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19.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21항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두희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 관련해서 2014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나 보네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고요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다시 점검하시겠지요.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중복되어 있고 행정에서 이제는 역할이 조금 소외 시 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점검된다니까 참 중요한 자료이고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요변화예측을 하셨어요.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했는데 변화예측은 컸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은 뒤에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든가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사항이죠?

김은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인력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떤 인력 반영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파악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했고요, 그런 받은 내용 중에 들어간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 반영을 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행정수요는 커도 그 인원이 대체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때에 수질오염총량제에 전담 신설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완전히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해서 지금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환경산림과 내에 수질오염총량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인력보충을 했고요, 지금은 팀장이 수질환경담당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을 보충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21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증원 없이 그냥 가는데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행정직이세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라든가 또는 농축산 분야 같은 분야에 조금 하시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에 말씀하신대로 19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되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년도 것을 보면 좀 예측이 되죠. 물론 행안부의 기준액은 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이 471만3,200인데 결산액이 458만9,500 거의 95%이상을 넘고 있어요.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더 넘었을까요?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분명히 넘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추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측해 보면 거의 기준인건비에 근접해 있지 않나…

근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 심사보고 할 때에 매년 무기계약 인건비 상승률이 공무원 상승률의 배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한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는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군이 다른 시.군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운영하는 인력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공무직들이 저희 직종 운영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저희군에서 아무래도 체육과 관련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원경찰 인원들이 타 시.군 대비해서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지원센터라든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도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또 CCTV통합관제센터 등등 직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타 시.군보다 좀 많기는 합니다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이 인력들이 꼭 필요한 인력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조직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19년이 기준인건비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분 같은 것도 있고 위탁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언급이 있었지만 의회에 전문직이 지금 농업직이 한분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충분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공무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는 지식 면에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근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을 운용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지식을 가진 또 다른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필요한 것은 잘 알겠지만 지금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시면서 저희군에 사무관 이외에 6급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집행부에 그런 분야 분야에 대한 사항들을 속속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권순근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언급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개도국 포기를 했잖아요. 개도국 포기를 하게 되면 2025년까지 우리 약 5천억이나 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잘 아시죠?

네.

