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박상복 의원 발언
이진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 소관 중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진복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신규 편성 사유와 운영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6월30일자로 지정받아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3,619만4,000원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사 2명 인건비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집단상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가정별 10회기 연 2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자신감 결여, 면접스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직업교육 훈련 인턴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진로탐색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구인처 발굴과 구직상담을 통해 취업알선과 인턴연계,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지원서비스인 반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진로탐색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은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3∼5세 아동을 둔 부모는 정부지원 어린이집보다 보육료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더 부담하는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년 울산광역시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정부지원 보육료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어린이집 기준 만3세 아동은 9만 원, 만4∼5세는 7만1,000원, 민간어린이집 기준 만3세는 7만4,000원, 만4,5세는 5만8,000원이 더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분을 기존에는 둘째 자녀 50%, 셋째 자녀는 100% 지원하였으나 2019년5월부터 첫째 자녀는 50%, 둘째 자녀 이상부터 100%로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지원기준을 반영하고 송정지구 입주로 인한 아동 수 증가를 계상하여 7억4,14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보육료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은 2019년6월부터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평가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과정 및 상호과정, 보육환경 등 18개 지표 59개 항목의 평가자료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점검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는 A, B, C, D의 4개 등급으로 산정되어 매월 지자체로 통보됩니다. 평가지원금은 평가제를 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교구비 등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평가주기를 감안하여 연 80개소를 대상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평가의 상위등급을 유도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아동돌봄 지원사업의 개정사항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이 많았으나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추경예산에 운영비 및 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운영비에서는 전담인력이 1명 보강되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고 명절상여금이 1인당 40만 원에서 기본급의 120%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주요 증감사유는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이용요금 증액, 아이돌보미 명절수당 20만 원, 센터장 관리수당 3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국·시비 가내시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아이돌봄서비스이용 요금안에 따른 이용요금 및 돌봄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명하실 때 경력단절여성은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이라 하셨죠? 그러면 취업 전 준비과정과 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접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취업알선과 인턴연계사업을 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는 분은 대부분 취업이 목적일 텐데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이 나오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결국 목표는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연계가 목적인데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본인 눈높이는 높은데 현실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선호도, MBTI 성격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여가부에서 하는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서 결국 취업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가야 되는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건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봤는데, 다른 데 견학을 가보니까 상담하러 왔을 때 당장 취업하는 데 두려움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분들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박상복위원
처음에 와서 취업준비 과정을 듣고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또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기본과정, 심화과정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기본과정은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돼서 취업 자체가 두려운 분들을 교육할 것이고, 심화과정은 예전에 어떤 직종에 다녔는데 다시 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시간 운영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
박상복위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까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듯이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산으로 바로 취업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기준과 안 맞기 때문에 안 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분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주목적이 취업인데 그 목적에 맞게끔 워밍업교육을 시키든지 심화교육을 시키고 직접 취업 알선을 하는 건데 분리돼서 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리하는 가족정책과 입장에서도 딱 잘라서 관리하기는 애매할 것 같거든요. 목표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에 오는 분도 취업을 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오는 분도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북구 내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8월1일부터 취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9월부터 했는데요. 지금까지 취업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구인을 원하는 구인업체 수는 확보된 게 100개 정도이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385명으로 파악되고 실제 취업은 37명 정도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구인업체와 구직등록자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상담사들이 기업체에 방문해서 어떤 쪽에 인력이 필요한지, 출장업무가 많거든요. 직접 현장에도 나가고 구직등록한 사람들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구인업체가 100개이고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384명이고 그 사이에 37명이 취업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 거죠? 구인업체가 원하는 곳은 아직 선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구인하고 구직등록하는 분들을 취업상담자 선생님들이 계속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에서 저희 쪽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의료기관, 병원, 사무직 등 원하는 직종이 있으면 구직등록한 사람들과 지금도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면접도 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직 등록하는 분도 구인업체와 연결해 주면 급여가 안 맞는다든지 근무 형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취업과 연결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취업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홈페이지는 중앙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전국의 새로일하기센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새로일하기센터에서 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찾아가면 훈련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열람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업체 현장방문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자료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이런 분들을 원하는 곳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조건에 맞으면 여기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충분히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셔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해서 요즘 어린이집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평가제를 실시하면 또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근무조건을 맞춘다고 힘들 것 같아요. 힘든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어린이집에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은 평가제라든지 3년 주기로 맞춰서 하면 예산이 덜 수반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려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이라고 2년 이상 하면 주는 게 있고 조리사 인건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20만 원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5월1일 근로자의날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구비로도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제가 예전에는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의무로 바뀌어서 어린이집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해 시행했는데 점차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린이집 몇 군데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든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근무지가 다른 거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근무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쪽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옛날에 쇠부리사무국이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강의장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강의장에서 이루어지고 근무도 같이 합니다.
정외경위원
직업상담사가 총 7명이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취업상담사는 5명이고 직업상담사가 2명입니다.
정외경위원
박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성이 필요하고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취업상담은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1층에 서류접수만 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층에서 경력단절여성인지 아닌지 상담을 통해서 이쪽으로 연계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1층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종합취업일자리에 여성은 우리 쪽에 연계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1층 민원실에 갔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상담하고 등록하고 연계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일이 없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겼으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7p∼364p, 세출예산안 365p∼40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화면을 보면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나왔으니까 어린이집이 얼마나 힘든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운데 지원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5개 구·군 중 구·군별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보육료가 너무 낮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구, 울주군은 작년부터 지원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남구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주고 있겠죠. 그런데 동구와 북구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아이들의 급간식비 지원이 열악하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육료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0세 때 45만4,000원을 지원해주고 1세 때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아시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임수필위원
기본 보육료도 지원해 주시는 것 알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임수필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보육료를 받고 교사 임금을 주는데 0세 아이 3명이 있어야 1명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면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온전하게 1개 반을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이 나와요. 이럴 때 그 부담을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안고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되더라고요. 2,30명을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게 농소3동을 보면 어린이집 정원 대비 결원률이 높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곳에서 안정된 보육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농소3동에서 어린아이들이 빠지고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 쪽에 가면 공공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구·군에서 맞춰주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떠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새로운 정책으로 처음학교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만5세가 되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만5세나 0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어요. 법정 최저소득층이나 어떤 대상자로서 먼저 되잖아요. 서민아파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더 살아남기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대책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도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0세는 1:3, 1세는 1:5 정도 되는데 보육교직원 수를 못 맞춰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채우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해주게 된다면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원되니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낮은 농소3동이나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고 있는 농소1동은 송정이나 다른 데하고 차이를 둬서 인위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보육료를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사실은 급간식비 부분도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다하게 되면 과연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긴 합니다.
