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잘 안하는데 과장님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위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 조금 궁금한 거나 이런 것만 물을게예.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닌데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운영에서 제가 보니까 한 650, 660만 원쯤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에어컨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에어컨을 금년에 교체를 다했습니다. 전기료가 좀 상승될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교체를 했다 말이지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 안하고, 218페이지에 301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요 돈은 무슨 돈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3만 원 해가지고 84명 정도 됩니다. 3만 원에 84명인데 전년도에 했었고예. 84명에 열두 달을 했을 때 요렇게 나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을…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요 명단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84명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2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우리 함안군에 1,350세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세대당 18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 마스크는 구매를 해서 18매니까 한 번에 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은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가 이거 자세히 몰라서 묻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223페이지예?
경자
추경자위원
223페이지.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요거는 기초수급자 자녀들한테 대학생들 멘토링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보면은 단계적으로 수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멘토를 지정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멘토의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우리 경상남도에 대학생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멘토를 해주는 분이.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저소득층.
경자
추경자위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이지만 멘토링을 해주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아니 대학생, 재학생.
경자
추경자위원
재학생을 해준다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경자
추경자위원
아!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멘토링 해준다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중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 중에 만일에 여기에 있는 게 제가 등급 없이도 우리가 살다보면 다쳐가지고 간병인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사람도 지원이 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법적으로는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중에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한 22명 정도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27쪽에 함안청춘극장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2000만 원의 예산.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건 가야권 대비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삼칠권 어르신들과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이때 내용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영화 상영을 연 10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10회 정도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200명에 2만 4천 원 1회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 교육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뜻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금년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
정금효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한번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주는데 2만 4천 원 주고 총예산이 480만 원 올라와가지고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계장님,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무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당을 주자는 건데 2만 4천 원 이렇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거는 해주면 좋지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이거 마지막 선물로 해가지고 좀 반영을 시켜놓고 정년을 하도록 하십시오.
웃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나 그거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부지원 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지원했는데 올해 지원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보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곡할인하고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세 개 항목이 작년에는 정부지원이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원 사항이 없거든예. 이런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오늘 제안설명 이 자료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양곡관리비는 요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하고 정부양곡관리비하고 현충시설 관리하고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없던 게 신규로 지원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정부양곡관리비가 3410만 원입니까? 이거 단위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원되었던 금액을 보면 이거는 1억 7000이 넘는 금액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이게 두 가지가 없어지고 신규로 하나 생겼길래 같은 양곡관련이라서 같은 걸로 봤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 택배는 여기서 신규로 새로 항목을 만들어서 추가가 된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택배비 빼고 나머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내지는 차상위층 양곡할인 부분은 지원되는 게 어디있다 말입니까? 예산이 어디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그거 반영된 게 어디 있는데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챙겨서 드리면 안 될까예?
관맹
이관맹위원
오늘 오전 하나밖에 없는데, 시간 많은데예 뭐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같이 매칭을 못 시키겠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여쭤본 부분이고예. 그러면 나중에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 사업에는 이 지원금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내년에 지역자활센터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작은 금액도 아닌데, 금액을 보니까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딴 거구나. 이게 지금 자활할 때는 좀 지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건물 짓는데.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2019년도 지금 그거?
관맹
이관맹위원
자활센터 건립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기존에 지원되던 게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개선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죠? 국비하고 도비가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신규로 짓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자활센터 올해 설계비용은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활센터 관련해가지고 건물 짓는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 자체금액은 있는데 다른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원 부분 확인이 안 되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요청을 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지금 자활근로센터 올해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2회 추경 때 상당한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변동도 많고 하던데. 그러면 자활센터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금이 있을 건데 자부담이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자활센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함안군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도 해오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 건물도 새로 지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상당 금액이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군비들이 투입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어차피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도 급하고 또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는데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만 서로 공감을 나눠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들 몰라서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들을 계속 접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새롭고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물어본다는 개념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 매년 증감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숫자를 나열해도 좋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배재성위원
증감이 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증가가 되지예, 증가.
배재성위원
증가된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드는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지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전산시스템에서 그 금액이.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는 총 몇 분이나 되는지 기억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우리 계장이…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이 말씀하도록.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배재성위원
생계, 의료 또예?
그런데 여기서 나누는 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상세하게, 우리가 들어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분류가 되어도 이건 아주 잘 모르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겠다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나중에 자료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목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도 운영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묻습니다. 214쪽에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 기념관리 운영 안있습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서 이건 진짜 진정 몰라서 묻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물어보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운영주체에서 의견을 묻는 내 물음에 대해서 전달이 되고 나면 서로의 교감이 충분치 않아서 의혹을 가지게 되면 서로 질타하고 이러는데 그런 일들은 여기서 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노출이나 그런 거는 없도록 해주시는 뜻에서 내가 한번 더 물어보고 또 간청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손양원 목사 기념관 또 앞으로 이 손양원 목사뿐만 아니라 이태준 선생의 기념관 관리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떡하나 해서 전부 다 그런 수준에 놔두고 묻습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계약서로 합니까, 협약서로 합니까, MOU체결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손양원기념사업회에 위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위탁?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위탁이면 이거는 위탁 뭐라 합니까? 협약서라 하나? (담당 계장에게 물어봄)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말씀하도록…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협약서. 그러면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관리하는데 기간은 매년 합니까? 한 번 하면 영구합니까? 연도를 짤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2년예? 지금 현재 전국에서 기념관들을 운영하는 방법들도 내나 주체가 있고 해서 이런 거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처음 협약할 때 전국적으로 기념관이 많을 텐데 그때도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까? 전국에도 기념관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예?
지금 여기 비용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비용이 우리가 볼 때는 운영을 하는데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합니까?
근데 인건비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3명에 약 1억 1000이 들어갔는데 3명에 1억 1000인 것 같으면 아까 기간하는 거는 아주 최저임금에 속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관리하는 운영에서 최고책임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면 안되겠습니까? 받아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면 운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느껴본 바는 없습니까?
그래도 운영에서, 그거 세부는 잘 모를랑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서 주일마다 예배를 보고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박물관처럼 기념관을 해서 오시는 분 안내하고 이런 것만 합니까?
안내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 운영 책임자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관 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은 어떤, 관장님이 보통 우리가 미술가든가 대회 그런 관장을 보면 관장급 급여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흔히 이런 데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명예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억 얼마씩 나가게 된다면 다음에 우리 이태준 기념관에서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더 철두하고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관리방법을, 이 협약서 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또 되면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됩니까?
금년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목사기념관이라서 기념관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체를 좀 바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옆에 종합복지관도 있고 해서 종합복지관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관리해도 그 많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원활한데, 이 제도를 이래 안하고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원활하게 안내 잘하고 거기서 다른 전문가들이 예배라든가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좀 예산도 줄이고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리 주체를 좀 바꿔볼 생각은 혹시 과장님 가시면서 염두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한 업적이 퇴색될 게 아니라 만천하가 다 아는데 그게 뭐 지금 현재 주체를 관리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근엄하면서도 그 사람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뜻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여기도 예술회관이나 뭐든가 또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전통적인 걸 다 가지고 하고 이래하는데 하면 안 되겠나 싶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선양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묻습니다. 국도비 보조부분에서 확보라든가 이런 데서는 통 우리가 생각해보고 안하고, 이게 우리 군비로 다 나가지예? 100%.
왜 이 사업은 군비를 지양하고 국도비를 좀, 국도비 공모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봤지만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많은 활동들이 국도비로, 지금 현재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거의 매칭으로 다 이루어졌지 이거처럼 단독으로 하는 거는 없을, 기념사업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자체사업 해봤자 전부 국도비가 있는 거지. 또 특별교부금이 다 있고 해서 하지 그냥 하는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국가를 위해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안 주고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그거 되나? 국도비 확보가 좀 되어야지. 얼마가 되든지 되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이거 한다고 그냥 통념의 관점에서 놔둔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봤을 때 여기다가 계속 증액되면 되지 감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매년 1억 얼마 증가되는 것 같으면 불합리한 거 아이가? 지금 현재 이거는 전국적으로 봐도 기념관 이런 것들은 전부 자체 자금으로 하지 국도비나 이런 거는 확보한 사실을 혹시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운영에 대해서 더 좀 소심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군비가 자꾸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바에야 그러면 이태준 선생도 하는 것 같으면 또 우리가 계속 이것처럼 각종 보조비 없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제가 몰라서 물었는데 이 운영 체계라든가 지금 이 분에 대해서 국도비라든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손양원 목사에 나가는 운영 부분 이것도 지금 현재 그걸 다 받지예? 정산서를 받지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매월 확인하고.
