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자료 요구 후 정회하고 13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3시 45분까지 입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종료 후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상임위원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또한 확대되고 있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소비세 징수여건은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으로 섬유, 자동차부품과 같은 지역의 주력 수출산업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5+1 미래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혁신인재 양성 등 미래 대비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과 전국 으뜸 호국·보훈도시 추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포함한 SOC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5대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8조3,316억원보다 9,029억원이 증액된 9조2,3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6조2,433억원보다 6,756억원이 증가한 6조9,1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2조883억원보다 2,273억원이 증가한 2조3,15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은 감소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감안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266억원이 증가한 2조8,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거래량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258억원이 감액된 8,69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19년보다 455억원이 감액된 4,2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3,088억원이 증액된 7,0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감률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200억원이 감액된 3,5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세수 증가율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80억원이 증액된 3,1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과 지난연도 수입 등 1,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과 대구도시공사 결산 순이익 배당금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증액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20억원이 증액된 1,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내국세 세수추계액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부안이 감소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65억원이 감액된 1조25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540억원이 증액된 2조2,8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796억원이 증액된 3,84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2,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780억원 대비 445억원이 증액된 3,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2,029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1,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4,687억원 대비 653억원이 증가한 5,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금 1,813억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2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3,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175억원이 증액된 1조4,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9억원이 증액된 7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전년보다 689억원이 증액된 5,31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8억원이 감액된 7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435억원이 증액된 7,8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1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인재 양성,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누구나 성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분야에 6,0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구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국 으뜸 호국·보훈도시, 걱정 없는 노후보장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도시 분야에 3조3,3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밀착형 안전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동서남북 균형발전 등 맑은 물, 깨끗한 숲,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 분야에 1조3,7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문화기본권 보장, 생활체육 활성화, 1,000만 관광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즐거운 도시 분야에 2,6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소통·협치·분권으로 열어가는 참여의 도시 분야에 1,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지원 등 건전재정 운용에 1조2,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취·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3,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예비비 등으로 5,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75억원이 증가한 1조4,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운영비 등 전년 대비 550억원이 증액된 3,9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9억원이 증액된 6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0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489억원이 증액된 5,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0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1조6,91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구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4조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해당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445억9,500만원이며, 회계별 예산총액의 5%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18쪽,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0년 계속비 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21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6%인 320억원이고, 목적예비비는 2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340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714억1,000만원입니다. 22쪽 지방채 차입 한도액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조6,214억원으로 기본한도 2,124억원과 별도한도 1조4,09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1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지방채 차환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6조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상환금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 대비 9,029억3,000만원이 증가한 9조2,345억원으로 10.8% 증가하였습니다. 24쪽,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029억3,000만원이 증가한 9조2,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전년 대비 1,888억원이 증가한 4,669억원으로 가장 증감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 74.9%, 특별회계 25.1%이고, 조직별 증감규모는 녹색환경국 58.7%, 보건복지국 13.9%로 증가했고, 도시재창조국은 11.9%, 기획조정실은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5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60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6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6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대구시는 2019년 지방세 징수실적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세목별 세수여건을 반영하여 2020년 지방세 수입 목표액을 전년보다 2,266억원, 2019년 징수전망액보다 1,657억원이 증가된 2조8,46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대구시 지방세 평균 증가율 7.7%에 비해 1.0%가 높은 수준으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70쪽, 취득세 목표액은 8,697억원으로 2019년 목표액 대비 258억원 감소했고 2019년 징수전망액 보다는 355억원 증가된 것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및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기존 공동주택의 거래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세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3,550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200억원이 감소하고 2019년 징수전망액 대비 158억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차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차량 등록 감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71쪽,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4,286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455억원이 감소하고 2019년 징수전망액 대비 9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따라 법인의 실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5,961억원의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소비세 목표액은 7,001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3,088억원, 2019년 징수전망액 대비 1,20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정부의 소비진작정책 등을 반영하였으나 기존 균특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금 63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세수 활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 등 세입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539억원이 증가한 2조2,838억원으로 국가공모사업 선정,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가분과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지방이양 등 일부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96억원이 증가한 3,845억원으로 범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시의 2020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756억원 증액 추계하였으나 경기상황이 어려울수록 징수액 차이가 커지므로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73쪽, 2020년 채무운용계획을 보면 세입부문은 주택시장 거래 감소 및 내국세 증가 둔화 등으로 지방세 세수 증가율이 감소하고,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및 법적 전출금 등 의무경비 증가, 미래 신성장산업 추진 등에 따른 세출소요가 증대함에 따라 1조6,214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사회복지비 등의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채무부담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4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2020년 세입 목표액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9조2,345억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미래형자동차, 일자리 창출 등 혁신·경제 분야 448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 3,791억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도시환경 분야 3,962억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도로·교통 분야 691억원, 공공안전 분야 2억원, 문화관광 분야 91억원, 교육지원 분야 47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행정 분야 3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악화로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79쪽, 주요 정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며,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국정운영과제로 선정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자리 위기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시 2019년 10월 기준 실업률은 3.0%로 전국 평균과 같으나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은 58.1%로 전국 평균 61.7%보다 3.6% 낮은 실정입니다. 81쪽, 대구시의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보면 고용률 68.4%, 취업자 수 117만 3,000명, 일자리 50만 개를 목표로 정하고 내년에는 고용률 66.2%, 취업자 수 115만 3,000명, 상용근로자 수 57만 8,0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4만 8,000명, 일자리 수 10만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83쪽, 현재까지 민선 7기 일자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3분기 기준 일자리 창출은 7만 9,690개로 연 목표 대비 79.2%를 달성하고 고용률은 64.5%로 목표 대비 준수한 실적이나 예년에 비해 상용일자리 대비 임시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까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청년고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8.2%로 전국 평균보다 0.1%가 높고 청년 고용률은 40.7%로 전국 평균보다 3.2% 낮은 실정입니다. 84쪽 최근 3년간 대구 청년인구 순유출 자료를 보면 15~29세 청년인구의 순유출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인구 유출의 주된 이유가 일자리이므로 청년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85쪽, 대구시는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분야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9년에는 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분야 50개 사업에 387억원을 투입하여 3,063명을 채용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4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9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여 636명을 채용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57억원을 편성하는 등 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로 전국 특·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기일자리에 치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86쪽,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불황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정부는 중기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8쪽, 대구시도 금융·전통시장·골목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70억원, 골목경제권 조성 10억원,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5억9,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관련 사업 정보 제공을 위해 통합알림서비스 구축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0쪽,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학교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해당 토지는 타 용도로 개발이 제한되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실효대상 시설 중 공원이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공원의 특성상 다른 시설에 비해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도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을 현행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로 별도 관리하며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였고, 91쪽, 대구시는 2001년도부터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2019년 8월 기준 167개 공원 중 121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국토부 주관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공원일몰제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실효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심 주변 지역에 범어공원 등 20개소의 우선조정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 93쪽, 권역별로 300억원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기 투입 492억원 이외의 잔여 사업비는 지방채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실효가 되면 사유지의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권이 제약되며 시민 간 갈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현재의 재정부담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계획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5쪽, 도시재생정책입니다. 인구 감소 및 경기침체로 도시쇠퇴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구도심과 신시가지 불균형으로 도심 양극화가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6쪽, 대구시는 그간 총 12건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127.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근에는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본예산에 2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을 수시로 청취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로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업 대상지역의 저소득층 및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내몰리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9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지방이양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아울러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자체 세입사정이 개선된다는 이유로 기존 국비에 포함시켜 배분하던 균특회계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해 늘어난 세입으로 충당하게 하고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균특이양사무의 예산 편성에 따라 3년간 일정 규모의 재원을 보전할 계획이므로 대구시는 균특회계 사업취지에 맞게 이양된 사무를 일정 기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0년 본예산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7개 사업에 1,19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자체 재원을 확대하여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을 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및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소비세 확대의 순재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어 2019년 3월 5개 광역시는 균특회계 이양에 따른 재원감소분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함을 반대하고 재원 분배과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한바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확대로 순재정의 증대효과가 예상되나 지방이양사업의 재정부담으로 세수 증대효과가 상쇄되는 등 사업은 이양되고 장기적으로 세수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의 균특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105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11쪽 성과계획서, 115쪽 성인지예산, 117쪽 실·국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대구시 관변단체에 관해서 먼저 회원 수 하고 인원현황, 두 번째 지원현황, 시·구·군별로 운영비, 인건비 각각 따로, 그리고 행사지원비, 그리고 2019년도 증액요구 내역, 2020년도 증액요구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시민안전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장비목록, 두 번째는 품질시험 의뢰목록, 의뢰목록은 2016~2019년도 현황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입니다.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운영인력명단 분야별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별 사업비 지원내역 및 이용인원, 이 자료도 2016년에서 2019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시의회 청사외벽 마감 교체공사에 따른 사업계획서, 두 번째는 근대건축물로서의 보존가치 판단에 대한 용역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계입니다. 예산 중 주차장 확보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관련된 제출된 안건 목록, 이 부분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입니다. 첫 번째, 승용차 요일제 IT시스템 운영, 이 부분은 승용차 요일제 참가인원 수, 두 번째는 공공요금 지원내역. 두 번째는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이자 보전에 관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참여주차장과 사업비 지원내역. 세 번째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내역, 이 부분도 참여가구 수와 사업비 지원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지원내역, 참여건물 수와 사업비 지원내역. 다섯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구간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다섯 가지 공히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예산 및 결산금액 표기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택시물류과에 3년 정도 해서요. 보조금 내역하고 연수비 내용, 세부내용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국가용역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구에서는 취수원 이전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지금 용역 중이라는데 용역내역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중간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 있지요?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주는 사업 사업내역이랑 사업성과 분석자료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내역, 그다음에 사업 심의자료 있으면 심의자료까지 해서 3년 단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증감내역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이시복 위원님.

