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내년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1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540억 5200만 원, 특별회계가 566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4738억 3500만 원보다 7.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53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15억 1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신설로 109억 1200만 원 포함한 지방세 260억 8900만 원, 세외수입 128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2330억 3000만 원, 지방교부금 160억 원, 보조금 1295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5억 원으로 전년대비 8.4%인 353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보다 17억 8900만 원 감액된 27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1억 28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0억,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 5억 1600만 원, 출산양육 지원사업 2억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도보다 66억 5100만 원 증액된 38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산, 각계, 계산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9억 3200만 원, 산저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9800만 원, 수리냄이소하천, 소계소하천 정비사업 3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전년도보다 24억 3400만 원 증액된 4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27억 7700만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12억 5700만 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3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보다 114억 8200만 원 증액된 50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75억 3000만 원,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및 토지매입 62억 4100만 원,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47억 1000만 원, 영동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29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전년도보다 59억 6500만 원 증액된 3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20억 7500만 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 16억 1200만 원, 클린로드시스템 설치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보다 165억 6400만 원 증액된 10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376억 6200만 원, 생계급여 지급 70억 2100만 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공사 51억 2300만 원, 영동군 가족센터건립 16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전년도보다 26억 3700만 원 증액된 10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군립노인전문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3억 3300만 원,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 10억 6700만 원, 일반의약품 구입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보다 197억 400만 원 감액된 46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부릉, 묘동, 마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7억 원, 과일통일포장재 지원 25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 과수품질향상사업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전년도보다 6억 3200만 원 감액된 4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비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6억 59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도보다 4억 6400만 원 증액된 16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원,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8억 원, 영동읍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6억 2500만 원, 산막-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보다 149억 3100만 원 증액된 44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용두공원사면 보강사업 30억 원,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20억 700만 원, 황간터미널 부지매입 20억 원,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 29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전년도보다 11억 700만 원 감액된 58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1600만 원 증액된 566억 48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53억 56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12억 9200만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7%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2억 55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52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8억 4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8억 75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57억 71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기금은 금년도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272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417억보다 4800만 원보다 14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재정안정화기금 212억 1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 5900만 원, 자활기금 9억 96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 4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400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7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74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은 추후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영동군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총규모. 4, 5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6쪽의 특별회계 예산규모. 7쪽의 기금조성규모. 8쪽부터 11쪽까지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으로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이 47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261억 원과 세외수입 21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지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77.7%인 3972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6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 이전수입 재원과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7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89억 원, 문화 및 관광 509억 원, 환경 780억 원, 사회복지 1030억 원, 농림해양수산 466억 원, 국토 및 개발 454억 원 등 전년보다 7.78%가 늘어난 규모로 군민 복지증진과 경제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17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각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관실의 세입예산은 총 2581억 317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79억 81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32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1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세입내용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외 6개 사업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 부서에는 대부분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209억 321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기획평가 자체평가 세부사업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계획 확대에 따른 190만 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책발굴관리 세부사업으로 165쪽입니다. 정책과제개발 역량강화워크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군정추진 우수부서 포상 외 3개 사업의 포상금 4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운영 세부사업에서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세부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공모 및 사업발굴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세부사업으로 168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및 사진촬영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홍보 세부사업으로 군정홍보 방송에 2억 5000만 원, SNS 홍보용 영상제작에 3000만 원, SNS 포스팅 계약에 660만 원, 대도시 전광판 홍보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입니다. 군 재정운영 풀 세부사업으로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1500만 원, 169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예산편성관리 세부사업으로 170쪽 위에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용성과 세부사업으로 신속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등 포상금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소송수행 세부사업으로 변호사 선임료 7040만 원, 정부법무공단 법령해석 자문료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승소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해서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세부사업으로 17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부서와 유공자 포상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원대 신입생 지역사랑 동기유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사업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저출산사업 지원 세부사업으로 다자녀가족 체험활동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 세부사업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 위탁사업비 80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위에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보조세부사업으로 인부임과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부임 각각 1507만 6000원 그리고 45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무실 책상구입, 예산작업실 회의용 탁자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관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로 일반예비비 5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2억 66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전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및 재정안정화에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은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각 호의 사안에 대한 적립기금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총 금년 말 360억 원이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2억 100만 원, 지출은 150억 원, 증감은 1479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1쪽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합계는 362억 1000만 원, 전년도 수입은 360억 원으로 2억 10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은 금년도 지출은 362억 1000만 원, 전년도는 360억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360억 해서 수입합계는 36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3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금융기관 예치 212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해서 총 지출액은 362억 1000만 원입니다. 90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도 예산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론 쪽에서 세입결산액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상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입결산액이 6290억 대략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4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보니까 2019년도 부서별 예산집행현황 총론을 보니까 총7340억 그리고 아직 3회 추경이 남아있긴 한데 3회 추경 비용 합쳐도 일단은 12월 5일 기준해서 보면 4150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회계결산대비 지금 2019년도 보면 1000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은 2018년도와 비슷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예산을 7.78% 늘려서 35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2020년도 결산하게 됐을 경우에 1회 추경, 2회 추경 늘어서 세입결산액이 총 8000억 가까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혁신적인 구조계획이 없으면 세출결산액은 또 4000억대로 머물게 되면 세출결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총론으로는 항목별 따져보면 다 이유는 있겠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예산에 대해서 이걸 기금운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곰곰이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예산현액이 7000억 이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 군이 매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한 43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월돼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돼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되고 또 일부분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셔 가지고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360억 원 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각 부서에 지금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한 4900억 정도까지는 집행이 되겠더라고요.

