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00억 2,405만원 대비 76억 1,117만원이 증액된 3,376억 3,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과 마을단위의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등에 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임차비와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등에 1억 1,31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수용지구 농업용수 송수관 시설 공사와 인월 연실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2억 3,391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인 자녀정착지원금 등에 1,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에 16억 4,9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유용 곤충사육 지원 사업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 등에 7억 9,98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에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시 분담금 등에 7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 등에 1억 4,507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건설과는 도로 확포장 공사와 교량유지관리 보수 등에 44억 8,5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교통과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등에 4억 1,24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598억 8,258만원 대비 373억 5,298만원이 증액된 2,972억 3,556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6%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과 일자리창출, 에너지 보급, 화장품사업 육성 지원 등에 149억 1,97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남원산업단지 조성 등에 126억 8,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등에 58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공익적가치 지원에 따른 농업인 육성 지원과 쌀 산업 지원 육성, 농업생산 기반 조성 등에 690억 6,59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 개발과 귀농귀촌 지원과 농식품산업 육성 등에 187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산업과는 원예생산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허브산업 육성,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 농산물 육성 등에 261억 7,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 처리 사업 및 가축방역사업, 친환경 축산물 육성 등에 169억 4,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과 산림소득증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에 167억 6,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 시설 관리 및 도시 가로망 정비와 도시재생 사업 및 공원 조성 등에 410억 6,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하천관리 등에 429억 7,1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사업 등에 205억 7,0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15억 1,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1,514만원에서 2억 6,677만원이 증액된 22억 8,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사업 19억 3,057만원, 주차장 사업에 3억 5,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1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9,156만 5천원에서 835만 7천원을 증액한 190억 9,9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1억 4,5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1억 4,5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238만 8천원 감액, 시비 2억 7,925만 5천원을 감액해서 총 83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으로 남원사랑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낙찰 차액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남원사랑상품권 80억 발행으로 국비 4%를 지원해 줌으로써 남원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에 추가 지원금 2억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은 용남시장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인건비 477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청년인턴 중도 포기 및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해 인건비 2,8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공근로 사업추진,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도비 사업인 전북 새희망 근로 지원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44명분 인건비 1억 9,718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 창업지원 매니저 지원 운영은 인건비 창업지원 매니저가 중도 퇴직하고 직업상담사가 겸직함으로써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지원 사업, 청년위원회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및 개최비용은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2월에 제정이 돼서 청년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고 협의체를 재구성함에 따라 다소 지연돼서 1,687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사업 가구 수가 2가구 증가되고 사업량이 다소 증가함으로써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945만 7천원을 증액해서 149억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억 9,803만 9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5,045만 5천원, 기금 3억 6,677만 7천원, 도비보조금 20억 8,614만 4천원, 시비 93억 1,8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720만원, 소비자 피해상담을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10억원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488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이차보전금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보조금 3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보조금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관리 300만원, 전기수도요금 1,2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으로 모바일상품권 구축 인건비 3,272만 5천원, 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6억 3,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서 7월 중에 발행을 하고자 하고요. 이것은 행안부 권장 사업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9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할인보상액 및 특별할인 및 포인트제 보상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남원사랑상품권 구매 증진을 위해 할인 보상액 6억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 사업으로 공설시장 환경정비시설 관리에 인건비로 두 명분 4,16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490쪽입니다.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공설시장 관리비에 3,360만원, 공설시장 전기요금 등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00만원,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2,100만원,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23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49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인건비 465만 6천원,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80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사업으로 월매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 2천만원,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92쪽입니다. 공설시장 석면제거 및 무석면 교체에 1억 5,655만원, 노후 소방시설 교체에 2,500만원, 전기시설 교체에 4,098만 4천원, 리모델링 시설설계 용역에 4억 3,764만원, 아케이드 설치에 5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안내책자 제작에 700만원,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및 홍보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자산행성 지원을 위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취업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 지원하는 사업비 5,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인턴 지원 사업으로 청년 경험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비 3억 6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교통비로 3억 3,180만원과 1,5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경력 있는 신중년의 소득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중년 취업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 지원하는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10억 8,561만 8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4,841만원,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1억 4,3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활동경비 운영 및 창업지원 매니저 운영에 인건비로 3,28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서 취업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년협의체 활동 지원에 1,980만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에 900만원, 청년정책 홍보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9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건물임차료, 청년일자리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사업으로 예비청년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신중년에게 우리 지역 천혜의 자원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토록 해서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신중년 패스파인더 사업으로 강사료 지원, 차량 및 교육장 임차료, 홍보비 등으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지정에 8천만원, 고도화 사업에 5천만원,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9,5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 개발비에 2천만원 49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에 2천만원 남원시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으로 마을기업 사업장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건비로 해서 5,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 지원 사업으로 직업소개소 교육 훈련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교육 추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0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조성 아카데미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사업으로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를 위해 계량기 검사 단속업무 추진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1,032만원을 편성하였고 501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8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전략 교육 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등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양열 주택 설치 지원 사업으로 개인주택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지원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보급 및 활용 사업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지원 사업으로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에 4억 8,3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에 2억 9,8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1,1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2억 6,8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농생명 산업기술 개발 사업 지자체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화장품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육비 등으로 해서 6억 4,04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공사비로 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진흥 사업으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에 사무관리비로 612만원, 전통산업 판촉행사 등 참가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추진을 위해서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시상금 및 운영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 전통산업 육성 및 목공예품 홍보 등에 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짚풀공예와 관련해서 짚풀공예대전 참가 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짚풀공예전시회 개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옻칠목공예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여 및 운영에 1천만원, 옻칠갈이교실 운영으로 재료비와 강사비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 재료비 및 채용청년 인건비 등에 1억 5,69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507쪽입니다. 공예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으로 전시박람회 판매전 운영비 및 전문 판매 및 홍보인력 양성을 위해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 사업으로 마을공방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및 기계 공구 구입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프로그램 등 운영을 하려면 부득이 지하에서는 갈이교육, 3층에서는 옻칠목공예 교육도 마을공방을 운영할 계획 있는데 그 공구와 사무기기를 꼭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 남원시민모니터단 모임에서 이정민 선생님이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전통시장 용남시장에 시장 매니저 사업이 용남시장의 뜻으로 취소가 됐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니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매니저는 거기에서 주로 사무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작년에 매각 계획으로 있다가 좀 어수선했는데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더 이상 활성화가 힘들겠다 해서 이 사업 매니저를 요구하지 않는 건가요?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만약에 매각 포기를 하면 또 필요치도 않다, 그렇게 생각도 했고,

올해는 세우실 건가요?

올해도 용남시장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력이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원장님들이 청년일자리에서 어린이집에 일자리 지원을 했었나봐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가족과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일자리를 여성가족과 담당자가 놓쳤나봐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안 됐는데 한번 여성가족과 하고 파악하시고 이 사업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사업은 추경세우셔서 어디에 하셨나요?

추경 세운분은 주생면 내동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청년위원회 회의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시고 청년위원회가 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결국은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신 건가요?

예.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를 조성하고 청년협의체 구성을 일정별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체를 했고요.

1회밖에는 못하셨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나요?

내년에 지금 청년위원회 4회, 청년협의체 4회 그렇게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모바일을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무슨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임위에서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 상반기 때 준비를 해서 내년 7월에는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10월부터 확대를 해서 전 지역에서 발행 유통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5개 시군인가 하고 있고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충청북도도 내년 상반기 때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보도를 봤고요.

보니까 전국으로 20% 정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도시 지역이나 약간 중산간부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모바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확률이 높지만 저희 지역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모든 남원시민들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예.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이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셨더라고요?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주생 내동마을 했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산내 달궁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두 군데 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순수 시비로만 이것을 세우셨어요?

