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화남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김상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동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동석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광용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춘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이거나 일상경비는 설명에서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6억 3,330만 4,000원이 증액된 235억 원 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가입자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목표가 300명이었는데 154명이 가입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33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화천전통시장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달 중소기업청에 예산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지 확보와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 일단 국비 확보 전에 군비를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회 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과 연관되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골 목공예 운영 지원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5,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사내면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해서 오늘 형사사건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이 사업은 일단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만 일단 3억 3,000 계상하였고요. 군비는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7억 9,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3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을공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정착지원형에 8억 5,462만 2,000원,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8,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산양3리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산양리 지역은 LPG 공급이 다 완료가 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신대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도시정비에 공공운영비와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사무비를 계상하였고요. 3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에 다목주민센터 운영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현재 도시재생계약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34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대중교통시설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비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공공형 택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희망택시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 조금입니다. 재정지원으로 비수익노선에 10억 9,067만 1,000원, 벽지노선에 1,707만 5,000원, 오봉산노선에 1,6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조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주차장 특별회계, 이 5개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저희 직접사업과 마을에 민간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 두 가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조금 더 추워져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천어축제가 1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성황리에, 2020년도 17회 산천어축제도 잘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화천군 주민 전반적인, 농민이나 상인이나 그다음에 기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정말 중대한 업무를 하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계장님들께 또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산 보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것은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2019년도 예산집행률하고 비교해서 2020년도에는 정말 이월되는, 계획했던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연매출 1억 원 이하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신청 건수가 딱 정해져... 1년에 여기 이 예산금액에 다 충족될 수 있는 사업량이 확보가 되나요?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었고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목표 인원은 300명이었는데 1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같은 경우는 추가로 5만 원 적립이 되니까 추가로 계속 늘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홍보 부분에서도 하여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 사업비가 최초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나요, 이게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게 강원도 조례로 새로 제정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강원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물류비 지원 근거가 생겨서 이것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당 물류비 1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연 최대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부, 강원도 지침에 따라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만 일단 상한가하고 일단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1개 회사에 몰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데 여기에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우리 관내 농공단지는 지금 이 두 가지, 직접 생산하고 제조품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로 지금 파악되고 있죠?

저희가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이번 주 중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직접 생산에 관한 개념이 감사원하고 저희하고 현실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현지 지적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직접생산증명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내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 위주로 저희가 관급을 준다든가 수의계약을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너무 폭넓게 해석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생산해서 배부하는 업체를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실은 경영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도비와 군비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2,000만 원을 실지조사를 했는데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군비가 예산이 더 확보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매칭은 50 대 50인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또 군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 도비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군비를,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보전, 이게 3조에 융자추천대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 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1년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46개 업체에 7,05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자를 보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우리 상가나 생산자업체는 그럼 신청기준이 이것도 뭐 2년 이상인가요? 경영을 한 게?

그게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한도 자체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제조업 5,000만 원이 이내고, 제조업은 2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금리의 3% 차액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금융기관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각 금융기관의 또 나름 기준대로 이렇게 적격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신청하는 그 업체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숙박업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영업을 한 기간이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없나요?

그것은 몇 년 이상, 저희 평화지역사업처럼 몇 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1차는 저희가 추천을 하고 2차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내 금융기관에서 전체 기준에 따라서 또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 상공인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요?

네, 46개 업체면 저희 관내에서는 꽤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요?

네, 가능하다면 저희 필요한 업체에서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이런 부분에, 지금 특히나 시장경기가 너무 침체화되고 활성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7사단 관련해서 사창리 부분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각별히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지원에서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특히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업 진행률에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일반운영비나 인건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 지원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 국비로 30억 되어 있는 것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좀 감해진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에 업소당 이것 보니까 7개 업체하고, 내년도. 이게 선정된 건가요, 이게? 2020년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하고 논의를 거쳐서 개소당 100만 원씩 상한가를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저희가 심사위원들 평가를 통해서 7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 보니까 인센티브 해서 간판하고 식당용품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간판 교체사업 사실은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식당용품 교체도 소위 얘기해서 냉장고 같은 것 하나 교체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터무니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비춰볼 때 자부담 20% 정도 기준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열악하지 않나, 예산이.

이 사항은 도에서 100만 원 한도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기타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 사업들은 평화지역사업,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간판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소모성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2019년도에 집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된 내역들은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만족도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많이 줄수록,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쓰시기 때문에 선정되면 그래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리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조경철천문대 관련해서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1월부터 계획한 대로 입장료를 징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징수하는 데 장비라든가, 그때 당시에 자동화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한 게 노후시설, 그다음에 누수되는 부분, 그다음에 주망원경·보조망원경 고장 난 것 수리, 그다음에 트릭아트라고 해서 벽화까지 조성을 다 했습니다. 해서 입장발권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장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한다 그랬었는데 시설보수공사가 늦어지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경철천문대 위탁업체 신청이 끝났는데 아직 종료는 아직 안 되고 진행 중인 거죠?