임수필위원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급간식비 확보와 민간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이런 노력은 최대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처럼 된다면 농소3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처우는 계속 낮아질 것이고, 그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린이집의 교육 현실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폐원하지 못해서 꾸려가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내년이 되면 원아를 모집하지 못해서 어떻게 채울까라는 고민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폐원하기 일보직전까지 꾸역꾸역 끌려가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하게 편성돼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위원이니까 지역사회에서 힘든 곳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자 PPT화면을 띄운 겁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추경 때라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안정된 보육실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난번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384페이지 보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 해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줄지 않고 늘었고,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건 시비입니다. 시에서 이걸 줄이는 대신 다른 환경개선비 1억2,6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부분이 조정돼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388쪽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비가 1억3,000만 원 지원되는데 우리 관내는 달천아이파크와 강동 쪽 2군데만 하고 계시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강동 블루마시티 한 곳에서만 하다가 2019년 상반기에 신한금융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가 추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천아이파크1차, 강동 힐스테이트에 10월부터 원아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고 총 3개소입니다.
이정민위원
공동육아를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돌봄체계를 구축해서 다함께 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가 비슷한데 소관 부처는 다르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엔 저희가 시설을 짓지는 않고 아파트나 주민들이 장소를 주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내년에도 공모나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일하러 다니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공동육아를 하는 것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한부모가족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으로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6억2,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월20만 원 정도 월세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대표적인 걸로 해서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등으로 해놨는데 이 예산안에는 가계지원비와 교육교재비, 자녀학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올해 기준으로 800만 원 나갔고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나 대출했을 때 대출을 갚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8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환급 받는 겁니까?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전세자금은 살아있는 돈이잖아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지급하는 돈입니다.
박상복위원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박상복위원
800만 원 정도면 몇 가구나 됩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200만 원씩 해서 4가구입니다.
박상복위원
북구에 한부모가족이 41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280세대에 밑반찬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데 25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족 후원회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방보조금 심의하면서 밑반찬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한부모가족 후원회에서 사업 아이템을 바꿔서 기존에 하던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만 밑반찬으로 하고 다른 사업을 보조금 심의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그걸 신규사업으로 보고 일괄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은 한부모에서 하던 사업아이템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사업명만 바뀐 것이라고 예산계에 설명하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괜히 다른 것 하려다가 잘렸네요. 그리고 12-9페이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실시에 사례관리 80세대는 어떤 사례를 하는 것입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약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72%에 해당하는 손자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아이들의 경우언어가 조금 안되면 언어 쪽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상복위원
통상 80세대 정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왔다갔다 변동이 있는 건데 통상 80세대 정도 됩니다.
박상복위원
한부모가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박상복위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 역량교육에 50만 원이 추가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마다 102명이 신규로 위촉됐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한 번 모여서 요즘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교육하자고 1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박상복위원
기존에 없던 사업입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신규입니다.
박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구입이 있습니다. 50만 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편성 올렸을 때 보다 많이 삭감된 거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어서 10대에서 2대만 반영됐습니다.
정외경위원
2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구청 1층 화장실과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외경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건데 다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 할 때 대상이 되어서 올렸더니 참여위원 한 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게와 떨어진 곳, 예를 들어 송정호수공원 공중화장실 등 이런 곳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위급할 때 마트를 갈 수 있는 곳에서는 급한 대로 해결이 되지만 없는 곳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 것이고요. 저희가 또 일괄적으로 편성이 안 되면 화장실은 소관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설명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일단 두 군데 하고 상황을 보고 더 필요한 곳에 먼저 해주셔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산편성 내역을 종합적으로 받아봤는데 신규사업은 거의 제외되었습니다. 북구의 청소년 인구가 18.8%로 타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좋은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천곡문화센터의 경우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곡문화센터 꿈에마루에 올라왔던 마룻바닥 난방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됐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에서는 당초예산을 올릴 때 직원들끼리 의논도 하고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천곡 꿈에마루 난방의 경우는 거기서 춤도 추고 활동하는데 겨울에는 바닥이 정말 차갑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됐지만 이번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판넬을 꼭 안 깔더라도 두꺼운 걸 깔아서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저도 가봤지만 겨울이 아니고 가을이었는데도 바닥이 너무 차서 발을 움츠리게 되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연습하고 있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가오는 내년 겨울에는 추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
명색이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당초 부서 요구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부서 요구액 대비 40%나 깎였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기에는 그냥 형평성에 의해서 행사성이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어린이날 행사의 경우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4,000만 원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2015년에 2,800만 원부터 4,000만 원으로 된 것은 2018년, 2019년 계속 했었는데, 예산계 입장에서는 구청 마당에서 하는 행사의 규모를 일괄 3,000만 원에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로써는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청 여건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3,000만 원으로 알찬행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5월5일이 어린이날인데 예산이 깎여서 당황스러웠는데, 6,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오고 구청에서 어린이날 행사 한다더라 해서 많은 주민들도 찾는 행사인데 일괄로 3,0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이 행사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고 사전에 예산부서에 찾아가서 특별히 말씀 드려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5월이라서 추경에도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내년 추경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 일정이 맞으면 증액편성이 가능한지 예산계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안 된다고 하면 3,000만 원에 맞춰서 하고 예전에 비해서 행사가 형편없다는 소리는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인구가 늘고 있고 아동인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북구청에서 한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홍보가 돼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