언제까지요?

금년 말까지. 그렇다고 보면 작년보다 한 600억 정도가 더 집행이 된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2월 5일 기준해서 4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날짜부터 해서 이달 말일까지 해서 대략 한 750억을 더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세요?

크게는 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정도 기금에서 넘어오고 그다음에 코레일 쪽에 코레일 시설공단 각계재해위험지구하고 계산2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한 120억 정도가 협약을 하면 그쪽으로 위탁을 줘야 되고요. 또 저희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단위 사업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12월에 준공돼서 준공금이라든가 성금 또 그다음에 기성금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어쨌거나 하여간 몇 백억 정도 더 집행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명시이월이 3회 추경에 넘어가긴 넘어 갔는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극히 지금 한 100억 정도밖에 안 잡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한500, 600을 안 잡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말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또 이미 집행을 못한 부분은 우리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정안정기금 쪽으로 돌렸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결산해 보면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예산증가 속도대비 세출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2020년도 아니면 2021년도에 됐을 경우에 그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어떻게 보면 총론적으로 두 배 차이가 나면 이건 정말 획기적으로 그 이면이면 아니면 조직기구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갖고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기구표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하는 게 어쨌거나 이 수치상으로 보는 것들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예산을 접근할 때 분야별로 다 예산이 얼마씩 나왔잖아요.

예.

저희도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영동군도 감사관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전보다는 엄청 혁신적인 복지분야로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태어났을 경우에 출생보조금을 주고 유아 관련해서 돌봄서비스도 서비스로 해 주고 유치원까지. 초중고대학교까지 입학축하금을 주고 대학교 경우는 향토장학금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청년일자리 분야 그리고 중장년층의 소득지원 및 보건의료지원 그리고 노년층들의 복지 그리고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화장지원금 주는 것. 이렇게 쭉 일생을 놓고 봤을 때 빠지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어요. 예산대비 비율을 해 보는 걸 봐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가장 낮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교육쪽에 학교시설 외에 학생들이 즐길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접근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교육부가 상당히 군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생각이 더 유연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46억 정도로 군에서 교육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편성하고 또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감사관님은 예산분야에 대해서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해 주신 부분이 지금 인위적인 인구를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고 걱정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데리고 오는 것, 전입보다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안 나가는 쪽으로.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도 교육분야라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도 보셨지만 노인복지쪽이 많습니다, 한 21%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이런 청소년, 아동, 이쪽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그것 관련해서 시설물은 정말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도서관, 그것 외에 청소년수련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건물들이 지어진 게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물론 레인보우도서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타 분야에 비해서 너무 그쪽이 소외돼 있지 않나, 저는 예산편성의 총론의 측면에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생각을 할 때 그쪽은 교육부가 소관이니까 해야 된다 아니면 대형투자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됐었는데 군에서의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양한 분야별로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전환해서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 비교심사할 때 우리가 본예산하고 3회 추경하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

예.