종료를 앞두고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공고를 다시 내서 일단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공고를 2번이나 냈는데 1개 업체, 기존에 있던 업체만 신청을 해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로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더 현 업체가 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특히 예산을 보면 제설장비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따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데에 전기, 도로에, 빔이라든가 하여튼 기계를 장비를 설치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특히 이런 우리 광덕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런 데에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 이렇게 상시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염두에 두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염수 자동분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온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염수 자동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미터당 얼마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좀 확보해서 둘 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 사업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중앙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도 이를테면 상수사업소 가는 길하고 동보빌리지 가는 길, 올라가는 길 그래서 위험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도로면 일단은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하는데, 천문대 같은 경우는 연간에 저희가 제설업체 용역을 통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정하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이 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짧은 구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타당성이 올바르게 검토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국비 확보라든가 이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문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수입료는 대략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연간?

저희가 연간 이용객이 3만 5,000명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보통 예산은 세입예산은 얼마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이 초, 입장료 징수 초년이고, 단체관람객보다는 개인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3,000원, 2,000원해서, 평균 한 2,500원에 3만 5,000명 정도. 그런데 무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만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그래서 예산 계상은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을 때는 3만 5,000명 정도 왔는데,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한 1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네, 일단은 나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그리고 또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햇골 목공예 운영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다 정상화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시다시피 사건으로... (마이크 미사용)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주 생산품이 독서대, 책꽂이, 주방용품, 또 주문제작은 나무침대, 서랍장, 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제가 그냥 제가 한번 해 본 생각이에요. 저희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가게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게 되면 고사라는 것을 지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상. 그런데 그 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북어를 쓰다 보니까 관리 소홀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차량에 보관하거나 집에 이렇게 잘못하면 상하게 돼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북어를 목공예로 깎아서 고사용으로 하는 것 어떻겠나. 차량에도 달고 다녀도 괜찮고. 아니면 건물 같은 데도 상시 이렇게 실에 묶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생산품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번 과장님하고 편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도 딱히 북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생산품목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비나 우리 기술이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검토를 해서 한번 그쪽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다른 것이라도 생산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기존에 산천어를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어도 수요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생산... 기술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이게?

네,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우리 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 얼마 정도가 되죠?

저희가 1/4분기에 91개 업체에 249명, 2/4분기에 96개 업체에 228명, 3/4분기에 102개 업체에 242명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4분기까지 되면 꽤 많은 게 되겠네요?

네.

한 300, 한 400개 정도 업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우리 자영업자 없도록 당부드리고,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

네, 예산 올해 좀, 도에서는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서 저희가 또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원하는 업체에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저희는 이게 지금 조례는 안 되어 있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본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가 같이 협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kW 미만이죠, 이게? 가정용이? 3kW까지인가요, 이게?

잠시만요. 네, 3kW.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 쪽이 협조를 해서 자부담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고 지원은 400만 원인데 자부담도 이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공고를 하는데도.

네.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받아보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서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홍보 부족이 많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예산도 다 우리가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2019년도 이후로는 이게 다 지금 우리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네,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전 승인하고 사후 확인하고 지원되고 있어서 사업이 거의 잔액 없이 다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좀,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부분이 사내면 쪽이 지금 우리 여기서 운영하는 팀들이 너무 다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부 사내면하고 저쪽 다목리, 가까운 그쪽 봉오리 정도까지는 그쪽에 민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하나 더 준비를 해서 분야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 중에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용인력이 읍·면을 요일별로 다니다 보니까 2~3일 지체될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날 또 전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팀을 더 운영하게 되면 뭐랄까, 인력이 또 유휴인력이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만 빨리 들어오면 저희가 체킹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일일순찰을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5,000개가 넘는 가로등을 또 일일순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꺼진 길을 다니시는 분은 불편한데 그냥 이장님한테 신고하시든가 면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런 시간차에서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작업 다니는 데는 인력에는 문제가 없고, 더 팀을 1개 팀을 운영하게 되면 또 과잉인원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되, 읍·면에 우리가 다른 일자리가 있게 되면 좀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로등은 특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영역이 늘어나는데 인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 되면 그쪽에, 사내면사무소에 일자리, 행복일자리든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을, 그리고 또 퇴직자도 괜찮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으니까 좀 확보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기동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버스 분야, 이게 처음 사업계획을 짜고 계신 거죠? 이게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이 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와 별개로 희망버스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지원이 돼서 6억 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노선체계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체계 개편을 해서 최근에 이용주민 불편에 따라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12월 운영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차량을 스타렉스 7대, 솔라티 15인승 3대~10대를 준비했는데, 아직 차도 나온 상태가 아니고, 지금 노선 개편이 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빠르면 내년 축제가 끝나고 2월부터 시행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월은 축제도 있고 주민들 혼선을 막고자 일단은 사전 주민홍보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하드웨어 쪽에 차량 구입이나 환승센터 이런 하드웨어 쪽에 집중투자를 하고, 내년에는 실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그 구간이 어디어디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존에 주요 노선이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벽지노선은 사실은 재정지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비수익노선이 많고. 그래서 지금 농촌형 버스모델 자체는 벽지노선 중심으로 운영할 그런 개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희 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다가 1개 업체가 우선순위에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1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희망버스가 도입돼서 내년에 운영이 되게 되면 2개 업체가 이원화돼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범 운행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시해서 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특히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젊은 분들이 아니라 노약자라고 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이런 사업을 해도 잘 모르고 있고 이해를 못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방법과 또 홍보를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의 목표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홍보와 시범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러 시스템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이외에 오봉산노선은 이게 춘천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를 화천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행버스가, 양구에서 나가는, 춘천 나가는 직행버스가 일부는 간척리에서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 동서울 가는 버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버스들은 정차를 안 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쪽 간동면 주민들이 강원도에도 이 사업을 거기다가 버스를 서게 해 달라, 정차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그런 민원을 지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화천군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이 부분은 또 같이 도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거기 동서울 가는 버스가, 직행버스가 정차해서 주민들이 탈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 동서울노선은 기점과 종점이 있다 보니까 종점을 가시는 분들이 “이게 무정차인데 왜 서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또 많으면 어떻게 중간 정차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또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에 비하면 많지가 않고, 기사에 따라서 마음 좋은 기사는 내려주기도 하고 마음 안 좋은 기사는 가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식정류장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 사창리... 춘천 가는 버스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업체하고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여튼 건의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업체 쪽에서는 어쨌든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도하고의 노선을 확정 지으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놨겠지만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진행됐던 것들도 다소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산천어운수 관련해서는 거의 어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정보 부분이라서 이것 좀 끄고 말씀드려도... 네. (마이크 미사용)