2020년도에도 국도비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것인지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 추이를 봐서 저희가 내년 일단 자체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이것도 상수도와 똑같아요. 지중화 사업도 다 해야 되고 이 사업비가 남원시 전체로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마을을 해 준다고 해서 시비를 투자를 해서 먼저 해 주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두 개 마을을 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현재 민간한테도 보급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면단위도 사업을 했고, 어린이집도 사업을 했고, 환경사업소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사업들을 하셨는데 제가 사업비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이 사업비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전체 사업비를 분석을 해봤는데 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양광 하신 분들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민간인들이 30kw하고 20kw 하면 가격이 얼마나 먹힙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이 가격의 3분의 2가격이면 다 설치를 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만 가격이 왜 이렇게 단가가 올라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책정 가격이 있고 저희는 1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올해 태양광에 대해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 30kw 했어요?

예. 이것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사업이라도 국비가 3,500만원 시비가 5,1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해서 8,700만원인데 제가 30km를 일반 사업주한테 물어봤더니 5천만원 안 가져도 사업을 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것이라고 과도하게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분이 있고요.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 사업이라도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17년도 것부터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3분의 2 가지면 민간기업들은 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사업이고 시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비가 부풀려졌냐, 이거죠?

사업비가 부풀려진 건 아니고 시비 지원을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해서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방 육성 사업이 1억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갈이 교육하고 옻칠목공예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이교육은 옻칠공예관 2층에서 하고 옻칠목공예 관련해서 구역 전 주변에 옻칠공예방이나, 갑자기 업체명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박이단지 우리 마을공방 사업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하에는 갈이 교육, 3층에는 옻칠목공예 교육, 1층은 커뮤니티 공간하고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공방에 기 5억원을 투자하셨다는 건 이 건물을 매입한 건가요?

건물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알기로는 식당이 아닌 것으로, 원래 시 건물이었어요?

본래 토박이단지여서 저희 시 보조금으로 건립된 건물입니다마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다시 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해서 5억원이 기 투자가 되신 건가요?

토지매입비는 거기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남원은 목기의 고장이기도 하고 전국 옻칠목공예대전을 시작으로 목공예 활성화, 나는 목수다 그다음에 공예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조서에 있어요. 그러면 목기에 대해서 활성화 하는 하나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것들은 다 대외적으로 박람회를 간다든지 목공예대전을 한다든지 해서 코디네이터도 어디 가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데 그런 마을공방 육성 사업은 조산에 거기가 옛날부터 목기 단지이고 그곳에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목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요.

예.

여기에 옻칠공예는 구역에 있고 여기를 가면 갈이공예하고 옻칠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육성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옻칠공예를 한 공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사업장은 완비됐는데 기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 육성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납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반납하는 게 아니라 남원은 목기의 고장이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건데 거기를 활성화시켜야지 이렇게 활성화를 못시키게 되면 과장님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나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그런 공간이 없어서 갈이 교육은 옻칠공예관 2층 좁은 공간에서 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 옻칠공예 부분은 구 역전 옆에 초록나무 공간하고 위에 부분,

과장님, 제가 보면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남원은 목기의 고장이고 이런 전통, 목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러기 위해서 대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해서 전국에 박람회 내보내기도 하는데 꾸준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성을 해서 조산은 목기의 고장이고 누구나 왔을 때 그곳을 찾아가서 보고 활성화시키려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모든 부분이,

부분도 제가 부족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예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지역상품권 육성 지원에 예산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계상을 많이 해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김정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행안부에서 모바일상품권 구축에 대해서는 받지만 ,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꼭 그래서는 아니고요. 청년층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지역상품권을 왜 만드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원이든 200억원 만들면 저희가 전주로 갑니까? 순창으로 가요?

남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비가 되잖아요?

예.

남원에서 소비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은 왜 필요해요? 적극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김정현 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원에는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27%죠?

예.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은 30%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적극적 소비는 당연히 안 하시죠. 그런 분들은 소비를 하는 게 정말 생활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자식들을 결혼시킨다든지 애경사 외에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적극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그분들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우리는 적극적 소비를 유도해야 되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갑도 잘 안 갖고 다니고 카드도 안 갖고 다녀요. 어디에 다 넣어갖고 다녀요? 핸드폰에 다 넣어갖고 다녀요. 혹시 과장님 지인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케이크 집으로 배달해서 보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냅니다. 저 생크림케이크 안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보내요. 저는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바코드로 모바일로 해서 상품을 보내요, 네가 원하는 것 먹으라고. 이런 적극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바일이 필요한 것이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50대인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 제일 많이 소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적극적 소비를 유도하게 해서 모바일상품권이 필요한 것이지 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모바일상품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도 이 모바일상품권 예산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아요. 금요일에 소상공인 송년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달라지는 것 못느끼셨어요? 그 자리에 참가하는 인원들 반토막 났어요. 그분들 남원 못살겠다고 떠나신다고 하시죠? 낮에 가면 점포임대 다 붙여서 다니는 사람들 썰렁해서 차밖에 안 다녀요. 밤에는 시내에 불꺼져서 벽에 안전거리 땅에 LED 쏘면 뭐해요? 나무에 레온사인 하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남원 시내에 소상공인들 다 쫓아내고 농정과랑 농촌활력과에 예산 세워놓으신 것 좀 보세요.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면 낮에라도 밤에라도 저희 위원님들 시내 한번 가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듣게 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보시고, 모바일상품권 하면 이것 앱 깔면 몇 개월 걸리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죠?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3월에 상품권 만드셔서 남원에는 적극적 소비를 할 때가 언제죠?

예. 설, 추석 명절,

, 추석하고, 5월에 가정의 달, 춘향제 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에 상품권을 만들어서 추석 때 한 번밖에 못 썼어요, 그렇죠? 작년에 만들어서 적극적 소비는 결국 추석 때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올해 설하고 상품권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 기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저도 그 자리에 들었던 말인데 가면 상품권을 바로 구입을 못하나 봐요. “가면 상품권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시라”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힘들다고 해요. 이것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다 소비한 적은 없고요. 좀 부족한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초에 100억원씩 일단 발행해서 충분히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젊은 사람들 적극적 소비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젊은 사람들이 선물보낼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정성으로 선물을 가지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다 모바일로 서로 주고 받잖아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다면 추경 때 세우셔서 올 추석 설 때부터 운영이 되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하면 추석밖에 이게, 모바일이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고 그래도 젊은 층들한테는 저희가 늦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설명 안 하시고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런 애정이 없으신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고 소상공인들이 대체 어떤 것이 불편한 줄 모르시고 소상공인이 우리 남원에서 제가 한번 되는 것을 봤더니 금융 지원 국비로, 카드수수료 국비로, 착한 가격업소 일반 현황 국비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국비로, 남원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경상으로 자본 보조로 뭐 지원해 준 것 있어요?

슈퍼마켓조합에 시설비로 유통시설에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준 적 있냐고요? 하나도 없으시죠?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업체에 지원한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하고 너무 소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시고 다 떠난다는 소리밖에 안 하시냐고요? 점포가 하나 하나 없어지고 불 꺼질 때마다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국장님, 농업전문가시죠?

예.

예산 세우시면서 그런 것 못느끼세요? 소상공인들의 소리 안 들리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철저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사무장들, 인력, 유효시설, 농촌 인구들 다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내 상가들 불 다 꺼져서 더 빨리 남원을 소멸도시 만들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뭐가 부족한지 그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 심사가 처음이고 처음 질의응답하는 자리 같아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국가시책인데 이건 국비가 왜 없어요?

도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아예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만요?

예.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지역상품권인 것 같아요. 원래 취지는 우리 부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지역상품권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했지만 시행이 되면 잘 되게끔 서로 노력하는 것이고요. 행정이나 의회도 모든 게 공동의 책임이고 같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도 애초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했던 것이죠?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역시도 국비는 없네요. 국비는 1회 지원하나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20%, 2천만원 지원을,

전통시장 역시도 고심 끝에 시행한 사업이겠지만 유명무실한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맥을 살려서 잘 해보셔야 되는데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지적을 한 것은 아까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남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자 하는데 제가 딱 느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뉴딜정책이에요. 일자리나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은 그때그때 급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나 전북형 신중년 그런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신중년 이런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데 일회성이잖아요? 길어봐야 6개월, 그렇죠?