아동친화도시라고 해놓고 아동의회 워크숍 부분에 대한 예산을 턱없이 삭감했습니다. 부서에서 1,500만 원을 요구했었을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터무니없이 3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동의회 워크숍의 경우에는 올해 아동의회를 구성해서 분과회의나 정책제안대회를 할 때 아동들이 재미있어 하고 같이 모여서 1박2일로 워크숍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회 1,5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이 300만 원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렇지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일단 아이들 소망대로 1박2일 워크숍을 할 수는 있겠지만 300만 원으로 2회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구청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해서 2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아동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위에 얘기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아동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의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22.6%나 증가해서 늘어난 예산만큼 과의 역할도 과중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보육예산들을 보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도 보육의 증감내역이 많습니다. 작년 대비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과가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보육의 경우 전체적인 인프라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에 10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고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육료의 경우 국가부담이 많아도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7.5%, 사업에 따라서 15%를 부담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매칭사업만 하는데도 보육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급간식비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보육 부분이나 지도점검을 할 때도 민간이나 가정에 갔을 때 지적은 당했지만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현장에 있는 원장과 보육교직원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육에 있어서 많이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보육에 대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저출산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매칭예산으로 따라 붙으니까 꼭 필요하고 자체편성 해야 되는 예산들에 실질적으로 소홀한 점이 발생하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어린이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은 3,000만 원으로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예산들이고 진행하는 원장선생님이 아마 찬조금을 받으러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 해주십사 중복되게 말해서 강조를 하고요.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육아정책도 중요하지만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방향에서 일찍 결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저출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출산지원금을 준다든지 축하용품을 주는 등의 현금성에만 머물러있어서 그런 부분은 숙제를 갖고 끊임없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성위생용품 비치와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조례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단순히 과에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두 곳에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모자란 겁니다. 과에서 올린 것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과감하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엄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한 곳에 비치할 때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부터 종일보육이 없어지고 연장보육으로 실행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이 실행되려면 그곳에서 보육되는 어린이들 80%가 신청을 해야 연장보육이 되는 거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내년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80%라는 것은 아동이 80% 있어야 …. 그 기준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 아동이 100명이면 80명이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아닌 걸로 압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하게 나온 지침이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내년 3월부터 보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이 안돼서 예산안 편성도 기존의 맞춤반,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료가 편성됐습니다. 보육체계 개편의 기본적인 틀은 기본반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09시에 가서 16시에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마치고, 나머지 16시 이후에 더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연장반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연장반 신청의 경우는 30분당 보육료를 별도로 계산해서 부모가 지급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연장반을 할 경우에는 교사를 별도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반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기본반 선생님들이 연장근무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지원 기준이 몇 명 되어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지침을 보면 연장보육을 했을 때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30분에 1,000원이고, 80%가 돼야만 이 반이 설치될 수 있고, 80%를 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부모 부담도 너무 낮고 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제도가 과연 어린이집에서 현실적으로 연장보육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30분 당 1,000원을 받고는 인건비를 충당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연장보육과 관련해서 지금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을 조사해보셨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설명회하고 얼마 전에 시 담당자가 나와서 보육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육관련 사업 지침이 항상 그해 3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임수필위원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주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세워야 됩니다. 빠르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67페이지에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25개의 단체 중에 여성회원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대상자들로 합니다. 이때까지는 여성리더 역랑강화 교육으로 문화체험이나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책사례를 통해서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1회는 교수님 강의, 2회에는 팀별 토론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에서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기들 기저귀 교환대가 왜 여성화장실에만 있느냐, 육아하는 남성분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 해달라는 의견과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에 CCTV설치를 확대해달라는 등의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한 번 교육하는데 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강사에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1회에 250만 원 조금 넘게 썼었고, 이번 12월에 2회 교육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여기는 1회로 적혀있는데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운영해 보니까 2회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서 400만 원에 1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운영은 2번이고, 내년에도 400만 원으로 사람들을 많이 하면 좋을지 아니면 2회로 사람들을 적게 해서 토론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회 사업에 교육비가 4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사업의 주 내용이 아동의회에만 꽂혀있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처럼 주민들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고 아동친화도시가 지향하는 바를 지역 속에서 뿌리내려야 되는데, 아동의회 빼고는 팸플릿 만드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시행 첫해다 보니까 홍보나 아동의회의원을 구성해서 회의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용역결과가 곧 나오는데 우리 구청 전체의 아동정책 사업을 다 모아서 그중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꼭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을 30개 정도 선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세우듯이 이런 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들에 대한 관리도 할 것이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청소년문화의집에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할 때 아동친화도시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했고, 위원님들도 행감 때 모든 부서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할 때 아동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테니까 가족정책과에서도 그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도서관과의 경우에도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학교에서 아동친화 쪽에 치중해서 중점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견들이 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주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관점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389페이지 다문화 작은도서관 교육이 있습니다. 명촌에 있는 YMCA가 맞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찾아갑니까. 주로 농소 쪽에 많이 있지 않나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 분포를 보면 농소 쪽에 많긴 하지만 명촌 쪽에도 있어서 이 사업도 지방보조금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작은도서관 교육 같은 경우는 YMCA에서 계속해왔고 내용을 보면 자녀독서지도법이나 문화탐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 쪽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겁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이들이 와서도 하고 모아서 견학 가는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합니다.
임수필위원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촌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임수필위원
다문화가족 언어지원발달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언어발달지도사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언어평가도 하고 언어교육도 하고 부모상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언어가 안 되면 주변 또래들과의 소통이 힘들고 밖으로 겉돌게 되는데,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교육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잘못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지역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린이들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진복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진복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4페이지 호계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호계시장 도난사고 등 범죄예방과 방송 사각지대 스피커 추가설치를 호계시장 상인번영회의 요구로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는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소요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1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짝수년도에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대상 확인을 위한 조사요원 6명을 20일간 채용하여 2인 1조 3개 반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요원들은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정기검사 실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수조사 완료 후 보조요원 2명을 채용하여 계량담당공무원 1명과 함께 12일간 8개 동을 순회하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안 417∼418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은 시·구비 보조매칭사업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19년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2020년은 시에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단독주택 50가구만을 대상으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20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역사관이 위치한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옥상정원 396㎡를 증축하여 공간재배치를 통해 사무실, 회의실, 전시 공간과 자료 보관을 위한 수장고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1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미확보 된 공사비 9억4,7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75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기로부터 5km이내 지역 읍·면·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코스포 영남파워는 효문동(진장·명촌), 양정동, 염포동 울산화력본부는 염포동, 경주풍력발전은 농소2동(중산·매곡), 농소3동(천곡), 강동동(대안)이 해당되며 해당 지역 각 동장이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120평 정도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건물의 형태가 위에 올리는데 조적조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조적조는 아니고 철골조, 우리 6층의 ….
