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한중일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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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인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육성마을 이거 치유운영 시설하고 치유장비 구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육성 이거는 개인이 해요. 기자재에서 하는 게 무엇인지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541대 현황자료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보험료 보험증서를 전년도 거하고 올해 계획 그거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어떤 장비를 구입할건지 장비별 자료를 주시고 임대농기계사업현황 전부를 주세요. 그다음에 농업인 보유농기계현황 이것도 알고 계시는 대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거 그거하고 순회 수리한 거 하고 정비업소에서 수리해서 춘천시에서 지불해준 금액들 그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해 준거 그 가입대상이 12기종에 200건이라고 했는데 그거 보험증권도 제출 좀 해주시고, 춘천시가 농민종합보험 현황이 있어요. 단위농협에 제출해주는 게 있는데 그 보험금지원내역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한 거 있어요. 그게 5년 치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농민 수 중간 이름은 없더라도 앞뒤 이름은 나오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춘천시 버섯재배농가 지원해 준 현황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 지원해 준 거 5년 치..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건 기술지원과가 아닌 거 같은데. 기능성필름지원현황 5년 치 꺼 자료요구요. 그다음에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그 사업내용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농민의 애로사항 좀 알고 계십니까.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우리 농업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값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나요. 2020년 당초 예산에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어요? 농업예산이요. 뒤에서 쪽지 주세요. 29명인데 24명이라고 그러는 판에.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비용은 산정을 안 했는데요.

대주

이대주위원

본회의 장에서 부시장님도 분명히 다 했어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52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020년도 내년도에는 713억이라고.. 한 18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 된 사유는 전반적으로 기술지원과는 한 2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림과나 안심농식품과, 축산과, 미래농업과는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시유림 매입하는 게 있어서 증액이 됐고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은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시장님이 본회의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전년도 525억 8,000이에요. 35.68%가 증가한 713억 3,000만 원인데 이게 농업예산이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 농민들이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산림과 예산을 갖다가 농업예산에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에서는 96억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18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농업예산이 결코 줄거나 조금 증액이 되지는 않고 그래도 꽤 증액이 됐다고 봐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농민들이 지금 많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군통합되면서 그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보조율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50대50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보조율도 군 단위면 20%, 30% 돼요. 화천만 해도 20%하고 있는데 우리는 50% 자부담률 올리고 시로 합병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 애로사항도 센터소장님 올해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쯤은 그간에 평생 농업직에 계시면서 하시고 싶은 거 한번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물론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희가 농정 대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포럼도 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나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농민들한테 그렇게 귀 기울이고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지만 올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농민들이 무엇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례반복적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이런 예산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증액시켜 달라.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센터소장님이 그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위에 계시는 시장님도 뭐 알겠습니까. 그래도 평생 계셨던 분이 방향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보고는 너무 통탄할거 같더라고요. 농업 보조율 이거 농민들 끝까지 나중에 문제 돼요. 시군 분리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는 물론 농업이 화천이나 이런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중앙에서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율이 50%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화천하고는 왜 차이가 있어요. 화천은 20%고 왜 춘천은 50%라야 돼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성격이 다른 거는 있습니다. 꼭 전부다 농업이 50%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성격상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는 보조비율을 조금 상향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자부담률이 50% 있고 30% 있고 20% 있습니다.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어떤 거는 전액 다 자부담도 없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미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보면 참 필요로 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 얘기하는 게 하우스 시공업체가 돈을 다 챙긴다. 우리가 지으면 그거 반값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시공업체가 일당 20만 원씩 받아가면서 다 한다는 얘기가 있고 자기들한테 줘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안 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능성 필름도 많은데 꼭 우리나라 거는 보조 안 해주고 일본 거는 보조를 해주고 전년도에 그랬지요. 올해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일본꺼 왜 꼭 굳이 보조를 해줘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농가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필름이 내구연한이 좀 작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필름이 2-3년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일본제 필름이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물론 그런 적기에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농가에서도 그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그대로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장기간동안 하우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제품이 아닙니다만 일본제품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은 우리나라 것도 기능성 필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일본 능가하고 있는데 한일관계 좋지도 않은데 뭐 거기 보조까지 해줘 가면서 꼭 굳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조해 줘도 충분히 쓰는데. 농민들이 일본거만 보조해 주니까 일본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제품이라도 그러한 기능성을 파악을 해서 있으면 우리나라 제품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올해는 청고탄하고 흙향 이거 왜 예산편성 안 했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능성필름만 보충설명 드리면 일본제품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제품이라도 보증을 5년 이상 만약에 해준다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 국내필름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제품을 선호하고요. 농가들이. 또 하나는 청고탄하고 흙향은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없앴습니다만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그거는 올해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기술지원과장님은 오늘 질의 할게 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많이 부딪혀야 될 거고 센터소장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계획 때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29명하고 24명 이 5명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9명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24명은 뭐예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짧게 해주세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행정지원과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지도직과 농업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복수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표기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이너스 5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대주

이대주위원

아니 말씀 잘 아는데 농민들이 이 내용 알면 피켓 들고 쳐들어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농민들께서 내용을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 보호수 정비 여기 보면 서면 금산리 8-3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소장님.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한 30그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산리 외에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한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보호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나무가 많이 망가져서 외과수술이 필요하다든가 또 아니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든가 지지대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4개소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거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내에 보니까 30개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30개 보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나무가 830년에서 제일 적게는 한 110년 됐더라고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나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몇 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땅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나무들도 있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춘천에 한 몇 개나 돼요. 그런 나무가.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 해 봤는데요. 동면 지내리에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토지소유주가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나무가 있는 인근농지에 이번에 낙엽이라든지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수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난해 삼천동에 한 600년 된 갈참나무가 보호수 나무가 폭우로 인해서 부러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춘천시가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나무심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몇 백 년 역사 깊은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역사적으로나 그런 마을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보호수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몇 십 년, 몇 백 년이 돼야지 아름이 생기고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런 큰 나무에 의식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지역주민과 나무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사가 깊은 나무는 춘천의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화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 역사가 된 깊은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페이지 40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계획수립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농업분야에 전문이시지요. 소장님.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집행부에서 이런 충분히 전문이면서 더 자세히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런 용역은 과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세워야 되는지.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청년보금자리 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지난해 12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5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년 보금자리 신청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보고사항을 받는 거 보다 공모사업은 조금 더 세밀하고 그러한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용역하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그런 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적은 예산의 사업규모도 작은데 용역을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부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장님, 여기 과장님, 국장님들 다 베테랑이십니다. 농업 분야에서 여기보다 더 자세히 알고 세밀하게 아는 데가 어딨습니까. 이런 적은 규모의 예산은 나는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시에 계시는 분들 우리 부서에서 행정형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을 좀 작은 이런 예산의 규모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저희가 합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자료를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사업도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마만큼의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추진력 있게 계획서 작성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도 하셨는데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부에서.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소장님 춘천시 농업인과 임업인, 축산인 그리고 또 양봉인 등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주셔서 정말 또 춘천시가 또 하나의 일부분으로 빛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께 질의 해야 되는 거지요. 잠시 만요.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질의 하던 건데 이번에도 예산 확인하면서도 또 다른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찾아 가지고 산림 병해충방제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최종 예산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원인이 어떻게 되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선충병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국비지원을 자꾸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재선충병이 늘어나는 게 우리 산림과에서 방제에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혹시.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패해서는 아니고요. 계속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육안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복을 하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게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굉장히 초기에 이거를 잡으려고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비비까지 써가면서까지 그런 방제활동과 제거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확산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최대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저도 뭐 예비비부터 해서 추경에도 올라왔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원도에도 지금 제가 몇 개 지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강원도에도 6개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재발생 한데가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춘천하고 접경해 있는 경기도에 가평도 발생을 했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재발생에는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현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 화천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홍천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 발생 대상에는 아니고 가평도 포함은 됐지만 재발생이 아니고 주변에 정황상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그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춘천에서 방재에 실패하고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로 봤을 때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예산하고 춘천에 대한 춘천에서의 예산하고 규모가 지금 3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주변지역들은 다 30배 정도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재발생 지역에서 빠졌는데 춘천은 지금 계속 포함이 되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선충병 발생을 제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사실 조금 더 여쭤볼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산림병해충 방제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년도 대비 전체 한 550% 증가를 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신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먼저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먼저.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은 산림청에서 내려주는 사업 예산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먼저 이렇게.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 일단 알겠고요.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고 기술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땅두릅 축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질의 하겠는데요. 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땅두릅을 재배하는 농가가 한 5농가가 있습니다. 아직은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릴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농가에 보급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땅두릅은 원래 잎은 새싹은 식용으로 먹고 뿌리 같은 경우는 약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5농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소득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농가에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농가에 대체작목으로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올해 새 소득 작목 땅두릅 재배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일부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까지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지방재정시스템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예산전액이 집행이 안 된 거로 나옵니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100% 남아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사실은 좀 의문이고 올해 이미 있던 사업인데 사업명만 바뀌는 거 같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 일단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는 100% 집행 잔액이 전산 상에는 남아 있는 거로 나오는데 이거를 사업비를 새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했던 사업들은 아마 일정부분 시비 사업으로 아마 예산을 적게 세웠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아마 장려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수반해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올해 사업은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시비가 그거는 70%였으니까 이거는 확인한 다음에 정회 끝나고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관련 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질의 하면서 대부분 내용이 비슷할 거 같습니다. 집행률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집행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른 게 있고 적정하게 조정된 게 있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관련.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 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미집행률이 제가 확인했을 때는 33%정도 되는 거로 나오는데요. 12월 기준으로 해서.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등록 가구가 한 379호가 되는데요. 전체 저희들이 다 거의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남은 교육비에서 남은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교육을 다녀온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33%가 집행이 안 되어 있으면 가구 수가 농어촌 민박 가구 수가 확대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추정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추경에 세우는 것도 그렇게 이게 교육비라고 그래서요. 약간은 10% 정도 더 예산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박을 폐지시키고 등록하는 농가들이 들쭉날쭉 하는데 작년 그전에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라서 편성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일반 관련 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3.63%가 이번에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62페이지입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농업인단체 전체적인 이 사업은 여기 오른 부분은 농업인단체 단체 회의실도 있고 내년에 보면 농업인 회의소도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해서 따로 그쪽에 사무실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신규 채용해서 그런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전체 6,000만 원 예산중에서 지금 한 2,800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1월부터인데 올해 1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대략 한 47%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증액해서 하는 거 보다 기존에 기존 책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충분히 이 부분까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각 단체 농업단체 열한 서너 개가 되고 있는데 연말에 결산 못해 보고회 못해 그리고 또 평가회가 연말 12월 달에 다 잡혀 있어 갖고 12월 달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12월 달에 집행되는 부분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이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 전문 지도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중앙단위에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 공무원 중에.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비나 발표 자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직이 있고. 지도사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직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생산부터 출하까지 모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거를 농촌지도직이 당초에 그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시험연구도 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훈련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몽활동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가 교육 못해 그런. 연구까지는 좀 못하고요. 연구까지는 못하고 지도, 교육.. 주가 교육하고 지도 그니까 교육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시험도 농업지도사 학원도 있네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농촌지도사인데요. 학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일반직 농업직도 필요하지만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해요. 지도사 쪽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같이 겸업 일반 농업직이 더 필요합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농촌지도직이라고 직에 있는 과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동은 그렇다지만 읍·면을 보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하지만 산업계장님 오시면 농업직이래 아니면 무슨 직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마평에 올라요. 면사무소 면에 있는 주민들. 그런데 또 다르게 면사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면사무소 직원들끼리 또 얘기가 달라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지나갔던 시장님 존함을 얘기할 수는 없고 이상하게 농업에 관련된 직원을 너무 뽑지 않아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읍·면이라고 그러면 옛날 춘성군지역입니다. 이쪽에 너무 괄시를 받는 예산이 지금 몇 프로 늘었다 농업 예산이 몇 프로 늘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늘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엇나갔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기 보면 여비 이런 것들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렇게 농업의 발전 방향 같은 것도 서로 토론하고 그러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예 파트면 원예 쪽에 이제. 그 분야에 틀리지만 저희들이 5명 전문지도직. 공무원 중에요. 그러면 1년에 한 4번 정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과제를 부여를 받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에 하고 있는.