3분의1이 삭감됩니다. 2025년까지. 그리고 지금 개도국에서 쌀 관세 500%가 있는 것을 2025년까지 선진국이 되면 3분의1이 관세가 완화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국한된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우리 횡성군을 볼 때는 아직까지 다 농업군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축산분야는 전국에서 명품브랜드 1등으로 가고 있는 우리군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제대로 된 진짜 농업군 다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문위원실 보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잘 아시잖아요. 네덜란드가 지금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농업 제1위 국이잖아요. 제가 2010년도 세 번째 네덜란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이 2만5천불 똑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덜란드가 지금 5만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입니까, 내년도 3만2천불에서 조금 저하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세계 선진나라에서 볼 때 농업을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그렇게 밀려들어오는데도 농업은 그래도 그 위상을 지켜야 된다. 세계는 앞으로 멸망을 하지만 농업만큼은 멸망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 중기인력계획이 매년 5년씩 연동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의회에 보고가 없더라도 행정 내부적으로는 매년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해 온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작년에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분야를 보면 작년도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환경부서 신설에 가장 큰 당위성으로 표명하던 총량제 관련되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9월 2일날 T/F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세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T/F팀을 형식적으로 꾸려놓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인력증원 산출내역을 보면 미세먼지, 맑은물 통합이 있는데 물론 맑은물 통합 운영센터 사업하고 산지관리 강화사업, 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 등은 물론 우리 삭감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분야에 인력증원을 하면서 총량제 T/F팀에 같이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은숙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T/F팀을 만들고 거기에 임시로 담당을 T/F팀장을 겸임하게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개편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담당이 증설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 적정인원 산정에 관해서는 인근 타 시.군에 이미 담당 신설된 이런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1명에 팀원 1명 이렇게 2명이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였고요, 그 다음에 팀원이 1명 더 있어서 3명 정도 운영되는 데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군도 지금 직원 2명, 팀장 1명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담당이 T/F팀장을 겸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여기도 별도의 독립된 팀이 담당으로 나가면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지자체 비교분석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좀 더 강화된 본연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좀 성격이 틀리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 내 학생들의 학업항샹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학습 여건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2018년 기준 우리 횡성군을 비롯한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7개 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학습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지자체 간 교육학습 환경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이로 인해 더 좋은 학습환경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의 주소 이전과 나아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감소 및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 간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횡성군도 법령을 위반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매해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2018년 21억8천만원, 2019년 21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 본예산에도 22억4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교육경비 보조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의 차이를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성 저하, 지방교육자치 퇴보 등 지역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것입니다. 2018년 9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조속히, 우리군과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매해 강원도에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시.군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차등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학습여건 및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최규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최규만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횡성의 생활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군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시가지나 농촌마을들이 많이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볼 때 뿌듯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어르신세대들의 애환과 정감이 깃들어 있던 옛 모습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왠지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역사나 생활문화 관련시설들은 가치 여부를 떠나서 지역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소중한 역사를 살리고 보존하는 것은 횡성군의 자산이며 의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각종 개발과 무관심 속에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의 역사를 담고 있고 현재 또는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횡성군의 생활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한우의 고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먹거리 외에 한우의 역사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립박물관 건립은 우천면 정금리에 부지확보도 완료되었고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할 유물이 없어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횡성한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횡성한우의 백서제작과 우천면의 농촌다운복원사업, 또 근현대 건축물수요조사 등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문화컨텐츠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글로벌시대입니다.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의 경쟁력에서 타 지자체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원을 지역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 하자는 전략입니다. 더 이상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보존되지 않고 사라져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기록화사업입니다. 마을의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수집.기록하고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생산되는 문서, 사진, 채록 등을 통해 기록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지역문화 저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의 결과가 모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관리되고 공유되며 활용되는 사업들을 전개하여 체계적인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물에 대한 수집보전사업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생활도구라든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매장문화는 어떻습니까? 박물관 하나 없어 우리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이 인근 시나 대학박물관 지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제 외에 횡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나 유적들, 생활도구들의 수집과 보전이 이루어져야 군립박물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마을 발전사업의 토대가 될 것이며 잘 보전된 유적 자체 하나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역사나 전설, 설화들의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은 횡성문화원을 중심으로 많은 책자를 발간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가 생각하여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가치가 있는 소재가 주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지역마케팅 및 관광의 핵심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박물관, 향토사료관, 행정자료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없어진 소중한 자산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횡성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모든 발전사업들이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우리 횡성군은 고령화, 공동화, 마을소멸이라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모두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기록은 공동체의 문화와 삶의 과정을 보존하고 역사적 산물로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먼저 변기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 6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의 책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균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횡성군의 특성을 대변하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정책발굴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횡성군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 횡성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 먼저 정책방향과 향후 계획을 같이 정리하고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중 담당부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질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관련 부서장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수질오염총량제 전반에 걸쳐서 민선 3기, 4기, 5기, 6기, 7기 그 사이에 횡성군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세부적으로 하게 되겠고 또 총체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향후 총량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인 청원군의 2012년도 실패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실패사례를 예로 드느냐 하면은 보다 더 횡성군에서도 개발관련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실패사례를 예를 들어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한 주간지에 낯선 단어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환경부가 3대강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초과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원군에서도 반신반의 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유치, 아파트건설 등을 정부가 설마 막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설마는 사실이 됐습니다. 청원군은 2010년 3월부터 제재가 해제된 2013년 5월까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발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자체 성장을 위한 모든 시설의 건립이 중단됐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청원군의 노력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원군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삭감계획을 진행했던 부분을 1단계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2단계 삭감계획을 조기 실행했습니다. 2014년도에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고 그 영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잘못 내딛은 첫발은 여전히 청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20년 종료가 되고 2021년도 12월에 3단계에 대한 평가가 끝납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 총량제는 청주시와 청양군의 성장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에서의 산업단지 추진은 지난해 6월 전면으로 중단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통합 후 경제성장 잠재력이 올라간 청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고 양질의 일자리, 쾌적한 정주여건, 인구증가, 혹은 감소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성장이 필요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악할 일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환경담당부서에만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이유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제도를 이행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하량 확보보다 배출량 삭감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실패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설마가 현실로 돌아올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총량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우리 횡성군의 대응방안이나 향후 대응할 계획들을 접했을 때 많은 본 의원은 많은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향후 어떻게 횡성군이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요구한 총량제 확대시행에 따른 횡성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총괄부서인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림과장 임광식입니다.

