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97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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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 하나하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각 민원 현장에서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미위원장님과 기획위행정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요, 올해 이번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기국회도 거의 뭐 끝나갔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은 좀 요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예산도 증액을 해서 뭐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하고 그럴 계획도 있는데 참 어쨌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국회가 구성이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별법 제정에 우호적인 그런 정당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 특별법 제정에 좀 청신호가 켜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어떤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증언을 해 줄 그 유족들 유가족들도 이제 연로하셔서 매년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여순사건에 대한 기록, 증언 이런 것들을 녹취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나 언젠가 특별법 제정이 되겠지만 그때 가서는 이미 시간이 늦어 버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연로하신 분들 여순사건을 증언해 주실 분들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을 만나 뵙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좀 녹취를 해서 기록으로 우리가 보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뭐 여러 유족회라든지 우리 시민추진위원회 뭐 여러분들이 나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내년에는 저희들이 후보자들한테 공약에 넣어달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그걸 연초에 추진을 해볼 생각이고요. 내일 시민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만 좀 더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비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1억이 넘는 예산이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 내용이 행사성 그다음에 사진전이라든지 토론회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뿐 나머지 그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추진위원회에 그렇게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어떤 신청을 좀 받는 것,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자 이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피해상황이라든지 피해사실에 대해가지고 기록을 신청자를 받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일들은 좀 우리가 해가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하자. 제주 4·3 같은 경우도 제주도의회라든지 제주시의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왔었고 또 자체적으로 특별법 제정 이전에 그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피해사실을.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20년 전에 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야 투 트랙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도 그러한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해서 더 늦지 않게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이후에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뭔가 조사를 한들 누가 증언을 해 줄 사람들이 계시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우리 여수시 기록물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장소 확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기록관 확보를 제가 총무과에 있으면서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인력자원은 전문인력이 두 명이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장소 문제가 기록관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록관을 별도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정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이라든가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기록관 또한 그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여수시의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그나마 지금 각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기록물마저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보셔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뭐 제습기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예산확보를 해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 115쪽, 116쪽, 132쪽, 148쪽, 149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보겠습니다. 197쪽부터 210쪽까지 보겠습니다. 197쪽부터 210쪽, 세출 197쪽부터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98쪽에 공로연수식 음향기기 등 임차가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문화홀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어느 시점부터 문화홀에서 하는데 참여자가 너무 저조해가지고 호텔 앰블호텔이라든지 다른 호텔을 이용해서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연회장에가 다 음향시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음향기기를 또 따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실은 저희들 각종 지금 현재 문화홀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텔에서 갖추고 있는 음향기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행사를 할 때 호텔 같은 데는 마이크시설만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트를 다 음향기기세트를 활용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공로연수식을 대부분 문화홀에서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 호텔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요. 인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통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참여를 하는데 좀 하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참여를 좀 다 참여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문화홀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부부만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행사를 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제가 아는 공로연수식은 문화홀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전체 청내에도 방영을 하고 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상패도 드리고 그런 형식의 좀 공로연수식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아마 민선 6기 한 두 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공로연수식 방식을 그렇게 문화홀로 해서 일부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호텔로 이렇게 일부만 참여하는 한계 때문에 부부동반해가지고 식사대접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호텔 임대하고 식사대접하고 하는 그 비용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사실비운영비로 했을 때는 호텔에서 공무원들을 일인당 식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새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신설된 것들도 보이고 그전에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새로 증액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대폭 신설된 항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증액도 많이 됐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생활임금 말하자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묶여있었습니다, 그 사무국 직원이. 그래서 그런 생활임금 보전 차원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많이 엄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면 또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다,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조금 늘고 특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생활임금 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국가정책하고도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배려를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 대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기본 경비가 그렇게 물가도 상승하고 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른 데도 있고 또 오르지 않은 데도 있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법적 지원단체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아마 타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민간단체나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뭔가 지침을 내려서 그것을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총 이런 데는 전부 다 법적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임의적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이번에 좀 증액이 됐어요. 왜 어디가 추가로 된 뭐 사업이 있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가 새로 신설된 데가 있고요. 앞으로 또 신설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식비랄지 유류비 이 부분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올렸고요. 특별히 뭐 많이 올린 것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방범대 옷을 좀 통일하고 또 신규 방범대가 새로 발족이 되면 피복 옷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관계는 어찌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일 자율방범대 전체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율방범대 관련 피복비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통일이 안 돼요. 서로 간에 동일 복장을 해 주냐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것이 통일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시 내일 간담회 때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근에 방범대가 구성이 된 데가 있어요. 거기도 복장이 좀 신규로 하고 이런 데는 복장을 좀 지원을 해서 옷을 입고 방범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신규로 하면 옷을 여수에 한 가지 옷을 통일해서 계급이라든가 이게 동일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어찌됐든 내일 각 방범대 대장하고 사무국장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님이 주재해가지고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십시오. 시에서 옷을 동일한 복장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앞으로 옷을 바꿀 때라든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옷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방범활동할 수 있게끔 그게 구분이 되어야지 어떤 지역은 거의 뭐 경찰복장하고 같고 또 계급도 다 틀려요. 그래서 한 가지로 동일해서 한번 시에서 지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3년 단위라든가 4년 단위로 옷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좀 체계를 잡으십시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도 통일된 피복을 저희들도 권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운영비로서 자체 피복을 살 수도 있고요. 단 하나 저희 시 방범대가 자기들이 기존에 입었던 옷들에 대한 향수라든지 아니면 자긍심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했을 때 저희들 경찰서에서 한번 간담회 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통일만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일 회의할 때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십시오. 시에서 몇 가지 옷을 선정해서 여기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 벌씩 공급을 해 주고 그러면 한 가지 옷으로 통일될 것 아닙니까? 계급도 다 틀립니다, 지금.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각 방범대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놓친 예,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성과 우수공무원 등 국외연수 관련해서 먹거리나 맛집을 이번에 집중하시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

글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표현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것이지 먹거리 여기서 말하는 먹거리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서가 제가 봤을 때는 의도자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을 할 때는 조금 더 목표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맛집, 먹거리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마가 이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기록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훼손 태극기 시기교체 문제도 여기에 교체기간이 언제인지를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증이 많이 됐는데 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면 제가 보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가 총무과 와가지고 이번에 태극기달기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가로기가 너무 훼손되어가지고 퇴색되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그대로 다냐 안다는 만도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좀 대대적으로 하고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어떤 주기에 의해서 하는데 갑자기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금방 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주기로 하되 훼손이 심한 경우는 그때그때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정비를 하거나 규칙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죠. 해변가랄지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금방 훼손되어 버리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수시로 가서 현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어떤 주기를 갖고 하는 것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그 해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을 하시니까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랬다라고 하면 아, 고생을 많이 했구나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기고 및 탄약고 유지보수 이런 비용 있지 않습니까? 시비 지원비로 나가는 것은 국가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사무나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훈련체계 구축비를 육본이 지시했다 지시사항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이런 부분을 지원한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왜 이걸 예비군을 국방비에서 지원하면 되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런데 이 국방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주변국가의 방위비 증액이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비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일부가 있고 그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예비군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국방비가 맞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편성을 못하는

덕희

민덕희위원

엄청 큰 예산은 국방비에서 다 세우면서 작은 예산은 뭐 그런 것 방위비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에다가 세우라고 한대요?

웃음소리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요. 천막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기가 되어서 지금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다 검토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작업을 하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다 검토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증액되지 않고 그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고 연간 한 2억 정도 도비 포함해서 2억에서 2억1천, 2천 이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하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겠네요? 항목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시가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것은 예비군이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지역방위 차원에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이 필요한가요? 201페이지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콜센터를 통해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콜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탁을 해서 콜센터에 했는데 한 15% 정도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절도 조사가 정확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직 포함해서 2천 명이 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도 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교차 클로스체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전문 용역에 맡겨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언제 했었죠? 이것을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올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올 하반기에도 한 번 했었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은 그러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콜센터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얼마였었죠? 그때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때는 예산 없이

덕희

민덕희위원

없이 그냥 사업으로만 했는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하다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너무 미비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친절도를 높이고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해보고 싶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처음인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지금 처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처음이에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해갖고는 처음이고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용역방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서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친절도를 조사하는 그런 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콜센터도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콜센터 주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결국은 아까 말대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아니요. 이게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친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 지금 이것을 하시는 건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라는 그 판단은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용역을 세우셨는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친절도 조사 그런 표준안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바로 안 받냐 아니면 뭐 시간을 끌어서 받냐 아니면 전화 받을 때

덕희

민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기초조사를 행안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수시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라는 피드백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굳이 저는 뭐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수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친절하다고. 그러면 이게 굳이 용역까지 할 사업인가 이 지금 2020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좀 저는 저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 이게 용역 친절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고자 용역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냐 시대 흐름에, 저는 그런 생각이 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다 친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민원인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뭔가가 불편했던 분들은 있겠죠. 그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 시민도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 무조건 공무원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초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목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보기에 별로 안 분명해 보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려는 건지 정말, 정말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 것인지 정말 친절을 올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공무원 친절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집합교육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항상 긴장하고 평소 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저희들 총무과나 소통담당관실이나 감사실에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공무원으로서는 기본적인 친절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S가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공직자 분들 중에도. 그런데 저는 대다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대1이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눈에 띄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1대1 마인드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공무원들 위탁교육 하는 것은 어떤 선정이나 기준이 다 있죠?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의무교육은 아니고 선택과 필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전라남도교육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면 지방행정연수원 그다음에 각 부처 교육기관 이렇게 많이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처럼 선택과 필수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욕구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간도 가지신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새로운 교육으로 기존에 것 말고 선택과 필수 말고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여기 교육에 반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서는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수사조사도 각 직급별로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매번 바뀐가요? 아니면 늘 하던 곳에서 하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똑같은 곳에서 전국적으로 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좀 바뀌죠.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탈북민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굉장히 준비를 잘해 주셨다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녀 현장체험 할 때 버스임차료를 255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제 자녀 현장체험 학습참가비 실비가 3백이에요. 그러면 차량지원을 여수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는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예산을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 주면 아이들한테 혹시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여수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가 어려우신지 물론 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것을 질적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희망수요조사를 받아서 했고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좀 검토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구성도 보니까 아이들 정서 측면으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더 질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고급지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수시가 아마 빛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을 또 이번에 가면서 받아보니까