진호

김진호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말씀 나온 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이대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24명, 29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업직이 24명이라는데 29명이라고 제가 소장님 답을 들었거든요. 어느게 맞는 겁니까.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명이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소장님은 농업직이었습니까. 지도직이었습니까.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페이지 미래농업과장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비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질의 하기 전에 미래농업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해서 최고 이게 많이 늘은 거 같아요. 10억 2,888만 3,000원 이게 증감이 그렇게 됐는데 올해와 내년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전체 국비, 도비, 시비, 자체 시비 해갖고 95%를 보조해주고 자부담하고 있는데요. 전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각 작목별로 보험을 들었나, 안들었나 확인해 보니까 한 40% 내외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거에 저희들이 목표는 모든 재해가 나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내년도의 목표는 80%~90%정도의 보험을 들 수 있게끔 농가에도 홍보도 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농민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거냐하면 사실 농업은 돈을 번다라는 농업인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농촌에 있어봐서 알고 또 같이 농직에 계셔서 농업에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사실 농업해서 돈 번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먹고살면 다행이다. 이런 쪽에 서 있다고 봅니다. 농민이 이야기하는데 보험 현재 5% 자부담 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NH농협이라는 것은 결국 농업이거든요. 농민으로 인한 단체예요. 그렇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다만 뭐 0.5%라도 이렇게 내려갔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이해 갑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을 피해 없이 그냥 갔다. 보험료. 그러면 보험료가 좀 내려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동차 보험도 이렇게 무사고로 기록하면 보험료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사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냥 마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NH농협 손해보험이 어떻게 봉 잡은 거 같애. 이러한 것도 국가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그러지만 거꾸로 단위농협이라든지 NH농협이라든지 강원도 농협이라든지 춘천시 농협에서 좀 이거를 아니면 춘천시가 앞장서서 이거를 좀 보험회사를 바꾼다든가 해서 어떠한. 보험료가 좀 내리는 그러한 효과를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고요. 참고로 작년도 보험료 납부액하고 저희들이 춘천시 관내 농가들이 받은 수혜 액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한 32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전체 우리 지역 시 지역 농가들이 낸 금액이 국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수혜 받은 금액이 48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농협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타진해 나가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노력할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거 음양이 있지만 꼭 받는 사람 쪽에서는 받아요. 그런데 안 받는 사람 쪽에서는 계속 그냥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하소연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세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줄이고 다음 시간에 질의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중일

한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질의 보다도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사무장 채용에 보면 국비사무장, 도비사무장, 시비사무장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사무장들에게 여기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도비사무장은 없고 시비사무장, 국비사무장.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 특히 국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비내려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 휴양.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8년 이하냐, 이상이냐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지침에 내려와서 그렇게 좀.

중일

한중일위원

시비는 지금 또 시비도 지금 자부담이 20%있습니다. 이 국비, 도비, 시비 사무장들마다 3종류가 있는 거 같은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무장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100% 되어 있고요. 1명인데 시 자체협의회 사무실에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형평성에는 그쪽 단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보다보니까 혹여 사무장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로 혹시 근무하는데 혹시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질의 를 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농업계고등학교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먼저 목적과 취지를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농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0대 미만이 지금 10월 달에 관내 농업인이 시에 있었는데 50대미만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의견을 모은 상태고요. 이 관계는 농업고등학교의 취지 목적은 그래도 미래 세대에 농업계 고등학교 만든 것도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의 내용도 좋고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무입니다. 중앙정부의 책무에서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인거지요. 이거를 왜 농업의 예산이 어디까지 확대돼야 되나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와 목적,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가 시비 100%를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교 측에서는 그에 따른 실습비 부분은 그런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른 실습비로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소규모로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마나 저희들은 현장실습을 위주로 학교뿐만 아니라 나와서 선진지 기관 쪽에 많이 그쪽. 과거 실습환경 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습위주로 하려고 비용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걸 책정한 거는 저희들 자체가 책정한 게 아니고 토론회 내지는 청소년 청년 거기 TF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몇 번 농가들에 의해서 몇 번 건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답변을 하실 때 요지를 정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교육지원 경비 사업 있지요. 교육지원경비가 연 몇 퍼센트 나가는지 아시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교육지원경비가 일반예산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에 6.8%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 100억이 넘는 금액이 교육지원경비로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교육지원경비로 갔으면 또 맞았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당부를 드리는데 이렇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게 교육청 사업이다. 그러면 최소한 춘천에 교육지원경비가 얼마 정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게 맞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게 그 부서에요. 실무자고.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최종결정을 또 그렇게 내려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봐도 국가의 책무에요.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다른 부서에서 시가 교육지원 경비를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파악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그리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이라고하면 모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성 예산 아니면 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예산들을 조율하고 제지하기 위해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근거를 춘천시 농업인분야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근거를 했어요. 그런데 3조 어디에 봐도 학교에 특히 농업고등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말로다가는 지원근거를 댔는데 지원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챙긴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지원근거에 관련해서는 전체 큰 틀에서의 대한 거를 좀 이유를 대고 싶습니다. 농업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농업관련 실습계획도 보면 농업창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쪽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 내용도 기자재나 교육이라든가 시설물은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게 100%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우리가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우리 춘천시가 해야 될 책무라고 보여 지지는 않고 있어요. 지원범위도 약하고. 다만 한 가지 이게 농업고등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1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사전에 얘기가 왔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TF팀이나 농경관련 된 농가단체에서도 지금 건의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양고등학교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의오고 또 그 관련된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 번 이거는 예결위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는 좀 지원을 저쪽 교육지원경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된다. 라고 하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교육지원경비 사업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옆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동의 안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이거를 지원을 할 계획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 안이 통과된 내용이니까 길게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게 성공을 하려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거로 이렇게 스크린도어 그리고 신문광고에 내고 홍보 포스터를 해서 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좀 홍보가 미약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질의 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농업 전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럴까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소소하게 뭐 지원을 받는 거 같지만 사실상 큰 혜택도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일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나는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소득도 그렇고 또 뚜렷한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시민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것은 이 사회에 대한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도 예전부터 그래도 우리가 군 시절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한 7~8% 수준은 농업예산이 돼야 된다. 이런 시정 질의 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농업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향상 반영되고 있는 거 같아서 아직도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기술센터 예산이 상당 부분 그래도 반영이 된 거 같아요. 또 이 기술지원과는 지난해 예산보다 좀 감소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예산이 향상된 거 같아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93쪽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뭐 지난해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증감률이 상당히 컸어요. 우리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거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지원되기 보다는 여기에 인건비라고 그럴까 그게 한 사십 몇 프로를 차지하고 그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낫지, 인건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 빈껍데기 아니냐. 물론 언어라든가 이런 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그 언어소통이야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 농가에서 그래도 다 끌고 나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는 그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금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가고 최저임금 이런 영향으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것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 혜택도 못 받으면서 그런 예산은 좀 그런 거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이 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작년, 올해 2년차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언어소통 분야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기간제근로자 비용은 40%이상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 작년에 처음 아니 금년 상반 하반기를 봤을 때는 외국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인가가 한 80%이상이 됩니다. 재체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어느 정도 통역 관련돼서 인건비 정도는 내년 후년 정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보험료 내지는 그런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모태 있어 가지고 인건비만큼은 한번 줄여볼 정도로.