과장님, 총괄부서 오신지 5-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본의원이 총량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쉽게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향후 우리 횡성군에 어떻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행이 됩니다. 코앞에 와있는데 도내에서는 총량제 목표수질 초안 발표 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 15개 시.군이 자구책 마련을 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일부 시.군은, 아마 우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10년간 개발계획을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응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강 쪽, 춘천 쪽이 굉장히 유역이 넓거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개발계획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고 삭감계획이라든가 지역개발 영향 최소화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강하류보다는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에 대한 기준치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횡성군의 입장은 상류지역의 청정수역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체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동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량관리제는 지역의 안정적 발전여건 확보하고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한강수계법이 201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도권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충북 상류지역은 지금 현재 7년간 유예가 되어서 2021년부터 총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 초에 오염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각종 개발사업이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2030년까지의 개발사업과 또 그간에 할 수 있는 삭감사업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질오염원에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현행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할당을 최대치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37담당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협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130개 개발계획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고요, 또 삭감계획에 있어서 13가지의 삭감계획이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 시에 그 당시에는 녹색성장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정질문을 할 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횡성군의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했었는데요, 자료를 찾다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점오염원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속적 사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 라는 추진실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녹색성장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그 당시에는 해발 400미터이상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강수계기금일 거에요. 그래서 130억 정도를 들여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 제가 군정질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4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흙탕물 저감사업이 둔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과 달리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흙탕물저감사업인데 그 사업이 2004년부터 2011년에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이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국비 확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 안흥 쪽에 했던 생태하천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산쪽에 고랭지 위주로 되어 있는 농경에 환경을 바꾸는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흙탕물저감사업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실로 보면 현재까지 그쪽 주천강 일대 안흥.둔내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시에 주민들의 어떠한 반응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 말씀이신가요?

네.

그 설문은 알고 있느냐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느냐 여부를 했는데 다수의 읍.면 주민분들이 50% 이상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서 설문조사에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계도기간도 부족했던 것 같고 총량제 시행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 75%에요. 그리고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80%, 지역발전영향 69%, 총량제 적합시기 2021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39%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시행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또 강원일보 일간지에 보면 횡성주민 41%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고 군민 85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부분인데 지금 아마 횡성군에서도 민선3기, 4기 걸치면서 의회에서도 이 총량제 부분에 대한 대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량제 시행 찬성, 반대 중에 찬성이 75%가 나왔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 같은 경우는 평창군의회에서도 총량제 시행에 대한 결사반대의지를 표명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총량제 시행이 과연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정확하게 계도 이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역발전영향이 69%가 나왔는데 지역발전영향이 긍정이라는 게 총량제를 실시하면 지역발전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평창군의회에서 반대성명서도 발표해 봤고 이런 상황도 보았고 그래서 한때는 저희 횡성군의회에서도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반대표명 성명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문조사 결과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방향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천강 쪽에 권역별사업 용역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인데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총량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본의원이 총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발관련 부서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염원 자료의 정확성 제고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오염원 자료를 토대로 오염원 평가와 할당부하량 달성 여부가 평가받게 됩니다. 오염원 자료에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매립계, 토지계, 양식계 등 6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오염원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 향후 총량제 시행 시 예기치 못한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초에 오염원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하고 강원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지금 말씀주신대로 앞으로의 개발계획 같은 것, 또는 삭감계획 같은 것이 정확히 우리가 입력이 되어야지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할당부하량이 높게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개인 오수처리시설 같은 그런 점오염원에서 그런 것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또 공부상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현행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개 담당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각 부서에 관할하고 있는 업무분야에서 삭감계획 내지는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지금까지 개발관련 부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께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염원 6개 그룹에 대한 생활계라든가 특히 생활계 같은 경우 방대한 자료에 분석 및 검증 등 총량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축산계 같은 경우도 비중이 높은 중요 오염원인데 여러 가지 총량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총량제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문제 접근, 가축사육 두수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 횡성군에서 인구부분 같은 경우 인구가 증가할수록 거기 오염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점오염원 시설에 대해서 증설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부합되어서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축산부분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런 것들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괄부서에서 개발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횡성군에 장래 개발계획 체계적 관리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주시 실태사례를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족쇄에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래 개발계획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 발전여건 확보, 또 이런 발전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부하량, 여유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개발관련 모든 부서하고의 지금까지의 협력체계 구축,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인구와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같은 부분은 관련되는 실.과.소에서 정확한 현황을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고 수시로 증가하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우리 축종에 따른 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 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축산과 쪽에서 현행화 자료를 수시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과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현행화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명확한 점오염원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비점오염원이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축산을 영위하신다든지 아니면 고랭지 쪽에서 사태가 유발되고 장마철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사태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우회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부분을 보면 개발계획 수립한 거 이런 것들이 몇 년도까지 개발계획 준비를 하신 거죠?