박성미위원장

성함하고 직책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학교 위주로 해서 서울 쪽으로 해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를 좀 같이 가주라 그다음에 경복궁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행사비로 저희들이 운영비로 세워놔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예산은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매번 의원님들도 말씀하고 그랬었는데 세워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동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는 좀 돼요. 그동안에 좀 참으신 거죠. 참은 부분이 많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아까 단체는 아까 법적단체로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단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국 직원을 갖다가 또 생활이 안 되는데 사무국 직원을 둘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시켜 준 것이고 이제 금방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 읍면동별 혹시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읍면동별 사업비 쭉 있는데 텔레비전 이런 것까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참았다가 지금 안 돼서 안 돼서 올리신 건가 싶어가지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랄지 아니면 읍면동사무실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저희들이 누계를 해서 어디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또 현장 가봐가지고 아 이것은 좀 쓸만하다,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가서 이번에는 이것은 분명히 교체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읍면동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의회사무실에 책장이 부족해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상당히 오래 뒤에 들어왔어요, 그게 집기가. 이번에 여수시가 집기며 소모품들을 교체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상사업비가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는데 물론 폐기처리해서 사진 다 찍고 잘 정리는 해놓으셨을 거라고 봐요, 행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거예요, 보기에. 실제 사용했던 우리는 그게 불편하고 현재에 안 맞고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멀쩡한 것을 버리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다 필요해서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체 후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회계과 얘기를 했는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일부는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다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민간에서는 정말 소중한 작은 것도 아주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꼭 회계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연계를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은 법적 단체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번에 교체를 좀 해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1쪽부터 220쪽까지 같이 보시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6페이지 좀 지난 건데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에 보면 15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가장 큰 게 어떤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우선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천만원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야식비랄지 그다음에 신규로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23백만원 늘어났고요 지금 그 외에는 특별히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150억이 증가됐다고 (『15억』하는 위원 있음) 아, 15억, 15억 죄송합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통장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보시기 힘들지요. 저도 이거 15억 올랐는데 보니까 중간에 목이 하나 빠져서 보기가 힘들어요. 뒤에 보면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서 9억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은 이통장협의회 수당이 오른 것 같고 세부내용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항목이 증감이 됐으면 자료를 주실 때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목이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15억 올렸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천만원, 또 자율경비 수당 2천만원, 15억에서 3천만원 얘기하시잖아요. 행정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기 힘든데 저희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내용들을 적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계획서 8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지역여론 및 민간사회단체 육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이 여기를 보면 단체들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증액을 시킬 때 이 단체들이 신규사업들을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그냥 올려주신 거예요, 예산을?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신규사업을 제안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랄지 생활임금 이 부분이 그동안에 너무 묶여있어 가지고 사무국 운영이 힘들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일괄 이렇게 이번에 올려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상근자 급여가 인상된 걸로 치고는 너무 적게 오른 거고요, 또 안 오른 데도 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이 그건 국비도 좀 받을 것이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급여도 책정이 다 됐을 거고,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올렸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과계획서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성과가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3년 치에 대한 예산을 써놓고 증액부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용내용도 보니까 전년도나 거의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예산이 오르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크게 늘려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인건비 성격이 운영비잖아요, 그게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국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분들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 정부에서도 최소 그런 생활임금, 최저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묶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어떻게 하나의 직장으로 갖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수시 재향군인회 지원해 주셨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그분은 급여가 얼마 수준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인상이 될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향군인회가 중앙에서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지원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다고 중앙회 끊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 안 하게 되면 여수시 재향군인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향군인회 부분은 더 올려줄려고 그랬는데 좀 삭감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지원에는 몇 분이 상근하세요? 이 내용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인건비성으로 올렸다고 하면 기존에 얼마나 나갔는데 이 예산이 나갔을 때 이 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산도 그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내용 알겠네요, 그 내용?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증액된 단체에 대해서 몇 명이 상근하고 얼마 급여가 나갔는데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증액된다는 자료 갖고 계셔요?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고용진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주시고 그 부분들이 어찌됐든 최저의 어떤 근로조건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심성 지원은 좀 우리가 삼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더라도 저는 신규사업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했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그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거의 운영비 성격 인건비인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근거하고, 기준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 자료는 충분히 고용진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 주시고요, 211페이지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여수를 빛낸 사람들 초청행사도 있고 그래서 33백만원 정도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홍보대사, 명예시민에 대해서 정확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주지 않아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에 맞지 않다 보니까 못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전자가 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예시민 홍보대사 위촉이 됐을 뿐 이분들을 적극적인 활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도 187명이에요. 이 부분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권역벽로 좀 전문분야를 선택해서 소수인원으로 해서 정말로 홍보대사는 홍보가 되게끔 해야 되고, 명예시민도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위촉을 해서 해임을 하시는데 또 18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홍보대사는 129명에서 43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홍보대사 외에 향우회 임원, 그다음에 명예시민, 자랑스런 여수인 다 포함해서 홍보대사는 대폭적으로 했고 전번에도 하여튼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서 권역별로 아니면 업무 특성에 따라서 직종별로 이걸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너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고 그래야지 혜택도 우리가 정확히 줄 수 있고 그분들도 활동을 하실 건데 이분들 오시라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여비, 교통비 드리고 또 그걸로 반복되게 끝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게 아, 여수 명예시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홍보대사도 어떤 역할을 해야지 연임이 되는 거고, 진짜 내가 홍보대사로서 여수를 갔더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수가 이런 곳이라고 적극성을 띨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몇 분 정도 갖고 계신지 조사해 보셨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홍보대사에 너무 많은 위촉이 돼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고 향우회야 꾸준히 저희들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연말이 돼서 오늘도 지금 우리 국장님 부산 향우회 가게 되고 저도 이 앞에 인천 향우회 이렇게 해서 9개 향우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향우회 관리는 그렇게 하신 게 맞다고 보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명예시민하고 자랑스러운 여수인이 있는데 명예시민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대사처럼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명예시민으로서 대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위촉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해야지 너도 홍보대사냐, 나도 홍보대사냐 이것보다는 이 수준에는 광역시 수준의 홍보대사 인원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천에 몇 분인지 아세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좀 해 가지고 순천도 천만에 가깝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도 13백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이 역할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보면 그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계실 건데 이왕 이렇게 하실 거면 읍면동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내구연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보니까 다 2000년도 초반 대에 있던 것들을 지금 이번에 정리하시던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현실적으로 가보면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말씀하신 대로 실무선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적극적으로 좀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 행정을 펼치는데 사무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다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아,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하면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된 부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무근로 환경에서 불편함을 안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더 웃는 얼굴로 민원들을 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자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럼 두 가지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집행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사무용품 비품 중에서 내구연한 이거 조사해 놓은 거 있으시다면서요. 두 개만 한번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그동안에 총괄관리를 했는데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 우리가 풀관리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여기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 물품관리로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서 풀관리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급한 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운동기구 225쪽부터 지금 가격은 런닝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통일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기구별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규가 있고 대체가 있고, 벤치프레스 복합으로 220만원이 여러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면적별로 해서 기구가 이 면적에는 상체운동 몇 가지, 하체운동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벤치프레스 복합은 상체운동, 어깨운동 여러 가지 해서 복합적으로 운동기구인 것 같은데 우리 여수 보디빌딩 협회 전문가를 한번 상의를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방문해서 이 면적에 자, 상체운동은 어떤 것, 하체운동은 어떤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보니까 신규나 대체로 올라오는데 동사무소 가보면 안 쓰는 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떤 기구를 사주라고 하면 또 기구를 사주고 이리하다보면 이 기구가 사용을 못하는 게 있고, 또 런닝머신이나 기본적인 것은 AS를 해서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요즘은 동사무소 면적이 넓고 해서, 그 기구들이 보면 헬스클럽보다 더 기구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쓸모없는 기구들이, 안 쓰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든가 그러지 않으면 보디빌딩 협회에 자문을 얻어서 전문가에게 각 동사무소 쪽 다니면서 이 면적에 필요한 기구 자, 상체운동은 어떤 것 하체는 어떤 것, 복근 이걸 딱 기본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는 운동하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만든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전문가들 상의해서 동을 한 바퀴 다 돌면서 필요 없는 기구, 필요 있는 기구 또 AS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구를 보니까 그 전에는 런닝머신이라든가 가격차이가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동일하게 올라오네요. 이제 어느 정도 기구가격은 체계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근데 필요 없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필요 없는 것을 구입을 많이 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해서 내년도에 보디빌딩 협회와 상의해서 전문가들하고 싹 돌아서 AS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또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 올리면은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구입을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 가면 사용을 안 한 그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가격은 잡혀 있지만 또 필요 없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해서 자, 이 면적은 몇 평이니까 런닝머신 몇 대, 자전거는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S도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AS를 제대로 하고 있는 가 안 하고 있는 가 이런 것도 좀 체크도 하시고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헬스센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전동장 할 때 보니까 런닝머신 자체가 실질적으로 AS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그걸 대체구입 해 준달지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끝까지 221쪽부터 234쪽까지 함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사후 서비스 아니면 체계 관계를 말씀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로는 체육시설과에 우리 웅진코디나 무슨 코디 제품들을 방문하고 점검하면 날짜 붙이는 칸이 있거든요. 지역민들의 민원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자기한테 안 맞으면 고장이 났다, 내지는 신고를 해도 누가 봐주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행정감사 때 그런 걸 부착하면 어쩌냐 해서 좋은 안으로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그런 걸 전 기구에 붙일 수 없지만 몇 월 며칠 날 점검, 그래서 점검하신 분의 성함, 사인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우리시 재산이니까 한 푼이라도 꼼꼼히 아끼는 이런 걸로 사후관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종합적인 내용이 같아요. 여수를 빛낸 사람들 초청 행사에 보면 대상자가 187명이 너무 많고 거기 소모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이분들이 우리 여수를 얼마 정도 빛내고 있고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심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평통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좀 올랐네요,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올랐는지, 해년마다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안 올렸었는데 이번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평통은 이번에 대폭적으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87명에 124명으로 평통자문위원이 늘어났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시의원은 당연직이어서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도 거기 평통 회원이어서 여러 차례 몇 년 수년 한 10년 가까이 가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국가가 국민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외에 별도로 국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지역에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모든 자체 경비는 시비네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요, 중앙회에서 내려오고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이런 행사를 보니까 대외업무추진이나 이런 관계에 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여기 중앙회에서 내려온 예산은 중앙사무처로 바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사가 많아서 갑자기 많이 늘어서 회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협력비가 늘어난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워크숍을 하더라도 그 참석 인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거의 30% 가까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지나간 얘기여서 같은 질문이 반복이 될까 제가 좀 삼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 청렴 그 선정하고 우수 공무원 선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거기에는 모든 기준이 있는 거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각종 시책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낸달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오는데 각종 상을 받았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친절이 기본으로 들어간 거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친절우수 공무원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 진짜 친절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반영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더 이상 친절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친절이나 청렴 이런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교육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우수사원도 뽑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이 반복이 돼서 말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서 저도 몹시 이제 와서 이 용역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몹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문들이 중복이 되면 차질이 있을까봐 좀 그랬었는데 제가 좀 맞춰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청렴 우수 사무원 모집이나 이런 데 보면 내용이 전부다 기본이 친절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민이 전화했어도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고 또 결과도 전화를 드리고 이런 일도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친절한 것도 저도 대단히 칭송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당연한데 이런 설문용역이 들어와서 제가 의아했습니다마는 질문들이 반복이 돼서 삼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통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수의 위상을 빛낸 이런 분들을 우리 여수 일간지나 신문지 향우회 이리 내보낼 때 이런 것 좀 실려서 모든 재향 우리 여수시민이 좀 읽고 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 시장이 여수 분이더라, 국회는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우리 여수분이다, 자긍심과 자부심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금방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친절한 것만큼 다 시민들한테 다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대로 시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요, 우리들한테는 안 친절했어요. 우리가 도리어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고 다했습니다.