배재성위원
정산서를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충분히 하는 역할들이 뭔가도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가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하는 기념관, 이와 유사한 기념관의 운영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그것도 세심하게 한번 알아주고 우리도 보면 되니까. 오타 없도록 그거 안 하도록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더. 217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지만 이게 어찌되는고 손대기도 그렇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걸 서로 질의응답만 있지 뭐 어떻다는 노출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꼭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운영 형태라든가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장님! 혹시 담당 계장이 있으면 대답을 좀 들어보입시더.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그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 필요성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복지를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시책개발을 통해서 지역복지라든지 역량강화로 군민복지 체감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읍․면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특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 보면 행복나눔가게를 운영해서 복지역량 강화를 해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도 복지가 다양한데 누락되었다든가 그 체킹 속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들 발굴해서 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왜 그러면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좀 지원부분에서 좀 더 요구를 해서 50 대 50을 하든가 할 수 있지, 이거 해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읍․면별 하는 역할이라든가 요 명단을 우리가 봐도 협의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체가 우리도 모임에 많이 가보고 하지만 협의체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나 이것들이 확 눈에 보이고 이런 거는, 숨어서 하는 게 복지는 복지입니다마는 명단을 군 단위하고 읍․면별로 해서 명단을 한 개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몇 명되고 어떤 역할을 했고 월별로 뭘 발굴했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자꾸 더 많이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 행복나눔과나 복지과에서 못한 거, 금액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더 잘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 이것도 사실은 행사를 하는데 가보고 합니다마는 많은 복지하는 채널들을 모아가지고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좀 더 피부에 와 닿고 군민들이 맡고 하지 위에서 군림하는 복지단체라든가 복지사회 이런 구조 속에서도 군림하는 그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지원하고 누락된 거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명단이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월별로 해서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하시는 분만 자꾸 하게 되는 모양 같은데, 225페이지에 있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 예산편성도 있고 한데 지금 거기에 운영비가 보면은 2억 21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형 지원 사업이 있고 추가 종사 2600만 원이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센터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지원비가 어떤 부분에서 운영이 많이 되는긴고. 그래서 자체사업도 하고 하는데 운영비를 보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뭐 이해 내지 설득이 되지도 않고 종사원들이 있지만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과연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유도하고 탈수급 유도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겁니다. 요기는 센터장 1명과 상근직 4명 또 계약직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수익적인 그것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보면 촉진사업도 있고 지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런 사업들에 침여자들 관리를 하고 자활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도 역시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자활센터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또 하는 사람들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건축도 지어지고 여기서 자활사업만 되는데 건축을 먼젓번에 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12억의 자활센터를 건립할 각 사업장에다가 확보를 해주고 더 해줘야 되지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한데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활을 한다니까 좀 해줘야 된다, 환경개선도 있고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할 때 또 한 번 더 가서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리면 되고 서로 교감을 형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산서 관계하고 또 그다음에 수익성이라든가 자활센터 내역들을, 몇 분이 자활을 해 나가고 또 입소관계라든가 요것들도 좀 소상하게 정산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또 여기도 혹시 자금이 모자라면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 1․2, 내일키움 청년저축인데 이 주체들은 다들 그거합니까? 통장관리라든가 주체들은 대상자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대상은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의 50%에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부 전산에 매칭이 되면 이렇게 다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근로유지를 한다면 146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는 1월 이상 자활근로자만 가능한데 요것도 월 5만 원 정도 드는데 참여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 산출근거는 한 146명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키움통장은 146명이고 청년지원은 16명이다 그지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16명에 월 29만 5천 원이 지원되는데 열두 달 1년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나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전부 다 금액은 29만 5천 원 확정되어서 위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숫자가 많으면 또 적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게 전산에 매칭된 사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우리 중간소득 20% 이하, 40% 그런 사항이 다 전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되어 나오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금액도 29만 5천 원으로?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배재성위원
위의 거는 10만 원 되어 있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활짝 핀 기분 좋은 날들만 계속 있기를 다시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이래 보는 거는 인사에 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212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장진호 이게 어느 위치입니까? 2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 참가. 저희들이 이 위치를 모르니까. (장진호는 북한에 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선 가는데 그 추도식 참가하는 비용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
동정
김동정위원
요청이 있어서 이걸 정했을 거 아닙니까? 제목을.
몇 분이나 되는가예?
이름을 한번 정해버리면 계속 해마다 줘야 되는데, 좀 확인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담당자 아시는 분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현충시설 관리하는데 예취기, 카터기 이게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 또 구입하고 해마다 이래 250만 원씩 구입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일단 이거는 소모품인데 제가 점검을 한번 해서.
동정
김동정위원
예취기 한번 사면은 엄청 오래 쓰고, 카터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해마다 250만 원 쓰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물품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221페이지에도 보면 장난감 비품구입 이게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가예? 이거는 또 왜? 말이 2000만 원이지 장난감 2000만 원치 사면 양이 엄청 많거든예. 소모성도 아닌데 이걸 해마다 2000만 원씩 구입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희망복지지원담당 유원주입니다. 장난감은행은 보통 장난감을 사면 한 3～4년 정도의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또 선호하는 장난감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옛날 거는 사용 안 하고 또 방치하고 이래되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도 하고 이럽니다. 새로운 장난감이라든지 장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특별히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마다 하는데 책자라든지 DVD라든지 요런 걸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서 하고 나면 보통 2～3년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잘 사용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트렌드에 맞게 구입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취기하고 잔디관리용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하나만 하면 되겠냐고 함) 예.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당초에 취지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그 조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각 읍․면에서 만들고 읍․면 단위에서 또 시․군 단위 만드는 그런 데서 있었다 아닙니까? 217페이지. 그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취지에 맞게끔 발굴까지는 되어있는지 몰라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지원하는 조건이 지원되어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 보면은 지역사회복지 보조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역특성화사업 2개 읍․면에 2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또 읍․면 운영, 운영비에 거진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 3000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운영비에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사업비가 과연 얼마 들어갔는지 나중에 자료제출을 할 적에 그 사업비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행복나눔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000 중에서 4000만 원이 사업비고 9000만 원이 전부 운영비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되는 것 같고 또 아까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가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르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행복나눔가게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또 작년인가 나가는 부분이 많다던데 실제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로서 해야지 거기에 인건비로 다 줘버리면 차라리 6500만 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나간다치면은 6500만 원 인건비 주지 말고 6500만 원 그걸 가지고 보장협의체에 발굴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료 단디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말년에 질문을 한 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손양원 목사 작년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올해 인건비, 새로 내년에 인건비 들어갈 거 안있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같은데 그게 최저인건비…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최저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소장 임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소장 임금은 지금 조금…
광섭
이광섭위원
