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표에따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순으로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게감사드립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미리배부해드린설명자료에의거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09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억6400만원이감액된293억8800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등이3억10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중요사항만말씀드리면장애활동지원급여가2억200만원지원되었고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1억65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생계급여가3억5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장려금이1억18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역시국시비내시변경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총1억54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7000만원이감액되었고,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이1억3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상세입예산을마치고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설명자료4-1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0억9800만원이감액된413억5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변동이많은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활동지원급여지원민간이전금이국시비내시변경등으로2억9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금은역시국시비내시변경으로2억36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민간이전금도1억3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전유공자지원보조일반보상금은6억29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사회복무제도지원일반보상금은8300만원이증액되었고,생계급여보조일반보상금이4억43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아랫부분에자활근로장려금보조일반보상금은국시비내시변경으로1억47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회계는마치고다음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로예비비일반예비비로2150만원을편성증액했고국시비보조금반환과오납금등2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4회추경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보조자료는말그대로보조자료예요.예산서페이지를맞춰와야죠.페이지를안맞추고보조자료만설명하시면,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시정하시도록하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133페이지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이7500만원에서2800만원으로감액되었습니다.그밑에자활근로장려금도2억에서1억1800만원이감액했는데이부분은감액내시가내려온거예요?아니면여기에서운영하다보니까집행할부분의잔액이많이남은부분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은국시비가변경내시된것인데요. 당초대상인원도많게내려왔고,저희가이것을구입할때일반적인구입이아니라조달청구입을해서예산절감으로해서이것을시에서종합적으로판단해서전체적으로조정해서복지부에서보고가됐고복지부에서감액예산이내려와서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자활근로장려금은이것역시국시비내시변경인데지금조건이생계급여를받는자활사업수급자가자활소득이가구최저생계비를넘지않은경우에지급하는것인데이것역시평균인원이당초예산보다적게발생되어서그래서1억4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자활근로장려금은그렇다고생각되는데미세먼저마스크보급사업같은경우는저소득층이라면기초대상자가아니라그이외의저소득층도해당될거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은마스크가계속필요한사항인데예산이많이감액시켜서내시가되어야되는부분인가,아니면여기에서우리가많이구입한다면감액내시되는부분에대해서얘기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 제가왜이것을가지고얘기하느냐하면2020년도에는1억3574만원이편성됐어요.자활도8500만원으로2019년도예산인데1억6800만원으로배가세워졌습니다. 왜말씀드리느냐하면국시비우리가많이받았다고하는데이렇게되면쓸데없는국시비예요.나중에반납하는국시비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인당30매기준으로나왔는데저희가집행하다보니까예산이30%정도가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시에서집행실적을보고받아서감액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저희는더보급하려고했는데추가적으로보급하려고했는데감액하게되어서그것에따를수밖에없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것이2019년도종말에내시해서정리하면서2020년도에는지금보다3배도더되는금액이편성되었어요. 그러면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게국비를,정부에서는저소득에대한복지사업아니면환경미세먼지사업으로이렇게예산은잔뜩세워놓고쓰지도못하면서종말에다감액내시되는이런예산은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2020년도1억3574만원편성된부분에대해서는반납내시에대한부분보다는이것을어떻게해서강화군민들이더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으로가야하지않을까,이것은2020년도예산과같이연결되어있어서여기서말씀드릴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관내사회복지시설에계신분들이저희가사회복지시설에서저소득층만대상을앞으로대부분대상자를다잡아서,
김윤분위원
이것은사회복지시설만주게되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수급자도주고차상위나장애인도주는데요.
김윤분위원
저소득층이면공무원9급,8급도다저소득층대상에급여가들어가는데이런부분은저는군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예산을제대로활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매수를늘리든지아니면대상자를늘리든지해서요.
김윤분위원
그리고30매가지고는많이부족합니다.일회용인데미세먼지에대한부분,올해에는이런부분이이렇게되었다하더라도2020년도에는지금보다3배가더섰다고하면이것은국비내시에만의존하지말고이왕에내시되어서2020년도예산에편성되었다면이부분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는잘생각해서군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전부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34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강화군에서운영하는장애인복지관을얘기하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여기8억6000만원,1억3000만원이이것도내시된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은저희는8000만원을추경에군비로잡은것인데요. 운영비가모자라서그런데시같은경우는시비100%로해서예산을잡은것이기때문에시에서현재올해10월정도부터채용이됐지만그전까지는직원이4명이결원이었습니다.그래서인건비를플러스해서집행을못했기때문에시에서본시비로만감액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일단2020년도에도10억3000만원이편성이되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금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이부분은장애인복지관에운영하면서확실히운영을했는데도예산이남는다면문제는없겠지만혹시라도이부분에대해서제대로검토해주십사해서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군비추가분에대해서이번에같이감액을못했느냐이런얘기도나오는데요.그것은처음에시비100%로했기때문에저희는운영비로추가로세우기때문에그것은다집행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시비로써야지군비로써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시비가내려오는데대부분인건비부분으로내려왔는데그것을집행을못한것을삭감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2020년도에10억3000만원이편성이됐으면이부분까지,인건비뿐만아니라운영비까지가능하지않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다충원되었습니다.예산집행에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이모자라면시에요구해서시비를갖다가장애인북지관은시비로하게되어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군에서운영하니까군에서돈을더내야되지않느냐고해서위탁운영으로돌려서이제는그런얘기가들어갔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은말이안되는소리니까요.복지시설은원래군비를투입하면안돼요.복지에대한수요를군비로감당하기어려워요. 그래서이부분은기회를놓쳐서군비로부담하게되면시에서계속그런식으로끌고가요.한번그렇게잘못이된다면그렇게계속유지되기때문에그런실수가없도록국시비에대한부분을확실히챙겨서집행이될수있도록하시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끝으로국시비라고해서내시되면그대로운영하는게아니라최대한국시비를활용할수있는방법,지금말씀대로이율을내서군비를투입하라는부분은시하고제대로얘기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한위원입니다.12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증액이2억8900만원이증액이되었습니다.증액된부분을이유를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전에는장애인등급제가폐지되고전에는1,2,3급이중증이고4,5,6급이경증이었는데지금은폐지되고심한장애인이냐,심하지않은장애인이냐로바뀌었는데요. 원래대상은심한장애인만대상이되었는데법이변경되어서이제는등록장애인에대해서다혜택을받도록되었습니다.그래서대상자가늘어나고종합점수를매기는데한도에조금씩늘어났습니다.금액이늘수밖에없는상황이라국시비가증액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국시비가85%이고군비가15%예요.갑자기2억8000만원이추경에올라오니까궁금해서여쭈어본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늘어난인원이140명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가많이늘었다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감액한부분에장애인주거시설운영지원보조,억단위만얘기하겠습니다.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6억2900만원,감액된부분억단위만말씀드리면생계급여보조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렇게억단위로감액된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2억3600만원이감액됐는데요.전체100%국시비입니다.감액된사유는종사자가강화군에4개소가있는데종사자직원결원이17명이발생해서그인건비가그정도로많이감액된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아까말씀드렸듯이여기도4명이계속결원이있었습니다.10월달에충원이됐는데요.여기도대부분이인건비감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장애인주거시설경우는정원이38명인데충원이다안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거주시설에들어가서할수있는사람들이두가지인데하나는자격증관련되어서사람이결원되는것도있지만인천시가전국적평균으로따지면복지시설종사자의인건비가최고로낮습니다.다른데에비해서몇십만원씩낮습니다.
김건하위원
인건비가차이가난다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그자격증을갖고인건비를따져서볼때인천보다는다른데가더낫다해서결원이많이생기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타지역에서주는인건비하고강화군에서색동원이나같은경우는정원대비결원이많은이유가인건비가적어서그렇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종사원들이어느정도맞춰서가는것아닌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별로예산을편성하기나름이고수당을주고안주고그런사례가있는데인천시가낮다는것을인천시도인정하고있습니다.조금씩개선해나가겠다고하는데앞으로는개선이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부분은개선이될필요성이있다고보고요.아무튼과장님께서그런데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사실어렵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히중증장애인시설에는어렵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곳은다충원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군비를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8000만원씩을추가로투입하잖아요.아까말씀하신대로군비투입은하면안된다고말씀하셨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군비투입이시에서예산을다편성하고나서군비투입을1억원부터시작해서점점낮추고있습니다. 내년에는8000만원이아니라7000여만원이편성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민간위탁을했기때문에앞으로군비투입을계속줄여서0으로갈때까지계속줄이는목표를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군비투입을안하고시비로집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에서6억29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원래는추경에저희가올해에증액된예산이8만원을더올렸는데원래대상인원잡기를1800명에서2000명으로잡았는데실질적으로봉사에참여한사람이66%,67%로정도밖에안되고있습니다. 그예산을3회추경때에감액했어야되는데3회추경끝나고나서갑자기인원이늘거나전입온사람은상관없지만늘거나그럴것을대비해서4회때에제가그렇게판단했는데3회때에대부분삭감시켰으면그것으로군비가다른것으로활용됐으면더좋았다고지금반성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예산도어느정도예상해서잡으실때에조금여유있게잡으시는것같아요.너무감액되면제3자가보더라도이게잘못된것아니냐고판단할수있기때문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0%정도인데요.그리고생계급여나주거급여나국가에서예산편성할때에120%로편성해서저희에게내시되어서내려옵니다.나중에하반기가되면집행실적을따져서나중에다걷어갑니다.국시비내시변경으로남은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감액이되면나머지부분은반납하시나요?지금4억4000만원이감액되면우리가반납하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감액되면예산으로감액내시되어서없어지는겁니다.돈이다100%내려온사항이아니기때문에요. 아까자활근로장려금1억4700만원은아까말씀드렸듯이국시비감액으로감액편성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내시부분들을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예를들어서본예산에생계급여를전년대비해서18억정도삭감해서86억9000만원이배정되었습니다.그런데2회추경에또증액해요.3500만원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의의도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김윤분위원님이생색내기예산이라는말에동감해서그래서그러는거예요. 장애인복지관설립하게된동기가인천시에서지원하기위한조건으로우리강화에서맡은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느순간강화군에인천시에서하고자하는것을자꾸반대하는이유가처음에는100%,시간이흐르면10%,20%계속이게증액되는겁니다. 물론지금은과장님말씀대로지금은민간위탁을주었기때문에제로베이스까지만들겠다고하시는데사실은제가볼때에는어렵다고봐요. 인천시와정말타협을잘해서하기전까지는물론,그쪽에서는민간위탁을주면운영비라든가이런것을후원받을수있기때문에그렇게하신다고설명을하셨으니까그런것들이잘이루어지만좋겠지만인천시에서우리강화군에보낸목적은달성해야된다는겁니다. 그것은우리가관에서움직여줘야된다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것이지다른의도는없잖아요.우리가할수있는일은최소한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인건비증액이감소로많이줄었는데운영이나그런것에큰문제없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정원이원래정원보다적게있는사항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입소자적기때문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입소자가적어서직원이적은것도있고요.그리고입소자가적지만직원이10명이필요한데8명이관리운영하는것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은한두명정도는이해가가는데색동원같은경우는10명이빠지는거예요.과연이렇게해서운영이되나?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봉사자가있기때문에그래도운영이됩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계속이렇게나가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보충하라고저희가,그시설장들을만나보았는데공히인천시급여수준이낮아서사람고용하기가힘이드느냐고제일먼저얘기합니다.
