가 얼마가 나오던가요?

그래도 터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 700도 이상은 올라가줘야 되잖아. 그죠? 나머지 100도 이하에 배치 한 500도 이하에 온수는 그래도 말 그대로 차집관로로 해서 버린다. 제일 처음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랑 틀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발생하는 양은 그렇지도 않는데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한번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갖고 저쪽이랑 좀 맞춰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건물 유지비가 이렇게 올라 왔어요. 건물에 사용하는 유지비는 뭐뭐뭐뭐 이래 갖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등등 하는데, 717쪽 말 그대로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이야 근데 뭔 건물을 유지하는 뭘 하는건지 몰라 갖고 뭔 우리가 건물이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등등 이러면은 별도 시설비를 늘 세우고 공공요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다 세우는데 건물 유지비라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표기 되어서 올라 왔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큰 보수가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작은 보수든 뭐 페인트를 칠하든 뭐든 간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뭐 창문이 부숴 깨졌다든지 출입문이 고장 났다든지 이렇게 소액 그 비용들이 그 발생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에 따른 건물 유지비를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수리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나 문관호부의장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자꾸 의회 와서 했던 말 번복하고 했던 말 번복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음식물 광역화 사업은 올 초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잘 추진되다가 올 초만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게 뭐라고 보고 했나면 ‘4개 시군이 광역과 관련된 시군이 그런 식이라면 못하겠다고 뭐 등등하고 이래 갖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을 철회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돌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철회 얘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뭐 4개 시군에서는 못하겠다매 비용 올라 가고 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비용이 192억에서 279억으로 증액이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증액되는 것도 타당성 있게 태백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왜 다시 시작할려고 그러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원래 도비가 그 15%고 시군비가 35%인데, 저희들이 4개 시군 도의원님들을 저기 하고 도 환경과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50%를 지원해 달라 시군이 갑자기 사업비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그래서 도비를 15%에서 30%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금 도비 분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같이하는 걸로 해서 지난 8월에 다시 한번 4개 시군 간담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낸 게 대충 뭐 정확한 말뚝 박는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낸 게 우리 태백시 자체만의 1일 20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시설로 가자 하고 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1일 우리 태백시 것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골머리 아프고 골머리 아픈 이 광역화를 왜 다시 할려고 그러는지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도 지적하고 우리 문관호 의원도 질의를 했지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톤으로 가면 되지. 왜 남의 것까지 이렇게 그렇다고 그게 진짜 유지보수 등등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 몰라도 항상 골머리를 안고 가야 할 광역화 시설인데, 왜 다시 추진하고 이렇게까지 다시 하는지? 그렇다고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태백시의회나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별도로 15톤, 20톤에 대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태백시 자체 예산이 이 만큼 들고 또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을 안 해준다 하기때문에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까지 현혹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자의 판단이에요. 광역화 시설한다 해 갖고 안 한다 해갖고 국비, 도비 안 내려준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국비는 내려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런데 우리한테 현혹시킨 게 뭐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광역화하면 이제 70%가 내려오고 저희 자체로 하면 30%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돼요. 그런데 20톤 시설하는데 얼마죠? 그럼 그 한 40억 정도 우리 자체예산 들이면 되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우리는 15톤 정도를 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5톤은 지금 1일 발생 비율 13점 몇 톤 15톤 잡는데, 실지는 한 20톤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얘기 잘못하신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태백시가 향후 7만 인구 포인트를 잡았을 때 언제까지 45,000 잡을 거예요. 7만 인구 포인트를 잡았을 때 20톤 정도는 필요하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계산까지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우리 울타리 안으로 메일 거예요. 그래서 예산 잡았던 거라 그러면 굳이 광역화할 필요성이 있나? 30% 플러스 도비 한 15%만 받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 기존에 광역화사업에 그들이 100% 대는 부분이라 친다 그러더라도 손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우서운 게 그래요. 광역화 만들면 몇 톤 나오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80톤.

천수

김천수위원

퇴비화 사업 우리 아까 이제 인근 지역에서 가지고 아무리 현대화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음식물 퇴비화는 선택이 아니라 사양이야 결국은. 김일동 계장 맞지요? 좋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가져가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직까지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국가 발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꺼려한다고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 농축, 압축, 세척을 하더라도 100% 걸러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걸러 낼라 그러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더 드니까. 한 단계 하던 걸 열 단계를 늘려야지만 염분은 다 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광역화 광역화 땟깔은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광역화, 태백시장보다도 도지사가 높은데, 광역화. 한번 이 광역화 매립지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저는 그렇게 저도 뭐 반갑게 생각은 안 하는 부분인데, 태백 자체 20톤 생산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총괄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도 저희들한테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좀 뽑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김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704쪽에 우리 수질환경개선이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수질개선

상수

김상수위원

환경.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 사업보다는 한 3억3,000이 감소가 되었고 우리 그 황지천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언제 다 완료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원래는 금년 6월 말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 10월까지로 부득이 공기 연장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별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까지가 계속비 이월사업 끝나는 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잔액 남은 거를 계속비 이월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당초예산에 안 나타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올해 그 예산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질환경개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3,200 정도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3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에 3,200을 세웠잖아 전체적으로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검사료 뭐 이런 거 수질검사료 이래서 소액에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8개소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하천수 수질검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18개소 이랬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9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디 하천수 어디어디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18개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5개 항목을 그 18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매월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얘기하시는 18개소를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18개소라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18개소를.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황지여중 앞, 서학골 하류, 소천 하류, 진흥세차장 뒤, 풍전골 하류, 서진골재 앞, 동점역 앞, 도 경계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에 불러주신 데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강원도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강원도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제 지정한 곳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개를 도 지정한 것 외에 옥동천이라고 저기 상동 넘어가는 옥동천에 지금 저희들이 공군부대하고 장성야영장에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연구원에다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렇게 18개소를 하는데 한 490만원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법정 요율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발원지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디 낙동강하고 저기 검룡소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강 발원지 황지연못하고 검룡소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706쪽에 있는 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운영 저기 사업 협의회 운영 이랬는데, 이게 협의회운영 이게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황지천 생태복원 사업장이 황지동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지동에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 비용, 참석수당이라든지 해서 7만원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명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 10명에 3회구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710쪽 이게 쓰레기 봉투 제작 있잖아요. 이게 저기 내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재료비 이랬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재료비를 이렇게 저기 뭐나 세출을 하는 게 뭐 1억 전체적으로 소각용 이래가지고 1억 400만원이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79쪽이나 79쪽에 보면 소각용 종량제 봉투 똑같은 거나 이거 하고 틀리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수입입니다. 하나는 수입이고요. 79쪽은 그만큼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잡는 건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710쪽은 이제 이걸 제작하는 비용.

상수

김상수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비용이 들어와서 나가면은 다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수입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팔아서 수입으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수입이 들어오는 게 79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 다음에 그 711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 보전이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억 6,000이 증감이 되어서 13억이 작년도보다 2억 6,000이 더 증감 돼서 지금 13억이 됐거든 요번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랬단 말이에요. 폐기물 사무관리비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운영이랬단 말이야. 이 평가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을 봐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1년간 어떻게 운영을 했고 거기서 고쳐야 될 게 뭐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제 평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그 비용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고 밑에 민간위탁금 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여기 하고 이거 하고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거하고는 저기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요번에 하는 게 보니까 그 민간위탁금이 아까 2억 6,000이 더 여기서 거진 다 올랐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서 거의 올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생활 폐기물 수집 이게 인제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 있잖아요. 이게 인제 해가지고 2억 6,000이 더 올라간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인구도 줄고 근데 왜 자꾸 이게 늘어나느냐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올 추경에 그래서 11억 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인건비 상승분하고 해서 그 13억으로 2억 6,000이 부득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음식물 아까 폐기물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영월에서 150 톤 받는다고 그랬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이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건 뭔 폐기물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혼합폐기

상수

김상수위원

혼합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기 혼합 폐기물이 한 28,000톤이 영월에서 이제 그 발생을 했는데 24,000톤은 영월 자체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4,000톤이 좀 남아서 18개 시군에다가 이제 도에서 조금씩 좀 나눠서 매립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150톤이 도에서 권유를 해서 5만 이하 인구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600톤.

상수

김상수위원

혼합이라 그러면은 음식물도 들어가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은 안 됩니다. 음식물은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거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그......

상수

김상수위원

생활 폐기물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어떤 거?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150톤 받아들이는 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생활 폐기물 매립이 가능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들어와 있는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오히려 세입에 잡혀야 될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세입에 잡아야 되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확정만 되면 세입에다가 이제 잡을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뭐 하니까 우리가 받아 줘야되는 거잖아 당연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저기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해 주셔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받아야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일단은 가능한 쪽으로 일단은 검토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 715쪽에요. 매립장 관리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그 서학골 서학매립장 이래 나와 있잖아. 서학매립장 오투 올라가는데 옛날에 그 했던 거기 매립장 말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거기 지금 뭐 수질검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수질검사 이런 것도 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기 과거에 매립 했던 매립장도 20년간은 물이라든지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환경부에서 최종 이곳에다가 다른 시설을 해도 좋다 안 좋다는 20년 뒤에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비용을 들여서 계속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지금 몇 년 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17년째 지금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수가 나갑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매립장에는 요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매립장 관리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기 환경감시원 보수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약속된 2명에 대한 그 감시원으로 2명을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시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4명이 총 채용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에. 그 소각장에

상수

김상수위원

서학매립장에 그 감시원이 두 사람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서학이 아니고요. 지금 소각장에 두 분, 매립장에 두 분, 네 분이 저희 주민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매립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우리 지금 위생매립장.

상수

김상수위원

저 위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서학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는 없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서학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매립하고 있는데 2명, 소각장에 두 분, 4명이 채용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서학매립장은 벌써 하마 17년이 됐는데 늘 이제 수질검사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반 침하라든지 각종.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래도 뒤에 가보면 토양 수수료 뭐 이렇게 해갖고 서학매립장 정기검사 이런 것이 쭉 나오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3년 더 해야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서학매립장 밑에 보면은 그 시설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침하가 그 밑에서 내려오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처리장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무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무인입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이제 매일 채수를 하고 의뢰하고 지반 침하도 해서 의뢰하고 그 다음에 아까 토양 검사도 토양을 떠서 검사하고 이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검사한 자료 같은 거 다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걸 좀 한번 줘 보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719쪽인데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그랬는데 아까 전에 이거 답했는 그 내용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그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3년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거 하고는 별개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5개 시군 음식물 광역화사업이 그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로 이렇게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부르기 좋게 이제 5개 시군 광역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 말한 대로 그 광역화사업에 그 도에서 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데가 태백시하고 몇 군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저희까지 해서 이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국도비 다 매칭이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매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음식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다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그 가동 중인 음식폐기물 처리 기계 그 설치를 언제 했지요? 언제서부터 저거 가동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음식물을.

관호

문관호위원

2001년도 이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관호

문관호위원

예.

8억 5,000요?

8억 5,000 정도 들어갔고 1년에 그 지금까지 18년 동안 유지관리비 얼마나 들어갔지요?

이게 인건비 포함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식폐기물 운반비 포함해서 처리비하면 톤당에 약 한 그 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2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15?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3.1톤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연으로 했을 때 20만원씩 처리했을 경우 얼마 정도 나오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약 7억8,600 정도 나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7억 8,000?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600.