개발계획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삭감계획도 그때까지 개발계획도 그때까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더 발굴을 할 상황이 되는지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서…

개발계획이 발굴이라기 보다는 현황이 수시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행정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2030년 미래를 내다보고 입안들이 되어 있는 개발계획이 다 들어왔습니다만 수정.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정확하게 현행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삭감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마을별로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게 효율성을 자꾸 얘기해서 반경 1킬로안에 최소 50호 이상의 농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충족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이 가급적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고도화 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개발계획 수요는 시.군 개발부하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도의 특성상 개발여건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발관련 타 부서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참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삭감계획의 발굴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하수처리장이나 점오염원이나 이런 확대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오염원삭감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부서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게 관련부처에서의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증개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증개축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마을단위의 간이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곳이 몇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고도화의 문제에 있습니다.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출기준을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고도화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안흥.둔내.강림을 연결하는 주천강 쪽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국비가 70% 내려오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기금과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나눠지게 되어있는데요 그럼 국비사업을 빨리 따오는 것이 저희들 저감에 확실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에 종결되는 용역이 마루리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관리지역에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리라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축산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가장 오염원 그룹 중에 비중이 높은 오염원이 축산계오염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다행히 도로청소차가 예산이 통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삭감방안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건설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총량관리추진이라는 행정역량 강화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될 총괄부서의 입장, 또 상류 오염원조사, 개발계획 관리, 삭감계획 마련 및 시행 등 이런 제도의 중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전담조직의 마련과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허용총량을 협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면 강원도에서는 그에 따라서 시.군의 부하량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따른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오염원 조사의 정확한 데이터나 개발계획, 삭감계획 같은 것도 현행화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전담할 직원이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8월 달에 저희들이 T/F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이미 발 빠르게 강원도를 비롯해서 8개 시.군, 9개 자치단체에서 담당T/F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돼서 담당이 생기면 보다 체계적이고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괄부서인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괄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개발관련 부서장님들의 지금까지의 대응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런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못했으면 향후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 총량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부서는 부서별로 크게 나눠 보면은 문화분야, 관광분야, 그리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대형관광개발사업분야가 또 있고요 관광지의 저감사업 중에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질오염원 조사자료를 현행화 된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관내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계획 시 사전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절차를 밟을 때 개발사업의 침사지나 저류지 오수처리 대책방안을 도출해서 인허가 협의자료를 우리가 환경총량제 총괄부서에 같이 제출을 해서 공유를 하게 되고요 이와 아울러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제도의 허용범위 내에서 환경보전 또 지역개발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서와 공조해 가면서 대화나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시설계획, 관광단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군에 당면한 과제로 시행이 돼야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총량제를 자칫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게 되면은 이중, 삼중의 족쇄가 묶일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당연한 당면과제이고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발여건에 대한 제한이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에 치중을 하시지만 이 총량제에 대한 향후 대책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환경산림과의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과별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해당부서에서 관련데이터를 정확히 확보를 해서 총량제를 총괄 담당하는 환경부서와 공조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여건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윤관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오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T/F팀은 9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데요 본 의원도 타 지자체, 경기도일원, 강원도일원의 T/F팀 구성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3명의 환경담당 직원분들이 전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T/F팀 구성을 했지만 지금 전담부서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겸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T/F팀은 금년도 9월 2일 날 환경산림과의 협조를 검토해서 9월 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팀장은 물론 수질 관련된 담당계장님이 겸임을 하지만 팀원으로 2명이 배치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타 시.군에 구성된 상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통 담당 한명에 팀원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군단위, 시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팀원이 두 분 정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두 분 하고 겸임을 하지만 팀장하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수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판단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군의 조직개편이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에 해결이 된다면 전담부서 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겸직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력을 기울여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인원이나 전담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적, 기술적 어려운 점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들, 잦은 업무이동이 안 되는 사항들이 고려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문가지정제들도 활용할 방안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쪽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전담인력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9월 2일 날 T/F팀이 출범할 때도 사실 저희군이 금년도에 환경직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원도청에서 환경직공무원이 선발이 돼서 저희군이 우선 요청을 해서 우선 저희군으로 보직발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환경전담직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인센티브부분은 수질오염T/F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인력기본산출내역을 보면은 미세먼저 관리, 맑은물통합운영센터사업,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산지관리강화, 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각각 한두 명씩 2024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맑은물통합운영센터사업이라든가 산지관리강화, 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 삭감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충원을 하실 시에 전문가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 오셨고, 향후 대응방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개발행위 건축 및 주택 포함 인허가 사업이 계획 대상입니다. 