우리가 1년, 2년, 3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자생해서 업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난도 많은데 역시나 남원도 정부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주는 데 애를 써주셔야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중년 패스파인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중년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사업 용어 선택도 조금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싶어요. 패스파인더하면 무슨 뜻인지 저도 찾아봐야 하잖아요.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일자리경제과가 소통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라키비움이라고 지금은 남원다움관이에요. 사업 명칭을 바꾸라고 해서서 남원다움관으로 이렇게 개칭을 했는데 참 좋아하시고 쉽게쉽게 이해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명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명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예.

사업이 있는데 잘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각 남원시 읍면단위에는 하수관거 사업, 상하수도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 당연히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을 LPC가스 공급사업은 전체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수도, 상수도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 탱크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남원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또 파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에 몇 개소 하는 것이니까 상하수도 사업이 완료된 데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도 행정 미비한 내용을 완비하셔서 내년에는 공유재산 취득도 완료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옻칠목공예대전 말씀하셨고 활성화 사업을 지적하셨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옻칠공예관에 시설비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옻칠문화예술과에서 옻칠공예관에 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루원,

물이 세고 냉난방기가 안 좋다고 해서 하던데 온전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옻칠공예관을 관리하시나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냉난방기가 11월 중순 이후에 고장이 나서 난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아니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나름 궁금한 것 제가 질의했는데요. 말씀대로 남원 경제가 어렵고 지역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원시가 국비 확보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기식, 나눠먹기식 이런 경제 활동보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 제대로 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어차피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 요금을 올려서 내년 1월까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이 공공요금을 조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내년 1월부터 결정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올해 2019년도에 1회 개최를 했는데 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에요?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공공요금은 인상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2월에 의회에 올라오려다가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물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가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이나 요금 같은 것을 결정합니다.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만 답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의회의 동의도 없이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답변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2억 4,9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145쪽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11억 2,04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로 국비 15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비로 남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43억원, 광치 1,2산업단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2억 2,44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6,245만 3천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비 1,647만 5천원 등 총 46억 29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26억 8,30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9,416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15억 2,600만원, 도비 46억 292만 8천원, 시비 65억 5,4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강소기업 프로그램 운영, 기업지원시책 홍보에 따른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4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려금 및 전입정착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천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물류비 보조금으로 4,118만 8천원 등 민간이전비로 6,11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예초작업 인부임으로 6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요금,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물품구입, 산업단지 내 도로 제설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치 제2단지 체육시설 정비공사 2천만원, 노암 1,2단지 도로 차선 도색공사 6천만원, 노암 3단지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5천만원, 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제작설치비 6천만원,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2천만원 등 총 3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균특에서 도비 전환 사업비로 광치 1,2산업단지 노후상수관로 정비 사업비 4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00만원, 투자환경 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3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여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기업 신용정보 이용료, 기업 투자유치업무추진 수용비 등 지역 투자 촉진 일반운영비로 85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관리 및 지원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 투자유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투자유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일반산업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30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에서 도비로 전환된 남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42억 8,839만원, 시설부대비로 1,161만원 등 총 4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6억 1,723만 8천원, 감리비 2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 693만 4천원 등 총 28억 7,81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기청정기 렌탈료,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로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및 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산업단지 비점오염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노암산업단지 3단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저수지 같이 생긴 저류지가 있습니다.

관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100만원이나 들어가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나 정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차원에서 시설비로 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단지 내 제설재 구입 400만원이 들어있어요. 산단에 제설재를 쓸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남원 산단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놨어요. 몰라요? 산업단지 회전교차로에 염수분사장치를 해놨어요.

아, 그것은 일반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 앞에요.

농공단지에는 없습니다.

예. 농공단지에는 없고 일반산업단지 안에 설치를 해는데 저는 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노면만 10m 정도만 노면을 절개하면 제가 봤을 땐 염수분사장치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관리비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의원이 아닌 시절에 2015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종수 계장님이 도로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와서 그것을 도로관리공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공사를 하라 해서 경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충돌방지장치하고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어요. 과연 어느 것이 경제적일까요? 과장님 내일이라도 한번 가서 보시고 오세요. 보시고 저한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 제가 용역을 총무위원회에서 용역과제가 하도 문제가 돼서 용역과제를 싹 자료를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보니까 산업단지 폐수 관리에 대해서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남원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됐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싹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도 10월에 최초 산업단지 용역을 했어요. 산업단지 폐수용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계처리를 그때 당시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렇죠?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계처리에 대해서도 용역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내용을 보지는 않고 과업 지시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2018년도 말까지 이것은 연계처리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렇죠?

검토를 했었죠.

연계처리로 해서 용역도 줬어요. 제가 그 내용을, 12억짜리 용역 6월에 줬잖아요.

2018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줬으니까 12월 이전까지는 분명히 연계처리에 대한 용역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이전에는 연계처리로 모든 방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2018년도 이전에는,

줬잖아요. 12억짜리하고 5억짜리 2개 용역을 줬잖아요. 3억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2억 7,500만원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고 12억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속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전부 2018년도 이전에 용역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주면서 다시 타당성 용역조사를 또 줬어요. 그 타당성 용역 준 시기가 언제냐면요. (자료 찾는 중) 2018년 4월에 타당성 용역을 주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 이후에 연계처리로 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18년도에 분명히 줬잖아요. 줘서 용역을 중간에 중지를 하고 다시 2019년도에 최종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12억이라는 돈이 3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용역을 합니까? 설계 자체를 용역설계가 들어갔을 12억짜리 설계가 들어갔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분명 연계처리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 18년도 이전이니까. 그런데 18년도 이전에 용역줬던 것을 싹 무시하고 2019년도 3월 이후부터 거기다 단독처리로 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지금 최종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시비 얼마가 낭비가 돼요? 처음부터 연계처리냐 아니면 단독처리냐 분명히 확인을 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2016년도의 자료도 제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제가 자료를 몇 개를 요구했냐면 6개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요구했냐면 산업단지 지도 (계획서) 1, 2, 3차 변경내역서, 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 추진 사유, 왜 연계에서 단독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사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다 못해 환경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섬진강 용역에서 산자부에서나 이것을 분명 단독으로 하라는 지시서가 내려왔다든가 남원시에서 다시 검토를 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해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담당자가 서계장님이 2018년도 7월부터 계장이에요. 그런데 계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이 싹 바뀌었어요. 남원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날려가면서 단독으로 설계를 한 이유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아요.

자료는 금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공문이 오늘까지 제출 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지 마시고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까지 다 가봤는데요. 연계처리에서 단독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위원님, 우리가 준공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오폐수 처리 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2018년도에 자료를 받아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적사항 감사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그부분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연계처리 부분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그 연계처리하면서 계속 환경부와의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연계처리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 줌으로써 다시 단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최소한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오폐수 처리에 막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계속해서 절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부분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기업체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한테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상수관로 매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인근에 농가들이 몇 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보절 석재단지가 단지 외 두 가구까지 해서 11가구 정도 됩니다.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억 예산 지역 투자 보조금이 있어요.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받아보니까 5개 업체에 국비를 포함해서 114억 정도가 지급됐어요.

혹시 인력 창출이나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한 250명 정도 창출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2016년도에 제네럴바이오에서 60명 정도, 하이코리아가 17년도에 왔는데 53명, 지엠에프가 204명, 가장 큰 데 대명창호는 지금 건축 중,

지엠에프가 204명이나 돼요?

예.

기업유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일반 산단에 혹시 문의하신 분 계시던가요?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충점을 못찾아서 입주계약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충청도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하림이 우리 일반산업단지를 다 들어와서 이용한다, 그렇게 충청도에 소문이 났대요. 충청도에 계신 분이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문자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기업 일반산업단지 유치 취지에 맞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업조서부터 궁금한 것 질의 먼저 드리겠어요. 광치단지에 체육시설 정비공사하시죠? 광치2단지에 체육시설 정비공사 사업조서에,

예.