환주

황환주위원장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신기술이라고 그럴까 우리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늘상 보면 해오던 사업 그런데 특이할만한 게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땅 두릅 재배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준에 부패식당이나 이런데 가면 대개 나무를 잘라서 키우다 보니까 맛이 없고 그런데 이거는 뿌리를 뿌리에서 나온 두릅을 땅 두릅이라고 하지요. 땅에서 나와 가지고 먹는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시행을 하고 있지요.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강원도 내에서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기술원에서 이거를 시범보급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세워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신규사업인 만큼 지도를 잘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득에 기여할거라고 보는게, 겨울에 온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데서 키워가지고 봄에 일찍 수확을 내는 건데 한번 하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농가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늘 그래도 몇 번은 봄에 채취가 돼서 소득을 올릴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그리고 축산과장님 239쪽에 보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이제 옛날부터 하다보니까 그냥 무허가축사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무허가축사 양성화 그런데.. 이렇게 그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나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네,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 제자리걸음인거 같아요. 이거를 벌써 수년 전부터 해왔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폐수배출시설 면적에 따라서 이게 단계별로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시점은 금년도까지인데 연장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2월 정도까지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정리가 다 되고 나머지는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소규모의 농가들은 2024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2024년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장

현황 파악에서부터 우리가 여건이 맞아야 해주잖아요. 양성화를.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찾아서 해주고 뭐 다른 법령에 위반돼서 못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거는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268쪽에 보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 뭐 그다음에 공용처리시설 및 기계보수 이런 부분을 빠져나가다 보면 다 다른 쪽으로 예산이 다 나가버려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면 시설 지원하는 쪽에 나가야 되는데 이건 분뇨 뭐 부숙화 컨설팅 50개 2억 1,000만 원. 대부분 이게 무슨 부숙화 컨설팅, 컨설팅 비용으로 담아가고 현대화 하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춘천시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진짜 저쪽, 계룡시 갔다 왔다고 그랬지요. 시장님도.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거기는 여기보다 지역도 넓고 축산농가가 더 많은지는 몰라도 종합적으로다가 그런 시설을 빨리 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보관을 집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도 나오고 그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데 농가에서 가축분뇨가 생산되면 수일 내로 착착 가지고 와서 그거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적어질 테고 또 그것이 하나의 농가에 재보급이 돼서 우리가 축산분뇨를 활용한 비료 이런 것도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게 늘상 그렇게 몇 억씩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 땜질식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지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축산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천시에서 발생되는 돼지나 닭, 한우, 젖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뇨량을 정확히 데이터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현재의 농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 부숙도 검사 때문에 실제로 한우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30여 농가만 외부에 처리하겠다라는 설문서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는 발생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하는 거기에 의해서 어떤 공공처리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시설하고 연계처리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우나 젖소 같은 소에서 나는 발생량은 현재의 한 80% 이상을 본인들의 농경지에 자가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부숙을 빨리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가들이 부숙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금년도에 한 3번 정도 했습니다만 축협과 협력해서 축협자금도 일부를 받아서 저희가 부숙도 컨설팅이라는 게 축협에서 직접 농가에 나가서 교본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농가가 앞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형굴삭기도 내년도에는 30대 정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교육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시 재생해서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집중화시키면 다른 문제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굴삭기 지원을 해주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부숙화 컨설팅이니 이런게 사실 다 없어지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은 됐고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기왕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안 할게요. 우리가 민박활성화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기보다는 몇 가지 시설개선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요건에 맞게 민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그것이 사실 어려운 농가의 부수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박이라는 게 민박활성화 이런 저거를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펜션 대부분 그거를 전업으로 해서 민박을 하시는 쪽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겠지만 나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민박의 요건이 되는 분들 중에 조금 시설개선이나 좀 영세해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민박의 개념을 넘어서 하는거 보다는 민박의 틀 안에서 우리가 농어촌 민박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것도 사실상 이렇게 민박 이런데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서 종합적으로 관광부터 민박부터 우리 먹거리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종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홈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봉사, 산림과 그 양봉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거기도 몇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품 약을 치는데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림병충해방재작업을 한다, 집에서 농약을 친다, 가로수에 농약을 친다. 이럴 때 꼭 갈등이 생기더라고. 왜 통지를 안 해서 양봉이 이제 많이 죽었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관계도 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서로 관련부서 간 협조를 해서 사전에 공지하는 시스템을 양봉농가들 파악을 해서 그거를 미리 공지를 한다든가 이래서 좀 그런 서로 다툼의 여지를 줄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역할이 무엇이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역할은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농가에 소득도 좀 보장을 하고 저희가 또 직접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안심농식품과장님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물건을 한 3가지 정도 꼽으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꼽겠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하고 금액상으로 복숭아 쪽, 물량으로 보면 오이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 종류가 제일 많은 거로 되어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나는 거 농산물 도매시장에 갖다가 풀면 지역이 다 마비돼요. 가격 다 떨어지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은 이게 참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직 시에 계시는 분들 나가셔 가지고 마지막 쉬었다가 가는 곳인지.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도 이게 한번밖에 안 하고 운영위원회 한번 누구누구인지 명단 한번 주시고요.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또 뭐예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나 기존에 어느 정도 면적을 했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돈을 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그쪽으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계속 내왔던 사항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도매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이건 또 뭔데 내요. 영업하는데 잘못되면 이것도 또 책임을 지어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2회 추경때도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불용처리 된 거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돈들이 다 그렇게 있으면서 뭘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AT농산물유통공사에다가 위탁을 11년간 줬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금년 말까지 거기 AT에서 하고 저희가 직접운영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 손봐야 될 거를 지금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농민단체에 줘도 될 거 같은데 이거 꼭 굳이.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농업 법에 농민단체한테는 줄 수 없고요. 농협에는 줄 수 있는데 이거를 인수받을 농협을 저희도 계속 찾고 종용도 하고 했는데 잘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옆에 2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농산물출하상장 수수료지원 3%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또 삭감됐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장 수수료 춘천도매시장은 7%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3%를 지원을 하는데 출하량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거절을 해주고 싶은 만큼 했어도 들어가는 물량이 사실 반입물량이 적어서 줄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여서 지금 이렇게 사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해야지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농산물시장 거기에 풀면 가격이 다 폭락해요. 춘천에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소모되는 양도 있고 갖다 놓으면 가격도 없어요. 이 사람들 3% 보조해주면 거기 물건 댄 사람한테 3% 지원되는 거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춘천시 도매시장에서 연간 300억 가량 물건이 움직이는데 사실상 지역농산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렇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저희가 전부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아직은 떨어지고 저희가 농업인들 품목별 조직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제값 받을 수 있는 대형 시장이나 이런데 하고 맞대응해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지금 조직화하고 제값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주

이대주위원

그런데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춘천 인구가.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춘천으로 안 빼고 일단은 춘천에서는 다른 쪽으로 소규모 농가들이나 저희가 과수 쪽이 약간 도매시장에서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대주

이대주위원

하는거 봐서는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필요 없다는 거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들.

대주

이대주위원

역대 보면 센터소장님 하고 나가시면 거기 아주 그냥 당연직 자리로 들어가시던데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이제는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위탁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행정하고 교량역할을 하는 협력관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제도는 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직접 운영해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거기 윗선에 코드만 맞으면 갖다 들어앉히는 건데.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그런데 직영하는 데는 그런.

대주

이대주위원

하여튼 상장수수료 이것도 잘 생각해서 꼭 3% 안에 그쪽에서 상장하는 거 있으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7%까지라도 지원해 주게 그다음 많은 물량을 거기서 받으면 안돼요. 안되고 서울 가락이나 서울 청과 쪽으로 빼야지 여기에서 풀면 값이 없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대형으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서울로 가고요. 여기서는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탄력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하나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쪽수가 똑같을 거 같은데 224쪽 친환경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친환경우수 식재료지원 이거 뭐가 틀려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은 학교무상급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것도 전체로 시설해서 이것도 다가는 거 아니에요. 물건.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현물로 납품을 할 거고요. 그 앞에 공공급식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은요. 이거는 저희 시비로 해서 저희 친환경식재료를 조금 더 공급하려고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금년도에도 한 10개소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좀 지원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친환경으로 하는거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공공급식비는 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복지 쪽에서.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보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학교에도 친환경 들어가고 친환경 농산물도 또 지원해 주고.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학교급식 지원인데 교육청에서 이름을 이렇게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거기 지원조건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 그다음에 친환경우수(우수농산물지원)이렇게 따로 써놓은 이유가 일반급식, 친환경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이름을 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와 가지고요.

대주

이대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이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막국수체험박물관을 운영하게 됐는지. 이거 내용 보면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인건비 2,000만 원씩 두 명 4,000만 원이네. 사회적 기업에서는 어떻게 지원받는 게 없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위탁기간 2년 결정을 하면서 인건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씩 2명을 잡았고요. 사회적 기업 그쪽에서는 받는 게 없고 저희 쪽에서 나가고 필요하면 경제과에서.

대주

이대주위원

맞대응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에서 50% 받으면 50%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그 내용은 정회시간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인건비 지원도 잘못됐다는 게 사실 춘천시 전체 보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4대 보험하고 퇴직 적립금하고 다 지원해주는데 여기만은 이게 최저임금도 안돼요. 이거 보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법적으로 그분들이 나 퇴직금 달라 뭐 4대 보험 이런거 다 들어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검토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막국수협의회에 수탁을 준 후에 막국수협의회에서 나가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민간위탁금.

대주

이대주위원

인건비를 주는 거만 능사가 아니고 좀 감독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거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보면 221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해서 7만 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그 222페이지에 보면 또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위원의 급식비 40만 원이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업과에 농어촌식품산업정책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임대농기계위원회 등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식비를 책정한 곳은 여기 도매시장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외 10명.