그대로 할 거지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소장 인건비는 그대로 동결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왜 동결입니까? 우리가 그때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동결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그걸 깎아서 밑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사무장도 동결이고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다 동결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몇 번 가봤는데 청소하는 사람은 고생을 하고 두 사람은 실제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애. 가도 얼굴도 안 보이고. 요 앞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건데?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그걸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인건비 조정 좀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재계약할 때 인건비 조정 좀 많이 해주이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이어서 또 이태준 기념관도 그거 되면은 인건비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소장님하고 좀 타협을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분명코 이태준 거기에도 그렇게 그게 나올 건데? 그러면 아까 기술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다른 데 그걸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우리 군비가 정말로 과다하게 지출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다른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그거해가지고 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예산부분에서 지출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좀 연구해 주십사,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하는 이 자리가 시간이 너무 장장이 길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하입시더.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손양원 하고 이태준 하고 다시 협약체결을 할 때는 우리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실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기초수급자 현황하고 손양원 목사 정산서, 사회복지사 명단과 활동내역, 자활센터 운영내역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내역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이 자료 좀 챙겨 주시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가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장시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복나눔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먼저 하시라고 양보를 했는데, 가야문화유산 이 페이지를 보니까 돈 액수가 너무 많아서 놀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액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그리고 여기 내에서 조정할 때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121쪽 여기에 보니까 함안총쇄록 답사기 발간 2000만 원, 그 밑에 또 알기 쉽게 풀어쓴 함주지 발간 2200 또 밑에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 1억 4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년 전에 문화원에서 했던 걸 물론 지금 이렇게 다시 이런 발간을 하면서 조금씩은 늘어났겠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비슷비슷 해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함안총쇄록은 그동안에 우리 오홍묵 군수가 1894년부터 함안군수로 있으면서 쓴 일기책인데 한문을 한글본으로 이렇게 번역만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민일보에서 쉽게 풀어가지고 총 24회에 걸쳐가지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당시 함안의 모습들을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함안총쇄록 책이 어떤 것이다 이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답사기를 발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거하고 함주지도 내나 마찬가지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만 갖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운 면이 있고 이래가지고 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풀어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해서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함안 문화․역사 속에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 동아리 수준이라든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래하자 이래하는데, 우리 군에서 실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승낙을 해줘서 자꾸 이런 유사 단체가 생겨나서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지명조사라든지 자꾸 이리되는 거는 아라가야 조사연구를 위한 국외조사 여비 이런 것도 127쪽에 유사한 단체들 아닙니까? 아라가야사 조사연구를 위한 국외조사 여비.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단체에 그거할 거는 아니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가는 분은 어떤 분이 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건 내년에 할 거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예. 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있고 민간여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한 4명, 5명 정도로 해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4～5명 정도 해가지고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우리 공무원들 한 2명 정도, 의원님들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건 따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실장님이 지금 의원님들 이래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저도 동일한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끼워 넣는 거는 하시지 마시고예. 제가 볼 때 이런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이 되거든예. 정말로 저도 아까 오 무슨 군수님 그 설명을 함안면사무실 2층에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한데 이런 사람들 여비를 미리 예정해가지고 추진하고 또 사조직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에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따로 사조직이 있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예.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일본에 있는 아라가야의 발자취를 찾아, 전에부터 옛날에 한 번 요기에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도민에서 글로 한 번 쓰고 그게 MBC다큐멘터리까지 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라가야를 알리는데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동안에 일본에도 많은 여건들이 발굴이라든가 많이 바뀐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라가야를 찾아보고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아라가야의 위상을 또 우리 함안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지금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121쪽에 함안총쇄록하고 우리 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쇄록 답사기가 몇 년도 제작되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총쇄록은 오홍묵 군수님이 1893년부터 94, 95년 그렇게 함안군수로 있을 때 쓴 일기책이고예. 그 일기가 한문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국문으로 번역된 게 제가 알기로 한 10년 내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발간에 서로 그거 하신 분이 조희영 씨라고 그 분이 또 거기서 많은 열의를 발휘를 해서 만들어졌고, 함주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민간경상보조라 했는데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할 때 그때 위원들은 지금 확정이 되었지예? 고유지명 찾기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군북하고 법수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그 부분만 했고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총쇄록도 그렇고 함주지도 그렇고 우리 고유지명 조사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돈이 들어간 게 약 2억쯤 들어갔는데, 이게 내나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엮어가지고 내나 거기에 있는 고유지명 조사나 총쇄록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들 풀어서 해놨는데, 저도 봤는데 일반인들이 봐도 상식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2003년도에 한 거 말입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함주지도 그렇고 거기서 좀 통폐합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 이것도 크게 한다고 해서 총쇄록에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담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견을 한번 제출해 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우리 함안총쇄록 답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민일보에서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으로 24회 연재를 했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도민일보에서 연재한 것만 여기 옮겨놓는 거다? 2000만 원이.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답사기는 그렇게 나오고 함주지도 이렇게 쉽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답사기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따로 조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우리 지명조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예.
배재성위원
지명조사 이거는 지금 현재 군북하고 하는데 내년에 다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내년에 다섯 군데하고 후내년에 또.
배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확보가 있어야 되나?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추후에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1억 4400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거는 내년에 하는 군북하고 법수하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법수하고는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했고 내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배재성위원
그래 총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고유지명에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위원 있음)
배재성위원
이걸 목간하고 지금 문화하고도 아주 연계를 시켜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 이게 우리 지명하는데 돈을 3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근데 군북하고 법수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올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장단 회의에서 한번 가가지고 조사한 내용에 더 보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이장 회의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그 분들이 참 그동안에 못했던 거하고 아주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열심히 해라는 그런 그걸 받았습니다.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입시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사슴토기 상징물 안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몇 개 만듭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두 개.
배재성위원
6000만 원씩이다 그지예? 그건 용역을 줘서 또 그걸 받아서 할 건데, 이거 설치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입곡군립공원에 무빙보트 타러 내려가는 쪽에 한 개하고 하나는 칠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현재 나무가 되어 있는데 나무 심겨져 있는 걸 하나 없애고 그쪽에 정문 쪽에서 바로 들어가면 딱 앞쪽에 두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숨 쉬는 위원 있음)
배재성위원
재질은 청동으로 만듭니까? 뭐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쌉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청동으로 만들 겁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이거 하면서 우리 아라길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폐철도하는 거기는 하나 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거기는 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 입구에 수레바퀴 모양 토기를 해가지고 아라가야를 형상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억 원이 따로 수레바퀴 모양 토기 조형물입니다. 수레바퀴 모양만 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그건 분수하고 기능을 같이 해가지고 좀…
배재성위원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이거할 때 같이 하지 왜 늦게 별도로 해가지고 5억이나 든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입시더.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121쪽에 군비로 하는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분담금이 1억 1500만 원 되어 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전부 다 순수 군비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군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몇 년간 내어야 합니까? 그건 있습니까? 분담금을 총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해마다 등재추진단에서 해가지고 의결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내년에 할 사업비가 정해지면 그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계유산등재 추진될 때까지.
배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낸 거는 얼마나 냈습니까? 올해 처음은 아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그동안에 분담금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기억납니까? 얼마쯤 했는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2015년도에 5000만 원, 2016년도에 6000만 원, 2017년도에 3억 원, 2018년도에 1억 6900만 원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쯤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예상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부과 받은 부과금만 내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등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는 한 1억 정도씩은 더 이렇게 지출해야 되지 않나 고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사에서 있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분포된 가야사 전부 다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남의 거기서도 오고 다 하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남원하고 해가지고 총 7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총 7개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7개가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거창도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거창도 토기가 많이 나왔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에서 확정이 났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 자치단체가 같이 해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예. 그게 전부 다 하면 한꺼번에 2022년도에 같이 됩니다. 이게 우리만 따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예.
