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신분보장,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지정,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령인 2019년 8월 6일 제정 및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2019년 8월 6일 제정ㆍ시행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규정이며,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와 심의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이하 ‘영’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 조문 중 제1호와 제2호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영’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안 제4조부터 8조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서 본 조례안 시행으로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바 조례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앞에 서론본만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우리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항목에 타시ㆍ도에 있는 이런 것은 다 뺀 것은 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돼 있고요. 규정에서 조례를 둘 수 있다로 된 게 아니라 조례를 두도록 돼 있어서 운영규정에 있는 제 내용들은 조례에 담지 않고 조례에서는 담아야 할 기본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기본사항만 넣은 거죠,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기본사항만 넣었는데.

표준안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라 운영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그 안에 외부, 다른 시ㆍ도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안 넣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네.

지금 그런 사항이 적극행정에 관한 교육도 빠졌죠, 여기 우리는?

네, 운영규정으로 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 대한 선발이나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없죠? 위원장의 직무만 들어갔잖아요.

운영규정에 있는 기준으로 적용해서 13인 정도로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빠져서 그런가 지원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빠져버렸네, 구성은 들어갔는데.

조례로 이 부분은 인센티브라든가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것을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운영규정에서 이 부분 내용이 있어서 굳이 반복해서 담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적 해석에 따라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필요한 사항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 방법은 그래서 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관련된 내용에서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란 정의를 보면 사전적으로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을 추상적인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표현상으로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것과 소극행정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소극행정이라고 이렇게 구분해도 맞습니까?

크게 보면 말씀 주신 사항의 규범들이 맞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의 문제로만 규정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부분들은 규제를 넘나들 수 있더라도 유권해석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풀도록 노력하는 해결방법 뭐 이 정도로 고취ㆍ장려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어서 적극적으로 있는 기존에 규제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하는 모습들 자체 전체가 다 적극행정의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잘못하면 근평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사안일 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냥 조용히 웬만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공무원사회에 적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적극과 소극행정에서의 평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했을 때 절대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행정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혁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포상과 사업의 결실을 맺었을 때 인센티브하고 격려하고 장려하는 일들이 있고요. 제도개선과 관련됐을 때 간혹 잘못돼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적극행정 차원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간혹 다른 식의 개인적 사감이 들어가 있다든가 괜한 짓을 해서 일거리를 늘렸다는 식의 기존 행정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지원위원회에서 굉장히 잘했던 협업사례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틀을 벗어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장려되겠지만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었는데 이것들이 특정 일에 대한, 사안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쪽 지원위원회가 그 판단을 하는 1차적인 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전담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면 전담 부서가 제일 먼저 소극행정 부서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행정이 일시적인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행정이 공직생활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적극행정 조례가 소통협력관실에 온 것은 혁신담당관실 업무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 조례를 소관하신 거예요?

적극행정의 이름으로 아직도 저희가 다 갖고 왔다기보다는 여러 부서에서도 관련된 일들이 진행 중인데요. 제도, 규제혁신 쪽 있었던 부분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지난 8월에 저희 혁신담당관실로 오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업무가 저희 주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관련한 사례집을 제목만 봤더니 보니까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혁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우수상을 받은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혁신사업하고 약간 겹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례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소통담당관실에서 보는지?

이게 딱 떨어뜨려서, 어쨌든 조금 복합적인 사례들이 많아서요. 우수사례 공모나 이렇게 인센티브나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공모ㆍ응모한 일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것은 혁신우수사례로 가야 할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가야 할까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런 사례는 이렇게 분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혁신이기도 한데 적극행정이기도 하고 적극행정으로 조금 더 방점이 갈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 정도입니다. 명확하게 이 업무는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해서 따로 아이디어적으로 가는 혁신 아니면 제도를 주로 움직였던, 바꾸는 일로서 풀었던 것은 적극행정 쪽으로 가는 일, 현재는 그 정도로만 일을 타래, 가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들은 다 적극행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하긴 하는데 해야 되나 이런 점도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혁신제도들을 더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영에도 별로 뚜렷하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임무고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행정이 있으면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센터 이런 곳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은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지키는 일에 능숙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국가 운영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창의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뭔가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그랬었을 때 폐해도 못지않게 있는 일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말씀처럼 요즘에 와서 적극행정 혁신과제 이것들이 민간에서만 주로 있었던 일들인데 저희들한테도 공직에서 부여받은 일이고 안 하면 안 될 일이고의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소극행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일이 되는 것까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말씀처럼 그게 민원이든 제안이든 혁신이든 다른 과제로도 인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저희 부서 내에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저희가 볼 때는 적극행정으로 장려하고 인센티브화하고 그것이 문화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단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제도들이랑 어떻게 이 적극행정 제도가 함께 녹여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업무평정이나 이런 성과를 매기는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표준조례를 만들지만 앞으로 이게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포상 문제나 업무평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혁신도 마찬가지고 성과금이나 포상제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적극행정 또 하나 지금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어떻게 융합해 나갈 것인가 대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혁신 부서 생긴 지가 1년 조금 넘어가는데요. 혁신 부서를 유행처럼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정책기획관실에도 있었던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 혁신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갖고 있더라도 저희 쪽에서 주관하게 되거나 더 관리책임을 갖게 하고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지금 지자체별 평가를 하는 혁신 전체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저희 혁신담당관실이 일을 해 가면 말씀처럼 제안도 있고 혁신도 있고 지금처럼 적극행정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총 다 모아지고 저희가 잘 풀어나가는 선두 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관료주의죠. 관료주의가 소극행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복지부동,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할 것은 맞고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에서 컨설팅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2조제2항에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거기다가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요?