김경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22페이지 뒤쪽 보면 위원회 급식비에서 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행사실비지원에서.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상 오버됐을 때 급식비를 세워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출된 적은 아마 없는 거로 아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초과됐으면 수당으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식사까지 제공을 하면 아예 수당을 빼든지 그렇게 어떤 한쪽으로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복사기, 냉난방기해서 2,000만 원 그리고 또 재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9,8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쓰던 거는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게 필요로 해서 정수승인은 받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 했는데 내년에 한명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지원했어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 왜 없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농촌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없다고 판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젊은 층들이 지금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특히 여성농업인들은 출산을 해서 이때가 지금 쉴 수 있는 출산을 함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건데 그 농사일이 눈앞에 있으면 쉬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출산휴가 때라도 편히 쉴 수 있게 자부담을 좀 없애고 전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지 이런 방안 한번 모색해 보세요. 과장님.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92쪽은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 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힘든데 작업하는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작업대를 좀 지원해 주면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잘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농어촌 민박 서비스 이 부분 35쪽입니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교육을 미이수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처벌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 사업 내지는 홍보 관련된 그 확인된 민박집에 대해서는 거의 제외시키고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페널티 꼭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황환주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해주셨지만 춘천이 관광성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홈페이지에서 딱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민박이라는 것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안 받는 곳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박은 농촌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그 보일러 관리 소홀이라든지 가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요즘 매스컴에서 자살발생도 일어나서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45쪽입니다. 4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네요. 이거를. 휴양마을 전부 다 가입을 하나요. 보험은.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마을이 1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지금 가입할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도 아까 계속 관광 사업이 이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춘천에 휴양마을에 체험으로 왔는데 불미스럽게 부상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합의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춘천에 휴양하러 왔다가 괜히 이미지에 안 좋고 춘천에 대해 이미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게 미래농업과에서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게 적극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85쪽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해서 이거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거 76쪽이랑 제목이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목만 같고 사업은 다른 건지.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두 농가가 늘은 거로 되어 있고요. 아, 3명입니다. 신규 3명이고 나머지 춘천시에서 하는 거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3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지금 5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 시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국비하고 지방비 춘천시 자체 시비하고 규모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가 3명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명인가 3명 정도 뽑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스물일곱, 서른 이렇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 따로 지방비 따로 이렇게 해야지 목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청년기준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려고 그러세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조례에 있다시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 10명 ~ 15명이 구성돼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면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청년이 낮에는 일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혹시.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 이장님이 계시겠지만 저희 담당 읍·면 단위 면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저희 현장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청책 지원해서 이 부분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되나요. 안되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정책에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바라고 있고 또 정착되기 위해서도 정책자금만 준다는 게 아니고 교육부분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저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네.

김경희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이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크게 해서는 그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김경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회기 시간에도 제가 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내가 조례를 기본법에 대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24조하고 25조가 같이 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조가 더 또 이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근거에. 그래서 이거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이번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청년 맞습니다. 청년은 미래에 우리의 큰 아주 자산이면서 청년이 해야 할 방향입니다. 농업 쪽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이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 이게 올해 귀농창업사업이 있었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귀농창업은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귀농 창업한 인원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창업한 인원은 2명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창업이 2명 정도 3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청년창업도 올해 사업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올해는 제가 검색했을 때는 찾지 못했는데 그 귀농창업은 그러면 2명 정도 신청을 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좀 초과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하려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한 인원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귀농창업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거는 올해 집행이 안 된 거로 확인이 돼서요. 지금 보면 지역에서 농업 관련된 창업이 수요나 아니면 실적이 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농창업하고 청년농업인 창업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청년 농업인 창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일단 이런 창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 그 부분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뒤에 7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년농업인 대상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던 거 같은데요. 76페이지하고 85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춘천시 하나 빼고는 동일한 사업인거 같습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지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사업에 지원받는 대상이 시비 갖다가 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동일조건해서 나가는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 먼저 나머지 모자란 부분 지방비 시비로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일단 76페이지는 먼저 얘기했고요. 85페이지로 질의 를 드리면 이것도 유사사업이 있었지요. 올해 청년대상이 아니라 귀농인 정착지원금.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이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틀리다는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는 올해 사업 중에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금 말고 귀농인 정착지원금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인가 3명 정도 있는 거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아까 제가 질의 한 거는 귀농창업 사업을 질의 드린 거고 지금 질의 하는 거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질의 하는 겁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사업하고 청년농업인 사업하고는 대상이 청년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인거 같은데 귀농인 정착지원금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우리 지방재정시스템에서 확인하면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38%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거 보다 귀농인 정착에 대한 부분을 넓히는 게 지금 귀농인 정착도 잘 안 되는데 굳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특정해서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귀농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를 계속 창출해 내고 수요에 맞춰서 확대하고 그 이후에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 속에 청년농업인이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나이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그래도 귀농귀촌에 귀농은 연세가 좀 있는 분이 있고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젊은 층을 농촌에 유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농업인을 이쪽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이라는 거는 청년농업인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를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농인 정책지원금도 100%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그중에 일부분을 청년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귀농인에 대한 사업비도 쓰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부에 속하는 청년인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발생하겠느냐 하는 질문 을 하는 겁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집행 잔액부분이 저희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회시간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귀농인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관상으로 확인될 때는 3,900만 원이었고 여기는 4억 2,300인데 금액이 기존에 귀농인정착지원금에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집행이 안 되면서 이 신규로 일부 집합에 대한 사업을 만드는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자료는 정회시간에 한 번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다음 페이지 강원도 한 달 살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 관련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과연 이 농촌에 와서 이게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외부적으로 한 달 정도 생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우리 민박사업에서 민박지원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어떠한 집행됐던 내역이나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정확히 어떤 데이터 말씀하시는지.

재균

박재균위원

민박을 하면서 한달살이를 하려면 한 달을 살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민박사업을 통해 가지고 2박 이상 3박 이상 체류를 하셨거나 아니면 강원도에 한달살이를 할 만한 지역 내 수요가 있다는 그런 수요를 증명할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강원도 한달살이라는 게 제주도 한달살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한달살이 사업은 사실은 농촌 한달살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벤치마킹을 했을 때 뭔가 근거가 될 만한 백업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근거를 어떤 거로 잡으셨는지.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박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휴양마을이 19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박도 농촌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농촌 아닌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마을 19군데 중에 저희들이 거기서 소개시켜 주고 거기서 숙박하고 생활하는 쪽으로 이렇게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여기 숙박을 하게 되면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주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제공하는 시설 제공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숙박하는 자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돈이 숙박시설 주최, 그니까 시설물에 그분한테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숙박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자들한테 지원을 해서 숙박비용이 제공자들한테 가는 구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이게 그러면 민박하고 큰 틀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거지요. 비용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의 차이인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민박은 위원님께서 민박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민박을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고 체험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체험마을이 19개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체험 마을 위탁내지는 소개 내지는 거기서 체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지금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 상당히 개수가 많았는데 사무국장도 지원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운영비부터 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달살이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인거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 페이지 36페이지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농촌민박공동 홈페이지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본거로 아는데 계속 이렇게 홈페이지를 계속 만드나요. 갱신하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시 단위 쪽에 협의회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 홍보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현재는 계속 사업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47페이지 농촌체험 전문 인력양성 찾으셨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향토음식지도사 양성교육비 지원 그랬는데 체험지도사가 춘천에 몇 분이나 되고 마을해설가가 몇 분이나 되고 향토음식지도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약 11명 정도는 저희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배출을 어떻게 하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1인당 3일 정도 교육을 받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서 하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강원대 이쪽 농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주관해서 원래 강원도 사업인데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체험강사 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활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 어떤 체험을 하느냐 또 마을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협의체 즉 말하자면 어떤 구성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배출하고 또 그리고 마을마다 있으면서 그냥 자기 마을만 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어떠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만약에 오늘 어느 마을에서 무슨 김치체험을 한다. 어느 마을에서 떡메체험을 한다. 어느 마을에서 어떤 체험을 한다고 그럴 때 그분들을 활용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내지는 그 직종마다 그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겠고요. 각 휴양마을 쪽에 보면서 협조 내지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년. 아, 90페이지요. 농업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그랬는데 두 가정이에요. 그 매년 두 가정씩 하는 거 같아요.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이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비매칭사업 이라서요. 자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자체 시비라도 한번 보낼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이제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넓어진 상태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많이 확대시켜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외국인지원근로자. 통역지원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명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통역사가 있어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리핀에 있는 외국근로자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문화가족 중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집 저희 집 위아래에 외국인 근로자들 와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10여 명씩 이쪽 집에 10여 명. 이쪽 집에 10여 명. 한 11월 되면 철수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뭐 통역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 다 그냥 아까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다 알아서 손, 발짓해서 다 일 시키더라고요. 이게 과연 좀 맞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되려 요즘에 4차 산업에 통역기계라는 거를 이용해서 좀 되려 실용성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어떻게 소장님에게 질의 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산림과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산림과 예산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산림과 예산으로 확 늘었어요.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많이 늘었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가 내년도에 시유림을 매입하려고 그래서 한 94억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93억.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93억 6,500만 원.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많이 늘었다고 그러지만 그 외에도 늘었잖아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도 우리가 재선충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늘고요. 우리 산림과 사업은 국비가 주로 국비나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늘었고 가장 크게 늘은 원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시유림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서 그게 한 93억 6,500만 원이 매입이 되면서 크게 늘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보면 또 숲 가꾸기 106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는거 같아요. 공익 숲 가꾸기 신규로 또 나온 것도 있고 이게 22억 7,120만 원 또 106페이지 3억 3,045만 1,000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야 되나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기도 하고 벌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심는거만이 아니라 벌채를 해서 놓고 나면 거기에 저희가 식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숲 가꾸기.