웃음소리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감사실 소통실 그다음에 총무과 여기서 복무점검을 하고 친절관계를 조사를 하는데 꾸준히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수를 빛낸 아까 홍보대사랄지 이런 부분들 교육은 좀 그 전과는 다르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서 알찬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식지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보내서 우리 지역 정보를 알고 또 그분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두 분의 말씀 중에 좀 수위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입장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시민중심, 사람존중,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친절하시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친절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세출 234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우리 청원경찰 제복 피복비가 이게 6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님이 누구요, 나와서 답변하면 좋겠는데. 왜 내가 과장님보다 팀장님한테 이걸 물어볼라 하냐면 이게 예산이 신규 청원경찰 두 명 해서 예산 30만원 2명 60명이 섰는데 그 설명 내용에 보면 동계점퍼, 하계점퍼, 동복상하, 하복상하 이렇게 해갖고 이게 6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이제 구입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점퍼 하나만 사더라도 보통 요즘 제일 싼 게 20만원 30만원 하는데 이왕 그걸 구입할려면 좀 입을 만한 걸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쩝니까? 팀장님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인사팀장 심순섭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갖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30만원씩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두 명이 신규로 내년에 되는데, 한번 그것은 30만원이면 계속 저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팀장님 당연히 시장에 가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 사면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좀 우리 기준으로 맞춰서 옷을 살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서 옛날 10년 전 걸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서 예산올린다고 해서 의회에서 깎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동계점퍼, 하계점퍼, 동복상하, 하복상하 해 갖고는 인당 30만원이에요, 30만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과장님 안 그럽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조사를 하시고 그분들 생각도 조사해서 그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입고 근무할 수 있는 그 정도 옷을 구입해야 될 걸로 봐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관련 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281쪽부터 128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세입세출에 관련돼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 질의 답변 마치기 전에 다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자치위원회도 많이 좀 늘어났어요,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 늘어났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자치위원님들이 2만원 수당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다시 다 회비로 다시 내서 다른 좋은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만원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자치활동을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최소 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주민 자치위원회 회원이 6백 명이나 됩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각 읍면동별로 보통 25명, 그 정도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강사료 봉급 올리는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약간 활성화 되지 않고 인구가 적고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에는 강사분이 그런 부당함이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균등함을 위해서 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강사료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당 2만원에서 3만원 올리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좀 괜찮게 사시면서 정말로 봉사하는 의미에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일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당이 문제가 좀 있다고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통장들은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고 여기는 참석수당이거든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일반 활동 수당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참석을 하는데 1회 참석했을 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주는 것이고

미경

이미경위원

식사비 개념입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이 돈을 받아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시 내서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다음에 봉사활동 하는 데도 쓰고 자기네들 사교적일 때도 쓰고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활동비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시 내서 환원해서 일을 하겠노라고 하면 더 많이 줘야지요, 그럼.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더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지금 각 동별로 아니면 저가 속해 있는 이 지역별로도 이분들의 권한이 막강해요. 그럼 또 이렇게 오른다 하니 제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저희가 가면 이분들한테 굉장히 읍소해야 돼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2만원에서 활동비 참석 수당 만원 올렸다고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좀 지나간 부분인데 우리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보면 올해 2억4천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맞다고 보고, 직원 종합건강 검진 안 있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용률이 어쩝니까? 12월 현재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가 한 82%정도 되겠습니다. 그전에 전년도와 비교하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갖다가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맞춤형 복지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 133만원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최소 70만원을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많이 두게 되면 좀 더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 간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아니 이게 좀 방법을 달리해서 왜냐하면 30만원 갖고 요즘에 병원가면 건강검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얘기지만 좀 달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게 돈을 30만원을 준다하는데도 마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맞춤형 복지 제도 여기에다가 꼭 맞출려고 하지 말고 앞에 보면 우리 지금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현장체험 활동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하고도 별개지요? 그런다 그러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장체험활동비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크게 높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30만원을 그대로 놔두든 아니면 좀 더 높이든 하고 뒤에 이쪽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시를 제안하는 겁니다. 현장체험 활동비라는 게 꼭 우리가 가족끼리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어떤 기준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건강검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게 이걸 직원들이 활용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이게 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라면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금액을 높여서 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달리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금씩 건강검진 체크률이 올라가는데 하지 않는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금방 말씀대로 타 직장에 부부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데 혜택이 너무 그쪽이 커요. 그러니까 그쪽 혜택을 받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백프로가 될 수가 없고 여기서 계속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백프로까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꼭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한 사람까지 우리가 어찌 강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그 외 직원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무관심하고 활용을 안 한다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이런 시책을 하다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봐서 30만원 받고 가서 건강검진 받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강구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복지포인트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위원 민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새터민 가능하면 예산은 작다라고 하나 임차료 부분 3일 동안 하면 오른 게 255만원이 전부더라고요. 다른 부서하고 우리 여수시 차량하고 혹시 협조가 가능하면 그 예산이 아이들이 갈 때 서비스 제공에 질 높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114쪽, 124쪽, 126쪽, 129쪽, 132쪽, 149쪽, 172쪽입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면 또 세출 237부터 266쪽까지입니다만 세출은 237쪽에서부터 250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43쪽에 보면은 냉난방기 대교동하고 미평동 한 번 봐주십시오. 화정면하고 그 아래 보건행정과 보면 7평 형, 18평 형 이리 구분이 돼 갖고 나와 있는데 대교동은 지금 보니까 8대 해서 대당 한 5백만원 정도 계산이 된 것 같고 미평동은 대당 4대가 4백만원 계산이 된 것 같고, 대교동 주민센터가 보니까 1층이 214.5평방미터, 미평동이 1층이 317.87평방미터, 이것도 평방미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거 아닙니까? 가격이 대교동하고 미평동하고 틀려서, 면적이 같으면 가격도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천장형 냉난방비 같은데요, 보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면적은 좀 틀리지만은 지금 천장형 스텐드형 벽걸이형 세 가지 종류여서 기준 단가는 다 통일시켰습니다. 면적은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는 똑같아요, 위 아래 보면 설명서 보면 천장형 냉방기 아래쪽도 천장형 냉방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를 들어 냉난방기 중에서 스텐드형 같은 경우는 31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면적이 틀리더라도 그거면 충분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는 날망정 회계과로 올라 오면은 면적이 같으면 같은 규격, 같은 가격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면적에서도 미평동이 면적이 더 넓어요. 넓은데 여기는 대당 4백만원, 대교동은 면적이 더 적은 데도 대당 5백만원 그리 계산이 돼 있다니까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기준 단가는 다 4백만원 똑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에는 5백만원 계산됐지요, 8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냉난방기는 다 똑같은데 공사비가 더들어간 것인가, 차이가 있으면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50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요,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있는데 여서청사하고 문수청사 수수료가 다릅니다. 면적이 기준인지 뭐가 기준인지, 250쪽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여서청사하고 문수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금액이 지금 50만원이 여서청사고, 문수청사는 90만원입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외곽청사관리팀 김현미입니다. 청사별 면적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면적이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면적보다는 CCTV라든가 이런 것들 기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 밑에 보면 왜 그러냐면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수수료는 또 거꾸로 됐어요. 여서청사가 60만원 매달, 문수청사는 20만원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여서청사가 69백 정도 되고, 문수청사가 37백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문수청사가 적고, 여서청사가 두 배 정도 넓은데, 지금 이 기준이 좀 들쑥날쑥 한 것 같아서 면적인지 아니면 기기를 많이 설치해서 그런 건지 이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같이 묶어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아마 업체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봄직 하겠네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계약을 따로 따로 했을 경우에는 좀 비슷할지라도 같이하게 되면 디스카운트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도 같이 한 김에 볼게요, 위원장님

박성미위원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뒤에 256쪽인데

박성미위원장

예, 251쪽에서부터 266쪽 같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가 급여부분인데 가족수당 부분입니다. 256쪽. 가족수당 배우자는 4만원을 주고, 존비속은 2천만원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 자녀는 6만원 셋째자녀은 10만원 이렇게 줍니다. 존비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존은 알겠는데 비속은 누굴 뜻하는 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존속은 바로 부모님, 할아버지 하고 비속은 바로 아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밑에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해놨는데 존비속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손자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첫째 자녀를 뺐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밑에가 자녀를 첫째 둘째 셋째로 다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 위에 존비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존속이라고만 표현해야지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손녀

창곤

전창곤위원

손자, 손자도 주나요? 손자를 다 줍니까? 손자도 가족수당 줘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수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리 흔치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랬는데 제가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가 없는 손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속이

창곤

전창곤위원

부모가 없는 손자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자기 주민등록에 같이

창곤

전창곤위원

같이 살고 있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제가 예를 들면 할머니인데 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손자녀가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제 주민등록에 같이 실린 경우에 해당 되는 그런 경우를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몇 건 있는 모양이지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근데 지금 여기에는 비교 치로 가족수당의 등급별로 배우자는 4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이고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우리시에서 비속까지 주는 경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건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따로 제출할 것이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은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사례가 우리시의 경우가 사례가 있으면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6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가족수당 항목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존비속이라 해놓고 첫째 자녀가 없이 둘째 자녀 셋째 자녀만 표현을 해놨어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게 담당자별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검토 과정에서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이 예산을 편성한 산출기초가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 첫째 자녀, 둘째 자녀든 간에 이 안에 포함된 범위 안에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째 자녀가 10명이니까 딱 10명만 올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디테일하게 나눠 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표현에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예-예, 그건 인정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존속 비속 다음에다가 첫째 자녀 몇 명, 둘째 자녀 몇 명 이렇게 일괄성있게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그 존비속을 저희가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 지침에도 보니까 기타 가족으로 표현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어는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배우자하고 존비속으로만 표현을 해놨어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예, 그래서 그 통일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좀 뒤늦게 발견을 해서 내년부터는 꼭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46만5,330원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 수당하고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6만9,080원인데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자녀학비 수당은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학비 수당이 저희 공무원과 여기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는 청원경찰에 한해서만 내년도에도 지급이 되는데 올해 공무직 이하는 다 이렇게 무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실지 여기 편성해 놓은 것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만 이중에서도 자율형 사립고랄지 유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저희 시는 이 공무직 중에서도 공무원은 예전처럼 학교별로 기준별로 자녀학비 수당이 정해져 있으면 분기별로 내는 부분들, 그걸 보조를 해주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다 무상교육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립형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다닌 자녀는 현재까지 저희 직원 자녀는 없어서 이 예산도 내년에 아마 추경 때는 정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고교도 다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예, 지금 하반기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창곤

