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신분보장,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지정,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령인 2019년 8월 6일 제정 및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2019년 8월 6일 제정ㆍ시행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규정이며,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와 심의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이하 ‘영’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 조문 중 제1호와 제2호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영’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안 제4조부터 8조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서 본 조례안 시행으로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바 조례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관련된 내용에서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란 정의를 보면 사전적으로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을 추상적인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표현상으로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것과 소극행정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소극행정이라고 이렇게 구분해도 맞습니까?

크게 보면 말씀 주신 사항의 규범들이 맞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의 문제로만 규정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부분들은 규제를 넘나들 수 있더라도 유권해석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풀도록 노력하는 해결방법 뭐 이 정도로 고취ㆍ장려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어서 적극적으로 있는 기존에 규제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하는 모습들 자체 전체가 다 적극행정의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잘못하면 근평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사안일 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냥 조용히 웬만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공무원사회에 적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적극과 소극행정에서의 평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했을 때 절대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행정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혁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포상과 사업의 결실을 맺었을 때 인센티브하고 격려하고 장려하는 일들이 있고요. 제도개선과 관련됐을 때 간혹 잘못돼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적극행정 차원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간혹 다른 식의 개인적 사감이 들어가 있다든가 괜한 짓을 해서 일거리를 늘렸다는 식의 기존 행정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지원위원회에서 굉장히 잘했던 협업사례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틀을 벗어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장려되겠지만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었는데 이것들이 특정 일에 대한, 사안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쪽 지원위원회가 그 판단을 하는 1차적인 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전담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면 전담 부서가 제일 먼저 소극행정 부서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행정이 일시적인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행정이 공직생활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적극행정 조례가 소통협력관실에 온 것은 혁신담당관실 업무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 조례를 소관하신 거예요?

적극행정의 이름으로 아직도 저희가 다 갖고 왔다기보다는 여러 부서에서도 관련된 일들이 진행 중인데요. 제도, 규제혁신 쪽 있었던 부분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지난 8월에 저희 혁신담당관실로 오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업무가 저희 주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관련한 사례집을 제목만 봤더니 보니까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혁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우수상을 받은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혁신사업하고 약간 겹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례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소통담당관실에서 보는지?

이게 딱 떨어뜨려서, 어쨌든 조금 복합적인 사례들이 많아서요. 우수사례 공모나 이렇게 인센티브나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공모ㆍ응모한 일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것은 혁신우수사례로 가야 할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가야 할까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런 사례는 이렇게 분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혁신이기도 한데 적극행정이기도 하고 적극행정으로 조금 더 방점이 갈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 정도입니다. 명확하게 이 업무는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해서 따로 아이디어적으로 가는 혁신 아니면 제도를 주로 움직였던, 바꾸는 일로서 풀었던 것은 적극행정 쪽으로 가는 일, 현재는 그 정도로만 일을 타래, 가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들은 다 적극행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하긴 하는데 해야 되나 이런 점도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혁신제도들을 더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영에도 별로 뚜렷하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임무고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행정이 있으면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센터 이런 곳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은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지키는 일에 능숙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국가 운영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창의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뭔가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그랬었을 때 폐해도 못지않게 있는 일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말씀처럼 요즘에 와서 적극행정 혁신과제 이것들이 민간에서만 주로 있었던 일들인데 저희들한테도 공직에서 부여받은 일이고 안 하면 안 될 일이고의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소극행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일이 되는 것까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말씀처럼 그게 민원이든 제안이든 혁신이든 다른 과제로도 인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저희 부서 내에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저희가 볼 때는 적극행정으로 장려하고 인센티브화하고 그것이 문화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단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제도들이랑 어떻게 이 적극행정 제도가 함께 녹여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업무평정이나 이런 성과를 매기는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표준조례를 만들지만 앞으로 이게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포상 문제나 업무평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혁신도 마찬가지고 성과금이나 포상제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적극행정 또 하나 지금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어떻게 융합해 나갈 것인가 대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혁신 부서 생긴 지가 1년 조금 넘어가는데요. 혁신 부서를 유행처럼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정책기획관실에도 있었던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 혁신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갖고 있더라도 저희 쪽에서 주관하게 되거나 더 관리책임을 갖게 하고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지금 지자체별 평가를 하는 혁신 전체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저희 혁신담당관실이 일을 해 가면 말씀처럼 제안도 있고 혁신도 있고 지금처럼 적극행정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총 다 모아지고 저희가 잘 풀어나가는 선두 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관료주의죠. 관료주의가 소극행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복지부동,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할 것은 맞고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에서 컨설팅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2조제2항에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거기다가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요?