박용철위원
기간제근로자는명절비까지다지급하라고하고정작봉사개념으로가는데는아이러니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50만원까지차이가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이러니하기때문에관에서도와줄수있는부분은최대한도로도와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은집행가능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을집행하기위해서내시가왔기때문에모집공고를해서발달장애인상담하는기관을지정하려고노력했는데요.강화군에서지정신청하는곳이없었습니다.사회정보원같은곳에서대신하도록하는데솔직히지금,
박승한위원
전액불용될가능성이크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보면성립전도아니길래요.이게성의가있으면성립전으로표시해서진행이됐어야하는데성립전도아니면예산심의끝나는23일기준으로못쓴다고봐야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그것을모집공고를계속냈는데강화군에서그것을맡아서할기간이나단체가지정되지않아서아쉽게,금액이컸으면다른방법을했을텐데크지않은금액이라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국가유공자및참전명예수당은미리삭감안한것은예산사장이맞습니다.이게굉장히큰금액인데요. 그리고시비반환금에서이번에다시전액삭감된2018년장애수당기초차상위것은예산을잘못편성했던거예요.3회추경에서두번세웠던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중복편성한것은다없애버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의료급여같은것을과오납금등을반환금으로편성한것이잘못된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잘못되어서이번에예비비로돌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네,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반복된지적사항인데우리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환자정원대비요즘탈시설화에따른환자들의시설이용자가낮아진다는뜻이잖아요.정원대비환자수가많이부족한것같아요.예를들어서색동원같은중증장애인은몇분이정원인데몇분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관내가색동원,샬롬원,요한의집,예닮이렇게거주시설은4개소이고직업재활은3개입니다.색동원같은경우는정원이60명인데지금40명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색동원뿐만아니라일반복지시설도그래요.계명원도입소자가84명인데정원대비입소자가54명정도가있거든요. 그래서여기에근무하는종사자들의고충을들어보면과장님말씀하셨듯이주간,야간,근무환경은굉장히열악한데비해서보수가현실화되지못해서이직률이상당히높거든요. 예를들어서불과배치받은지얼마안되고2,3개월만에움직이는이직발생율이빈번해지고있고요. 아까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군에서이런것은관심을가져주어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샬롬원같은경우는교통이문제가있어서교통비가많이듭니다.그문제때문에거기가특히결원이심한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국가유공자입니다.반복되어서말씀하신내용인데참전유공자가매년100여명이상사망자가발생해요. 그러다보면거기에고령화에따른봉사활동비미참가자도늘어날것입니다.그러면예산은세웠다가감액하는것이계속반복이될것이거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고령자분들에대한찾아가는지원서비스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떤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보훈단체협의회단체장님들하고간담회나보훈단체행사의경우제가나가서홍보도하는데요. 항상제가말씀드리는게봉사활동수당은봉사활동을위한수당이아니라단체활동을위한수당이다,지회임원들이불편하시더라도아프시거나참여하고싶어도참여못하시는분들,너무연로하셔서나오지못하는분들은찾아가셔서저희군에정책을홍보하든지한달동안홍보사항을얘기하거나그리고나서쌀을받아오면저희가인정해드리겠습니다라고그렇게말씀드리고있습니다. 연로하신부분을저희도감안하기때문에군수님께서도나가서청소하고일하는게아니라단체활동을하라는의미이기때문에그렇게저희가개선하도록부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지난번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평가회를가서보면예를들어서그분들이평가회를오는데터미널에서택시를타고오고,택시가부족하다보니까거기까지걸어가고거기서2층까지올라가야하고고령에따른이런불편사항을제도개선으로미비점을찾아주어야하지않나그런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2020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의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13페이지입니다.2020년도복지정책과본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6억8700만원이증액된347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이5480만원이며보조금은기정액대비46억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이30억이증액되었고다음페이지입니다. 시도비는1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된사항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특별회계부분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100만원이늘어난2억2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4480만원이증액된22억8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은기정액대비1800만원이증액된5억4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세입마치고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금액변동이크거나신규편성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15-1페이지,복지정책과일반회계는전년대비70억6900만원이증액된470억2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민간이전은4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219페이지장애인의료비지원민간자치단체등이전금으로4570만원이감액되었고220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보조일반보전금은5900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5-3페이지입니다.211페이지장애인연금급여지원일반보전금이2억4200만원이증액된30억3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민간이전은11억4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예산서224페이지중증장애인활동지원민간이전금은4400만원이증액되었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민간이전금은5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지원활동서비스민간이전금도4600만원이증액되었고시주간주간활동서비스지원민간이전역시4900만원이신규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시설민간이전금은3억1800만원을감액편성되었습니다.15-5페이지입니다.예산서255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민간운영비는1억3800만원이증액된12억원으로편성했고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민간이전금도1억4900만원으로했으며민간이전도5400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5-6페이지입니다.예산서227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민간이전금으로2억1100만원이증액된12억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228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기능보강민간자본이전으로16억6200만원이편성했습니다.이역시본예산은신규로편성된사항입니다. 다음15-7페이지입니다.230페이지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민간자본이전금으로5000만원으로신규편성되었고중증장애인시민옹호지원사업지원민간이전도3000만원으로신규편성되었으며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일반보전금은전년대비2억9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15-8페이지입니다.예산서232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민간이전금은2600만원을증액했고민간이전법정운영비보조는2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15-9페이지가되겠습니다.황청리추모공원조성시설비및부대비로7억1000만원을증액한2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5-10페이지예산서236페이지희망키움통장1민간이전금은2000만원이증액편성했습니다.15-11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일반보전금은25억원이증액된111억원을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일반보전금은3억9500만원이증액된반면자치단체이전민간위탁경상적위탁사업비는7000만원감액되었으며예산서238페이지희망키움통장2민간이전은6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15-12페이지입니다.예산서238페이지저소득층미세먼지보급사업일반보전금으로2억7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5-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서240페이지자활근로사업민간이전금은6억5600만원이증액된19억3800만원으로편성했고예산서240페이지자활장려금일반보상금은2억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15-14페이지는변동사항이적어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예산서244페이지청년저축계좌민간이전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세출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세출을설명드리겠습니다.854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는전년대비6590만원이증액된25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전년대비4480만원증액된22억4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역시전년대비1870만원이증액된5억4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0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15-6페이지우리마을재건사업비군비는지원이안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장애인직업재활기능보강사업은전체가국시비50대50입니다.군비는해당이안되는데전체16억에대해서기능보강은국시비로급하게해서책정되어내려왔는데군에서는기능보강사업이원래는부담률이없습니다. 다만저희군에서는직업재활시설은이것과별도로저희가결속기라고하는기계하고콩나물재배시필요한용기가있습니다.그것을지원하려고1억3500만원정도로결심을받았고요. 본예산에늦어서1회추경에올려서1억3500만원이올려서건물이아닌안에장비보강으로도와드리기로했습니다.
오현식위원
군수님이왔다가셨을때얘기가있었는데예산서에는없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회추경에하기로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우리마을은군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해줄필요가있는시설이라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인건비상승이있는데어떤부분에서상승된것인지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뿐아니라사회복지종사자가내년에2.8%상승됩니다.그상승분이있었고작년대비장애인복지관이결원보충이됐습니다. 그금액에대해서더내려온부분이고요.그래서민간이전도그렇고사업비같은것도조금씩증액돼서편성된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장애인복지관관장님새로오실때장애인복지관관련된인건비예산은절대증액할일이없다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적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군비부담금을증액안하겠다고했고내년에는올해보다적은예산으로하겠다는것이고요.
오현식위원
저희체력증진실공간확대가있는데어떤공간을만드신다는것인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2층베란다부분이장애인복지관안에장애인들이주간보호하거나행사를하거나진행하는공간이비좁아서사무실도부족한사항입니다. 2층옆베란다부분을막아서체력단련실하고장애인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려고증축하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좋은예시라고생각들어서장애인들이더건강활동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15-14페이지희망복지지원사업위문품구입이있는데작년에는홍보물로제작했다고예산서되어있더라고요.작년홍보물어떤것인지구해달라고얘기했었는데이번에는어떤것으로나갔는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설하고추석하고연말연시때홍보물도만들지만항상이예산이있고군에는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책정된예산이있습니다. 그러면읍면이나특히저희가관리하는시설에대해서는고기,과일,그런부분에대해서먹을것을원하더라고요.항상책정해서매년하고있습니다. 홍보물은나중에사무관리비가남으면이분들을위한홍보물로제작하는것이지반드시제작하는것은아닙니다.가져온것이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직접하는것이아니라종사자분들이가지고다니면서홍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아쉬운것이군비가더투입됐으면좋겠는데투입이덜되는부분과장님께서군비분을국시비내려오는만큼추가로군비가확보할사업이있으면많이만들어내셨으면하는희망이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만들어내면의원님들께서도와주시면저희가발굴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33페이지황청리추모공원공사에서국비가2019년도에한번내려오고말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19년에8억4000만원인데요.
김윤분위원
계속비이월사업에는4억4000인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내려온게적어서계속비로넘겼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게전체다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국비28억입니다.
김윤분위원
2020년도에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추경에해주기로내려주기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에서확보했다고했는데4억9000만원밖에없고2020년도예산서에없어서,나머지는다해주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진행사항은어느정도됐어요?추진하고있는내용이어디까지됐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실시설계중에정지가됐는데요.설계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을입안해서시설을올렸는데시에서토지적성평가상의대상이아니라고해서심의를안하고이번달에심의할것이냐,말것이냐가결정나고요. 다음달에심의할것같습니다.그것이통과되면바로2개월안에설계를끝내고공사착공을3월에시작할계획이고요. 분묘이장은유연분묘222기고무연분묘가79기입니다.저희가총조사를했고요.지금개장신고는170기에70%가개장신고됐습니다.분묘지원비도136건을지급을했는데요.2차무연분묘1차개장분묘공고를했고2차로이달에공고하고나서저희가공사착공시점에서바로무연분묘는이전공사를할겁니다.
김윤분위원
시에서뭣때문에시비가안된다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토지적성평가가그땅이묘지라가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가등급은입안하는데제한을받거든요.이것은도시계획입안을하지말라는규정이있습니다. 저희는도시계획입안한이유가원래묘지를한것이기때문에안해도되는데거기에사유지하고현재유연분묘들이안나갈수가있습니다.저희는수용을하려고도시계획입안을해달라고한것인데이사람들은토지적성만따져서안해주려고하는것이거든요. 어차피저희는입안을안한다고사업을못하는게아니거든요.그래서사업은사업대로가고이것은이것대로계속,너희들이언제까지끌것이냐,다판단하면서늦어지면늦어지는대로이쪽은이쪽대로가서추진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결정이안되면주차장이나사유지에대한부분의어려움이있으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나중에충돌관계가협의매수가안될수있는것이발생할수도있다는거죠.
김윤분위원
심의올렸으면도시계획결정을해야계속된시간안에,그래도계획된시간안에끝나기어려울것같은데적극적으로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27페이지장애인복지관증축및개보수가있는데이게몇년도에신축된거죠?10년안됐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안됐습니다.