전창곤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놨는데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그때 이게 결정된 시점과 저희가 본예산 편성 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추경 때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 추경에

창곤

전창곤위원

일반직에 대한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다 없어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그대로, 저희 공무원은 그대로 무상이 안 되고요 그대로 나가고, 공무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그분들은 지금 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번 혼선도 오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예, 내년도에는 정리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고교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면 국가에서 그것은 다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자녀학비 보조 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겠다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할라면 다 같이 정리를 해야지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같은 조직 안에는 누구는 없애고 누구는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쪽까지입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책자발간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배포가 천부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하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은 읍면동 주민통장이라든가 자치위원 그다음에 단체들 이런 데 주로 배포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일반 시민들은 아닌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전체는 다 할 수 없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금액이 1만5천원 정도가 맞나요?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컬러로 아닌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컬러로 만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좀 덧붙인다면

덕희

민덕희위원

컬러로 만드는 사유나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책이 결산서 그 두꺼운 책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하고 그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쉽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서 좀 주민들과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책을 좋게 만들어서 한번 하겠다 해서 컬러로도 하고 요약도 하고 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할려고 하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좀 이해는 되는데 아니면 저는 매수를 좀 늘려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 사업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요, 행자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책자자료를 잘 만든 우수단체에 대해서 올해 광역 5개, 기초 15개를 선정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잘 만들어지면 저희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의회에 다 드렸는데 아마 못 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래 된 것들은 당연히 빨리 빨리 바꾸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고 특히 프린터 부분은 2003년 식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은 진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여하시는 건지,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프린터가 거의 매일 매일 바뀌듯이 이게 속도전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여튼 새로운 프린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관공서에는 그런 것이 어려운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프린터는 여기가 안 하고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 보면 들어왔잖아요, 컬러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건 복사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복사기, 복사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터라고 말을 잘못 해가지고, 복사기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복사기는 지금 가능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새로 구매하면 5년 정도 사용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내구연수 최소 내구연수가 있거든요. 내구연수 기간을 초과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지요? 내구연수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6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사기라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속도전이거든요. 복사기도 얼마나 빠르게 분류해서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매번 되는데 실은 자산이지만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대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대여도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인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새로운 걸로 또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구입하는 것하고 대여하는 것하고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더 원하실 거예요. 금방 금방 쇠퇴하거든요, 새로운 물품들이 엄청 나오니까 6년 동안 이걸 사서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대신에 인제 중간에 고장이 나면은 즉각 즉각 보수는 해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아는데 한번 과장님 그것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을 교체를 하실 때 폐기물처리 뭐 폐기처리 절차가 다 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절차를 준수해서 하는 것 맞으시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에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이 보기에는 그 물건이 멀쩡해 보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걸 조금 더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해서 물품을 교체를 했을 때 그 교체한 물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쓰여질 수 있는 좋은 물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차라리 활용해서 오픈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멀쩡한 것들을 버리냐라는 이야기를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 필요하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을 텐데, 왜냐하면 뭐 우리 시 돈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잖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복사기도 전산용품 아닌가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전산용품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일반 물품은 각 부서에서 사고요, 정수물품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 차이에서 관리가 달라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번에 컬러프린터기 컴퓨터 이렇게 4백 대 이상을 구입하더라고요, 프린터랑. 그러면 좀 일괄적으로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복사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각자 지금 개인용 프린터라든지 컬러프린터 다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부서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부서에 다 하나씩 거의 다 갖고 있죠.

용진

고용진위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6백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각 과별로 이렇게 컬러복사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좀 이걸 전산용품 한 곳에 층별로 놔둔다든지 해서 사실 뭐 복사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 되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데 지금은 업무를 보고서를 만들 때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인쇄를 하지 않고 컬러복사기가 나오기 때문에 컬러복사기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중요한 서류 이런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컬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보면 대부분 보고서같은 경우 기업들은 다 거기 저장을 하잖아요? 기록물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에서 다 자료 올 것이고,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가 아니고 구입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구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임대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방금 우리 민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해 왔는데 임대도 한번 검토해 보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복사기가 이렇게 기능이, 기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능이나 그런 것은 13년도에 구입한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잖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들은 다 스캔 떠서 자료할 때 전자문서시스템에 다 넣어놓고 요즈음 뭐 컬러로 이렇게 많이 뽑는가요? 저는 그걸 오면 굳이 컬러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층별로 한 두 대 이렇게 전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입하면 잔고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소모품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임대했을 때 금액과 이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거 필요하시겠지만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내구연한이 지났다라고 올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시기를 보면 기안을 보면 작년에도 지났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다 부서별로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바꾸는 것들이 비품이나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그 침구류를 구입을 하잖아요? 우리 부속실도 하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뭐 국장님실 하는데 그 세탁비가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세탁비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정미순입니다. 저희 지금 세탁비를 35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청원경찰실에 세탁, 그 침구류세트 구입하는데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여서청사 청원경찰실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20만원이에요.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이건 수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이게 3세트 해서 하나당 20만원이잖아요? 이 하나 구입이잖아요? 하나 구입 당, 하나당 20만원이잖아요? 단가가요. 3세트 곱하기 1회니까 60만원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세탁하는데 35만원 들어가요, 하나당. 린넨을요 세탁물 린넨 세탁하는데 35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들 구입하는 데는 침구 구입하는데 하나에 20만원 돼 있어요. 이게 누가 더 그걸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청원경찰들 교대근무 하잖아요?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외근을 하신 분들은 자기 근무시간에 쉴 때 좀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저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제가 여서청사 있을 때 그 청원경찰님들 침구류도 직접 구입도 해 보고 또 교체도 해드려 봤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불가격이 이렇게 3세트 되는데 이분들 각각 사 드리면 각각 당신들 것 본인들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각각 포장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침구류면은 대개 이불하고 두 가지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이 부분은 지금 안에도 별도 침구류가 있고 그리고 방석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일괄적인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한 세트 할 때 35만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이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시장님실이라고 우리가 단가를 높이 잡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종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들겠다 하고 이렇게 잡은 것이지 뭐 편차를 두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탁하는 건 똑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특급호텔의 한 객실 당 린넨비용이, 린넨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고급호텔의 우리 5성급 호텔의 객실 하나 당 린넨비가 세탁비가 얼마 책정된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이 잡으면 2만5천원이고 다 12천원 대예요. 이 예산 35만원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지적, 이걸 좀 확인하시고 잡으셔야지 뭐 방석이 100개입니까? 200개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이거 좀, 다시 짚어보니까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잘못돼 있다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를 낮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청결을 유지하는 건 저는 세탁에 대해서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정미순입니다. 245페이지 카페트 및 침구류 세탁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상황실에 있는 카페트, 그것도 저희가 매년 세탁을 합니다. 방문해서 세탁을 하고 그것 플러스 그리고 침구류에 대한 것이 같이 합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단가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일괄 턴기로 단가를 잡으면 안 되죠. 상황실과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이 크기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35만원 일괄적으로 3곳에 2회 하신다고 해 놨잖아요? 청결을 유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근무복도 보니까 다 15만원 일괄 계속 책정하시더라고요, 피복비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다음부터는 부기를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세분화 하시고 우리 외곽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우리 얼굴이에요, 들어왔을 때. 그분들 겨울 때 보면 일반기업들 가보십시오.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보기 좋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쉬는 공간만큼도 청결을 유지, 왜냐하면 이게 세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청원경찰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물품 자산 이런 것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근로 환경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청사 쪽에서 관리해서 해야 되니까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우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본청사 합쳐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화장지나 뭐 우리 구강, 변기세정제 이런 것.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한 일반수용비가 총 해서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핸드타올 이렇게 해서 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화장지 소변기세정제 뭐 물비누 이런 게 우리 세 군데 합쳐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한 1억5천 된 것 같은데, 좀 과하지 않을까요? 좀 이걸 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낭비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즈음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로 운동도 많이 하고 환경오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세 군데 합쳐서 이게 1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캠페인 같은 것도 좀 준비해 보시고 하는 것도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일괄적으로 그냥 일반수용비 잡히고 막 이렇게 잡힌다 해서 잡히는 것 보다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환경이랑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직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컬러복사기 안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가격 산출을 어떻게 뭐 견적을 받았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가격은 우리 예산편성서 기준에가 잡혀 있어서 그걸 기준한 겁니다. 조달청의 물품단가 그걸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제품마다 가격이 다를 건데? 그러지 않던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품마다 틀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6백으로 이렇게 다 못을 박아놓고 그러면 한 제품을 다 쓰겠다 그 말인가? 어쩝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또 이제 이렇게 해당 과에서 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해당 과에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6백만원 예산을 세워놔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이 가격 산정은 아마 견적서나 그 물품 나와 있을 거예요.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줘보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우리 운전원 근무복 구입 해서 60명 6백만원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60명이면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이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244페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244페이지 운전원 근무복 구입, 그 산정된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팀장님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계약2팀장 오병구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매년 근무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민원실 민원 담당을 하신 분들 제복이 그때 얼마쯤 올라왔던가요? 혹시 그거 기억합니까?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입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원씩 주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전원들 근무복 구입해서 1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구입해서 주면 그분들이 그 옷을 입고 출장을 간다거나 운전을 하는 경우를 거의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냥 옛날에 해 왔던 것 기준해서 싸게 이렇게, 뭐 10만원짜리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싸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그분들한테 해 주려면 그분들이 그걸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끔 그런 기준을 좀 맞춰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옷들을 구입해 주고 그런 것들을 입게 하면 그분들이 입으면 좋은데 입지도 않고 내 방치하고, 그러면 결론은 이런 예산들이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세워진다 하면 꼭 여기에 맞추지 말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필요로 하면 예산을 더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필요 없다 하면 예산을 아예 뭐 다 삭감을 시키든가 그렇게 좀, 옛날 것 답습해 갖고 꼭 그대로 반영해서 그거 입지도 않고 예산 낭비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것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산면사무소 신축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여객선터미널로 삼산면 거문리, 서로 합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서에 보면은 삼산면사무소 이사 임차료 12개월 있습니다. 그 여객선터미널은 해수청하고 관계 해서 임차로 가능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애당초 처음에는 우리가 유상으로 될 줄 알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중간에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해서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무상으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단 그게 부속으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 한 석 동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부속으로 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2백만원에 대한 12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 거기에가 방금 말한 컨테이너 그것까지 좀 포함된