의견 들을 수 있는 것에 관련 부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틀이어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컨설팅한, 적극행정에 대한 좋은 컨설팅감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이 문제를 총괄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됩니다마는 실은 저희 부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분야에 관련된 것도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담당 업무가 있고요. 그 업무를 저희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어서 인사, 총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 부서 내의 일로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거나 조금 더 도모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위원회 관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틀리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더 낫다 이런 측면이죠?

네.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르게 변하는 행정활동의 변화 때문에 지난 8월에 대통령령으로 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능동적으로 일하는, 역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입니까?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당연한 책무일 수도 있는데 공직에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 법령의 해석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누구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제도 혁신도 넘어와 있듯이 핵심적인 것은 법제지원이고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 제한이고 법률적 지원이고 이 부분을 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구제할 수 있거나 공무원이 이것을 한 이유는 적극행정 소관의 일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 위원회 운영의 핵심적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지자체 중에 부산, 세종, 강원, 전북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확대…….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이제 곧 마련됩니다.

기초단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네, 준비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후속대책 일환으로 강력 상벌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그래서 혹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같은 데서 유명무실하지 않고 이런 것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활성화시켜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은 언제쯤 하게 되죠? 내년에 바로 하나요?

지금 저희가 이미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시행계획, 추진일정 잡아서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진 시점에 안건 보고가 되면서 확정 시행될 계획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사회적경제과에 생긴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재정기획관실 조례도 손대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통제관을 두고 통제관이 그것들을 하게 하고 이러니까 지금 조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혁신담당관실에서 조례를 하나 했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법이나 조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민원의 대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이것 좀 안 되냐. 그런데 될 것 같은데 거기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그것을 약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그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중간단계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1차적으로 이런 형태의 조례를 통해서 지지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담장을 걷는 일이 되는 그래서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이게 잘 시행이 돼서, 이것 잘 시행되면 민원 좀 적어질까요?

민원을 새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진행했을 때, 공직이 이런 일들을 수행할 때 다른 부담을 가졌던 부분들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창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것을 법률 개선과제로도 인식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풀어보는 것에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까지 빠르게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시민 또는 공무원에서 이제 그것을 없앤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러니까 확대를 다 하는 거죠.

확대하는?

네, 그렇습니다.

확대 장소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러면 확대 장소가 지역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저기 제주도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지금 도지역에서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더 넓힌 거고 장소도 넓히고?

네.