배재성위원
이게 만약 등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등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예. 사실은 가야고분군이 지금 대통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다른 그거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된 산사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겨우 되었고예. 지금 갯벌 같은 경우에는 15년째 하고 있고 한양 도성도 10년 이상 하다가 한 번 철회를 하고 새로 도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우리는 굉장히 빨리 일이 추진되어 왔는데예. 그렇다고 당장 제가 이렇게 여기서 꼭 2020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그 규모라든가, 예를 들어 말하면 김해하고 우리하고 분담금 내역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공히 공통으로 다 한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우리 함안군에서도 위원회에 속한 분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총 몇 분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러니까 3개 자치단체하고, 그 위원회는 교수님들 해가지고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예. 7개 자치단체는 다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배재성위원
(한숨을 쉬며) 하여튼 예산은 많이 가져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래도 세계유산등재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은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재성위원
국비는 받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22쪽에 역사문화환경 영향검토 수당하고 문화재관계 전문가 회의수당하고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추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환경검토수당하고 문화재관계 자문회의 수당하고 뭐 관계되는 문화재, 문화재, 문화환경하고 문화재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나 소상하게 했으면 싶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통합운영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분야가 달라가지고예 모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 그 횟수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합친다 해가지고 금액을 낮추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꼭 그거 하신다면 합치는 거는 가능하지 싶습니다마는 금액을 낮춰버리면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123쪽에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하고 문화재보수 실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수를 좀 놔뒀다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소규모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이 절감 안 될까? 1억 5000, 1억 8000 이걸 갖다가. 또 용역해가지고 문화재 보수하고 소규모 문화재도 긴급보수하고. 긴급한다는 것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긴급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두 개 해서 연차적으로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긴급보수하고 할 때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요거는 우리 과목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과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다보면 나머지 문화재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다 해주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 않고 이게 사실은 아직 보수요구에도 다 만족스럽게 계속 보수를 다 해주고 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1쪽에 관광안내판 정비 이게 지금 2억 7000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일시에 다 합니까?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전부 다를 갖다가. 아까 여기 있기에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거 한목에 다할 이유가 있고 또 여태까지 안 했던 걸 신규로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게 올해 함안에 걷고 싶은 길 11선 해가지고 길을 11개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하고 함안 9경도 정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요 안내판이 정비가 되면 홍보를 해가지고, 그게 정비가 되고나야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다 잡았습니다. 그거하고 따로 우리 관광안내판도 그동안에 사업을 몇 천만 원씩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사실은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도 연간 군비가 6000만 원 들어가서 다 하는데 이 속에 8경도 있고 9경도 있고 안내 길도 다 하는데 이거하고 다 하는 것 같으면 돈이 한 3억이 들어갑니다. 홍보물하고 안내판하고 해가지고 근 3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일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삼중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거기에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급한 것부터 하면 되지 일시에 다 하면 또 일시에 하게 되는데 좀 관광지에 따라서 관광객들에 따라서 좀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이처럼 많이 한다고 하면 이게 돈을 쏟아 붓는데 이만치 관광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근데 관광홍보물은 책자로 이렇게 팸플릿하고 이런 거 그동안에 쭉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요거는 걷고 싶은 길 11선하고 함안 9경은 이번에 새로 정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안내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또 손님들한테 그걸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하는 게 되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가야문화유산에 좀 더, 우리가 뭐 다른 매칭이 되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되지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점 한번 더 우리 위원님께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내년에 관광계가 이렇게 두 개계로 분리되고 해가지고 관광 쪽에 힘을 많이 싣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관광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부서의 사업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작년하고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117억 정도의 금액에서 올해가 334억으로 늘어나면서 한 217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 부분은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전년도 예산에 배가 늘어난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부서로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인데, 이거 지금 현 상황대로 이 사업비를 의회에서 다 그냥 통과시켜 드리면 내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큰 무리 없이 다 사업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요 예산서가 작년에 할 때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부서하고 관광 부서하고 두 개밖에 없었거든예. 그래가지고 올해 이렇게 부서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은 과목들이 올해 정리가 싹 되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작년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과목이 부서별로 개별로 따개지다 보니까 새로 생긴 부서에 작년에 그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없는 돈들이 여기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회 추경한 게 우리가 256억입니다. 그거해서 올해 334억하고 하면 한 78억 정도 늘어났거든예. 그거하고 실제로는 가야리유적에 115억 원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오히려 금액이 가야리유적 한 개 단일 그걸 빼버리면 더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이 사업들은 충분히 해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없이 다 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내년 연말되어서 별 무리 없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준비하고 있는 예산을 원안가결 시켜주면, 그지예. 그러면 몇 가지만 딴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올해 제가 못 찾은 부분은 문화재 보존 관리라 해서 1억 2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세부사업명이?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보조 사업에 의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인데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해서 1억 2000의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2020년도 예산 계획 잡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올해 이 예산이 아예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간 건지?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냥 문화재 보존 관리만 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다른 부서는 가지는 안 했을 거고예.
관맹
이관맹위원
항목을 보면 다른 부서로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건 제가 세밀하게 한번 더, 저도 아직 그 부분을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아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이 안 되겠어요?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이라 해서 작년에 1억 8000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국비 9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그 부분도 제가 못 찾겠던데.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그 과목 자체를 없애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대산리 석조삼존상…
관맹
이관맹위원
잠시만예! 이름을 뭘로 바꾸었다고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그걸 일괄 싹 다 넣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 1억짜리, 도비 5000, 우리 군비 5000 되어 있는 거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그 사업 자체가예 그 사업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맹
이관맹위원
도비 5000 부분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내려오는 것도 없는 겁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종교문화유산 보존처럼 다른 항목에 넣은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신청을 안 했네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 그거는 작년에 했던 거 대신에 올해에 그게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가야유적 사적승격 지원 사업 이걸로 바뀌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예. 그걸로 바꾸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같이 알게 페이지를 들먹여가면서 하이소.
관맹
이관맹위원
예산안 개요 1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라 되어 있거든예. 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인력운영비라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개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관맹
이관맹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정과 건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문화기반시설 확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은 12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35억 8000으로 한 287%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균특하고 군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증가되면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같은 비율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내나 예산안 개요 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예산담당 안희숙, 이관맹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함) 2020년도 큰 책자에는 128페이지네요. 여기는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처럼 부서가 이관되면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전년도는 예산이 12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은 35억 8000으로 증액되면서 어차피 균특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증가된 사업예산을 보면 한 287%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균특이나 군비나 같은 비율로 이렇게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처음 예산 받을 때 균특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요거는 받을 때는 본래 그렇게 받아야 맞는데 요게 내년에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 균특을 우리가 가서 전체로 균특을 똑같은 비율로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돈이 좀 깎였습니다. 우리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걸 다 안 주려고 하는 걸 리모델링사업은 끝내야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끝내도록 내년도 예산에 균특을 꼭 반영해달라 그리하니까 리모델링에 필요한 그 사업을 해가지고 끝내는데 일단 군비를 더 해서 군비 비율을 좀 더 높여가지고 해라 그렇게 하고, 그게 내년에 보상이든지 수용이든지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진척되면 나머지 균특에 있는 부분을 해 주겠다 요래 되어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리모델링을 끝내려고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군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다음에는 군비가 매칭비율보다 적게 나오고 균특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때는 또 균특 받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또 군비 더 넣어가지고 사업 확장할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지원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엄청난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지금 군수님이 늘상 어디 행사장에 가시면 자랑하시는 가야동 사적지 지정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에 다 쓰이는 돈들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가야리유적은 거의 대부분은 토지매입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예.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건 가야리 그쪽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안된 사업량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국비 되어 있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우리 군비만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자체에 토지매입하고 이런 게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124페이지에 세부적으로도 보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라 해서 이게 196억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쭉 보면 특별하게 따로 볼 수 있는 거는 없이 전부 다 기존에 말이산고분군 정비, 성산산성 정비, 가야리유적 정비, 가야리유적 정비 이게 내나 토지매입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115억에 종합정비 기본계획하고 우리 수목정비하고 토지매입하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가지고 115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가야리유적 정비 여기가 지금 사적지가 우리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걸 전체 다 매입하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계획 잡고 있는 게 지가변동이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계획 잡은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면적이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전체 매입비를 얼마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전체 매입을 다하면 우리가 300억에서 350억 정도 들 걸로 그리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로 이 비율대로 국비는 70%가 지원이 오고 나머지 우리 군비가?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20%, 도비가 10% 그래해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을 보면 도비가 10.5%고 우리 군비가 19.5%로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 300억 내지 350억에 대한 부분에서 19.5%는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50억을 잡고 돈이 줄지는 않을 거고, 계획보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70억 정도.
