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회의진행 시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6분 안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고 2019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 금년하에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267만 원이 감소한 3,253억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3,807만 원이 감소한 3,229억2,04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540만 원이 증가한 23억8,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4억3,807만 원이 감소하셨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는 9억9,600만 원, 세외수입은 612만 원, 지방교부세는 10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1억894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도 13억8,1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국·시비 내시 변동분이 확정되어 보조금이 감소되었고 시에서 교부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최종 836억8,972만 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21억894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0억 원, 송현 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조성 5억5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5억 원 등이 되겠으며 감액사업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1억6,443만 원, 양곡할인 1억5,300만 원, 도로환경미화원 중간 퇴직금 정산 1억8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8,609만 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 3억8,466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3,166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4억7,183만 원, 만석북성접경마을 취약 지역 개선사업 1억5,832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540만 원이 증가한 23억8,48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관리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 변동분이 되어 3,54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이를 다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1개 부서의 20개 사업에 대해 80억4,939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4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해 321억4,978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이번에 신규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되어 총 10개 기금에 1,034억7,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추가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700억 원을 전출 받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6만 원에 대해 예치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대한 반영과 2019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분과 매칭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종료 사업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그리고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3회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43% 감소한 3,253억534만 원이며 일반회계 3,229억2,049만 원, 특별회계 23억8,48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3,253억534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9억9,600만 원과 612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1% 증가한 140억1,9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1억894만 원 감소한 845억3,574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4,585만 원 감소한 1,048억6,816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925억9,601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항목별 추경예산액은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910억6,03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2,448만 원, 교육 64억4,48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40억1,990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호 51억1,856만 원, 사회복지 962억9,055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71억4,101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5억466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36억4,959만 원, 수송 및 교통 57억4,914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267억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3.2% 감소한 197억9,268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467억5,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400억9,348만 원, 물건비 157억9,352만 원, 경상이전 1,190억4,857만 원, 자본지출은 459억887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700억 원 증가한 804억78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9.2% 감소한 240억5,307만 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편성 세부 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추경안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0.44% 감소한 3,229억2,049만 원이며 세입 중 지방세는 9억9,600만 원 증가한 198억8,100만 원, 세외수입은 612만 원 증가한 89억8,038만 원, 지방교부세는 10억5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1억89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32.35%를 차지하는 1,044억7,029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910억3,407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세출 기능별 추경예산액도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감소되었으나 일반 및 공공행정 693억8,159만 원, 보건 1,654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8,3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0.44% 감액된 3,229억 원 규모로써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안으로 지방세의 증액 등은 자주재원 확보의 바람직한 부분은 있으나 전액 및 1억 원 이상 삭감된 세입과 조정교부금 등에 대해 대폭 삭감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역시 0.44% 감액된 3,229억2,049만 원으로 기능별 추경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6쪽의 표를 성질별 추경예산액은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0쪽에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31억4,301만 원, 물건비 15억2,865만 원, 경상이전 27억6,92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41억2,363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지출은 1억2,651만 원, 내부거래는 700억 원이 증액된 804억7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1억 원 이상 증가한 국비 보조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5개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의 자활근로 사업 등 8개 사업은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 사업은 여성정책과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개 사업이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국·시비보조 사업비 증감 내역은 10쪽과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서 3천만 원 이상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4개 사업에 2억8,600만 원이며 3천만 원 이상 추경 신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홍보비 등 3개 사업에 6억4,4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내역은 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74.4% 541억2,363만 원이 감액된 186억2,54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변동된 국비보조사업과 증액된 지방교부세 등을 해당 사업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내용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른 것이나 집행기간이 짧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 이월을 통해 내년도 사업 예산에 효율적으로 현액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또는 전액 감액된 사업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연내 집행을 추진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된 23억8,485만 원 규모로 발전소지역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40만 원 증액된 2억9,744만 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가 내역은 1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에 대해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개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의 지연 교부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들은 명시이월 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필요사업과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연초의 사업계획 수립 시 공기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 교부가 완료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건전한 회계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바 추경 시 해당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930억8,882만 원 규모이며 세부사업 현황은 18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특이 이견은 없으나 해당 사업 등이 계획된 사업 종료기간에 종료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주요내용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발생 이자수입 206만 원을 수입 처리하기 위한 변경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종전에 교육환경개선기금 외 8개 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기금 중 8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신규 조성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초기 자금을 7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여 우리 구 세입 재원 부족 시와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구의 재개발 사업이 2022년이면 대부분 종료되는 데 재개발 사업 완료 후 도시유지관리와 환경개선 사업, 대규모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유보재원을 기금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세입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 예산만 있는 의회사무과, 재무과, 11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94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송현 배수지 노후시설 정비비 5억5천만 원을 증액한 8억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조정교부금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1억893만9천 원 감한 836억8,97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부분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비축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신설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7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예비비로써 제3회 추경을 위한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잔액을 추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527억2,415만 원을 감액한 166억2,542만2천 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제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3억9,948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금번 제3회 추경에서 처음으로 기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재정 예비비 등 현재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700억 원을 금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은 아닌데 당초에 화평동 냉면거리 활성화하고자 도시경관과에서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화평4구역 추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별도의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경관개선을 하게 되면 향후에 앞으로 그쪽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있어 투자비용에 대해서 오히려 추진위원회에서 부담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 사업을 계속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담당 부서에서 주민 추진 대표 위원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이 사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 교육청에서 25%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 경비는 초등학교로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1,800만 원이.