진호

김진호위원

올해 숲 가꾸기 몇 번 했지요?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회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숲을 만드시는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숲 가꾸기 105페이지에 그래서 많이 들어간 겁니까. 지금 증감이 11억 9,500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1회를 했는데 내년에 2회를 할 것인지를 한번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진호

김진호위원

사업량이 뭐가 증가됐다는 거지요. 어떤 사업량.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규모가 1,973헥타르지 않습니까. 어린 120헥타 조림지가꾸기 기존에 조림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 숲이라든지 공공 숲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산림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꾸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진호

김진호위원

시설비가 27억 9,000인데 그 사업량이라는 게 그겁니까.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라고 하면 그 식재를 하는 비용이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토목시설이나 그런 시설비의 개념이 아니고.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원단운영 육성 그랬는데 올해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까. 내년도사업 말씀하셨습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당초연도 예산편성을 보는 건데.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클러스터지원단 저희가 작년도에 구성을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추경이 편성이 됐잖아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구성을 해서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한 2,0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회의를 몇 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식품개발연구 및 상품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세부산출내역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클러스터지원단 운영비 2,000만 원은 말 그대로 운영비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고 식품개발하고 상품화 지원은 경상보조 사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높여서 식품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식품개발을 하거나 연구할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식품개발이라는 게 음식에 관련된 겁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뭐 음식도 가능하고요. 가공식품도 가능하고 해서 그런 연구 사업을 미리 해서 추후 국가연구 사업을 응모하기 위한 사전준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원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식품클러스터 지원단이 지금 명단이나, 아니면 어떤 구성체가 나와 있나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금년에 결성돼서 지금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기금 심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분도 좀 짧게 해주시고 질의 하는 쪽에서도 정리해서 짧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중일 부의장 님.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교육중이시지요. 축산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257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인데요. 이게 과거에도 있었다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다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는 체육과에서 하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 사업에는 말 관련 사업이 말 산업 예산 9개 정도가 있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이거를 운영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나 협회나 이런데 위탁을 주나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에 공기관으로 해서 위탁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승마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는 사업이.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 이거는요. 이거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이건도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것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내려올 때 배정자체가.

중일

한중일위원

도시공사하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내려올 때 배정자체가 크게 일반 승마체험하고 사회공공 승마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 오는데 거기에서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세울 때 공기관하고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일

한중일위원

저희 말 보유가 지금 몇 필이에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40여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 승마체험장이 한군데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현재는 공공승마장이 삼천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강촌에서 승마체험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송곡대.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을 그럼 강촌에서도 하고 지금 송암동 스포츠타운에 있는 거기 마을 센터에서도 하고 하나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송곡대학교.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송곡대학교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강촌에 그 농어촌 승마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강촌에서요. 그런데 이제 보다보면 의구심이 드는게 이 횟수를 다 이용하려면 한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1인당 10회에서 820명 그리고 10회에서 202명 그리고 또 10회에서 300명 그렇지요. 그러면 820명이 10회 하니까 8,200번을 한번 경험해야 되고 또 2,000번을 해야 되고 또 3,000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수치상 벌써 11,000회를 해야 되거든요. 11,000회를 365일로 나눠 보고 하면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횟수에요? 현실적으로.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보통 한 30분 정도 이렇게.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30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1,000 회수가 넘어가요. 11,000 회수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가능합니까. 40필 말이 그거 풀가동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데.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 금년도 실적을 보면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상당히 양을 사업량을 많이 못 채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지요. 이게 말도 하루에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말도 보면 적정한 체중이 60킬로에서 예를 들면 뭐 70킬로까지 그리고 말 한 필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치 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 6,000인데 이게 다 승마 체험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 춘천시에 있는 그 규모로 해서 40필 말로 11,000 회수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말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보다시피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이렇게 갈 건데 보완책이라든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신청은 2개소 정도가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송곡 대학교까지 해서 3개소는 최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중일

한중일위원

어디다 해라. 라는 거는 아닌데요. 제 생각에 이게 그냥 사업이 이렇게 그냥 결국은 돈만 지원해 주고 끝까지 성과를 못 이루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 820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820명 참가자가 지금 딱 픽스가 되어 있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사업량은 농식품부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을 내려줬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비는 소진해서 위탁으로 넘겨 버리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글쎄요. 내년도에는 세 군데로 나눠지면.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 중간에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 자른 거니까. 올해 했던 거 있잖아요. 참가자 실적하고 명단들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거를 일단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예결위에 갔을 때 다시 한 번 질의 를 드려도 되겠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기술지원과장님 빨리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5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어디에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크게 교육 사업하고 부숙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과 그다음에 부숙교반하는 컨설팅 사업하고 양돈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현재 그렇게 5개 사업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아니요. 어디다 지원해 주려고 그러냐고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아닙니다. 부숙도 교육은 아직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부숙장비는 한 50개소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금액이 큰데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농가들한테 간다는 얘기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여기에서 양돈분뇨공공처리시설만 양돈분뇨공동처리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게 따로따로 틀리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260쪽 한번 봐주세요.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인데 무슨 장비예요. 쇼벨이에요. 260쪽.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다목적처리장비가 도사업을 할 경우에 스키드로우더가 지원됐었고요. 이 사업은 이제 퇴비를 교반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형굴삭기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4,000만 원씩 가는데.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스키드로우더는 3,000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됐고요. 이거는 굴삭기용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소형굴착기. 그 다음에 262쪽 좀 봐주세요. 고품질 액비생산 시설지원 이거 신규인데 이 액비를 어떻게 어디 소에다 줘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생산시설은 양돈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중에서 원심분리기나 폭기시설, 안개분무시설 이런 시설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대상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아니 난 액비생산이라서 이것도 비료를 뭐 생산하나 그랬지요. 비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264쪽 좀 봐주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송비 지원해 주는데 춘천에서 앞으로는 좀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축산 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만들어 놔야 될 거 같아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거 만들어가지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거 하셔야 돼요. 유기질비료도 좀 싸게 좀 쓰고. 기술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9쪽입니다. 임대농기계운영 임대농기계 필요 없는 거 자꾸 없애라고 그러는데도 없애지도 않고 임대해주고 돈 못 받은 거 그거 얼마나 돼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농기계가 541대가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무턱대고 폐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경과를 해야지만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농기계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폐기가 가능한 것들은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안 쓰는 게 많잖아요. 창고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하는 거 중에서 안 쓰는 거는 한 5종에 한 11대 정도 전부임대실적이 없는 것들 그거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조치를 할 거고요.

대주

이대주위원

무슨 작목반 연합회에서 사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낼름 사주고 갖다 쓰지도 않고 이런 게 폐기처분하는 게 나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다음에 읍내 농기계 운영하면서 돈 못 받은 거 있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일러를 빌려가고서 임대료를 한 475만 원 정도를 지금 납입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런데 왜 대응을 안 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거기서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버티는 성향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임대농기계 보험료를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보험 장비 장비마다 보험이 들어가져 있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인 541대에 대해서 들어간 겁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들지 않고 있고 특히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쟁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보험영수증이 있어야지만 농기계도 빌리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는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농기계종합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빌리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보험 쪽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2년 이내에 교육을 농기계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농기계 임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안전사고 때문에.

대주

이대주위원

교육은 맞는데 농협에서 그렇고 농협에서 30%인가 그렇고 시에서 70%인가 농민들한테 농기계보험료를 지불해 주고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농가부담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20%에요. 5%에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20%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20% 확실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5%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20%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농협에서는 몇 프로 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농협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농기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험료를 시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데 농협이 저기를 하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농기계는 모두 대상된 것이 아니고 법상은 12종으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농기계는 전체적으로 5,766대 중에서 가입 건수는 굉장히 한 20%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주

이대주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임대농기계 올해 잘 좀 운영 좀 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운영은 농업인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농업인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농기계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형농기계 배송차량도 구입하는 거 다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농기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더 많이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땅이. 아니 바로 옆 페이지에요. 옆옆 페이지. 땅이 또 좋지 않고 돌 많은 데는 자기 농기계 가지고 안 해요. 농민이. 농기계 빌려다가 그냥 막 써요. 깨끗하게 안 쓰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배송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배송차량이 한 대 5T차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차량을 운영하는 게 남부와 중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한 대씩.

대주

이대주위원

많이 늘어나니까 좀 대비를 하시라 이거지요. 저 산골짜기에서도 돌박다리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장비 가지고 있어도 안 쓴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임대농기계장비구입은 이거 8대, 10대 이거 어떠어떠한 장비예요. 장비 사는 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대주

이대주위원

430쪽이에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읍·면이나 농업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신규장비와 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노후기종을 대체하려고 8종에 한 10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0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클로스 콤바인.

대주

이대주위원

국비 이런 거는 좀 못 받아내요? 도비도?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국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상환을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정한 인상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농가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임대료를 정부가 요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아서 국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국비 확보 좀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 다 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에 양봉하는 농가가 몇 개 되나요. 몇 농가나 돼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봉하고 한봉 이렇게.

김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양봉이 나눠져 있는데요.

김경희위원

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양봉이 한 198농가, 토봉이 82농가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가가 아니고 임야라든지 그 임대해서 양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벌은 가축사육등록이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 닭 이런 거는 신고나 허가대상이고요. 가축사육등록대상은 아니지만 그 군봉을 가지고 본인이 사육을 하면 일정규모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양봉 같은 경우는 30군이든 50군이든 그 기준 이상이면 그 지원 사업은 대상이 되고요. 한 봉 같은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임대를 하더라도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토지와 상관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토지와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특히 이제 양봉 같은 경우는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랫지방을 내려가서 점차 올라와서 양봉을 하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양봉인이라고 딱 명시를 하는 게 몇 군 이상 해야 이렇게 규정을 주는 거예요. 과장님.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봉이나 양봉이나 한 군 이상이면 일단은 기르는 사람으로 표현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마다 그 대상 그니까 군 수를 정해진 게 있고 몇 군 이상이어야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 군이라면 몇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한 군. 이렇게 박스 하나.