이태손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22개 사업에 1조500여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8년도에는 22㎍에서 2022년까지 17㎍까지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 실천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도심숲 조성에 예산의 대부분인 91% 이상을 투자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는 일부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또 형식적이다 등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미세먼지는 현재 2015년 26㎍에서 2018년 현재 22㎍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미세먼지의 대책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외부요인이 91%고 9%가 내부요인인데, 내부요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냐를 볼 때 내부요인 배출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수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27%가 산업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수송 부분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하고 하고 있고 노후경유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투자비중이 좀 낮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희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299%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국정감사자료 관련에 보면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전북을 제외하고 강원도와 제주도와 함께 평균 77점에도 못 미치는 68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황당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 사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생, 실시할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당일 미세먼지가 50㎍ 이상 될 때 발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보면 타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는 9회, 대전, 광주는 7회, 8회인데 대구는 2회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2회 발행했는데 어쨌든 간에 2회를 발행하더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실했던 측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주요 내용이 미세먼지 저감하는 전담조직이 없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대로 매뉴얼을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입니다. 매뉴얼은 작성 중이기 때문에 곧 완성이 될 것이고, 조직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보다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보다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그 숫자가 적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 자체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기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대기측정소의 수나 위치 또 시료 채취구 높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대기 중금속 측정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에는 이현동 1곳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예.

대기측정소의 확충과 특히 중금속 측정소를 공단지역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의 대기 미세먼지 배출원 중에 산업 부분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산업 부분은 주요 공단지역에서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출원인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단, 시민전문가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이동측정차량이라든가 드론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출원인자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서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배출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데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클린로드를 설치해서 염색공단 같은 게 주요 단지로 나오기 때문에 한 1km 정도 새로 추가로 클린로드를 설치해서 도로를 좀 맑게 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단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게 도심숲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단 중심으로 도심숲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구 이 부분은 높이 부분은 현재 환경기준에는 저희들이 부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가 건축물 높이라든가 주변 환경적인 여건 하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을 좀 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다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그러한 우려하는 부분을 계속 의견 수렴해서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세먼지 시민 홍보 관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 미세먼지 신호등은 신천둔치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 보면 부시장님, 시민들 홍보한 결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에 2개가 아니고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 쉼터하고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호응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별히 신천둔치에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천둔치에 사실상 시민들이 겨울을 제외하고는 많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건강이라든가 정신적 힐링타임을 많이 가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를 해서 대기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대구에 미세먼지쉼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31개소에 설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또는 쉼터를 더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내년도에 9개소 정도를 더 확대를 하고, 미세먼지 쉼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쉼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많이 충족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우리들 삶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지역 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친환경적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또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의료산업이나 물산업 등, 대구만의 특색 있는 공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대구의 미래관광산업도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대구 축제가 정책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2019년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축제 개최현황에 의하면 884개 각 지역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예.

대구시 축제의 수와 간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화예술이나 관광 진흥,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순수예술행사라든지 특정인을 위한 행사 이걸 제외하고 저희들 대구시 전체 축제는 49개 정도, 대구시는 18개, 구·군이 31개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대구시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로 대표적인 축제도 몇 가지 있고 통상 한 15개 정도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축제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효율적인 문화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개최시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중 우리 대구시 축제가 시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의견을 원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의견 중 하나가 대구시 축제가 좀 시기별로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구시 축제는 시즌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봄에 하는 축제가 11개 정도, 여름 축제가 11개 정도, 가을 축제가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절별로.

그렇습니다.

축제가 이어져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제시기도 중요한 만큼 축제 종목에 따라서 계절과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게 해서 축제 기획을 하면 좀 더 축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 시기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축제가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조금 넘는 그런 예산들로 다양하게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와 뮤지컬페스티벌, 그런 공연축제가 있는가 하면 컬러풀페스티벌이나 치맥축제 같은 거리공연 퍼레이드라든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컬러풀페스티벌과 치맥축제가 최근 한 3년간 주민들이나 해외관광객들 모두를 포함해서 참여하는 그런 수라든가 축제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컬러풀페스티벌은 약 57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가 더 늘은 효과가 있고, 치맥페스티벌은 사실상 2018년도에 100만 명이 왔고 2019년도에 80만 명이 왔는데 그 이유는 태풍이 축제기간에 있어서 하루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클로즈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치맥축제가 2018년 작년에는 참여 수가.

치맥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명이었고.

100만 명.

금년도에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풍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한 140만 명 정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축제들이 참여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컬러풀축제를 비롯해서 대표축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이 부분 삭감이 약 5%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 전체적인 재정 운용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축제가 지특자금 계정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양됩니다. 재정분권을 하면서 이양되면 이양되는 규모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 이양되면 이양된 만큼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중앙재정에 역시 국고와 매칭되는, 국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양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데서 그만큼 포션이 줄어들어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수 확보가 줄어드는 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했을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조차도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축제가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오페라페스티벌과 뮤지컬페스티벌을 국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참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일반평가를 통해서 한 업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에 따르면 한 업체에서 일괄 평가를 통하니까 항목의 동일성과 일관성이 있고 종합분석이 가능하고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마는 일반평가는 축제의 발전 과정에서 축제가 정체기에 접어들면 축제 외부진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진단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안동 탈춤이나 문경 찻사발축제, 영천 한약축제가 거버넌스 평가를 해서 기존의 외부진단뿐만 아니라 내부진단을 통해서 축제조직 운영, 갈등관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그래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그런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대표축제만이라도 앞으로 거버넌스 사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평가를 외부평가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있고 내부평가 했을 때는 또 다른 좋은 점도 있는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평가를 하면서도 사실 주요 스테이크 홀더들이 참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축제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사, 상공회의소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포멀하게 객관적으로 새로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받아서 다음 축제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축제를 통해서 대구지역의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가 자원도 부족하고 또 제조업만으로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통해서 대구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축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고견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의 스마트시티 관계로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스마트시티는 수성알파시티에 첫 삽을 뜨게 되어서 2018년 말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심 스마트시티 개발목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신도심 스마트시티의 개발목표라 함은 지식산업중심도시라든지 IT기반 도시, ICT 인프라 구축, 인재 유치, 기업 유치 이런 관련 항목들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중소 규모의 도시 모델을 명확한 비전으로 좀 제시해야 되는 부분, 세 번째는 도시의 조성기간이 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짧게는 한 5년 내지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를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수성알파시티는 다듬어 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 마련 속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대구시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그걸 바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알파시티를 먼저 개별적인 시범정책을, 먼저 시티를 진행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대한민국 전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가 가장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구비하고 정치하게 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신도심 개발형 스마트시티 사례와 또 개발 목표를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 원노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지 메디컬, 정보통신, 미디어 분야 이런 부분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고 IT와 BT산업을 이렇게 융합시켜서 계획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2000년 초기부터 1~3단계에 걸쳐서 한 20년간 계획을 해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 마스다르시티 같은 경우도 보면 화석연료에 관한 에너지 제로화를 목표로 두고 온실가스 제로 실현이라든지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 또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 이렇게 PRT나 LRT 이런 개인용 교통수단은 제로화하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체계로, 쉽게 보행거리를 한 200m 이내로 단축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우리나라의 비근한 예로는 서울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같은 경우는 디지털미디어 클래시티로 환경과 기술, 문화와 산업, 투자와 혁신에 융합된 첨단 콘텐츠 개발로 생산, 유통을 해나가는 이런 단지이며 유치한 기업만 보더라도 MBC라든지 KBS, SBS, 위성방송 등 방송사와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또한 한국경제 등 주요한 언론사 또 영화, 드라마, 개인 등 다양한 업체들이 이렇게 상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성알파시티라든지 대구시가 추구하는 신도심 개발형 스마트시티를 계획한다고 그러면 이런 특색 있는 개발 목표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하는 부분.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5개 분야 13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목표를 집약을 해서 하나의 워딩을 내놓지 않았는 게 이게 조금,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도 신도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서 베스트 프랙시트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수성알파시티가 테스트베드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화를 통해서 이 모델 자체를 수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번 도시공사가 스페인에 가서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이 모델 자체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로드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5G라든지 스마트홈 이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탄소제로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토를 하나 내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수성알파시티에 5개 분야 13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처럼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야 할 만큼의 계획요소에 사실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알파시티를 수성의료지구라든지 대구의 대표되는 스마트시티라고 이래 칭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지구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부지 한 필지로 이야기한다는 건 좀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ICT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디지털진흥원도 제 역할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특색 있는 그런 스마트시티로 꾸며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 도심형 스마트시티는 시행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시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 도심은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며 그걸 계획하고 도시가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 먼저 형성되고 후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래서 이 분야는 분야별로 하는 것과 지역별로 하는 것을 믹스를 좀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능형 교통체계로 시 전체를 구성하는 데 같이 따라가면 될 것 같고 통신 분야도 만약에 공유 와이파이라든지 비슷한 거 같고 단지 구도심인 경우에는 구도심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분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도심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분야에 특색 있는 스마트시티로 가야 되지 않겠나,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가야지 따로따로 하나로 완벽하게 다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는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먼저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야별로 하는 것도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도심재생사업 하면서도 그 조성사업 속에 어느 지역을 빨리 할 것인가도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사실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시민들에게 주는 중요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교통 이런 부분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실 도시기반시설인, 아주 작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용도로 개설하는 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아직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옛날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스마트시티와 연관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연계해가야 이제 제대로 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자전거도로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ICT와 어떻게 융합시켜서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서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는 시대가 지향하는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각 도시에 적합한 건강한 성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로 진화를 실현해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심 개발형 스마트시티와 구도심 개발형 스마트시티의 단계적인 계획이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정말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거는 계속 첨단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리고 워킹그룹 자체도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특정 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면 정책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고 또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요. 그렇게 하면 또 세부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런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특성을 보면 너무 잘게 쪼개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사업 대부분을 이렇게 했고 전부 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이디어에 많이 구성을 하는데요. 부시장님도 요즘 행사 많이 가시잖아요?

예.

행사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행사는 거의 없고 잠깐 잠깐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 거의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있습니까?

예. 저는 중간에 가고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디 강의를 가보면 높으신 분들은 잠깐 있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시는 게, 사실은 높은 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조직에 있어서. 그래, 지금 우리 청년정책도 거의 한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청년정책과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판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용역을 줘서 세세하게 파고드니까 숲을 못 보고 나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게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만 한 130억원 조금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세분화하고 있던데요. 4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구시에 청년이 60만 명이다. 그지요?