의견 들을 수 있는 것에 관련 부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틀이어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컨설팅한, 적극행정에 대한 좋은 컨설팅감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이 문제를 총괄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됩니다마는 실은 저희 부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분야에 관련된 것도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담당 업무가 있고요. 그 업무를 저희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어서 인사, 총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 부서 내의 일로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거나 조금 더 도모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위원회 관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틀리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더 낫다 이런 측면이죠?

네.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각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소통협력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남궁형ㆍ김종인ㆍ유세움ㆍ임지훈ㆍ이병래ㆍ김준식ㆍ조성혜ㆍ안병배ㆍ신은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까지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는 부조리 신고 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정의를 정비하여 인천시 소속 상시근로자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인천시 소속 상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 자격을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서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나목의 상시근로자 및 청원경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2조에서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청렴의무 및 부조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 3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은 공무원 등에 해당되어 부조리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은 공직유관단체 및 임ㆍ직원 관련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공기관과 공직자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조리 신고 대상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신고자를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조리 신고자 범위를 인천시민으로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부조리 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됨에 따라 공무원 등의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로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등을 통해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까지 확대함은 물론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경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이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를 준용하여 조례안의 신고 대상인 공무원 등에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들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우리 시의 부조리 신고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실 소관 부서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시민 또는 공무원에서 이제 그것을 없앤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러니까 확대를 다 하는 거죠.

확대하는?

네, 그렇습니다.

확대 장소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러면 확대 장소가 지역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저기 제주도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지금 도지역에서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더 넓힌 거고 장소도 넓히고?

네.

또 국경도 초월하는 거죠. 뭐 이민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한 예로 미국에서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대를 했는데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넓히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직자들 조금이라도 더 청렴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까 글로벌도 띠고 또 확대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청렴문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저희는 신고 기한 그 조항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기한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지금 현재 신고 기한이라는 게 특별히 저희는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안이든지 부조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물론 행정벌에 있어서 그 기한이 징계 사안이냐 아니면 기간 도과로 인해서 훈계로 갈 사안이냐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간을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개정안 신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범주를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개정안 다목을 보면 공사ㆍ공단 및 시의 출연, 그러니까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기관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정돼 있는데 조례 10페이지에 또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공직유관단체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업무를 위탁한 민간위탁기관에도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직유관단체가 21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들도 그동안에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쨌든 인천시가 출자하거나 또 위탁한 기관도 철저하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내년도 4월까지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출자ㆍ출연 아니,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공직유관단체까지 전부 다 해서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신 전체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금 21개 기관, 여기에 한 21개 기관 얘기하는 거죠? 전체의 민간위탁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작년도도 그렇고 인천시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우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아마 청렴도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국의 평가가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인천광역시 소속 상시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시키고 신고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공무원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훈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조선희ㆍ이병래ㆍ노태손ㆍ신은호ㆍ손민호ㆍ전재운ㆍ민경서ㆍ김국환ㆍ유세움ㆍ김종인ㆍ조성혜ㆍ김준식ㆍ안병배ㆍ김성준 의원 발의)

손민호 위원입니다. 부품 안전승인과 관련해서 수출용과 수입, 그러니까 내수용과 수출용 구분이 가능하게 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내수용하고 외수용은 제품은 동일제품이라 할지라도 수출하는 국가에 따른 인증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그것은 알겠는데 부품에 이게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번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정 시기와 관련돼서 인천지역에 승강기 제조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된다 그랬죠?

열일곱 군데가 등록업체로 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19년 3월 28일에 전부개정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타시ㆍ도의 경우는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진작에 집행 부서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 했고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거의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좀 저희가 발 빠르게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저희 내부적으로 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나마 우리 남궁형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내 업체들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등록 업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해 주시고 굉장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4항」으로 「법 제55조」를 「법 제55조 및 제57조」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호」를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으로 수정하는 사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을 확대ㆍ구체화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의 개청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우대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조는 인천병무지청 개청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및 우대적용 대상을 병역명문가의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ㆍ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 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는 예우대상자 가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을 준용하여 예우대상자 가족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현행 조례 제2조에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병무청 훈령 제18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에 3대 이름을 명기하는바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우대상자는 이 중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병무청 훈령 제2조제3호의 병역명문가 가족에는 모, 배우자, 자녀를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부가 포함되어 있는바 병무청 훈령과 상충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항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17년 3월 24일 인천병무지청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상호간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에는 공연관람료의 차별화된 할인가로 할인 및 엔티켓 예매 수수료 면제 등으로 되어 있는바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확대하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련해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청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안 제5조제1항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면탈 및 기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예우에 대한 내용을 확대ㆍ보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자랑스러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은 병무청 훈령 제2조제3호의 병역명문가 가족에는 모, 배우자, 자녀로 명시하고 있으며 명문가 2대와 3대는 부가 명문가 당사자이므로 관계없으나 1대의 경우 모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부를 추가한 것으로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제2호에 있는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의 지급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권 등의 지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4조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3대가 군 복무를 마친 가문에 대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성준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6페이지 개정안 제4조제2항을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관내 병역명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말씀…….