관호

문관호위원

7억 8,600만원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개인 사기업에 위탁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광역화하고 있는 지자체는 1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저희가 실제로 만약에 그 광역화 지금 그 광역화 그 저기 처리시설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건 해야될 사업......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2014년도부터 추진했다고 했나요? 2017년부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17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상황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제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너무 멀리 가 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그 뭐 웬만한 기술 심의도 다 받은 상태고 한 1,2년 전 같으면 사업을 뭐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사업이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꽤 멀리 지금 설계도 다 완료된 상태고.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도중에 그 저기 그 포기할 수도 없게 됐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간단하게 그 저기 그 계산을 해도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연에 그 3억 7,000 정도가 이제 발생했는데 운영비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위탁 처리해도 7억 8,000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태백시 아닌 4개 시군의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를 왜 했는지 사업적인 논리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뭐 지금 너무나 그 저기 추진 과정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포기 못한 다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네요. 분명하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 엄청나게 생깁니다 민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물론 부의장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뭐 그 그런 거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환경부가 앞으로는 이제 그 음식물 퇴비화 사업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만들어서 이제 연료를 전기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되다 보니까 앞으로 추세는 이제 단독 처리 보다는 환경부가 기준이 이제 전부다 광역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국비 70%를 아마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15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너무 노후화 되고 하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할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아마 그 기왕이면 70%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토지만 대고 모든 시설비는 4개 시군이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아마 그때 당시는 경제성 분석을 그렇게 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환경부가 이제 이게 바이오 가스를 적극적으로 그 전국에다가 권유하던 이제 그런 사업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4개 시군이 또 흔쾌히 응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기본 설계에서부터 이제 설계까지 다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까지 다 받고 하다 보니 지금 인제 이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공단 있잖아요. 그죠? 뭐 환경공단, 태백 뭐 환경공단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업장 생활계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폐광 그 저기 그 인근에 그 태백시를 제외한 4개 시군 폐기물을 받는데, 우리가 강원랜드에 폐기물을 받을 수 있게 할려면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공단 설립은 제가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때 제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위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거 저기 그 5개 태백시 그 저기 포함해서 5개 시군의 폐기물 외에는 예를 들어 갖고 인근에 강원랜드 폐기물 같은 건 받을 수가 없잖아 지금요 그죠? 받을 수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광역화가 되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 저기 강원랜드 것을 못 받는 이유가 저희들 15톤 밖에 음식물 처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금은 못 받는데 그럼 광역화가 돼도 그러면 받을 수가 없네.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광역화도 이미 동해하고 5개 시군이 80톤으로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는 못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다면 강원랜드가 그 정선께 10.8톤이 이제 있는데, 이 속에 강원랜드가 들어 갔는지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관호

문관호위원

강원랜드 꺼는 안 들어간 겁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정선군이 10.8톤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80톤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기왕이면은 뭐 혐오시설물 뭐 기피하는 시설하는데 사업적인 뭐 목적으로 뭐 전국에 있는 폐기물도 받아야지요. 소각장도 그렇고 공단 설립해 가지고 아니 다른 데 그 민간기업에서 나오는 거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단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본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공단 설립 문제는 제가 답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우리가 7대 의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깊게 생각못했던 거 그리고 뭐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논의가 됐지만은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 김일동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동해라든가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강릉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5톤 정도 우리가 처리 시설이 있는데, 지금 1일 이제 발생량이 십 한 이삼 톤 정도 되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빨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많은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몇 억 아끼자고 돈 뭐 아까 우리 수수료 한 7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여튼 좀 계수조정 할 때도 그렇고 시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4시 13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강점희 감염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약담당 강점희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김경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서순희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서순희 인사) 이경숙 사조보건진료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장 이경숙 인사)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보건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액은 12억 7,096만 8,000원 증액된 42억 5,241만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 철암보건지소, 사조보건진료소 진료 공단 수수료 수입이 있어서 3,660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은 1,450만원 증액된 1억 1,8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국고보조금부터 123페이지까지 도비 보조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29억 9,643만 4,000원 증액된 87억 216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써 101-04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에 4,2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60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7,821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보건소 청사 정비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 응급 구조 지원 129 대행비입니다.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 물품 구입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시비 지원비 2억을 증액한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것은 기금지원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한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위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건강증진센터 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를 위한 자산 물품 취득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450만원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협진수가로 1,045만 6,000원을 의사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일반진료사업 사무관리비에 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과진료 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접수실 및 진료실에 민원응대 물품 구입을 위하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물리 치료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진료 약품 구입을 위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청사관리근로자 보수에 1,1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54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 재료구입비 120만원을 진료 약품비 구입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1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206-01 재료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9만 7,000원, 공공운영비 9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0만원, 진료소 약품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약품 구입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 예방사업을 위한 206-01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9,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예산 편성 과목의 오류로 403-02로 되어 있던 것을 정정하여 표기한 사항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4,46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 2,500만7,000원은 기금이 변경되어 내시 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암 검진비 지원 국가암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6,91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7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만원을 재가 암 환자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로 42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양보충식 구입을 위하여 2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을 위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양육비 지원금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0만원을 모자건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4,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원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7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원을 난청 조기진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원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76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0만원을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된 560만원은 심혈관계 조기검진이 신규 추가된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조사원 간담회를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전문인력 교육 등록비 등을 반영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 검진 측정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771페이지입니다. 평가 재료비로 100만원, 보충식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심뇌혈관 관리사업 재료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건강플러스 마을운영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3개소 운영을 위하여 2,600만원 증액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FMTP 교육비로 29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8,8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 행사 및 어린이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4인에 대한 활동수당 2,600만원, 공모전 시상식에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검진 사후관리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골밀도 유소견자 칼슘제 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관리용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 방문간호물품 구입 재료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재가환자진료 약품 및 물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단에 예탁하기 위해서 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홍보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1,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6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 1,6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7만 8,000원은 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예방사업 배회감지기 보급지원에 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3,700만원을 국내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2,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치매검진비용 및 관리용품 좋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봉사자 운영비 공공후견인 교육실비 등을 포함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촉탁의사 수당과 봉사자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검진 재료비로 2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임상병리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검사재료 및 시약구입 재료비로 1,900만원을 기생충질환 관리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검사수수료를 위하여 26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구제약품 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활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사선 장비 교체비를 1억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101-04 방역소독 근로자 보수에 5명 분을 반영한 7,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FETP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재료비 방역약품 중 뭐 살충제 등 구입을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군감염병 환자진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재료비에 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9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무료독감 예방 접종을 위한 1,1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유료간염 및 독감 접종 약품 구입 및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예방 접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접종 대행비를 위해서 2억3,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2억 8,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하여 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접종 및 검사비용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으며, 792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원을 원격관리 의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48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결핵호흡기 무료검진 및 학교 내에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을 위해서 1,03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6개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163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를 위해서 2,48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307-01 결핵약품 기자재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501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생물 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4억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며 탄탄마을 안에 그 복합화하는 건물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 단속 여비 국내여비로 50만원을 주민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에 50만원, 시설비는 의료기관 1개 소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의료팀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하여 1대 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응급환자 이송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로 예방접종실 공무직 인건비 3,395만 6,000원, 결핵관리실 인건비 3,536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명 인건비 1억 6,07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79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로 3,583만 6,000원을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 인건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 2인 공무직 인건비로 7,000만원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신규 인건비로 3,3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5명 분 인건비로 1억 4,959만 4,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6명 분 인건비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3,56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889만6,000원을 802페이지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300만원을 사조보건진료소 보건 진료원 월액 여비로 16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748쪽 잠깐만 봐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사관사 임대료 지금 우리 관리 의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의사가 현재 5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명이 계시는데 이 임대료는 몇 분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명 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분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명이 계신다 그러면은 1명은 관사에 계시고 네 분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세 분은 보건소 내에

천수

김천수위원

5명 아니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보건소 내에 세 분의 시설이 되어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2층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철암보건지소에도 이제 2층에 의사가 1명 그 관사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한 분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한 분이 이제 여기 2주공아파트를.

천수

김천수위원

3명이 거기 계시고 한 분은 관사에 계시고 한 분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분은 이제 여기 지금 이 관사 임대료 지급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 분 계시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철암, 철암보건지소 2층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예산을 참 다루면서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공공운영비 생각보다 엄청나게 진짜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을 증감시켰어. 감액시켰단 말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이렇게 줄었길래 2,328만원이나 줄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어디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아니면 전략 차원인가요? 아니면 10% 절감 차원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전기세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전기 요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은 이제 얼마 나왔길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2019년에 4,8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태양광으로 이제 바꾸고 나서 한 지금 40%는 이제 절감이 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일단 반을 줄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기세에서 이래 줄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보건청사 정비공사 뭐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청사 저희가 임상병리실이 그 혈액이나 뭐 소변이나 이런 걸 다루는 데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그 오염이 우려가 돼서요. 그 병리실 바닥 방수층 균열 공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거기가 20평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평 바닥을 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든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외에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한 13평 정도 되는데 그 타일인데 바닥이 너무 노후 돼서 그쪽 부분을 480만원이 들 예정이고요. 방문보건실과 구강보건실이 그 산 쪽으로 붙어 있는데, 누수가 많이 되어서 물이 많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봤더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방문?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보건실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언제 증축된 것, 신축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이거는 `99년도에 신축하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치매환자 예산이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치매 관련된 게 몇 페이지. 담당이 누구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치매가

천수

김천수위원

미안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782페이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82쪽. 죄송합니다. 치매예방사업 7,000만원, 기금, 도비, 시비 합해 갖고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에 지금 이제 치매 환자들도 관리 대상 뭔 대상 뭐 이렇게 나눠지는가요? 등급별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치매 환자는 등급이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증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나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증 그 다음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중등증.

천수

김천수위원

중등증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다음에 경증.

천수

김천수위원

초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증 환자들은 거의 요양시설로 가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치매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중증은 아주 심하다는 얘기 아닌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심한 부분, 중등증은 심한데서 중간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경증은 일반 뭐 치매 프로그램을 받거나 이래 보통 하시는 분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태백 시민들 중에 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수 조사는 안 돼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매나 되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8.7%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 몇 분이나 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850명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인구에 8.7%?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노인 인구에.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은 한 10,3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14,000명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치매는 60세 이하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총 몇 분 정도 된다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850명이 예측이 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850명 정도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발굴한 사람이 748명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대상?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중증환자들은 한 얼마 정도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중증이 78명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8명 그 다음에 중등증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28명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128명 나머지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496명 정도가 경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78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거의 요양시설에나 가정에서 보호하는 구분을 좀 합니까?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요? 78명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시설에 계신 분도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시설에 정확히는......