이것 학교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접수한 것입니다.

서흥초등학교만 된 사항입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지원은, 인천시 내에서 5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공사가 2020년 2월까지 끝나는데 기본적으로 서흥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외부 애들이 쓴다, 안 쓴다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신청 접수한 사항이니까 본인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혹시 여력이 있다고 하면 타 학교 학생들이 오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학교장님께서 재량으로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되고 시행을 할 때 학교장님하고 저희가 한 번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썼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들은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막걸리축제, 화도진축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다음에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 공연 이런 부분들 다 소진했습니다.

5,500만 원짜리 공연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8개 학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일반회계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 일반회계 예산도 있으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하고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7천만 원 구비 들어가서 약소하게 관리사무소 쪽에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도서관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팀장하고 한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1년치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게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다 이미 납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당겨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는 13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2,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 상승액에 따른 부가액 및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은 2억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압류 부동산의 경매 완료에 따른 고액배당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 148페이지 예산은 집행잔액 삭감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항은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시 시정조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출을 위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입니다. 인건비로 1,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고자하는 급여정산금 및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과징금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석유 관련으로부터 관련법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3건 15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지원 주유소 1개소에 대해 4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50만 원 삭감 계상하였고 동구사랑지역상품권 발행사업 2천만 원은 상품권 5억 원 추가발행에 따른 국비 4% 지원입니다. 96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437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9,68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1,509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219만 원 증액, 마을기업육성 삭감 20만9천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삭감 75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613만4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억4,190만1천 원이 삭감된 총 146억5,28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연구용역비 6천만 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용역에 금년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시 용역결과 내용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중앙시장 경우 개발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과업대상 범위와 내용 조정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현야시장 조성입니다. 송현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 원, 시·구비 각 1억 원입니다. 야시장 현황은 예산현황 별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은 전액 확보되었으나 구비는 편성요구액 1억 원 중 6,250만 원이 확보되고 3,750만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시설비로 편성 집행하고 최근 인천시에서는 시비 1억 원은 경상경비로 집행하도록 보조금을 교부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송현야시장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은 시비 75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송현야시장 홍보를 위하여 신규로 시비 4천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공연행사 운영비는 시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쉼터조성은 기정예산 2억5천만 원에서 625만 원이 삭감된 2억4,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보조금 교부 시 경상경비로 집행하라는 근거에 따라 시비 4,375만 원 삭감하고 구비 3,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시설물 보수정비도 시비 1,875만 원 삭감하여 총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상품권 5억 원을 추가 발행함에 따라 국비 2천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구비 3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복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직장인을 위해 주 5일 새벽반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강사 채용이 어려워 구비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정부 하반기 일자리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 지출직매 홍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여 1억2,875만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시·구비 매칭비를 조정에 따라 시비 20만9천 원을 삭감하고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지원 현황은 일반 일자리는 2개 기업에 2명을 지원하였고 전문인력은 4개 기업에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신청금액 대비해 과다한 보조금이 교부되어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2,906만8천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전시회개발 참가 지원입니다. 그동안 4개 업체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더 이상 신청업체가 없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150만 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동구기업사랑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는 당초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1,2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전략 및 신재생에너지추진 사무관리비는 수소연료전지 주민여론조사 집행잔액으로 630만9천 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일반주택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설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에는 미니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개별적인 신청 문의는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신청자는 1명뿐이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구비 1,8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명시이월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천만 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 시설비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 제형별 매칭비로 해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금년 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5억1,810만 원 중 3,298만9천 원을 집행하고 4억7,782만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비가 당초 신청액 대비 50%가 삭감되었고 사업물량 조정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설계 과정에서 CCTV 사항 선정에서 유통센터와 많은 이견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다소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계약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 10억 원은 오늘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지난 제2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후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위험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4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정밀안전대상은 중앙시장, 화수시장의 개인소유 건축물입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현재 상인 간의 갈등사항이 있는데 구청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되었고 화수시장은 토지 공유자가 약 45명인데 다수 소유자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관련 협의를 다시 진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 예산과목이 조금 조정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750만 원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구비 부담금.