김윤분위원
무슨개보수공사를하는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개보수는주간보호시설미닫이문이고장나서바꾸는것이고대부분이증축예산입니다.체력단련실을만들기위해서베란다부분을넓히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19페이지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이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가기정액보다배정도가증액되었어요.전부100%군비인데4000만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본예산대비해서두배정도올랐는데요.3회추경에3000만원올린것이있어서요.실제로따지면15%정도증가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단체종목별체육대회,문화탐방,나들길걷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업비나운영비로올린것은아주일부분밖에없고요.다만내년부터는보훈단체도그렇고장애인단체도그렇고공모사업해가지고2000만원신규로해놓은것이있습니다.이게뭐냐하면그분들이하던것하지말고새로운것을제시하시면저희가그게타당성이있으면2000만원내에서사업비를주고하도록하는것이효과가더크다면더확대하려고합니다.내년도에는공모사업비를2000만원씩설정해서그래서예산이늘어난것이지실질적으로운영비나사업비늘어난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운영비는안늘어났는데사업비가늘어났다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공모사업때문에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222페이지,장애인활동급여지원민간위탁금이것도10억4600만원이증액됐어요.이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까추경에말씀드린것과같은것인데요.이것도중증장애인에서전체장애인으로대상자가확대되어서그래서11억이더당초보다늘어난사항입니다.정책이바뀐것이아니고대상자가늘어났기때문에금액이증가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가연얼마씩늘어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연얼마씩이아니라현재140명정도가대상에서증가될것같고요. 신규사업으로내년부터는장애인활동지원사가있습니다.장애인활동에지원하는직장가입자들이내년부터는기간제근로자도마찬가지로신규로들어올때에는일용직도건강검진하라는것입니다.이분들도장애인쪽으로가면당연히건강검진을해야되지않느냐,결핵이있거나전염병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장애인신규로건강검진비로신규로늘어났기때문에늘어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224페이지시주간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내년도신규사업인데발달장애인돌봄서비스취사나청소를할경우에시간으로해서점수를책정합니다.그것을처음으로실시하기때문에7,8명예산을잡아서신청해서신규로책정된사업입니다. 일반장애인들이아니라발달장애인으로뇌병변,정신적인분들을위한돌봄서비스사항입니다.처음시작하기때문에금액이많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가많지않다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대상자는좀있는데저희가처음하기때문에인천에도마찬가지인데저희가7명정도신청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가많으면더신청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금액이없기때문에이정도만신청한것이고,이게효과가있다면금액이더늘어날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30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에일반보전금이계속2억9000만원정도가더올랐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여기에인상에따른증액도있겠지만보훈단체주관활동실적이있는경우는25만원,미참가시10만원,참가율은60%넘는다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동이불편해서참가하지못하시는것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렇게유도를하라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미참가하시는어르신들도주시는것도괜찮지않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처음만들때제일문제는솔직히주소를여기에놓고밖에나가계신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까지기본적인예우를국가에서30만원,시에서8만원,저희가10만원주고있는데추가적으로더주는것을그분들까지줘야되느냐?강화를위해서단체활동을하시고하는분들에게활동비조로더드려야되지않느냐해서그런사업으로했기때문에강화에계신분들이연로하시거나거동이불편한분들은그런식으로드리라고부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소지를강화에두고살기는외부에나가서살고있기때문에그렇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분들이꽤많을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꽤많다고볼수는없는데저희가볼때에는20%정도,저희가전국적으로제일많이줍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강화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강화로전입을오시는데온다고바로받는게아니라저희조례에3년이라는제한을두었습니다.
김건하위원
230페이지에보면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에보면외부에살다가강화로이사를왔을때에3년이상거주하지않으면공백기간은대상자가안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안되는거죠.
김건하위원
그분들불평이있지않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불평이있는데그렇게해서민원으로찾아오시는분도있고단체활동을나가서홍보할때에그것에대해서이의제기하시는분들이있는데저희취지가이런데이제한지1년이돼갑니다.이것을내년까지해봐야그런의견이크게대두된다면개선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의외로이런분들이꽤있을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232페이지보훈행사단체지원에보면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를보면지원금액이증액이됐어요.많은금액은아니지만요.여기에관련된어르신들이자꾸인원수가줄어들텐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솔직히인원수는줄어드는것도감안했는데운영비나민간경상사업보조가늘어난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공모사업2000만원이늘어난것이대부분이고요. 운영비보조에2800만원늘어난것은올해3회추경때에조금늘린게있고요.그것을빼면1200만원정도증액된사항입니다.그런데아직까지보면단체에인원이많은데사무장인건비가없던데도있었고요. 단체에서어디를가거나할때에어느단체는전체인원이40명밖에안되는데똑같이100만원,200만원주고인원이많은곳도그렇게주기때문에그것을약간차등을두는형식으로증액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아침에가신다고해서나가보면연세들이고령화되신분들인데사실가시는것도불편하신분들이참여하셔요.혹시그런곳에가서안전사고가날까봐그런것이걱정스러운데요.그분들도가고싶어하시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가고싶어하십니다.본인이내가이번이아니고이런생각을거의안하시고있습니다.무슨기회가생기면꼭가시려고하시고요. 다만,외국에가시는것은자부담이많이나오기때문에그런것은꺼려하시는것이있습니다.저희가예산을올린것은밥먹는것에대해서말이많았는데단가를조금올린것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중복된것은빼고요.240페이지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6억5000만원정도가증액되었어요.자활사업단에참여하시는분들은지금몇분이나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104명이고요.150명까지늘리려고합니다.원래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는게차상위는참여하지못하도록했었는데금년도하반기에법이개정되어서차상위도규정이하차상위는참여할수있다고해서대상자가늘어났기때문에인원을당초100명을잡았다가150명까지잡아서금액이늘어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가구당최저생계비를얼마를보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도말씀을못드리는것은기초적인것은만약에내가혼자생계급여를받으려면내가한달급여가53만원이하,52만원이하였거든요. 그런데가족이한명붙으면곱하기2가아니라90%정도,거기에주거급여도따르고교육급여도있고거기에이분이연금을받는다고하면이금액을뺍니다.그래서정답은시스템밖에없습니다.그것을정확하게설명드리려면오래설명을드려야됩니다.
김건하위원
참여할수있는인원이150명을기준으로한다면인원이그렇게늘것같지가않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00명에서150명이면많이늘어나거든요.거의50%를늘리는겁니다.
김건하위원
많이늘어날것같지가않아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에있던사람들이자활근로를할수있기때문에저희는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자활사업참여자도가능하기때문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하고싶어도못했거든요.이제할수있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제가자활근로자들활동하는데를서너번가보았습니다.밖에서도보고안에서도봤는데일하시는것을보면어렵고힘든일들은아니고단순노동이라고봐야하는데그런것에참여하시는분들을보면겉으로보아서는노동하기에는전혀문제가없는분들인데그돈으로받아서한다는것이,사실조금힘들더라도다른일을선택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자활근로자들이대부분이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근로능력이있는분들을조건부로3년동안돈을모아서탈수급을하라는것이목적이거든요. 거기에사업단도따로할수있고자활기업을할수도있고요.그런데이분들이보통자활근로자들이받는금액이지금일반적인기간제근로자가한180만원정도면그분들은120만원정도수준입니다.그것만받는게아니라저희가이분들에게혜택을드리는것이있습니다.장려금,장학금,통장등혜택을많이드리기때문에이분들은거기에대해서적게받는다고생각하는분도있지만꼭그렇게생각하시는것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3년동안혜택을주어서3년이후에는본인들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소득이늘어나니까탈수급해서일반인과똑같이해라.그게목표거든요.
김건하위원
그런분들이빠져나가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한10%정도요.10%가안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훈단체예산활동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다소몸이안좋으신분들이거동을못하는분들은찾아가서하라고하는데임원이됐든누가됐든찾아가서서로안부를묻고그러면그분에게도나가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가많이필요한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아직도홍보가많이부족해서요.제가많이얘기하고다니는데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단체장님들에게그렇게말씀드리는데그게왜곡돼서전달이되기도합니다.
박용철위원
폭을넓혀주는것은좋은거예요.그렇게해줄필요성이있고요.우리가주는목적도그런부분이었고요. 또이사오신분들이3년간기본은나가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30만원,시에서8만원은나가고요.저희강화군에서는3년이지나야만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얘기하시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예산서218페이지장애인복지카드를개별배송이라고했는데전에는어떻게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카드발송하는거요?
박용철위원
본인들이찾으러갔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에도계속사업입니다.전부터해왔습니다.
박용철위원
사무관리비보면승강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서금액이인상되면서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가빠졌어요.이게같이포함되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포함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보훈단체것도마찬가지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장애인단체공모사업은좋은의견이라고받아들일수도있어요. 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풀예산성격이에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과연이분들이장애인이됐든보훈단체가됐든이분들이요구하는것이있었으니까,그런아이디어를내는것이있었으니까이렇게세운것이라고판단이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요구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요구하는부분은한두가지가아니고여러가지있었는데다종합해볼때예산을책정해놓고그분들이하고싶은것을해서공모를받아서우리가심사를해서이것은해볼만한것은해서밀어주면더낫지않느냐?이것을꼭찢어주는게아니라요.2000만원이한사업에다들어갈수도있고요.그런취지입니다.
박용철위원
한번해보시고그부분에대한것이얼마나효과성이있는지,제가볼때에는다요구조건비로들어갈까걱정되는거예요.충족비,간단히얘기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안되도록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많이해달라,어디에보내달라는,이런부분이다포함될수있는풀예산성격이란말이죠.그래서걱정이되어서하는말인데해보시고판단을해보시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나중에개별적으로미팅을할건데나중에할것인데보훈회관에있는현황,사무장을두고있는곳과안두고있는곳이있잖아요?한번뽑아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보훈회관에있는분들을일괄정리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개별적으로한번해보시자고요.보훈회관은정리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어디몇개단체가들어가있고거기에사무장을두고있는곳과안두는곳으로해서자료를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늘팀장님중에서참석안하신분에대해서는경고가강력하게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의회경시풍조인데우리가조례심사에서도똑같은사례가있었어요.그때는과장급인데이렇게해서예산심의예요.정례회예요.1년중에제일중요한것인데의회를어떻게하찮게보면,와서라도마스크하고양해라도구하는절차가필요한것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정도가넘어서요.
박승한위원
주말을어떻게쉬었길래.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너무아픈사항하고요.
박승한위원
아프면오지않는것으로하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닌데요.
박승한위원
감기정도면올필요가없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목소리보니까완전히갔더라고요.이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해가아니라앞으로계속악용될까봐드리는말씀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절대아닙니다.
박승한위원
다른과에서도답습을할까봐그렇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절대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0%남겨놨다가그담당자에게물어볼겁니다. 세입이매번복지정책과가가장많이누락시키는데이번에도공유재산임대료가발생해요?안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공유재산이없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전에결산때보면안테나이런것이있었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때도사회복지과에서예산으로,
박승한위원
따로있다고답변을,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때도사회복지과에서답변해야된다고생각해서답변안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2018년도결산기준을보는거예요.그때도복지정책과였어요.공유재산임대료발생했고기타사용료발생했고과징금이648만원이생겼고그때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가분리된상태에서결산한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작년결산은붙어있는상태였고요.작년하반기에떨어졌죠.
박승한위원
그때발생한것들이변상금까지4개가나왔어요.여기에는없는세입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게사회복지과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반영을안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결산은사회복지과하고복지정책과분야를분리한결산수치일거예요.2018년도결산수치는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바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국가유공자참전수당을보면4회추경기준으로35억원,한8000만원정도가집행돼요.그러면여기에1500명기준산출한것인데나중에잔액이남을가능성이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이번에는빠듯하게잡았습니다.어떻게보면모자랄수도있는데요.왜냐하면금액이그만큼늘어났기때문에요. 그런데내년도에돌아가신분들이얼마나발생되느냐그런차이가있지만내년도예산은올해를대비해서빠듯하게반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떤것은더달라고할때더안주는데인천시는2000명분을내려보냈어요.이거잔액을꽤반납하게생겼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대상자잡는게한1800명정도잡는데.
박승한위원
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산출계산을낸것은1705명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를100%로잡지않고낮추어서잡은것입니다.
박승한위원
2000명분내려보낸거예요. 황청리보훈단체사업비보조에서는사업공모예산은이것은나중에우려가될수있는것이저기는주고우리는안주느냐고이런식으로얘기할소지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연초에보훈단체장간담회할때그런얘기가안나오도록계획을마련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훈단체도각단체별로나간단말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이것은우리가2019년도하고2020년도를단체별로해서자료가있을거아니에요.비교자료를갖다주세요. 운영비는늘었으니까사업비하고운영비를나가는내역자료를갖다주세요.2019년도2020년도비교자료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황청리추모공원은다음에는사업명칭을해누리공원조성으로해야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게국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국가에서편성목으로황청리추모공원으로잡혀서그것으로계속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게변경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내부적으로는해누리공원으로하지만예산은그것으로따라갈수밖에없어서요.