예.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되는데 수혜 현황은 제가 읽어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105명, 진로탐색에 197명, 청년주간에 한 3,000명”인데 청년주간은 사흘 동안 하지 않습니까?

예.

사흘간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사흘 내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3,00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사실 60만 명이라는 인구로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우리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좀 뭉뚱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판을 보고 한 번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기본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해서 2017년도에 시행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년보장제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60만 명 중에 실제 저희들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에는 50개 사업에 2만 명 정도, 일자리사업에는 한 3,5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으냐, 많으냐 이럴 수 있는데 위원님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을 수도 있고 초기에 하니까 종합계획이니까 좀 컨퍼렌시브하게 전체를 망라해서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이 정책은 청년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페이아웃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무엇보다 청년들과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다른 것보다도 지금 청년들하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난번 9월달에 대구시의회에서 토론회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교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도 청년들이 뭘 되게 많이 바라는 거 같지만 사실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야기할 통로를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전부 정책을 딱 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는 사실 좀 부적합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청년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매칭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스매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했지만 청년들도 교육받고 인식을 해야 되지만 청년들이 취업하는 중소기업이나 거기에 있는 사업의 장들도 청년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청년정책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 청년정책은 청년이 참여해서 청년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깜짝 놀랐는 게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 대구 청년들이 뭐를 가장 원하는가, 취업, 일자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구장이 허름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대요. 야구장을 해 달래요.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래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청년이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으로 와서 청년정책 T/F라고 하는 회의를 처음 해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팀장들이, 사무관들이 전부 다 50대에요, 청년은 우리 39세인데. 그래서 22명 전원을 청년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청년 팀장이 없으면 직원이라도 청년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팝업레스토랑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글로벌 탐방 5개 팀 정도가 몇 명 가지요?

그거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런 데 사실은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가지고 수혜층이 너무 축소됐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나, 사실 제가 직접 그 식당에 가봤는데 두 번쯤 가보니까 가게가 잘 안 되던데, 가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이고 그런데 보통 6개월, 1년 이상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언뜻 보기에도 마인드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 같은 거를 아직은 제가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식당을 두 번 가봤는데요. 사업 10개를 해서 10개를 다 성공하면 사업 안 할 사람 없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하는 이런 벤처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지 그것을 하나 투자해서 열을 얻겠다, 이건 좀 너무 비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나름대로 청년들에게 경험을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수혜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 수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청년 글로벌 탐방 같은 경우에는 한 5개팀 정도 학생들이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글로벌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과정을 더 많이 갖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전하는.

아니, 그분들이 직접 와서.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만 명이 있는데 몇 팀을 해가지고 가는 거는 그 팀 기다리다가 전부 다 청년이 아니라 노인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진짜 글로벌 인재들, 전 세계를 다녀 본, 쉽게 말하면 한비야 같은 분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좀 생생하게 현장을 딱 영상으로 찍은 것부터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사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초청회 하는 행사도 저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월드’ 했는 그 설계 기획한 사람 초청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방금 팝업레스토랑이나.

아이월드가 싸이월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청년 글로벌 탐방이나 이런 게 수혜자도 적지만 이 수혜란, 혜택이 있다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학생들이, 일반인들은 사실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사실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책을 아는 사람들만 그 예산의 수혜를 보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번에 내년에 보니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어떤 요구,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거 폭넓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청년들이 의외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직장 구해 달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진짜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대구시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250만 대구시민의 대중교통의 한 축인 도시철도와 철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서남부지역의 교통 인프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KTX서대구역사 부지는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고 교통 요충지로서 KTX역사를 설치하고 서대구역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 신교통 도시철도망 구축,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철도 그리고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연결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5개의 철도망 구축으로 아마 우리 대구의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또 대구시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남부지역에 획기적인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달성군과 고령, 경남 등 서남부권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 발전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철도 및 철도 인프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산업선철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산업선철도가 올해 초 우리 문 정부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1조2,800억원 전액이 국비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앞으로 민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될 당시에 보면, 2019년 1월에 언론기사를 보면 올해부터 기본설계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서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2년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에 완공계획이라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약 10개월 지난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이 2021년까지이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가지고 빨라야 2024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9년도에 완공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작년에 예산 확보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210억원을 신청했으나 3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데 어떤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상 현재 기본계획이 금년 11월달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전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정부안에 89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 예산심의과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런 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좀 증액하는 것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되어 봐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타면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23개가 있는데 그중에 철도 관련해서는 8건입니다. 그중에 철도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선이 보면 34.2km고 아직까지 정확한 역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흘리기를 “7개 역사가 들어선다.” 이 중에서 KTX서대구역, 계명대역, 설화명곡역은 고정적으로 환승역할을 할 것이고 나머지 총 7개 역이 들어서는데 이게 사실 지역에서 앞으로 민원 발생이 많이 될 것이 역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사실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철도가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가야 장기적으로 철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분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로직을 가지고 연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이제 현장은 또 어떨까를 좀 보는 게, 과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는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대구시 전체 경제 상황과 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 같은 것을 분석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타면제 사업은 사업 완성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같이 23개 사업 또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피나는 예산 확보 전쟁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로서는 예상 가능한 변수들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 예타면제 사업보다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기획력과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최근에 우리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건설 예정인 4호선 노선과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대구역 KTX역 개통에 맞춰 연계교통망 가동” 이거 아시지요? 이 언론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중간보고도 하고 자문회의 등을 수행해 왔으나 기존 4호선을 그대로 두고 서대구역을 별도의 지선을 연결시켜 놓은 안 등을 검토하는 집행부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정확한 안이, 답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신교통수단 관련해서는 지금 구·군에서 각자 하는 것도 있고 관련 단체 용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신교통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잠시 중단해 놨습니다. 지금 다른 용역들이 중복돼가고 있는데 신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간교통망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조금 그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교통망에서 전체적으로 기간망이 아닌 곳에 나오는 용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역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지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잠시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내년 5월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데 맞습니까?

5월까지 얼마 데스티네이션을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목표는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주민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에 보면 KTX역사와 연계한 것보다는 서구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만평역, 두류역, 안지랑역 노선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공론화로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나오면 나중에 의견수렴 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분출된 의견들이 계속 토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의견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도 알고 있고.

예. 부시장님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구에 살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짐작은 가시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철도 1·2·3호선이 있지만 서구를 다 비켜 갑니다. 관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여건에서 서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좀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구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메카였다면 경제를 책임졌고 그 당시에는 서구와 남구가 또 주거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시의 발전이 동쪽으로 치우쳐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서대구KTX역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대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발표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를 믿고 신뢰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대구시정에 나오는 행정서비스를 균등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받도록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철도에 대해서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성구 출신 김동식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올해 들어서는 물산업과 미래형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로봇산업, 미래에너지산업을 포함해서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포함해서 5+1 신성장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로봇산업 담당 부서인 기계로봇과는 기계산업과 로봇산업을 포함해서 예산이 대구시 일반예산 6조9,189억원 중에서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산업기반과는 0.24%, 스마트시티과는 0.29%, 물산업과 에너지산업을 하는 물에너지산업과는 0.37%에 불과합니다. 이거와 비교해 보면 섬유패션과 0.4%, 농산유통과 0.42%, 사회적경제과 0.28%, 문화예술회관 0.31%, 대구콘서트하우스 0.3%, 이런 부서와 비교하면 대구시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정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1.71%를 차지하지만 미래형자동차과 예산 중에 87%가 환경부 예산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형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대구의 성장을 하겠다는 거는 찾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인데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자료에 2020년도 재정 운용의 5대 기본방침에는요. 혁신성장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 어디에도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정의 방향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서 투자방향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법정 경직성경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40.8%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이 위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내년도 5대 신성장산업 예산의 절대액이 1,765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481억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증가율이 저희들 세출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 9.6% 증가했는데 지금 신성장 분야에 27%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분야에는 국가직접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약 3,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50% 가까이 예산 증가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대구시 전체 미래를 책임질 분야에 투자 절대액이 적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이 제가 봤는 2018년, 2019년, 2020년 책자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기본방향을 정하는 거랑 예산 편성이 결코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의 일반예산을 분야별로 나눠보면요. 과학기술 분야가 32.17% 감액된 380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3.93%가 증액된 4,087억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가 0.2% 증액된 6,970억원이고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5.9% 증액된 4,000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7억4,000만원으로 12.25% 증액됐고요. 보건 분야가 2,091억원으로 4.84%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조7,000억원으로 13.42% 증액됐고요. 환경 분야가 1,166억원으로 61.93%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3.7% 증액되어가지고 2,575억원이고 교육 분야가 0.64% 증액돼서 5,330억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녕 분야가 979억원으로 5.96% 증액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제가 그 부시장님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20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 예산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군공항 이전과 대구신청사 이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서대구역사 주변정비 때문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020년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자원순환시설 확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환경 분야에 역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 교통 및 물류나 보건, 공공질서 및 안녕 분야는 크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나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과 과학기술 육성 사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 분야는 예산이 상당 금액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점을 두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해 놨다는 거지요.

그거는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학 R&D 분야에 줄어드는 것은 R&D가 완성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새롭게 실려온 신규투자 시드머니 형태로 가야 되는 초기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업 내용은 좀 더 말씀드리기가.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예산은 대기 미세먼지 저감과 그다음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이런 예산이 대폭 증가됐잖아요?

예. 그 부분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기본 운용 방향에 그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만큼은.

기본방향에 우리가 5개 중점 투자 분야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5개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 도시 들어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첫 번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시민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 이렇게 5개입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뿐만 아니고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둔 분야에서도 성과는 좀 미진합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권영진 시장 임기 동안에 매년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용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지금은 전국 평균인 61.7%에 못 미치는 58.1%에 불과합니다. 출산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91억원, 출산축하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근 37억8,300만원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아직 대구시는 공공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이 7,674억원이고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도의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과 독박육아에 시달리고 있고 몰카 위험 때문에 공중화장실조차 못 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고 완경기 여성들의 우울증과 심리불안을 개인 몫으로 담당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편성 후에는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저는 대구시만큼 대구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에 접근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구시 공직자들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 장애인과장, 복지정책관 이분들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열 마디를 해도 다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률 말씀하셨는데 고용률이 전국에서 대구가 10월 말에는 61.7%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전국의 3분기를 기준으로 8.1%, 대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7.2%입니다. 실업률이 전국 평균 대구 3%입니다. “대구가 특히 지표상으로 그렇게 악화되어 있고 가장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시장님, 그거는 대구시가 지금 공공정책으로 하고 있는 청년 Pre-job 사업이나 이런 단기적 청년 취업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이게 안정적으로 청년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안정적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표가, 통계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저는 말할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계속성, 안정성 이런 거는 그 통계 이면의 그 사업들이 가지고 오는 평가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취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좀.