노암단지에도 이런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나요?

노암단지는 부지가 없어서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건립을 하면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말씀하셨는데 석재단지에는 한 몇 개의 석재단지가 있나요?

현재 이름이 석재단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2018년부터 일정 부분 석재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풀려서 실제로 석재단지는 2개만 있고요. 나머지 9개 업체는 다른 업종들이 있습니다.

석재단지,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안내입간판을 제작 설치를 해요. 아마 농공단지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있는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일괄 우리가 볼 수 있는 입간판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농공단지를 특화해서 나타내는 입간판으로 하실 것인가요?

지금 입주업체가 들어있는 안내판은 각 단지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시시때때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국도변 가다 보시면 크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데 밖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진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하행하면서 보게 되는 입간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크게 웅장하게 하려고 합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홍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TN 방송도 한번 했고 서울 시내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TV조선에 방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나 잡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 외에 따로 기업지원과에서 발로 뛰는 홍보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업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 책자를 업종별로 따로 따로 추출을 해서 매달 2천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에 투자위원회 위촉식도 했고요.

방송이나 잡지나 이런 것 말고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산업단지를 직접 발로 뛰면서 혹시 직접 그렇게 하는 사례나 그런 것은 없는지 제가 물어던 것인데 아직은 준비단계이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만드셔요. 보니까 격년제로 만드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드셔서 보니까 이것을 보고 남원에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나왔지만 저희가 농공단지 1, 2 이렇게 구분 지어서 보는데 산업이면 산업, 식품이면 식품 이렇게 해서 보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금년에 책자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3년 전 책자가 되겠는데 내년에 제작을 할 때는 새로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담아서,

나오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면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애향창려금을 19세부터 30세까지 남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산업체에 있는 아이들 40명에게 주는 건가 봐요?

예.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1,8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40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2회 추경에도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예산 1,800만원 추경에 세워봤더니 이렇게 40명을 계상해보면 1년 되겠다 라고 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69명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40명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주는데 어떤 15가구에는 10만원을 주고 어디는 5만원을 줘요. 어떻게 나누셨나요?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근로자 외에 또 한 사람을 동반해서 전입을 해 와서 1년이 경과한 후에 10만원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구 유입책하고 결부를 해서 혼자만 와도 3개월만 지나면 5만원씩을 주겠다, 2년 간.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이 왔어야 줬는데 혼자 남원에 주소를 두거나 일을 하게 되면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암 근로자 아파트 아까 행복시설이 들어오면 아까 중소기업 여기에도 홍보책자에도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민경사업보조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물류보조금 지원이 새로 계상된 거죠?

도비 내려온 것을 봐서 저희도 하실 건가요?

도비가 지금 내시가 돼서 도비가 1,640만원, 시비가 2,4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거는 기대가 많아서 제가 대외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외에 기업지원과에서 계장님이랑 힘드시겠지만 발로 뛰는 그런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렸으니까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며칠 전에 충주 산단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광고를 하더만요. 그런데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깝고 경기에서 가깝고, 남원은 수도권에 멀어서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그래도 홍보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요. 과감하게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도시과에서 특화돼서 기업지원과가 만들어졌어요. 일반산업단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정 부분 2개의 계가 왔고요. 도시과에서 산단조성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폐수시설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회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느냐, 단독으로하느냐 그런데 그때 의회에 오셔서도 설명을 한번 주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정확히 설명을 못해주는 것 같은데 서지호 계장님도 계신데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왜 단독으로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하게 되었는지, 그 때 담당 안 하셨나요?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계세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서지호 기업지원과 산단관리담당 서지호입니다. 연계처리하고 단독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단조성 계획 당시에는 단독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부하고의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환경부 관리 지침에 연계처리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연계처리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검토하는 과정에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타당성조사도 그때 시발로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연계처리보다는 단독처리가 기업의 경제성, 유지관리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월등히 좋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와서 다시 저희들이 단독처리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6년도의 용역설계서는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설계서고 지금 19년도에 발주한 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였던 타당성조사는 연계처리냐 단독처리냐를 어떤 게 경제성이 있고 기업유치에도 원활할 수 있느냐는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가 되겠고요. 또 중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던 부분은 작년 18년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290만원만 연계처리 실시설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재편성해서 올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이 다시 재반박하실 내용이 있을텐데 지금 행정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시기별로 명시를 해 놓고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정확히 명시를 해서 넘겨줘야지, 우리 과장님도 그런 자료를 봤더라면 딱 부러지게 답변을 줬을텐데 시민들 듣기에는 자그마치 돈이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무슨 야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음은 제가 예산을 봤는데 말이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안 보이네요.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전부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기반시설 등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비 부분이 대부분 기업 지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보조금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또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많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면,

당연히 애향장려금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런 뉴딜산업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기업 하나가 생겨야 거기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남원 경제가 더 좋아지는 것인데 기업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물을 것이 있는데 소소하게 600만원 잡혀있죠?

예.

과거에는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민간이 기업 유치를 하게 돼도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안보이네요?

지금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를 하시는 성과있는 시민이 안 계셨다는 말씀이죠?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PR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가 내년이면 완공이 되죠? 분양이 문제인데 아까 충주 산업단지는 대규모로 TV광고도 하더라, 부러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충주보다는 남원을 멀리 생각하고 물류비도 많이 나오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지어도 좋은 층수 잘 팔리는데는 아껴두더라고요. 그러면 남원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을 할 때 구역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은 곳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 부분 물류비도 지원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팔리는 아파트처럼 그런 산업단지라면 노른자 위는 아껴둬야겠죠. 그런데 오실 분이 그 자리를 원하는데 그 자리를 못얻어서 난색을 표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구역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꼭 그 자리를 와야 한다고 하면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와서 부지를 보여주고 고민해야겠죠.

모든 기업이 다 광고,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구조물 같은 것으로 아니면 조형물 같은 것으로 해서, 또 지나다니는 차를 광고 효과로 삼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지금은 소소해 보이지만 남원 발전에 중추를 맡아야 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셔서 분양에 또 투자유치에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역을 하나 하다 보니까 남원일반산업단지에서 폐타이어가 367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공사 중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서 폐타이어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처리했습니다.

, 나와도 보통이 아니죠. 367톤이라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단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나 두 차 정도가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367톤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소 키우시는 분이 조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데 산업단지 안에서 367톤이라는 폐타이어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 타이어, 남원시 타이어 거기에 다 갖다 놓아야 367톤이에요. 저요, 타이어 갖다 쌓아놓은 것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죽어도 367톤은 안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367톤에 대해 위탁처리한 내용 자료와 김정현 위원님 또 같이 자료 요청한 것 전체 위원에게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기업 환경개선 있죠?

예.