김경희위원

그게 몇 개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한 군으로서.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보통 한 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한 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면적을 얼마큼 차지하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면적은 이 정도.

김경희위원

그게 하나를 하더라도 양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렇지만 사육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요즘 임대를 내서 양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좋습니다. 페이지 265쪽을 보면 이 양봉인의 날이라고 해서 춘천에서 하는 거나요. 전국에서 하는 거나요? 이 회사가.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김경희위원

전국단위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김경희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벌 사용 농가들하고의 간담회 때 매년 이 행사가 양봉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주로 예산 올린 거는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동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에 양봉하고 토종 하시는 분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되네요. 농가가.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300여 농가 좀 안 됩니다. 200여 농가 정도.

김경희위원

이게 양봉도 하고 토종도 하고 같이. 아, 200농가. 적은 거는 아니에요. 보니까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김경희위원

200만 원 이번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저는 그냥 이거 무슨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건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양봉인답게 행사를 하려면 정말 진짜 더 예산을 세워서 멋지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국 가는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조금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잘 알았고요. 321쪽입니다. 가축사체처리기지원 이번에 이거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 가축사체처리기가 원래는 얼마지요. 이 기계가.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계상한 거는 대당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2,000만 원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김경희위원

2,000만 원 가나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사체처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 올린 거는 이제 양계농가들이 대부분 이제 폐사가 가끔 많이 나옵니다. 그 처리용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양계농가 위주로 이 사체처리기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일단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비 21%에다가 시비는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대에 몇 마리를 처리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게. 한 대가 참.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량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정확히 아직까지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예산 처음 세워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4,200만 원짜리 사업이고 그리고 또 기계가 하나에 2,000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체처리기 어떤 방식인가요. 이거 지금 사려고하는 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방식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희위원

분쇄를 하는지.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아, 저기 저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닭을 폐사된 닭을 넣어서 아마 어떤 열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분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돼지라든지 소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죽었을 때 사체가 됐을 때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대동물이라서 현재는 FRP 큰 통에다가 넣어서 매몰을 했다가 6개월이나 1년 후에 어느 정도 숙성 발효가 되면 그것을 다시 발굴을 해서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양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닭이 이렇게 폐사가 되거나 그랬을 때 작년에 폐사율도 높았잖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고온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과장님.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양계농가에 고온으로 해서 상당히 폐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처리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숙지 못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3대를 구입을 하면 어떤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서 줄 겁니까. 춘천에 양계장이 되게 많은데.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후처치를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춘천에서 만약에 돼지나 소가 폐사되거나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에 처리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 내에는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아산에 있는 하나환경이라는 업체와 MOU를 체결해놔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춘천에 가축처리, 사체처리기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사체처리기가 소나 돼지라든가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업체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없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렇구나.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잘 해서 3대 밖에 이번에 선정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체처리기 이게 한 대 2,000만 원 하는데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거예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열처리는 그러면 연료를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거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아니면 가스를 태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스를 태우는 거예요. 뭐예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아니 보통 전기로 해서 태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전기로 해서.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전기로 해서 태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적법한 거예요? 각자 전기로 해서 그걸 태운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연소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뼈도 그렇고 다 이게 완전연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연소가 된다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우리가 집에서도 사실상 뭐 이렇게 소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다 가연성이지만 각자 집에서 다 태운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이게 적절한거에 대한 거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이게 축산농가에서 주로 볼 때는 닭이나 이런 종류에 해당될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닭에 해당이 되고요.

환주

황환주위원장

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연소가 돼서 남아있지 않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남아있지 않아도 연소과정에서 다 배출될 수밖에 없고 그게 각자 설치한다.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다른 법령에도 위배 안 되나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이게 아마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그러면 가령 규모가 내가 10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고양이나 뭐 이런 애완견 조그만 것들 이런거 집에서 태워가지고 돈 받고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 자가소비로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영업용은 아니겠습니다. 요즘은 기존에도 저희는 이 사업이 처음이지만 양계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각 처리하는 그런 폐사처리기를 사용을 해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이거는 또 그리고 기왕에 하는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어느 구역별로 해가지고 이게 보급이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한 대씩 뭐 각 농가마다 다 사주는 거보다 그 어느 지역에 몇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왕 뭐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휴양림 정비하는 거 있지요. 동산면. 그거 하다하다 30억이나 들여서 휴양림을 조성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요. 만약에 개인이 이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접든가 팔아치우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지속적으로 하고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위탁하는 데서는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림에는 지난해에 안전점검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토사나 석축 같은게 무너져서 위험성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휴양림 시설이 지어졌지만 결국은 저희 시 재산입니다. 그러다 그게 노후화 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10년 남짓했나요. 휴양림조성한지가. 10년 남짓한게 벌써 노후 됐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한두 푼도 아니고 얼마드라. 4억인가.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4억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네, 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밤나무길 강촌 밤나무길도 마찬가지로 10억씩이나 들여서 해놓고 지금 운영관리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참 엊그제 해놓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게 진입로 뭐 누구를 위한 진입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그래요. 그게 사업하는 게 뭐를 조성하면 장기적으로 내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 받아서 해놓고 나중에 추후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앞으로 이런거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잘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춘천먹거리 복합문화 공간조성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먹거리센터 조성, 우리 술 체험관 조성, 시민문화 공간조성 이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40억을 받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100억 사업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인데요. 먹거리 복합문화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호

김진호위원

술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아니 술만이 아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술 체험관 조성 해가지고 1층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거를 연결시키는 먹거리센터 조성, 시민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춘천 술 홍보지원 그다음에 한국술산업진흥원 유지를 위한 타당성 용역, 전통주 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 누룩연구소 설립 및 육성, 그다음에 강원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주 제조업체 강원 쌀 구입 차액지원해서 이게 술 산업에 관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는 얘깁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먹거리센터가 주 사업이고요. 술 체험관은 그거보다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게 편성을 했고 먹거리센터에는 앞으로 인큐베이팅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쪽 안으로 들어오고.

진호

김진호위원

춘천이 수로관에서 얼마나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있는지 아시나요.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사실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 보다는 저희가 취약한.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안동소주니 뭐 해가지고 보면.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있는 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거 춘천막국수와 닭갈비연구소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원대학교하고 아니면 관계가 있나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 답변 드리면 저희가 대학도시라서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닭갈비, 막국수도 계속 좀 더 확장을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술 관련은.

진호

김진호위원

질의 할게 좀 많아서.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저희가 국립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220페이지 지역먹거리 인증운영 이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급식하고 직매장에 들어갈 물건들을 우리 농산물들을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좀 만들자 그래서 GAP보다는 약간 좀 셉니다. 친환경보다는 약간 셉니다. 친환경보다는 약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유도를 하기위한 그러한.

진호

김진호위원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좀 다르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굵게 친환경 내에.

진호

김진호위원

친환경은 농약을 안 쓰지만 유기농업은 지금 말하자면 비료나 화학비료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유기적인 방법의 농업 아닙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전체적으로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고요.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유기농은 말 그대로 비료 농약을 전혀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무농약은 농약을 치지 말고 화학비료는 기준량에 3분의 1밖에 칠 수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이 가축분뇨 축산분뇨에 들어가는 춘천시 예산이 지금 당해 연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억 7,000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정도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매년 이렇게 15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이거 또 혹시 모릅니다. 추경에 나올 수도 있겠지요. 부족하면. 그렇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큰 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우리 춘천에 맞는 가축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진호

김진호위원

참고로 얘기를 드릴게요. 저기 우리가 감정리 저쪽으로다가 상걸리 넘어가는 고개에 산을 매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상걸리 쪽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산 첩첩. 아, 김경희 위원님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거 같아요. 동면으로 왜 그걸 끌어들이나 해서. 그쪽에 가축분뇨시설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민원이 그렇게 크게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요. 268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 이게 예산이 20% 정도 올랐다고 나와 있어요. 학생 수가 늘은 거. 우유 급식하는 사람이 늘은 건지 아니면 우유비용이 오른 건지 어떤게 있어서 증액이 됐어요? 268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4억 8,375만 원이었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그니까 늘은게 9,600이 늘었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당초에 4,000명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4,500명으로 됐다가 나중에 확정 계산할 때 4,000명으로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5,395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인구가 늘었어요? 춘천시 인구가?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가 늘었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전년도 실적이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진호

김진호위원

학생이 늘었어요? 그러면?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학생이 늘은 부분은 아니고 이게 3년 동안에 매년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다자녀가정 관련해서 그 부분해서 학생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조사료에 관련돼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아시나요. 여기 당초예산에 지출되는 게 계산하려면, 계산 안 해 보셨겠지요. 뭐. 제가 계산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호밀도 심을 수 있고 호밀 말고 또 뭐지요. 맥 뭐라고 그러지요. 호맥이라고 그러나. 호맥, 호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를 어떻게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뭔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강촌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올해 강촌에 메밀을 심어봤는데 메밀은 연작피해를 보는지 또 비료 또 그렇고 그런데 내가 그건 기술지원과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면 뭐 호밀이든지 호맥이든지 숙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메밀이든지 다른 작물을 심어서 해서 또 그것도 조사료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왕 돈을 10억 정도 춘천시 예산을 쓰는데 조사료를 이용한 어떤 관광자원화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신촌리에 사는데 이름을 대면 안 되지만 거기 분이 호밀을 심든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광자원 쪽으로 끌고 가면 지난번에 농촌개발 담당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축산 농가들하고 마을 단위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꺼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우리가 관광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지만 있는 자원 발굴이잖아요. 관광자원화라는 거는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관광자원이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과장님이 교육시키셨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차량지원이 있던데.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그 차량지원이 있던데 내수면어업. 아니 계란에 차량구입비가 있던데 그 농업인입니까. 아, 여기 있네. 273페이지 계란 저온수송차량지원 신규해서 나왔는데 이게 3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상업인입니까. 아니면 차량을 그렇게 계란을 이동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란업자가 다 와서 실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통사업자가. 그런데 유통사업자까지 농업에서 지원을 합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농업에 관련 농축산에 관련된 저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까지도 지원해 주시느냐 이 얘기를. 이게 지금 현재 농가를 지원해주는 거 아닌거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란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실어가거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가 축산물은 축산물 가공업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용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연계된 부분이라서 식용란 수집 판매업이 한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군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못 받는 업체는 서운해서 어떻게 해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공모를 통해서 엄격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차 사는데 공모가 뭐 필요해요. 사주면 고맙지요. 질의 를 너무 오래해서 미안하고 다음 시간에 더 질의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밖에 질의 를 못 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환주

황환주위원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287페이지 유휴지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하고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신규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라든가 레일러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도 유휴지 뭐 개념은 비슷합니다. 유휴지에 있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유휴지에서의 조사료를 생산장비하고 그냥 조사료 생산장비하고 장비가 다른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지원받은 수혜자가 내년도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장비에도 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가 되기 때문에.