한 번 더 부시장님이 꼼꼼히 청년 취업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 그리고 각 부서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은 예산으로 말하고 예산으로 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김재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연말에 시정을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한 번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타 용도로 개발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한권 행사도 일부 제한이 되고 있고 이 중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어 내년 7월부터 이제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대구시 전체 공원수는 784개인데 그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41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 대상 공원이 38개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도 많은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결과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이 38개 된다는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공원 관련 개발 제한에 묶여 있는 소유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는데 여기까지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대구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거 밀집, 시민 접근성, 공원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심 주변 지역에 20개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한다고,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예산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액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원 관련해서 지방채는 한 4,600~4,800억원 정도 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는 통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는 2,800억원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지금 얼마나 되고 대구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한 얼마쯤 됩니까?

지방채는 공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라서 이자 보전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평균 저희들이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할 경우에는 2.5% 정도 가정하면 연평균 한 27억원 정도 시 부담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70%니까 시비 부담은 한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이자 부담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6억원 정도 저희들이 매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원 일몰제 관련 지방채 발행은 이제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하루빨리 대안 입법 마련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 국토부와 지방정부를 대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중앙재정은 기재부가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업무다. 지방의 공원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입니다, 행정 우리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자치 사무에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것이 그러면 기채를 할 경우에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한다든지 국회에서 정말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은 쉽지 않겠다는 게 현실적인, 제가 업무를 했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일부 지주들은 공시지가대로 팔 생각이 없다, 시 대책의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서 수년간 권리행사를 못 한 토지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상 추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공원조성사업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차피 그 절차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정평가를 2개에서 3개 정도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하신 분과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 주체 한 분이, 산술평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지주 입장에서는 장기간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한 보상심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제에 따라서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의 대법원 판례도 완전 보상은 사실 수용이 안 되도록,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매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주들과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강제수용도 검토한다고 그래 발표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저급한 행정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지 소유주들은 공공을 위해서 20년 이상 사유권 행사를 못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주들 간의 완전한 동의하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별도의 추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과 단위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좋게 처리하는 것이 좀 바른 참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의 한층 높은 행정 추진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지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외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좀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요즘 살기 힘든 세상에 적어도 250만 대구시민들만큼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좀 꼼꼼하게, 투명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고 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대구시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라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동료위원님께서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에 세대교체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관변단체라는 국민운동단체가 회원 간 중복이 되거나 또는 실제 활동자가 없는 등의 회원관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소모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본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관변단체 조직의 현황 파악을 확인해 보면 A단체인 경우에는 보면 지난 5년 동안 거의 예산 지원금액이 3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 단체의 경우에는 5년 동안 한 15% 정도가 올랐는데 이러한 예산 지원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예산 지원은 사업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 운영에 관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은 그 사업의 양이 많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그건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고 조직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은 사실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개별 법률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직도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시대적으로 아직 할 역할이, 소명이 있다고 판단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회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단체에는 인건비 인상이라는 요구에 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구·군 국장님들의 월급을 올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인건비 인상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단체를 올려주게 되면 나머지 또 두 단체 또는 세 단체를 또 올려주게 되면 재정의 수반에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관변단체의 회원 분들이나 또는 실제 구·군의 사무국장님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실질적으로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경제적인 능력을 다 희생을 해서 이렇게 주변의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각자의 사비를 투입해서 각 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각 지역의 문제 현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등장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특별법 제29조를 보면 ‘봉사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동내역을 적어 놓은 표준조례를 보면 봉사개념보다는 사무국 또는 간사의 월급을 요구하는 등 재정도 주민세의 상당한 부분이라는 불확실한 내용을 쓰면서 재정 수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간단한 내용이나 대구시에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행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타운홀 미팅 저도 유학하면서 한 번 참여해 봤는데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한국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의 이름으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도입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일과를 마치고 오는데 한국은 아직 그럴 여건이 되는지는 운영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금방 자발적으로 했는데 자발적으로 주민의 봉사를 위한 단체이기보다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동이 7개 동에서 1개 동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동 중의 하나에서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회원이 되면 무슨 월급이 나오는 줄 알고 월급을 요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조례 제7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의 손으로 구의원, 시의원들이 선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7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에 우리 지방의회는 선정될 수 없어서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방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지방의회는 배제하고 자신들이 만든 사무국 또는 간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나온 취지는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가 안 되어서 나왔는데 직접민주주의가 안 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일정 부분이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공익의 왜곡 이런 여러 가지, 또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복잡성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의 참여 여부는 의원님들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나 특정 정책의 정강과 그 목적을 가지고 정당이라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정당이니까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정책의 중립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그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들도 당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출직들이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과 함께 주민의 상황을 하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법에 제한할 때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못 하게 한 취지는 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케이스를 모르니까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업무의 제8조에 보시면 수탁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계획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봉사라는 개념을 앞에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하시게 되고 또한 조례 제14조3항을 보시게 되면 “자치마을 계획 구성 등” 해서 제1항4호에 보면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6호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지금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수많은 대구시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각 구·군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 교육시킨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6시간씩 이수하도록 해놨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만든 간사 또는 사무국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주민참여예산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대구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시 전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를 좀 정교하게 설계해서 그러한 국장, 거기 보직을 받은 사람이 정권을 휘둘러야, 또 하나의 집행기관이 되도록 가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이 취지가 주민의 직접적인 현장에서 사람과직접 연결되는 작은 소규모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직접 주민의 의사결정으로 직접 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대구시 전체의 시민들과 불편한 저게 된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물론 그 사업들을 일부 또 맡을 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데 기능에는 분명하게 “주민의 행복을 위한 권리와 의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말을 써놨는데 따로 뒷부분 13조3항에 보면 우리 5조에서 말하는 기능과는 아주 다른 내용을 적어 놓고 있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하고 있는 한 동의 경우에는 금방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통장 선임에도 이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아마 담당하시는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주요 사업 업무내용에 보면 “협의사무” 해서 “통장 선임,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과 함께 제가 예산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간사 월급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급 나가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월급과 운영비로서 3,000만원이 거의 대부분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으로 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다른 쪽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하고 또 우리 대구시민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셔갖고 이러한 문제점도 한번 참조를 하셔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인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조직화가 되지 않을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구시민의 예산을 계획하시고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대구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예.

일단 우선 지방자치법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예산 편성해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지요?

11월 10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회계연도 50일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사실 이거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서를 받으면 우리가, 제가 쭉 세워봤더니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오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한테 예산을 갖다 주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50일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도, 꼭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데 그때 말고라도 그 이전에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늘 이렇게 예산서를 법적 문제없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꽉꽉 다 채워주실까, 사실 그게 좀 의문이라서.

위원님,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예산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산사업 심의하고 예산 부속서류 7개인가 이랬는데 그거 작성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그 기한까지 맞추려고 최대한 한다고 한 게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서둘러 주셔서, 사실은 우리 지금 대구시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저희가 봐야 될 예산이 9조원이 넘습니다. 그지요?

9조원.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실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책임과 책무를 다해서 잘 봐야 되는데 자칫 이런 시간들이나 기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엉덩이 붙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부서의 예산을 다 보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개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일찍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지요. 사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나면 경환 한 부서만 합니다. 내일은 나머지 모든 부서를 한꺼번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 서로 좀 조율해서 원활하게, 시민들이 봐도 아, 이게 납득이 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알고 함께 같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요. 아, 일단 지금 갑질 이야기 보면 갑질 문화 관련해서 “대구시장 측근·참모, 조직 전반 갑질 천태만상”, “대구는 온통 울긋불긋 갑질 단풍으로 물들어 대구시에 이어 산하기관조차도 같이 갑질” 이런 기사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조직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직 관리를 앞으로 더 우리 구성원들, 동료들과 좀 세밀하게 협조를 해가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아까 전에 따뜻한 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외부적으로 굉장히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안에서는 피멍이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성명서도 제가 많이 나온 거를 봤는데 갑질이라는 게 지금 대충 나오는 거 보면 성희롱, 모멸감, 여성 비하, 폭언 등등등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또 여기에서 하냐 하면 사실 저도 여러 번 당해 봤기 때문에,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 국장님한테 둘이만 있을 때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때도 직원을 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부시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단순히 그때 그렇게 일어나서 부시장님도 오셔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는 대처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저는 대처하셨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안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제가 기사만 봐도 기사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걸 알고 계시는지 보고를 따로 받고는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런 것들 아, 참 부끄럽습니다. 그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하나 보면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모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온갖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 올 1월 정기인사 때 팀장 한 명이 인사상담을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8월 인사 때 역시 전례가 없이 팀장 3명이 인사 담당을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아울러 그 부서에서는 모 여직원이 한 달 전쯤에 모 과장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여직원 역시 갑자기 휴직을 냈다. 그런데 정작 대구시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에서 뒷짐 지고 있는 동안 대구의 공무원들은 피멍이 든다. 너무 슬프다.” 이게 어떤 커뮤니티에 하소연한 글이에요, 모르는 누군가가. 지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는 이런 갑질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갑질 근절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갑질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의라는 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고 한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문화를 조직 속에 내면화시키지 않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노출된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 갑질이라고 나오는 거는 어떻게.

예?