천수

김천수위원

78명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른다?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요.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한번 해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그 왜 등등 이래 갖고 우리 가정에 간호도우미도 가고 이러잖아. 근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댁에서 관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요양시설에 가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78명 중증질환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저희가 보통 전수 조사를 올해 했거든요. 78명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중증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 치매환자 관련 돼 갖고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뭐 기간제든 간호직이든 등등이 이렇게 방문 그것 도 하잖아?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저희 전수 조사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적어오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왜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왜요?’ 이랬잖아.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거와 관련 돼 갖고 예산을 다루고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치매 치료 관리 지원 이래 갖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왜 몰라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저희가 중증 환자 중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지금 그 가정에서 보호 하시는 분들은 기저귀를 드리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게 중요한 얘기가 이 거예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왜 중요하냐하면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부장적 옛날 우리 가부장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정에 계신 분, 중증 환자 중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왜 요양시설을 못 갔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론은 생활 수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건데 숫자를 모른다 그러면 예산과 대비해갖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봉사하고 등등하고 이런 지원사업비를 세운다 그러면은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막무가내식의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황계장! 있잖아요. 이게 명수를 모르니까 이게 예산이 많다 적다고 얘기를 못하겠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황계장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집에 계세요. 그러면 그 집은 치매 환자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진짜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아무리 사회복지, 복지 이러지만 지원사업을 늘려야 되잖아요. 태백 시민으로서 그리고 가정이 파괴될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돼야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7,000만원 갖고는 참 엄청 부족하다. 보건소에서 형식적으로 어르신 치매 환자들 불러다가 꽃꽂이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들에 대한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방법에서 진짜 치매 환자들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비율에 매칭 비율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선 거 같애요. 그런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황계장님! 추경을 언제쯤 할 것 같애요. 재원이 뭐 등등 이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넘어가면 한 3월이나 4월달에 할 것 같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빠르면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저 김경미씨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김경미 계장님! 전수 조사를 갖고 진짜 생활 수준도 한번 보시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기금 저 매칭 비율이 아니라 자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요양시설로 좀 보낼 수 있게끔 진짜 요양시설로 보내 줘야지 남아 있는 가족만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 78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아니 그런데 의원님 저 죄송한데요. 저희가 치매로 중증을 받기가 사실상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수치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78명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뭔 말씀을 빙 돌려서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연계해서 시설 입소를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그래 78명 몇 명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의료보험 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국민건강의료보험조합에서 수가조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분들은 이 수가 조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는 진료 그것도 안 해 못하신 분들이 계셔, 그게 문제거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갖고 수요 조사를 전수를 해갖고 가정에서 진짜 자녀들이 그 다음에 홀로 계신 특히 또 홀로 계신 노부부들이 참 모시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위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어르신네가 꼼짝도 못해, 두 내외 중에 한 분만 그러시더라도. 그런데 생활 수준을 보면 참 어렵더라, 그리고 위생도 엉망이더라.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프로그램상에 의해서 가정 방문을 하지만은 기저귀만 나눠주고 온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청소 해준 사람은 없더라. 청소는 안 하고 오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계장님! 황계장! 이거 추경 때 있잖아요. 실태 조사한다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도 예산을 좀 늘려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현재 보건소 치매 전체적인 건 5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말씀하신 78명에 대한 부분이 관련 법률이나 조례 상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시비 지원 부분을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있어요. 이거 치매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칭 비율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대통령서부터 선거법 위반 걸리잖아. 매칭 비율은 국가 보건예산이 많으면은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래. 그럼 자체 예산 편성하는 모든 예산은 선거법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기 국가 복지 예산에서 포함되어서 매칭이 내려 오지만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천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자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판단해서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치매 환자를 모시고 계시는 이 가정들 진짜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을 덜어 주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 또 한 가지는 희귀·난치성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바깥에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759페이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오늘 보건소장님 김천수 의원 참 잘 만났어요. 예산 삭감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액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7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9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759페이지 희귀·난치성 지원 8,000만원 이거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바깥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아프면 병원 안 가는 사람 없고 우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사회 보장성 건강 보험은 참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많이 하신다고 사실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정을 이렇게 보면 그나마 살 수 있는 중산층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희귀·난치성 부분은 거의 의료보험 대상에도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빠져있는 건가요? 빠져있는 부분도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희귀·난치는 일단 그 공단에서 아예 그 산정특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부모님들 모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왜 이걸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냐 하면은 장시간 병원에 이래 누우면은 옛날 어르신네들이 효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요. 병원비 댄다고 형제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뭐 우리 일하는 사람 도와 주자가 아니라 다툼도 일어나고 칼부림도 나고 막말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이래 살피지 못하니까 희망이 없다 그래 갖고 가족들끼리도 말 그대로 자살까지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도 황계장님! 이것도 자체 예산 사업 만드셔야 돼요. 진짜 사회복지라는 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있는 것이지 있는 사람 도와주자고 있는 게 사회복지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 보편적 사회복지 이렇게 하는데, 전 선별적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갖고 증액을 시켜 갖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병원비도 주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다른 거는 자체 예산 다 세우면서 이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그 다음에 치매 환자들 부분은 꼭 매칭 비율에 이래 세워야 되는 건지 하는 안타까움. 이거는 고치자. 우리 보건소 저거 있잖아요. 황계장! 태양열 달았잖아요. 그래 갖고 2,400만원 절감시켰잖아요. 2,400만원 플러스 한 3,000만원만 더 하면 두 군데 나눠 주면은 그나마 지역에 계신 난치성 질환자 가족들 치매 환자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잖아요. 기저귀가 아니라 진짜 요양시설에서 짐을 덜 수 있게끔 그렇다고 저 과장님 기저귀 많이 사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타민 사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좀 그들이 내는 비용, 우리가 좀 부담하자는 얘기에요 부담하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보건소 부분도 그래요. 십시일반 조금씩 납부 및 우리 도와주는 거 뭐 요즘 나오잖아요. 뭐 UN 뭐 난민기구 UN 뭐 식량기구 이래 갖고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회원 가입하신 분 계세요? 우리 물어볼까요? 임향숙 계장님! 회원 그런데 가입 안 하셨죠?

강정희 계장 안 하셨죠?

누가 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얘기. 그 난치성이나 희귀·난치성이나 진짜 치매환자 관리 부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짜여 놓은 프로그램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좀 없애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지영 계장님! 우리 황계장님은 90세까지는 치매 안오실 것 같애. 뭐 걱정은 없다 라고 제가 좋은 덕담으로 이래 드리지만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1회 추경 때는 각 사업비에 한 3,000만원씩만 증액시켜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도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을 좀

천수

김천수위원

어? 저 양반 실컷 얘기해 놓으니까 김 빼는 소리하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봐요. 매칭 비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 소리 언성 지르게 만들어요. 매칭 해갖고 언제 그 분들 도와줄래요. 복지부는 정해져 있어 갖고 꼬박꼬박 이러는데, 자체 사업 연구해달라고 하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세워주세요. 황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자체 예산으로 사업 내용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꼭 그러세요. 그래 1회 추경 때 필히 지켜볼게요. 동네 저 보고 제가 지금 동네 하수도 그냥 포장해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예산계장님! 그 매칭사업하고 시가 이래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 해야 돼. 근데 뭐 법적 검토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된다니까. 그게 왜 법적 검토하고 관련 돼 아무 관계 없는데, 시가 추가적으로 그 비용 부담을 발생하는 거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뭐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돼. 법적 검토를 왜 해 그거를 매칭사업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부분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면 모르겠지만 시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된다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냥 증액으로 해주면 돼요. 그건 법적 검토를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 마라고 앞으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과목 해소에 따라 맞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보조 부분도 있고 한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건 바이 건으로 그냥 세우면 되는 거야 그거는. 법적 검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찌라시 라는 그 방금 네이버에게 물어 봤더니만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네요. 그죠? 속어가 아니네요 이게. 찌라시 라는 게. 찌라시 얘기하니까 보건소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도 돼요. 예, 그러면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뭐 새로운 보건소장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찌라시에 의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했지만은 하여튼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저기 여기 여자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만 계셔서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요. 이 물론 이제 우리 보건소는 아니야. 우리 태백시에 혹시 그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그 몰래카메라 이렇게 그 잡는 이렇게 그 기능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거 혹시 안 알아 보셨죠? 그것은 물론 뭐 거기서 할 부서는 아닌 것 같애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경찰서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경찰서에서 해야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난번에 뭐 그 라돈 감지기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하여튼 뭐 어디 다 여기 여자 계장님만 계시니까 혹시 보건소에서 혹시 우리 그 몰래카메라 잡아내는 그 뭐 있다매요. 그죠? 탐지기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황지영 계장님!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

한영

이한영위원

부서를 딱히 정할 수가 없지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겠다. 이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좀 한번 어차피 출동 그거할 때 보건소부터 하시면 아, 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그래서 딱 이렇게 좀 전에 아까 질의할려다가 여기 적어 놨는데 내가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거기가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생각이 났고요. 그 749쪽 한번만 봐 주세요. 우리 응급구조지원 하는 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지금 2019년도에는 몇 회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산이 현재 85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5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거의 다 소진하셨다 보면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이게 앰블런스 지원비죠? 129?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129 특수구급차.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의료 지원비는요. 체육대회 때 의료 지원비는 얼마 사용하셨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의료 지원 국내여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여비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749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재료비, 재료비입니다. 물품 구입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물품 구입비도 거의 소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각종대회 및 행사 의료 지원비 여비가 6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요거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129에 대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53회에 84건 정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관내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내에 4시간 미만이면 만원 이상이면 2만원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간외수당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그런 차원은 또 아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관내 출장 여비가 그 4시간 이상이면은 차량을 가지고 가면 2만원, 자차를 이용하면 만원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얼마 사용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현재 이게 그 사실 불용이 되었습니다. 400만원, 200만원 쓰고요. 400만원 불용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쓸 그 돈은 아닌 것 같애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50쪽 제일 상단 한번 봐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749쪽도 같이 이래 있는데, 9억 5,500만원 이게 태백중앙병원 응급실 그 이제 지원비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뭐 4억 됐다가 뭐 7억 됐다가 지금 한 10억까지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제 우리가 한 생명을 이렇게 그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뭐 말 그대로 응급실이니까 뭐 10억 아니라 저는 20억, 30억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뭐 그런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름대로 그쪽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우리 지금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4월 12일 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전담·전문 의사 4개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담·전문 의사라면은 이게 이제 응급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실에.

한영

이한영위원

응급을 전공한 사람일 거 아니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거는 아니고 인제 응급실에 전담 근무를 하되 전문 의사 응급의학 전문의면 더 좋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응급의학전문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기타 뭐 그 다른 전문의래도 전문의를 이제 배치를 하라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병원 측에서는 지금 뭐 어려움을 호소를 하던데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그 병원에서는 그 전문의를 두다 보니까 그 공채를 그 채용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그 한 7,8회 정도 그냥 이제 넘어가고 여덟 번째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하면 조금 유도리는 더 낫겠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리고 뭐 전문의 분이 예를 들어 대학 병원에서 오셨으면 요즘 이제 병원이 그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그 내과 전문의면은 그 진료 처방하고 이런 것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응급실에 좀 대처 능력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 라는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참 중요한 것 같애요. 근데 하여튼 전문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전문의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내과·외과 전문의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 의사하고 전문의 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약간 조금 그 뭐 어떤 그들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교육을 일반의는 인턴까지만 받으면 되고요. 레지던트라 그래서 이거는 4년차의 전문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고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조례가 일단은 공포가 됐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좀 지켜 봤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그러면은 중앙병원에서 지역에 이제 그 이제 뭐 물품 구입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행감 끝나고 혹시 뭐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제가 당초 예산 설명 전까지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그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영 체제는 아직은 이제 이게 공론화 할 순 없는 건데 하여튼 그 운영의 방법을 조금 바꿔서라도 적극 수렴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시민들의 뭐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뭐 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시에 맹 거기도 이제 공립이잖아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응급실이라든가 뭐 우리 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먹는 그런 뭐 식자재 같은 것들을 지역에서 구매를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해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정확하게 좀 짚고 좀 넘어가 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750쪽 한번 만 봐 주세요. 제가 그 뭐 국도비 매칭되는 거는 뭐 우리 저기 뭐나 보건소장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물어보나 마나 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안 할게요. 시비만 된 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50쪽 건강증진센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언제 우리 개관, 개원한 게 언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006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6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보건소 본관이 지어지고 2006년에 이제 그 증축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저기 건강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헬스장.