이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직원 복지을 향해서는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은 1천만원, 공장 내부를 개선하는데는 2천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5개를 했고요. 내년에도 15개를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1,317만 7천원 감액하여 107억 9,1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건수 감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을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92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국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임차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수 감소로 보상금 2,50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으로 4,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996만 4천원보다 16억 5,756만 2천원이 감소한 58억 5,2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일·숙식비, 급양비 등 4,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등 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6,3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홍보물품 구입 35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복 구입 400만원, 어린이119 안전체험관 교육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대피용 생명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을 위해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단체 교육, 회의 등 참석 수당 100만원,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강사 수당 245만원, 안전재난 관련 교육강사 수당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응급처치 과정 교육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의자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구입으로 5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및 물놀이 안전 홍보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물놀이 놀이시설 및 관리 지역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가속도계측 시스템 유지 보수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CCTV, 로고젝터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위해 5,4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으로 고죽동 고죽천 소교량 재가설 3억원, 이백 효기리 귀목골 소교량 재가설 3억원, 주천 구룡폭포 인근 농로 정비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주천 용궁 옹벽블록 보수보강 공사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1,500만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6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물자 확보를 위해 수방자재 및 공구 구입 1천만원, 제설자재 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예방 추진을 위해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을 위해 살수차 임대 4,400만원, 그늘막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75만 8천원, 쿨링포그 공공요금 600만원, 그늘막 유지 관리 300만원, 쿨링포그 유지 관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에 2억원, 그늘막 5개소 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경상보조 5,783만 7천원, 자본보조 4억 2,732만원으로 총 4억 8,5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 등 보상금 1억 4,7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지원을 위해 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및 지원 민방위대 육성지원 등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을 위해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물품 보급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1,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일반수용비에 58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에 750만원, 민방위 차량 유지 관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 훈련 지원을 위해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및 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400만원, 전기요금 및 회선요금 등 3억 4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구입비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4억 8,7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의 신규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감시 CCTV 연계 서버 교체 900만원, 저장장치 증설용 하드디스크 구입 1억 4,709만 8천원, 관제센터용 PC 구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8만원, 국내여비 2,28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3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보면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수당이 있어요. 5명이서 50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절반만 쓰시고 절반을 계상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태양광 설치를 하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지목을, 임야를 잡종지로 바꿔주고 법정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또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바뀌고,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깎이게 된 사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1,10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거의 500건 가까이 될 건데 그것 대비해서 예산이 줄인거란 얘기죠?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태양광 그니까 태양광 허가 그정도 다운 됐다는 이야기죠.

허가 하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를 보통 5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이것도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김정현 위원님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태양광에 관계된 것 외에 또 어떤 검토를 하시나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나 재해위험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하는데 태양광이야 그런 사업에 많이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하셨었겠네요?

예. 거의 그런 것이 많았고요. 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은 다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주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예방에서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인부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상해놓은 것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죠? 안전사고,

예. 우리가 당초 계획은 32명 정도 됐었는데 1명이 자진포기하고 2명 정도가 늦게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이렇게 안전물놀이나 폭염피해 살수차 임차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시기적으로 가장 더울 때 그리고 물놀이를 할 그럴 때 적은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안전에 더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을 하지 않고 너무 과대하게 계상을 해놓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인부가 1명이 줄어듦으로 인한 인건비가 줄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자진포기를 했고, 늦게 합류한 요원들도 있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은 물놀이라면 7월하고 8월 2달 동안 집중해서 저희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살수차를 움직일 때도 더울 때 나무나 도로에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

때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혹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보시면 그래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을 올해 20명 정도해서 우리가 추가로 12명, 원래 32명 있었는데, 40명 정도로 했고 또 기금해서 더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들 대폭 늘리고요. 또 이렇게 보통 봄에 우리가 산내 쪽에 계곡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노영숙 위원님이 전망을 볼 수 있게 해수욕장 같이 그런데 지역여건상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드론으로 해서 한번 우리 자율방재단들이 드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틀어보겠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재난에서는 생명이 최고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잘 써서 카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다는 아무래도 사거리가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망대가 있어서 한 두 사람 가지고도 사전예방이 가능하지만,

시야 확보가 되니까,

아무래도 산이 굉장히 곡선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계절에 일어나는 이런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철저히 대비해주라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7명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관리지역이 아니고 비관리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관리요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걸 우리가 잘 보강을 했고 또 우리 관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시켜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던 것이 많이 줄은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20년도에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현 입니다. 지금 우리 여름 물놀이 관리요원 인부임을 40명으로 늘려서 예산이 8,300이 증액이 됐어요.

몇 페이지,

520페이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화재감지기 보급이 있어요. 1천대를 보급하시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화재감지기는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약자,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그것도 많던데,

지금 소방서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과거에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지원해준 것 있고, 어떤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설치만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예산이에요?

전체 남원시 예산입니다.

? 의용소방대원들이 달아주고 다니는 게요?

예. 의용소방대고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약간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치는 합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지금 거의 많이 한 83%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보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보면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의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늘막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의자인가요?

그늘막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차로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그랬을 때 어디 앉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건데요. 우리가 올해,

들어있는 보행자 도로에다가 지금 이것을 설치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교차로 있는 데,

그러잖아요? 교차로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 이 의자를 설치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응급복구 장비임차비가 작년에도 2억이 잡혀있고, 올해도 2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진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응급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지만,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2억이 섰던데 그게 하나도 소진이 안 되었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요?

예. 2억 서서 예산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태풍 링링이 왔고요. 타파가 왔고, 미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태풍이나 홍수가 오면 어떤 위급상황에 해가지고 가서 긴급복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읍·면·동에 보면 배수로 같은 데 준설이 좀 안 되고 위험한 데는 미리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대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폭염예방 그늘막 조형물 배상공제를 통해서 그 밑에를 보면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하신가요? 여기 보니까 70군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저는 한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제일 문제가 습도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예.

올라가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더 덥고 후덥지근하고 꿉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원한 쿨링포그, 저는 지나갔을 때만 그것이 시원하지 거기를 지나가고 나면 다시 더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춘향교에서 십수정을 거쳐서 승사교 지금,

있어요. 어디인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어디쯤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도 대충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늘막 있는 데에다 더 시원하게 쿨링포그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민원실 앞에도 이것 설치하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추경에 아마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70여 군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늘막이 아니고요.

, 미립자 분사해서 물 분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미립자 분사,

그걸 몰라서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조서 50페이지요. 지금 남원시 그늘막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접이식 파라솔이요. 지금 기존에 몇 개나 있는가요?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하나 있고요. 또 일반 그늘막 40개 있습니다.

그늘막은 이 밑에 있는 건데 저도 봤고,

예. 총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5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얘기를 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필요해서 민원인들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요. 공설시장 있는데 보면 별 슈퍼하고 공설시장 입구 앞으로 농약사 있는 데하고 성원고 있는데 서진여고 부근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보험 들어줘야죠. 그늘막 유지관리비 들어가야죠. 폭염 저감시설 들어가야죠. 지금 제가 볼 때 3~4가지 사업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러죠? 지금 보험도 들어 있잖아요? 보험 넣으려고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예. 보험 들어있습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다치면,

이것보다는 우리 남원시가 다른 데보다는 솔직히 나무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다녀봐도 우리 남원시만큼 나무가 안 심어진 도시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나무를 심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솔직히 제가 산림과에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간판이 가린다, 건물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산림과 같은 데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나무 같은 걸 몽당연필식으로 만들고 최근에는 금동, 최근에 남원초등학교 큰 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메타세콰이어가 60~70년 된 게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베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진짜 옳은 정책인가? 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도 한 70년, 80년 돼야 그런 나무가 생성되는데 외국에서는 진짜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인데, 저는 안전재난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나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공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어떤 시민 계도나 그런 측면에서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도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나무가 더 많아져서 응달이 져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또 열섬효과도 있고 열섬저감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525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에 예비역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및 증축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제가 조서를 봐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3대대에 보면 춘경관이라고 있습니다.

안에 하는 거에요?

우리 남원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가면, 그러면 거기서 그 교육장이 150명 정도 수용이 되는데요. 지금 31년 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벽이나 바닥을 보면 다 크랙이 가 있고 또 지반도 약해 가지고 좀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앞으로 예비군 훈련대가 창설돼요. 21년도부터는요. 그러면 우리가 103연대 3대대 산하에 한 4개 대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대대가 우리 남원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맥시멈이 150명인데 한 250명이 1년에 50회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가요?

아니, 사업조서에 보면 국방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있어요?

예.

사업조서를 내가 못 봤나,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네, 2억 5천이 국비 사업비가 있고만요.

예.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원금으로 또 예비군법에도 시장·군수가 또 할 수 있다고 근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조서부터 한번 볼게요.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 구입 혹시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 안 했어요.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 구입을 지금 하신다고 6,500만원 계상해놓으셨나요? 650만원인가요?

650만원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이걸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사용하나요? 시민들이 사용하나요?