또 국경도 초월하는 거죠. 뭐 이민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한 예로 미국에서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대를 했는데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넓히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직자들 조금이라도 더 청렴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까 글로벌도 띠고 또 확대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청렴문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저희는 신고 기한 그 조항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기한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지금 현재 신고 기한이라는 게 특별히 저희는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안이든지 부조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물론 행정벌에 있어서 그 기한이 징계 사안이냐 아니면 기간 도과로 인해서 훈계로 갈 사안이냐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간을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개정안 신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범주를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개정안 다목을 보면 공사ㆍ공단 및 시의 출연, 그러니까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기관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정돼 있는데 조례 10페이지에 또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공직유관단체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업무를 위탁한 민간위탁기관에도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직유관단체가 21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들도 그동안에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쨌든 인천시가 출자하거나 또 위탁한 기관도 철저하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내년도 4월까지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출자ㆍ출연 아니,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공직유관단체까지 전부 다 해서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신 전체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금 21개 기관, 여기에 한 21개 기관 얘기하는 거죠? 전체의 민간위탁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작년도도 그렇고 인천시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우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아마 청렴도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국의 평가가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서 누구든지라든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바람직하긴 한데 사실 이렇게 됨으로써 익명성 같은 것들도 철저히 보장이 되면서 이런 것으로 관련된 조례들도 타시ㆍ도에는 있는데 저희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 같은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위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헬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헬프라인은 저희도 그게 누군지를 모릅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익명의 보호자가 불미스럽게 신원이 밝혀지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죠.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겠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는 만큼 이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인천광역시 소속 상시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시키고 신고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공무원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훈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조선희ㆍ이병래ㆍ노태손ㆍ신은호ㆍ손민호ㆍ전재운ㆍ민경서ㆍ김국환ㆍ유세움ㆍ김종인ㆍ조성혜ㆍ김준식ㆍ안병배ㆍ김성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이 올해 2019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같은 법 제12조와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 후 면제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인증 면제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로 2019년 3월 28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과 함께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타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제76조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법에 부합된 경우를 정의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인증의 면제 확인사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를 두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3조는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와 인증을 확인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이행사항을 명시한바 안 제3조제1항 조항 중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의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신청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4항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근거를 법 제55조로 명시하였으나 법 제55조는 업무위탁이나 대행과 공단 설립근거로써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근거로 타당치 않아 법 제57조제3호에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으로 공단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어 법 제55조 및 제57조로 적용 조항을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와 인증을 확인하는 공단의 이행사항을 명시한바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의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신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는 수수료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별표12에서 위임한 수수료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9년 3월 28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부품안전인증과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제공받는 공단이 전년도 면제 확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민호 부위원장, 이병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에 승강기 관련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엘리베이터 14종, 에스컬레이터 6종의 안전부품과 승강기입니다. 2019년 12월 9일 현재 우리 시에는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병행하는 17개의 등록업체가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국내에 통용되는 안전부품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개별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부품의 인정을 득한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동 조례로 인증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수입 시 국내 인증을 받고 또 수출 시에는 해당 국가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어 수출절차의 간소화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부품 안전승인과 관련해서 수출용과 수입, 그러니까 내수용과 수출용 구분이 가능하게 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내수용하고 외수용은 제품은 동일제품이라 할지라도 수출하는 국가에 따른 인증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그것은 알겠는데 부품에 이게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분류 기준이 엘리베이터에 14종, 에스컬레이터에 6종으로 해서 분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은 관련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번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정 시기와 관련돼서 인천지역에 승강기 제조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된다 그랬죠?

열일곱 군데가 등록업체로 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19년 3월 28일에 전부개정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타시ㆍ도의 경우는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진작에 집행 부서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 했고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거의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좀 저희가 발 빠르게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저희 내부적으로 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나마 우리 남궁형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내 업체들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등록 업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해 주시고 굉장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4항」으로 「법 제55조」를 「법 제55조 및 제57조」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호」를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으로 수정하는 사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을 확대ㆍ구체화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의 개청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우대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조는 인천병무지청 개청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및 우대적용 대상을 병역명문가의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ㆍ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 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는 예우대상자 가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을 준용하여 예우대상자 가족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현행 조례 제2조에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병무청 훈령 제18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에 3대 이름을 명기하는바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우대상자는 이 중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병무청 훈령 제2조제3호의 병역명문가 가족에는 모, 배우자, 자녀를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부가 포함되어 있는바 병무청 훈령과 상충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항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17년 3월 24일 인천병무지청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상호간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에는 공연관람료의 차별화된 할인가로 할인 및 엔티켓 예매 수수료 면제 등으로 되어 있는바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확대하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련해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청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안 제5조제1항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면탈 및 기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예우에 대한 내용을 확대ㆍ보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자랑스러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은 병무청 훈령 제2조제3호의 병역명문가 가족에는 모, 배우자, 자녀로 명시하고 있으며 명문가 2대와 3대는 부가 명문가 당사자이므로 관계없으나 1대의 경우 모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부를 추가한 것으로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제2호에 있는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의 지급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권 등의 지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4조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3대가 군 복무를 마친 가문에 대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성준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6페이지 개정안 제4조제2항을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관내 병역명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말씀…….