2019년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정말 이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직원분들께서 사업목표에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승운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자세히 또 질문을 해 주셔서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민원처리 가로등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민원이 이 화천군의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해서 세워놓으면서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폭주하는 게 이 가로등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로등 문제만큼은 좀 면에서,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총무계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면 아까도 기동반 처리 말씀하셨지만 이 가로등만큼은 빨리 신속하게,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다. 왜 가로등 신청이 됐는데 아직까지 1년이 넘게 설치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가로등 문제만큼은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동반을 더 늘려서라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장 행복... 지역경제과에서 행복일자리 또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렇게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행복일자리도 쓰고 무기계약직도 쓰고 기간제근로자도 다 쓰는데, 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인가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행복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자치과에서 이 사항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복일자리만.

행복일자리만?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도 행복일자리로 전환해서 변경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기간제하고 행복일자리하고 급여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제보다 행복일자리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공무직하고는 또... 공무직이면 예전에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래서 또 관리 차원이 다른, 적용이 다른 근로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지역정착지원형’이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 또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취업연계형’ 이렇게 해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한 만큼, 지금 국비·도비·군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천군 관내에 청소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너무 많고 분야도 많아서요. 이것은 저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만 39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요. 굳이 청년, 우리가 청년이라고 치면 30대 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형은 2년간 180만 원씩 2번 주고서 그 후로는 이제 안 주죠?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생활주변환경사업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주변사업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사업들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신청 안 하고 그 소득사업으로 이제 하는데, 아이템 자체가 사실 반복적이다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 마을에서 사업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든 댐 주변이든 가서 협의를 할 때 관련법에서는 그쪽 육영사업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육영사업은 자기네가 해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소득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규정 자체가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면, 공문 질의를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 우리 최승운 위원님께서도 댐 주변 관련해서 가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일단 이게 바뀌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을별 불화가 생길... 이 예산 때문에, 이 소득사업 때문에 세대 간, 아까 계층 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주고서도 마을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실정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득사업에 대해서 막 예산을 주고서도 점검을 잘해 주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소득사업 위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지,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도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 같은데, 하여튼 2020년도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19년도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기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저희 과도 군청과 똑같이 일반적으로 사업부서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어떠한 토지사용승낙서나 어떤 허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든가 아니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미리 설계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이게 허가가 안 돼서, 이게 승낙서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연 사유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이월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일단 측량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용지도가 나오고 누구 소유의 땅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서를 다 받은 것, 용지도를 먼저 해서 사용승낙을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설계를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로 되죠?

이것은 지금 현재 농협하고 농협 뒤에 주차장.

뒤에 그것?

네.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농협 뒤에 있는 주차장 포장 씌웠던 것을 다 부수고 그 지역에 전부 다 싹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공청회도 했는지.

아직 공청회는 못 했고요. 일단은 중소기업청에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농협하고 거기 건축물 가지고 계신 분이 안쪽에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기초적으로 공청회나 주민분들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수반됐는데요.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우수업체하고의 관계는 어떤 건지, 또한 이게 착한업소를 선정하는 데, 어떠한 우리 지원하는 데 화천군에서 어떤 조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선정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는 없고?

선정기준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행안부와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지침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저희가 민간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서 점수표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네, 몇 개 업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네.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나가서 이것을...

원래 신청을, 원래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고를?

네.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지로 가야 되는데, 저희 관에...

거기 몇 개 업소가 안 되더라고요?

관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하셔서 홍보를 저희가 또 많이 하는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네.

화천군에도 어떤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좀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 장병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치사업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4페이지에 조경철천문대 여기에 입장료를 정확히 얼마씩 받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 대인기준으로 하면 3,000원이고요.