예. 다중이용시설개념에서 솔직히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그러는데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실상 열상이나 화상에 의해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보면 66%가 연기나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언제 화재가 났을 때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함을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데다 도구함하고 그것을 비치를 해놓으면 바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공공시설이라면 크게 어디를 생각하고 해놓으셨어요?

일단은 공공시설물이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동을 하거나,

예.

생활시설처럼 많이 있는 데를 해야 되겠네요?

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

민간다중이용시설,

예. 그런 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예.

이것을 비치하기 전에 교육이 필수이겠네요? 이것을 사용한다든지 어디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나요?

예.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벨브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일회용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기만 하면 되고요. 이것을 비치를 해놓으면 30개월 기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예.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되니까.

한 번도 한 봤기 때문에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 번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의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횡단보도에다 해놓으실 건가요?

기존에 6개정도 올해 상반기 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신주나 가로등 주위에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붙여놨는데 솔직히 미관도 안 좋고 또 감전의 위험도 있고 비가 오면 어르신들, 그래서 저도 시내권에 구조물 설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해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기존에 있는 볼라드 있잖아요? 석재 볼라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나무판으로 해서 예쁘게 하면 솔직히 안전을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로 신규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과장님 한번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하신 건가요?

솔직히 치안협의회나 또 경찰서 생활안전과 또 요구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도 요구가 있었고,

횡단보도라고 하면 저희가 횡단보도에 서있으면서 가장 길게는 얼마만큼 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하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으면 혼자 걷는 거 보다는 실버카를 이용을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한다든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끄집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들이 이게 또 적치물이 돼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곳에 안전성 있게 앉을 수 있는 것들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자전거도 이용하죠. 학생들이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엄마들이 유모차도 가져가고 어르신들이 실버카도 이용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기존 석재 볼라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자는 것으로, 당초는 새로 설치하자는 말이 나왔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누군가의 편의를 생각하고 그 전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예산서를 한번 보면요. 520쪽에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강사 수당이 있어요. 계상을 해놓으셨죠?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예. 그렇습니다.

안전문화 미디어교실을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유치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어디로 보내나요?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안실련 요원들이 강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교통어린이공원 있죠? 거기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교통공원 거기도 안실련 회원들이,

, 이렇게 중복적인 것들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공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안에서 그냥 미디어로 뭔가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는 애들한테는 현장교육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교통공원은 어떤 하나의 교통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다목적 여러 가지 종합적 안전교육을 PT나 그런 것으로 영상물로 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또 실습도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실질적인 체험이나 이런 교육이 우선할 것 같아서 남원에는 교통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아이들 미디어도 거기서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상이나 봤던 것들을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애들한테 하면 더 나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찾아가서 굳이 미디어교육을 시켜야 되나 싶어서,

방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소규모 안전채용관을 현재 교통공원에다 부분적으로 교통공원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시설 가지고는 그래서,

전에는 찾아가서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523쪽을 보면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를 하세요. 저희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523쪽 중간에, 그래서 고죽동, 이백 소규모시설 하시잖아요?

예.

이런 소규모시설을 하면 안전이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시민소통실에서도 이뤄지고 각 읍면에서도 이뤄지고 건설과, 도시과에서도 다 이뤄지는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이렇게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법정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이런 소교량이나 세천, 마을진입로 그 다음에 농로, 보, 낙차공 그런 것을 관리 되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이제 법이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시민소통실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전체 이런 용역을 해서 전체 위험시설 총괄관리를 하는데 하천은 물론 건설과에서 가서 해야 하고, 또 소규모 시설 조그마한 것은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되지만 시급한 건 우리도 자연재해, 토목직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병행해서 한 쪽에 일이 많이 쏠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행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봤을 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에 하천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건설과와 도시과가 있는데 그 외에 보호받지 못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을 저희 시민소통실에서도 굉장한 많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안전재난과에서도 이렇게 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 수혜를 보겠지만 사업이 너무 중복성 있고 여기저기서 하는 똑같은 사업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한쪽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쪽에서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하는데요. 우리가 1,580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사업을 투자하면서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것 일부 주고 하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부분적으로 우선시해서 일을 하니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행해서 한다, 그렇게 하시면 쉽게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과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내 사업은 다른 것하고는 틀려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똑같은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의견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하천법이라든지 국비를 받아 지원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또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그런 뭐 있을 건데, 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대로 너무 이런 사업들을 갈수록 무분별하게 많이 사업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면 대체 우리 시민들은 누구한테 어느 과에 이런 나의 불편을 이야기할까,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복지면 예를 들어 주민복지에 가서 나의 이런 부족한 면을 말을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도 복지한다고 농업복지한다고 다 말을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획일성 없이 막 올려놓으면 내가 정작 불편했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쿨링포그는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십수정 앞에 있는 데는 바람의 영향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쿨링포그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놓으면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한쪽에는 했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그늘만 가지고 시원한 것보다는 정말 열기가 있을 때는 쿨링포그를 해서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 장소가 정말 좋은 건가라는 한번정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님 말씀을 했을 때 제가 다 답변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22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시민들의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상 통계학적으로 그 부분을 온도를 재봤더니 3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도 있었고요. 또 거기를 가보니까 아침에는 도로 쪽에서 바람이 불고 제가 오후에 가보니까 오후는 요천 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생각한 것이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또 밤에는 조명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가 십수정에서 승사교까지 하고 그 반대방향으로 같이 해서 양쪽 방향으로 해놓으면 좀 명물이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반응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시민 의견 들어봤더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안개인지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좋았다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신선한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민들한테 해 줬었을 때 이렇게 되어야지 아침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과 저녁의 바람을 생각하지 않고 해놨을 때는 체감이 덜 되는 거잖아요?

예.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무 그늘을 가지고 온도를 내리고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줘야지, 인위적인 적치물이나 그늘막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시원한 나무 하늘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난과는 예산이 줄었어요?

우리가 덕과 용산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그 공사가 35억이 대규모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하천은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혹시 우리 하천에서 통제나 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 받으셨죠? 물놀이 사고위험,

예.

그래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예?

그 시설을 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천이랄지 여기에 통제를 시키는 시설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요청이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용산재라고 했던가요? 사업종료된 것이 덕과?

예. 덕과 용산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4대강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세천이나 소하천, 지천이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근래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재난과에 문의를 했더니 완벽하게 계획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안 들어가 있는 것 없이 노후교량이나 하천이나,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해당이 되어서 그것을 개선을 하려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개선이 될까요?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계획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14년도에 수리하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0군데를 선정해서 이번에 최종 132군데를 지금 거의 확정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행안부나 그런데 반영이 되고 지정고시가 되면 특별교부세나 돈을 주거든요.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지도 선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확보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도 35개소인데 이번에 덕과 용산만 끝나면 34개 끝나서 마지막 1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속도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없어, 그러면 제가 아는 사업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길바닥에 남원시하고 남원경찰서 해가지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

로고젝터입니다.

이것은 벽면에 붙이는 건가요?

위에서 밑으로,

레이저로 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로,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나요? 재작년에는 하고?

이 사업을요?

예.

올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이게 179개를 우리가 설치 했습니다. 작년에는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남원이 어둡습니다. 이런 안전보안도 같이 병행해서 좀 분위기 일신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주천 구룡폭포 인근 농로 정비사업은 큰길에서 구룡폭포 들어가는 농로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룡사 쪽으로 가는,

너무 늦었습니다. 관광지인데 차가 교행이 아니라 큰 차도 못 들어가는데 늦게나마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 주천 것이 지역구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에 너무 좀 안전을 뒷전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주천 용궁에 옹벽블럭 같이 가서 한번 보셨잖아요? 이것은 균열이 간 게 아니고 지금 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해요. 언제 도로에 절반이 전도될지 모르는데 이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보면 아까 크랙도 되어 있고,

이것은 크랙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또 식생 옹벽블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밑에가 또 탈락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식생블럭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것 개선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공법으로?