박승한위원
국비가1회쯤이라고얘기를들은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와통화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인천시예산서를봤어요.인천시예산서에는16억6000만원이잡혀있어요.강화로자치단체에내려오는보조금으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인천시에서잡혀서심의가끝났는지심의중인지는모르겠어요.보훈관련과의예산서를봤어요. 그러면조금있으면수정예산들어오면인천시와통화를해봐서수정예산으로들어와야될부분아닌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가내시해줬으면저희가본예산에올렸을텐데가내시까지는안했거든요. 그게왜냐하면국비가올해8억4000만원잡힌것하고그나머지부분을내년도예산으로잡아놓은것이거든요.그게내시가되면바로잡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분명히보았습니다.19억6000만원잡힌것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것은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다른시와예산통계부기가좀다른데중식비는안들어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른단체의인건비나보험료같은경우안전총괄과에서다일괄적으로다잡습니다.사회쪽이아닌일반복무하는사람도총괄적으로잡거든요. 그런데중식비만큼은자치단체예산으로잡으라고해서저희가작년에도그렇게잡았는데올해저희가깜박해서넣으라고했습니다.그래서1회추경때에,저희가중식비를그렇다고못주는것은아니고요. 다른예산에서전용해서줄수있다고저희가알아본바로는그렇거든요.1회추경에중식비를조금올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중식비6000원을기초로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현재까지는6000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세입아주잘잡았어요.전에누락된것을하나빠짐없이상당히꼼꼼히잡았습니다. 기간제855페이지볼께요.거기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를보면기본급등으로해서통계부기를넣었더라고요.기본급이면기본급인데등에는뭐가들어가있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간제로하면기본급도있지만수당도있고시간외근무도있고그렇거든요.
박승한위원
초과근무수당도따로있고명절휴가비도따로잡았는데다른기간제와비교해서안보이는것이가족수당이나학비보조수당이대상자가될지안될지모르지만이런것이안보였어요. 그런데이런것을같이여기묶어놓는편성은처음보는것이라고요.나눠야죠. 가족수당을세워야된다고하면가족수당,그다음에정액급식비도세워야하면그것은통계부기를따로편성해야지기본급등에얹어놓는것은처음봤다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도확인을해보겠습니다.만약에잘못됐으면1회추경에바로잡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절휴가비기초를보면기본급등하고다르단말이에요.명절휴가비에나와있는것이월기본급이아닌가싶기는해요.기본급의기초자료같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지출이고작0.3%예요.아직도더기금적립해야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내년초에는조례를개정해보자고하거든요. 국가국토부에서융자금비율이조례에3%로되어있는데그보다조금적습니다.1%에서3%이내로융자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그것을활용해서이것에대한신청이없어서,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이있었습니다.연말에올리려고했는데못올렸고요.내년초에조례개정해서올릴예정입니다.그래서1%에서1.5%대까지낮추는방향으로해서이금액을활용하자고했습니다.내년초에올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매번지출이너무적길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활기금같은경우에는이자수입이왜이렇게확늘었어요?전에덜잡았던것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니죠.자활기금같은경우는2년의적금을듭니다.적금이자가아니라일반적인이자가50만원정도들어오는것이고요.적금이자를했을때몇백만원씩한꺼번에들어옵니다. 이자만기한다음에남은금액이또있는데그것은저희가이번에는내년추경에5월달에끝나거든요.6월이후추경에세출로잡아서자활근로자들근무여건보강이라든가자격증지원이런사업으로세출예산을편성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는하나도안잡았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5월에끝나거든요.
박승한위원
네,하나궁금한게있어서그런데요.황청리추모공원이나분묘이장보상하는것이350만원정도편성하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36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업체들에게할때개장을얼마씩편성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유연은개인이하는것이고요.무연은저희가업체지정해서합니다.79기의무연을하려니까6000만원에서7000만원정도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유연묘같은경우에는분묘이장보상비를주고무연일경우에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업자를저희가.
박승한위원
그렇게할경우1기에보통얼마정도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기에서보통70만원에서80만원정도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무연묘일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우리가예산의성과계획서를작성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중요한것인데복지정책과는세부사업을7개가됩니다.단위사업재해구조사업은내용이작성안된것이있고요. 또하나예산서편성할때이렇게했으면하고드리는말씀은우리가보통한개단위사업에세부사업은보통10개를넘지않게편성을하는데장애인생활안정및자립지원단위사업같은경우에는밑에세부사업이24개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은23개인데이것사업별로단위사업을나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정합니다.그게그것보다선행해야될일이저희조직부서에얘기했지만장애인팀을만들어야된다. 그래서팀이만들어지면장애인팀에서이런세부사업조정도따라갈것같은데요.내년에장애인팀이만들지확실히모르는데그것이만들어지면해결이되겠지만한번저희도단위사업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추가로여쭤보고싶은게있어요.국가유공자표시문패그것달아주기사업계속하고계신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설치는어떻게하시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읍면직원들이설치해주거든요.
김건하위원
왜이런말씀드리느냐읍면에서통보하기를어르신들에게찾아가라고얘기한다고해요. 사실어르신들이거동하기불편한분들이많아요.이것을전화로찾아가라는것은안되는것이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강조해서오늘당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문패직접달아주도록하셔야죠.불만으로전화하시는분들이있어요.참고하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오늘당장지시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하겠습니다.지금장애인1,2,3급,4,5,6등급제에서심한,심하지않은이렇게이원화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게현재등록된장애인들에게통보가되고이미어떤혜택이있는지알고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고는있지만이미그분들도1,2,3급이중증이고4,5,6급은중증이아니라는것을예전부터인식을갖고계십니다.
김동신위원장
제가그말씀을듣고자하는게아니라심하지않은장애인에대해서는월10만원지급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연금하고수당이다릅니다.
김동신위원장
그것은자동으로그분들통장으로이체됩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다알고계시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장애인지원사업이있습니다.많지않은예산이지만1000만원중에반이상이수급자격심의수당으로나가고있어요.예를들어서장애인판정은국민연금공단에서점수토대로판정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판정에대한활동비지원이나이들에대한보조는심의자격위원회에서결정을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장애인에대한등급장애심의가아니라장애인을활동지원하는사람들의적격여부,
김동신위원장
그런적격여부를심의위에서하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이게매월해서12번을꼭하는사항이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저희가결재하다보면2달에한두번정도는올라오거든요.
김동신위원장
그러면작년같은경우공무원이2명이었어요.민간인이6명이고요.올해공무원3명인데올해는2명이고요.일반인이6명이됐어요. 그것은공무원이줄고민간인이하나줄어드는것은조례로정해져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례에는몇명이내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공무원들이많이들어가는추세가공무원말고일반전문가들을위촉하는게낫지않냐해서바꾼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얼마되지않지만오히려공무원이2명에서3명으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금액은좀,그래서늘어난겁니다.
김동신위원장
수당이지급안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안됩니다.
김동신위원장
예산이어느쪽으로가느냐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했습니다. 15-4쪽보시겠습니다.강화청소년발달장애학생이8명에서3명으로줄어요?맞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3명이줄어든게아니라5명이증가된겁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래서8명이라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8명가지고4000여만원씩보조가내려오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이것은청소년발달장애학생들이있는학교로배정이됩니까?아니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회정보원이라는곳에예탁을합니다.이사람들이신청하고활동을했으면여기서실적관리를다해서통장으로들어갑니다.저희에게는나중에정산만들어옵니다.
김동신위원장
청소년발달장애학생이8명이란말이에요.강화에성인발달장애도조사가된게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15-6쪽입니다.장애인복지관특화사업비가있습니다.가족캠프,간단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인데장애인들이내부에서만이아니라차량을이용해서외부에서나가서실제체험하거나장애인만아니라가족과같이어떤프로그램을참여하는겁니다.특화사업도그일환으로되는겁니다.
김동신위원장
15-5쪽을보실까요.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비가많이감액됐어요.3400만원이감액됐는데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이매년신청을받아서보건복지부에올리는데요. 작년에도추경에5000만원정도받아서기능보강을추진하고있고요.내년에는특히우리마을화재로인해서우리마을로예산이쏠렸습니다.저희가8개거주시설에대해서5,4개사업으로올렸는데2개밖에책정이안되어서요.그래서추경에도책정이되거든요.또올릴겁니다.
김동신위원장
15-8쪽이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는데현충시설물유지관리에각별한부탁을드린적이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2600만원감액된이유가뭐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대비해서내년에2600만원이감액된사항인데요.올해에는현충시설물이대부분건물실내가아니라시설물이거든요.그게그금액이2000만원,3000만원들어간사항을내년에는이미들어갔기때문에그것을빼서2600만원이줄어든것이지실제적으로는거의똑같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보훈행사보면삼일절및광복절행사운영비가1500만원이헌화,참배등물품구입하고외부초청인사실비보상3명30만원씩되어있는데이것은자치행정과의행사비로1억3000만원정도잡혀있는것이있어요.그래서이런사업을자치행정과로일원화되는것이어떤가해서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하는게3.1절,광복절의참배를저희가주관합니다. 참배활동경우거동불편하신분들을위해서편의제공도있기때문에자치행정과에서있는것은행사비위주로잡혀있고요.저희는순수하고참배에따른준비하고편의예산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보훈단체사무장이있어요.말이좀많아요.어느사무장은지급하고이것은기준이어떻게되고,어떻게지급될예정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준은없습니다.아직까지어떻게해오느냐가기본이되고요. 거기에회원수나사무실실제근무하면서실제몇시간근무하는지,실제일을하는지를그것을따져서사무장인건비를조금변경하고책정하고삭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은저희가별도로자료를보훈단체사업비운영비를작년,올해,내년으로정리한것을저희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팀장님불참한건에대해서는저도위원님들을대표해서심히유감의말씀을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사전에과장님이라도미리오셔서통지가됐어야하고앞으로정상적으로몸이돌아오시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양해부탁드리고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하고1시30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한태성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항상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억9803만원이증액된606억360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국고보조금등이기정액대비4억4902만8000원이증액된479억3551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억6077만5000원이증액된126억192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9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3억1337만1000원이증액된830억2835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149쪽,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은국시비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4억3219만9000원이증액된403억537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돌봄기본서비스보조사업은생활관리사차별임금지급으로114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150쪽,성립전으로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보조사업으로693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인요양시설30개소에화재안전창및공기정화장치설치를지원합니다. 150쪽한파저감시설설치지원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따른예산편성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한파쉼터인경로당17개소에한파대비를위한단열및난방관련공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51쪽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국시비내시변경으로기정액대비6076만6000원을증액한3억829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2쪽영유아보육료지원은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1억4948만7000원을감액한23억358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4쪽,보육교사복지증진사업은보육교직원감소로인하여기정액대비5152만원을감액한2억62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인구증대사업은출생아감소에따른감액으로기정액대비2억6000만원이감액된14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7쪽,아동수당지원사업은사업대상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인하여기정액대비7711만2000원을증액한21억30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먼저추경에앞서서지난번조례심의할때보건소나환경위생과에서부결된건이본회의에상정되지않았는데강화뉴스에기사화가되어서집행부에서자료유출을했느냐,아니면의원중에누가자료유출을했느냐는등무수한얘기들이많았어요. 그것은서로얘기가왔다가하다가미궁으로넘겨지고말았는데그런데이번에보니까신문에사회복지과에서전국최초로조례제정했다,본회의통과되지도않았는데도불구하고강화군청급식아동급식대상100%확대,2019년12월6일신문에관내지역신문에다보도가되었어요.이게사실이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거기에대해서죄송한말씀을올립니다.저희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고그것은저희가실수로나갔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가지난번에보건소건,환경위생과건때문에저희가엄청나게시달림을받았어요.집행부에서당연히홍보하는것은좋죠.좋은데본회의도상정이안됐잖아요. 조례는통과됐지만상정이안된건에대해서앞서가는것은잘못되지않았나싶어서요. 앞으로는이와같은일이일어나서는안되거든요.왜냐하면저희쪽에서한것을가지고저희쪽에서했다고시비걸고태클걸어오는사람도있는데집행부에서했다고하면이내용아시는분들이가만히있겠냐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사항은앞으로방지차원에서라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150페이지한파저감시설설치지원6000만원이편성되었는데지금경로당17개소가다어디어디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지금신청을받고있는중입니다.17개소에대해서만갑작스럽게내려와서추경예산에편성해서받고있는중입니다.