3,000원?

네. 단체 같은 경우는 할인해서 2,000원.

2,000원.

소인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입장료를 받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올려서라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내주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입장료를 받을 때 만약에 우리 산천어축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335페이지, 화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시는데 작년에 발행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예산이 왜 없어요?

국비가 지원된 것은 올해부터.

아, 국비가 된 것은?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상품권이 많아지니까.

이게 1년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그러면 회수율이 얼마나 정도 되죠? 전부 다.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거의 다?

네, 강원도... 아니, 도 사랑상품권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상품권 발행해 온 역사도 길고 축제도 있고 그래서 회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때는 계속 누적이 돼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돌아다니는지 잘 모를 것 아닌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러운데.

저희는 뭐 이것을...

이게 나간 상품, 화천사랑상품권이 발매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 5억 원이 발매됐다고 그러면 어떤 달은 그것보다 발매된 금액보다 더 많이 회수가 되고요.

많이 회수가 되고?

네, 많이 회수가 되는 달도 있고.

그럼 통계적으로 해서 그게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통계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통계는 안 해 봤습니다.

아, 안 해 봤어요?

저희는 회수율이 높아서.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도 이어서 계속하시는데. 이게 지역업체를 보면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홍보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로페이가 사실 중앙에서 소상공인 보호, 판매라든가 보호든지 그다음에 소비자의 연말정산 공제 효과까지 상당히 좋은 제도로 하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가맹업체가 적은 이유가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했던 카드들은 그냥 대기시간 없이 그냥 결제만 하면 바로 발급이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것은 또 모바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모바일로 켜놓고 찍어야 되고,

이제 그런 처음에는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거의 다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중국은.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서 만약에 이런 개인업체가 잘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공공요금을 받는 데 좀 이것을 사용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소상공인...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338페이지 보면 마을공방에서 산천어사랑방 그것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338페이지. 산천어 그,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것 산천어 제작하는 어르신들 그 공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업체, 몇 개에서, 몇 군데에서 하는지.

지금 화천하고 사내.

사내?

네.

상서면에도 한 것 같았는데.

상서, 네. 간동도 있습니다.

각 면별로 한 군데씩?

네. 인원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화천, 간동, 상서, 사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떠한 지역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게 가능한지.

일자리... 사랑방 운영 관련은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이고요.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사업,

그 양반들도 놀기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서 소일거리로 용돈 벌 것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게 지역에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얘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되는지 그게 좀.

그게 노인분들 일자리는 또 시간마다 따로 있고요. 저희는 약간의 기술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연세를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파트와 급여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어르신들은 약간 좀 어려우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 현재 상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이 있는데 ‘신중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새로 나왔나요?

네, 이게 올해부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국비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 행정경력이 있는,

네, 행정경력이.

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해서 10명 배당을 받았는데요. 현재 4명... 기존에 2명 지금 4차 공고까지 나갔고, 1차 공고 때 2명 그다음에 현재까지 6명, 4명 추가로 더 해서 6명 배정할 계획입니다.

6명.

네.

여기 보면 국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고용 자체는 행정사 자격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경험이 사실 어떤, 꼭 어떤 기관에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사무, 어떤 노동을 했던 어떤 그런 경력이 있으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인원이 많지 않다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신청인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또 자격조건을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우선순위가 몇 가지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공고 나올 때 그 순위를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승운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여기 태양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각 조례도 만들고 해서 각 가구당 지원사업을, 보급사업을 상당히 활성화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천도 보면 이게 저도, 저는 개인 돈을 들여서 했지만 이게 지원이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려면 한 35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0% 정도.

나도 그 정도... 나는 개인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에너지절약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화천군민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이것 관련 조례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342페이지 보면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탁하는 업체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시는 건지.

협약 자체는 이것은 배관망사업단.

사업단에다?

네, 하고. 그쪽,

화천,

그쪽에서 인력구조를 가지고 갈 때 저희 공급사 있지 않습니까? 공급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PG사업단? 그러면 그게 화천 사람들이에요? 화천업체예요?

LPG배관망사업단은 저희 배관망사업을 직접 시행한 배관망사업, 산업부에서 인정한 재단법인이고요. 그 법인에서 총괄 협약을 하고 거기에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지역 업체, 관리하는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된.

아, 그래요?

네.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LPG 중앙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이 커요. 그래서 거기 인력들이 과연 또 일거리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사 자체 컨소시엄도 지분이 있는데요. 그 지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수익 배당구조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차 LPG가 집단화 공급이 되면서 영세업체는 나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44페이지 보면 물레방아공원 분수하고 그다음에 공원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놔주셨는데, 올해 이게 물레방아공원의 분수대를 활용을 안 했죠?

네, 3터널 쪽은 운영을 계속 여태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앞으로 이 물레방아공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또 폐쇄를 시킬 건지, 이게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올해가 지나면 이 사업한 지 10년이 경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참 보기도 안 좋고 지역민들한테도 약간 흉물스러운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농촌형 공공버스하고 농촌형 모델, 그다음에 농촌형 공공... 공공형 택시, 그다음에 희망택시 이게 3가지가 이 사업이 다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2쪽에 있는 희망택시사업 운영은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인데,

희망택시요.