‘측근 갑질’ 이렇게 기사가 한 네다섯 꼭지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부 나오고 하는,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선 순간적으로 욱하고 이런 거 안 있겠나 잠시 일탈이었다, 그게 일상화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우리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조직이 외부적으로 선진화되고 발달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면화되어 있는 조직도 굉장히 선진화되고 시민 문화답게 성숙한 문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조직 구성원 다 서로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예전에 대처하시는 거 보니까 부시장님 대처능력 저는 정말 높이 사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그게 조직의 내면화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잉여금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페널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대구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 받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잉여금 세입이 본예산에 1,400억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927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 근거나 편성 원칙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는, 공사 같으면 공사단가 계산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기획역량이 부족해서 좀 과다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하다 보니까 이거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원의 좀 비합리성,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는 문제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구가 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고려한 부분이 있냐고 여쭤봤는 거고요.

특별히 고려하는 부분은 자기가 쓰는 데 합리적인 선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예산서 19쪽에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많든 적든지 간에 전년도 예산 결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표를 보면.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 쭉 오면서 우리는 똑같아요. 1,400억원, 1,400억원, 1,400억원, 1,400억원, 1,400억원, 매년 1,400억원을 이렇게 정액 편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질의 취지의 뜻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은.

개념은 다 아니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초과세입으로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데 통상 이 정도쯤으로 추측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는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똑같아요. 1,400억원, 1,400억원, 1,400억원 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쩔 때는 좀 남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게 사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매년 줄어드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출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는데.

아니,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세입을 적게 잡고.

세입을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초과세수일 수도 있고 집행잔액 두 가지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아니, 일부러 맞췄다기보다 그 정도로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는 거지요. 세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남에도 그 잉여금을 동일수준으로 맞춘다는 거는 계속 집행잔액이라든가 초과세수 발생 예측치를 높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줄여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대구시의 경우에도 보면 2014년에 5,101억원, 2015년도에 4,573억원 쭉쭉 이렇게 잉여금이 다 발생했어요.

예.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게 세입 추계를 제대로 잘 못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아까 전에 과다측정.

예. 그러니까 과소측정, 세수를 과소하게 했기 때문에 세입은 또 늘어나면 초과세입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산 증가율이 5조원에서 6조원 되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400억원 동일하게 잡는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타이트하게.

맞춘 겁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맞춘다는 거지요.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계속 일정하게 가면 예산 세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치해져야 된다, 이 말.

지금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페널티 먹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설계하고 왔기 때문에, 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더 해도 되나요? 시간. 채무 관련해서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시의 채무가 보면 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8년도 말에 현재 채무가 1조6,719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민선 6기, 7기 5년 동안은 2,660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다른 복식부기 방식으로 살펴보면 부채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대행사 사업비 등 미지급금을 포함해서 전년도 말에 2조1,880억원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보다 814억원이 증가했네요. 증가한 2조2,694억원이고 그다음에 공사·공단을 포함한 대구시 총부채 규모가 3조2,02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 말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3조169억원보다 지금 1,859억원이 증가했어요.

예.

이번 예산안의 지방채 발행액이 2,049억원에서 3,845억원으로 87.5%가 증가하는 등 대구시 채무가 다시 막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

그 늘어나는 추세가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인가요?

예. 그게 절대적입니다.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는 거 보면 토지매입 비용의 70%가 국가 부담이지요?

아닙니다. 이자입니다.

아, 이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상환 부담은 결국 우리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방채 이렇게 발행하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방재정법 65조에 의하면 재정위기단체, 25% 넘으면 주의단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은 문제가 없고 공원이라는 것은 세대 간 향유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분담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채 평균 이자율이 얼마지요?

예?

지금 평균 이자율이 얼마예요, 매년 나가는 게?

저희들 1.5%, 최고 3%까지 있습니다.

한 500억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자하고 다 하면 전체.

그러면 일단 되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렇게 갚아오던 것처럼 갚고 나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면 한 500억원 정도 안 나가게 되면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30%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좀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빨리 갚아나가고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에 자동으로 법적으로 30% 자동 적립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쨌거나 예산 불용액 많이 쌓아 놓지 마시고요. 지방채 발행하는 이런 관행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 예산 편성 실태를 살펴보면 350m 도로 개설에 보상을 6년이나 하고 보상이 끝난 후에 설계하고 시공하면 2~3년, 350m 도로 개설하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결국은 시장님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은 김태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하신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3년 이내로 공사했다면 공사비를 2분의 1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이 철저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제가 수소·전기차의 장단점을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충전소를 건립했습니다. 일단 수소차, 전기차의 비교하는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보면 전기차가 2배 수준의 열효율이 높습니다. 동력 성능을 보면 스택, 열관리의 한계 비중 증가로 출력을 전기차처럼 수소차는 쉽게 높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동 모터의 반응성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의 테슬라 모델3 성능 기능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수소탱크, 스택, 열관리장치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가 전기차보다 복잡합니다. 이미 수소저장이 한계 압력에 도달해 주행거리를 향상하기 위해 미래에도 수소탱크 개수는 증가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열관리를 위한 다량의 냉각수 용량도 부담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밧데리 하나로 가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또 원가를 따져볼 때 연료전지에서 원가혁신이 실현되어도 고가의 공기 컴프래셔, 열관리장치들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압수소탱크도 제작방식의 한계로 가격 하락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수소탱크 원가만큼 전기차보다 불리합니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입니다. 품질 및 사후관리 비용을 보면 전기차의 밧데리처럼 수소전기차의 스택도 비슷한 시기에 교환하여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화학필터, 이온필터, 절연 냉각수 등 의무적으로 교환이 필요합니다. 수소전기차 장치는 품질에 극히 민감하므로 미래에도 거의 불변한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보면 현재도 저렴한 부생수소 연료비가 전기차 충전비보다 약 2배로 비쌉니다. 전기분해로 대량 생산 시 원가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근본적으로 수소연료를 압축·운송과정에서도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태생적으로 수소전기차는 전기차에 비해 연비가 매우 낮고 미래에도 연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보급된 현황을 보면 대구에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4대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예.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행현황을 찾아봤는데요. 2015년, 2016년도에는 1년에 배차 일수가 2015년도 100일, 2016년도 49일, 2017년도는 1년 내 5일만 썼습니다. 2018년도 19일, 2019년도 28일, 이런 상황이고요. 수소차를 수리하려고 해도 대구에서는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차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엄청나게 보급되어서 상용화되고 있는데 왜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하는지,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구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4년 만에 1만 대 이상 전기차를 보급해서 전기차 선도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생태계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수소차와 전기차가 완전히 대체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고 일정 부분 감속기라든지 모터 부분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하나만 계속 키워갈 수는 없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것 관련해서 산업을 키운다고 하기 때문에 이 관련 산업을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콤플렉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역의 연관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 정도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기차만 보급해도 환경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수소차 보급하는데 승용차 충전소 한 대가 30억원 듭니다.

예.

그리고 버스는 65억4,000만원 들어요. 그런데 이 충전소가 몇 개나 있어야 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소전기차요? 수소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간단하게 가정에서 콘센트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 전기가 1만 302대입니다. 이런 간단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전기차를 두고 이제 다시 수소차를 공급한다는 것은 대구시의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입니다. 비록 국가 예산을 75%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국비사업을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이 부분들은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너무 단선적으로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산업구조라는 것이 대구시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들이 전기차 구조로만 일변되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산업들을 육성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십조를 투자하겠다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되어서 산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제한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정 부분의 생태계는 좀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몇 분의 시민들이, 적은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예산 형편이 어떻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모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많은 부분에 할당제 예산을 시행하다 보니까 행사예산도 아주 효과적인 예산도 1,000만원, 2,000만원씩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13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 분야마다 돈의 단위가, 시민의 세금은 1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하게 관리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행사에 있어서는 1,0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일 수가 있고 산업 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또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모든 분야에 획일적으로 기준을 대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소예산에 이제 4대를 보급받은 것이 충전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수소차를 공급한다는 것은 대구시 예산 형편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울산에는 2018년도에 345대, 2019년도에 1,146대를 이미 공급하고, 부생수소라는 것은 정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입니다. 이 수소는 단가가 싸지만 다시 또 공장을 설립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면 그 민원도 감당을 못할뿐더러 충전소를 시내 주민밀집지역에 설치하라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유소 하나 설치하는 것도 야단나는데 만약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위의 일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연료비도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솔린이 1㎞ 주행하는 데 155원 들고요. 디젤 산타페가 97원 듭니다. 수소전기차가 83원입니다. 그냥 전기차는 56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수소차를 누가 애용하겠습니까? 그리고 폭발물, 위험시설인 수소탱크를 차에 싣고 다니는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정비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울산이나 공업도시의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가 전기차를 선도차라고 지정해서 한다면 울산 같은 데서 시행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국비를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시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것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수소차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의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구시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수천억원을 이제 투자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천억원 정도 투자는 아닙니다.

그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 충전소를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서 4개 정도가 지금 일단은 됩니다.

그것은 몇 대 보급 안 되었을 때고요. 일반 시민들이 수소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적어도 10㎞, 20㎞ 이내에는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시민들이 충전소를 많이 수요로 하고 있다는 말은 시민들이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기차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어나서 전기차 생산원가를 앞으로는 엄청나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소차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지금 전문가가 하는데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전기차든 수소차든 당분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독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차 가격을 떨어뜨리고 충전인프라 문제를 어느 쪽이 먼저 해결하느냐가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구시에서 전기차는 충전소나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의 개념, 공급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소차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은 지금 수소차의 선도도시로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구에서까지 그런 산업의 선도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도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달성문화원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맞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억8,000만원으로 국비 11억5,200만원, 군비 17억2,800만원입니다. 당초 균특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지방이양사무 중 2020년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시비사업으로 간주 지원하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미편성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문화원 관련돼서는 증축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군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거는 시비 매칭분이 의무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으면 지방이양사업 안에서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 할 때 시비 지원분 매칭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고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당초에 군에서 예산.

당초에 제가 이 예산이 왜 빠졌느냐고 카톡을 보냈을 때 답장이 오기를 시비 지원사업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빠졌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달성문화원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2020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변경이 되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국가의 공신력이 있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 시비 매칭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지원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과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어린 제언들로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은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되게 식상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쉬메릭 관련해서 늘상 얘기 나오지요? 예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나오고 매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쉬메릭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이번 예산 편성, 내년 사업에는 4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억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혹시 증액되거나 다른 기타 등등 사안이 있어요?