개발사업 범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의해서 관계기관 협의사항이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대유역내 하수배출 건축물이나 그밖에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등 인허가 사업이 대상사업입니다. 개발행위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자료로 활용이 되며 현재까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개발행위 접수된 건은 모두 자료로 제출되었고 2030년까지 신규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총량 담당부서에 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환경관리시설 설치이외에 토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장 관리 및 수질오염물 등 비점오염원 관리, 즉 저감시설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만들어서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네, 잘 청취했습니다. 하여튼 허가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허가민원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허가민원과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관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건축허가, 주택관리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허가 과정에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신동섭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응했던 대응방안, 또 앞으로 향후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유치지원과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계획입지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삭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우천제2농공단지하고 공근농공단지하고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있는데 우천제2농공단지가 지금 폐수처리용량이 300톤인데 60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특히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오염원이 좀 심한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적으로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요청하고 계획입주 쪽으로 공장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점오염원 관리는 지금까지 계속 증설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농공단지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묵계농공단지라든가 우천제1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합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하수처리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리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제1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별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용량이 1일 0.1톤 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폐수배출업체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묵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배출업체가 7개이고 우천농공단지 같은 경우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수배출용량이 많은 곳이 묵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종가집 포함해서 두 군데이고요, 우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동후디스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사실 폐수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용량이 적은 곳은 별도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폐수배출허가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배출허용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로 삭감부분이 비료사용량을 저감한다든지 배수 물고를 관리한다든지 앞서 얘기했었습니다만 토양 유실 같은 것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등에 사업이 있겠는데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수년전부터 질소질 함량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맞춤형비료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공급 확대하고 지원 확대를 통해서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한다든지 화학비료 유출을 방지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벼 수확 후에 볏짚 사용을 통해서 농토배양을 도모함으로써 화학비료를 저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비점오염 토양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토양 유실방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비닐피복이 아닌 볏짚거적 피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을 권장해서 화학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용을 적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법 권장을 위해서 저희가 인증수수료를 지원한다든지 친환경 제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녹비작물도 호맥이라든지 헤어리베치 같은 녹비작물을 지원 확대해서 재배토록 함으로써 흙탕물 저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면 같은 데에 능개승마와 같은 숙근초를 재배함으로써 흙탕물을 절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지원과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추가 삭감방법으로 중요한 부분은 시비량 저감 부분, 배수물고 토양 유실관리 등 이런 부분들이 도내 고랭지 지역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리.단속을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각 개발관련 부서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관련 부서보다는 개발관련 부서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협력 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환경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협력체계 구축이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을 각각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상황하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저희 부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가축분뇨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한우, 젖소, 돼지, 닭 이렇게 4대 축종에서 연간 생산되는 가축분뇨가 약 50만톤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다 부숙이 되어서 농지에 나가야 됩니다만 부숙 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축산분뇨에 대한 부숙도검사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미 금년도에도 당초에 25두까지 1루베 지원해 주었던 톱밥을 금년도에는 100두까지 1루베씩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낙농농가들의 남아있는 우유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막고자 저희가 23개소에 대해서 낙농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 13개소 완료되었기 때문에 87%는 이미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축분인데 축분이 다행히 국가에서 2개 축분지원센터를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개 사업단위 운영이 되고, 또 허가에 급급해서 만들었던 퇴비사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40개소씩 일체 리모델링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5년 안에는 문제없이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연로해서 퇴비를 미처 부숙시키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농가 퇴비를 센터에 가지고 와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부숙을 시켜서 나가는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여러 가지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퇴비사 부분이라든가 부숙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2018년 2월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그간 적법화 되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이런 축산시설의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총량제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적법화 시설 중 누락된 자료를 추가 반영하라는 조사분석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소 및 돼지이력제 자료도 교차분석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축산과에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축산계 오염원은 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누락시설의 적법화 필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 등 74건에 대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3건은 완료가 되었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청소차를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을 하셨는데 청소차를 구입하셔 가지고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 삭감계획으로 인정을 위해서 다른 자구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운행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소차를 시가지 중점적으로 하고 시가지 다 하고 나면 읍.면 소재지 그쪽으로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고 또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대가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 증차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운행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운행을 해 보면서 효과를 검토해서 환경과랑 협의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노선 계획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거리분석시행 이런 것도 치밀하게 시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개발사업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서 개발가능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계획으로, 대응사업으로 첨부를 했고요, 또 민자사업 추진할 때는 특히나 계획서상에 비점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계획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향후 대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임종완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임종완입니다.