이게 이제 사업명 자체는 농촌형 교통모델 그래서 ‘공공형 택시’로 공식명칭은 되어 있고요. 이게 자치단체마다 희망택시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1,0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렇게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다 국·도비 사업으로 공공형 택시의 모델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에 공공형 버스로 되어 있는 부분,

버스, 네.

네, 이게 이제 희망버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부분하고 택시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래서 사업을...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버스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데서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8개 부락이 택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락은 버스노선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농촌형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희망택시 부분은 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뺀다, 그거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개 업체가 이것을 선정이 됐다 그랬는데 어디,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뭐 외지에서?

여기... 이것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미사용)

이게 농촌형, 지금 희망택시를 하는 마을에서 ‘우리는 농촌형 버스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광덕5리,

광덕5리.

그다음에 구운리. 그러니까 구운리 노선이나 지금 이쪽 광덕5리, 광덕5리는 너무 종축으로 길고 그리고 거기는 또 직행버스가 또 간간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희망택시는 직결지가 또 중요한데 직결지가 너무 종축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렵고요. 그런데 구운리 같은 경우에는 노선버스가 구운리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는 구운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희망택시...

이게 그러면 파포리 쪽에서 골말이 있거든요? 골말. 골말이라고 그쪽에 있는데 그 구운리 너머 거기가 노인층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희망택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운리하고 연계해서 농촌버스로 이용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저희가 수요 그것을 한번 판단하고요.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주민분들, 이장님 의견 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댐에 우리가 산천어운수가 하루에 두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는 것도 만약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안동포초소에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분도 그렇고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객들이 자가용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거기 쪽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약간의 또 이게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참 어떻게 하루에 운행 횟수를, 사람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노선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해서 이게 해준다고 그러면 관광객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교통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그 산천어운수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가지 않게,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나 그런 것을 협의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수익노선에 해당되고 비수익노선으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재정지원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수상령 쪽에서 평화의 댐 넘어가는 그 21사 관할 구역이 작전이 생기면 또 버스가 못 가고,

거기가?

네, 수상령 같은 경우에도 도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대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풍산리... 동촌1리하고 풍산리 예전 신교대... 휴게소 그 안쪽 종점까지는 저희 지선버스가 운용할 계획이고요. 수상령과 평화의 댐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업체하고 협의해서,

네, 그래요.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해 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4가지, 4군데 기업이 지금 이렇게 현황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업에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자원은 몇 회 정도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세부적으로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일자리담당께서 답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략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생산의 개념 차이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하고 또 상급단체에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직접 생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개념 차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어떤 원제품을 들여와서 조립·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직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 쪽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개념 차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을 테면 모든 제품을 사실 아까 우리 OEM 얘기도 했지만 원재료까지 생산해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려면 농공단지 자금 단위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노동자가 채용이 되고 거기서 근로를 해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다면 직접 생산이라고 크게 넓게 해석하고 싶어서 개념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념의 차이보다는 고용의 창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시 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그렇게.

저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상급단체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많이 미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재료까지 다 만들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비가 280 정도가 되고 군비가 420 정도가 됐거든요. 군 자체 지원도 가능한가요? 아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했었잖아요? 7개 업소에서.

네, 저희 인센티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집행률도 낮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간척리에 정차 유도, 동서울버스도 얘기했고요. 양구 경유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세워주는 차도 있지만 동서울이라든가 잦은 운행을 하는 것들은 세워주지 않잖아요. 무정차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현재 우리 간척리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정확한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하루 이용객 수가 우리 이용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산정된 건은 있는데요.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인원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 자체를 지선으로 만들어서 운행 횟수를, 그러니까 마을...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교통모델 마을버스 형식으로 해서 계속 순회해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척리에서 오음리, 그다음에 도송리로 해서 돌아올 수 있게, 그게 순환코스로, 그래서 환승센터를 간동면사무소 인근에서 간선버스는 면까지만 들어가고 마을버스가 간동 전체 바운더리를 계속 순환하는 그런 식으로 노선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약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가 우선시되겠지만 지역경제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하면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은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박영미 수질총량담당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3억 1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6,5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정환경지킴이 운동본부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의 활동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스나 목책기 설치사업비로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50t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엔진교체 지원, LPG 화물차의 신차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각 사업장 등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달연구센터 옥상에 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노후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을 위해 4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은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암롤박스 구입에 2,000만 원, 또 노후된 군청 청소차량 교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 기타보상금에 폐품수집보상금으로 5,000만 원과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폐비닐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에 3억 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각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비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에 따라 1일 40t 처리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2017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중인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 하반기에 정상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저희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므로 총괄 현안과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21억 6,863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환경과 소관은 6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 줄과 기금 중 아래쪽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2억 원과 한강수계기금 3,000만 원으로 총 2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환경과 소관은 6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2억 원, 기금 3,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22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관내 돈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주에 설계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0월 초에 납품 받아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그렇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또 활동보상금, 또 피해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증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펜스. 펜스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주문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펜스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는 기피제도 보급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효과가 없어서 이제 펜스나 목책기로 사업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 목책기는 관리상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펜스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고 또 연락이 오는 것들은 내년 초에 저희가 접수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가 다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눈개승마도 왔고 여러 가지 왔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사창정수장을 민간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상수도과하고 환경과하고 어느 데서 위탁을 관리를 합니까? 사창정수장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과에서는,

이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환경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에 대한 예산만 저희 소관이고,

소관이 환경과고.