아닙니다. 증액된 사항은 없고 약간 삭감되었습니다.

당연히 향후에는 쉬메릭 브랜드 잘하겠다고 하시겠고 다들 그렇기는 한데요. 쉬메릭이라는 브랜드가 한 20년쯤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에 나왔을 때 대구 브랜드라고 하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원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산을 깎고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쉬메릭이라는 이름을 고집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디자인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해서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쉬메릭은 과거 1990년대 말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브랜드의 일환으로 부산의 테즈락이라든지 등과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게 잘 운영이 안 되었었고, 지금 쉬메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공동브랜드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브랜드의 속성상 일부 무임승차, 프리라이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으셨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느냐 하면 지금까지 쉬메릭이 순수한 공동브랜드만을 고집했다면 지금은 쉬메릭이 공동브랜드를 넘어서 공동인증제도, 경기도 같은 경우 유사한 것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스타기업이나 선도의료기관처럼 공동인증제 개념으로 상당히 의미를 바꾸고. 그리고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을 좀 한번 바꾸어보자, 이런 것은 인증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바꾸는데 단지 쉬메릭이라는 것이 올해는 인증제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까지 780억원, 순수하게 쉬메릭을 브랜드로 한 기업의 상품 매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0% 증가되었고, 이 쉬메릭이라는 것이 그동안 워낙 또 20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귀에 익숙한 면도 많아서 이것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인증제도로 바뀐 만큼 한번 바꾸어보자,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게 주관기관이 상의에서 몇 년 전부터 디자인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서 주관기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저는 쉬메릭 자체는 충분히 예산 한 4억원, 5억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기본 골격은 안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본인들이 생산업체를 가지고 있고 쉬메릭에 납품해서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 태생적인 한계는 안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 컨셉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태생적 한계도 바꾸어 내거나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있는 분들 4억원 예산 주면서 그냥 연명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전에 보면 금성이 뭐였지요? 금성이 LG로 바뀌었나?

럭키금성이 LG로 되었지요.

예. 그리고 삼성도 옛날에 뭐였지요? 뭐 있다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쉬메릭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 네이밍부터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저 같아도 내 사업체에 더 신경 쓰지 납품하는 이 쉬메릭에 더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서 대구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세련된, 우리 지금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것 때문에 사실 한번 리스크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되게 올드한 느낌들이 좀 있고. 그래서 무조건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너무 지금 시대하고 좀 안 맞는 것은 혁신을 통해서 바꾸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름 자체부터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쉬메릭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불어로 세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의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삼성의 로고가 달라지듯이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쉬메릭 브랜드부터 로고, 디자인을 다 바꾸느냐, 아니면 쉬메릭은 가지고 있되 브랜드라든지 로고를 바꾸느냐, 이런 바꾸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인가요? 경제성을 따졌을 때.

예. 올해 6억원,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것이 4억원인데요. 예산 규모로는 현재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올해 현재 11월 말까지 기업 매출이 아니라 쉬메릭 브랜드를 단 아이템의 매출이 순수 700억원 이상 나고 있습니다.

700 얼마요?

706억원입니다.

706억원의 순수익이 난다는 건가요?

아니요. 매출이요.

매출이요? 매출이라면 순수익은요?

순수익은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순수익이 어떤지 봐야 되고, 또 투자 대비 어떤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작년 대비 한 30% 이상. 결국 기업 매출인데.

쉬메릭 파는 데 가보면 ‘왜 여기에서 이것을 팔지? 이런 것이 왜 여기에 있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만큼 에너지를 쏟고,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실 것이고, 이것 투자 대비, 에너지 대비 순수익이 얼마 아니라고 하면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가 경기도주식회사 형태도 말했지만 자치단체에서 인증제도로 새로 많이 붐이 일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인증제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쉬메릭 상품이 어때요? 디자인을 떠나서 상품의 질은 괜찮은가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마다, 아이템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지요?

예. 약간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좀 철저히 해서 아웃시킬 기업, 아웃시킬 상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계속 나온 얘기 아닌가요? 제가 예전 것도 죽 보니까 지금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보니까 죽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혁신하기가 되게 어려운 뭔가 있는가 봐요?

아니요. 물론 유사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순수 브랜드에서 인증제도로 바뀐 것은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고, 그게 그래서 좀 기업에.

인증제라고 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업체가 걸러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걸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정책의 마지막 효과,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마지막 판단은 기업의 매출이기 때문에 일단은 쉬메릭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출 말고 순수익 해서 나중에 저한테도 얘기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쉬메릭이 저희 어릴 때 그때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있었어도 이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대구·경북이 뭐가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리뉴얼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좀 끊어가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 기업별로 같은 아이템 내에도 자기 브랜드 기업이 있고 또 쉬메릭을 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자기 기업 아이템 중에서 쉬메릭을 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3%였는데. 그러니까.

43%?

예. 그만큼 자기가 A, B를 생산한다면 쉬메릭 브랜드를 달고 가는 기업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를 많이 쓰셔서 그렇게 된 것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여론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쉬메릭 하면 약간 질이 떨어지고 촌스러운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미지를 쇄신하려면 쉬메릭이라는 이름으로는 할 수 없지요? 마케팅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쉬메릭 이름부터 정리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정책질의에 이어서 경제국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맥축제가 경제국 사업, 부서지요?

예.

치맥축제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7년 되었습니다.

7년 되었어요?

예.

지금 성장은 계속하고 있다고 봐도 이상 없지요?

예.

지금 치맥축제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못 짚고 넘어갔는데 시정질의를 통해서 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맥축제 관련해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치맥축제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치맥축제가 축제에서는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방문객이 100만을 돌파하고, 특별히 올해는 순수 유료로 프리미엄 부스를 활용하는 외국 관광객이 2,000명 이상, 그리고 그 이외에 카운팅 안 된 외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치맥에서 치킨은 있는데 맥주가 없다. 그래서 올해 물론 저희가 수제맥주를 몇 군데를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제맥주산업을 통한 명실상부한 치맥축제로 나가자, 이런 면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에 오는데 과연 치맥을 통해서 동네 골목상권 치킨 가게들하고 시너지 효과가 약한 것 아니냐? 물론 저희가 서부시장의 오미가미라든지 평화시장의 닭똥집골목하고 같은 어떤 연계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런 지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유료화 등을 활용한 골목상권의 어떤 활성화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치맥축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외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외부의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 내년 연초부터 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등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마케팅, 특히 관광상품 패키지상품을 다각도로 개발·홍보함으로써 치맥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이 오는 그런 유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제맥주와도 같이 개발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골목상권과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분산되게 되면 메인 축제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지금 축제기간이 며칠이지요?

5일입니다.

5일이지요? 어쨌든 이 축제를 통해서 경제 유발효과가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지금 저희가 전체가 13억1,000만원입니다.

13억1,000만원. 현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위원회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정부 양곡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사업 내용인데 5,000만원 이게 미반영되었다고 나오네요. 이게 자료 보면 미편성 사유가 양곡 대구시의 협회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장비를 확보하고 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작년부터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그게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몇 년간 효율적인 장비의 확보는 물론이고 현대화시설로 시설을 보완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현대화시설 사업이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러면 작년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동지게차라든지 저울이라든지 문 교체라든지 일부 시설 관련된 그런 데에 좀 쓰이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계획은 3년으로 해서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3년 계획 사업을 1년 하고 말아버리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미반영 시의 문제점이라고 자료에 대형포대벼 공공비축과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현대화가 절실하다고 나오고요. 농촌 인구 고령화와 부족한 인력난으로 해서 그런 애로가 또 있고, 저소득층 정부 공급 양곡의 안정적 미질 보장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미반영 시에 문제가 생긴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대처를 해서 3년을 계획한 사업을 1년 만에 싹둑 잘라버리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서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예산 담당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하고, 특히 예산사정으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고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다음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녹색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생방 때 김재우 위원께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이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총사업비가 4,846억원인데 지방채를 2,8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그지요?

예.

이 사업을 보니까 기존, 추가사업, 그러니까 보상위탁사업이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협의매수 1,803억원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눴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201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당초 방침은 한 860억원을 들여서, 맹 공원은 똑같습니다. 20개 공원에 훼손 가능 용지만을 사들이는 계획으로 해서 금년 5월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중간에 많은 여론의 질타도 받고 또 실제 소유주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결국 대구시에서는 860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지키겠다는 생각만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 새로 계획을 세우면서 4,800억원 규모로 해서 20개 공원을 조성하고 또 3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전체 실효대상용지 한 50% 가까이는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물론 정부에서 지원사업 자체가 5월에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300억원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투 심의를 거치면 거의 1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기존 사업과 추가사업,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협의보상하는 사업으로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4,846억원 예산이 보상비입니까? 이게 조성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조성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요. 현재 앞서 보상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범어공원하고 일부.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정도 볼 때 수용재결 간 데도 있고, 그런데 수용재결 갔는 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됐다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보상내용이.

예.

그럼 이게 지금 수용재결 가지 않고 협의 보상된 게 있습니까?

예. 일부는 협의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그 공시지가에서 감정가가 보통 얼마에 나옵디까?

그것은 이제 필지별로 다 다르고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많게는 8배, 10배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또 두세 배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필지별로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가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4,846억원이 보상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의 특성상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상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표준공시지가에서 적게는 1.8, 많게는 2.5, 3배까지만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상비 환산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협의보상 했다고 했지만 1단계, 2단계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없거든요, 몇 프로 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4,800억원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보상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보상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몇 배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상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저희 이번에 4,800억원을 할 때는 기존에 다른 공원 보상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보상을 하니까 올라가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다른 지역도 이제 단순히 공시지가만 감안을 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보상했는 산지 쪽, 공원 쪽에 실제 보상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조금 보정을 시켰습니다만 4,800억원도 사실 보상을 실제 실시하면서 감정을 했을 때와는 좀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게 민원이 내년 연말쯤 되면 쏟아질 것 같은데요.