한영

이한영위원

정신센터, 정신보건센터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014년.

한영

이한영위원

`14년도에 지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건강증진센터는 2006년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06년도에 지었으니까 십 한 삼사년 지났으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샤시 바꾸겠다고 하시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마루 바닥 시공을 하시겠다 하시고 페인트 시공을 하시겠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셨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건강증진센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소 저기 정신보건센터하고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오래 됐으니까 이건 동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체력단련실 운동 기구 총 몇 대가 있어요? 자료는 제가 보조 자료 잠깐 받았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 29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9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요번에 19대를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이 저기 연간 한 사오천명 정도 되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N분의1 하면 뭐 하루에 한 열 댓 명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십여 분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완전히 뭐 이거 저기 좀 차라리 안 그래도 보건소가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협소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각 저기 뭐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운영이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체력단련실을 이렇게 두는 게 29대면은 이 공간보다 더 커야 될 거 같애 내가 판단했을 때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이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에 하루에 그러면 4,000명 온다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너무 이거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그 바깥에 이제 이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그래서 그 운영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그옆에 원스톱 서비스라 그래서 그 건강증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비만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거나 헬스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그쪽에 이제 원래 보내서 이제 운동을 하게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고 이제 24시간 이거를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 트레이너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 없습니다. 운동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한다라는 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뭐 물론 이용은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 저기 뭐나 동사무소별로 지금 다 체력단련실이 지금 다 돼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인근에만 하더라도 지금 황연동에도 있고 황지동에도 있고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삼수동에도 있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는데 굳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래 넓은 실에 체력단련실 30대를 갖다 놓고 이번에 또한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운동 기구를 싹 바꿔주겠다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원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처방사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 비만 클리닉에 뭐 대사증후군이나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을 일정 시간 이제 훈련을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누군가가 손은 대줘야 돼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도 그러면 내부적으로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계장님! 제가 독박 쓸까요? 강계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공무원 다 되셨네. 무조건 검토한대 공무원들은. 하여튼 간요. 한번 정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넓, 이거보다 더 넓을 것 같애.맞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요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거는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저기 뭐나 시설을 또 바꾼다.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애요. 그리고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766쪽 한번 만 봐 주세요. 세계 금년의 날 행사 2,000만원 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증액 사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번에 우리 그 의원님께서 금연 그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좀 회수를 늘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기요. 이거 한번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안전총괄과 그 할 때 저기 뭐나 한번 그 어린이 안전놀이로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한번 핸거를 제가 한번 관람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뭐 많이 격려를 했었거든요. 우리 태백시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그 안전 같은 거를 뮤지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안전, 교육, 문화 뭐 이런 거까지 이제 놀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되게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연의 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인형극으로 매년 했었는데 한번 바꿀 필요는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뮤지컬 같은 거 요즘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거 있잖아. 교육과 문화와 놀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2,000만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그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변화된 그런 모습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754쪽 한번 봐 주세요. 진료 약품 구입 민간이전 4,500만원 이거는 어디에다 민간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307-01이라서 지소에 약품을 구입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철암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진료 약품을 지어주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SOC사업 24억, 요 24억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그 저기 뭐나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장성동에 지금 화광아파트 그 이제 철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작은영화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국비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쪽에 같이 묶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24억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스포츠과에 지금 예산이서 있고 작은영화관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도시재생과.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도시재생과 예산이 서 있고 24억이라는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국민체육센터가 예산계장님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스포츠과에서 이번에 올린 게 60억? 60억 맞을 거예요. 작은영화관도 지금 확보 돼 있는 예산이 30억에다가 한 50억 정도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24억 하면은 어휴 백 한 삼사십억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큰 공사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요거는 뭐 업무 보고 때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보건소장님 이렇게 저기 뭐나 제가 전자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업무 파악도 이렇게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의원들 이렇게 질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여튼 막힘 없이 이렇게 그 궁금한 거를 이렇게 해소해 주니까 아마 질의 응답이 이렇게 되게 짧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좀 그 찌라시 말이 맞나요. 보건소가 달라졌다 라는 말이 하여튼 올해 2020년도 좋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짧게 좀 질의 좀 해볼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때 그 저기 그 치매 환자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또한 치매와 관련 돼 가지고 시설을 뭐 태백시가 이제 뭐 아 정부 지원으로 뭐 태백시가 뭐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국가책임제 그 사업이 이제 그 지금 정부에서 그 정책 과제로 발취가 돼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치매 환자와 뭐 그 일반 노인분들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쉼터나 이런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치매 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경증이신 분들이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 3시간 때는 그냥 저희 보건소에 와서 기거를 하시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 그 시에 요양원이 한 그 저기 수용 인원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되죠 세 군데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200여 명 되는 중에서 치매 환자가 지금 이 요양원에 그 저기 그 입소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시설에 들어가신 분이 196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 꼭 치매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답변 못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끝나고 따로 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이제 왜냐 하면은 그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삼척시 소재에 있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치매, 요양시설에서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 입소하고 계신데 태백은 특히나 그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치매 환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 그 뭐 몇 명이 우리 그 저기 관리감독을 하는 태백시에서 순번이 몇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거부한다면은 요양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되지 않느냐. 자, 지금 그 여기 태백이 그렇다 보니까 태백에 받아 줄 때가 없다 보니까 인접 지역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요양시설도 포화 상태에요. 포화 상태인데 공기업에서 치매요양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반대한 이유가 뭔지 치매 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진이라든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은 그 소장님이 앞으로 이제 그 저기 그 노령화 추세에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요양사업, 요양시설에 대해서 더 확충하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해요. 다 이것도 이 지역 경제와 관련이 있는데, 태백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한데 왜 그 저기 그 인접 시군에 그 다 나가 있느냐 이 거예요. 영주라든가 뭐 삼척이라든가 봉화, 춘양까지 다 가 있더라 이 거예요. 요양시설 더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치매 환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심도 깊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749쪽이었나. 그래 요 밑에 있구나. 취약지 응급 여기 지금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7억4,000이고 이번에 2억1,500 증감해서 9억5,5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 태백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은 시비 지원 부분인데, 2019년에는 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문의 그 전담 의사 인건비로 요게 이제 2억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기 지금 태백병원에 전년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전년도는 시비만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7억.

상수

김상수위원

7억, 2억 그래서 증감 원인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일단은 그 2020년도에는 그 전담 의사 인건비가 일부 조금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12개월을 연중 이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3인에 대한 인건비 2억5,900을 곱해서 이제 12개월을 하면은 9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 준 걸 이래 보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뒤에 있는 이 자료 준 게 이게 의사들 이름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의 2명, 공중 보건의 2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필요 그 의사는 사실상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봤을 때 본 의원이 좀 느끼는 게 맨 똑같다. 좀 우리가 늘 이게 태백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잘 된다, 좋다, 뭐 진짜 잘 그 해서 지원해서 이런 칭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만큼 필요한 의사가 저는 항상 1명이라도 바로 와야 한다는 것이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뭐 그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뭐 전문의 이 사람은 전출 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산부인과 전문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도 전출 가셨고 현재는 일반외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 다음에 이게 군 복무하시는 분이 둘이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신 분들은 좋은 분들은 가고 남아 있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가신 금소분 그 서울대 선생님께서 그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여기 이제 근무를 하실 때 괜찮으셨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채용 공고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내용은 제가 이렇게 뭐 2억 1,500이 더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체계도 나중에 뭐 계수조정 할 때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않나 이러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더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또 좋은 의사 또 모셔올 수 있다 개선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또 치매 아까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 두 번, 세 번 하는 거 질의는 그건 아닌데요. 요번에 우리 태백시 현대위하고 강원랜드 협약서 한 게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두 번째 항에 보면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 추진하되 확장성을 감안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향후 수요가 발생하면 확대 추진한다’ 이랬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랜드에도 이제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우리 아까 대답하시기를 치매 요양 환자 수를 잘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충 뭐 아까 한 190 몇 명 이랬단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80병동 정도를 우리 태백에 한다 그러면은 우리 태백에 있는 사람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확대를 하자 그러면은 또 다른 쪽에서도 많이 와야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뭐 현대위 위원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걸로 인해서 한 1,500병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맞물리는데 뭐 우선 치매병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도 사람들의 그 병을 뭐 낫지는 않잖아 그래도 편하게 해야 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치매를 앓고 있으면은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여러 의원들이 제시 했지만은 앞으로 이 사업하고 연관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뭐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시간도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다음은 정미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그 노후 소화기 교체 금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노후 소화기 교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게 그 연도가 저기 10년이 이제 보존 기간이어서 지금 현재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게 저희 10대 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번에 한꺼번에 다 안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게 해마다 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계속 여러 개 해갖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작년에 20대.

미경

정미경위원

20개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작년에 그 5만원씩 해갖고 예산 다 썼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소화기 5만원까지 안가 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2만원에서 그 뭐 확산 소화기 이런 거는 한 10만원 정도 또 가는 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750쪽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그 운영지원비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국비 50%, 도비 35%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도비 25%.

미경

정미경위원

예, 25%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간 아니 전년도에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0.

미경

정미경위원

35%, 시가 15% 였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0%, 20%.

미경

정미경위원

네, 1억만 줬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번에 5대 5 해갖고 2억 5,000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 1억 내던 거 금번에 예산에 2억 5,000 올라왔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1억 2,500이 올라왔는데 그 복지부에서 그 재원 비율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도에서 보내던 거를 이제 지자체하고 똑같이 내라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왜 그랬어요? 그냥 기존대로 좀 하게 해주시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766쪽이에요. 그 신생아들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비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이 2개 같은데요. 2개 맞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기저귀, 조제분유?

미경

정미경위원

예, 301-01하고 그 다음에 308-10 이래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지원하는 게 수혜자가 다른가 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이제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미경

정미경위원

6개월 이상?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거주자.

미경

정미경위원

우리 지역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강원도.

미경

정미경위원

도에서 해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도 특수시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밑에 이거는 저소득층 해주는 거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저소득층은 예산이 똑같네. 예산은 똑같아요 1,60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1,600만원인데 이 사실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고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만 2세 이하의 영유아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래서 나는 예산이 똑같아 가지고 이게 계정이 다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기저귀하고 분유지원사업이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모바일헬스케어도 기금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고혈압이나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는 그 전 단계 대상자, 대사 증후군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 질환까지 이완이 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계를 팔목에 차는 걸 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 분의 활동양이라든가 걷기 수라든가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이 체크가 되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앱을 연결해서 그 사람의 인제 그 얼마나 걸었는지 신체활동 수는 어떤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한 그 6개월 관리하는 동안 3회 정도만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비만율을 낮춘다거나 혈압을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을 달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랬을 때 이제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걸 제공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님께서.

미경

정미경위원

예.

보상 차원에서?

꾸준히 운동하시게 만들려고요.

동기 부여 줄려고?

큰 거는 아니고 소소한 걸로.