지금 관내에 가문 수는 177가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은 800명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조부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3대가 공히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온 경우 여기를 병역명문가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드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예우가 정말 이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또 우리나라처럼 남북관계에 대해서 병역은 진짜 국민의 의무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애국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병역 3대 명문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국민들의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법규에 의해서 해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늦었지만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예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선양을 좀 하기 위해서는 시 주관의 군 관련 행사라든지 혹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관련 행사에 이분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생각입니다.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우리 기획위에 와서 조례를 설명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김성준 의원님이 속해 있는 문화복지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실 수 있죠, 이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본부장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범위를 좀 가르쳐 주세요, 3대.

3대요?

네.

3대는 조부, 아버지, 본인 아들…….

그런데 거기는 돌아가신 분은 해당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3대만 수행하면 본인을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받는 것 아니에요?”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부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본인, 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꼭 현존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어떤, 시에서 조그마한 그런 것 선양해 주는 사업에는 포함은 안 되겠지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들은 당연히 병역명문가 집안으로서 거기에 적이 올라가고 받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해당이 안 돼도 자손하고 아들하고 손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그렇게 되면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인원이 그러면 추계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닌가요?

지금 정확한 추계는……. (관계관을 향해) “나오나요?”

그러면 많이 늘어나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2019년 11월 현재 177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행자는 843명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병으로 제대하거나 군에 갔다가 현역으로 제대해 온 사람들 전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 아버지가 군에 갔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병역으로서는. 그것 추계를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세하게.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 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요. 3대라고 해서 아버지가 혼자 갔다 오고 거기에서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 남자가 세 아들이 있다 그러면 세 아들 중에 1명, 2명은 안 되고요. 아들 셋이 다 갔다 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만약에 2명이다 아들만, 그러면 아들 둘이 다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으로만 얘기되는 거죠?

당연하죠.

방위나 이쪽 것은 해당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네, 그중에 형제 중에 단 1명이라도 면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인일 때 아버님이 현역을 갔다 와야 되고.

현역 다녀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삼형제면 삼형제가 다 갔다 와야 되고.

다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방위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843명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관람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게 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관람권 지급은 무료관람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시 주관 유료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이지만 거기에다가 100% 이렇게 무료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한다는 것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예컨대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알아보니까 할인규정은 있습니다. 뭐 30%, 50% 있는데 100%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명문가 이렇게 대상자분들에게만 100% 해 준다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해당,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급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할인 정도만.

지원이나 할인이나 이런 것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겠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료관람권 그것을 할인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입장할인.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우대에 의해서 감면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하고 시립체육시설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그러면 이게 이용료와 주차료만 있네요? 입장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우대 지금 현재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주차장하고 시립체육시설이니까 예컨대 무슨 문학박태환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그것에 대한 감면…….

그 외의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도 시설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공연장은 이제 할인으로 해 주는 거고…….

할인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그렇죠. 박물관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본 것은 두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박물관, 문화행사 뭐 공연장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해야만 되는가요?

그것은 여기에서 정하기 나름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디테일하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제 병역명문가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예컨대 체육시설은 체육, 문화는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이것 외연을 확대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2015년도 제정이 돼 가지고 쭉 했는데.

2015년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인원이나 가구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도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병역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거든요. 3대가 이렇게 훌륭히 수행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가문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법적ㆍ제도적인 것을 충분히 이용이라든지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서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2014년에서, ’13년까지 저희가 한 이게 9년 가까이 38개 가문이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14년에서 ’18년까지 한 5개년 동안 113가문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2019년 11월 한 달 사이에만 28가문이 많이 명문가증 발급증이죠. 그 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계속 이렇게 실적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분발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 중 「부모」를 「모」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을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으로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 분야 사업을 재난안전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안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 16일 제정되어 운용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8월 26일인가요?

네, 8월 26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1년 말까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2020년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것은 특별회계로 그것을 예상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2021년도 존속기간이 말인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네.

어쨌든 이게 조례안이 무조건 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례안 폐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관련 규정도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2019년도에 보면 한 55억 4300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 규모가 이 정도 규모라면 굳이 특별회계로 존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기금의 회계, 특별회계에 기금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어떤 사업 성격상 특별회계로 관리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하게 일반회계로 해도 우리 시 재정에도 부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니까 조례안은 폐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않았고 일반회계로 편성했고요, 지금.

일반회계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산안 편성이 됐는데 뒤늦게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게 좀 약간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사실 먼저 폐지를 해 놓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안은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폐지를 해 놓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의…….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 효율성을 보고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부터 재난안전 특별회계가 폐지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