관맹
이관맹위원
약 70억 정도의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 군수님은 이거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자랑만 해가 될 내용도 아니네요? 그죠. 땅 매입하는데 이 정도고 또 거기다 또다시 투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조사비라든지 다른 시설을.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전체 다가예. 70% 그러니까 80% 되는 퍼센트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 사업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다 내려올 거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위원
어차피 19.5%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어떤 내용이든 간에 19.5%는 우리 군비가 다 수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런데 국비나 도비 비율로 보면 굉장히 지수가 높은 그런, 문화재 요게 사실 제일 높습니다. 다른 거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
관맹
이관맹위원
높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하여튼 내년에는 이렇게 토지매입이 그거한데 우리 말이산고분군을 보더라도 20년 넘게 사왔거든예.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내년에는 좀 실제 할 수 있는 그대로 하면 많이 올해 해가지고 감정하고 하면서 그게 되면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 자체가 길게 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예. (한숨 쉬는 위원 있음)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보면 또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해서 이렇게 9억으로 해서 한 900%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900%가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건 재작년에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작년에 1억 원의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9억 원이 내년에 사업비로 잡혀가지고 올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그래서 요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시설비해서 127페이지입니다. 무진정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에서 9억인데 무진정 문화관광 자원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거기는 주차장 진입부에 바닥 포장하는 것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목재테크 관람석 같은 그런 거하고 야간 경관조명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보행로 정비, 수목 정비 같은 그런 내용들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잘 짜셨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문화 쪽에는 단위가 좀 커서 그런 건지 우리 일반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게 정말 세밀하게 계획해서 기획해서 잡은 예산인지? 모든 사업들이 다 억 단위 이상을 논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개념이 안서요. 지금 보면 각종 용역들 늘상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는 이야기지만 각종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단위가 억이 넘어요. 다른 데 일반 설계를 보면 2000만 원 이런 용역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의 어떤 용역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 판별하기도 어렵도 정말 용역 자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구성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산정되었는지 그런 거 자체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저희가 곤란하거든요.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용역비 산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만 해놓고 있으니까 이 안의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아! 요거는 사업이 필요하다,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정해줘가지고 그 안에 세부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세부내역들을 새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130페이지에 보면 고분전시관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분전시관 같으면 올해 공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전시관하고 그런 거는 다 마쳤고예. 당초에 안에 매점을 하려고 남겨놓은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거다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할 건데, 당초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지 않고 공사하고 나머지 그럼 공사부분에서 그 일부분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다시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걸 용도가 변경되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아직 준공도 안 끝나고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또 추가적으로 사업예산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사 설계할 때 당초에 전체 면적을 가지고 다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다 뺐습니까? 공사비에 다 빠진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 부분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확실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나중에 설계 확인할 겁니다.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거는 애초에 인테리어하고 그 부분을 따로 한다고 처음부터 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당초 설계할 때 인테리어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뺐다 말입니까? 당초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설계했다 말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확실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내가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121페이지에 보시면 수레바퀴토기 조형물 설치라 해가지고 5억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첨부 서류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 조형물만 5억입니까? 아니면 여기 실제로 보면 나무 심은 놓은 거 다 빼고 물…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밑에 분수까지 포함하고예. 지금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안에서 포토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자 같은 거, 예를 들어 사랑해라든지 그런 글자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도 함안의 어떤 명물로 할 수 있는…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하고 거기에 대한 분수시설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5억이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우리 배재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사슴모양토기 상징물 설치 이게 1억 2000이 두 개가 아니고 1억 2000이 한 개고 또 사슴모양토기 포토존 설치 3000만 원 한 개고 이래 별도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게 당초에는 작은 거 한 개 하고 큰 거 한 개 하려고 했었는데 1억 5000을 가지고 두 개를 해가지고 같은 크기로 입곡군립공원하고 칠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가지고 두 개를 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두 개를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사업예산서에는 1억 2000이 되어 있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1억 2000하고 3000만 원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아!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하나는 크게 하고 하나는 작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두 개면 7500만 원짜리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중복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럽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함안화천농악 이거 이번에 국비 따온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요거는 내년에 국비 공모되어가지고 따오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예산이 영 적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증액이 많아서 이게 우리 군비가 증액이 된 건지 묻고 싶은데? 밑에 쪽에.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비율대로 되어 있는 거고예. 요거는 국비예. 문화재청에 자기들이 공모한 게 당첨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올해 된 것 같으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 같으면 위에 쪽에 보면 전수학교지정 교육사업 이게 700만 원하고 중복이 되거든예? 이 내용을 보니까 상생축제 패키지 농악배움터가 있는데, 배움터 이거는 우리 군비 700만 원 이거 꼭 투입 안 해도 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행사 이거는 우리 아라제 할 때 뭐 준다고 보고 위의 700만 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요거는 화천농악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꼭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있어야 되는지? (문화재정책담당 이순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함)
동정
김동정위원
예.
학교에 가서 지도한다는 그 말이지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승교육 단체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이걸 또 여기다가 묶어놓고 나머지 전부 풀어놓고, 이거 어느 말이 맞는지 내가 헷갈려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화천농악이나 저쪽에 무기연당 이거는 도 문화재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무기연당은 국가중요민속문화재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국가문화재?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정비하는 거를 우리 군비로 엄청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바닥 보일러 시공을 한 것 같고, 해마다 보수를 하는데 국가문화재인 것 같으면 거기서 예산을 좀 해야지 전부 군비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원칙은 국가문화재면 국가가 또 도문화재면 도가 그걸 다 해줘야 맞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도도 사실 올해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후순위로 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빨리 하기를 바라고 하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도 보면 돈이 2억 2000만 원이나 잡혀져 있고 이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정비를 하고 해야지 우리 군 돈 가지고 전부 다 온 천지 다 해주고 있네. (받아와서 하라고 해라는 위원 있음) 받아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국가문화재, 도문화재인데 전부 다 이걸 군비로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다른 거는 다 얻어오는데 이런 거는 왜 못 얻어옵니까? 그거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추가 질문 한 개만 하입시더.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도문화재, 국가문화재하고 문화재 내역을 하나 빼서 주이소. 문화재가 어디 어디 있는지 산재해 있어서 우리가 어느 게, 문화재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는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중요민속문화재 그런 종류가 있고 도는 기념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해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 보물하고 사적을 쭉 해서 한 개를 줘야 우리가 내년에도 이걸 보고 정비한 거라든지 예산이 투입된 거 체크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느 게 보물이고 사적이고 민속인고 한 개도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오늘 질문이 너무 많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군비만 해도 140억 넘게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나는 131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박람회참가 홍보물 구입하고 이런 게 132페이지에 보면 또 관광지 개발 용역이라 해가지고 신규 관광지 개발한다 이래 나오는데, 신규 관광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이래주고. 앞에 홍보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물만 해도 충분한 홍보가 되겠는데? 132페이지에 관광지 개발 용역이라 해가지고 또 8000만 원이 군비만 들어가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건 과목이 좀 다른데예. 사람들이 함안을 찾아오면 우리가 홍보물 같은 그런 거 하고 또 박람회 참가하면 거기서도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것 하고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다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또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건 완전히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관광지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설계를 하는 그 돈입니다. 8000만 원은예.
광섭
이광섭위원
(용역비냐는 위원 있음) 용역비인데 또 용역을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건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용역을 해가지고 신규로 관광지를 개발해 내면은. 지금 요 우리 군비만 14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또 돈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겠나 그 생각이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우리가 사실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관광지들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지금 또 이미 많이 오고 있는데도 실제 와가지고 봤을 때 불편한 그런 면들이 있는 것들, 특히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이런 것들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설계를 해가지고 조금씩 갖춰 나가려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관광지 개발 용역에 설계하는 그런데 따른 거고예. 물론 설계를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함안의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관광활성화에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야문화사에, 다른 실․과보다 우리 군비만 드는 것만 해도 140억 넘게 들어가면 다른 실․과에는 140도 아니고 100억도 안 되는 데도 쌔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예.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나 관광 쪽에 아직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도로나 건설 이런 쪽에는 길이하고 폭하고 대면은 설계도면을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문화재 쪽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발굴조사 용역비, 뭐 보수, 뭐 용역, 우리가 좀 상상을 못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하고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과장님이 발굴해가지고 주시면 고맙겠고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우리 백암사 석조여래상은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 올라왔을 때 보존처리사업이라고 올라왔거든. 근데 올해 잠깐 갔다왔는데 내가 보니까 내나 그대로 있어. 근데 올해 1억 2000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이 올라온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3000만 원하고 올해 1억 2000 올라온 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백암산 석조여래좌상이 추정키로는 6.25때 피폭을 당해가지고 형체가 많이 파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불상이 그냥 그래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멘 몰타르를 해가지고 덧씌워가지고 형체를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덧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000만 원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다 제거하고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해야 올바른 복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초자료를 조사한 용역이었고예. 올해 1억 2000이 올라가는 거는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이 보존처리사업이 아니고 용역비로 올라온 거네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보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 용역이라고 안 올라오고 보존사업이라고 올라왔거든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건 아마 좀…
정금효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석조여래상 복원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온 거네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올해도 3회 추경때 장춘사에 내나 똑같은 좌상을 보존처리하는데 거기도 1억 3300만 원이 확보되어가지고 돈이 나갈 거고예. 방어산 마애불도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예. 기본적으로 그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 분명히 사업이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꾸 문화재 쪽에는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위원님이 하셨는데 123페이지에 보면 함안 무진정 영송루 개축 및 주변정비에 2억이 있습니다. 영송루라 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정자를 말하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정금효위원
그게 2억인데 개축하는데 1억 5000, 나머지 5000은 주변정리입니다. 그 영송루 주변정비인데 5000만 원이라는 거는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함안 무진정 주변정비가 1억 6000이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이 지적하신 9억짜리 무진정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여기에도 주변정비가 포함되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정비 예산이 무진정 그 쪽에 관광 하나 전환 요것만 해도, 9억만 해도 정비사업에 포함될 건데 무진정 영송루 개축 및 주변정비 2억, 함안 무진정 주변정비사업 1억 6000,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체크를 잘 해주시고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에 관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악양생태공원하고 입곡군립공원하고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거 날마다 집계가 되는데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쉬는 위원 있음)
정금효위원
지금 관광에 대해서 많이 용역도 하고 하시는데 그쪽에는 지금 체크하는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기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체크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내년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관광의 최종 목표는 온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함안군 살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괜찮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어쨌든 좀 더 알뜰하게 우리 군정을 살펴보자 싶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증폭되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신경을 써서 세밀히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이 문화재 현황, 정금효 위원님께서 문화재 정비예산 책정 참고자료하고 관광객 방문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기
성재기위원
저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네요. 우리 승마공원에 지방지입니까? 함안의 신문사 거기에 광고 내는 거는 사무관리비로 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광고는 낸 게 없고예. 함안뉴스에 나온 거 보고 말씀하시지예?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에 신문사들이 많다 아닙니까? 함안 지방지라고 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지방지.