전체 4억 원 중에서 삭감.

과장님이 2차 추경 때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송현야시장 예산현황, 요구현황 이거 별도 1장짜리 이렇게 드린 것 있습니다.

3,750만 원은 저희가 이게 전체 4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2회 추경할 때 요구액을 4억 원으로 총액으로 4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 편성된 것은 3억6,250만 원만 편성이 되고 3,750만 원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게 삭감된 게 이제 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3,750만 원은 다시 편성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매칭부담금이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다시 재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집행할 거냐, 일부분만 집행할 거냐, 집행을 하지 말 거냐 이것을 갖다가 행안부나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 초에 각 동이랑 경찰하고 협의를 봐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겠고 설치비용은 추가로 1대 설치하는 데, 폴대를 세워서 1,500만 원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카메라만 설치한다면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존에 있는 화소 수가 얕은 것을 갖다가 교체했을 때는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없는 지역에 신설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카메라를 세웠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찰 소관이다 보니까 범죄율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CCTV 관제센터에서 매달 범죄실적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한 달에 약 5, 6건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을 때 저한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집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좀도둑, 자전거 도난이라든지 택배 이런 것들 그런 사건이죠.

그럴 수도 있지,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서민 위주나 생활 위주, 단순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식이고 말하자면 그런 강력범죄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어떤 시스템이 녹화된 사항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만은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월 평균 1만816명이 지원되는 데요. 당초에 단가기준에 따른 금액이 약 2억5천만 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그것만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금액을 더 줘서 5억 원 정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 늘었다는 기준보다도요. 지금 현재 월 평균 저희가 1만816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몇 명 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초에 지금까지 평균 월 계산해서 부족분 약 2억5천만 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와 시비해서 추가로 금액이 더 내려와 가지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억5천만 원만 필요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2억5천 원은 그냥 남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내년에 반납해야 합니다.

국·시비가 반영이 됐으니까 저희도 매칭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평균 삼사십 명 정도.

전입·전출 따져서 순수하게 남는 인원이 삼사십 명 정도 됩니다.

전출가고 전입하고 나머지 인원 순수 증액이 월 삼사십 명 됩니다.