백현조위원
조립식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우리 체력단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하중이 많이 들어서 조립식형태로 하실 것 같은데 공사비가 9억4,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120평에 9억4,700만 원이면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형태의 경우가 아니면 이 금액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평으로 할 때 약7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비인데, 일반건물을 지을 때의 금액에 준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4층에서 옥상정원으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조그만 출입구 문이 1개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관람객들이 올 때 이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전면 벽체를 헐고 새로 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반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면 공사비가 높게 산정됐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내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노동역사관이 2,000만 원 증액돼서 8,000만 원으로 올라왔던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됐지만 1회추경에 1,800만 원 해서 약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0만 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잘 이해하겠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과 관련해서 염포동 성내마을 환경개선사업 4,514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염포동은 안전마을 만들기로 거의 완료되고 성내마을만 남았는데 다행히 성내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동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책정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염포동 성내마을 도로가 경사가 있다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작년에 태양광사업이 잘 안 되던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2018년에 약250가구가 했는데 올해도 연장선에서 그 물량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의견을 받아서 울산시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입주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마 태양광 패널에서 빛이 반사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찌라시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정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빛 공해나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기준치가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보다는 미관,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미관상 그렇게 거부감이 일어나나요? 언론에서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입주민들의 반응이 그런 형태로 보였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의혹이 주민들한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최근에 2017년도 기준으로 2030년도가 되면 지금의 요금보다 25% 늘어난 전기세 폭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포장됐거든요. 2017년부터 2030년까지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요금이 20% 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달에 전기요금 4만 원을 내는 가정에서 판단하면 5,000원 정도 되니까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 하면서 겁주고 언론플레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빛 공해나 폐기물로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늦추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위원
그럼 이 방향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민들이 언론에 나오는 정보를 무방비로 받아들이도록 놔둬 버린 상태인 거죠. 올해도 태양광사업을 할 텐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전 지구적이든 국가적인 사업이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정부 정책 기조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그런 문제보다는 정책이라는 것은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울산광역시에서 판단해 보니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풍력발전소 운영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관할지역이 어디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 형태가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지원되는 것이고, 현재 기본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소2,3동, 강동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쪽에서 예산이 나왔을 때 농소2동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적 있어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구청장이 이 사업에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동에 의견을 물어보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전에 주면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사업이 진행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올해는 농소2,3동 쪽에 의견을 물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이 사업들을 보면 해당 동에 의견을 다 물어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소2동에는 없는 거예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위원
의견을 물어봤더니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법령에도 당연히 관할 동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돼 있고 한전에서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소2동에 확인해볼게요. 농소2동에 사업이 없으니까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설명되었고 주민들이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역은 있고 어떤 지역은 왜 없지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프로세스를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는 농소2,3동, 강동 순으로 돌아가는데 내년에는 강동동 순서라서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모아서 사업을 크게 동별로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농소2,3동, 강동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주게 됩니다.
임수필위원
그렇게 얘기해주셨으면 제가 잘 이해했겠죠.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7p∼410p, 세출예산안 411p∼429p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47p∼750p, 세출예산안 751p∼75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외경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54쪽 특별회계가 코스포영남파워(주)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문, 양정, 염포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맞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위원
울산화력발전소는 염포동이고 그다음에 경주풍력발전소는 농소2,3동, 강동 순으로 분배하는 것 맞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위원
풍력발전소는 2018년부터 지원받았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2018년에 지원받을 당시에 특별지원비도 받으셨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위원
경주풍력발전소는 발전량에 상관없이 기본지원사업비로 계속 810만 원씩 들어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발전량에 따라서 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경주풍력발전소는 발전량이 상관없을 겁니다. 코스포하고 울산화력발전소는 발전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위원
경주풍력발전소는 발전량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상관있습니다. 농소2,3동, 강동 순으로 분배하라고 돼 있는고 2018년 당시에 특별회계도 들어왔는데, 특별회계도 이 동에 준해서 써야 되는 것 맞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기본지원금은 법령에서 읍·면·동으로 규정돼 있고요.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지원금은 울산 북구 전역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정외경위원
특별지원금은 한 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역에 가능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한 번의 개념보다는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2가지가 있는데 기본지원금은 해당 읍·면·동으로 범위가 정해지지만 특별지원금은 ….
정외경위원
기본지원금은 매년 되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건설 중일 때 한 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로 범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자치단체 여러 군데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도 정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안 해도 되고 또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아무 데나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무데나라기 보다는 입법 취지가 특별지원금은 자치구는 다 된다는 얘기이고 아마 2018년도에 각 동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겁니다.
정외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가 농소2동 차례이고 2019년도는 농소3동인데, 2018년 농소2동 지원금이 많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됐거나 의견수렴이 덜 됐거나, 일단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소에 하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해당 동으로부터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수원에 주면 이 법령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주면 비로소 사업이 집행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승인하면 지원금이 언제 입금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1,2월에 내려온 다음에 교부된다고 합니다.
정외경위원
올해 안에 쓰면 되는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이것도 단일회계연도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 가능합니다.
정외경위원
그런데 경주풍력발전소 금액은 보통 2018년4월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외경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2018년4월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쓰인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선심성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정외경위원
작년에 선거철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 4월에서 6월에 집중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업범위에 대해서 해당 동장님으로부터 또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제출된 계획을 한수원에 승인받고 집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 기본지원사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곳으로 다 쓰였고요. 2019년 것을 보겠습니다. 농소3동, 강동동 대안마을회관 앰프 스피커 교체·설치 81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64만2,610원만 사용됐습니다. 맞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위원
농소3동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64만2,610원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셨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회계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은 승인 받고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월하면 농소3동은 끝나고 다음은 강동이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이월예산은 순번제로 들어가면 그렇게는 됩니다.
정외경위원
동에 가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앰프 1건밖에 없었다는 게 균등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코스포영남파워(주) 같은 경우는 2015년 건설 당시에 7억3,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특별지원금이 총 얼마 들어왔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억3,800만 원 중에서 2017년 염포동에 노인복지관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으로 7억3,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특별지원금은 자치구 단위로 집행 가능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일반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통해서 일부 그런 사업들을 했을 겁니다.
정외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특별회계를 여기에 쓰는 것이 맞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정외경위원
특별지원 금액을 매매하는 데 쓰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돈을 주는 한수원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입법취지, 재정목적대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위법이라든가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외경위원
그러면 810만 원 플러스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강동에 쓸 수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이월금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승인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강동도 어디까지죠? 원래 강동이 대안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동지역이 대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법령에는 행정동으로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추가 질의하든지 아니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416쪽 투자유치 지원에 신규로 3억 원이 올라왔는데 기업체 3개만 4가지를 지원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당초계획에는 최소 10개 정도를 잡았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또 사업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지원금을 줄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잡아보기로 설계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3개 선정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 싶으면 MOU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투자유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원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1월에 기업이 들어왔는데 그 결정을 다 하고 나면 7,8월에 지원될 수도 있겠네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기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4가지 분야에 보조금 9,000만 원을 준다, 전기요금이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중복됩니까, 아니면 중복 없이 12개 기업체에 주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중복은 안 잡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12개 기업체에 3억 원으로 예산을 시행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3억 원의 범위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418쪽 산업단지 화단 관리비가 8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씨 값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달천농공단지 입구와 중산산업단지 입구에 화단을 조성해놓고 있는데 씨 값이나 관리비용으로 조금 해놨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공단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일자리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박상복위원
418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매년 오르고 있죠.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오르는 것 같은데 보통 언제쯤 소진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10월 말에 조사해보니까 38개사에 약62억 원이 소진되고 아마 연말에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연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통 상반기에 다 소진되는 게 아니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추천하고 심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10월 말 현재 약62억 원 정도 소진됐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425쪽 선진지 견학 참가자 여비 해서 10명이 2번씩 한 번 갈 때마다 21만 원씩 42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300만 원이 증감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팀이 보통 16개 정도 있습니다. 세미나, 성과보고회 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예년 대비해서 약3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인원을 좀 늘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전에는 임차료만 했는데 가면 최소한 점심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비용도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마지막으로 수제맥주 관련 있지 않습니까. 신규시책으로 하셨는데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던데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굳이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얹어놨습니다. 수제맥주를 만드는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이수한 분들은 창업까지 갈 수 있는 단계, 이수하면 마을기업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 내에서 얘기하기를 매곡천 경관사업이 완료되면 여름 해질 무렵에 수제맥주페스티벌을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시적, 미시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구청장님 시정연설 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선적으로 챙기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서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산반영을 조금 했으나 내년 당초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받은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상 포상금 7,000만 원이 내려오면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페스티벌은 좋은데 조례상으로 옥외에서 가열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어서 수정하라고 올려놨는데 그게 빨리 돼야 옥외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거시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파악되실는지 모르겠는데 매곡공단 연지암 앞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주차장 임대 ….