정금효위원
거기에 광고가 승마공원에 대해서 나온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정금효위원
올해 몇 번 정도 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우리는 낸 거는 없고 그쪽에서 그냥, 우리는 자료를 준 게 없거든예. 그래서 그쪽에서 광고를 알아서 그렇게 ‘함안에 말 타러 오십시오.’
정금효위원
내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돈 준 거는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돈을 안 주고 내준다고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승마공원 홍보를 많이 해주고, 안 그래도 전화가 옵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능력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래서 매달 함안뉴스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 거는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함안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신문에도 나오긴 나오던데? 알겠습니다. 끝까지 돈 주면 안 됩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678쪽 상단에 보면 말 진료비 및 치료비라고 있거든예. 5000만 원 이거는 말이 총 몇 마리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승마장에 있는 말이 몇 마리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687페이지 말입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678페이지 상단에.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이건 80두에 대해서 진료비와 치료비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거는 치료비만 합니까? 아니면 예방접종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방접종해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그러면 말이 아프고 그러면 수의사를 불러서 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우리가 계약이 부산경남경마장의 수의사와 별도 계약이 되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고 우리가 아플 때도 부르면 오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가 좀 소홀해서 이리 병원비가 많이 나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진료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진료비가 5500이 되어 있고 681쪽 하단에 학생 승마체험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자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그 승마체험을 하면 적게라도 돈을 안 받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아! 이거는 우리 학생들 마사회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마사회에서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단체로 승마체험을 하러 오겠다 이러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돈은 전혀 안 받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받습니다. 자담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15%의 자담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여기서는 지원만 해준다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여기 1억 200에는 자담이 빠져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빠져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자담은 예산서에 안 들어가거든예. 자담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자담이 안 들어가서 이렇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학생 일인당 총 32만 원인데 학생이 부담할 금액은 9만 원, 10회 정도 해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지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왜 이거 전적으로 이리하나 되어서 의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9만 원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혹시 여기서 하는데 경주마 위탁 관리 안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배재성위원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위탁을 해서 경주마를 위탁해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경마장에서 뛰고 있는 경주마를 우리 함안에 휴양을 올 때는 한 달에 9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맡길 경주마가 있거든예. 부산경마장에 우리가 게임을 가려고 하면 한 달 전에 훈련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위탁비를 우리가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개인 마주들에게 받아가지고 위탁하는 게 몇 두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60두쯤 되는데 겨울에는 약간 비수기가 되어가지고 한 5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두당 90만 원 받고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9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90만 원하고 그에 대한 기타 사료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훈련이나 이런 거 다들 관리비에…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약품은 아까 진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거는 진료는 우리가 해주고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진료하는 거는 마주가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요되는 비용들은 실제적으로 90만 원 받으면 여기도 조련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여기서는 조련사에 드는 인건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아닙니다. 조련사는 별도의 임기제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배재성위원
인건비 주고 하는 거는 요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 떼내가지고 개인이 위탁한 말 경영하고 하는 부분만 한번 보여줄 수 없나, 제출해 줄 수 없나? 이거는 관계없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위원 있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개인적인 위탁마를… 다시 한번 말씀을, 이해가 잘 안가서.
배재성위원
아니 지금 60두가 있는데 9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한 달에 54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에 조정하는 사람, 뭡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조련사.
배재성위원
조련사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얼마를 우리가 해주고 얼마나 남나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지, 그거 잘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여기서 조련해가지고 등급에서 뛰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우리한테도 좀 스폰서가…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건 없습니다. 휴양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마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아! 휴양마가 앞으로 늘어나든가 감소하든가 이 추세는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거의 1년에 평균 월 60두 정도로 보면 되거든예. 지금 현재 거의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크게 그 폭은 별로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60두 때문에 우리가 제2경주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2승마장은 승마장입니다. 승마장. 요거는 경주마 휴양시설이고. 방금 이야기한 60두라는 거는 경주마 휴양시설.
배재성위원
우리는 지금 경주마는 몇 두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7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주가 되어 있고 우리가 게임에 뛸 말은 7두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60두하고 7두가 있는데 그걸 같이 섞어서 혼용으로 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우리 말은 별도로 있고 휴양마는 우리가 맡고 하는 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하지는 않고예.
배재성위원
그래 조련사는 우리 조련사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조련사는 말 조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말을 관리하는 차원이지예.
배재성위원
조련사라면 그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면 내가, 그에 따른 손익을 챙겨보고 이걸 활성화될 사업인 것 같으면 이것도 해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실제적으로 경주마 휴양시설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휴양마가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예. 우리가 평균 60두 이상만 되는 것 같으면 흑자를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휴양마 시설 그 자체는.
배재성위원
지금 마주는 몇 분이나 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저게 보통 한 마주가 많은 경우는 네 마리, 다섯 마리 갖다 놓고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마주가예?
배재성위원
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우리가 60두쯤 보고 마주가 한 40명 정도.
배재성위원
40명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보통 마주가 두세 마리씩 갖다 놓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위 원 지금 이걸 활성화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된다면 이쪽으로 사업을 다시 라이트를 다른 데로 비춰볼 수 없나 이 말입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60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실제 말은 더 들어와도 되거든예. 그런데 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크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휴양마 같은 경우는.
배재성위원
우리도 경주마를 7두를 관리함에 있어서 연간 약 1억 6000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주마가 뛰어가지고 생기는 거는 뭐가 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우리가 작년에 시상금을 받은 게, 여태까지 보면 경주마가 출전을 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을 말들이 많거든예. 작년 같은 경우는 출전해서 시상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출전을 하면 출전경비가 있거든예. 그건 아주 극소수 돈입니다.
배재성위원
자! 보입시다. 680쪽에 경주마 위탁관리가 8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주마 경매 위탁관리가 70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1억 얼마를 들여가면서 시상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주마에 대해서는 위상이 높아가고 우리 마주가 있으면서 있나, 이게 과연 맞나 생각해 볼, 경주마 위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그런 거는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래서 우리가 생산 목장사업을 조금 줄이고 있거든예. 생산 목장하면서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이러는데 평소 우리가 다섯, 일곱 마리 정도 이렇게 교배를 하다가 올해부터 세 두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건 축소할 방향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경주마 휴양시설에서 CCTV 4900만 원 이거는 몇 두에 합니까? 지금 경주마 조련시설에서는 보니까 종빈마가 몇 두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종빈마가 5두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CCTV 설치는 생산목장 야외 쪽에 설치하는 건데 보통 보면 엄마하고 새끼들을 풀어놓으면 그쪽에서 풀을 뜯고 하는 덴데 CCTV가 없다보니까 말이 작년엔가 한 마리 뇌진탕이 되어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내년에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배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마 생산 목장사업은 조금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검토가 아니고 사업계획을 완전히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계속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이소. 다른 거는 몰라도 계수상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천 얼마씩 벌이는 것 갖고 상 받는 것 갖고 이래 돈을 많이 넣는 것 같으면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2승마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돈이 군비가 약 18억 4000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 그거하고 밑에 부지하고 조성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들어가는데, 제2승마장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승마장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관광 쪽에?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관광수입 쪽으로 승마체험은 악양 저쪽이 관광 쪽으로 되다 보니까 악양 쪽에서 그 인원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춘곡까지 오는 인원이 좀 적거든예. 그래서 제2승마장을, 계기가 관광인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번에 말씀대로 우리가 제2승마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승마장 하고 있는 춘곡 쪽에서 제2승마장을 하려고 했으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수산부나 마사회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거든예. 우리 그쪽에 했으면 전혀 이거는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가 제2승마장 현지 확인, 악양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국비가 어떻게 확보가 된 겁니다. 마사회나 농림수산부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고 자기들도 말씀을 하셨거든예.