그러면 이사업 언제부터 핸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100명으로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쭉 하실 사업인가 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779쪽에 보면 허약노인 영양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순수 비용으로 하시는가 본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허약노인 영양제 사업이랬는데 1만5,000원 곱하기 350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방문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이제 허약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영양도 부족하고 기력도 없고 이런 것이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양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년에 한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1만5,000원짜리 영양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너무 웃기잖아요. 허약노인 그 체질 개선 사업한다면서 겨우 1만5,000원짜리 영양제 한병 주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이 이제 한정

미경

정미경위원

비타민제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하고 건강관리 해줄려 그러면 해야지 이거는 뭐 허울 좋은 그거지 사업이지. 허약노인이 1만5,000원짜리 영양제 먹고 얼마나 영양을 찾을 추스릴까요 몸 건강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를 좀 확보하더라도 뭔가 정말 허약노인 어르신들한테 지대로 된 뭐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1만5,000원짜리 비타민 한병씩 사주고 허약노인 체질개선사업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웃긴다. 그죠? 이거는 취지는 좋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심장충격기 보급사업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어디 다 지원해주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사조보건진료소에 설치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교체해 주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난 보급 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어디 또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결핵 환자 관리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는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결핵관리실도 보건소에 두고 이제 그 결핵 환자에 대해서 직접 투약도 하고 있고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바깥에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저희가 다 이제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그 병원에서도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약을 다 드시는지 6개월간 약을 다 드셨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만약에 발생 됐으면 그 주변에 이제 가족이라든가 그 그룹에 모든 사람들을 역학 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에 이제 폐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서 뭐 잠복 결핵이 있는지 이런 사항도 다 파악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지역에 관리 대상자는 몇 분이나 계시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현재 91명이 투약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은 18명인데 생각보다 명수가 좀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보건소에서 약 드시는 환자가 18명이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나는 결핵이 완전히 박멸 돼 갖고 없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보면 요즘 의외로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방 잘 안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게 결핵은 이제 호흡기 감염이어 가지고 공기 중에 양성자가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질병인데 몸 속에 이제 잠복 결핵으로 있다가 그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제 병으로 발병을 하면서 그 폐의 그 환경을 가장 좋아 하기 때문에 폐 결핵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가 아직은 그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여기 이제 기간제 근로자도 1명 더 고용을 해서 같이 좀 사업을 더 강화를 하겠다 라고 지금 복지부에서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기 저희 지역에서 이거 제공하는 거는 무료 투약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따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방 사업으로 저희가 뭐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환자가 치료 약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약이 엄청나게 독하기 때문에 보통 의지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 뭐 슈퍼 결핵 이래 가지고요. 투약을 하다가 중단하고 재발하고 이러면 약도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강제 입원 명령까지도 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전염성이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좀 그 예방이나 관리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61쪽서부터 762쪽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식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 지출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우리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거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인원 숫자도 안 맞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16시 04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2020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26만원이 증가한 24억 2,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8건에 증지수입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지적재조사 철암지구 수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 개선사업 등 5건에 19억9,8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013만 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지적과는 전년대비 3억 9,291만 5,000원이 증가한 41억 5,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사업에 5,865억 6,000만원을 세부사업 내용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4,9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요금 등 해서 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에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재산정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에 420만원을 그 다음에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공공운영비에 33만2,000원을 그 부동산 거래 국내여비에 97만 2,000원을 그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업무협의 여비로 113만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적민원처리 측량비에 500만원을 그 다음에 지적측량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20만원을 업무배상책임 공공운영비에 37만 4,000원을 지적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국내여비로 해서 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입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사무관리비에 1,660만원을 지적재조사 우편요금에 250만원,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 등 국내여비에 209만 6,000원을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철암지구 조정금에 1억 5,000만원을 다음 지적재조사 측량 장비 구입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황지지구 측량비에 3,000만원, 지적재조사 황지7지구 측량비에 3,000만원. 733페이지입니다. 통리2지구 측량비에 8,000만원 문곡4지구 측량비에 1,000만원을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973만 8,000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등 사무관리비에 1,253만원,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여비에 194만 4,000원을 위탁사업비입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사업 등해서 위탁사업비로 1,7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5,942만2,000원은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1,806만원을 도로명주소체험관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9만 8,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지명조사 도면출력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지명추진 여비에 97만 2,000원, 지명위원 지명 자료 조사 및 의견 수렴에 1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통합관리운영에 3억 3,38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사영상 지도제작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68만원을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9,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정책회의 등 참석여비에 259만2,000원을 지형분포 현황분석 용역비에 2,000만원, 시설비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에 8,500만원, 국도건설공사 완공구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GIS 구축 부대비로 7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사영상지도제작 무인항공기 도입에 1,240만원을 항공사진처리용 워크스테이션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8,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1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1억 9,620만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거급여에 16억 4,2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에 5억 5,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수혜보전금에 9,6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빈집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원을 부대비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지원입니다. 7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386만원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장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위탁 교육비가 300만원,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에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목련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LED실내등 교체 기구에 5,600만원을 741페이지입니다. 콘텐싱 보일러 교체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에 6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점검조사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기본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38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배상책임 공제비에 21만원을 건축허가 신고업무에 여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연화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적과 인력운영비입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명에 9,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근로자 보수에 3,204만7,000원, 부동산종합공부창구 근로자 보수에 3,438만4,000원,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근로자 보수에 3,134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에 3,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23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3,228만 9,000원이 증가한 45억 1,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타워빌아파트 임대보증금에 9억 2,965만원을 계상했고요. 타워빌아파트 임대료에 3억 6,534만 2,000원, 장성동 목련1차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에 7,440만원, 임대 보증금 수입에 4,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페이지입니다. 관리비 수입에 2,880만원, 상가임대료 수입에 60만원, 서학아파트 임대료 수입에 800만원, 철암육성2차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3,600만원, 임대보증금 수입은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는 4,7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경매후부족분 이자수입은 1,000만원, 문곡시영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2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과년도 체납분 2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과년도 체납분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에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8억3,0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문곡시영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입에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에 1억 1,20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시영아파트 관리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274만원, 장성목련1차 오수정화조 청소 등 공공운영비에 9,288만 7,000원을 그 다음 전기요금 아니 다음 페이지 1034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 여비에 24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목련아파트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으로 냉장고, 에어컨 구입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융자금 경매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융자금 청구소송 수행 등 국내여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은 4,725만원,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은 1억 500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은 9억2,9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목련1차 및 육성2차아파트 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 3개 단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30억 3,1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명에 6,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시영임대주택관리 근로자 보수에 3,5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근로자 보수에 3,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거의 30년 가까이 인제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잘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부서를 떠나서 공감을 하시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을 때 참 뭐 어떤 데는 화도 나고 부족함도 생각하고 이러시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심의할 때는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를 이렇게 쭉 합니다. 일은 예산이 많아지면 일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의 양이 늘어나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예산이 우리가 해야 할 예산인데도 타 부서에서 이렇게 가져 가. 그럼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혹 가다가 한 번씩 있을 수도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돌려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이번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자존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방송을 해야만이 되는 부분이라서 왠지 아십니까? 뭐 갔습니까? 태백시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업무 분장이 있는데도 업무 분장을 무시하고 엉망인 부분이 하나 있죠? 왜 건축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제5조 공동 주택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서 세대당 등등 해서 단지 별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다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광업소 사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 태백이란 지역이 광산근로 즉, 탄광 종사자들로 인해서 생긴 태백시기 때문에 가행탄광 종사자들이 사는 주택 환경은 3,000만원이 아니라 얼매가 들더라도 해야된다는 전제를 깔았단 말입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취지는 그래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가 예산 확보된 것보다도 430%가 다른 부서에서 딱 가지고 갔어. 430%를 여러분들 자존심 없습니까? 왜 여기 계시는지 이해가 갑니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커서 나 또한 이 조례를 어떤 면에서 발의한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도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격 참말 자멸감이 올까. 건축 이건 이 담당은 누구 어느 계장님이 맡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변인구 계장이 담당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세대당 20만원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0세대 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억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광산 측에서 1억을 50대 50 매칭을 해갖고 1억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조례를 내가 금방 읽어 줬는데도 이러고 과장님 답변했는데도 우리 변계장 참 아주 특이하시네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20만원 묶여 있습니다.

변인구 : 풀어진 건 맞는데 3,000만원 그건 풀어진 게 맞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조례를 다시 읽어 드릴게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랑 대화 나눈 거 뒤에 배석해갖고 이해를 못하세요? 여기에 ‘다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별도로 묶어 놓았어요. 뭐를? 광산사택은 제외라고 해놨단 말이야. 뭘로? 이 금액 한도에서. 뭔 담당계장이 어떻게 법률 해석도 못 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요. 말 그대로 1억이든 2억이든 3,000만원이든 떠나서 광산근로자 사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게끔 단서로 풀어 놓았단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뭔 동문서답하고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했냐하면 그 당시 일반 주택,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너무 특혜성을 주는 것도 좋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연도별 묶고 등등 묶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태백에 탄생 이유를 태백시가 오늘날까지 온 이유에 대한 부분을 광산근로자들한테 만큼은 제한적으로 금액으로 묶지 말자 이래 갖고 만든 용어에요. 근데 뭐 1억, 3,000만원 뭐 어쩌고 저떻고 얘기는 뭔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자존심 다 무너진 거 아니야 건축과가. 세상에 이런 사업을 공동 주택 지원의 사업을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할 일을 다 뺐인 겁니까? 떠 넘긴 겁니까?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천수