지금 앵카를 박고요. 보통 이렇게 사면 같은 거 할 때는 급경사 지역은 구리 같은 거 보강재 같은 걸 넣고, 또 앵카를 박고 그 식생옹벽블럭보다도 더 법면은 지압판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로가 양단이 됐을 때는 그만큼 지반도 약하고 또 고가 높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시급해서 예산은 내년에 세웠지만,

길 다니신 분들이 안쪽으로 다니지 밖으로 안 다녀요. 넘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정도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면서 이로 인한 재난재해는 자연재해입니까? 사회재해입니까? 사회재난이에요? 자연재난이에요?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해마다 일사병으로 몇 분씩 돌아가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양쪽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세요.

예.

대산면에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증축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위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 명칭도 바뀌어야 돼요. 리모델링 및 증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결과 위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내진보강이나 리빌딩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및 증축이라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명칭이야 어떻든지 간에 안전진단에서 위험이라고 나왔으면 보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 살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을방범용 CCTV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상도가 안 좋다고 그래요. CCTV가 좀 지나면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단 것은 옛날에 단 것이 있었거든요. 옛날 총무과 시절에,

옛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41만 화소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400만 화소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300만 화소요?

400만 화소요.

10배가 해상도가 높아버려요?

예.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뭔 일만 있어가지고 CCTV로 판독을 하려고 하면 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제가 듣는 얘기나 우리 과에서 듣는 얘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요상해지면서 사회재난이나 또 자연재난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예방도 하시고 즉시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평소에도 관심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억원 가까운 돈은 1억 2,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해 주시죠. 알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조서부터 제가 업무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혹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조서 61쪽에 고령영세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해요. 고령영세농업인에게 경운, 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일부를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그런 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0.5㏊ 미만에 71세 이상 농사지으신 분들한테는 규모가 적어서 쌀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도 경우도 따라서는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농작업 진행하는데 농작업 아까 경운, 이런 비용을,

알겠습니다. 뭔가 혜택을 못 받는 일부 소농에게 그렇지만 71세가 된 고령농업인에게,

70세 이상,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몇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받게 하실 건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보니까 약 483농가에 면적으로는 133㏊, 이 부분에 지원이 돼서 대상자 선정에서 엄격한 그런 심사들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원 정도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몇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냐?

483농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조서 66쪽에 보면 전북형 청년창농업 영농정착 지원부터 그 앞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부터요. 쭉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부터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19살부터 되는 것들도 있고 계층 간에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는지 물어봤고요. 75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런 농업 여성에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런 사업을 하나봐요, 산내하고 지리산에.

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돌봄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월에 일단은 거점으로 돌봄센터가 생신 것 알고 아시죠?

예.

것은 중복 지원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더라도 내 것만 보시지 마시고 가족과나 다른 데서도 오는 것 있으니까 중복 지원이 되면 운영비가 시비가 안 나가면 모르겠지만 시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업무 간에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7쪽에 여성 농업인 생상카드 지원 사업을 해요.

예.

카드를 해서 문화나 학습활동 지원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의류나 생활품, 이런 것 구입하는데 활용을 하더라고요.

생활품을 지원해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80쪽 보면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으로 농민공익수당이 있어요.

예.

대체 농업농촌에 사는 분에게 어떤 공익적가치 지원을 살까 보니까 농가가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적정 사용하고 그다음에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조건을 잘 이행하는 분에게 이런 것을 줘요. 그런데 뒤에 보면 저희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 농가에 형상유지로 공익적 편의, 이런 필요성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예.

내가 농업에서 농사를 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가를 형상화를 잘 시켜야지, 형상화를 변질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지면서 농약을 위험하고 누가 보면 그럴 텐데 이 농약을 제대로 수거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을 제대로, 이것은 아주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는 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부분은 국가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계속 저희 시비가 들어가서 이분들이 농업을 지어서 먹고만 삽니까, 아니면 소득을 만듭니까?

물론 소득도 하지만,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냅니까? 안 내고 계속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중복되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 71세 이상 노인들은 얼마나 농사를 짓겠다고 그분들에게 또 그렇게 하시고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시비로 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아무리 내가 관계되는 것들,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국비를 따갖고 와도 이건 우리의 세금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한 번, 두 번 생각을 하셔서 도농이라고 했으면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잘 살아야죠. 한쪽에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과장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사업 예산서 보겠습니다. 저희 농정 기획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이게 왜 없죠?

이게 예산서의 기법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정과가 농정활력과로 이렇게 바뀌면서,

과목이 바뀌었다?

예. 과목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들이 저희는 참고로 해놓긴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는 건데 중간에,

바뀌어서?

예. 과목 변경,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고 이렇게 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인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삶의 질이 부족한 부분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누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저희 남원에서는 이 농업인들이 제일 사회적 약자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디 부족합니까? 사지가 어떻게 뒤틀어져서 있어서 못해요? 과장님, 이 방송 농업인들도 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일면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남원의 산업 구조 이런 것들로,

구조가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죠, 그렇죠? 누가 여기 형평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국비 받아서 해 주세요. 시비 이것 남원의 가용재원 할 수 있는게 600억원입니다. 600억원을 가지고 8만 3천원 똑같이 나누어서 써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와서 떼부리고 와서 큰 목소리 대면 주면 됩니까?

예산서의 내용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농가 지원보다는,

농업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현재 2만 명 내외로,

30~40대가 몇 프로죠? 제가 알기로는 15%인 줄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거의죠, 60~70%. 그러면 앞으로 영농작업비 지원 사업에 농민수당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보면 기초노령연금 받고, 연금 받으시고, 농민수당 받으시고 다 시골로 가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자본시대에 살아서 어느 한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해줘야죠. 하지만 저희가 시비의 부담이 많거나 제가 말했잖아요. 600억원 가용재원으로 8만 3천명 공평으로 가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동, 커 나가는 미래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일면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의 농업이 발전하려고 보면 최소한의 그런 지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얼마나 제가,

게 뭐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대비, 저희에게 얼마나 부농이 생겨서 남원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고 시내가 얼마나 활성화 됐는지 말씀 한번해 보세요.

농정과에서는 어떤 개인 지원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기반을,

사회적 약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자력으로 뭔가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만드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제 입장도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시장에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인력 나가면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촌 쪽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건설 현장이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직종별로 다르겠지만 최하 10만원에서,

최하 10만원이 어디있어요? 최하가 13만원, 14만원 그렇습니다.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까지 받고 그렇습니다.

조금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20만원 받고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지금 시세로는 2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

예.

하루에 나가셔서 쌀 한 가마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농민에 대한 것은 보훈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농업인들은 산업화, 근대화에 과정해서 너무나 홀대받고 고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주눅 들지 말고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있어요. 너무 난잡하게 번잡하게 지원이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면 얼마 안 돼요. 소소하게 평방미터당 150원 주는 그런 지원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열식으로 쭉 나열해 놓으니까 그것을 합해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농업에 무심한 분들이 보게 되면 엄청난 지원을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 몇 가지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농정과 직원분들도 올해 많이 힘드셨죠?