박성미위원장

그 명목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건 임차료가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은 확실하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기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4쪽, 116쪽부터 178쪽까지, 142쪽 144쪽 149쪽까지입니다. 세출 조금만 나눠서 보겠습니다. 269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이번에 10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계획들을 조금 세운 게 있습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장애인체육이 일반체육보다 그동안에 쭉 보면은 대회라든지 지원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좀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향후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중되지 않게 일반인처럼 어떤 포상금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규정도 개정을 하고 규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일반체육회보다 더 똑같은,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뭐 비장애인 뭐 소외 차별 편견 이런 말이 이제 흔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그냥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만 꼼꼼하게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퇴직금 4대보험 이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일반체육회는 그게 안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꾸준히 일반체육회는 자체 체육회 회비로 퇴직금을 편성해 오고 있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퇴직금을 체육회 이사들로 해서 회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들이 좀 구성이 많이 돼 있고 회비도 좀 많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도 적고 이사가 적고 그 다음에 회비도 일반체육회 이사님들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사비 회비로 우리 사무국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장애인체육회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시군비 지원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요원들에 대한 지원부분을 시비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타 시군에서도 사무국 운영요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보전해 주고 있으니 우리 여수시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그 퇴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일반체육회는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총 보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일반체육회는 지금 이사가 50분, 이사하고 임원들이 50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35분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종목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종목이 아니라 이사는 말 그대로, 아, 종목? 일반체육회는 지금 38개 종목이 있고요, 정회원이. 그 다음에 준회원이 4개 종목이 준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그 종목이 20개 종목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체육회보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이 좀 재정적으로 어렵겠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많이 지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많이 어렵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체육회는 42백만원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 2천만원 나가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지금 생활체육회는 당초에 생활체육하고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2개가 분리돼 있다가 2개의 별도 예산을 독립예산을 갖고 있다가 2015년에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생활지도자, 생활지도자가 장애인체육회는 네 분이고 일반체육회는 생활지도자가 열여섯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또 그리고 대여관계도 일반체육회는 한 50개 정도 되고 장애인체육회는 한 2개 정도 되니까 이런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이사회비를 걷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원하고 이사회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5년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진 것은 지난 이야기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사회비가 숫자가 지금 훨씬 많은데, 50명이면,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비가 얼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체육회는 2백만원이고, 이사님들 납부하는 부분이.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으려면 같이 좀 균등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운영요원들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무국별로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금액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일반체육회는 사무국장 차장 해서 그 다음에 과장 한 네 분 정도 근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도 국장 차장 과장님 계시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똑같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세 분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도 세 명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 요원, 근무하시는 분 세 분 동일하잖아요? 급여 책정된 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네 분입니다. 일반체육회는 네 명이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급여 한 분은 어떻게 나갑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과장이 두 명이고요, 과장이 두 명입니다, 과장.

용진

고용진위원

아, 여기 두 명이구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뭐 그것 해 봤자 한 명 차이인데 어찌됐든 형평성에 좀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이 모든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이 타 시군의 일반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게 급여를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급, 직책에 대한 지급조건은 동일한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일반체육회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6급 8호봉, 장애인체육회도 6급 8호봉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7급 차장같은 경우에는 7급 지금 저희들은 5호봉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체육회는 7급 8호봉, 과장은 8급 8호봉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회비에서 이사회비로 보전이 되나요? 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급여가 270만원이고 일반체육회 사무국장은 170만원이에요. 사무차장은, 이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과장은 또 165만원이 나가요. 여기는 228만원이고. 운영회비나 이사회비로 충당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일단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체육회 사무국장은 국비보조 백만원 받고 나머지 부족분을 저희 시비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왜 국비보조가 안 되는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정부 정책에서 어찌됐든 간에 일반체육회 사무국 운영,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전라남도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잠깐만요,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2개 비교해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전국대회 유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보니까 전국대회 신규로 유치한 건들이 많은데 과거 2018년도에 보면 유치계획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뭐 협회 간에 아니면 또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치가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는 이게 전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고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는 사전에는 지금 다 확정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거,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게 잡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2018년도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다 했고요, 내년도

용진

고용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3년치 전국대회 유치 실적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유치, 지금 예산 잡으신 것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세부계획 다 한번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산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제가 뭐 딱히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020년도까지가 마지막인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정산서 한번 보셨어요? 공공스포츠클럽 우리 시에서 지원됐던 것.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정산서에 당초에 이 정산이 조금 세밀하게 안 해 온 부분들은 있었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부족한 것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관련 영수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재정산을 다시 맞춰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다시 재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비구입하고 운영구입이 1억5천씩 지금 저희들이 나가기로 했었나요? 아니죠? 3억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3년간. 팀장님!

박성미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윤규입니다. 1년에 국비 3억이고 시비가 2억으로 돼 있는데 시비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1억5천씩만 세워줬습니다. 2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억5천씩 지원했습니다. 1억은 운영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2억씩 3년 하기로 했나요?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왜 1억5천씩 갑자기 줄었어요?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그 스포츠클럽에서 요구를 1억5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1억5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의 탄생배경은 여수의 특성을 살리는 해양레저스포츠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놓고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2억의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이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 1억5천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되겠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다음에 또 스포츠클럽 사무국에서도 2억의 사업의 그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다 보니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목을 다양화 했고 타 시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억을 주면 2억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그 인식도가 아직까지는 확산이 안 된 상태다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2억에서 1억5천으로 삭감을 하셨잖아요? 5천만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여수 수상해양레포츠에 중점을 두고 공공스포츠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 초창기 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구기종목을, 구기종목 및 뭐 유도 이런 부분들에 추가로 종목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5천으로 됐다는 것은 그거 없을 때도 1억5천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이 제대로 됐냐는 거죠. 새로운 종목을 추가한데도 불구하고 1억5천으로 가고 전년도에 없던 종목들을 이번에 새로 추가를 했는데도 예산은 변동이 없고. 그러면 그전에 1억5천이 어떻게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야 되죠, 예산이.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실 때 2억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하셨는데 처음에 보고한 종목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5천을 썼고 올해는 추가로 종목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1억5천이면 그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냐는 거죠.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2018년도에 공공스포츠클럽이 발족되면서 2018년 10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다보니까 돈 집행이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1억5천도. 그래 가지고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얼마 반납하셨는데요?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글쎄요 그것은 확실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되시면 어떻게 돼요?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도 지금 우리한테, 아마 국비도 얼마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얼마 못 쓴 건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산 올리실 때 2018년도에는 2개월간 얼마가 사용이 됐고 2019년도에는 얼마가 예상될 거라는 내용 와서 2020년도 1억5천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는 없는 종목을 가지고 1억5천을 썼는데 2020년에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됐냐는 거죠. 그 부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8년도, 아니 제가 정산서를 봤는데 보다가 사실 이게 거기에도 전문 인력이 회계쪽으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목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빙자료도 대부분 안 맞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 얼마를 반납했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길래 이 예산이 그대로 형평성에 맞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공공스포츠. 이걸 그 예산을 딱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3억씩 3년 그 부분 그것하고 시비 뭐 2억씩 해서 3년 그 부분하고. 지금 유도종목은 대한체육회에서 5천만원 별도로 낸 놓은 거고 해서 이 구분을 자, 국비 시비 아까 유도 이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한쪽으로 설명서에 같이 돼 가지고 구분이 지금 안 돼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는 주로 어디다가 씁니까?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통합해서 같이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통합해서 같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인건비성 뭐 자재비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도는 또 별도로 5천만원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인건비성으로 돼 있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종목별로 해서 회비 뭐 요트는 얼마 받고 윈드서핑 카약 이 부분이 지금 나온 것 있어요? 이분들 무료로 한 건 아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러면 7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요트는 얼마 받아요? 요트가 얼마 받고 몇 명, 그 기본 나와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2018년도 19년도가 이 수입액은 회원수입액은 수영같은 경우에는 6천9백 정도 수입이 있고요, 배드민턴이 3980만원, 요트가 15백만원, 야구가 450만원,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수입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통 요트는 얼마 받아요? 1인당.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카약같은 경우는 카약이나 윈드서핑은 지금 2시간 해 가지고 4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시간, 하루에?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그런 것들이 딱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트 윈드서핑 자, 회원 몇 명에 얼마 배드민턴 얼마 해서, 이 회비는 지금 적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3년 후에는 자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자료들이 정확히 공공스포츠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국비 뭐 3억 해서 시비 얼마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 남아있고 회비 1인당 얼마 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아있고 이런 자료들을 딱 보면 1년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유도도 별개 종목이니까 별개로 또 구분하고. 이거 막 전부 다 혼합이 돼 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보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공공스포츠 지금까지 국비 받은 것 시비 받은 것 어디 어디에 썼었고 또 회비 받아가지고 얼마 적립이 되고 이런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같이 세워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스포츠에 관련된 현황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진위원님의 추가질의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수시체육회 사무국장 그 급여하고 장애인협회 사무국장 급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또 그러고 보면은 여수시 체육회 운영비가 우리가 42백만원 또 여수시 체육회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 그쪽은 좀 운영비 지원이 적죠? 그 내역서의 운영비 지원 내역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두 개 다 우리 참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인건비도 다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 지원 차이는 나고 있으며 어느 쪽은 많이 지원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신규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당구대회 뭐 축구대회 많이 있는데 기본 1회를 5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책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백명이 돼도 5백만원, 8백명이 돼도 5백만원 또 보니까 2백명이 돼도 5백만원 이렇게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뽑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회가

미경

이미경위원

처음부터 그냥 당구대회는 8백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백이에요. 축구대회는 2백 명인데 또 5백만원이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277쪽이기도 하지만 여기 설명서는 32페이지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여기 저희들 도지사배 당구대회하고 영·호남 엘리트축구대회 그다음에 전남당구대회 아니 아니 정구대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회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참가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5백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게이트볼대회도 5백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 게이트볼 동호인이 많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게이트볼 회원이 현재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자료가 많다보니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게이트볼대회는 처음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뭐 정구대회를 하든 당구대회를 하든 뭘 하든 기본이 몇 백 명이고 막 이런 데 어떤 데는 2백 명 어떤 데는 뭐 3백 명 이런데 산출을 5백 명으로 이 대회를 다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대회의 참가 자부담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총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부담 부분만 5백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라든지 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5백만원으로 편성한