여러 가지 작물환경 부분, 또 삭감시설 계획들이 아마 대비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해서는 가장 비점오염원이 되는 것이 토양에 들어가는 비료, 퇴비, 그 다음이 농약일텐데 저희가 통계치를 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한 양이 약 3만5천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유기질비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화학비료량이 줄고 농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때문에 유기질비료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텐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 토양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비료량을 조사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삭감계획이 수립되고 삭감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 비료량과 화학비료량을 계산해서 농가들이 뿌릴 수 있는 비료량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약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PLS제도 때문에 농가들이 농약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주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말씀드렸듯이 7건 정도가 농약잔류에 오염이 되어서 폐기하거나 생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당사자한테는 약간 불합리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농가가 아, 농약을 좀 더 적게 뿌려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퇴비 부숙도 판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내년 3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퇴액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퇴액비에 부숙도 판정에 대해서 오차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서 완숙 퇴비가 토양에 나가게 되면 토양오염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시는데요, 토지계 오염원 단위가 5개에서 13개로 분류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래 개발계획에 있어가지고 매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퇴액비 부숙 판정이라든가 PLS제도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점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 특별히 크게 문제없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LS제도에서 좀더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농가도 많지만 고령농업인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계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수요를 검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토지계획이용원이.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요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인 환경산림과 외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점오염원의 총괄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염유발사업은 없고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통한 삭감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수도 하수관거사업을 통한 저감사업, 그 다음에 대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나 신규사업을 통한 삭감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삭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하수도 처리시설의 삭감은 물론이고 이번에 포함돼야 될 삭감사업으로는 횡성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저희가 7,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1만800톤으로 3,6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을 내년도 2월 달에 착공하고요 공근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50톤에서 7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그 다음 공공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 우천면 두곡리, 문암리 지구가 2018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125가구에 대한 생활하수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횡성읍 개전.반곡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을 150가구에 대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현재 대관대리하고 공근면 수백리 하수처리시설이 내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2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처리용량 때문에 삭감이 될 거고요 저희 횡성군 하수처리계획은 상수도도 상수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하수의 오염원 삭감도 횡성군 하수도정비 5개년계획에 포함해야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고유의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면 더 많은 삭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까지 제출될 횡성군 하수정비 5개년 계획에 3개 지역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먼저 금대 복지골 압곡지역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일단 포함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원 유평리 댐상류지역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림 가리내택지를 비롯한 강림리 지역 3개 지역을 더 포함해서 하수도정비계획을 보냈는데 지난 국회에서 2월 달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무감사에서. 소규모하수시설은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약품비나 경제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운영개선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동률이 낮을 경우에 생물학적 처리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기능이 저하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양해 달라 하는 환경부의 방침인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타당성확보 규모는 관로 2.5킬로미터당 140톤 규모, 그러니까 230가구 정도가 살아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안흥면 시가지 정도가 돼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는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세 가지를 추가지역으로 올렸는데 확보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업무를 열심히 하면 수질오염총량제의 최정점에 협조를 구하는, 총괄부서하고 협조를 같이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이 추진이 될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다만 이런 개선시설도 삭감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하셔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청소실적도 삭감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평가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군청에서 유지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7군데 설치부분이 있는데 관리전환 예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관리전환 예정은 유현문화관광지 쪽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승인받은 그런 사항을 환경부로 관리를 전환시켜줘야, 그 얘기는 뭐냐면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줘야 유지관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용량이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용량이 일곱 군데가 다 틀린데요.