김건하위원
경로당선정하실때에읍면별로인구수비례해서할당해서돌아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파저감시설은명시이월시켰던데내시는늦게됐는데어떻게명시이월을했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예산이추경예산에편성하고추경에그것을10월말까지다사업을못할것같아서내년2월까지한파사업을하려고이월시켜놓은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저도의문이가는게이런사업비를어떻게종말에내시해주었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이중앙에서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늦게해주는바람에그렇게되었습니다.이런사업을일찍해주었으면저희도이런사항이발생을안하는데늦다보니까2월까지가는사항이발생했습니다.
김윤분위원
150페이지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성립전예산을다사용한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것도다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성립전이면미리내려왔을거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내려왔습니다.그런데화재안전창같은것은아직설치를못해서그것은12월말까지완료할겁니다.
김윤분위원
명시이월하신사업이많더라고요.월곳리경로당,신문2리경로당,그런데사업조서에보면1월에완공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지금공정율이어느정도로되어있나요?내부공사만못했나요?어느정도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골조는다올라갔고요.대묘동것은BF인증장애인그것때문에조금딜레이되고있습니다.신문1,3리도골조는다하고내부공사를하고있거든요.이사업이12월말까지끝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조금안될것같아서명시이월사업으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경로당사업을동절기에사업하다보면공사에대한부분이문제있는부분이많이생기거든요. 언제골조가다올라갔는지모르지만겨울공사는되도록이면지양을해야되는데1월준공예정으로되어있는데경로당이2020년도에도예산이편성됐잖아요.절차를빨리해서동절기공사는안되도록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동절기공사는안하도록일을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은편성해놓고여러가지부지나여러절차를밟다보면그런데,그래서예산을편성해줄때부지에대한부분은마을에서매입하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이문제가없는지를보고예산을편성해서착공이나이런시기가제대로될수있도록앞으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노인회부설탁구장은지금어느정도뭐진행된게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진행사항은없습니다.왜냐하면거기에앞에경제교통과에서풍물시장주차장을확보하는데논에매립한뒤에저희는그것이다끝난다음에착공할계획을잡고있거든요. 그공사가아직늦어져가지고지금은착공은아직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완공예정일이4월달로되어있는데4월달안에하기가힘들겠네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부지는어느정도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판넬형식으로탁구장을하는것이거든요.
김윤분위원
독거노인공동나눔터지원은2019년11월부터공사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무엇이문제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독거노인공동나눔터라고해서직업별로토지와안쓰는주택을사가지고리모델링해서앉아서7명씩같이생활하도록했습니다. 그것을읍면에사업대상지를조사해보니까하고자하는신청하는곳이없어요. 또한가지는이번에2층에리모델링공사가들어갔습니다.올해마칠것이고요.내년도에는오상2리하고길상면쪽에서그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억예산편성된부분은다소진이된다는소리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한파시설설치지원은경로당기능보강공사와거의비슷한맥락의하나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잘선별해서필요한부분,어느경로당이나어르신들이다나와계시니까그런쪽으로잘연계해서사용하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51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은내시라고했는데왜군비만절감이안됐어요?군비만300만원더세웠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지원은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가지고.
박용철위원
왜군비만300만원지원했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사회복지사업중일부사업들이내시가되고자금이교부된사업들이있습니다. 시추경이12월23일에확정이되거든요.그러다보면저희가예산을내고난후에그시점에내려온것들이있습니다.그러면성립전으로먼저쓰고수정안을내야돈을쓸수있거든요.내시는되었는데돈이안온것도있어요.그러면돈이자금이오지않으면성립전으로편성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23일날확정되고돈을쓰면너무늦는경향이있어가지고군비는성립전으로할수없으니까군비부분은예산을세워서12월23일이후에쓰는것으로하고,시비오는부분은추경제출한후에성립전으로세워서먼저지출한후에수정안을내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한부모월동대책비지원하는것있잖아요.10만원3가구에무엇을지원하는건가요?신규사업이던데요?시비보조사업,한부모가족월동기대책사업에대해서팀장님이바로답변하세요.
월동비인데10만원가지고뭘지원할것이냐는거죠.
이것도군하고매칭해서한다든지,그냥내시내려와서10만원이면그것가지고내복한벌사줄거예요?뭐사줄거예요?
이런예산을시에서편성하는자체도모양새가그렇지만받는사람입장에서도바로예산심의를하라고내려보내는사람들이나,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사업,보육교사처우개선사업,보육교사증진사업,보육교사처우개선비사업은내시지요?
이걸보면1회추경에증액했다가종말에삭감했다가본예산에금액을세웠다고1회추경에증액하고종말에떨궈내는것도있고,그다음에1회추경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비같은경우에는1회추경에삭감을했다가,3회추경에증액했다가,종말에다시삭감했다가,금액적인부분은언급하지않아도다아실겁니다. 이렇게아무리내시지만아이러니해요.본예산을보니까일부정리된것들은있는데이런것들은왜그러냐하면이런것들은군비가계속거기에대해서들쑥날쑥한결과가나오잖아요. 이런것들은담당부서에서정확하게정리해서본예산에도일부정리된것이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꼼꼼하게잘챙기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려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것들도조금더신경쓰자는차원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팀장님들은이런부분에대해서다파악하고계신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쪽의보조금을보니까어떤것은당초계획에1억원이다,돈없다고덜주고,그러다보니까더주고,나중에하다보니까줬다가계획인원이줄어드니까감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정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모이면군비만1억원정도되거든요.2018년도대비2019년도에도해놔요.그다음추경에삭감하고그다음에추경에증액했다가종말에는삭감하고아무리내시지만어느정도기본적인것은인원수는기본적으로는파악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정리를철저히해보자는차원으로받아주시면될것같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이맘출산지원2000만원증액한것은올해안에다쓸수있는건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계획인원은파악해가지고,
박용철위원
부족한부분을한것이라문제없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쓰시라는차원에서말씀드린것이니까잘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4회추경세입을봐주세요.세입을봐주시면시비보조금중에서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지원시비가있고요. 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그것하고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이렇게내려온예산이있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성립전으로표기해줘야됩니다.성립전표시해주어야하는데안해주었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차별임금에대한것인데원래는매칭예산인데왜군비로만증액시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명절수당이나가족수당은.
박승한위원
그것도원래당초예산을편성할때는비율대로하던데군비로만편성했더라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50페이지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이보조사업이예요.그런데그밑에통계목에민간사업보조괄호치고자체재원이아니라괄호치고자체재원이아니라이전재원으로바꾸어야됩니다. 조금전에박용철부의장님이얘기했던것처럼군비만증액한것이소년소녀가장등지원도그렇게될거지요?내년도에내려올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일자리접수받고있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러분이들어온얘기가환경쪽으로일을많이하는데그것도있지만정작급한대로경로당에도와주시는분들을조금더배정해주면어떨까라는얘기가들려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식사도우미를조금더그쪽으로요?
박승한위원
급한곳도있다고,너무환경쪽으로만하니까그쪽이인원이많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검토해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네,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보충질의하나드릴께요.경로당에상수도가보급된현황을파악해주세요.상수도가보급이많이안됐다고해요.지하수로쓰는곳이상당수있는데지하수수질이안좋아서식용으로쓸수없는곳들이몇군데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상수도보급이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부터파악해놓고그다음에그다음에시의원님이산업위원회소속이시니까같이미팅을해보고조율을해볼수있게경로당도파악해보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강화군건강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보면4개사업에21개세부사업이있어요.자료요구한적이있었는데50%이하집행율이저조한사업에대해서10월말까지자료주신적이있지요?50%이하집행율을보인사업이6개예요.특히가족역량사업집행율은10월말현재3%였거든요.그이후에집행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월말집행율을부탁드렸는데나머지집행율50%이하인세부사업에대해서는집행이거의다된건가요?
한동안소용돌이가쳤었던강화군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일도팀장님도기억나시지요?
잘정리가되어서막바지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2020년본예산제안설명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2020년도본예산안편성 자원봉사역량강화,노인복지증진,여성복지증진및가족지원,보육지원,저출산대책,취약계층아동보호,청소년보호육성,취약계층지원사업등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9쪽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41억6930만원이증액된728억320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등49개사업579억6269만3000원으로전년보다117억5152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기초연금49억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6억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14억원,아동수당2억9000만원등입니다. 251쪽,시·도비보조금은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등123개사업143억8895만1000원으로전년보다23억399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기초연금3억2000만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7억원,경로당운영지원81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8300만원,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71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56쪽,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70억412만6000원이증액된948억365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7쪽,노인단체및행사지원자체사업으로1억400만원으로전년대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노인의날행사격년시행으로2020년에는노인의날본행사와체육대회도시행함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8쪽,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에전년보다54억9636만2000원증액한454억178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전년대비지원대상자증가및물가상승률반영에따른지원금액이증액되었습니다. 259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18억303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사업은전년도의노인돌봄기본서비스,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가합쳐진사업으로인력증가및사업내용이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다양화됨에따라증액이이루어졌습니다. 260쪽,IOT지능형안심폰사업보조는전년대비9137만2000원감액한776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통합으로신규기기구입비감소에따른감액입니다. 261쪽,독거노인지킴이사업에전년보다2517만3000원증액한3억47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로당2개소증가및읍면노인회분회사무장이지킴이로추가됨에따른증액입니다. 262쪽,효드림복지카드사업에1억33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7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어르신에게1년에8만원복지카드바우처로제공하는사업입니다. 263쪽,노인일자리사업사업개발비보조에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군노인문화센터가내년부터는신규노인일자리사업기관으로운영될예정임에따라노인일자리중에하나인실버카페설치비입니다. 264쪽,노인회운영지원에전년보다1476만2000원감액한2억77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쪽,노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은전년보다1억5508만3000원을증액한11억180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따른군비추가분,시비내시에따른증액입니다. 266쪽,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은전년보다2억9265만8000원을증액한4억53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군노인문화센터직원의인건비및운영비,사업비지원입니다. 269쪽,공설묘지정비사업에2억62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정리,선두리공설묘지에정비에따른실태조사용역비,분묘이전보상비,분묘개장용역비를편성하였습니다. 271쪽,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보조에1억3995만3000원을증액한2억11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추가로인하여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2쪽,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보조사업은신규사업으로2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결혼이주여성들을다문화활동가로참여시켜강사비등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272쪽,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보조사업에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따른신규편성입니다. 273쪽,강화군복합커뮤니티공영주차장조성보조사업에는4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275쪽,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보강사업에5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개보수공사및물품구입비용을위한것입니다. 279쪽하단,보육아동지원보조사업에전년대비1억6322만5000원을증액한2억349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의일부가이사업으로편성되면서증액되었습니다. 280쪽,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보조사업에전년대비3억3516만4000원을증액한1억964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공립,법인어린이집7개소교직원인건비를지원합니다. 281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에전년대비1억2472만4000원을증액한6억612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82쪽,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보조사업에2830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관내민간,가정어린이집8개소조리원의인건비를지원합니다. 283쪽,어린이집운영지원차량운영비보조사업에전년대비3738만8000원을증액한647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집개소당지원에서차량당지원으로바뀜으로인한증액입니다. 284쪽,인구증대사업에전년대비1500만원을증액한17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85쪽,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에전년대비1722만원을증액한64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날기념행사프로그램확대계획에따른증액입니다. 286쪽,아동수당지원사업보조에전년대비4억1640만원을증액한23억4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대상연령확대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7쪽,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자체사업은신규사업으로3억61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결식우려아동220명을확대지원함으로써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9쪽,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보조에1억1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존의가정위탁,양육시설대상자에대한지원통합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0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보조사업에1944만7000원을증액한2억149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최저임금인상에따라인건비가증액되었습니다. 293쪽,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에7151만7000원을증액한15억189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98쪽,종합복지타운조성에16억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길상면온수리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조성을위한토지매입비편성입니다. 다음은877쪽노인복지기금사업입니다.세입으로이자수입금고예치금이자로4803만6000원,보전수입노인복지기금예치금회수로29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78쪽,노인복지기금운영예치금으로29억560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후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사랑의집운영하는데기간제가3명에서2명으로1명이줄었다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추후계획으로는?2명으로돼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2명으로운영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3명도모자란다고하는것같던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런것같지는않고요.2명으로는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탄력적으로운영해보세요.258페이지효행장려지원이있어요.예산을보면서이해가안가는게맞아떨어질수있는예산이에요?그렇지않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변동된내용도없고해서결산에서나중에정리되나해서요.외지에서들어오는경우가있고주민등록에서나가는경우도있어서,3대동거하는것인데이런부분을종말하면서정리가되어야하는데정리가안되어있어서딱맞아떨어지나해서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변동은거의많이없고그근처에서왔다갔다합니다.