나머지는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분리가 된다는, 분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같이 쓰고, 센터에서도 이 사업 중에서 하나가 센터 사업도 있습니다.

상수도과, 상하수도과에다가 이거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목리 가축분뇨시설은 어느 정도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계약을 실시를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시작을 하면 이게 설계기간이 한 3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초에 저희가 납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 초에요?

네. 10월 3일까지 지금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납품했다는 뜻이...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이제 내년 10월에 다시 공사 발주해서,

공사, 발주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때 착공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은 현재 설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에 인공어도시설에 한전임대부지 임대료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것 인공어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금 휴지기간으로 사용 가동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흉물스러운 것을 빨리 어떻게 처분을 하든가, 어떻게 다시 재가동할 수 있으면 재가동하든가 어떻게 둘 중의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빨리 어떻게 폐쇄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것을 좀,

기간이 다 지났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거기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도 자꾸 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여기 또 관리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어떻게 군에서 결정을 내려서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눈개승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 올해 수입이 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눈개승마요.

그 눈개승마는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판매나 한 것은 없고요. 관리 차원에서 지금, 관리 차원으로만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게 30억이 넘게 들어간 투자된 그런 시설인데 이게 벌써 매년, 여기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러한 처리는 어떠한 결정을 빨리 내려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난해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해본 결과 이게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금이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도에 수확을 안 하고 판매를 안 한 이유는 이게 당초에 어떤 수확을 목표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1차 조성한 지역은 괜찮은데 2차 조성한 지역이 고사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과장님 그게 아니죠. 거기 보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건조기나 어떤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왜 소득을 목적으로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밑에 2차 조성한 지역에 고사가 많이 돼서,

그게 관리 부족이죠, 관리 부족.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활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착이 되면 차후에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판매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이제,

물론 이게 비점 수질개선 그런 쪽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 이런 눈개승마를 재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센터나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그쪽으로 넘기지 않는지. 또 이게 위탁을 주는 과정에 위탁을 무엇 때문에 못 주는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활착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밑에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져서 볼 수가 있는데 2구간 쪽에 지금 활착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도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조성이 올해 해놨기 때문에 좀 그게 활착이 되고 하면 이제 차후에는 이게 활착이 잘 돼서 생산이 좀 되거나 이러면 부서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일단 내년도에 계획으로 지금 산림 쪽에서 예산을 지금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축제라든가 거기서 행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내년도에도 그 2차 조성한 데를 조금 더 활착을 시키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산림 쪽에서는 그 축제를 통해서 한번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산림조합 쪽에 이관을 시킨다는 것도 그쪽 산림 쪽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의, 농촌지도소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지금 거기 건조기 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상당히 자금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빨리 내려서 어떤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달이 물론 보호종이라고 하지만 지금 각 지역에 널리 퍼져 있어서 농가나 하천에 상당히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게 토종 물고기나 개구리 같은 것을 다 잡아먹고, 심지어는 달팽이도 잡아먹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 닭도 잡아서 먹고 피해를 좀 농가한테 입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매년 이게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수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지만 이게 농가에 피해를 보고 민간한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보면 유해동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 수달 자체가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수달 보호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수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그런 차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수달센터는 여기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육을 해서 방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재차 수달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게 수달연구센터가 우리 화천군에 유일하게 있는데 이 센터 소장님하고의 좀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이 수달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그런 주민들한테의 피해상황을 공유해서 여기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탄소포인트라는 게?

탄소포인트제는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 네.

네. 이걸 탄소포인트제를 가입을 해놓으면 그 전기 사용에 따라서 절약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디다가, 한전에다?

그 탄소포인트제를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올라가서 거기서 절약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전기를 몇 ㎾를 사용하겠다고 정해놓고 그 이하로 사용했을 때 준다는 겁니까? 어떤 건지. 담당,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공사해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일정량이 차야만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공동집하장을 마을별로 설치를 해 주고,

거의 다 했죠? 마을별로.

네,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차면 저희가 연락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하다고 그러면 처리가 빨리 안 되면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수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그런데 이 농촌폐비닐 처리는 이게 1년에 한 번, 한 번 가는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1년에 봄하고 가을에는 꼭 한 번씩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상·하반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될까 말까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디 지역 가다 보면 그 비닐, 폐비닐 처리하는 데는 아주 막 쌓여있어서 포화상태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챙겨보셔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봄, 가을로. 왜냐하면 봄에도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가을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때제때 이걸 치워줘서 이런 폐비닐이 흉물로 남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저기 그 다목리에 공공가축분뇨장 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다목리 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 이게 완공이 되죠?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설계용역이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한 3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내년 10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 10월에 발주가 들어가서 그때 착공을 하면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일단 동의서는 다 작성을,

다 받았고요?