박상복위원
맞습니다. 약150세대를 울산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 용지에 아파트를 건립해버리니까 매곡산단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고 지역의 얘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서에 우려사항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박상복위원
매곡산단협의회 회장님과 얘기해 보시고 LH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관에서 주차장까지 없애가면서 아파트를 짓느냐는 주변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회에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관련부서와 그분들이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417쪽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추진에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을 붙이게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에너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열정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울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 현수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현수막이 필요한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추운데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얹어놓은 것이고요. 계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계도 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인다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위원
우리나라 에너지가 엄청나게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되고 핵발전소 위험한 전기도 줄여나가야 되는 목적 때문에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에너지 절약을 했으면 좋겠고,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양정체육공원에 있는 나눔햇빛발전소라든가 우리 구 옥상 왼쪽에 있는 태양광 패널 교체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떤 식으로 통합모니터링한다는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발전량을 체크할 수 있죠.
임수필위원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생기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생각은 없습니까? 관청, 동 행정복지센터, 체육센터 등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 요즘 기술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성과를 지표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전체 에너지 소비량 등에 대해서는 총무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동별, 단위 기관별로는 전년도 대비 사용량을 체크하고 에너지 절감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대별로는 안 되지만 기간별로 월별 정도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시스템적으로 크게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북구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에너지효율 정책이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쉽게 말해서 공공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해보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임수필위원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정부 시책으로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기후와 관련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입하고 그런 쪽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성을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424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1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재직 당시에 전문성이나 재능을 가졌던 분들이 비영리기관에서 활동하면 실비 1일 9,000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참여수당이라고 해서 2,000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울산외국인센터 등 10개소 약60명이 일했습니다. 은퇴한 분들한테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또 그분들을 수혈해서 민간영역 단체에서는 재능을 살릴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많이 하고 계시네요. 해가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인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할 때 보험관계나 출퇴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출퇴근 조건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루에 활동비 8,000원, 4시간 이상 하는 분들한테는 참여수당 2,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도 퇴직하기 전에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경제재능기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427쪽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에 맞게끔 모여 있는 단체인데 협동조합 안에서 또다시 사업개발이 필요한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이분들이 사업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했을 때 1개 단체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울산스포츠협동조합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무료로 축구교실을 운영해 주는 활동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사업개발비가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비겠네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라고「협동조합 기본법」에 제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진복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수출실적이 있는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입니다. 지원기준은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를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배 16t, 2015년 김치 385t, 2017년 배 1t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8월 농소수출딸기작목반을 결성하여 중산동, 창평동 일원 4만8,000㎡에 수출단지 등록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순부터 베트남에 딸기를 첫 수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 수요조사 결과 농소수출딸기작목반에서 연간 50t 수출 계획이 있어 내년 수출물량 증가를 감안하여 6,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6월26일 공모 선정 이후 2회 추경 확보하여 10월부터 2020년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이며 2020년5월부터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태복원 숲, 완충수림대, 소생물 서식 습지 조성 등을 통한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연암소류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연암소류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심 주변 유휴 공간에 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통한 도심 속 자연 생태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구국도 31호선 주변 벚꽃나무길 및 광산골 등산로 연계로 북구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1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 착공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소생태계 조성 및 생태탐방로, 연꽃단지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심청골못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심청골못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유휴 공간에 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통한 도심 속 자연생태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심청골 등산로 주변 도시생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도시민 힐링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1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착공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완충수림대 조성, 생태탐방로, 소생물 서식지 조성 등입니다. 도시 생태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통한 생태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북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용역입니다. 관내에는 총8개의 어항이 있으며, 이중 우리 구가 지정한 어항(신명항, 신명굼바우항, 제전항, 어물항)은 4개소로 이것을 어촌정주어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7년 어항개발계획 수립 이후 어선·어장 및 어항 내 시설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업인 소득증대가 필요함과 동시에 어항의 주위 해변 관광객 증가 등 어촌정주어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항의 항세, 자연조건, 배후지 여건, 해저 지질 등을 조사·분석하여 어촌정주어항의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으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완료 후 어촌정주어항이 새로이 지정 고시되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국·시비 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발전 및 외부 자본 투자가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에 우리 구가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 신청 충족요건으로 총사업비 중 지방비의 7%는 2020년 본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므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최종 대상지 발표는 올해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대상지로 선정 시 2020년1월부터 2022년12월까지 142억 원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도시생태 휴식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도면이 다 나와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상연암 생태공원은 올해 10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균특재난사업이라고 해서 연암소류지하고 심청골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변경 설계해서 같이 실시 설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2회추경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되는 마을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당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도면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설명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들이 자꾸 생산적인 예산이 되지 않고 소비성이 강한 예산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암소류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건의했던 부분으로 이제 되지만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세 가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주민들에게도 물론 백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의회에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 준공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3p ~ 440p, 세출예산안 441p ~ 47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관련 계장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 테트라포드의 효용성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많이 놓여있을 때 외관으로 인한 해양 경관이 훼손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테트라포드에 색깔을 칠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말씀 해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당사항과 어물항 2개항을 어촌뉴딜300에 공모를 했습니다. 9월30일에 해수부에서 서면발표를 했고 지난달 20일에 저희들이 현장평가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142억 원이 전액 다 반영되면 좋지만 최대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트월이라는 게 파도에도 좀 강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시멘트는 차가운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화사하고 밝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지침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총사업비 안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지는 않고 그 안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2개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정자항이나 다른 항에 사업비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1단계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사업이 있다면 다른 항은 그렇게 접근해서 공모사업을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관이 시멘트로 노출돼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태풍이 오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시멘트 부분을 따뜻한 색으로 입히면 경관도 살려서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장님이 설명하러 오실 때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광해양개발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은 아이템은 공유하는 것이 좋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오토캠핑장하고 저희 관리사무실하고 협력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사하는 경작지가 늘어났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친환경농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저농약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나 농가 수를 확보했었는데, 2∼3년 전에 PLS사업이 생기고 GAP사업이 생기면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농약은 인증에서 제외가 되고 무농약 아니면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23개 농가 정도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채소에서 멸구를 방지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바람에 4개 농가가 취소됐습니다. 현재 17개 농가가 운영하고 있고 취소된 분들은 1년 동안 인증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4개 농가 정도 선정되면 24개 농가로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친환경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농업 트렌드가 후계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청년 창업농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지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수필위원