박용철위원
큰변화가없으니까무심코지나갈수있어서말씀드린것입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종말에도정리할필요성이있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군비가상당수지원되는부분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을보면서무슨생각을했느냐하면민원지적과에서단군콜센터를시작하잖아요.여기와아주밀접한관계를가질수있는것중의하나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단군콜센터에서관리하는분보다조금어려운분들,
박용철위원
당연하죠.그런데단군에서는80세이상을전화를해서계속확인절차를하는것인데이분들의역할을그쪽과연계성을가지라는거예요.사업의내용파악은밀접한관계를가질수있으니까요.잘연결해서할수있도록,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업대상자인원을저희가주고있습니다.중복되지않도록,
박용철위원
중복되어도상관없어요.노인들을확인하는부분인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단군콜센터와이분들하고의관계가끈끈해야신속하게대처할수있다는겁니다. 목적이신속대처란말이에요.그것때문에하는것이기때문에이부서와는잘관계를가져가라는말씀입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77페이지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올해실적이어때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올해실적1명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장가보내는것이니까결혼한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결혼한실적을가지고지원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285페이지강화군자녀와함께하는가족행사,올해성과어때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올해는시기적으로늦게하는바람에그런데나중에끝나고나서여쭤보면다좋다고하세요.
박용철위원
전년보다해보겠다고하시는데올해했기때문에증액을하는부분인데전체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잘짜서진행할필요성이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첫해하는것으로봐서는조금실망하고왔어요.저도갔다왔지만그런것이어쨌든어린이축제가아니에요.말그대로가족축제예요. 직장다니는부모들과가족들에대한친밀감을갖기위한행사라든지이런것들이연결이되어야하는데그날보니까아이들만나와서하는부분들이상당히눈에띄었어요.그러면이목적과는전혀사업이다른거예요. 어차피올해했던것을토대로내년에예산을세웠으면올해는말그대로가족축제로같이친밀할수있게,대상자발굴이라든가이런부분에도잘해주십사하는뜻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홍보를열심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87페이지결식아동급식비하고그것하고보조자시비내려온부분하고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번에 대상자선정에도잘해주십사말씀드린거예요.
저희가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말씀드린바있는데기존에주민소득52%이하인아동은시군비를받습니다.52%초과100%이하인아동에대해서는조례개정을통해서군비로,
박용철위원
추가분으로생각하면되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부기목때문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는항상대행사업도많고경로당에대해서도많은일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자체사업도여러가지가있는데올해보다내년이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힘드신것은다아는데조례개정한부분에대해서는종말에서드러난것처럼본예산에서그렇게드러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뜻에서질의드렸으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국시비세입도총괄만전년도비교증감을해놓으셨는데요.목별로해서크게증감된부분은기재를하셔야해요.이렇게되면국시비가금액이크게변동된금액을다찾아봐야하기때문에앞으로이런부분을작성하실때기재해주시기바라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72페이지입니다.복합커뮤니티조성보면계속비사업조서에보면24억,시비3억으로해서30억인데계속비사업이월조서에보면2020년도예산액이53억이에요.2020년도이월된부분이20억이고2020년도예산액을계속비사업조서에53억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계속비이월사업이당초여성복지회관을신축하려고세워놨다가그것을복합커뮤니센터로사업이변경되면서추가적으로이사업을이월시켰는데요. 총사업29억은맞는데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가금액이조금씩착오가있었습니다.총사업액은29억이맞게들어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월사업은그런데2020년도예산액이53억으로들어있잖아요.여기30억밖에편성이안됐는데,2020년도예산액이54억1400만원으로되어있어요.2020년도예산에서는30억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별도로들어간겁니다.이월사업비에.
김윤분위원
이해가안되는데팀장님다시설명해보세요.사업비조사에는53억이고여기는30억인데그내용을다시설명해보세요.
2020년30억이예산에편성됐잖아요?
2020년도예산이라고53억을쓴것은이월사업비까지합친것이라고요?여기53억1400만원이라고예산액이라고되어있잖아요? 시설비가179억인데지출액은하나도없어요.2018년까지집행잔액을보면지출잔액을2020년도로이월시켰으면20억이있고2020년도예산액은30억이면30억이어야지,53억은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입니다.이것은제가미스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이월액은이월액대로,연도별예산은연도별예산액대로표기되는것이맞습니다. 그래서18년도예산액에서지출액,그리고잔액이이월되는것이고2020년도예산은금년도예산액,2021년은내년도예산액에들어가야맞는데이표기를아마2020년도예산액이이월까지포함된것같아요.계속추가가된것같은데요.
김윤분위원
이렇게해도계산이안맞고저렇게해도계산이안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으시고요.이것은저희가미스가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이렇게되면합계전체가흔들리잖아요?이런사업비어떻게해요?실수하는부분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다음부터는이런사항이발생안되도록해주시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285페이지출산장려홍보물품제작1000만원을새로편성하신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어떤것을어떻게만들어서홍보하실것인지간단히설명해주세요.
아기낳은사람에게주면이게출산장려홍보물품이아니잖아요?예산편성을뭐라고하는것이아니라출산장려에대한홍보물품을제작한다고하니까제대로하시라고요. 말씀들어보니까와서닿지않는데출생신고하러온사람을주면출생장려가아니죠.출산을하라고장려하겠다고홍보물품을제작하겠다고하니까그러면제대로해서출산에대한부분이인식이되어서애를낳아야되겠구나하는정도가되어야되는데1000만원이많지는않지만이부분은다시말씀드렸어요. 그밑에출산지원금이2019년도에종말에2억6000만원삭감했어요.올해2020년에그대로다세웠는데추계를적절하게하신겁니까?추계가적절하게됐으면문제가안되는데전년도예산이라그대로편성한것인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으로는250명을계획해서예산편성했는데금년도에는233명인가조금계획대비모자랐습니다. 그런데2018년도에는증가분이꽤많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250명이부족했지만내년도에는250명정도나더늘어나지않을까계획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19년도2억삭감한부분만큼은2020년도에도소진이될것이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98페이지입니다.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토지매입으로16억원을했어요.공유재산심의에는여기가국비가없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여기는국비가없고요.복합커뮤니센터거기주차장에는20억,20억국비하고매칭되어있습니다.종합복지타운에는국비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토지매입해서다군비로만하실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로군비로토지매입하고추후청소년관련시설은여기에키즈카페,노인문화센터,청소년관련해서는국비사업을공모해서추진해볼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377페이지기금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노인복지기금은정기예탁을하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떤식으로정기예탁하죠?일부이자만지출하죠?
다적립해요?
29억이면이자가4800밖에안되거든요?
그런데굳이이율이높을때일부는정기예탁을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이자부분에대한예탁을따로하는것이낫지,29억정도를계산하니까2.6%도안되더라고요.
이율이또내렸죠.먼저2%에서요즘다시2%이하로내렸죠?
그러니까사실은이부분이아까이자까지도전부적립한다고하면적립하는부분하고큰덩어리하고는별개로해서,이자가많이기금은소용없는부분이잖아요?이자율이약한데굳이기금으로해서활용을한다고하면,지금활동도안하는상태라고하면이자에대한부분도신경을써서,
그래요.내가내재산불린다는생각으로해야지,무조건정기예탁이아니라잘농협하고협의해서,바로쓰는예산이아니라최대한이윤을늘릴수있는것으로적극신경쓰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어린이가족축제그것은확실히문제점은홍보했던것같고운영내용은훌륭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홍보분야에서개회식때사람이없어서학부모들이빨리오라고하니까점심넘어서12시쯤사람이많았잖아요.실제저도아이데리고한동안있었지만30명정도많이대화했는데나이별로조금공간을분할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습니다. 다양한기구로많이편성하고버블쇼는상당히만족을하고있더라고요.더어린4세이하어린이들이할수있는활동적인것이부족했다는목소리가있었습니다. 그부분참고해서20년에는활기찬부분,사실이런축제에서는개회식은사실신경안쓰셔도된다고봐요.어른들을위한부분이었으니까그부분에염려마시고아이들이좋은행사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2020년도에는더좋은행사로발돋움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6-33페이지실버카페노인문화센터설치예산이있어요.여기에개소하고나서길상면이용,수용장에는한두분밖에없다고하시던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이용하시던분은이용자수말씀하시나요?
오현식위원
노인문화센터유동인구,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내의수영장유동1일평균200명정도,
오현식위원
사실이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사용내역을보내주세요.사실인지유동인구,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무료로하고있고요.수영장사용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오현식위원
나중에무료기간동안유동인구를파악해서보내주시고요. 실버카페에대한얘기를하고싶었는데요.실버카페로만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실버카페라고해서거기가노인문화센터잖아요.어르신들이이용하는공간인데그래서시비를지원받고거기에서일하시는분들은노인일자리하시는것으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여기에강남고학생들이나삼량,여성복지회관에서바리스타과정을하시는분들의교육공간으로같이겸용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연령층도평균치를맞춰주시고노인분들도조금더젊은사람들을대면할수있는환경을저희군에서노력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교육할장소까지는안나오거든요.어르신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강화군노인회운영에따른사업비운영비,이게게이트볼대회나해외워크샾대회가선심성예산으로너무치우치지않나보는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게이틀인구가우리강화군에제일많기때문에내년에도통합으로하든지그런것을검토해서협의해서그런것이어르신들이계속적으로하시는것이기때문에게이트볼지원이라든지실질적으로읍면에회장기대회도지원하고그렇습니다.그런것이앞으로활성화를위해서는필요하다고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여기요양원양로시설8-8페이지개인운영시설에지원되는것이있잖아요.이지원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평화의집이랑형제나사로의집을어떤기준으로지원해주시는건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정확하게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따로얘기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아까도얘기했지만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은올해1명이있었다고하셨는데이게결혼하신분이우리군으로찾아와서서류를내야돈을주시는거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결혼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는쪽으로예산을집행하시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서적극적으로권유할수있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이우리농어촌총각이해외다문화분들과결혼했을때에지원해주는거거든요.그런것을많이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게문제가뭐냐하면분명히이게되게좋은사업이고꼭필요한사업이고,늘려야되는사업입니다.인구증대를위해서라도요. 그런데문제는이사람이스스로다문화를선택하게되고,결혼이라는것을강화관내에서,대한민국에서찾지못하고해외로눈을돌리는시각자체가이게상당히힘든결정이거든요. 이런것을강화군에서먼저적극적으로권유할수있는사업이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그렇게해야만이이문화가잘못된문화가아니라는것을깨닫고더다문화가정이늘어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는것이거든요.그쪽으로예산을편성하셔야된다는입장입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부분정말중요한부분이에요.생색내기용으로300만원씩주는것은의미가없다고봅니다.그러니까예산도더늘릴수없는것이고요. 저희어린이집이19년도2개소가폐원했습니다.2018년도에도2개소폐원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8년도에1개소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항상말씀드리지만어린이집이폐원하는게맞다고보십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세광1차아파트단지와삼성어린이집이폐원했는데일단원아수가적어서폐원하게됐습니다. 우리가국공립이나어린이집의정원이1005명정도되는데요.현원이790명정도밖에안됩니다.200명정도부족한데그러다보니까워낙없는데는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사설업체이기는하지만경로당에인원이없으면그경로당을폐원시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다른차원인데요.