재균

박재균위원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몇 개나 되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일반 농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조사료 사업단이라고 해서 한 84농가가 가입한 농가가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조사료사업단이 하나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조사료 생산장비 1식이면 아까 80개가 어느 조직이라고 그러셨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춘천시조사료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조사료사업 영농조합 법인이 80개이고.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아니 회원 수가 한 75명인가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75이고 이게 1개의 그런 법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2개 법인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앞에 유휴지가 붙고 도비 관련된 내용만 좀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들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 87페이지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대상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없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금년도 없었고 내년도에. 지금 뭐 예상되는 수요가 있나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를 조사한 부분은 없고요. 혹시 그래도 혹시라도 기대해서 1명 정도 하고 또 더 하면 추경에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농가에서 출산율도 문제긴 한데 올해 집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늘어나서 확인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봤자 1인이니까 이거 특별히 문제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89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까지 2만 명에서 내년도에 20만 명으로 확대지원하려는 계획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성 농업인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수는 이 부분은 나온 자료가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게 한 1,75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단지 만 20세부터 73세 미만까지 인데요. 이거랑 상회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1,730.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1,750명으로 저희들이 담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에 보면 1,739명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자른다고 그러면 따로 추경에서 다시 세워서. 이거는 좀.

재균

박재균위원

여성 농업인을 우리가 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가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여성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재균

박재균위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

재균

박재균위원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게 1,7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신가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92페이지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100%로 확인을 했거든요.

동연

이동연미래농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추경에 2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에서였고요. 12월 다음주 정도면 거의 다 완료집행 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재활용 관련 질의 하겠는데 이게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16%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증감률은 85%입니다. 12월 동안에 다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증감할만한 사유는 사실 보이지 않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파쇄기가 노후 되다보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파쇄기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천시 35%가 증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올해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한 나무가 한 1,900그루 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저희가 이번에 증액되기 전에 비용도 가평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산림비율이 춘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가평하고 강릉이 가평에 9,000만 원 정도, 강릉이 8,700, 원주가 4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산림재해 일자리가 춘천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거의 강릉 대비해서 강릉 올해 대비해서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인거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집행되는 금액이나 예산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금년에 태풍 일어나는 그 나무가 피해목이 많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에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병해충 자꾸 재선충이 발생하니까 그런 예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찰활동 인원이 증가하고 또 저희가 이제 사실 화천이나 양구는 아직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발생해서 혹시라도 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저희가 우선 여기서 최대한 재선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재선충의 특성상 장수하늘소가 그걸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서 장수하늘소가 와서 감염을 시키고 나면 바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선제적 대응보다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사목을 처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선충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묵

박기묵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양강 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배 지원 사업 161페이지 관련 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올해 아직까지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포장재배는 11월 말, 12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출하실적에 따라서요.

재균

박재균위원

그럼 농협 관련된 사업은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다른 거는 다 집행이 연말까지는 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화도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화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보다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건데요. 금년에는 그러한. 조금 방울토마토 약간 가격이 없었는데 기준 가격보다는 높아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지원 이것도 올해 집행된 게 한 50% 정도 수준인거 같습니다. 증감 4.6% 감소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감소폭이 조금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저희가 조금 씩 줄였는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남았는데 계속 전년도보다는 계속 증가추세로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알고 또 그리고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저희가 자동공급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거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하여튼 줄여나가기는 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더 써야 될까요? 한 시간이면 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 350쪽입니다. 대추생산기반 시범지원 지금 그 대추가 과잉생산 되고 있는데요. 판로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자꾸 시범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을 10헥타르까지를 목표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농가에 한 1.1헥타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 생산한 대추는 가격이 좋고 없어서 못 팔정도로 조기출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대추가 한 9,000원대 1킬로 대에 9,000원대로 팔리고 있고 늦받이에는 2만 원대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대주

이대주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로컬하고 직거래로 지금 농가들이 모두 전량 판매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추 생산기반에 투자하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그 육묘 값들이 엄청 비싸다고 그래서 육묘 값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한데 이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 이거 해주면 대추나무 심었다가 비가림시설 대추나무 다 뽑아 버리면 자동하우스가 돼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거는 뭐 대추나무를 뽑으면 당연히 뭐 하우스만 남는게 되겠지요.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지으려면 보조금 지원받으려면 힘드니까 이거 대추나무 심는다 그래서 비 가림시설 다 만들어서 묘목까지 지원해 주고 지어 가지고 나중에 생산성 없으면 뽑아 가지고 하우스로 쓸 경우에 어떻게 뭐 대안 이 있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추농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하우스나 종묘 나무까지 다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하우스를 타 작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추를 심기 위해서 하는 농가들도 묘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생산을 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또 우리가 유통에서 생산해서 유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생산량을 갖고는 유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해서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바고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노선을 한 10헥타르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추생산 기반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우스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 모습 보이는거 보다는 육묘를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거예요. 육묘장에 우리 춘천시에서도 지원 엄청 많이 해주면서 호반, 서진, 춘천 다 지원해 주면서 육묘 값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막심한데.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도 이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육묘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만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 파프리카 여러 가지 육묘들이 있겠지만 특정 육묘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거의 한 70억 정도가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대주

이대주위원

11월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묘 지원해 주겠다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은 이제 농가조직화를 통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자라는 취지로 지금 조직화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조직화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육묘를 제안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겠다고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농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374쪽 한번 봐주십시오. 면세유 급유탱크시스템 구입지원. 지금 현재 급유탱크들이 다 있는데 이건 무슨 탱크인데 이게 660만 원이 나가요. 이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급유 탱크 시스템을 10대를 지원을 했고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기존 급유 탱크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라든지 수분이 포함이 돼서 농기계에 주입할 경우에 농기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급유 탱크 시스템의 장점은 정화능력이 있어서 수분 및 이물질 필터가 달려서 여과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기능이 있어 가지고 주유량 체크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트랙터나 경운기에 싣고서 이동하면서 주유를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급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탱크 크기가 얼마가 되는데 그걸 싣고 다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보통 500리터도 있고 저희들이 보급한 거는 한 900리터 좀 넘는 그런 정도의 탱크가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반 드럼이 안 되네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리고 380쪽 한번 봐주십시오. 유기질 비료지원 올해 신청 다 받았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올해 신청은 12월 4일 날 완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올해 자부담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주

이대주위원

평균적으로만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우선. 예를 들어서 가축분 퇴비 1등급 비료를 했을 때 보통 2,800원대에서 3,800원대까지 공급을 포 당 20킬로 짜리 한 1,600원 정도를 포 당 1,600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600원이면 작년대비해서 똑같네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계산기 다시 한 번 두드려 봐요. 1차 지금 받은게 980만 포 다 들어왔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우선은 집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집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 사업은 100만 5,000포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00만 5,000포 확정이 됐지만 들어온 거는 아직 계산은 집계가 안 됐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들어온 거는 읍·면에서.

대주

이대주위원

다시 2차, 4차까지 받을 예정입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렇게 받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온 거로 맞춰서 N분의 1로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게 많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39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사실 우리 농업도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예전 같은 그런 하우스를 지어서는 여름에 그 고온대비 해서는 효과를 못 봐요.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아서 특히 기술지원과에서는 좀 알아서. 이게 지대가 낮다보니까 농작물이 고온에는 다 타죽어요. 이제는 시설현대화 하는 거에 대해서 한 1미터 정도씩 다 하우스를 위로 올려서지으면 좀 약간 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온이라든지 또는 냉해라든지 각종 농작물 생육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진청이나 농림식품부나 저희 시도, 도도 시설하우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보온커튼이라든지 또는 지중냉난방시설 또는 유동팬 이런 고온예방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숙의를 통해서 좀 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서 기술지원 센터에서는 내재형 규격하우스를 좀 표준해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414쪽 봐주십시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지원 이거는 배지를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버섯재배사 지원해 줘서 농촌동에 가보면 쓰지 않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버섯재배 특히 느타리버섯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재래식 보온덮개를 활용한 그런 버섯재배사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버섯 배지인데 그 버섯 배지만큼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느타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배지는 솜인데 국내 솜은 나일론이 섞여 있어서 쓰지 못하고 방글라데시나 이런데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한건 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주

이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이번에 150% 전년도 대비 증가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CT융·복합 사업은 헤라클라스라든가 선풍기, CCTV 이런 개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수요조사에 의해서 올려서 사업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올해까지 집행된 게 어느 정도 되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한 농가, 젖소농가는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정산이 혹시 12월 말에 됩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12월 달에 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아, 12월 달. 지금 실제 사업하는 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아닙니다. 한 농가는 완료가 됐고요. 한 농가는 11월 달에 사업 포기를 해서 젖소 농가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이것도 제가 지방재정에서 확인했을 때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500만 원.