미경

이미경위원

이 체육대회 모든 지원은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비율이 시비죠. 도비는 별로 안 되고 제가 비율을 봤습니다. 전부 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많은 체육대회가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고 이런 각 종목 예를 들어 야구를 했으면 축구도 해 달라, 축구했으면 족구해 달라, 족구하면 배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대회가 많이 잡아진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런 동호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지, 저는 운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여쭤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신규대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전부 다 꼭 해야 되는 대회이고 사업입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신규대회는 저희들 전국대회 전국규모대회만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전국규모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이유는 그분들이 저희 여수에 와 가지고 사전에 전지훈련이나 그 연습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지역에서 숙식을 하고 관광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는 저희들의 지원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을 하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한 뭡니까? 나중에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 수영대회도 몇 번 열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요일을 봤어요. 9월 중에 하는 요일도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왜 9월로 잡았습니까? 춥지 않을까요? 왜 9월 중으로 잡았는지 궁금해서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그냥 일괄로 수영을 전부 다 봤더니 여름을 살짝 비껴나는 수영오픈대회가 하나 있던데 왜 또 겨울을 수영대회를 그렇게 늦게 잡았는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 그 지금 9월 달에 잡은 수영대회는 저희 진남경기장에서 실내경기장에서 하는 수영대회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하기 때문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그 수영대회를 같이 바닷가에서 하는 오픈수영대회든 경기장 내 실내에서 하는 경기장이든 수영대회랑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는 안 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 대회 자체가 특성이 야외에서 하는 오픈 어떤 바다수영의 그 수영하고 육상에서 수영하는 수영 자체가 또 좀 틀리고요, 대부분 이 경기진행 방식도 틀리다 보니까 구분해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올라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미경

이미경위원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또 우리 마라톤대회 있죠? 영·호남 아니 그 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연륙 연도교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이 여수 고흥의 해양관광과 다리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통을 기념해서 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 2천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고흥이 5천만원 여수가 5천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2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개통식이 그다음 주의 2월 26일 7일 중에서 개통하기 전에 사전에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대회를 고흥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고흥하고 협의할 때 이 날짜도 조율을 한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이건 사전에 고흥하고 익산청에서 개통을 하기 전에 사전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고흥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2월 달에 다리 위에서 마라톤대회 하면은 제법 날씨도 관계가 좀 있을 텐데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왕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날씨나 이런 것도 좀 적절히 좋은 날짜에, 2월이면 그 꽃샘추위 이전의 추위도 굉장히 무서운 추위인데 이건 다리 위에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돼서 익산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여수의 다리 위에서 겨울에 달리는 부분에 상당히 조금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염려되니 좀 3월 초로 조정했으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통을 익산청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2월 중에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 22일로 좀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2월 22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 그 운영비 지원 내역서들을 볼 수 있다 하니 좀 2부 같이 다 여러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다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같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굴렁쇠아이들 장소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저도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행사를 다리가 연결되니까 하는 행사인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수가 다리를 통해서 어떤 전국에 관광자원을, 섬을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사시는 지역민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리가 놔지면 육지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마라톤대회 행사도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그게 연계된 섬들에 대한 생활편의시설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또 관광자원화사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용역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어찌됐든 간에 외국 관광객이 와서 그 지역을 훼손만 시키는 게 아니고 와서 먹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로 인한 지역의 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파트별로 부서별로 또 도로와 연결된 어떤 뭐 주변의 환경사업 그다음에 꽃길사업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걸 함께 연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한 2번 정도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우선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과연 이 마라톤대회가 얼마만큼의 그런 것이 있을는지 메리트가 있는 건지 주민들이 이걸 원하는 건지 저는 그게 먼저 점검이 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3백 개? 3백 여 개 된다라고 마라톤대회가 그런다고 하는데 여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대회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는 매년 18회, 올해 18회인가 19회인가 될 겁니다. 여수마라톤대회는 정기적으로 1월 6일 경엔가 그때쯤 12일쯤 그때쯤 하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수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매년 첫 회에 개최하는 마라톤대회 상징성이고 이 마라톤대회는 아까 제가 보고드러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수 연륙교 11개 다리가 개통이 됐을 경우에 그 어떤 관광자원화 하고 또 여수를 새로운 마라톤코스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인지도 제고와 또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기념 차원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합니다.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마라톤대회 하니까 또 하나의 마라톤대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차별화해서 해 볼 것인가? 그리고 코스 체크는 정말 제대로 하셨는지? 이런 준비가 탄탄하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준비과정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양쪽의 마라톤 관련자들 해서 추진위원회를 일곱 분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3일 전에 저 앞에 주 금요일 날 순천에서 1차 추진위원회 미팅을 해서 대회준비 관계를 지금 사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는 기획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사 선정을 하고 다음 저희 수요일 날 현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방문객들이 마라톤 참가자들이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대회장 준비가 가능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혹시 그 개최 과정에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냐 없겠냐를 수요일 날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코스 체크는 해 보셨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1차적인 것은, 그래서 2천 명만 모집하는 이유가 많은 분이 다리를 달릴 수 있는 또 여건이 안 될 수 있다 보니 선착순으로 일단은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개통기념의 여수 고흥간 다리의 홍보를 위해서 여수MBC방송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차별화가 느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관광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저는 정말 차별화가 돼야 된다면 관광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게 차별화로 가야 된다라는, 어쩌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사는 분들과 어떻게 이걸 같이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화태도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주차 소음 쓰레기문제 이런 것들이 누구나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고민은 많이 하신 건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좀 많이 궁금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참가자들한테 만 원씩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차별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참가비를 만 원씩 받아서 이분들이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경기에서는 안 받는가요? 비용을.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부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뭐 특산품을 구입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참가에 대한 비용부분을 거기서 보충하는데 저희들은 이분들이 와 가지고 마라톤만 하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 특산품을 만 원씩 내가지고 만 원짜리 상품을 사가는 방법, 즉 특산품을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아까 지역에 만약의 경우에 낭도나 그쪽에 아니면 화양면 이쪽에서 특산품이 있다 그러면 그쪽 주민에 의한 특산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집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제가 이제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민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주민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중심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준다면 이게 아마 마라톤의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 점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너무 안 하신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같이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장기대회 개최 계획에서 일괄 85만원이 맞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증액되는 부분이 85만원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일괄 85만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일괄 85만원으로 이게 편성한 기준은 뭔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문제가 매년 이렇게 올해까지

덕희

민덕희위원

4년 만에 올리시는 건가요? 이걸.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4년마다 올리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매년 4년마다 올립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참가자 규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용도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러는데 4년 동안에 평균 465만원을 올해까지 줬고요, 내년에 예산편성은 한 종목당 한 5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어떤 규모 있는 대회가 좀, 내실 있는 대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처럼 획일적으로 참가 규모도 틀리고 선수 틀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부분을 제가 와서 발견하고 일단은 예산을 총액으로 이게 저희들이 일괄 체육회에 내려 보내면 그 종목별로 참가 규모별로 그다음에 개최 일수별로 구분해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인력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는 곳은 1천만원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아예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주는 게 맞지 일괄 똑같이 85만원 올린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건 아무도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곳은 저는 1천만원 예산 뭐 2천만원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그동안에 쭉 배정을 저희들은 총액으로만 배정을 했는데 거기서 종목별로 싸움이 나고 또 협회장끼리 서로 간에 양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 총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 내년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희

