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세부적으로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일자리담당께서 답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략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생산의 개념 차이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하고 또 상급단체에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직접 생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개념 차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어떤 원제품을 들여와서 조립·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직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 쪽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개념 차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을 테면 모든 제품을 사실 아까 우리 OEM 얘기도 했지만 원재료까지 생산해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려면 농공단지 자금 단위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노동자가 채용이 되고 거기서 근로를 해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다면 직접 생산이라고 크게 넓게 해석하고 싶어서 개념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념의 차이보다는 고용의 창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시 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그렇게.

저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상급단체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많이 미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재료까지 다 만들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비가 280 정도가 되고 군비가 420 정도가 됐거든요. 군 자체 지원도 가능한가요? 아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했었잖아요? 7개 업소에서.

네, 저희 인센티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집행률도 낮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간척리에 정차 유도, 동서울버스도 얘기했고요. 양구 경유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세워주는 차도 있지만 동서울이라든가 잦은 운행을 하는 것들은 세워주지 않잖아요. 무정차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현재 우리 간척리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정확한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하루 이용객 수가 우리 이용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산정된 건은 있는데요.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인원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 자체를 지선으로 만들어서 운행 횟수를, 그러니까 마을...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교통모델 마을버스 형식으로 해서 계속 순회해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척리에서 오음리, 그다음에 도송리로 해서 돌아올 수 있게, 그게 순환코스로, 그래서 환승센터를 간동면사무소 인근에서 간선버스는 면까지만 들어가고 마을버스가 간동 전체 바운더리를 계속 순환하는 그런 식으로 노선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약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가 우선시되겠지만 지역경제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하면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은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박영미 수질총량담당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3억 1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6,5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정환경지킴이 운동본부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의 활동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스나 목책기 설치사업비로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50t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엔진교체 지원, LPG 화물차의 신차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각 사업장 등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달연구센터 옥상에 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노후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을 위해 4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은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암롤박스 구입에 2,000만 원, 또 노후된 군청 청소차량 교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 기타보상금에 폐품수집보상금으로 5,000만 원과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폐비닐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에 3억 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각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비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에 따라 1일 40t 처리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2017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중인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 하반기에 정상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저희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므로 총괄 현안과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21억 6,863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환경과 소관은 6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 줄과 기금 중 아래쪽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2억 원과 한강수계기금 3,000만 원으로 총 2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환경과 소관은 6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2억 원, 기금 3,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22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관내 돈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주에 설계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0월 초에 납품 받아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이게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업소에 대상이 되는데요. 자동차 정비공장에 보면 도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이 노후된 시설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도색하는 그 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2019년도 보상 총액이 지금 다 나왔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네.

올해 2019년도 보상 총액이 얼마죠? 혹시 가능하시면 2018년도 것도 같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금년도 보상총액이 확정된 게 9,127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좀 상회하고요. 혹시 2018년도 것도 파악이 되시나요?

작년도 실적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유선으로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1억 5,000을 잡으신 것 같은데, 피해보상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하게 다운,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과하게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과하게 제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네, 최대한 보상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농민들이 피해보셨는데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도 안 받으신 것 보다 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으시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실 것 같아요. 그것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풍잎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단풍잎돼지풀은 아니었지만 그 비슷한 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사업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우리 사업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어요. 총괄 부서가 어디예요?

그것 외래식물 제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읍면을 가면 읍면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고 사업부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천 쪽에서는 하천계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환경과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주무부서가 되니까요. 물론 하천변에 있는 건 하천계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외래식물에 대한 초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하천 쪽은 또 하천변, 외래식물과 관계없이 하천에 대해서,

그럼 하천변의 외래식물은 환경과에서 해요, 하천계에서 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총괄부서가 좀 있고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과장님이나 읍면사무소나 하천계에다 전화를 해도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도 답답한데 민원인들은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기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번지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특히 행복일자리인가 그것하시는 할머니들 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특히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 과가 맞을 것 같고 저기 있으니까 저 과가 맞을 것 같은데 그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구분을 못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도로변 쪽에, 외래식물 제거를 보통 도로변 쪽이나 또 농민들이 읍면에서 오면 밭 주변이나 이런 데 외래식물이 많을 경우에 요청하면 해 드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도로변 쪽을 주로 하고 있고, 하천변은 사실은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계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분이 명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민원인들께서는 그걸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계에 있는 외래식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환경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하천계에서 할 수도 있고 하천계에서 안 해도 되고 환경과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천은 기본적으로 관리 자체가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외래식물이든 외래식물이 아니든 하천계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과도하게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죄송스럽고 과장님도 참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있었으면, 책임부서가 어디였으면 좋겠냐?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하천계, 안전건설과나 우리 환경과나 뭐 읍면을 통활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좀 한번 회의를 한번 하셔서 좀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천계에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 그 부서에다가 애매할 경우, 환경과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 ‘이거는 하천계에서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하천계에 말씀을 전해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통활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회수를 많이 해 갖고 가요. 그런데 그걸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는 다 뜯어서 이게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를 좀 확인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은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두 번, 세 번 하시면 생활쓰레기도 많이 줄 것이고 무분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이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녀보면 화천읍사무소에서 너무 잘 치워주시니까, 물론 또 안 치워주면 또 주변 상가에서 많은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건 그린산업에서 다 갖고 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오늘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처럼 쌓이는 것들 많고 일반쓰레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환경과에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집하장 지킴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서 많이 그래도 개선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지킴이를 올해는 21명을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그분들로 쓰레기 버릴 때 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고 이래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번 이 제도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라이프사이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6시 일몰 후에 버리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끝나고 아침에 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집하장이라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석구석에 대로변에 정해져 있는 거기를 집하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정말 저희 집 앞이면 저는 잘 못 참을 것 같은데 다행히 큰 분쟁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사실은 뭐 정해져 있긴 한가요? 일몰 후에 버리라고?

사실은 저희가 새벽에 그 수거를 해 가니까 저녁에까지만 내놓으면 되는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 생활패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도를 통해서 하루를 좀 묵더라도 내가 좀 불편해도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불특정다수예요. 저도 그런 적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 계도를 잘 하시면 저는 저부터도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환경과 소관 업무들이 다, 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민원, 자꾸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최소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눈에 육안으로 보기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