품종은 어떻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대부분 채소입니다. 로컬푸드나 학교 급식과 연계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34가지하는 분도 있는데,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영양교사님들과 논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관내학교에서 사용하는 채소류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채소류가 감자, 양파, 대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쪽에 특화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지만 농가에서 기존 작목을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전이 느리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수필위원
생산직에서 일했던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이 북구에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친환경농사로 유도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경제일자리과에서 퇴직자 교육할 때 친환경과 관련해서 15명 정도 교육생을 배출한 걸로 압니다. 저도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대부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설명해드렸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인증 받고 한다면 전량 학교급식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토대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퇴직하시는 60세분들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친환경농사도 큰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위원
44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인 교육비와 친환경 농업교육 강사비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교육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강사비가 되고, 친환경농업교육 강사비는 기존에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농법이나 새로운 친환경 자재들이 많이 활성화된 지역에 교육을 보내서 좀 더 발전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이건 직접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비슷하겠지만 우수농장 견학도하고 친환경 농법에 대한 교육도 받는 내용입니다.
임수필위원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명목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예술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임수필위원
451페이지, 458페이지를 보면 농도한마당 행사와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두 대회를 합치면 안 됩니까? 그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축산인 단체행사는 올해 10월 언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돼서 취소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라면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는 북구의 한우단체에 주는 것이지만 행사는 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45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기원제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어디서 하고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사가 봄이 되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예산을 주고 있고, 농소농협에 가면 미곡종합처리장 뒤편에 배 육모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장김치도 했는데 거기서 600명 정도 모시고 농업인 관련단체나 과수, 화훼, 채소 등 이런 분들 전체를 모시고 올해 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를 올리고 농업인 간의 단합을 하는 행사로 보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교육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친환경과 관련된 교육은 누가 주체가 돼서 교육을 하게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강사초빙과 교육생을 모집해서 친환경센터 안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줍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회마다 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나가는 게 아니면 무엇으로 나가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식생활교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환경농업인과 신규로 오시는 분들의 교육비를 설명 드린 것이고, 454페이지는 친환경 식생활교육입니다. 요즘 음식문화가 서구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롯데리아나 버거킹을 음식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중·고에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이 어떤 것이냐,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
임수필위원
그런데 주체가 되는 교육 강사는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지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강사를 초빙하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매번 초빙하는 겁니까? 횟수가 많은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 센터에 기간제 근로자인 박씨가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아닌 다른 예산이겠네요. 어떤 이유로 나가죠?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학교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친환경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쿱이라든지 친환경기술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50분씩 강의를 하면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주 강사는 급식센터에 계신분이 아니고 ….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분 중에서 필요에 따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위원 중에 이렇게 많은 횟수를요?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454페이지 위에 보면 요리·농촌 체험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700만 원, 750만 원이 있는데 차량 임차료를 구청에 있는 버스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구청 버스는 선거법 관련해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다시 한번 선관위에 물어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2대가 있는데 쉬고 있는 게 많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버스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기준이 없으면 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지원범위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로 5,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내년에는 26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1명 당 3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1명인데 좀 알려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466페이지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일반하우스에는 적용하지 않고 1-2W 하우스라고 해서 주로 이화에 있는 화훼단지를 보면 하우스가 크고 높습니다. 높이가 높다보니 하우스높이가 4m 같으면 2m 높이의 봉커튼이라고 보면 됩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공간을 막아서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보온하는 작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467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원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배와 사과는 거의 90% 가입했고, 수도작의 경우에도 이상기온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도작에 가입을 거의 안했는데 올해는 30% 정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농민들께서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목 중에는 강동 쪽에 오디가 봄에 저온피해를 입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디는 전국적인 보험가입 지역이 아니라서 못했고,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침을 개정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농민들끼리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품목을 늘릴 수 방향으로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8페이지에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 추진이 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마을단위도 2개 선정했고, 개인정원에 꽃을 잘 가꾼 곳도 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와 같은 단체에도 했습니다. 전체 9개소를 선정해서 12월 종무식에 표창을 할 겁니다.
임수필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이 10월8일부터 15일까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콘테스트를 할 때 이 날짜가 우리가 꽃을 조성하고 꽃들이 조성된 게 현장에 남아있던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10월까지는 꽃이 다 있었습니다.
임수필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신청은 동원을 통해서 받았고 추진위원회, 꽃도시조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임수필위원
현장에 나간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신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니죠. 서면심의를 작성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와서 다 첨부했습니다.
임수필위원
현장에 다 나가보신 거예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위원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임수필위원이 말씀하신 안전기원제는 해마다 농소농협에서 RPC뒤 육묘장에서 지내는 것 맞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이정민위원
해마다 600명에서 700명 정도인데요.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을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에 1,000만 원 주셨고, 직거래장터 운영비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동의 지원 사업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된 지 5년이 넘다 보니까 또 비닐로 돼 있다 보니까 찢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안의 시설물도 노후화돼서 운영하는 분들이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3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정민위원
우리 지역은 도농도시니까 이런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소 관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내년에 양정힐스테이트에 하나 짓고 나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일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농·도한마당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예전에는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매년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청 재정에 여력이 있어서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과 말고도 광장에서 하는 행사가 많고 어느 과는 4,000만 원 주고 어느 과는 3,000만 원 주면 형평성이 안 맞다보니까 일률적으로 3,000만 원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행사단체 주관 하는 쪽과 협의해서 줄일 건 줄여서 농어민들이 그날 하루 도시민들과 어울려서 하루는 쉴 수 있는 날로 알뜰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농어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하나 밖에 없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468페이지, 꽃단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네요. 예산을 100만 원 쓰셨는데 이건 어디 갔다 오시고 몇 분이 다녀오셨는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작년에는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정선도 갔다 왔고 고양꽃박람회도 갔다 왔고요. 연꽃이 유명한 고창에도 갔다 왔고 최근에는 익산 쪽에 완주와 전주 쪽에 갔다 왔습니다.