농민들한테 원하는 만큼 도움이 돼서 그런데 약간 불만의 소지도 있고 했지만 재해보험 들어서 농가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예년하고 비해서 어떤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많은 태풍으로 어려움에 닥치다 보니까 사실 가을에 농심이 사나워졌었어요. 그것을 잘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겠고요. 자담 15%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25%, 국가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에서 25%, 농가 부담을 2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을 도하고 시가 조금 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더 부담을 해서,

15% 정도로 내렸던 상태고요. 이 부분들은 농가들, 특히 벼농사 이런 부분에는 자기 부담이 많지는 않고 과수농가들은 15%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25%를 10% 정도 경감을 해줬고 농협에서도 일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도 보험금을 농가가 전혀 안 내고 하면 질서의 문란 이런 부분도 있어서 15% 정도는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보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런 서운한 말씀도 있으시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농업에서 최저가 보장제라는 게 있죠?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그것 시행되고 있었어요? 올해 어디에라도 시행됐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양파가 지금 시행,

몇 번 좀 귀찮게도 해드렸는데,

원예산업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말씀을 드리는데 계통출하로 가는 농가에 한해서만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가 돼요. 일일이 세세하게 한 분, 한 분 농민을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작목반을 만들어서 몇 십 세대, 몇 십 농가가 하는 작목반 같은 경우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격 안정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뭉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작목반 계통적으로 출하를 했을 때에 교섭력이 길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책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이고 이 사업은 원예산업과 쪽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농업경영컨설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은 여성대로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복지 차원에서 중복되고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틀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을 하면 전라북도는 사실 농도로써 농업정책을 송하진 지사님이 오셔서 삼락농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과 주민과 서로 협력해서 정책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나와 있던 청년 이런 모든 것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업들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발굴된 사업으로 도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들이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면들이 있지만 전라북도는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농업인들과 함께 정책 발굴을 해서 해 주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공익수당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인데 전라북도가 앞서서 나가다 보니 정부에서도 공익수당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남원이 농업하고 관광 아니면 그나마도 실속치도 못하지만 뭐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수시로 드리는데 저도 농업이 강성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아까 보면 알겠지만 고령영세농업인은 고령 몇 세를 말씀하십니까?

70세 이상을,

70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농업을 하시는데 사실은 면적도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원을 끌고 가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령영세농업인이 지금 단절이 안 돼, 계속해서 발굴돼서 또 시행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소수 인원이 그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행정하시는 분도 답답하시죠?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합롭게 저희들이 정책 발굴해서 했던 사항들인데 공과를 따져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서 75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

어느 지역에 특화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귀농귀촌하고 생산성이 있는 여성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된 배경은 농림식품부에서 목적 있는 그런 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이었나요?

예.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렇죠. 공모를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쭉 해나오면서 현재 도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균특사업비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하는 것이었고 매년 심사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보면 참 부럽고 너무 좋아요. 그래도 특별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는 사업까지 굳이 또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삼락농정 여기에서 참여하신 위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도지사님 고향이 삼락농정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해서 다섯이 즐거운 농업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전년도, 금년도에 해보니 상당히 필요성이나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적만 했는데 칭찬 하나 드릴게요.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

작년에 우리 지역의 어른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고맙다” “참외라도 줘도 절대 거절하고, 식사도 거절하고, 인부 불러다 일시키는 것과 달리 너무나 성실히 일을 해 주셨다고 절대 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내가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올해도 존치가 되고 이어져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인력 지원 이 부분들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사실 김정현 위원이 지적하시려다가 말았는데 의욕적으로 예산을 2억 5천만원 정도 세웠다가 어떤 사회에 있는 인력소개소 이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효율화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 또 2018년도 이월사업비가 있고 해서 그렇게 돼서 2020년도에는 지금부터 잘 홍보하고 해서 목표로 한 최소한 1만 명 이상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 농민수당 작년에 노영숙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는데 현실화가 되어 가는데 이것도 작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 준다고 그러면 난리날 것 같아요. 남원시 마음대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농업인들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인데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참 어렵네요. 적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주지 말자고 하고, 많다고 하고 그 와중에서도 행정의 묘미를 살려가시고요.

참고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항을 놓고 보면 선진국에는 이런 것 직불 농업의 공익수당을 인정해서 그 모든 지원 사업이 공익적인 수당, 공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나가는 그런 추세여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과장님, 제가 방금 칭찬을 드렸는데 이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

예.

이것은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아니면 보건소하고도 예산 부분은 중첩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잘해 주셔야 또 비난거리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서 86페이지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포장 지원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예산이 1억원인데요. 여기 아스콘 포장 지원하는데 건물하고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여기는 남원농협RPC 미곡종합처리장 그쪽에 포장사업인데요. 현재 소유는 남원농협이죠.

이것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사유지에 비가 와서 비가 다 무너져도 행정에서 손을 못대줘요. 아시죠? 이것도 우리 시설계하고 남의 얘기도 아닌데 계장님, 알고 계세요? 사유지 답변 한번 주세요. 올 태풍 피해 때도 사유지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여기 조그마한 시설 한번 지원을 못해줬어요.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자그마치 1억원이라는 돈인데 이런 것이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되겠어요?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주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농협을 좋아해요. 막 지원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 집행은 엄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올 태풍 피해로 수백 가구가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가 있었고 그런데 단 한 건도 행정에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워낙 사업이 방대하니까 제가 오래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농업용 관정개발, 반납한 부분이었다면 모를까 애초 관정 수요가 정해지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죠?

예.

추가해서 추경에 더 올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 관정이 매년 보면 이 부분이 농가들 수요는 많습니다. 다만 해보면 지하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령 농가가 원하는 건 500공 하면 그러면 500공을 해서 하면 해내지를 못합니다. 보통 한 공 성공하는데 5회 내지는 6회 시구를 해야 만이 성공하는 이런 형태가 나서 농가수요가는 많지만 저희 행정은 여력도 그런 여건에 비해서 80공에서 30공 이렇게 필요하고요. 더 추가로 할 때에는 추경에 예산이 더 수반될 때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한 해가 들면 국비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관정개발도 좋지만 폐공 처리를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산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공 관리는 정확히 해 주셔야겠어요.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성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폐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천개발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하천 바닥이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 하천 주변에 사질토이거든요. 모래가 많은데 그쪽에는 거짓말처럼 소형관정은 이게 물을 못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정보다도 관계 시설을 통해서 용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시설 보강을 하고요. 통상 저수지 뚝을 좀 높이더만요.

저희들이 보면 그라우팅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경우에 따라서는 뚝 높이도 같이 병행해서,

그라우팅 작업한 것을 제가 봤는데 뚝이 높아져요. 그러면 저수지 뚝 주변 둘레가 수평인데 뚝만 높아지다 보니까 측면이 낮아져요. 거기를 옹벽으로 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오히려 사고 위험도 많던데요.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재해위험저수지를 우리가 시설비로 해왔다가 그런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기술팀이 있는 농어촌공사 힘을 빌려서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없고 안전 또 재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은 마지막 예산 집행만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연차 사업이어서 금년도면 저희들 총 사업비가 50억원인데 마지막 연도 사업비가 온 거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계획한 지가 3년 되셨나요?

예. 흙탕물 저감사업이 시작 연도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4년째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너무 지체가 됐어요. 저도 잘 알죠. 용지 매수에 애로가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계곡 물이 다 썩어있잖아요? 그래서 흙탕물 저감사업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활하수도 저감이 될까요?

이 부분은 아까 고기리 큰들이라고 하는 데 하고 덕치들 이쪽에서 나오는 모내기 철에 흙탕물, 이 부분들을 전부 저류조 쪽으로 전부 인수해서 이런 부분들이어서 가정에서는 나오는 생활용수 이 부분을 채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아요. 이것은 옆으로 빼서 정화해서 내려간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다고는 하지만 단일 공사가 6년 사업, 7년 사업이 되네요?

이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인허가 이런 것들이,

2020년까지 하지 하시고 내년 안에 꼭 마무리하시죠.

내년이 2020년입니다.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꼭 완공하시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하시고만요. 큰들, 큰들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큰들 옆에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운봉이에요. 거기는 50억원을 들여서 단 시일 내에 용배수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들인데 작년에 5천만원 세워주고 올해 5천만원 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언제하시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흙탕물 저감 이 사업을 합니다만 용배수로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니까 거기는 개선이 됩니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배수로가 파손되고 세굴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깃댐에서 내려온 물이 세버려요. 어차피 논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받아서 들어가면 되겠지만 세다 보니까 육모정 계곡으로 들어오는 유입수가 적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들 용배수로 사업이 구룡계곡을 통해서 원천천 요천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배수로 사업에 속도를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올해까지는 10억원 예산이 섰어요?

예.

, 도비, 시비해서 그런데 2021년도 이후는 사업이 제로로 되어 있던데 이게 지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상이 안 돼서,

농작물,

97페이지 논 타작물,

금년도에도,

2020년도 예산은 섰어요.

예.

21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작성의 착오인데 매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