네. 다 했는데 그 두 사람인가 현재,

일부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도 동의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분들이 뭐, 뭔가 조금 다른 뜻이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는 다 했고?

동의는 다 했습니다, 네.

그래요? 한 두 분이, 한 분이 전화를 자꾸만 하셔서 이게 완전 처리가 잘 안 됐나,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친환경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센터라는 게 뭐예요? 이것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네. 아, 그게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저희 소관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관련 자료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받아서.

아, 그럼 이 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글쎄 이상해서. 여기 눈개승마 연계되는 건가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우리 과가 신설이, 신설이 됐다고 봐야죠? 환경과가.

분리됐습니다.

분할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과장님 처음 와서 맡으셨는데 열정을 다해서 좀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노후 차량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국비 확보가 돼서 사업을 진행했죠, 올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사업이 다 종료됐나요, 지금이요? 아직 예산이 남았나요?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한 20일까지는 받아야만 처리가 돼서 20일까지 받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차량을 연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게 그 수량이 많다 보니까 배정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꼭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넉넉하기 때문에?

네,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연초에 하시는 사업은 사실 선착순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 차량을 실제 장기간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여 2020년도 사업계획에는 좀 예산 규모가 정해지겠지만 일단은 접수를 해서 연식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사업을 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쭉 보면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지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다 있는 거죠, 이게요?

자부담이 저기 매연 저감장치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것은 개인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 부분은 전액 다 보조사업비로?

네.

이것 특별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엔진 교체 같은 경우에는? 대수는 많지 않은데 예산이 1,600만 원, 1,6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2대가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가 구체적인 예산서는 안 봤는데 이 사업비는 다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다 전액 군비인가요?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네, 국·도비.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사실은 애초에 우리 방천리에 수달연구센터가 준공을 해서 운영되기까지 그렇게 전국적으로 수달에 대해서 정말 희귀동물, 뭐 또 그다음에 기념물로 보호멸종위기 동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수달이 확인이 되고 또 서식지도 TV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발견되다 보니까 사실 연구센터가 큰 의미가 사실은 없다, 라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매년, 사실 군비가 지금도 보니까 4억 정도 예상되는데 사업 관련 경비까지 따지면 아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사실은 큰 어떤 평가로서의 받으면 영향력은 있겠지만 존재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사업기간 종료도 이게 있나요? 국·도비 매칭되는 게? 종료기간.

그것 사업기간 종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도비, 어쨌든 이렇게 다만 몇 천만 원씩이라도 계속 지원이 된다고,

네, 국비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되는 게 역으로 70% 이상 정도 이상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여기서 30%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거꾸로 가니까 거의 한 90%가 우리 군비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심각한 예산 낭비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거기 연중 방문객이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연간 지금 작년, 재작년에 봐도 한 6,000~7,000명 되고요. 지금 현재도 11월 말까지 해서 6,000명이 넘었습니다.

6,000명이요?

네.

그것 단체 손님이 많이 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 대부분 다 단체로 오는 그런 학생들, 교육 이런 또 체험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수달이 몇 마리가 지금 있죠?

지금 금년에는 현재는 16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개체수가 이렇게 증식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개체수 증식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개체수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연구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수익사업 쪽으로 해서 오시는 학생들이나 관광객이나 이런 외부인들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뭐 검토하신 바도 없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뭐 폐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이 사업을? 과감하게?

제 입장에서 지금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사, 석사 두 분, 연구보조 하나, 실무관리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은 몇 분이 파견 나가 있죠?

저희가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없고요. 현재, 원래 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은 채용이 안 돼 있고 네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안에서 한 사람 시설관리는 우리 화천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그게 공무직 형태로 나가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을 합니까, 임금은? 근로조건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 정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말 화천에 어떤 경제적인 희소가치가 있고, 공장 하나를 운영하는 형태의 어떤 뭐 이런 인력이 창출되거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관광성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같이 열악한 정말 지자체 중에서도 전국에서도 상당히 자생력이 약한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국비확보에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대행 업체가 중간에 올해 생겨서 업체가 2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린산업이 1999년부터인가요? 해서 쭉 해오다가 거의 만 10년 만에 업체가 늘어서 차량 2대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대행업체 성과평가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이것 평가보고서는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이건 쭉 해 온 거죠, 이 평가업무는? 용역평가 결과보고는?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30t 규모인데.

30t인가요?

먼저 업체는 평균적으로 한 16t, 일일 16t 정도 소각을 했고요.

처리가?

네. 지금 현재 업체가 올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22t 정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게 2021년까지, 내후년까지 하는데 이게 40t으로 이제 늘리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어쨌든 이 부분도 참 관건인데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런 사업,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는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런 소각시설 이런 사업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자동차 분진 이러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이게 제도적인 것들이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생활쓰레기들이. 그게 또 그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어떤 규제나 강력한 그런 법적인 통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요. 생활폐기물이.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꾸로 간다고 본 위원이, 지금 나오니까 역현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많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마트를 가도 이제 일반 비닐봉투 안 주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을 놓고 봐서는 이런 시설이 사실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소각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의 책임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전 공무원들이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을 수거해 가는데 사실은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 화천군은. 그냥 봉투 같은 데다 이렇게 내놓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시 외곽지역도.