재균

박재균위원

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다 잔액으로 남은 거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그 부분은 집행이.

재균

박재균위원

12월 예정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거지요. 그러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기존에 2개소였으면 4개소가 이번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하고 토종꿀 관련된 질의 를 하겠는데요. 253페이지 명품육성에서 증가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85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도 도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이것도 집행을 보니까 12월에 다 집행되는 건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이 사업은.

재균

박재균위원

올해 예산이 200이었었고 지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 일괄집행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는 됐는데 집행이 아직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뒤에 255페이지 토종꿀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도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벌 관련 사업은 12월 달에 집행이 다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조금 전에 명품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하시는 거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수요조사는 그 토종꿀 같은 경우는 읍·면·동과 토종벌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대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 313페이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증감률이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증가율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년도 하고 사업명이 바뀌어서 상호세부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가금농가 CCTV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던 부분인데 일부사업은. 세부는 들어가고 또 일부사업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병합되면서 증가율이 253%가 된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네, 왜냐하면 여기에 방역 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어촌문화 체험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요청 드립니다.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문화 체험존은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춘천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규모가 있는 어업세력이 센 부분인데 특별하게 어업인들이 경제적인 혜택이 어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어촌뉴딜 300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촌 어항사업이 있고 또 한 꼭지는 강 마을사업이 있어서 강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내수면 위주로 해서 사업이 되는데 거기 이제 50억 내외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문화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이런 우리 토종어류라든가 이런 시설 생태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고를 하기 위해서.

재균

박재균위원

사전단계로. 네, 어업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어업종사자는 4개 업개에 50명이 있고 양식업이 별도로 있어서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양식 제외하고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종범

함종범축산과장

60어가 정도 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 60어가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60어가면 사실은 지역에서 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은게 한 30%정도 되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는 한 50% 증가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향후에도 계속 할 사업인데 아직 완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기존에 수요가 그만큼 있었는데 올해 집행하는데 3,250정도로 하기에는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증액하시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저희 관내에 표준하우스가 전체적으로 한 330헥타르 정도의 하우스가 있는데 그중에 표준하우스가 48%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럴 때 굉장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하우스를 재해대책 규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확충하고 옆에 촉성재배 기술보급 시범관련 질의 하겠는데요. 이것도 전년도 사업대비해서 집행이 안된게 한 39%정도 되는데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저희들이 대체작목으로 지금 한 30인 농가가 한 14.2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득이 높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우리관내에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가수를 좀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올해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빨리 선급금도 지급하고 조기항목으로 해서 출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전부 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를 독려를 해서. 농가를 독려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집행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감자재배 유형별특성화시범이라고 신규 사업이네요. 찾으셨나요. 367페이지. 이거 누가 농사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문 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자 주산지작목반이나 영농회 같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목적이 뭐에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감자품종이 저희 관내에는 이제 수미가 95%, 99%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품종 오륜이라든지 이런 신품종을 재배를 통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오륜 감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오륜 감자는 시범적으로 2헥타르인가 그 정도 올해 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권리 로열티를 줘야 되겠네요. 그분한테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라는 거 까지 알고 있는데.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오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원에서 보급 받고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그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륜 감자도 항상 기술원에서 보급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분이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샘밭에 계세요. 그분. 작목반에 해준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진호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 있잖아요. 380페이지. 예산이 감해졌어요. 요즘에 유기질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됐니 안 되니 이래가면서 지난번에 과장님은 8~90%가 다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원받으면 그만큼이 안 되던데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고 있어서.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먼저도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 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4억 2,700정도로 오히려 추가 매칭을 했습니다. 저희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보다도.

진호

김진호위원

추가매칭 했다고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38%를 증액해서 추가매칭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유기질비료에 그대로인데요. 작년 그대로인데요. 어디 또 더 올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작년도.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지원 조건에 보면 맨 우측 상단에 맨 우측에 시비 4억 2,700.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있는데 추가매칭 했다고 그러지만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7억 6,000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 올해 예산은 7억 6,000인데.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방침이 유기질 비료를 줄여서 공급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칭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별도로 4억 2,000이라는 돈을 더 추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4억 2,000이 7억 6,00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5억 6,2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15억 6,000.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오. 그건 국고보조비고, 도비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맨 밑에 시비 7억 6,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시비에 그러면 전년도에는 4억 2,000이 빠졌다는 얘기나.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도비 매칭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3억 4,000정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가들이 더 필요로 하니까 한 4억 2,700을 더 매칭을 해서 7억 6,800이 된 거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총 예산은 5억 5,000이 삭감이 됐으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확정된 예산은 16억이니까 그래서 한 5억 5,900이 줄어든 거처럼 보이는 거 뿐이지 사실상은 국·도비 매칭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총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총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5억인데 어떻게 조금이라고 그래요. 426페이지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향토음식 레시피 체험교육 홍보활동 그러는데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한 2가지나 3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특히 여성농업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회, 전통음식연구회 이런 팀에게 지역의 향토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마케팅 교육하고 식재료 같은 경우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토음식 레시피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연구한 거를 실용화 시킨 예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한번 해보고 아마.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벼농사 짓는데 아주 투자를 많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거만 총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제가 가지 수는 세 보지 않았습니다만.

진호

김진호위원

한 13가지 정도.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5억 1,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369페이지 메밀 재배단지조성 지금 현재 83%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지금 저는 벼나 쌀을 생산하는 거에 하지말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춘천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있고 그런데 지금 메밀 예산은 2,000만 원으로 그냥 끝났어요. 사실 메밀에 관련된 춘천막국수에 대한 춘천시의 상권에 비하면 이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껌도 아니에요. 껌 딱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춘천 대한민국에 쓰는 메밀을 22% 이상 쓰고 있는 그러한 메밀이 춘천에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아무리 추경을 세운다고 그래도 이건 춘천막국수 하시는 분들 메밀산업 하는 사람들에 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뭐 예산이 여기 보면 다른 과는 다 올랐어요. 기술지원과만 이게 몇 프로야. 20억 돈이 삭감이 됐어요. 21%가 깎였어요. 그러면서 메밀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83%씩이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답하십시오.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술지원과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20억 삭감된 거는 있지만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내년도 사업 91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더 많겠지만 그 많은 사업들이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통해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완료를 해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항상 신속집행이 걸려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저희 기술지원과는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들 면세유 같은게 8억 정도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에도 12월 달에 집행되니까 3억 정도 또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9억 예산이 있었고.

진호

김진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메밀에 관해서 물었지 다른 거는 묻지 않았으니까 그거만 얘기해요. 시간 다 까먹잖아요.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줄지 않았고 추경에 저희가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고 메밀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밀도 저희는 보상금을 9,500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상금도 메밀이 8월에 파종해서 10월 말경에 출하를 하는데 그 실적을 현지 확인하고 뭐 하다보면 집행이 빨라야 12월 말, 12월 초가 돼서 그 금액도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려고 보류한 거 뿐이지. 이거를 저희들이 아주 삭감을 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제가 쓰는 시간보다 과장님이 쓰는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영훈

이영훈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안심농식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원단 구성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들 활동한 내역서하고 참여자 활동할 때 일자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막국수체험 박물관 2016년도에 당초에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해서 2,000만 원. 2명 4,000만 원 이게 사실 2016년도에 제가 권한대행을 가지고 관광과에 있을 때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급이 얼마입니까. 8,350원 올랐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하고요. 최저인건비는 감당이 돼야 되는데 사실 좀 다른 데는 농업 쪽에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사회적경제 아니라 투자유치과니 이러잖아요. 거기가면 이윤금까지 줘. 퇴직금, 적립금주고 4대 보험주고 다 줘요. 좀 생각을 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시급 8,370원에 맞췄고요.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되어 있고요. 4대 보험 적용한 건데 왜 이게 2,000만 원밖에 안 되냐면 이사람들이 상시근무가 아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상시거주하고 있고 거주가 아니라 상시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거에 짜맞춘거예요. 그냥 일부러. 금액에 짜맞추려고 그래요. 사실 어제 송년회하고 왔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저한테 털어놓는데 제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2016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는 거야.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저희 기간제 1년 예산이 2,000만 원 내외입니다. 다른데 다 찾아봐도. 그래서 그 금액 다 쓰면 기간제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지. 투자유치과나 기업과나 가보잖아요. 이윤금에서 부터 그냥 다 줘. 이윤금까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생각을 바꾸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좀 저거하실 분들은 예결위원회 와서 질의 하시고 기금도 또 남아 있고 또 계수 조정해야 되고. 쉬었다가 하실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마치실거예요. 하실 거 있으면 한번 더하시든가요. 몇 분이나 될지 파악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면 계속 해야 되고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경제도시위원회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 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의 내용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사회적 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지원 등 22건의 일반회계 총 44억 5,248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시장 제출 원안 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하시는 위윈님 계십니까? 재청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 을 의제 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 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 (

19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춘천시장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안) 쪽수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해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 균특 회계에서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현

김영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영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특 2억 4,000은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공모한 생활 SOC복합사업 공모를 했는데 국비 8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내시해서 기금에 전출시킨 사항입니다. 나머지 8억 중에서 나머지 5억 6,000만 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받아서 기금에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퇴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현

김영현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96억. 그러면 이 중에서 국비가 한 얼마나 차지하지요.

영현

김영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 청사는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SOC사업 문화체육시설 관련 용도를 집어넣어서 SOC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8억을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8억.

영현

김영현공공시설과장

네, 그 중에서 2억 4,000만 원이 이번에 받아 가지고 기금에 저희가 전출시킨 겁니다.

김경희위원

네, 국장님 국비 지원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꼭 질의 하실 분 한분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합의된 사항대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로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2시에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황환주 부위원장 김진호 위 원 이대주 박재균 김경희 한중일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이동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축산과장 함종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불출석공무원 산림과장 전영호 . 닫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