김천수위원

자존심이 상하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을 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게 이제 광업소 사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광업소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일자리경제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 광업소 사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역사를 얘기해 줄게요. 한보, 장성 협심아파트 어디서 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화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심, 장성 협심아파트는? 2007년도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별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장성 협심아파트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거 잘 모르시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뭐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라 그러면 나한테는 안 맞지요 저 한테는. 광산 주택에 지원을 핸 적도 있단 말입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이거를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랬는데 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국장실에서 그 얘기 한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과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택 규모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다른 지원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는 죄송하지만 협의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바로 몇몇 사람의 밀실 행정이라는 얘기에요. 아니, 나라가 밀실, 밀실 그러는데 태백시에도 밀실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있구나! 몇몇이 어울려 갖고. 그래 갖고 해야할 사업 부서도 아니고 타 부서에서 건설, 토목도 요만큼도 모르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갖고 이게 바로 밀실이에요. 말 그대로 요즘 나오는 적폐청산 대상 부분이란 말입니다. 토목, 건설, 건축 알지도 못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뻥 세워 갖고 와 갖고 뭐 어떻고 저떻고야. 내 여러분들 자존심 일부러 건들고 있어요. 분발 아니고 부서에 가서 화 좀 내라고 본인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저희 대신 앞장 서 갖고 싸워 달라고. 원래 의원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변계장!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조례 금방 읽어 줬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그 한도액을 오바, 제외시킨 거는 이미 그 앞에 있는 그 20만원이라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없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산출할 때는 근거가 되어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 의미 그래서 이 조례를 내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 조례에 분명히 법적인 그런 얘기 할까봐 법적 근거를 갖다 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만큼은 예산계장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건 예산실 가서도 당장 쓰면 안 되고 1회 추경 때 감액시키고 다시 세워서 건축과로 돌려 주셔야 돼요. 이대로 집행하거나 예산 의회 뭐 계수조정은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협의 하겠지만은 감액시키고 건축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736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5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이 증감됐단 말이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렇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저 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까지 국가에서는 그 외산 미제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1회 업그레이드 할 때 요구되는 비용이 1억2,000 정도 된 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국산화로 돌리면서 자치단체 8,000만원 정도 그 부과하면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국산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으로 신규 사업으로 8,000만원이 이제 확보돼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거 국비 받은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자체적으로도 계속 부담하던 사업이 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뭐 미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국산화 시켜서 내년에 보급한다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라고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소득 생활에 안정이 지원이 더 늘어야 되는데, 1억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시를 받는 게 저희들이 실시 수요로 하는 인원보다도 좀 물량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수반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거 보면 월 1,0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도 예산이 좀 그 좀 많이 내시 돼 있어가지고 정리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17억 지원되거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저소득층 생활자가 그 만큼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다른 이유로 이야기 그렇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그 사회복지사나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 저소득 생활자 중에서 그 중위소득이 44% 이하인 사람들 주거 비용을 주는 겁니다.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월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14 만 7,000원에서부터 26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에서. 그래서 이건 주거 비용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세를 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산다면은 임대료 이렇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택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하고는 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일반보전금 고 밑에 3억 감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3억이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그 밑에 1,300명 주거급여라 그랬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주거급여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 위에 것하고 그거하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밑에 그게 같은 항목인데 풀어진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풀어진 게 이제 3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위에 거는 밑에 거하고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숫자가 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는 3억이 감액 되어서 16억 4,290만원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737페이지요. 중간 위에 부분입니다. 그 밑으로 같은 사업입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이 70세대인데 이거 2억이 더 늘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사업비를 왜 2억씩 더 늘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결국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결정할 때 그걸 이제 조정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 내용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늘어났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해본 실적은 70세대가 70가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70가구로 지금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2억이 늘어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왜 380만원 감소 되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3가구 지원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2가구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집행 해보고 수요자가 더 있으면은 추경에 예산 늘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이게 보면 전부다 지금 보면은 이게 다 감소 된 게 사회적약자들게 거진다 감소가 됐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근데 이게 그 감소 된 게요. 그 예산상으로는 감소 됐지만 실제 지급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감소 된 게 없습니다. 제외 되거나 그런 사람도 없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위탁사업비는 늘었고 지원하는 어떤 주택 주거사업이라든지 뭘 하더라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좀 가져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738쪽에 이것도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감액이 됐어 1,200만원. 우리 신혼부부가 이 결혼하는 수치가 많이 적나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신혼부부 숫자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한 걸 보면은 한 88가구 그러니까 그 88가구라는 건 3년 동안에 그 누적된 숫자고요. 그 매년 결혼하는 부부는 그렇게 좀 한 이삼십명 정도로 지금 부부 숫자가 별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 내시를 결정을 하면서 조금씩은 숫자가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88가구인데 이 신혼부부가 이것도 저기 재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 부분은 재산하고 관련 없고요. 그 신혼부부들이 그 저 무주택자잖아요 대부분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무주택?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주택이 결혼하는 사람이 다 주택이 있어야 결혼하지 뭐 주택 없이 결혼 할 수 있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주택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3등분 구분해서 5만원, 8만원, 12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신혼부부가 뭐 좀 첫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지 뭐 신청도 하고 이러지만은 얼마 되지 않는 거 이거 신청하는 것도 자존심 문제입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감사 때 안 그래도 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받는 사람도 뭐 별로 썩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뭐 받으나 마나 하는 걸 해가지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5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저기 요즘 말해서 인구 정책 늘리는 건데 이런 사업도 솔직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랬는데 뭐 시비를 좀 더 올려주시더라도 좀 지원이 좀 그 거하게 해야지 그 어떤 지원하기가 저거 하면은 솔직히 챙피해서도 안 하겠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저희들 도에다가 한번 적극 건의 해가지고 도에서 좀 올리고 저희 시에서도 좀 올려가지고 지원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73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빈집.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5,000만원 이제 했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작년에 한 게

상수

김상수위원

이 빈집이 지금 이게 많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신청자보다도 다 해 이게 몇 프로 해주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거는 뭐 감사 때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내년에 집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빈집은 한 240동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2002년부터 해가지고 한 18년 동안에 그 정비를 해가지고 한 336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또 신규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보다 100% 증감했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뭐 한 50 뭐 한 5,000만원 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5,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1억 정도 되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작년에 좀 너무 적은 것 같애가지고 요번에 사업을 더 신청자도 많고 또 그 중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정비를 할려고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빨리 빈집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740페이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2,800만원 더 증감 했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요거는 목련아파트 또 그 다음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거기 목련아파트 하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LED 교체 이런 거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이게 2,800만원이 늘은 거는 그 단순 숫자 비교인데요. 작년에 그 저희들 목련아파트 그 외벽 도색하느라고 8,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이 끝나서 끝나고요. 금년에 이제 그 목련아파트 시설개선 해가지고 그 열관리 효율이 높은 뭐 보일러라든가 LED 실내등 전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1억 7,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좀 늘은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741페이지에 주택공급 행정추진 이게 2,000만원 더 섰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것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절골하고 저 화전파출소 뒤에 그 공터 만들어 놓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절골하고 화전파출소 뒤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공원 만들고 그 안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내년에 바닥하고 뭐 시설 정비 좀 할려고 도비 1,000만원, 시비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지금 확보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절골은 저기 절골경로당 그 뒤에 보면 옆에 산 밑으로 주차장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주차장 그 바로 언덕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고 밑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저희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종 시설 실태 점검 1식해서 5,000만원인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뭐 3종 시설 실태점검이 뭐야 이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인제 그 시설물 뭐 안전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요. 이 법을 권장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저희들 그 공동주택을 전부다 3종 시설로 결정을 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공중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공동주택입니다.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거를 그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 전문가한데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C등급 이하를 관리하기 위한 그 실태조사를 내년에 내년부터 해가지고 한 몇 년도 몇 개 연도를 거쳐서 전면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30개소 이래 가지고 그 점검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1식이라는 게 여기 지금 제일 3종 시설이 되는데가 우리 태백시 어디에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지금 뭐 대상은 60곳에 있는데 저희들이 목록 작성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연립하고 아파트가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공동 주택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지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전 지역다요.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인 게 1식이라는 건 한군데 아니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건 아니고 1회라는 뜻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1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여기는 뭐 용역 1식이라는 건 한 번에 한 건이라 이렇게 보 면 전체를 근데 그 안에 내용이 1개라는 뜻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이제 전원마을 조성 이거는 어디 전원마을을 어디다 조성하죠? 기본 용역비인데 어디에다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이건 저희들 뭐 도시 은퇴자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그 하기 위해서 서학골이라든가 이게 저 흑다리골 쪽에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서학골 또 하나 어디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흑다리골요.

상수

김상수위원

흑다리골.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쪽에다가 해가지고 저희들 뭐 주택사업단지로 이렇게 적정한 곳이 있는지를 찾아서 기본적으로 한번 조사 용역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은 그 단지별로 해가지고 한 10동 한 30명 정도 이렇게 규모로 해가지고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그 분양해서 분양금은 다시 받아 들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걸 장소를 정하는 정하는 곳이예요? 아니면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장소하고 장소, 기본여건 이런 것 있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여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하는 거 어디가 제일 좋으냐 뭐 이런거 그런 거를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내 볼려고 그럽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10가구 30명. 1가구에 3명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10가구 정도의 한 단지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런 마을을 한 두군데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쳤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되게 되면은 개인이 직접 땅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저희들 땅을 그분들한테 팔아야 되고 그건 자기 주택비는 자기가 또 자부담 들여서 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뭐 기반시설 또 다시 해줘야지요. 진입 도로라든가 그 상하수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전원주택이 우리 여기 사는 아파트 이런 것보다 비쌀 것 같애요. 어때요? 쌀 것 같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은퇴자가 뭐 보통 뭐 태백에 있는 분들이 좋으니 알지만은 다른 분들이 만약에 왔을 때 그런 환경이 자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좀 싸야 오는 거지 비싸면 안올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봐서 서학골이나 흑다리골에는 상당히 저기 땅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뭐 어디가 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집당 한 1억3,000 토지 분양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저기 아까 말했지만 용역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쓴 만큼 해서 은퇴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하고 다 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참 잘 뭐더라 연구를 잘해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 해야지 그냥 막 되는 건 아니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용역을 할 때 좀 그런거 가격하고 잘해서 그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하여튼 잘 생각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뭐 이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여건을 조성해서 택지개발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뭐 공약사항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우리 실리에 맞다 그러면은 생각해볼 문제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말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번

상수

김상수위원

예, 나는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봐 보세요. 그 위에 전원마을 뒷장부터 나갈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하는 거 이제 우리 용역비 쓴다는 거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도 지금 시니어 거기 어디에요 낙원 조성하는 우리 지금 용역비 지금 있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신규 예산이에요? 아니면 저기 이월된 예산이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작년에 맹 연화지구 그건데요. 작년에 사실 그거 하신다는 분들이 뭐 진척이 없어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고는 다시 이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조금이라도 진행이 됐으면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키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원마을 조성사업하는 경우에도 이게 과연 이 용역 안 줘도 우리 지금 그 전원마을 조성 할려고 지금 지구 지정 해놓은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절골도 지금 하다가 지금 실패한 곳도 두서너 군데 있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본인 개인별로 하신 분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철암도 있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관에서 있는 시설을 우리가 잘 만약에 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시설과 이렇게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만 해주면 되지 그거를 굳이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에요. 우리 개인이, 개인이 하던 그런 시설 지금 이 전원주택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풍전골에도 있지요? 그죠? 그래 우리 기반시설 다 해줬어요. 그죠? 상수도부터 해가지고 이거 그리고 또 철암에도 있고요. 지금 절골에도 있고요. 그죠?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개인들이 그 택지개발 해놓은 데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이게 저기 뭐나 그 용역을 해가지고 전원주택 이거를 한다 라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놀이시설 정비공사 이거 뭐 어떤 걸로 1,000만원 들여가지고 1,000만원씩 들여 갖고 뭐 한다 라는 거예요? 뭐 도색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뭐 바닥도 교체하고 뭐 놀이시설도 이렇게 고장 난 거 수선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쪽에 우리 뭐 어린이 놀이터라 그러지만은 무용지물이에요. 거기 가요 사실 거기 뭐 이제 우리 5통 경로당, 경로당 있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절골경로당.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저쪽에 우리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옆에 있는데, 근데 한 1년에 한 10명 정도, 어르신들도 거기 안 올라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바닥하고 지금 이 표면 차가 이렇게 높아 가지고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절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르신들도 거기에 안 올라가서 그거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번 저기 뭐나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걸 한번 어린이 놀이터 그 지정을 취소해 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거는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하기 전에 사업 하기 전에 한번 어르신들 의견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가 거기는 아예 거기 뭐 절골에는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그 넓은 공간에 그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이용도 안하는데 굳이 우리가 또 돈을 또 암만 도비 우리가 뭐 1,000만원 지원 받으셨지만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화전파출소 뒤에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어린 아이들은 없지만은 주택가에 가장 중심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거기 또 거기에 뭐 운동 기구도 있고 그 뭐죠? 그 파고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절골을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절골은 있잖아요. 삼수동하고 동장님하고 마을 그 해가지고 이게 아마 뭐 시설이 한 5년 이상 넘었으니까 이 지정 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거 같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참고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결과 좀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사업 하기 전에 꼭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동주택 지원 2억은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뭐 낡은 공동주택 해가지고 뭐 기간시설 정비해주는 거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죄송해요. 나는 이게 또 빈집하고 착각을 했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빈집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2억이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도? 최고 뭐 5,000만원까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가지고 2억 9,000까지 갔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올해 지금 신청 다 받으셨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니요. 아직 안 받았지요. 그건 이 예산 성립된 다음에 어차피.