그 봉투를 이제 사는 가격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면 일반 농어촌 저기 면단위는 그냥 일반비닐봉투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런 봉투에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쓰레기는 그 봉투, 규격봉투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황색봉투에다가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고.

네.

그런데 보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화천군 수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주민들로서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게 내가 사서 써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고 돈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일손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수익도 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버리, 그냥 지금까지는 재활용이라고 해서 막 봉투에다가 박스에 담아서 내놨는데, 이제 그런 어떤 나눠서라도 우리 생활 비닐봉투 이런 것을 특매를 해서라도 좀 양을 줄여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1년이 거의 다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하여튼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화천군의 환경을 위해 최일선에서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모현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1개 업소에 4,5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화천 관내에 이렇게 배출... 시설 설비를, 설비 지원을 해줄 만한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이게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업소에 대상이 되는데요. 자동차 정비공장에 보면 도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이 노후된 시설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이 원천리 농공단지 장애인 작업장, 보호작업장 있죠? 장갑공장.

네.

거기 분진시설하는 데도 혹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도색사업하시는 그런 그쪽으로, 그럼 거의 4군데가 거의 다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도색하는 그 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 한 가지로만 마치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2019년도 보상 총액이 지금 다 나왔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네.

올해 2019년도 보상 총액이 얼마죠? 혹시 가능하시면 2018년도 것도 같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금년도 보상총액이 확정된 게 9,127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좀 상회하고요. 혹시 2018년도 것도 파악이 되시나요?

작년도 실적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유선으로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1억 5,000을 잡으신 것 같은데, 피해보상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하게 다운,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과하게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과하게 제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네, 최대한 보상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농민들이 피해보셨는데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도 안 받으신 것 보다 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으시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실 것 같아요. 그것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풍잎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단풍잎돼지풀은 아니었지만 그 비슷한 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사업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우리 사업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어요. 총괄 부서가 어디예요?

그것 외래식물 제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읍면을 가면 읍면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고 사업부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천 쪽에서는 하천계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환경과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주무부서가 되니까요. 물론 하천변에 있는 건 하천계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외래식물에 대한 초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하천 쪽은 또 하천변, 외래식물과 관계없이 하천에 대해서,

그럼 하천변의 외래식물은 환경과에서 해요, 하천계에서 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총괄부서가 좀 있고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과장님이나 읍면사무소나 하천계에다 전화를 해도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도 답답한데 민원인들은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기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번지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특히 행복일자리인가 그것하시는 할머니들 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특히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 과가 맞을 것 같고 저기 있으니까 저 과가 맞을 것 같은데 그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구분을 못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도로변 쪽에, 외래식물 제거를 보통 도로변 쪽이나 또 농민들이 읍면에서 오면 밭 주변이나 이런 데 외래식물이 많을 경우에 요청하면 해 드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도로변 쪽을 주로 하고 있고, 하천변은 사실은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계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분이 명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민원인들께서는 그걸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계에 있는 외래식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환경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하천계에서 할 수도 있고 하천계에서 안 해도 되고 환경과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천은 기본적으로 관리 자체가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외래식물이든 외래식물이 아니든 하천계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과도하게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죄송스럽고 과장님도 참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있었으면, 책임부서가 어디였으면 좋겠냐?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하천계, 안전건설과나 우리 환경과나 뭐 읍면을 통활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좀 한번 회의를 한번 하셔서 좀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천계에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 그 부서에다가 애매할 경우, 환경과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 ‘이거는 하천계에서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하천계에 말씀을 전해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통활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회수를 많이 해 갖고 가요. 그런데 그걸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는 다 뜯어서 이게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를 좀 확인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은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두 번, 세 번 하시면 생활쓰레기도 많이 줄 것이고 무분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이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녀보면 화천읍사무소에서 너무 잘 치워주시니까, 물론 또 안 치워주면 또 주변 상가에서 많은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건 그린산업에서 다 갖고 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오늘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처럼 쌓이는 것들 많고 일반쓰레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환경과에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집하장 지킴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서 많이 그래도 개선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지킴이를 올해는 21명을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그분들로 쓰레기 버릴 때 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고 이래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번 이 제도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라이프사이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6시 일몰 후에 버리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끝나고 아침에 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집하장이라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석구석에 대로변에 정해져 있는 거기를 집하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정말 저희 집 앞이면 저는 잘 못 참을 것 같은데 다행히 큰 분쟁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사실은 뭐 정해져 있긴 한가요? 일몰 후에 버리라고?

사실은 저희가 새벽에 그 수거를 해 가니까 저녁에까지만 내놓으면 되는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 생활패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도를 통해서 하루를 좀 묵더라도 내가 좀 불편해도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불특정다수예요. 저도 그런 적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 계도를 잘 하시면 저는 저부터도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환경과 소관 업무들이 다, 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민원, 자꾸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최소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눈에 육안으로 보기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