그 얘기는 3회 추경예산이 본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중요한 것 먼저 하고 3회 추경을 다뤘는데 지금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3회 추경에 올라왔죠, 360억?

예, 금년도 예산 지금 계상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360억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올려놓고 이미 본예산에서 지금 내년도 360억 올라온 것 가정하고 내년도 예산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순서가 이상한데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예전에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불용액 남은 것 그다음에 삭감할 것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불용액 처리 안 하고 삭감할 것 삭감하고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 편성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본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이 3회 추경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3회 추경을 먼저 다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정화기금 같은 경우 350억인가요?

360억입니다.

360억이 내년에 조성이 되는데 2020년도에 예산기금운용계획이 수입이 215억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이게 금액이 얼마야? 150억인가요?

예, 일반회계로 150억을 전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굳이 3회 추경에다가 360억을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추경에 올렸다가 본예산에 다시 정리하는 예산을 올린다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팀장님이. 굳이 이렇게 3회 추경에다가 360억을 갖다가 본예산에 조정하는 이유를?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올해 어차피 의사일정이 지금 본예산하고 3회 추경 돌아가지만 내년도 할 때 만약에 3회 추경에 본예산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예산규모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3회 추경을 먼저 다루고 본예산 다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산심의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헷갈려요, 이게. 그리고 그 얘기는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서 360억을 기금조성을 했어요. 했는데 굳이 360억을 해 놓고 본예산에서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3회 추경안을 갖다가 본예산에 올릴 금액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첫째는 그렇게 안 하면 이월액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세출예산에서 편성 못하면 결국은 예비비 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중앙부처에 페널티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화기금을 일단 거기로 했다가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출받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거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에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도 관리를 하고 또 예비비가 많이 계상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말하자면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또 이월액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항상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월액도 최소화하고 하는 차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360억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어쨌거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제외하고 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내년도에 보낼 것 보내고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지금 아까 이수동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5월에 결산했을 때 그것이 순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것이 많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집행 못하고 내년도에 쓰지 못할 그런 자금은 전부 다 안정화기금으로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에 영향 줄 수 있는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예산은 3회 추경에 포함돼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3회 추경을 먼저 다루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 유념해서 의사일정 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것은 예산 전체 총론에 대해서 이수동 위원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제가 한 거예요.

기획감사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예산이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사업이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변동사항이 있다 그래도 크게 없기 때문에 더 물어볼 사항은 없는데 이것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법무관리 관련해서요. 승소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500만 원씩 10명해서 5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의 소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쪽에 상당히 이런 복합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보존차원에서 이걸 개발행위 허가단계부터 불허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행정심판 또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가 6급 변호사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도 해 봤는데 그것도 영구적인 그런 대책도 아니고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재판에, 공판에 대응을 하고 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승소해서 기여한 공무원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군에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 연수 보내줄 때 프로그램이 1인당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자체적으로 국외연수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테마연수 보내는 게 1억 예산이 있거든요.

그건 1인당 300만 원 한도액입니다, 그건.

그것도 일종의 포상형식이죠?

그거는 포상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직원들끼리 현재 군정현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직원들이 5명, 6명 이렇게 팀워크를 짜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적합하고 그러면 여비를 지원해서 다녀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책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그 직원들을 보내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를 할게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포상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아주 좋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동기부여도 해 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 승소 관련해서 1년에 몇 가지 소송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승소를 하고 얼마나 패소를 해서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들 직원분들 해외연수하고 테마연수 하는 것이 이 내부적으로 사기진작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외부주민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그동안 테마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연수를 갖다가 예산을 책정해 주고 한 것은 그래도 공직자들에 사기진작을 하고 기운을 북돋아줘야만 공무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해야 영동군이 잘 되는 거라는 판단 하에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예산이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승소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패소했을 때는 충분히…… 이거는 패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무를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잘해서 승소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법무팀장님.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아무래도 그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는 정상적인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서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강진희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송사건으로 연루되는 사건들이 귀속행위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이 이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재량행위.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 아니면 영농을 하는데 도로교통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판단한 재량행위가 대부분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소송에 부의되는 거라기보다는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 이제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에 2019년에 24개의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서 10건이 승소를 했고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건의 패소가 절차상에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고요. 공무원들이 특별히 어떤 행정처분을 잘못했거나 이래서 소송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법무팀에서 소송수행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은 소송수행자들 대부분이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허가 업무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는데 부가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심판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업무적인 강도가 높아지고 격무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외여비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밖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다음에 성과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본인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 난 인사에 있다고 봐요.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했으면 그만큼 평가해서 인사할 때 승진할 때 승진 더 잘하게 해 주고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자리로 인사이동 신청할 때 거기로 인사이동 하게 해 주고 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예산으로 만들어서 이겼으면 여행 보내주고 포상금 얼마 주는 거 그거 공직자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난 도움 안 된다고 봐요, 돈으로는. 그래서 물론 고생하신 분들 해 주신다는 뜻은 좋은데 너무 돈 갖고 예산 세워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유튜브 콘텐츠 자체제작해서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 반갑고 좋긴 한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거를 누가 공무원분이 하시나요? 주에 1회, 2회를 찍어서 편집하고 그것 필요한 설명 붙여서 이런 것을 인원확충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다른 분이 그걸 같이 겸업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그 계획이 되어 있나요?