오현식위원
다른예시일수있지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비용과운영비가나와야되는데그렇지못해서그렇습니다.사립은지원이어렵기때문에.
오현식위원
내년에도어린이집이하나더폐원할계획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제일중요한것은그것입니다.그냥아이가없다고해서폐원시키고어린이들을키우기불편한구조로만만들어나가는것자체가문제라는겁니다. 예산서만봐도어린이들에게혜택을주거나아니면어린이들을키울수있는환경을만들려는노력이없잖아요.예산서에. 지난번에저출산고령화사회용역보고도들으셨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심각한수준입니다.이것은노력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사설이어서안된다는개념으로가시면안되고,군에서적극적으로어린이집,유치원,청소년,살려주려고노력해주셔야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예산서아무리보고앞으로장기적인계획을봐도아무런노력이없잖아요.그냥국시비내려오는것을반영시켜주는것밖에는없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지원이되는데민간쪽에는교사가지원되지만그외에는지원이어려운구조가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강화군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늘리는한이있더라도늘려주셔야됩니다.정말늘려주셔야돼요.그래야양질의서비스,부모들이맞벌이가정이많은데애기들을왜안낳겠습니까?애기들키우기힘들잖아요.도와주시지않으면정말힘든거예요. 다들다아시잖아요.그환경을만들어주려고해야지,그냥사설어린이집이니까망해도된다.이런관념으로는,저희강화군도인구소멸지역입니다. 이것은조만간이에요.저희세대에인구소멸이안온다고해서가만히놔두면안되는부분이라는겁니다.과장님이것을신경쓰셔서뭔가대책을찾으셔야돼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문제는원아수가정원대비현원이부족해서넘친다고하면국공립을더한다든지그렇게되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어서하여튼염려하시는것은검토를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출산지원금이많이나가잖아요.기존에는대표적인지역이해남군같은경우출산지원금을많이확대하면서먹튀논란도있었고,출산금으로인해서순간적으로출산율이증가하는효과도있었는데저희아직은출산율에변화가없을거라고판단은되지만2019년도에효과가있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2018년도출산장려가190여명이되었고,금년도에는계획인원이250명인데234명이되었습니다.숫자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우리출산장려정책이수도권에서최고이고아마저희도그런것에따라서출산아동들이늘어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노인분들에게선심성예산이들어가는것도좋습니다.그러면어린이들에게도선심성예산편성해주셔야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노인분들에게저희뿐만아니라국가시책으로많이지원되고아동이나청소년들에대해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청소년관련쪽에군에서도키즈카페라든지이런것도강화남부쪽에도그렇고그런것이다그런예산입니다.
오현식위원
키즈카페말씀해주셔서얘기하는데담당자들엄청열심히노력합니다.키즈카페그런것을과장님께서팍팍밀어주셔야돼요.누구나열심히하지만저는깜짝놀랐어요.안에물품을내용물을연령층으로어떻게놓을지하나하나세심하게고심하는모습을보면서상당히감동받았는데요. 그런것까지신경쓰면서일을합니다.그런데이런게결과물로나왔을때에는그냥속된표현으로그냥맞춰서해놓는식으로결과물을만들어놓으면안되기때문에현장에서열심히준비하고있는직원들의의견을많이들으시고과장님께서많이지원해주시기바라고요. 31페이지에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의집지도사인건비가있습니다.이예산이사실상현재가남지않나요?청소년지도사를더채용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규정이있거든요.청소년수련시설의시설별에따라서지도사를몇명채용해야하는규정이있거든요.거기에따라서,
오현식위원
지금부족하잖아요?과장님알고얘기하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규정에는그렇게되어있어서.
오현식위원
활성화가되고있다고하니까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저희실감SW교육시이것을청소년문화의집3층에설치하신다는얘기가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검토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을잘쓰고있는시설을,청소년들이활용하고있는공간을왜?이게같은청소년인것은맞아요.그런데관내청소년들이아니라관외청소년들이들어와서실감형콘텐츠사업을하기위해서그시설을만들려고하시는거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거기문화의집이예식장이었지요.작은예식장으로꾸며져있는곳이거든요.그런데거기를사용하지않으니까일부프로그램을가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청소년수련시설이나문화의집에서사용하는것에대해서전혀방해받지않을정도로하는거지,그렇다고그쪽에서사용하지말고이쪽에서사용한다.그런것은아닙니다.
오현식위원
전혀방해받지않는다라는말씀이모순인것같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거기도프로그램시간이있잖아요.이쪽도프로그램이겹치지않게하루8시간을계속사용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쪽프로그램도겹치지않게운영해나가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실감교육실을설치하려면기자재가들어가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오현식위원
그것을시간대별로,프로그램별로치웠다가놓았다,치웠다놓았다수시로할수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은거기에프로그램운영에방해가되지않을정도로검토하는데그쪽에방해가되거나하면다른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실제로시설관리공단,갑곳리청소년수련관에는학생들이잘안가요. 그리고관내에있는청소년문화의집은학생들이많이사용합니다.그리고이학생들이언제든지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열어주셔야지,이것을더폐쇄적으로만들어가시는것은아니라고봐요. 이런교육감같은경우는실제로갑곳리에하시는게맞지요.아니면노인회관에설치해야돼요.거기어린학생들이왔다갔다하시면노인분들이얼마나좋아하시겠어요?이게틀린얘기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않고요.그런얘기들이나와서검토중에있는것이사실이고요.프로그램에방해되거나그러면다른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청소년지도사정말중요한인력입니다.현재늘려서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그냥지금있는사람들로운영하려고,얘기나온김에말씀드리는데이런지도사분들이만약에3층에서무슨행사가있으면이분들이가서의자치우고있고그래요.이게맞는건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같은상황에서는청소년수련시설이나지금관장님이새로오셔서열의를가지고그렇기때문에지도사도더필요하시다고하는점도있습니다. 그런데그전에는많이없었기때문에,그런것이필요하다면항시검토해서필요하다,그러면인력증원을더해달라,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었기때문에그쪽에서검토하면언제든지검토할수있는것이있는데지금상태는그런상태에서관장님께서더필요하니까더열심히할테니까지도사가더필요하다고이런경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설공단에정식적으로자기들의프로그램계획이뭔지,뭐가필요하다,프로그램뭐를운영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와서지도자가1명더필요하다,이런방침을받고절차가있는거잖아요?
오현식위원
그러면절차대로갔을때에는과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도와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노인관련된선심성예산이상당히많아요.선심성예산이상당히많은부분이고저는감내를해서라도선심성예산에대해서는확실히인지를하고있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나유아,청소년관련된예산은저희강화군에서노력의모습이보이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이부분노력할수있도록많은의견과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라고가능한부분은가능하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젊은강화를만들기위한오위원님의간절함이길었던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충분히이해하시고앞으로추후예산편성에서그런문제를,노인도중요하지만젊은강화를만들기위해서동참해주십사하는표현인것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56페이지자원봉사센터운영에현장에서근무하시는분은어떤일을하시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장근무자라고해서기간제1명이있습니다.남자1명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로기간제가하시는분이어떤일을하시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자원봉사나갔을때같이하는데요.
김건하위원
잡일처리해주시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257페이지노인단체및행사지원을보면100%군비예요.7000만원이증액이되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노인의날행사를하는것은주로행사체계를바꿀필요가있다고보는데8500만원의예산인데읍면으로분배하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공설운동장에서체육행사를하거든요.천막치고하는데나는것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읍면별로650만원꼴이가는거예요.서도나강화읍은차이가있겠지만행사자체도시대흐름에따라변화를주도록담당과장님,팀장님께서이런것도잘아이디어를짜서구상해보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내실있게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59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생활관리사가70여명이에요.70여명별도로교육도시키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28명인데그것이내년부터통합되면서70명으로늘어나는부분입니다.당연히교육도시키고하는일에대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분들선정이나발굴과정은공고해서하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공고해서접수받아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월급여가110만원정도되는데그돈가지고하려고하는분들이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교통비로해서130만원,140만원되는데일일5시간밖에안합니다. 그래도지역내에서하고자하시는분들,지금모자라고있습니다.접수냈는데지원자가부족한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이런사업이다른사업하고비슷하게가는사업이있어요.일단독거노인지킴이사업같은것을보면노인회부녀사무장,경로당회장사무장으로해서추가되는것이경로당이2개소가추가돼요.읍면노인회분회사무장까지지원해주시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사업이나단군콜센터말씀대로다연계되는사업으로봐야되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강화군에독거노인이5100명정도됩니다.그래서맞춤돌봄하시는분들은어려우시고거동도불편하신분들이들어가시는것이고요. 그다음에단군콜센터는그하위,그다음에노인지킴이는그보다더하위분들로해서안부전화하고고독사방지로나눠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경로당2개소증가되는곳이어디어디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신문리,대명리,
김건하위원
기존에있던것이가는것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서문경로당입니다.국화리.
김건하위원
지난번에얘기했던신당리경로당분할되는곳은내년에대상이안되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검토는어려운것으로하고있는데요.
김건하위원
가보면인원수가워낙많아서,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있는데거리가너무가깝고해서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신당리경로당같은경우에는다른곳의인원수가3배정도가되요. 행사를한다고하면할아버지방,할머니방들어갈수가없어요.인원이많아서?아시잖아요?이것을적극검토해보시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안된다고만하시지말고필요한곳은해주셔야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262쪽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2622명이전년도나올해나인원수는똑같아요.개월수가늘어났는데늘어나서28억,예산증액시키는것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본인들이원하시는건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원래인원수도늘었지만내년도에는11개월로개월수도늘었고431명이나증가됐습니다. 그리고여기에따르는처우개선비,군비추가가내시됐는데금액적으로금액이큽니다.이것은일자리하시는분들이원하기때문에다소화하려다보니까인원이증가가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을어떻게보면선심성이라고볼수밖에없어요.11개월연장하는것은,이것일을복중에시키나요?동절기에시킬수없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1월달만쉬는것으로,저희군에서개월수늘린것은자체적으로한것이아니고국가시책으로전국적으로늘어났습니다.
김건하위원
국가시책이라고해도거기참여하시는분들이연세가80세이상인분들이꽤많은데동절기에사고나면누가책임져요?삼복더위에일하러나갔다가잘못되면누가책임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최대한안전할수있도록하절기에는시간을앞당겨서아침일찍하고요.