내년에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어차피 더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 이 외에는 더 이상 예산을 끌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제 지방채로 발행을 했을 때 다만 이자라도 70%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지방채 발행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단 우리 대구시만의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광역단체 다 포함되니까 좀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 김지만 위원님.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제가 늦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이 양보해 주셔서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께 하나 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축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현황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몇 년 전에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게 고장 나서 악취해서 민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예. 폐수처리장 탈수기 문제로 좀 악취 문제가 있었고, 특히 또 악취 문제보다는 그 전에 또 여기 가스 관련해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어서 역시 안전사고에 이를 어떤 문제까지도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축산동, 우리 축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 내용 중에서 보니까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고 하던데 그중에서 보면 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가 있더라고요. 축산동 폐수처리장의 탈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축산물도매시장은 크게 보면 소, 돼지를 각각 최대한 1일 160두, 돼지는 1,100두까지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에 따른 여러 가지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차적으로는 여기서 발생된 폐수를 일단은 침전조에 침전을 시키고, 침전조에서 1차 침전된 물을 이 탈수기를 통해서 물을 빼고 나서 예를 들면 도축으로 인한 어떤 피라든지 그런 것을 케이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를 빼게 되는데, 그래서 탈수기는 하수슬러지에서 물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탈수기 벨트프레스가 노후화되어서 그 슬러지 처리 문제 등에서 애로가 있는데 이게 반영이 좀 되지 않았더라고요.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예산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예산금액이 부족해서 뺀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축산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많던데 굳이 뭐 다른 것은 또 하시면서 컨베이어 교체라든지 덕트설비는 하시면서 이 부분은 빼고 이랬는데 이왕 하실 때 폐수처리장 관련했는 것은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할 때는 당연히 이게 다 일관된 시스템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좀 어쩔 수 없이 탈수기는 후순위로 미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맞습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번에 제가 사전에 자료 받아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억원, 운영비 빼고 발행 지원에 9억원 있데요?

예.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지역은 2% 정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대구는 3% 하데요? 맞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예.

정부에서 4% 지원하고 우리는?

예. 저희는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좋은데 상품권 발행액이 300억원이던데요.

예. 300억원.

그러니까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서 1년에 두 차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 300억원 나누기 최대 100만원으로 잡아서 나눠보면 3만 명인데, 그런데 우리 245만 중에 경제인구가,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사실 7% 하면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장에 가보면 평상시 7% 하면, 우리가 명절 때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실제로 한도가 5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엄청난데, 실제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광주나 또 인천, 부산 이런 데는 발행액이 지금 3,000억원이데요. 그지요?

예.

발행액이 3,000억원이고 2%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올해는 안 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우리도 좀 더, 사실은 7%가 아니라 5%를 하더라도 발행액을 좀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추경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저희들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도 있어서 하지 말자는 측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에 비해서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니까 필요하다는 어떤 여론이 많아서 일단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규모를 한 2,000억원, 1,000억원, 다양한 각도로 좀 규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내년은 첫 해이고 일단은 상황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300억원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기자동차, 처음에 우리 소형차 지원 정부에서 얼마 했지요?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1,500만원 했습니다.

1,500만원이요?

예.

1,500만원 했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국비만.

예. 우리 대구시에서는 얼마 했어요? 아니지, 600만원 아니지. 지금 뭐.

예. 5대 5로 1,500만원 맞습니다.

그래, 처음에 그래 했잖아요.

예.

지금 올해 얼마 줍니까? 내년에.

(뒤를 돌아보며) 정부가 600만원이지요?

내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반으로 깎였거든요.

예. 8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처음에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또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어려우면 이런 것부터 깎여요. 그리고 “대구시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알아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4% 지원하니까 300억원 정도 발행하는 건데 이게 만일 1,000억원 이래 한다고 하면 4% 하더라도 40억원 아닙니까?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깎일 때 깎이더라도, 정부에서 지금 처음에 초기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전기차 처음에 보급할 때 1,500만원 주다가 계속 깎아서 지금 800만원인가 주지요?

예.

내년에 800만원인가 주는데.

예. 800만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점점 메리트가 떨어지고, 게다가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공짜로 충전하는 데는 충전하기 힘듭니다. 돈 받잖아. 그지요?

예. 내년부터 받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휘발유 값의 한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서히 이게 앞으로 전기차가 훨씬 많아지면 충전에 따른 어떤 예산, 사기업에서 뛰어들기 시작하면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초기에 보급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이래 슬슬 줄이지 말고 아직은 전기차도 대중화되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이제 복합해서 막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결단해서, 우리가 그래도 전기차 보급이 전국에서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잖아요.

예. 특별시, 광역시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사실은 자꾸 깎으니까 이거 주민들이 좀 하더라고요. 벌써 슬슬 깎고 주차 돈 받는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하던데요. 그래, 그 부분은 좀 더 획기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장님께서 했지만 수소차 이런 것 한다고 자꾸 품목 수를 늘리기보다도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책 이거 읽어보니까 해외사무소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네요.

예.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국제통상과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저희가 사무소를 신규로 냈기 때문에.

신규로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상해하고 호치민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상해, 호치민은 올해.

상해에 올해 언제 갔습니까?

제가 시장님 모시고 청두시 갔다가 상해.

아니, 상해는 안 갔잖아요.

예. 상해에 들렸다가 왔습니다.

상해에 들렸다가 왔어요?

예.

상해에 들렸다 왔다는 증거 제가 볼 수 있어요?

예. 분명히 들렸다 왔습니다.

아니, 이제 호치민하고, 호치민은 시장님이 많이 갔으니까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해는 시장님이 살짝 들르니까, 이번에도 무슨 패션 뭔가, 대구의 섬유 그것 들어갔데요. 그지요?

성화성그룹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 때문에 아마 다녀오신 걸로.

예.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사회주의국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있는 공산당하고 인맥이 없으면 상당히 사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예.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실제로 국장님이 가시면 저보다 대접 더 못 받습니다. 저는 공산당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접 좀 받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사드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관계를 맺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팀장님이 이번에 오시지요? 사무관님.

예. 지금 서동달 소장님이 가계시고요. 내년 초에 귀임하시는 일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복위원이 되다 보니까 한 두 번쯤 만났는데, 올해 7월달에도 사실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실제로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지금도 사드 영향으로 우리 한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기 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미국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막 투자하라고 난리라고 하데요. 그래, 그러던데 지금 우리 해외사업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거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 예산 아끼지 마시고, 제가 가 보니까 중국도 상당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상해에 가서 제가 보니까. 상해 물품전시관 아주 작데요. 진짜 조만하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건물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이 실내 공간에. 정말 작아요. 그런데 거기 물품 몇 개 갖다놓고, 사실은 제가 품목 갖다 달라고 하니까 잘 안 갖다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까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파동 쪽으로나 신천변에 무슨 조성할, 뭔가 공사를 조성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약간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수달. 수달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님, 수달 때문에 사실 파동 쪽에 몇 년 전에 요즘 어르신들, 요새 젊은 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수달의 서식지라고 해서 사실 그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까? 맞지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라서 몰라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그때 주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파크골프장이 도심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계시는 달성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 경비나 이런 것 하는데. 보니까 신천 수달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했는데요. 이런 부분 이래 획기적으로 좀 사고를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답.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달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황조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복원센터 쪽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두 마리를 방사했는데 대구에 있는 수달이 문제점이 첫째, 종 다양성이 좀 떨어진답니다. 유전적으로 너무 순수 혈통이다 보니까 유전병 우려도 있고 해서 저쪽 전라도 쪽의 두 마리를 방사해서 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또 수달 생태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를 했고요. 수달 서식지는 지금 현재 파동 위쪽에 설치를 하고, 또 신천변에는 사실은 수달이 먹이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서식지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쪽에 다닐 때 수달 통로 자체가 지금 보면 수로가 좀 가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 파크골프장에 골프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제 신천동로 이쪽에 교통사고로 좀 죽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달 통로, 그다음에 로드킬 방지장치를 신천프로젝트 내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는 불가하다는 뜻입니까? 아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합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수달을 가능한 신천을 따라 다닐 때는 가운데 쪽으로 수달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신천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지장이 없으면 파크골프하는 것도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신천좌안도로 쪽입니다. 그래, 지금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이쪽이 아니라 좌안도로 쪽이라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 시민의식이 이제 좋아져서, 로드킬이 사실은 제일 수달한테는 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이제는 수달이 먹이활동하고 하더라도 해코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파크골프하면서 옆에 수달을 볼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쪽은 지금 사실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되어 있어요.

예.

그 트럭들이 그쪽에 전부 죽 대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가면 파동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린 겁니다.

거기가 저희 수달 서식지를 맨 파동 쪽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 겹쳐진다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달한테 좋은 환경이 뭡니까?

수달한테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현재는 먹이활동하기에 상당히 좋을 정도로 신천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은 먹이활동하는 공간이고 금호강 쪽이나 그다음에 신천 상류 쪽으로 갔을 때 서식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실제 수달을 해코지하거나 그런 것이 줄어들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달이 늘어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건배주로 어떤 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하향주로 건배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향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향주는 신라시대 때부터 비슬산 도성암 혹은 유가사라고도 합니다. 그 병란으로 소실되어 성덕왕 때 사찰 복원 시 인부들을 위한 토주로서 유래가 있으며 맥이 끊겼다가 100여 년 전부터 가주로 빚어오다가 현대화되어 1996년 5월 27일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투스타를 획득해서 국제우수미각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수입해 가려고 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대량생산이 불가합니다. 예산을 지원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예. 위원장님, 하향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에 전통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하향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술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도 옛날부터 좀 아는데 너무 도수가 강했는데 최근에 또 약간 순한 종을 개발해서 굉장히 그건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소비자의 날에도 우리 지역 상품 중에 하향주를 특별히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 지역에서 하향주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고. 시설 면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설 지원은 달성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세계미각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도 지원한 적이 없으시지요?

예.

이분은 오로지 장인정신으로 술 빚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나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예.

내가 30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술을 지원해 달라고, 수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에 와서 홍보나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대구경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대구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발렌타인 30년산 정도 같으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술보다도 국제미각대회에서 더 좋은 술로 판명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무관심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홍보에 치중하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하고 달성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효과도 없지만. 이런 술을 세계적인 명주로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키운다면 엄청난 일자리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제미각대회에 나가서 투스타 획득한 술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음식들도 거의 없어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모른 체하고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세계적인 명주로 발전시킨다면 대구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구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국장님.