이정민위원
다녀오셔서 기대되는 효과나 앞으로의 계획은 있었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원연암 생태공원조성 때보면 연꽃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벤치마킹한 걸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청장님이 꽃도시 관련해서 하시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된 걸 많이 보고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455페이지,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4,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유가 뭐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다고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좀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친환경급식에 16억 원 정도 주는데 학교 쌀 정도는 일부 줄여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외경위원
초등돌봄교실 간식비는 올랐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는 내렸습니다. 이것도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친환경이 북구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 재정과 연관은 있겠지만 올해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선호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나이들이 연로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농가육성 차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국비 3,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청년들과 연계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 부분도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친환경 단지조성이 뭐냐하면 지침 상 기존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청년창업농업이 지정은 됐지만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농약 인증이나 유기농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가가 급상승할 수 없는 이유는 무농약의 경우에도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이나 농업용수, 토양분석을 해서 농약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걸리고 유기농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정도가 지나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외경위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3년 정도는 해야 유기농이 된다고 하시니 준비는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올해까지 지역의 청년창업농이 5명입니다. 그중에는 채소 농사하는 친구도 있고 축산 하는 친구도 있고 화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창업농 중에서도 작목이 채소나 수도작 쪽의 창업농을 뽑아서 친환경농가로 육성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사업비도 늘려갈 수 있고 학교급식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외경위원
44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5명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이 5명에게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분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창업농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되면 당해 연도에 월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도에는 90만 원, 3년도에는 8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만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 쪽에 보면 바우처사업과 비슷하게 카드를 주고 있는데 유흥음식점이나 술집은 사용할 수 없고 영농자재, 쉽게 말해서 종자, 종묘, 농약, 비료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런 걸로는 이분들이 정착하기에는 좀 열악하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우리 먹거리가 계속 잘되려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비든 뭐든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많이 아실 테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469페이지에 꽃동산 및 꽃길 조성사업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 꽃도시 조성을 했습니다. 하천변이나 교통섬, 공한지에서 했고 내년에 올려놓은 것은 무룡산도 있고 천마산도 있고 주변에 등산로가 많습니다. 5개 정도 선정해서 북구 구화인 꽃나리, 1년생 초화는 한번 심고 나면 다음연도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을 심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단가는 비싸지만 그런 꽃도 심고 수목도 심어서 한번 보고 가는 것보다는 다음연도에도 다시 피워서 예산도 절감하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에도 봤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구나 하는 식으로 여운도 남겨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 추경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5명 정도 채용해서 전체적인 꽃단지 조성, 잡초제거나 관수작업에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채오위원
생태휴식공간에 21억 원까지 들어가고 대단위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정원계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된 걸로 생각했는데 현재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시설녹지 쪽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2명은 행정직이고요.
임채오위원
다른 과와 업무가 협의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과 자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지금은 단독적인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추진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그쪽의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468페이지에 마을주변 꽃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8개 동 1,600만 원 계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 양묘장에서 봄가을에 받아서 동별 계절식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동별 꽃단지 조성 예산편성에 대한 기획안은 동별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내려줘서 돈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올해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등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에 120만 원정도 내려줬습니다. 너무 적다, 예산을 증액해주면 면적도 늘리고 예쁘게 꾸밀 수 있지 않느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만 원 더 증액해서 동별로 200만 원해서 전체 1,6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건 예산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동별 꽃단지 조성할 때 동별 꽃 정원 특화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예산 200만 원을 일률적으로 8개 동에 편성하는 것보다 동에 꼭 필요로 하는 꽃단지 정원 프로젝트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기획안도 동 별로 받아서 4개 동을 선별하고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4개 동에서 업그레이드된 화단조성을 해서 잘 꾸며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꽃도시 사업에서 도시품격을 올리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동별 꽃도시 사업에 필요한 대상 부지를 정하고 기획안을 짜고 선별을 통해서 특화되게,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계절식재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내릴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동별로 계획안을 받아보겠습니다. 400만 원을 다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12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증액된 640만 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계획안이 특이하고 북구 꽃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동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저희가 꽃도시나 꽃동산을 하다보면 최소한 주2∼3회 정도는 물을 주고 풀을 뽑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차량과 작업단이 필요해서 근로자 5명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차량 부분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가축방역차가 내년에 교체됩니다. 10년 정도 됐고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아직 움직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차를 개조해서 물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지만 적은 예산에서 최대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실·과별로도 올해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제초나 관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제초하고 물 관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좀 더 독려를 해서 꽃을 가꾸되 꽃밭이 풀밭이 됐다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실·과·동에 협조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농수산과에서 국비 40%가 매칭사업을 하는 만큼 일도 많고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이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와 부서 간 협의를 한다하더라도 국이 다르고 과별사업인데 사고 위험이나 장비 이용 후에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농수산과 자체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꽃단지 조성이나 녹지관련 전문 인력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협력도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챙겨보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부서 간 협조를 긴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꽃단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꽃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꽃 품종, 화단, 색, 시기별 꽃이 피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꽃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올해 지도는 다 수립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안 되어있지만 올해 한 것은 위치와 심은 종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것은 했으니까 표기하기 쉬운데, 어쨌든 올해는 과의 도움을 받든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지만 예산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했었지만 시와 구가 맞지는 않습니다. 시는 환경국이고 저희들과는 일자리경제국하고 배치가 됩니다. 역시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건설국이고 저희는 복지경제국이고 해서 국도 다르고 과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부분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도 저희들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몸배바지 입고 꽃도 심고 물도 주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3월부터는 꽃이 시작되는데 어떤 꽃을 언제 심는지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장소를 물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전반적으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수산과가 컨트롤타워로써 내년도 북구의 꽃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봄여름가을 구상이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도에 꽃 색들도 표기를 해서 갖춰져야 집행 해나가는 데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꽃 지도가 나와 있어야죠. 어떤 품종이 들어가고 어떤 색이 들어가는지.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지난 10월에 향후 꽃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5년간 종합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수립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죠?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454쪽 친환경 교육 강사비를 정리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수필위원
예.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농가체험과 요리체험의 주강사가 친환경급식센터에 상주해있습니다.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친환경교육 강사비 300만 원은 농가체험 등 요리체험에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그분들께 강사비로 지급을 하고요. 재작년까지는 급식단체 아이쿱에서 위탁교육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나중에 보조강사비라고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예산서 469쪽, 업무보고 14？11페이지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600만 원인데 꽃 생활화 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화에 있는 화훼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고, 봄과 가을에 실·과에서 꽃을 1부서 1플라워 하고 있고요. 신청하는 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운동장 앞에 보면 봄가을로 꽃을 두 번 심고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1년에 1,500만 원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외경위원