배재성위원
그랬는데 금액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위치가 지금 현재 법수면 둘안 거기서 하게 된다면 둑방 꽃길하고 악양루 주차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공원 주차장을 거기 한다고 하는데 거기 하게 된다면 그런 악취나 또 채취 이런 것들이 축사하고 말에서 나는 채취하고 합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혐오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우리가 말을 앞으로 계획도 그렇습니다. 장수목장과 같이 지붕을 상당히 높게 하고 그다음 환풍기하고 햇빛 들어오게 하면 전혀 냄새가, 장수목장에 갔다 왔거든예.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은 것도 승마장 지붕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을 때는 냄새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붕을 한층 더 높게, 환풍이 잘 되게 하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거든예.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함안 가야 승마체험학교 있지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 부지는 어디에 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부지는 내나 주차장 부지입니다. 기존 사무실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일부 활용합니다.
배재성위원
승마체험학교는 거기서 확보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요거는 농어촌 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말이 학교지 학교는 아니고 실제 체험관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1층에는 식당을 하고 2․3층은 숙소로 할 계획이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을 찾는 관광객도 이렇게 머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체험학교하고 제2승마장하고 저쪽에서 위치도 좋고 하니까 저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부지 확보한 데서 좀 늘려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승마체험관은 실제적으로 주가 이쪽 춘곡 쪽이거든예. 그쪽은 체험만 딱 있고.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조금 했는데 이쪽 쪽에는 승마공원 주가 춘곡 이쪽이고 제2승마장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재성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군비가 승마장하고 체험학교 하는데 22억 95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좀 해서 하면 나중에 인건비가 제2승마장을 함으로서 이쪽에 있는 인건비가 동일하게 듭니까? 여기 있는 인력을 거기다가 같이…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한 개 팀이 늘어나지예.
배재성위원
한 개 팀만 늘어나면 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한 개 팀만 가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 별 수익성도 없는데 자꾸 지어가지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데서 아주 걱정스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체험학교하고 제2승마장을 한 곳에 하면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좋나 해서입니다. 위치가 여기보다는 체험학교를 악양루에 하는 것 같으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비행기도 있고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볼…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체험관은 용역을 해가지고 건축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설계가 있지만 저리 내나 용역하면 되지.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제2승마장 쪽에는 부지특성상 들어설 공간도 없고예.
배재성위원
할 때 좀 더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미래를 봐서는 거기가 낫지. 골짜기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보고 체험도 하고 학교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내다보면은.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근데 저게 우리 체험관은 현재 저쪽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승마장으로서 갖춰져 있는 곳이 춘곡 제1승마장이거든예. 근데 저게 체험관이 된 것도 승마장을 보고 국비확보가 된 거거든예. 그래가지고 승인이 난 거고 위치를 옮기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보이소. 왜냐하면 관광객이 거기 말고 제2승마장이 있는데 1승마장이나 2승마장이나 기능은 똑같은데 체험학교는 1승마장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그것이 체험학교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골짜기는 관광 오는 그것만 하지만 여기는 관광이 오니까, 학부모도 오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니까, 그 핑크뮬리도 오고 둑방도 오고 하니까 올 때마다 실제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학교운영은 절실하게 거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위치선택이. 이 좀 늦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체험학교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제2승마장하고 같이하게 된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효과도 많고 수익성도 높아진다. 말 산업이 거기 한다고 해서 크게 효능이 발생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근데 체험관을 하면 부지확보를 또 해야 되거든예. 기존 있는 데는 부지 이쪽이 넓으니까 또 체험관을 짓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자는 사람은 한 십여 명 밖에 안 되거든예. 지금 우리 규모가 여항생태공원 그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악양 쪽에 같이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서는 한번 또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탁마 부분에 7마리 가지고 지금 드는 경비라든가 이것들도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아까 제2승마장 하는 것도 앞을 내다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고민해 보입시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에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활용도가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도 한번쯤은 과장님 주관만 내세우지 말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그게 드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소장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마 위탁 관리 안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곱 마리인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2세.
광섭
이광섭위원
전부 다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2세입니다.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는 거는 2세입니다. 당세마는 당세마라고 1세 미만은 우리 경주마에 있고 2세는 지금 부산경마장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 일곱 마리가 작년에 좀 뛰어가지고 저조했지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일곱 마리는 아직 뛰지는 않았고예.
광섭
이광섭위원
아직 안 뛰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올해 처음 뛰었는데 함안악양루라고 그거는 이번에 성적을 5위를 내가지고 시상금을 한 3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5위 한다는 거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저게 처음 출전했거든예. 12월 달부터 계속 들어갈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종빈마 안있습니까. 저거 무조건 수정될 때까지 1000만 원이네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최대한 1000만 원이고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니까 수정될 때까지.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될 때까지지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최고의 말을 넣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하니까. 출전해서 최고의 성적을 낸 그 말 정도로 해가지고.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기대를 할 수 있겠네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좀 비싸게 주니까. 그래서 2세마도 지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왕 돈을 이렇게 들일바에야 최고의 씨를 받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저희들은 말에 대한 용어를 잘 모릅니다. 삭제하라고 일부러 던져놓은 건데, 678페이지에 말 장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말발굽을 떼고 갈고 장착시키고 하는 그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요거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편자.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요거는 삭제가 맞네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뒤에 보니까 장제도구 구입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게 편자구입을 하고, 편자 자체가 쇠가 되어서.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3500만 원.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이거는 그 당시 우리 승마공원이 생길 때 보건소에서 스타렉스 차를 한 대 인수를 받았거든예. 이게 앰블란스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킬로수도 10만 킬로가 넘었거든예. 그 차를 경주마에 출전할 때도 부산경마장을 일주일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현대 스타렉스를 구입하는데 3500만 원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3.5톤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스타렉스 봉고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봉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사람이 타는 봉고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인력수송이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우리 직원들이 경주마 쪽에 많이 가니까예. 그 인력 수송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조금 비싸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스타렉스가 그 정도 합니다. 15인승이니까예.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뒤에 물어본 거는 3500만 원이라서 혹시 무진동 차량을 구입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였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건 아닙니다. 무진동 차량은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뒤에 보니까 임차하고 유지보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차량인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일반 차량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소장님이 섭섭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아까 60두를, 우리에게 맡기는 마주가 한 40명 정도 되며 연평균으로 치면 60두를 맡긴다고 안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제가 그 분들을 만난 거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이유인즉슨, 관에서 하니까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 함안 말사업소가 A클래스에 속하는데,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이 속하는데 마주들이 안 맡기는 이유는 개인이 관리를 하면 마주들한테 좀 친절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넘치도록, 그 분들은 말이 자기 애완견, 첫째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할 건데 그냥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말을 맡겨도 덤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내가 이 사업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주들한테 특별히 좀 친절하게 해주고 말 상태가 어떻다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면 주변의 사람들이 함안에는 틀림없이 많이 갈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함안을 안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심지어 산인에 개인이 하는 데가 있죠? 거기 시설이 훨씬 안 좋아도 거기는 맡기는 장소가 풀가동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들도 왜 그러냐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서 관심도가 낮아서 그렇다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좀 참고하시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이 말 하기가 참 어렵지만 만날 기회도 적고 해서 당부 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참고하이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질의답변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보면 36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291만 2천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152만 원이었거든요. 올 연말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됩니까? 또 반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프로테이지 대비하면 얼마정도, 계획에 몇 프로 정도 학생 승마가 이루어졌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한 50% 정도, 반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에 91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50%밖에 성과를 못 냈는데 내년에 더 많이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가까운 학교에서 많이 왔거든예. 그래서 저번에 교육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초․중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체육시간에, 주말이 아닌 주중에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또 자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자담이 9만 원 정도 되니까 10회 기준해서 3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더 추가로 많이 홍보해서, 이번에도 추가로 좀 받았거든예. 160명이 하다가 추가로 더 해가지고 호암초등학교하고 한 삼십 몇 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해서 추가로 많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올해 50%밖에 못한 부분을 내년에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50%밖에 못한 실적을 내년에 그 실적을 초과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를 보면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고 그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률도 기금이나 도비에 어떤 증액되는 비율에 비해서는 우리 군비를 많이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매칭사업이 되어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 이게 예산액 증액만큼의 어떤 매칭사업이 반영되면 되는데 군비는 그 비율이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나 도비에 증액된 금액에 비해서 군비가 매칭된 금액이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잡았다 말입니다. 군비를 지금 매칭비율보다 더 높게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성과도 미흡한데다가 군비를 더 추가적으로 잡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게 내가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없던 게 보여서 그럽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억 4000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승마대회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작년 자료에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작년에는 개인…
관맹
이관맹위원
민간인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다 그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군비만 잡아놘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밑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 내용은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작년에 했는데 떨어졌거든예.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할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라는 게 위의 것하고 별개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별개입니다.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승용마조련 강화 이 부분도 신규로?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이게 세 마리를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어가지고 된 겁니다. 일반 개인이 승마용 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마사회하고 협력 승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예. 그러나 우리가 조련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세 마리 정도 해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말을 우리한테 맡기면 3개월에서 5개월 상당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훈련시키는 데에 대한 비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내나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승용마 조련 육성사업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거점시설.