지금 관내에 가문 수는 177가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은 800명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조부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3대가 공히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온 경우 여기를 병역명문가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드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예우가 정말 이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또 우리나라처럼 남북관계에 대해서 병역은 진짜 국민의 의무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애국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병역 3대 명문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국민들의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법규에 의해서 해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늦었지만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예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선양을 좀 하기 위해서는 시 주관의 군 관련 행사라든지 혹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관련 행사에 이분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생각입니다.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우리 기획위에 와서 조례를 설명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김성준 의원님이 속해 있는 문화복지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실 수 있죠, 이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우대에 의해서 감면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하고 시립체육시설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그러면 이게 이용료와 주차료만 있네요? 입장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우대 지금 현재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주차장하고 시립체육시설이니까 예컨대 무슨 문학박태환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그것에 대한 감면…….

그 외의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도 시설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공연장은 이제 할인으로 해 주는 거고…….

할인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그렇죠. 박물관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본 것은 두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박물관, 문화행사 뭐 공연장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해야만 되는가요?

그것은 여기에서 정하기 나름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디테일하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제 병역명문가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예컨대 체육시설은 체육, 문화는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이것 외연을 확대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2015년도 제정이 돼 가지고 쭉 했는데.

2015년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인원이나 가구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도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병역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거든요. 3대가 이렇게 훌륭히 수행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가문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법적ㆍ제도적인 것을 충분히 이용이라든지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서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2014년에서, ’13년까지 저희가 한 이게 9년 가까이 38개 가문이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14년에서 ’18년까지 한 5개년 동안 113가문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2019년 11월 한 달 사이에만 28가문이 많이 명문가증 발급증이죠. 그 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계속 이렇게 실적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분발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보니까 다른 시ㆍ도는 이런 예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에 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것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것은 예컨대 소관 부서, 지금 이제 보훈청에서는 독립유공자패를 2년 전부터 문패 옆에다 달아주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은 대상자도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대 이렇게 지속하는 것에 대한 명예적으로 보이는 것은 집 앞에 설치를 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시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2항제2호에 보니까 전문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관람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해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아니면 또 시스템 구축이 안 된 곳은 악용해서 이걸 또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지금 관람료나 공연문화 활성화로 인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특정, 만약에 여기에는 엔티켓이라고 나와 있지만 특정 회사의 독점운영 형태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정 회사의 독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엔티켓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엔티켓이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엔티켓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티켓 발행하는 위탁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회관이라든지 인천아트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시 주관 문화행사라든지 공연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비록 100% 무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할인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훈가족 50% 할인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데이기도 하지만 제가 문화복지 위원님들이면 좀 아실 만한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한태일 본부장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병무청 훈령 제2조제3호에 병역명문가 가족에는 모, 배우자, 자녀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부가 포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괜찮다 하셨고.

그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1대의 경우에는 모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는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훈령에 따르는 게 맞죠?

네, 훈령에 따른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 중 「부모」를 「모」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을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으로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 분야 사업을 재난안전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안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 16일 제정되어 운용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8월 26일인가요?

네, 8월 26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1년 말까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2020년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것은 특별회계로 그것을 예상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2021년도 존속기간이 말인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네.

어쨌든 이게 조례안이 무조건 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례안 폐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관련 규정도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2019년도에 보면 한 55억 4300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 규모가 이 정도 규모라면 굳이 특별회계로 존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기금의 회계, 특별회계에 기금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어떤 사업 성격상 특별회계로 관리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하게 일반회계로 해도 우리 시 재정에도 부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니까 조례안은 폐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않았고 일반회계로 편성했고요, 지금.

일반회계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산안 편성이 됐는데 뒤늦게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게 좀 약간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사실 먼저 폐지를 해 놓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안은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폐지를 해 놓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의…….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 효율성을 보고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부터 재난안전 특별회계가 폐지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