그리고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5년간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필요합니다.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소통 안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저도 받아보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이진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평소 22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진복 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진복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2페이지, 이동식감시카메라 5대 설치장소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치장소는 총 5곳 양정동 530-12, 연암동 283-3, 농소1동 갓골2길2, 염포동 397-4, 달천동 892-137번지로 2020년 상반기에 구입 완료하여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기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CCTV 설치요구 민원이 많아 30일 주기로 설치장소를 옮기고 있으며 불법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소각·매립의 최소화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1월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폐기물 분리·선별·재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부담금 산출은 2019년도에 발생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부과요율을 곱하여 시청에서 부과하고 구청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처분량 45,708t으로 신고내역 5억6,292만 원으로 소각량의 사무기기 감면량에 따라 6,450만 원 감면 후 4억9,842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기초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2020년도 폐기물처분분담금 산정지수, 소각폐기물 소각로 3호기 에너지효율에 구·군별 소각량의 감면량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므로 작년 부담금 납부 기준 10%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1억 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24개소 공동주택 1만7,239세대에 247대를 설치·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감량의식 제고로 약 38%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배출장소 주변 환경도 크게 깨끗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도 종량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아파트에서 117대 설치를 희망하였으며, 2020년도 편성요구액 1억 원은 설치를 희망한 아파트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RFID 종량기기 50대 설치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후순위 아파트의 경우 1회추경 확보 시 또는 2021년 사업 추진 시 우선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05p∼508p, 세출예산안 509p∼522p,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57p∼760p, 세출예산안 761p∼76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515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550만 원 잡혀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평가용역을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주민만족도도 보고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작년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평가에 4개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이 5개, 그다음에 서류평가 항목 5개가 우수, 보통, 미흡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 설문평가도 30%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평가가 40% 들어가고 실적서류심사가 30% 들어가서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백현조위원
작년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잘했다는 말이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500만 원 2개소 해서 손바닥정원 설치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매년 하는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2개소에서 4개소 정도로 매년 합니다. 작년에도 약4개소 정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예산을 보고 관내에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효문운동장 쪽 주택에서 올라가는 길 좌측에 손바닥정원 형태로 입구만 설치돼 있고 안쪽까지는 정원이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정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입구만 해놨는데 가용예산이 있으면 안쪽까지 확대해서, 안쪽에 쓰레기를 많이 투척해서 쓰레기를 투척하지 말라고 정원을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쪽까지 안 돼 있던데 시간 되시면 나가보셔서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넓혀서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514쪽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으로 9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왜 13명으로 돼 있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2019년에는 제주도에 갔다 오고 작년에는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북구를 청소해야 해서 다 비울 수가 없으니까 절반은 올해에 가고 절반은 내년에 갑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위원
517쪽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어물동 1,240-5번지 일원 포장사업이 있는데 환경미화과 사업이 맞습니까? 어떤 사업이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재활용수집장이 있습니다. 그곳만 저희가 해 주고 주위에 들어가는 입구는 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임수필위원
환경교실도 열고 있는데 환경교실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사무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효문지휘소 2층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사람들이 그곳까지 와서 강의를 듣는 겁니까? 찾아가서 하지는 않고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찾아갑니다. 원하면 밖에 나가서 해드리고 찾아오면 강의실에 준비된 자료로 해드리고요.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515쪽 백현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외부에 주고 계신 거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평가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운반책이 바뀌지는 않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업체는 안 바뀌죠.
정외경위원
이때까지 용역을 주셨는데 매년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외경위원
주민만족도, 서류평가, 현장방문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용역비 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법적으로 걸리죠.
정외경위원
아니죠. 용역을 외부에 주라는 법이 있나요? 굳이 외부에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외부에 안 줘도 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폐기물관리법」제14조6항에 나와 있는데 주민만족도 4개 항목에 바른수거를 하느냐, 생활환경에 보존이 되느냐, 대시민의 자세, 시민들이 청소하는 자세라든가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
정외경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 관계자분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아무래도 용역을 하면 정확성이 있지요. 구청에는 인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외경위원
아니죠. 어차피 용역을 주셔도 운반대행업체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죠. 구청에서 위탁한 업소니까요. 맞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위원님, 평가용역은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서 평가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데 여기에 투입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일을 맡겨왔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동안 해왔던 평가용역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지역에 용역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평가가 저조하면 지역 배정이나 업체 물량을 조정할 때 페널티를 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지역주민 생활폐기물 수집에서 평가가 저조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용역업체에서 해왔던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 또한 이런 업체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공무원들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직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라든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평가를 통해서 개선된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일반주민들이 내놓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하고 나서 제자리에 놔둬야 되는데 수거하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내팽개치듯이 하고 가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수거를 말끔하게 못하는 부분이 평가를 통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전례나 전문성을 봤을 때 직원보다는 합리적인 평가를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여태까지 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불편하고 업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을 가봤는데 파쇄기로 파쇄를 했습니다. 파쇄차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넣으면 돌리면서 안에서 파쇄가 되던데 어떻게 쓰레기 분리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던데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큰 합판 같은 것은 부서지게 차곡차곡 ….
정외경위원
아닙니다. 병도 자루 채 던지니까 돌아가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깨졌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분리해놓은 것을 기계에 던져 넣어서 파쇄되는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분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일반 생활쓰레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많이 적재하기 위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수거하는데, 일반재활용은 그물망으로 수거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형으로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는 것은 재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아닙니다. 그물망에 있는 것을 부었다니까요? 어떤 차는 그냥 싣고 가고 어떤 차는 돌리면서 부어서 넣고 기계에 끼이면서 파쇄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하지만 재활용은 그물망에 넣어서 따로 분리해서 수거합니다.
정외경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 체험했을 때는 재활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룸은 입주자가 자주 바뀌는데 새로 입주하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홍보용으로 코팅을 하든지 아니면 전봇대에 붙여서 요일별로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요. 주택가는 늘 계시던 분은 알겠지만 세입자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전입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축하안내문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재활용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수거일 등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 외에 환경미화과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재활용 수집 관련 내용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서 아파트의 협조를 구해서 첨부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원룸이나 아파트 입구에 코팅해서 분리수거 배출 장소에 비치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원룸 입구에 코팅을 해놨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배출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생활쓰레기는 원룸이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분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복 임수필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