관맹
이관맹위원
거점육성사업 있지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을 우리 함안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일부 우리가 세 마리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세 마리 정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우리 인력이 조련에 관련해 가지고 순치할 수 있는 인력이…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협력 승마시설 지정할 때 그 교관도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된 교관이 누굽니까? 어느 분이 지정되어 그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우리 함안군 승마공원이 협력승마시설 지정으로 사람이 지정된 게 아니고.
관맹
이관맹위원
지정되었는데 아까 인력이 조련사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었을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조련을 합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이웅휘 교관.
관맹
이관맹위원
이웅휘 교관이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말도 교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의 말을 가져와서 교육을 해가지고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처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요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교련을 좀 시켜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67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말 장제라 해가지고 비용이 5만 원이 되어 있거든예. 이게 입찰을 해서 5만 원이 되는 거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입찰예?
관맹
이관맹위원
큰 책자 678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말 장제비가 5만 원 해가지고 80두 1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장제비가 5만 원이란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5만 원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입찰은 아니고예. 이거는 수의계약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팀장 강정자, 입찰을 했는데 없었다고 함)
관맹
이관맹위원
잠시만예! 메모해야 되니까 담당 계장님이…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자
강정자관리팀장
관리팀장 강정자입니다. 예산은 5만 원 했지만 입찰을 처음에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족당 3만 원으로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한 족당 3만 원예?
정자
강정자관리팀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여기는 한 두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자
강정자관리팀장
그러니까 계속 다 하지는 안하잖아예. 한 족당 3만 원 해가지고 12만 원인데?
웃음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지금 3만 원 같으면, 원래 이 사업계획서대로 할 것 같으면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12만 원.
정자
강정자관리팀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여기에는 5만 원으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제가 사실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라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자마분 갖고 계신 분들도 따로 그 정도 금액을 내고 계신데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을 받고 승마공원에 있는 말과 같이 장제를 하면 자마분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나 12만 원 똑같은 내용이네요?
정자
강정자관리팀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장제 비용을 12만 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2개월이 아니고 한 40일 내지 50일 만에 장제를 교환하는 거니까 12회 하는 게 아니고 8회나 9회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실 예산을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자
강정자관리팀장
예,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679페이지에 보면 승마장 악취제거 미생물 및 효소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미생물 내지 효소는 어떤 부분을 구입하는 겁니까? 어떤 약제를 구입하는 거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제
조현제승마팀장
승마팀장 조현제입니다. 악취제거 미생물 효소제는 지금 여름철에 승마장에 퇴비라든지 마방 안에 악취저감제입니다. 그 효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약제는 어떤 건지?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보통 많이 쓰는 게 EM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제
조현제승마팀장
EM종류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제가 효소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그 유사한 거를 쓰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거를 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EM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 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EM배양소를 하나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걸 생산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의 효소제를, 유사한 거를 쓸 거면 따로 구입하기보다는 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협조를 해서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제
조현제승마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도 구입을 했는데 EM하고는 조금 다르게 친환경적으로 해서 하는 효소제라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뿌렸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효과면에서 한번 더 업무 간에 협조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성능이 나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제
조현제승마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승마용품 건조대 설치공사가 1식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승마용품 건조기 구입이 있습니다. 승마용품 건조는 어떤 겁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건조기는 그겁니다. 요즘 나오는 건조기 즉 말해서 드럼, 빨래를 돌려가지고 말리는 기계입니다. LG건조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건조기말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내나 우리 가정에서 쓰는 세탁건조기 그 말씀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세탁건조기 그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세탁건조기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세석
오세석경주마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름 장마철에 패드 같은 이런 게 한번 젖으면 잘 안마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건조기를 구입하고 바깥에 건조대를 설치해서 안장이라든지 그런 승마용품들을 건조할 수 있게끔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설치하는 게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설치 위치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세석
오세석경주마팀장
지금 현재 마방 수장대하고 산쪽 그 사이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하천 위에다가 할 겁니까?
세석
오세석경주마팀장
하천 위는 아니고 마방 뒤쪽편 수장대하고 그다음에 하천 안쪽 그 사이에 공간 쪽으로 해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거기 설치할 때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경주마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할 때 건축신고라든지 공작물 축조신고는 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680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종빈마 교배에 관해서 소장님도 아까 설명하실 때 예년보다는 사업을 축소해서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빈마 교배수수료가 1000만 원인데, 이게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내지 일반농가에서는 사실은 이 1000만 원의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교배를 받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사회에서 하는.
관맹
이관맹위원
일반 개인이 종빈마를 운영하면 돈을 1000만 원 주지 않고 무료로 교배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1000만 원이란 돈을 주고 교배를 한다 말입니다. 교배를 하고 나면 이걸 또 생산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이걸 육성시킨들 지금 판매실적으로 보면 교배수수료 값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장님들도 이 사업이 사실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량을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었으면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없애야 되지 이걸 괜히 헛돈을 계속 10년 간 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지 그런 거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안 그래도 신중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검토를 해보고 수지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줄이는 방향 또 아예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배재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대략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마장과 달리 휴양마 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위원님들끼리도 어디서 들었는지 다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농가에 수익을 꾀할거다 생각해서 공모사업에서 억지로 따온 사업인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이거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평균 60두 정도 하면 현상유지는 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현상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종 시설 관리 유지에 들어가는 돈까지 계산대고 아까 공무원들, 관리인들 인건비 여기 다 빠져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면 적자에요 적자. 실제로 아시다시피 마방이 120개가 있습니다. 120개를 다 채워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60두 정도만 된다고 해가지고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경자 위원도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말씀하셨지만 지금쯤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수익계산을 대가지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승마장 위탁부분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군민들한테 새로운 레저스포츠의 어떤 기회제공이고 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떤 수치적으로 금액을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주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않는다면 또 향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큰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매번 소장님들이 장기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몇 년 계시다가, 거의 1년 다 못 채우고 옮기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못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계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걸 유지해야 될 사업인지 폐지해야 될 사업인지를 좀 명확하게 계시는 동안에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아라가야 승마체험학교 조성입니다. 이걸 배재성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다 보니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그날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안을 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때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가 쉽지는 않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배재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용도를 어떻게 계획해서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골짜기 안에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제2승마장이 운영되면서 거기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전국에 많은 자마를 가진 승마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둑방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런 분들이 평일 날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마방에 보관을 하고 잠을 자고 둑방길을 이용하고 하면 그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당초 계획한 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군에서도 승마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공무원들이 인사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배우시고 입문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전호열 소장님이 계실 때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주면 좋겠어요. 승마장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본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예산을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쓰지만, 지금은 교장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부형들하고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승마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비전문가들이 일을 하니까 사실 쓸데없는 돈들이 너무 많이, 지금 한다고 회원들 이야기가 많거든요. 사업을 하고 나면 잘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를 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기획하고 구상할 때부터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고 거기서 승인난 걸 가지고 기획을 하고 우리 의회에 올려져서 의원들이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한번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셨는데 질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배재성 위원님이나 이관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승마체험학교 조성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그거 되었더라 해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로 이게 체험학교가 많은 데서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그 곳이 참 좋더라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지금 변경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경주마 위탁관리, 육성마 위탁관리 연도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고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