예. 아니요, 전입·전출도 가고 해서 나머지 차액이.

예.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장애 수당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차상위나 기초소득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아까 노인 기초연금처럼 그런 비슷한 경우가 되는데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570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 시나 복지부에서 대상 인원을 지금보다 적게, 감가하면 예산을 더 올릴 수가 없으니까 대상 인원을 기존보다 많이 올려 가지고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2월만 당초 할게 약 570여 명 분이니까 약 일억 삼사천만 원 정도만 집행되면 됩니다. 당초에 이것은 10월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11월분하고 12월분 같이 해서 올린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월 저희가 평균 약 24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 인원에 맞춰 가지고 금액하고 계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올리면 복지부와 시에서 더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게 는 인원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겠지만 늘고 줄고 그 차액으로 해서 매월 약 240여 명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냥 재활용 가능 자원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서 배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이번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남자 분들이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가 불성실해서 내년에는 여자분들 위주로 젊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발적으로 공동주택이라도 재활용물이 잘 나오는 데 일반주택에서는 섞여 나오고 그래서 저희 주무팀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사람을 더 받아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해서 개발한 그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가게 되면 직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을 해 줘도 저희 홍보하는 사업단에 보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연로하신 분 말고 조금 더 연령대를 당겨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아서...

그것은 사업 분야가 달라서 한 번 했는데 그쪽에는 지원하시는 분이 없는 편입니다. 냄새도 많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적환장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분리수거를 업체로 가져가는 것 말고 동에서 수거해 가는 것 있습니다. 불법투기 한 것 거기는 저희가 적환장에서 재활용품하고 낙엽하고 다 분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미화원들이 노선에서 뛰고 남으면 이 시간에 조 별로 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만약에 하게 되면 냄새나고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때 애로가 있습니다.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한 번 더 할 때 저희가 사업 범위를 넓혀 가지고 재활용 선별로 하는 데 어쨌거나 해서 모집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설명을 잠시 언급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국·시비·구비 예산 매칭사업으로 2천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었는데요. 본래는 명시이월된 사유로는 본 사업이 이제 분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리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는 분이 자비 50%를 부담하게 되고요.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50%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약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또 3년 간 지원을 받게 되면 3년 간 개방화장실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층 별로 이렇게 남녀를 분리하는 그런 사업되겠고 처음에는 출입구하고 남녀 분리하는 이 2개 사업이 있었는데 조금 완화해서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 사업도 이렇게 포함하도록 행안부에서 완화시켰습니다. 안전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CCTV라든가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2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법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현재까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인천시 전체적으로 타 구가 다 같은 공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률을 이렇게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고 여러 차례 다섯 차례 이상으로 공고를 하고 반회보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발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하게 됐습니다. 보다 노력을 더 기울여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적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광장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 처음에는 특허로 해 가지고 이렇게 특허 전광판으로 해서 처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에서 단순하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천시 감사관실 계약심사를 거치면서 단순히 그렇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광판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저희가 구조물을 올려서 거기 위에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하는 자체는 경쟁 입찰하거나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이 혼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는 이제 구조물 설계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발주해서 23일에 700만 원 상당히 용역이 진행되는 데 23일에 완료돼서 가급적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조물 용역이 끝나면 우리 동구청 회계부서에 계약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쪽에서 시 사업부서나 LH 쪽에서 노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북광장 전광판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고 그런 어떤 적기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1억6,500만 원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된 만큼 저희들도 지금 조기집행이다 뭐다 여러 가지 그런 신속집행 그런 게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그러한 일정이 늦춰져서 1월 안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그쪽 동인천 역세권 1구역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어쨌거나 전광판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도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송림오거리로 이전하는 것이 또 확정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조속하게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얼른 사업이 이전하는 것이 마무리 돼서 전광판을 자꾸 이게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빨리 이전을 하는 것이 첫째 목표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에서는 일단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되고 또 9월에 2회 추경에 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 실무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