김건하위원
여름에는아침일찍해도되죠.겨울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64쪽노인회운영지원에서우수경로당회장해외워크샾3500만원,우수경로당국내워크샾2000만원,항공대회,이사회임원비교연수,게이트볼대회,우수경로당회장대상인원이몇명이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235명입니다.그중에20명정도되는것인데요.명수로치면많지않다고생각됩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노인대학운영지원보조265페이지,사업량을보면노인대학1학년운영지원은3800만원,노인대학2학년운영지원은8390만원,2학년은군비이고1학년은시비50%,군비50%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학년은시비보조가있고없습니다.2학년은시비보조가없습니다.2학년은졸업여행도있어서,
김건하위원
1학년도가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일로가든지하고2학년은졸업여행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졸업여행이라고해도해외는아니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예산차이가너무많이나갈래요.강사료도다달라요.어떤강사가오는지모르지만1학년강사료는1500만원,2학년강사료는1900만원어떤차이가나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강사를외부강사로많이하려고합니다.지금은프로그램강사같은경우1시간에3만5000원을강사비로쓰기때문에그런차이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하시는강사료는얼마책정됐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시간당3만5000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분들은최하가10만원에서넉넉하게주면30만원,50만원까지주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강사수준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일반프로그램강사냐도차이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금액이1학년은적게책정되어있고2학년은졸업반이라많이책정하는것은말이안맞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형평성있게운영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운영해보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경로당운영지원,267쪽한시지원말씀드릴께요.난방비,냉방비,양곡지원이있어요.꽤여러번말씀드렸는데30명이넘는경로당도있고50명이넘는곳도있고100명이넘는곳도있어요.정부미지원을보면다똑같이지원이되요. 인원많은경로당에서는더지원해줄수없냐고얘기가나와요.차등을두어서해주실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70페이지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이것은혼자사는여성,베이힐아파트에혼자사는분몇명이나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혼자사는여성뿐아니라여성이가구에있다든지.
김건하위원
어느아파트에든지여성이없겠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도안심하게택배를받을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요즘아파트사시는분들의추세가맞벌이부부가많아요.그러면이런사업을확대시켜서현대아파트도하나만들어주고세광아파트에도만들어주고그랑드빌아파트에만들어줄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사업을하다보니까크게이용하는분들이,
김건하위원
큰금액이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큰금액이아닌데또이용하시는분들이많지않아서신청을하라고해서신청하면아파트동에택배를놓을수있는이런장소를마련해야됩니다.
김건하위원
공간을자체적으로확보하라고해서경비원이있는아파트는충분하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신청을받았는데잘안하시더라고요.
김건하위원
필요하면신청을해라?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것도단위가큰아파트에홍보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287쪽,기준중위소득52%이하인가정,52%초과되고100%미만되는가정은100%다해준다는거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준위소득51%이하면소득이얼마있습니다.그다음에100%이면얼마가있고요.140%이면또얼마소득이다따로따로그렇게나눠지고있습니다.100%가다해주는게아니라그렇게나눠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878쪽에노인복지기금예치어느은행에하고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농협에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율이몇%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1.65%입니다.그것도아까말씀하셨기때문에1년짜리,3년짜리,5년짜리나눠서이율이높은곳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기금은농협이금고라거기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농협이지정되어있지만내년도에는군청에서경쟁력있게다른데도참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율도확인해보시고요.가급적이면기금은이율이센곳으로유치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을보겠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2018년도결산기준과비교검토하는것인데데공공요금이자수입이빠져있어요.과태료,과징금도발생했습니다.이런것들이본예산에예측치가잡혀있어야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서가작성될텐데그때고치시면서잘못된부분만말씀드릴게요. 258페이지상단에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휴일근무수당115일이맞습니다.114일로되어있어요. 그리고268페이지,경로당물품구입지원예산이있습니다.보조.그것부기에자체재원이아니라이전재원으로바꿔오셔야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70페이지2019년여성이안전한강화만들기,그거2020년이맞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278페이지에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지원사업이있습니다.거기부기에주민참여라고되어있는데정확한표기는참여예산이맞죠.맞아요?안맞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298페이지중고교신입생무상교복지원보조라고되어있는데그것은인천시비내려올것을예측하고보조로표기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시가바로교육청으로주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매칭이에요?교육청으로나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매칭하다교육청으로빠져나갑니다.
박승한위원
저희는보조표기를삭제하면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59페이지하단컴퓨터자산취득비가있는데기초가91만원으로되어있는데91만원으로살수있나요?적게설정한것아닌가싶어서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양에따라서다른데저희가견적을받아서했는데그정도면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너무싸게잡은것같아서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정도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284페이지보시면어린이집기능보강이있는데어린이집이몇군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6개소입니다.국공립포함해서요.
박승한위원
그러면차량운영비는15개소만잡았어요.군청까지입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직장어린이집은빠졌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269페이지,공설묘지정비사업이있어요.과다편성됐다고보는데요.분묘이전보상비395만원씩잡혀있는데황청리같은경우는분묘이전보상비를한기당350만원씩추진하고있어요.
합장은그래요.그러면기를늘려야돼요.이것을45기로편성한것이잖아요.한1기당은350만원정도해서,이것은정리를할게요.삭감을,너무과다하게되어있어서요.350만원도적은것은아닌데삭감을할게요. 그리고290페이지기간제가있습니다.기간제는호봉수가나와있는기간제인것보니까,이것기간제가맞아요?
그부분에대해서시간외근무수당말고밑에수당은군비인데가족수당이자녀18만원,첫째,둘째,셋째까지,
이정도면최곤데요.302페이지문화행사비가있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부분에문화행사체험비가10명이되어있어요.앞에편성된분들은11명아닌가요?급식비는다11명으로산출되어있어요.1명이빠진게아닌가싶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편성된무기직이11명인데문화행사비는한명이빠진게아닌가해서요.10명으로만편성되어있어요.급식비는11명이에요.
이문화체육행사비는노조가입한사람들만?
그러면맞는거예요.303페이지무기직가족수당중에서기초가16만원인데이거맞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32명을뽑았어요.41만원이면32명인데요.그러면정원이17명이고그외에무기직하고시간선택제를둔건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드림스타트에나가있는공무직하고요.
박승한위원
확인할게요.정원이시간선택제한명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무기직은14명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되요.노인복지기금에예치금이29억5600만원돼요.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책을작성하는것보니까2020년도과용재원을2800만원밖에안잡았더라고요.예산팀장님,29억원되는것을1/100도안잡았어요. 성인지예산서를검토해봤어요.공교롭게도취합해서예산팀으로자료가가는데사회복지과에서올린자료를보면성인지예산대상사업에기금사업이없는데도기금사업이있다고표시해놨어요.14페이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데에서는상당수사업대상자자료에강화군인구가나와요.강화군인구사업대상자중에서수혜자가몇명이냐이것에대한데이터를많이뽑아요. 그런데그것에대한어느기준을잡아주지않다보니까각과마다어디는6만9138명,어디는6만9157명,어디는6만9726명,자료신뢰도가뚝떨어집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를보면사회복지과가1등을한게있어요.성과계획서에는우리가단위사업밑에세부사업별나열하는데그에대한성과를잡았는데세부사업61개가누락이됐어요.세부사업61개가여기는빠져있다고요. 마지막으로사회복지과에서는한부모가정및취약가정지원사업이나이런것이단위사업밑에세부사업이22개입니다.이런것은정리가아니라좀나눠야해요. 사업명칭이한부모가족및취약가정지원이라고하면하나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위사업,그밑에세부사업으로나눌필요가있어요.너무많이나열되어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세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33-5쪽입니다.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사업이있습니다.기정액보다1400만원이감액됐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감액사유로경로식당이용자감소로되어있어요.감소하는이유가뭐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경로식당을운영하고있는데지원기준이60세이상이고기초생활소득차상위저소득노인중에서거동불편한분들인데말씀하신것처럼실태조사라든가신청에의해서복지무료급식카드를주어서하는데그런대상자가줄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행정에의한감소는이해를하겠지만급식단가를말씀드릴게요.2700원이면급식의질이낮아서감소되는이유가아닌가그런생각해보는데요. 실제33-23쪽을보면결식아동급식단가는4500원이에요.그렇게220명을지원해주는데여기노인들급식단가는2700원으로왜이렇게낮은지모르겠네요. 왜냐하면학교무상급식지원을보면아이들은지원되지만교사는지원이안되고있거든요.그러다보면일식당교사급식비가4600원을내고있어요. 그런데여기는왜이렇게낮게책정되어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식당에식재료지원해주는것이고요.그러다보니까구내식당부식재료는더낮거든요.그런개념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군비가투입되는데저는군비를더투입해서급식의질을높이려면이용객수를늘리려면급식단가를높여야하지않나적어도3000원후반이나4000원대로높여야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밑에노인활동지원사업이있습니다.아까김건하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정부공공일자리확대방침에의해서또강화군에의지에따라서인원이늘어났고2개월이늘어나는것으로사업계획에있습니다. 그것은어쩔수없지만읍면별분리수거장을가보면느끼는게많습니다.가뭄으로인해서일손이부족해요.연로하시지만그중에건강하신분들도있거든요. 목적사업이되어야됩니다.목적사업이면사무소일손이부족한데이런것도충원하는게어떤가?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과장님말씀좀해보시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4염려하시는분들이버스대기소라든지많이앉아있다가나오시고그런부분들을많이염려하십니다. 그런부분을다른곳으로대체하고활동할수있도록,그렇다고너무나많은일을하실수없지만그런것을항상검토하라고욕을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노인들이가만히있어도일이생기는구나,이런의식이처음에몇분에지나지않았지만거의대부분그런사고를가지세요.이런쪽으로심각하게생각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33-23쪽입니다.인구증대사업입니다. 4회추경자료를보면2억6000만원이기정액보다감액해서1억4700만원이편성됐어요.강화군에출생아수를보건소자료에의해서분석해보니까2017년도에241명이에요.2018년도258명,2019년도는10월말현재260명입니다.평균250명이에요. 그런데시비가100%인아이맘지원사업도시에서100만원씩254명씩지원해주고있어요.그러다보면4회추경에많이감액해야될이유가없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출생아는호적이나이런것에대해서강화에서출생신고를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주는출생비는1년이상해야되고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그데이터는바로여기에적용하기어려워서좀차이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런것에세심한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정리하겠습니다.출산정책방향입니다. 보건소하고사회복지과에서하는인구증대정책이메인사업을정해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임신,출산,양육단계로구분했을때임신에서하는여러가지사업은보건소에서추진했으면좋겠고,출산이나출산이후의양육이라든지이런정책은우리사회복지과가메인부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게출산장려정책으로홍보물로해서2000여만원으로해서나누어주는것이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은보건소에서하든지사회복지과에서는출산이후의양육,메인컨트롤타워가그렇게정해져있어야되지않나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지난번에노인회관앞에서관광차7대,8대가포천으로선진지견학인지외부로가는모습을보면서그분들위안을하는사업으로긍정적으로볼수있지만그분들이갈비탕한그릇잡고오시는것이란말이에요. 그러다보면수백명이가서몇천만원을점심한끼로소비하고옵니다.이런강화경제를생각할때강화를좀더알기위한강화투어도생각하셔서,강화에서수천만원을소비하게사회복지과에서도전환하는게어떤가하는개인적인의견을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까노인의날행사개선해야된다는말씀을드렸거든요.제일급선무가그분들의식사대접이거든요. 그런행사가무절제하게자꾸반복될때에그식사대행하는데가부녀회예요.면장님도해보셨지만부녀회일손이너무딸립니다.마을에있는게이트볼대회니마을에있는초·중복행사니,정말로부녀회몇분안되는분들이계속반복적으로동원되고있거든요. 이런것들염두에두시고노인의날행사나자치행정과에서하는읍면체육행사등분명히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하여튼읍면의부녀회장님들이많이애쓰시는데한편으로는너무애쓰시니까식당에맞추어서하고그럽니다.좋은방향으로유도해서힘들지않도록검토해서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강화군의미래전략핵심은교육,출산,환경,일자리남북평화화해무드관련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중에하나가출산이제일중요합니다.사회복지과에서정말로좋은사업을발굴해서강화군에서아이들이많이출생할수있도록적극적인사업발굴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