예.

저는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잘 아시지만 올해 5월달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공모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선정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기로는 국비 280억원, 지방비 280억원, 민자 40억원. 민자 40억원을 빼더라도 5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아직 이게 첫 삽을 뜨지도 안 했는데 총사업비가 440억원으로 줄었네요?

예.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그 공모 시에는 그래 났습니다만 최종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산단공과 산업부, 국토부 통과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일부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산업부, 국토부 자체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국비 자체가 애초 생각했던 파이보다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줄인 겁니까?

예. 저희.

우리 실·과장님 계십니까?

저희들 원래 공모사업이 애초에 공모된 금액보다도 예산사정으로 왕왕 금액이 줄 때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 예산에 국비 5억원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시비만 15억원 투입되고 이게 매칭사업인데 순차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는 일단 먼저 저희들 예산으로 재생계획 및 관련된 용역 이게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아예 신청을 안 했는 겁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뭐 기본용역이나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이 지금 현재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 발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억원 집행은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 5억원을 집행은?

지금 이월을 해서 내년에 같이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의 사업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딱 15억원이네요? 15억원인데 올해 15억원 잡으면 딱 맞는데, 굳이 또 5억원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면 올해 15억원도 10억원 잡으면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유보되어서 5억원 있으면.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5억원을 받았을 때에 뭔가 거기 5억원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국비가 매칭이 되어가지고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지, 지금 뭔가 국비가 안 들어오고 시비만 15억원 잡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뭔가 소홀했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아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애초 전체 할 때 이 아이템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본격적인 재생계획이 들어갈 때 도로공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환경정비 들어갈 때 국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1년 예산에도 받기 힘들겠어요.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가 2021년 5월입니다.

예.

5월 같으면 2020년도에 어떻게 또 국비를 신청하겠습니까? 완료가 되어야만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계획대로 된다면 5월달이기 때문에 용역 마치는 전제하에 그해에는 국비 신청에 들어갑니다.

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실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어렵게 선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국비 확보와 사업 진행에 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선택과 집중 이거 필요합니다. 표시를 내려면 제대로 된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도심에 지금 성서공단이나 3공단이나 도심재생을 하고 있지만 달성2차도 1984년도에 됐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하는 만큼 표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장기간 잡아가지고 적은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표가 날 때 기업들도 그만한 혜택을 누린다고 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꼭 확보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시켰습니다. 선정시켰고.

예.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당연히 환경, 교통 관련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이 법정 절차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예정대로 되면서 특별히 사업을 하면서 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달성1차가 명품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비가 지금 한 얼마지요? 5억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지금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라고 해서.

예.

홍보비가 지금 5억원으로 잡혀 있지요?

예.

제가 지금 보니까 홍보비 이게 홍보비로 따로 다 잘라놨어요. 잘라놨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론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홍보비가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 5억원이지요? 그다음에 기계로봇산업 육성지원 홍보가 또 1억7,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홍보비가 계속 나가는데 홍보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봐도 국장님, 경제국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홍보비가 엄청 많이 쓰이지요? 방송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언론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 홍보가 그렇게 지금 괜찮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 전체적으로 언론사하고 하는 이런 기업 홍보가 많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 모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각 개별 사업마다 상황은 많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업의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소비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일간지라든지 TV 매체에 관련된 기업이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으면 소비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 너무 남발되어 있고 산발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보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톤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예.

홍보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캠페인, 일간지, 이게 다 언론홍보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국에 이것 다 합치면, 언론홍보비가 토털해서 경제국은 얼마지요? 경제국만 딱 빼서 한번 봅시다. 경제국은 다 얼마예요? 많지요?

8억4,000만원입니다.

8억4,000만원. 근 10억원인데요.

예.

근 10억원이면 이 홍보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별로 봤을 때. 그지요?

예.

국장님, 이런 홍보, 언론홍보하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또 언론에 주는 돈은 어쩌니저쩌니 해서 뭐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홍보처럼 제대로 돼야 될 거고요. 홍보비를 주고 “우리 이런 홍보해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지금 대구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그 중간단계가 뭐라고 그러나, 중간단계를 놓고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맷 짜서 플랜 다 짜서, 국장님이 되게 훌륭하신데 국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제국의 생각을 가지고 좀 던져줘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홍보비 얼마, 여기 언론에 얼마, 방송국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결시켜주세요. 홍보비가 다 각각 떨어져 있는데, 업체도 있을 거고 방송국도 있을 거고 신문사도 있을 텐데 각각 이런 분들 해서 “우리는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잘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비 정말 전체적으로, 이 경제국만 보면 이렇지요. 다 합쳐 놓으면 또 더 커져요. 시하고 통으로 하면 또 더 커져요. 어마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따로 뭉쳐놓으면 또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플랜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국장님, 대구경북 상공인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사실 금액은 경북하고 같이 하니까 크지 않은데 우리 지금 대구·경북에 상생위원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생위원회하고 같이 조인하나요? 협력하나요?

예. 원래는 한뿌리상생위원회라고 해서 부시장이 각 위원장으로 있다가 최근에는 시장·도지사가 있으면서 각각의 사업 아이템을 이제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 분야의 상생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상생위원회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상생위원회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금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두고 상생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건가요?

예. 지금 상생위원회가 경제산업 아이템 중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하면 저희들이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생협력 사업이 우리는 돈이 이렇지만 합쳐놓으면 그래도, 합친 돈을 보면 이런데요. 무료급식 봉사활동 이런 것 좀 식상하지 않나요? 무료급식 봉사활동 해가지고 상생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 상공인, 상공회의소 사업 아닙니까?

예. 상공회의소가 이거는 주축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것 이외에도 사실 저희가 다양한 행사라든지, 올해는 용역도 같이 하고 다양한 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지금 상생협력 사업 자체가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상생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상생위원회는 정말로 딱 상생위원회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상생위원회에 지금 인원도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인센티브도 생각보다 많이 받아가요. 경북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 오는 걸 좋아하셔서 그 지원율도 높다고 합디다. 그런데 상생위원회를 활용을 잘해서, 사실은 이것 상공회의소 사업이잖아요. 상공회의소의 개별 사업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체가 상공회의소일 뿐.

무료급식 봉사활동 이런 것.

예. 왜냐하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때 많이 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주체를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지요? 봉사활동하고 심포지엄하고 하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내용마다 다르긴 다릅니다만 심포지엄할 때라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지금 몇 번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무료급식은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할 때 그 무료급식.

자부담도 기업들에서 상당한 부분 일어나고.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상생위원회하고 잘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상생위원회가 지금 우리 상생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예.

사실 부서들의 업무가 과중인데 상생위원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딱 행사가 얼마,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생위원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하고 조인 좀 잘하시고 상생위원회에 있는 분들 활용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생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마치 마지막에 왔다 가시는 것처럼 되게 루즈하게 지금 계신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고 애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했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상생위원회가 사실 그동안 조금 유명무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시장·도지사로 격상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상생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저희들도 실질적인 사업이 그 안에서 많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생위원회를 지금 어쨌거나 격상시켰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 별 변화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격상시키고 난 이후에 격상만 되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센티브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전 단계에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격상만 시키고 인원만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경제국장님하고 해서 다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투자국장님, 잠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요?

예.

운영주체가 누구지요?

한국노총 대구본부입니다.

한국노총이요? 한국노총에서 우리 시 사업을 중간 사업으로 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저희들 사업의 보조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나요?

예.

지금 운영이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 마시는 것 말고 점검하는 것.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 그러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수영장 등등 여러 개 많은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요?

예.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는 되고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어떤 오해를 또 받고 있나 하면 “특정 노동단체에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아, 알고는 계시는.

예.

그럼 그런 것 좀 문제가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국노총 대구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너무 편향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는 개별 사업들이 사실은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국장님이 보시는 평가는?

저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이나 대구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에서 직접 근로자들의 니즈, 수요에 맞는, 그리고 어떤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장소적인 측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자들과 가까이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을 받고 그 정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그런 사업 주면 그것 못 할까요?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노동단체도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게 어떤 것인가를 좀 놓치고 가지는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는 특정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다른 제3 노총이든 간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되어 있는 헤드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열심히 특정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자기 인생을 담보로 하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어렵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노동자 정책에 있어서 정말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가고 있을까? 그냥 사업으로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성과 위주로 사업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을까? 일반 노동자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처럼 이렇게 좀 젊고 전투력이 있는 투자국장님께서 낮은 데에서 좀 면밀하게 보고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의 목소리라는 게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우리가 관에서 판을 딱 깔아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오시는 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당연히 뭐 대표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것도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어차피 우리 예산이 나가고 하면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좀 선진국의 모델도 보시고. 이제는 이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단계는 이미 지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전투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동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도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또 타 시·도 벤치마킹 등도 해서 지금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적합할지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얼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객응대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앞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한국노총이든 또 민주노총이든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 저희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집행부,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조합원으로서 또 일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가 좀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서 참 그냥 지금 대단하게 대안이나 사안 말씀을 서로 하기가 좀 그런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요?

예.

여기 협의회 주체는 누군가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티인 건가요?

고용노사민정협의회니까 노·사·민·정 이 주체들이 다 들어와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 명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명.

30명 해버리소.

20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구성원들 중에 노동자들 대표도 들어와 있나요? 당연히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단체 대표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제 기억에 한 서너 분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명단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7명 들어와 있어요.

예?

7명쯤 들어와 있는데.

한 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건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7명쯤 돼요.

제가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다들, 우리 위원님도 가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6개월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이요?

예.

그럼 1년에 두 번인 거네요?

그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하는 게 어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하부에 5개의 세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뭐 고용환경개선위원회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는 연중 회의를 하고 결과를 내고 해서 전체적인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그런 안건들을 보고하고 결산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형 일자리도 여기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예. 대구형 일자리 부분은 저희 이래AMS를 기화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우선은 이래AMS에 대구형 일자리 모델을 좀 완전히 성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산업은행에서 신디케이드론을 일으켜서 한 2,500억원, 2,600억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확약을 했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모델은 어떤 모델로 갈 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