지금까지 관리전환시설은 올해 하수정비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서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전환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하수관거확대사업인데 과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천면 오원리.두곡리.문암리, 현재는 개전리.반곡리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하수관거 확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국비확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특교세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다보면 매칭이 돼서 어느 정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특교세도 지역의원한테 요구도 해보시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주는 게 이 하수도정비사업 이거든요. 국비 70%에 한강수계기금 18%를 줘서 88%를 받아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긴요하게 사전협의나 사업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간과하지 마시고 국비확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처상황,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저희는 환경기초시설인 서원면 금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매립장 침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2014년도에 시설개선과 용량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월에 완료해서 악취저감시설과 고도처리공정을 완료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 노후된 기계시설을 교체했고 액상부식조를 50루베로 증설을 하였습니다. 현대화시설을 도입해서 지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5개 항목이 있는데 그 수질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년 주기로 환경공단에서 평가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류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실험실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낮은 수준으로 방류수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립장 침출수는 저희가 현재 4개 조 1,440루베로 저류조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소각로 스크러버에서 발생되는 폐수에서 좀 많은 용량이 배출이 되어서 8월부터는 스크러버 폐수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부하되는 과부하량을 현저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정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생활계 오염원에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지번별 연간 청소, 분뇨수거 등 이런 것들의 실적조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축폐장하고 매립지역의 침출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 관리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침출수 관련해서는 이미 15년 이상 매립되었던 곳에서 침출수가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개인시설의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개발관련 부서장님들의 대비, 향후계획들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총량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충족이 됐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서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빠트린 부분이 있나 살펴봤더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개발관련 부서장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 실과별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게 달성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합의나 또 참여의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하는 부분 외에 가정에서 솔선하는 부분들, 또 농가에서 솔선하고 또 기업들이 솔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관련부서장님께서 좋은 답변들을 해주셔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총량제부분에 대응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관련부서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경각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주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룹별로 또 오염원별로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또 내년에 시행되는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한 총체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시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답변해주셨고요 제가 향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할 생각이니까요 횡성군의 발전여건에 대해서 저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유했던 부분은 전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홍보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간과하지 말고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돼서 아까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계탑거리, 구축협오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내다리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등이 소나무색깔하고 푸르게 잘 되어 있어서 야간에 횡성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치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도시행정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우리가 4월 초파일 때, 석가모니 탄생 때 조형물을 세워놓은 적이 있었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횡성읍내에 계시는 분들이 올해만 안 세웠지 몇 년 전에도 조형물이 섰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도시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를 떠나서, 연말 되면은 근 한 달 이상 크리스마스트리를 비추는데 4월 초파일 때 석가모니탄생일 때도 그런 조형물을 세워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말씀하시는 요지가 어떤 종교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런 충분히 검토대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울 및 자살 예방관리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우울증이 심하면은 자살률이 높잖아요. 이통장과 함께 하는 자살고위험자 집중사례관리사업에 자살고위험자 수가 343명이에요? 횡성군에?

네.

아 네, 그렇군요. 보면은 자살이 2018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자살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자살하신 가족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치료나 조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은 이 자살사업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우선은 자살유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유족과 자살을 시도한 분들과 해서 치료비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유족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아니요, 센터에서요.

이것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가족들도 우울감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은숙 의원님, 권순근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