한영

이한영위원

이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뭐 좀 그 개인의 그런 그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자제를 해야 된다 라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우선 순위를 둔다든가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걸 좀 예산 집행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부동산종합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8,000만원씩이나 돼요. 이거 뭔데요?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에요 이게? SW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각종 그 뭐 지적이라든가 뭐 지하시설물 종합관리하는 것 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매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때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국가에서 이게 총괄을 지원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거를 금년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1억 2,000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치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래 그중 뭐 이렇게 좀 더 깎을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국가에서 이거를 국산화 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요. 국산화 했을 때 초기 도입비를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은 미제인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면 회당 뭐 1억2,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초창기에 이제 그 자치단체에 이제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대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세워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 그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들이 주겠지 뭐. 그리고요. 도로시설공사 DB 구축하는데 뭐 1억 이게 증액 사유는 뭐죠?

웃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735. 1억 증액사유가 뭐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1억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그 맨 밑에 보면은 저희들이 매년 그 도로기반시설지하시설물 변동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제 8,500만원 작년에도 그렇게 올렸는데, 그 우리가 금년도에 그 국도 건설 저희들 관내에 국도가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태백에서 상사미 도로가 그 11㎞하고요. 그 다음에 메밀뜰에서 봉화가는 도로 뭐 그 한 2.2㎞인데, 그게 국도가 준공 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지하기반시설물들을 데이터를 다 구축하라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도 지금 그 지하구축시설이 지금 뭐 뭐 들어가 있어요? 혹시 계장님! 이거는 뭐 전문 계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애요.

지하시설물은 없고?

그걸 굳이 왜 하나요? 뭐 지하 시설물도 없고 그 가로수하고 휀스 설치하고 이러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도로 기반, 도로 자체도 이게 시설물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보통 뭐 항공 사진을 찍는다든가 저기 또 다른 제가 뭐 정확한 전문 용어라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우리가 그 지적을 떼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뭐 국도와 관련 되어 있는 그런 도로는 우리가 이게 표시가 되고요. 그죠?

인근에 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돈을 1억씩 들여가지고.

의무 사항이에요?

그 쪽에 지하 시설물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쪽은 지금 우리 국도 그쪽은 지하 시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휀스가 몇 개냐 가로등이 몇 아니 가로수가 몇 개냐 이거를 지금한다 라는 데

하여튼 뭐 법적 사항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적재조사 733쪽에 보면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다 측량비만 1억5,000만원이 섰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측량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4지구 측량비, 황지7지구 측량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뭐 2지구, 4지구, 문곡4지구에 측량비가 섰어요. 이 측량 서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야?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응오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측량비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을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불부합지가 나오면은 이제 조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위에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보면은 지적재조사사업 철암3지구 조정금이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왜 이 밑에는 조정금이 없는데, 철암3지구는 왜 조정금을 1억 5,000만원을 왜 세우셨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철암은 이제 사업을 그 전에 작년에 다 세워서 예산 측량비는 다 끝났고요. 조정금은 이제 측량이 다 끝나면은 개인별로 토지를 조정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조정하다 보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밭 기반 정비하듯이 토지가 줄은 사람도 있고 늘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어난 사람은 우리가 조정금을 받고요. 그 감정 평가해서 그 늘어난 만큼, 줄어든 사람은 감정 평가를 해서 그만큼 우리가 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금 시 부지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개인 부지.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 땅이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개인 땅인데 그 조정금이라는 거는 주고 받는 거는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제 내가 이만큼 땅이 있었는데 지적을 한번 해보니까 요 만큼이 이쪽으로 밀렸어. 그럼 요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조정금이 왜 필요할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근데 그 뭐 딱 그렇게 1대 1로 되지는 않을 경우 뭐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도 걸릴 수 있고 그 토지 경계라는 게 저기 그 개인과 개인끼리 했을 때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좀 우리 시가 중간에 나서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원만히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거는 자, 이 조정금이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억 5,0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 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조정금은 글자 그대로 이제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시 부지가 아닌데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1억 5,000만원이 그러면은 1억5,000만원에 그런 땅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 잠깐 이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남는 건 받아 들이지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과장님 잠깐만 제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니요 비교하지요. 우리가 중간에서 상계 역할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상계 역할만 하는데 조정금이 왜 필요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상계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현물을 이제 그 당사자끼리 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각계로 이게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시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우리가 다시 받아 내야 되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다 받아 내야 세입은 고대로 들어 옵니다. 그 100% 거의다 똑같습니다. 또이또이입니다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들어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우리 세입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억 5,000만원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조정금.

한영

이한영위원

들어 온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있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래서 그걸 부담을 위험 부담을 그 사업을 완료를 할려니까 부담을 시에서 가지는 겁니다. 시에서 가지고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은 세입에 잡혀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잡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하는 그 우리 저번에 황연지구 할 때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금이 없었었어. 그냥 개인과 개인들끼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이 막 나고 그러더라구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서로.

한영

이한영위원

갑자기 땅 넓어진 사람은 좋아 하지만은 또 땅 넓어지면 그만큼 또 돈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게 또 안 그렇던데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을 하던데. 조정금이 필요하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필요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세입에 잡혀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세입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적재조사하는 거요. 이거 지구별로 잘라서 하면 태백시 전체를 다 하시겠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전체 사업 계획이 49%인가요.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미경

정미경위원

49%만 하시고 나머지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현재 그 계획된 게 그렇게 뭐 또 추가로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뭐 풀 수 있다라면 또 예산 세워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이 그 신청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시에서 그냥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불부합지역을 그건 다 받지요. 동의서는 다 받고 3 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불합리한 지역을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태백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전체인데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별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들 동의 안 하시면 이것 못하시겠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안하면 사업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진행 못 하시겠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지만 하실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곳이 되게 많을 것 같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엄청날 것 같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사업이 뭐예요? 738페이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건 저기 2015년도인가 주거복지사업을 개편하게 되면서 이 소득 수준을 이렇게 경계 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중위소득 이렇게 조금 떨어진 사람들을 강원도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몇 페이지?

미경

정미경위원

738쪽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15년도 7월 달에 그 주거복지사업을 개편을 했어요. 개편하면서 수급자에서 이 중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수급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탈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자 경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에서 이게 제외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인제 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 중위소득 40에서 55%에 있는 고 해당되는 사람을 강원도에서 저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추가로 이렇게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가구당 한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가구당 300만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우리가 이제 작년에 4가구를 했는데요.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뭐 보일라 뭐 지붕 이런 거 소규모 수선할 수 있는 거 수리비로 지원

미경

정미경위원

집수리 사업이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집수리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뭐죠.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요.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시니어낙원이

미경

정미경위원

742.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 우리 연화 한보5단지 들어가는 입구 그 좌측 산 위에 옛날 초지로 조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거기를 이제 2016년도에 거기 이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공포를 해서 진행했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 기반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이거 설치해주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이렇게 석축 쌓아가지고 지금 해놓은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한보5단지 앞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제가 가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위치만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조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보5단지 가기 전에 왼쪽 편에.

미경

정미경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거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진행이 안 돼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개인이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 한다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그 2016년도에 연화마을시니어낙원조성추진위원회가 이제 그때 만들어 졌어요. 그 분들이 이제 그 서울권하고 충청도권 해가지고 10가구에 그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토지도 뭐 이렇게 그 분들이 이제 경매 취득했고요. 자체적으로도 뭐 한 20억가까이 뭐 예산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작년에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반시설 진입도로 이런 것 있잖습니까? 기반시설을 해줄려고 예산 세웠었는데 뭐 뭔지 모르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불용처리하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일을 하겠다 이러면은 또 저희들이 또 뭐 예산 없을까 싶어가지고 예산을

미경

정미경위원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데 그냥 예산만 미리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산을 세워놓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조금 그......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에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우리 답변을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이게 지금 건설·건축자재 여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건축 자재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생산되는 그런 저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자재가 생산 안 하니까 우리 박람회 부스 필요 없죠? 얘기를 한번 해봐. 아니 건축자재박람회 우리 태백시에 홍보 부스를 간다는 거는 우리가 지역에 생산하는 업체를 그래도 도와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건축자재박람회에는 저한테 문자가 굉장히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정 회원가입을 해놓다 보니까 일산 킨텍스에서 제일 크게 하고 그 다음 코엑스도 하고 이래 갖고 제가 자주 가봐요. 강원도 부스 내지는 태백 부스를 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전년도도 했었나요? 2019년도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했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춘천 봉래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춘천에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봉래체육관 이게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 강원일보 그다음 강원도건설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한 거네 편하게 얘기하면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 그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거기 가서 그냥 가 보니까 관광홍보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관광홍보 부스 비슷하게 하고 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부스를 운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의 예산은 아무리 그래도 알았어요. 보라색 살짝 붙여 놓고 협의 할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 얘기했던 우리 전원주택 기본설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설계 아니고 타당성 조사용역이라 이래 보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설계기본용역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건축물을 어떻게 설계 해갖고 공동으로 뭐 이래 해갖고 한번 이 사업비 예산을 세운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희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근데 제가 제 기억이 좀 맞을 확률이 높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혹시 잘 모를지 몰라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 무선 비행기 그걸 전문용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상 지도 제작 구입 무인 항공기 도입이 그걸 뭐라 그러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드론입니다 드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드론.

천수

김천수위원

드론 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정도 촬영은 자격 없으면 할 수 없다 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누가 갖고 놀 건데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우리 그 직원들 교육받아야 됩니다. 자체 그 제작 계획이니까 그게 뭐 받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사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고생스럽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계가 누구에요?

우리 배계장님 건가요?

솔직한 얘기로 필요는 하되 필요로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쉽지 않을거다?

그렇지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뜻 예산을 반영시켰을까 하는 저도 의아하다. 자, 운영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 배계장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습용 드론도 아니고 이거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무인 드론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없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선뜻 예산을 올리길래 깜짝 놀랬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별회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관리비 시영아파트 타워빌로 비롯해 갖고 장성, 목련 그 다음에 철암육성 그 다음에 서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태백시가 관리하는 곳?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서학은 분양이 다 돼가지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다 됐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개인 주택은 관리를 안하고 그 관리실만 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실만 태백시 거다 보니까 월 아니 연 임대료를 8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거고 그렇게 보면 되죠? 800만원에 우리 수수료 들어 오잖아요 임대 수수료. 특별회계 그렇게 표기되어 있던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살든 간에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들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임대료 플러스 관리 비용는 입주자들이 내고 내는거지.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보다도 황계장님! 임대료 말고 관리 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이 그냥 공짜로 줘요? 우리 강계장님은 어디 사세요?

예, 그건 분양이잖아요. 그죠?

관리비 나가죠?

누구한테 줘요?

아니 누가 주냐고?

개인이 내는 거죠?