민덕희위원

기준 제시를 분명히 하실 예정이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기준 제시를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예정이시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285쪽부터 301쪽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혹시 다른 앞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277쪽에 지난번에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유소년축구클럽 여수FC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보면 농구는 쌍봉초, 여천중, 화양고 그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축구가 미평, 구봉중 탁구가 신기가 하고 있죠? 탁구 어디 중학교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삼일중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도가 지금 시전초, 야구가 서초, 여수중 그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지금 유도는 공공스포츠의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축구도 공공스포츠 예산도 많이 있다는데 공공스포츠에서 하면 안 돼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축구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운영자체를.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1억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3천만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억3천을 국비 3억 그 안에서 지출한다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공스포츠가 3억, 시비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스포츠로 그것을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게 선례가 되면 아까 야구도 마찬가지고 탁구나 여러 가지 종목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해가지고 올라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다른 종목도 축구가 선례가 되어서 코치, 감독 훈련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종목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유소년축구클럽 여수 FC 창단은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축구 같은 게 다른 종목하고 틀려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미평초등학교와 구봉중학교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종목인데 대부분이 졸업을 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유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고등부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해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또 운영하게 됐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선수들이 11명이 졸업을 하는 과정에 9월 달에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했고 시급하게 창단을 준비한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 안 했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10월 달에 바로 타 학교로 중학교로 전학을 해야 만이 다음 2020년도에 고등부나 FC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으로 그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스포츠클럽 산하단체로 운영을 하고요. 스포츠클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명의 부분만 필요하고 운영부분은 순수하게 스포츠클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번에 구봉중학생들 몇 명 졸업에 몇 명 등록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11명이 졸업을 합니다. 올해요, 내년 2월 달에. 이 학생들 중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좀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8명은 저희들이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믿고 그대로 내년도에 공고나 상고나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학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1명중에 8명은 확실히 FC 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FC가 만들어졌을 때 전국체전이라든가 고등부대회가 있을 때 어느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도 출전할 수가 있어요? 전국체전, 전남에서 선발을 할 것 아니에요. 선발하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개별적으로 선발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선발을 해도 거의 주측 학교 쪽으로 해서 출전을 하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학교 한 그룹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거의 보면 학교 위주로 해서 출전 안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선발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발전을 치러서 어떤 전남대표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가 아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서 한 팀으로 구성해서 전국체전을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외 고등부대회는 출전이 안 되겠구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대신에 고등부대회는 여수 FC 소속으로 해서 출전을 합니다. 대회를, 고등부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진학은 대학교는 여기에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아시다시피 고등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광양 프로 축구단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여수 FC 출신 중에서 좀 실력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광양 FC 프로구단에서 선발을 약속을 좀 했고요. 대학교 관계는 개별적으로 그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진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구봉중학교가 올해 성적이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낮습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래도 전국의 구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안에는 대회 나갈 때마다 특히 지금은 미평초등학교가 전국대회 올해 같은 경우에 세 번 정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미평초등학교가 거의 100% 다 구봉중학교로 갔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진학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연계 육성을 해서 미평초, 구봉중학교 FC로 거의 11명 중에 8명이 간다면 어느 정도 되는데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안가면 FC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플랫카드를 걸어 놓은 이유는 아까 8명 외에 다른 중학교 학생들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 FC 창단을 한다고 해서 타 지역에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저희 여수시로 여천고등학교하고 화양고등학교에 전입 온 학생도 있고요. 공고에 2명이 있고요, 현재.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창단시기가 늦다보니 조금 학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역 내에 조금 축구에 관심 있고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을 그래도 팀을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게 테스팅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해왔습니다. 현재 17명으로 확보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초·중 선수생활 안 한 상태에서 들어와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팀을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FC 비슷하게 했을 때 그때도 처음 시작하면 다른 종목도 똑같이 예산 올리면 다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 생각에는 정부정책이 학교운동부를 창단을 지양하고 있고 대신에 스포츠클럽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연계 육성이 고등부 쪽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수영이 필요하다 한 예로 수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스포츠클럽에서 엘리트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에서도 그거 안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스포츠 종목의 엘리트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쪽에 종목별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더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국비 3억씩 3년이 다 끝나면 다 자체 회비 받은 것으로 운영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축구도 어느 정도 되면 이쪽에 공공스포츠로 넘겨가지고 지금 FC는 회비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1억3천이고 자체 회비가 1억78백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아니 학생들한테 회비 받는 것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1억78백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학생들한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공공스포츠에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유도 이런 부분들도 일반 지금 체육관들도 있어요. 회비 문제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공공스포츠 일방적으로 회비를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가 돼요. 탁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들이 너무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비까지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탁구도 이번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창단하면서 탁구협회 탁구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하고도 사전에 여러 번 미팅을 해서 협의를 했고요. 아까 개인별 회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8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딱 정해져있다 보니 저희들은 그 이하로만 받고 다른 만약의 경우에 탁구부를 창단하는데 탁구를 사설에서 운영하는 관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창단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탁구협회 관계자들이나 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도와주기로 하고 아까 말하는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할 때 아까 공공스포츠, 대한체육회, FC 이 기준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고 가야지 나중에 서로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증액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잘하시라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76쪽에 시장기대회 및 경진대회 개최 28개 종목에 대해가지고 일괄해가지고 1억39백만원을 지원하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서에는 어떤 종목인지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일시적으로 체육회에다가 주면 거기서 경기 단체별로 배분해가지고 경기를 대회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22개 종목이었고요. 시장기대회가 20개 종목에 93백만원 그다음에 경진대회가 1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장기대회는 평균 465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550만원 정도해서 855만원 정도씩 한 대회별로 증액이 되어 있고 경진대회가 211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일괄 몰아서 예산서에 수록한 것은 경기 종목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실을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원래는 종목별로 다 열거해서 예산서에 표기도 해 주고 또 예산 설명서에도 어떤 대회인지 성격도 이렇게 설명서에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일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내부적인 사항들은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좀 지면수를 좀 더 차지하더라도 개별 대회들을 갖다가 예산서에 수록해 주는 것이 꼼꼼한 예산심의에 도움이 더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종목이 어떤 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신경 안 쓰면 그것들을 심의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꽤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저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8개가 정회원단체고요. 정회원 종목 단체고 준회원 종목단체가 4개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정회원단체는 그동안에 쭉 활동을 해온 단체가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만약에 준회원 단체가 자기 자체적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준회원단체는 어디인가요? 네 군데라 그러셨는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정회원단체는 38개 종목 단체고 준회원단체가 6개 종목으로 좀 늘었습니다. 준회원단체는 산악, 카누, 한궁, 피구, 줄다리기, 윈드서핑이고요. 이 종목이 준회원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어떤 자체적인 회비로 대회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회원 수 확보가 되면 정식적으로 저희 시 체육회에다가 정회원단체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판단해서 시 체육회에서 정회원단체의 승인을 인준을 결정합니다. 이사회 개최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6개 종목들도 어떻게 하면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분들도 가입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자격이 미달되어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바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바둑은 정회원단체입니다. 정회원단체인데 클럽이 지금 바둑 같은 경우에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왜 바둑은 시장기인데 왜 따로 빼놨어요? 대회를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바둑은 시장기대회가 별도로, 그게 대회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차별화된 시장기대회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 28개 종목별로 획일적으로 주는 대회는 별도의 대회입니다. 시장기대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대회 종목이 어떤 종목별로 시장배 시민바둑대회라든지 또 기타 종목별로 구분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꾸준히 이것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이 따로 될 수밖에 없는 과장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별로 없다. 특별히 뭐 바둑만 따로 28개 일괄해서 산정한 1억3천만원에 빠져 있냐 이 말씀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이 부분도 부기를 결정할 때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왜 라지볼이나 왜 바둑은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다른 시장기는 통틀어서 이렇게 했나 그건 기준이 아마 정식 가맹단체가 아니어서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또 그것은 아니고, 바둑도 정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니까 그렇고 당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 좀 관심이 높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도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는데 요즘에 당구 TV라든지 PBA 프로투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당구가 굉장히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어떤 당구를 좀 이렇게 스포츠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장해보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 당구인들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올해 그래서 당구대회를 새로 도지사배를 저희들이 별도로 유치를 해서 별도로 대회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도지사당구대회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매년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도지사배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한번 유치된 대회는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도지사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시장배 당구대회를 별도로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완주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군에서 4천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 주최도 전라북도가 주관 주최로서 기재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전라남도지사배 당구대회는 얼마 지원해 주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토털 사업비는 25백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시비가 500만원이고 도체육회에서 1천만원 그다음에

창곤

전창곤위원

나머지 자부담 이런 것들 통해서 25백만원 수준인데 대회 어떤 그런 규모도 짧잖아요. 전라북도나 이런 데 비해서 도지사배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망한 그런 수준의 당구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규모도 좀 늘리고 규모라는 것은 예산에 비례하지 않겠어요. 예산이 많으면 동호인들의 관심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도지사배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도지사배인데 매년 개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고 유사한 대회를 아니면 시장기대회를 좀 규모를 키워서 시민들의 당구에 대한 관심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시대 흐름에 좀 같이 편승하는 것 아닌가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하나 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 보강 엄청 올라와있네요. 이 기준을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면 못쓰면 그때그때 갈아주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평균 10년 정도는 운영하는데 중간 중간에 관리부분이 조금 거석하면 교체라든지 그렇게 정비를 보강을 해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내 몇 군데 총 몇 군네 동네체육시설이 들어갑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올해?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전부 다 토털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 36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점검관리 요원이 두 명이에요. 맞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네체육시설 그 부분에 전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바로 조치 들어간 게 지금 각 읍면동별로 체육시설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이용수칙을 만들고 대신에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체육지원과 직원이 전반적으로 그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없으니 관할 읍면동 직원들이 동네체육시설 만약의 경우에 소라 같으면 소라가 5개소가 있다 그러면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순회를 돌아서 만약에 이용실태라든지 또 그다음에 훼손 부분이 있으면 직보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문은 내려갔고 안전관리 카드 부분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에는 관리카드라든지 이용수칙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은 들어가는데 민원은 내용은 다 똑같고 정말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에는 뭐 민원 넣어봤자 그것이 그거다라는 소리는 안 듣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다니다 보면 장척마을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평일 날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는 외진 곳에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것은 주민이 한두 분 몇 분 사신다 해서 운동기구 설치라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몇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없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권 보다는 외곽 쪽에 그다음에 농어촌 쪽에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체육시설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정부 정책이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방문자나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등산객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할 때는 이용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별도로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체육시설 수요를 각 읍면동장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하니까 정말 제가 건의를 잘 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우리 시 많은 돈을 가지고 체육 이런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데 정말 관리가 잘되어서 이런 돈도 내 집 내 물건처럼 아끼고 절약하고 또 고쳐서 쓰고 이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게 뭐 몇 년 주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구는 사용을 많이 해서 빨리 소모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토털을 내셔서 어떤 기구가 제일 많이 닳아지고 어떤 동네에서 무엇을 넣었는데 어떤 기구가 먼저 닳아지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좀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빠진 게 있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동네마다 게이트볼장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유일한 낙일 수도 있고 매일 같이 어르신들 서로 만나서 운동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운동경기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천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가림 지붕시설을 갖다 지금 연차적으로 한두 군데씩 해오고는 있다고는 하시는데 늘어나는 수만큼 미처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3억이 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해 주실 거면 좀 단기간에 1년에 네 군데 이상 빨리 해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자바둑리그 그게 지금 8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정규리그 1위, 포스트시즌 아깝게 2등에 그쳤는데 올해는 성적이 안 좋았어요. 올해는 꼴찌였더만요, 8위.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패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 친구들 좀 잘해서 여수 거북선팀이 상위권을 랭크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바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한국 여자바둑리그에 8개 팀이 있는데 포스코가 있고 부광이라든지 기업체들도 있고 또 서귀포라든지 인제, 부안 우리 여수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들 잘할 때는 여러 포상 제도를 통해서 격려해 주고 또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또 나름대로 그 친구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격려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업에 소속된 선수들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선수들하고의 포상에 대한 차이가 경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에 준우승을 했을 때 정규리그 우승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지는 않았죠? 해 줄 수 있는 또 근거도 없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 별도로 격려 차원의 행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선수 구성 부분이 우리 직장운동부처럼 딱 소속이 아니고 자기 회원이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 50명이면 50명을 가지고 각 대회 때마다 선수를 갖다가 이게 뭐 전 대회 꼴등 팀이 그 선수를 우선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어떤 그분들도 이번에는 여수선수 다음에는 제주선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게 매년 성적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인제 저희들이 지역에가 직장운동부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격려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체육 진흥 조례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서 대회성적에 대해서는 여수를 위상을 높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번 저희들이 규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굳이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통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규정을 들어서 그 선수들에게 미리 정규리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당신들이 적어도 3위 내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는 일정부분 포상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따로 인제 자기네들이 좋은 성적 거두면 우승상금이 5천만원이고 준우승이 3천만원인데 그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어요. 자기들도 어쨌든 뭐 대회 출전할 때마다 이기면 100만원, 지면 30만원 그렇게 포상도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어찌됐든 소속된 팀에서 뭔가 좀 포상이 된다고 하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기원에서 그렇게 한국여자바둑리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3년 제한제를 뒀을 거예요. 한 선수가 한 팀에서 3년 이상을 이렇게 있지 못하는 그다음에 보호선수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슬아라든지 우리 여수 출신들 선수를 우리가 꼭 여수 출신이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뭐 1, 2년 더 우리 팀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팀의 어떤 재정 능력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 포스코에서 좋은 선수들 다 수천만원 들여서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같이 비용이 예산이 없는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만날 꼴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8천만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우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거면 좀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시민들이 또 바둑 TV 보면서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고 여수를 알리는 그런 좋은 바둑리그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돈이 시 체육회 출연금하고 관광프로그램 이쪽에서 다 문화예술 단체에서 출연하는 돈이라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는 이미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추가로 추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인센티브 부분을 더 한번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바둑리그 출범식은 보통 5월경에 하니까 4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면 괜찮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체육지원과가 질문할 게 많은 모양입니다, 과장님.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299쪽에 돌산체육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탁구대가 있는데 이게 24백인데 한 대에 탁구대가 170만원씩이나 합니까? 제일 뒤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돌산체육관 탁구대 구입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290 몇 페이지

