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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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발전과 우리 산림 및 도시 숲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 의결 요구한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저는 입실 시간, 제5조 입실 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게요. 사용 첫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근무하신 분들을 고려한다면 저녁 10시는 좀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싶어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그전에는 없으니까 1시에도 와서 하고 새벽 시간에도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인제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산림청에서 이런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고 물론 인제 10시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10시로 돼 있지만 조금 늦는다고 해서 이걸 이용을 못 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제 표준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안에 와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재향위원

아 인제 이게 표준으로 다 정해진 거예요? 시간까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전국에 이렇게 자연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송재향위원

아 저는 인제 이용자들을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10시까지 입실하시는 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좀 너무, 8시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도 인제 거기에 24시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또 밤에도 이렇게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상주하고 24시간 있습니다.

송재향위원

대부분 근데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청 드린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이 좀 변경이 돼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맞추고자 하는 조례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늦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 제8조에 보면은 특별교통수단 법적운행 대수가 지금 저희들이 몇 대입니까? 22대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22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적인 기준은 19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2대 정도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나마 차량 운행도 못한 것도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차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내년에 2대는 폐차를 하고요, 나머지 신차로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15대에 대해서도 3개년도에 걸쳐서 5대씩 확보를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국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요청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싶어요. 지금 2백 명 당 1대꼴인데 지금 150명 당 1대 꼴로 지금 낮춰졌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또 거기에 지금 차량운행을 못 한 것도 두 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이왕 하는 것 편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다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한 대당 교체 하는데 신차를 받는데 50% 정도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좀 지원을 추가해달라고 장애인 차량대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우리 택시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수송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을 지금 내년에 1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시면은 물론 상반기 5대, 하반기 5대 이렇게 해서 주로 지금 개인택시 관련 분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변경 및 확대가 적용이 됐거든요. 확대를 하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데 조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이라든가 운행 횟수를 확대 적용해야 되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택시부분을 공고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고를 해놓고 있고요 지난주에 일단 두 분은 면접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고 중에 있고요 이 운영 상태를 보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해보고 하반기에는 더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하고 있는 임산부 부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임산부까지 추가됐고 65세 이상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확대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거기 안 따라가면 안 맞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계속 지금 같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은 늦더라도 이 예산은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도 어렵습니다마는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택시는 지금 광주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우처 택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가 5개면 5개 회사를 해서 해당자를 선임을 해서 이분들에게 월 몇 시간을 몇 회를 탈수 있는 그 범위를 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우처 택시 개념으로 해서 이걸 지금 도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다른 데 잘 된 부분하고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좀 확대 적용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10대를 운영해 보고요 거기 한 1년 동안 모니터링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보시면은 지금 안 제7조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저는 유명무실해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저상버스는 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확대한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 저상버스가 저희들이 22대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3분의 1 기준이라 60대 이상을 도입해야 되는데 업체 측에서 저상버스 지원이 많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선호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지원 건의를 강하게 요구를 해도 한정된 국비 내에서 쪼개 나누다보니까 많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운송업체에서도 좀 꺼리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대 당 월 1백만원 정도 추가 비용 더 지급해 주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상버스 한 대 도입을 하는데 2억2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약 50%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국도시비가,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그 부분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별도로 매월 백 만원 씩 대당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제7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했어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말이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저상버스가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앞전에 말씀드린 콜택시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좀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상버스를 통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탑승실적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현실에 안 맞다 그 말씀이지요, 차라리.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굴곡도 심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실적을 데이터를 좀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석도 없어요, 사실은. 좀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라리 저는 운행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차량구입부터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더 확대 적용하면 어떻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 공공버스 중에 저상버스를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건 워낙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초 자료부터 파악해보시고 실제 이용률이 높은 택시를 도입한다 했으니까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것을 보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