근데 왜 관리비 임대 시영아파트는 왜 관리비를 입주자들이 내지 않고 태백시가 내주는 건지? 그거 한번 누군가가 답변 오늘 이제까지 알면서도 진짜 궁금했어요. 왜 태백시가 큰 문제라든지 공사 뭐 이런 건 시영이다 보니까 태백시가 한다 치더라도 임대아파트니까 근데 관리비까지, 관리비까지 왜 우리 태백시가 내줘야 되는지 진짜 저는 배우고 싶어요 이거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타워빌 이런거는 관리비는 입주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아니 부분 적으로 이제 장성, 목련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목련이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그 등등은 시영은 시영도 그렇고 시영아파트 관리운영비, 물품구입서부터 등등이 그 다음 고지서 이용료 수수료 그 다음에 타워빌도 있어요. 임대아파트 관리대행 수수료로 시영아파트 임대 관리 프로그램 유지 및 고지서 납부 발행, 모든 관리 뭐 몇 가지는 않겠지만은 전기세 같은 경우도 전기세, 전화요금, 공동 상하수도 요금 이걸 왜 시에서 내는지 혹시 그게 법률로 시에서 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가요 지방자치단체에? 저 변계장님 혹시 아세요? 그 법률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저 목련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 전기세를 저희들이 내고 또 받아 들입니다 세대별로 물세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 전기세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전기세를 받아들인다는 게 임대료 안에 전기세가 포함돼 있다는 얘긴 가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임대료가 어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메인 그 체크기가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정액 임대료가 라고 볼 수 없잖아. 전기를 요만큼 쓸 수도 있고 요만큼 쓸 수도 있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임대료 수입을 이렇게 정액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임대료 안에 그게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 그냥 그렇잖아. 그럼 다시 한번 임대료는 얼마고 거기에 전기세는 얼마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임대료라 하면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 메인 미터기가 있고 말입니다. 세대별로 이래 또 나눠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얘기를 드릴게요. 임대료라 하면은. 예?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는 못이 박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전기세, 물세 뭔세 뭔세는 개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왜? 늘 변동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를 이렇게 정액제로 묶어 놓았으면 이걸 결국은 또 풀어야 돼. 풀어야 되잖아요. 뭐 아니 귀찮다 따지지 말고 얘기를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김진국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숱하게 얘기 해갖고 이제 결국은 시영아파트 그 우리 운동장 앞에 있는 거, 그것도 시영이였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거 다 분양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에, 분양하고 등등이 이래 이제 재정적인 너무 부담이 돼 갖고 근데 서학아파트도 어려우신 분들 계시지만은 사실 마음은 좋지 않지만은 분양을 하라고 끝까지 끝까지 이래 갖고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사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우리 김재찬 과장님 의회에 계셨을 때도 아마 김진국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목련은 영구 임대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쪽 영세민 아파트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영구 임대는 이해를 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목적에 영구 임대 목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국비 지원도 받은 게 있었으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육성은 어떻습니까? 철암육성은? 철암육성도 영구 임대로 돼 있는 아파트인가요? 혹시 변계장님 아세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영구 임대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로 인해갖고 태백시가 재정적으로 안고 가야 될 부분 혹시 최근 들어 와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걸 추진했던 일은 있으세요? 추진했던 실적이 있냐고 한 번쯤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분양?

천수

김천수위원

예, 분양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분양하다 보면 참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시는 분들의 형편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하기 싫은 일이에요. 오히려 예채를 분양하거나 뭐 등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적 세우기 위해서 앞장 서서 일 하시겠지만은 해야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라는 마음에서 한번 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타워빌이라든지 시영아파트, 시영아파트야 거의 융자금은 우리가 다 갚았나요. 시영, 목련 이런 데 부분에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융자금 반환.

천수

김천수위원

그쪽은 다 했고 이제 남은 건 타워빌 남았습니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건 저희들 융자받아서 지은 집이 아니어서 없습니다. 융자금 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나 뭐 등등은 10원도 없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액 그 당시 지사님이 150억 준거하고 강원도지사가 150억 준 거 이쪽으로 돌려치기 한 거고 김연식 시장 있을 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274억 정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은행에 10원도 없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요 뒤에 융자금 반환이란 건 뭘로 이해를 해야되는지? 특별회계 융자금 반환.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타워빌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타워빌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 분은 아니래. 이제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싫어져 버려서 이 분은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보고 드릴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진작 물어보지. 없다 그래야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릴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런 건 그래요. 얼마나 남았어요. 시영 기금이 참말 저 타워빌이?

예.

기금, 기금은 우리가 저

타 기금에서 빌려온 거지요?

예?

그럼 어떻게 이해를?

그럼 우리 타워빌을 지을 때 순수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태백시 자비로 다 지은 겁니까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근데 기금하고 그 융자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편하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그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차입은 많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입금 반환해야 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반환을 안한다 그러면 우리 돈이라고 보는데,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빨리 분양을 이제 등등 해야되는데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이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육성도 어쩔 수 없이 제 의원 마지막 할 때까지도 해갖고 태백시 재정에 굉장히 좀 도움은 된 것 같애요. 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고 죄송 했지만은 시영아파트에서 분양을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은 임대보증금 수입료랑 임대 수입료랑은 틀려요. 그죠? 보증금은 늘 내줘야 할 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임대료 전체를 합쳐서 한 4억 8,000 정도가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출이 한 4억 5,000이야 지출이. 근데 실제로 태백시가 갚아야 될 기금은 이런 데서라도 한두 푼이라도 절약되고 절약 돼 갖고 남은 차액을 뭐 상한 연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갚아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임대료 받아 갖고 지출을 다 해 버려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나? 이게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보증금을 까먹을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원래 그런거야. 돌고 도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증금까지 까먹으면 태백시는 돌려줘야 할 돈을 못 돌려주니까 일반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전출.

천수

김천수위원

줄 수 밖에 없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살림 잘못산 거 맞지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런데 그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아니 어찌 되었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살림은 진짜 빵점으로 살은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빵점으로 살았는데 우리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특별회계지만 거뒀다고 해갖고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발생시켜 갖고 많이 늘리면 괜찮은데, 지출분에 잉여금은 인정은 하나 지출에 잉여금은 모아지는 돈이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사업성의 지출 부분은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대로 헌 아파트는 헌 아파트대로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에서는 별도로 특별회계 별도로 철암육성 뭐 등등 우리가 뭐 시설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 여러분들이 주장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특별회계로 뺀다고. 왜?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확하게 눈으로 다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 그걸 면하기 위해서 일반 이제 예산으로도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좀 이거는획일적인 게 아니라 조금 살림을 좀 잘 살아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으로 이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잉여금을 조금 늘리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차액에 대한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좀 갚자. 또 한 가지 일반 예산 편성에서 지출하는 거는 없애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김천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변인구 계장!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시영아파트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부과할 때 메인 계량기 총 액 가지고 거둬들여요? 아니면 세대별로 나눠 갖고 거둬요? 메인 계량기에 그 금액이 있고 세대별 금액이 있잖아.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그 징수할 때에 관리비를 만약에 세대별로 이 전기요금을 거둬 들인다 그러면 세대별 요금이 다 틀려요 이게 관리비가. 그래 총액으로 뭐 거둬야 되고 그 반장이나 뭐 그 아파트 책임자가 27만 5,000원 나왔어. 27만 5,000원 주고 세대별로 이렇게 거둬 갖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메인 계량기 금액을 가지고 부과에서 부과하는지 아니면 다 나눠 갖고 부과하는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메인이 있고 세대별이 따로 있습니다. 메인을 주고 메인에 대한 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또 메타기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갖고 환산을 하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타 요금이나 그럼 세대별로 요금이 다 틀려 안 틀려? 세대별로 그 관리비가 다 금액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틀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틀리다 그러면 메인 계량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김천수 의원님 얘기가 맞어. 똑같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총괄 나온 금액을 가지고 관리비, 청소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청소비야 뭐 단지 수도세하고 전기세는 틀려. 거기는 세대. 변인구 계장 내 얘기 들어 봐. 세대 그 인원수로 따져 갖고 이제 물세는 또 이렇게 하고 전기는 자기네 쓴 계량기만큼 부과해. 그러면 20세대라 그러면 세대별로 관리비가 다 틀려. 틀릴 수 밖에 없어. 전기세 하나를 놓고 보면 메인 계량기를 시가 부담한다 그러면 나중에 세대별로 또 거두잖아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왜 그거를 그 그렇게 얘기를 못해 그거를. 자, 그건 됐고. 그 건축지적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 일자리정책과 3개과 부서하는 경제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다 똑같애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광업소 사택 정비 관련 보조 지원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6억 4,000이란 돈이 왔을 때는 이걸 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거쳐.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의회에다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 갖고 김천수 의원님이 계속 이거 그 공동주택 지원법에 의해갖고 문제가 됐다고 왜 그걸 광산 근로자라는 제외되는데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밀실에 의해서 했냐고 자꾸 따지잖아.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라고 무슨 얘기냐, 뒷장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제5조 보조금 지원 규모 검토를 한 거 보면 세 가지야 보조금 지원 규모, 제한 조건 3개 조건 충족 검토 필요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지원 비율에 보면 총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철암 석공 아파트나 저기 저 뭐야 경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6억 4,000이 나올 수가 없어. 5대 5래도 밑에 세 번째 보면 단지별 3,000만원 초과 불가 단, 광업소 사택은 제외, 제외라도 이 1번에 조건에 맞는 금액은 6억 4,00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공동주택사업 지원조례에 의해 갖고 이 건축과에서 건축지적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 갔어. 실제는 일자리정책과가 거기 에너지계가 광산을 다룬다 해갖고 거기다 지원을 해준게 아니야. 어디에 하냐 하면 신성장전략사업과 옛날에 지역개발과는 저 뭐야 장호영 과장님이 했고 지금 남궁 국장님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그 계장했던 그 계에서 다루고 지금 누구냐 하면 김신동 계장 계에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야 돼. 왜? 이 돈은 광산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쓰면 폐기금이나 비축탄 가지고 이걸 사용한다고 태백시 예산이 아니라 그게 들어와서 태백시 예산으로 잡아서 물론 하겠지만 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천수 의원님이 이 내용을 지금 모르기 자꾸 이걸 그러니까 진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그냥 여기서 질질끌고 밀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하지. 왜?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간담회 한번 했으면 끝났어요. 두 번째 건축과에서 할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비율 총 사업비의 50% 이하, 밑 에다가 광산 근로자는 1,2번을 여기,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얘기, 이거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 조례 바꾸면 돼. 조례 바꾸든가 저쪽으로 세우든가 근데 내가 봐서는 김천수 의원님 얘기가 맞아 조례 바꿔야 돼 이거. 왜? 공동주택 거기가 지금 수혜자가 뭐야? 해당되는 데가? 공동주택이잖아. 그럼 이 공동주택지원사업법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다른 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조례를 바꿔야 돼. 조례 바꿔 갖고 건축지적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일자리정책,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야 이건제가 봐서는. 제일 1번, 조례 바꿔서 건축지적과에서 해야 되고 2번, 안 되면 신성장전략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협의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삭감시키고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이거는 검토를 우리끼리 해서 우리 예산 계장님하고 기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집행부에서 간담회 한번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랬으면 그때 간담회 했으면 요번에 조례 통과하면서 그냥 지원해 주면 되잖아. 진짜 집행부 행정이 너무 의회와 소통을 진짜 안 하시는 것 같애. 어떻게 6, 7억 되는 돈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 없이 이렇게 예산을 팍 세우냐고. 이거는 내가 그 건축지적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간부님들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세울 때 시장님은 그런 얘기 한번도 안 하시나. 의회 알고 있나 의회에 보고했나. 참 답답합니다 진짜. 돈이 600만원도 아닌데 6억 4,000이지 않습니까? 합치면 돈이 얼마래요. 진짜 아무것도 10억 가까이 세우는데 의회 와서 간담회 한번 안 하고 이걸 세운다? 진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그러면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구두로 하지 말고 고 얘기 1안, 2안 관계 없이 3안 가지고 그 1안, 2안 관계 없이 이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1번. 아니면 1안, 2안 때문에 그 총액 금액이 넘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지 그 변호사한테 그 레터로 보내 갖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뭐 답을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안 들려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이제 건축지적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변인구 계장님하고 해서 저희 자문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정식 문서로 한번 의뢰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담당 계장님 하고 해서 자문 변호사님께 문서가 가도록 저희도 협조해서 같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1,2안에 부합이 되는지 아닌지 두 가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되면 되고 안 되면 그 두 가지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보건소,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