종길

김종길위원

299페이지 아니면 페이지 아니더라도 탁구대가 170만원씩이나 합니까? 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탁구대 가격은 그 정도하고요. 저희들이 돌산체육관에 비치한 탁구대가 한 12년이 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170만원씩 한 대에 170만원씩 한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씩 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가격이 맞습니다,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나 아니면 제품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평균 통상적으로 고급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가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그쪽을 탁구 전용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탁구 전지훈련 유치를 하고 대회를 유치를 하면 조금 수준이 낮은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대회 때마다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균 수준에 의한 가격으로 구입을 단가를 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균 수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예산 산출할 때 견적서 같은 것 받아봤을 것 같은데 자료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바로 찾아가지고 견적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0만원 대면 이게 평균은 아닐 것 같은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서를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전문지식이 좀, 맞아요? 평균 170만원 대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몇 개 적게 구입할 때가 190만원 가지고 한 대 구입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170만원이든 190만원이든 구입해놓고 어찌됐든 거기서 그 체육관에 놔두고 관리 자체를 안 하면 이게 그렇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1일 회원이 35명 현재 돌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한 현재 확보되어 있는 회원은 60명 정도가 거기 이용계획은 매일 잡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돌산체육관에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탁구동호인까지 다해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말고 우리 시에서 탁구 동호인이나 단체들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개별적인 개별 탁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별 탁구장 말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0만원이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따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탁구를 이렇게 하는 단체나 수요가 이러는데 우리 테니스 안 있습니까? 테니스 부분이 보면 우리 대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많고 테니스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너무 엄청나고 또 지금 각 지역에 나눠져 있는 테니스장 보시면 테니스장 관련해서 우리 여천 쪽도 그러고 우리 여서동 이쪽도 그러고 웅천 쪽도 그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쩌든가요? 과장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여천 쪽은 여수시청 옆에 시립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클레이코트다 보니까 흙먼지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하신 분들이 조금 하드코트나 잔디코트로 교체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을 한 종목만 많이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도 조금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고 과장님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의회도 그러고 의원들도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기회가 되면 그쪽을 한다는 말이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든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일부 소수가 이용하는 것보다 그런 좋은 장소니까 다수가 여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러고 있는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그걸 나중에 가서 그걸 그렇게 그분들 요구가 있으니까 해 줄란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7개소가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몇 개소 그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탁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탁구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 단체나 우리 자생단체 등등해서 이 탁구를 이용하는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테니스 같은 경우도 진남경기장에 수백억을 들여서 저렇게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이용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보면 흙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천 쪽에 산단의 사택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 땅에 자기들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껏 이용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방법론에서 그분들하고 잘 조율만 하면 우리 테니스를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있는 테니스장들 지금 우리 여서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천 쪽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은 웅천 쪽도 거기 보십시오. 그쪽 주변 사람들 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테니스 인구나 수요가 많을 때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있는 테니스 이용하신 분들 보면 다른 이런 족구나 배드민턴 그런 인구에 보면 비교가 될 정도로 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제대회다 나중에 종합대회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체육관을 갖추어놓고 그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공감해서 그렇게 예산을 승인했던 거고 그러면 그런 체육관을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저런 데 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테니스장에 대해서 다른 민원을 받아본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민원 말고는 특별하게 테니스장이 많다, 다른 종목은 없다 이 민원은 제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좀 오래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테니스장이 많다고 민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테니스장에 그런 요소요소 주요 요소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시민들이 전체가 이용해도 꼭 필요한 그런 장소고 땅인데 그런 것들을 소수 몇 사람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테니스장이 없으면 모르지만 진남경기장 수백억을 들여서 좋은 것 만들어놨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나 과장님의 책임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것 저도 압니다.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야지 과장님이 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부담 갖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어쩝니까? 그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의원님들 숙원사업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각 마을별로 건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야 시민들 숙원 해결 차원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 들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원들이 뭐 숙원사업으로 올렸든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렸든 여수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 각자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해 주라 그래서 한 것이지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백초 가면 체육시설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것은 예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 만들어놓고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 도로가에 산비탈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단 한 번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방치되어서 녹슬고 녹슬다 못해서 거기에 아예 낙엽부터 시작해서 돌부터 시작해서 쌓이다가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3백 몇 개 우리 체육시설이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잘 된 데는 잘 되거든요. 또 필요로 한 데는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 그래서 저는 이게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의원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해야 될 장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판단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정리를 그런 기준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앞으로 대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시설에 20명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10명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5명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 대부분이 동네체육시설 이용자는 90% 이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먼 거리까지 가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런다고 농어촌에가 각 가정마다 이 체육시설을 갖다가 운동기구를 비치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대부분이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 안 한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이용실적이 적다하면 이용 장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시네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용실적이 적다고 그걸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장소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용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처음 시작할 때 꼼꼼히 면밀히 따지라 그 말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공론화가 되고 다들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해 버리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은 그 플랫카드가 걸려있는데 저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이선효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뒤에 그게 다 지금 우리 행정으로 놓고 보면 우리 뒤에 직원들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만 행정으로 보면 저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먼저 아까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이 예산 올라온 것 자체가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U-FC 창단 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게 만약의 경우에 연초에 이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게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9월 30일 날 하다 보니 그런데 사전에 민원인들이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시장님께서도 이 창단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달 정도 유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이걸 클럽을 창단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예산부담이 될 수 있다. 고로 지역산단업체를 한번 저희들이 유치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산단업체를 방문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산단업체에서 연말에 9월 달 10월 달에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본인들도 어렵다. 그러면 일단 창단은 시에서 먼저 운영하고 차후에 기업 측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원님들께 먼저 이 예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9월 달에 10월 달에 이게 예산이 저희들 초안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먼저 의원님들께 이 창단의 필요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꼭 도와주십사하고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못 드렸는데 인제 준비 측에서는 일단은 선수들을 확정을 해야 만이 이 선수들 진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과장님을 탓해야 될까 아니면 시장님을 탓해야 될까는 모르겠지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저희 과에서 제가 조금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뭐 후차적인 문제로 보고 어떤 모든 행정은 저는 절차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이것 관련된 분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을 거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도 안 될 말이고 어떻게 이런 정책적인 것을 일개 밖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의원들하고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다 그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올 한해는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다음에 더 꼼꼼히 따지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해서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해도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해.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이런 사항이 발생, 이게 지금 적은 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절대 적은 건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은 두 번 다시 발생을 안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더 강하게도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한 것을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을 갖고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아무리 시정에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나 부탁드릴 부분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설명 안 했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절차를 문제 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당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는 갑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절차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짚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부분 외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1395부터 1401쪽까지 끝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볼 때 우리 시장기대회 28개 종목 관련된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비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에서 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니까 아까 여러 개가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전체 100% 매칭이 다 되었습니까? 혹시 도비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체육대회

박성미위원장

아니 시설이라든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시설비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도비 매칭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다 확보된 금액입니다.

박성미위원장

100% 다 되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대회 체육대회 중에서는 일부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든 대회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예산이.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도비 확보가 안 돼서 혹시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시의원님들 숙원사업비에서 지정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크게 도 매칭이 안 돼서 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하나 있는데요, 율촌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매칭을 15백을 갖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278페이지에 보면 율촌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매칭을 해 주는 것으로 그리 생각했었습니다.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차후에 진행이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도비 매칭이 되었을 때 다시 세워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현재는 나중에 만약에 도비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재추진하겠습니다. 되면 추진하고요, 안 되면 좀 추진이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때 그러면 가능한 사업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해놓고요. 위원님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에서 국가 SOC사업이라든가 생활밀착형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114쪽, 125쪽, 130쪽, 131쪽, 132쪽입니다. 세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05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오른 것들 있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숙박시설 기준 가액이 올랐거나 주택분이 조금씩 오르거나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좀 어떤 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금년에 재산세가 부동산인데요, 주택가격이 최근 한 3년동안 한 4.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정부에서 주택건축에 대한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71만원인데 73만원으로 오른 것 그 정도 변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오히려 3년 안에 봤을 때는 올해는 둔화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체감은 지역민들이 많이 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최근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관광지 특별히 관광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것이 높게 올랐다, 그렇게 체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본인들이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미리 홍보도 해주시고 갑자기 많이 오른것 때문에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용 PC 10대를 구입하시는데 그게 다른 일반 직원들이 쓰는 PC하고 다른 건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일반 직원들 하고 쓰는 것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의하면서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481대를 일괄 구입하더라고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그 481대는 전체 제가 알기로 전체 여수시의 내구연한이 6년 이상된 PC를 일괄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세정과는 따로 이렇게 10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동안에 세무 전산은 우리 지방세 파트에서 별도로 PC를 구입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관련 서버도 우리 세정부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서버만 별도로 전산실이 생기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장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여태까지 구입해 왔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이건 업무의 통일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통신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우리 이쪽 부분에 지방세 관련 상사업비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 돈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라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여수시에서 사용하는 PC는 일괄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 맞다, 특별히 특별한 PC라면 특수한 PC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체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맞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신속성도 있고 훨씬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분야는 다른 PC, 일반 업무용 PC하고 좀 사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신속성을 따져 보면 전체 다 개별로 구입하면은 빨리 구입할 수도 있고 하지요. 그렇지만 일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웠더라도 거기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건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입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3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지만 백만원 정도 선에서 일괄 입찰을 하니까 싸게 구입합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정보통신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여수시 PC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도 전부다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PC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특별히 세정과만 이렇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인 건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PC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도 별 문제가 없겠다 10대 구입하시는데 매년 아마 이런 수준으로 구입하시는 모양이니까 내년에는 같이 구입하시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우리 지금 우수 납세자 표창인증서 있잖아요.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개인이 천만원 이상했던 분들이 지금 법인이랑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검토 했었을 때 몇 명 정도가 이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대상자는 많지만 그중에서 다섯 명, 다섯 명만 별도로 하게 됩니다. 훨씬 대상자는 많습니다. 대상자는 많지만 납세액을 기준으로 5개 법인, 5개 개인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대상자가 많으면 큰 예산이 안 될 경우에 그래도 해년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너무나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박성미위원장

그래도 조금씩 늘려서 그분들은 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다가 우수 납세자 표창 인증서를 붙임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낼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지만 거기 액수에 비해서 제일 높은 분부터 차등한다는 거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혹시 두 번 받거나 그러지 않고 한 번 받으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해만 모범납세자로 선정해서 인증서를 주면 희소성가치가 있고 좋은데 매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누적이 돼서 3년 후에 다시 또 지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문제를 알고 계시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매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차등으로 그다음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납세기준 세액에 비해서, 그래서 숫자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보겠습니다. 세입 114쪽, 130쪽, 131쪽입니다. 세출 31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 내년 예산에 꼭 챙겨야 되는 그런 건 없지요, 크게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 부분도 없을 뿐더러 이 예산 가지면 징수업무 추진에는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액체납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0쪽, 122쪽, 126쪽, 127쪽, 128쪽, 130쪽, 132쪽, 149쪽입니다. 세출 32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0, 121쪽, 124쪽, 129쪽, 142쪽입니다. 세출 1259쪽부터 126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소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상임위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일

이동일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민원실 환경개선과 또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록 임대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무원들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수시 거 아니라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