1800만 원은 유튜브 촬영하고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해가지고 공고도 내고 했는데 한 4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2명 정도밖에 접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외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물품이긴 하지만 운용 면에서도 과감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 현재 군에서 보건소, 힐링사업소,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SNS 홍보물 영상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걸 통합적으로 군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각자가 개인블로그든지 아니면 카카오계정이든지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각자 홍보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같이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했을 때 온라인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던 게 그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감사관님 그걸 한번 보시고 되신다고 한다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같은 거야 얼마 안 하지만 인적활용되는 것은 정진규 위원님이 금방 얘기하셨지만 그 할 수 있는 분이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지금 계획이 1회 1편이든 2편이든 올릴 것 같은 경우에는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따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님하고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영동군의 성인지 예산이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도 떨어지지만 다른 타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봤을 때도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영동군이 86억이고요.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262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사업발굴도 그렇고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타 지금 업무를 보는 그런 가족행복과라든가 주민복지과라든가 발굴대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에서 조금 그런 성인지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잘되는 곳에 가서 사업 발굴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예산이 늘어야지 점차적으로 자꾸 감소가 되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서는 뭐 완전히 우리 군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은 강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혜택을 수혜를 보는 거지. 이게 여성한테만 좋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건데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제 성인지 예산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이 계속 다른 여건이 비슷한 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어지고 있고 지금 감소추세인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평등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체특수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담당 가족행복과 특히 이런 데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업 발굴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하고 업무를 보실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이게 지금 괴산군하고 이게 몇 배나…… 260억하고 86억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발굴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충북에서 최하위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총 908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외 1건으로 49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외 4건으로 4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631억 661만 7000원으로 22억 4689만 5000원이 증액 돼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학생근로활동회 1억 1500, 이동빨래차 구입에 1억 6500, 행정업무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 경로당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 1억 5400, 행정공간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3억 2800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10명과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10명 분으로 2억 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퇴직자 포상금과 30년 근속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그리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학생근로 활동비 2억 1397만 2000원은 현재 저희가 하계 학생근로를 30명, 동계 30명 이렇게 하던 것을 각각 60명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대한민국 의회 행정 상생박람회 참가비 1300만 원은 지방의회의 가치를 높이고 또 지방분권시대를 연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석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지역안전사업 지원비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 지역안전 협의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직원휴양시설, 콘도 외 3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시설은 일성, 토비스, 무주가족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하계휴양시설 펜션 5개소에 대한 임차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비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격년제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 사무용 스탠딩 책상구입 35개 1400만 원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한 개씩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대행수수료, 보건관리자 업무대행수수료, 안전보건교육 대행수수료 등 5020만 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또 교육을 실시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국제교류추진 공무원 해외여비 8000원만 원과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또 필리핀 두마게티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2250만 원은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정해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경비하고 또 시상금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영동군 새마을회 사업비,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 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등 저희가 관리하는 7개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1억 432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동빨래차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통합예매 즉시감면 서비스구축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영화관이나 송호관광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때 신분증이나 이런 거 제출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컴퓨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서버까지 연결되는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이 장애가 발생했는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줘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2차 년도 3500만 원은 충청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보소외지역의 초, 중학생 학교하고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식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충청북도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장 가상화 단말기 교체 31대 2170만 원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윈도우7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윈도우 10하고 호환이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설치 344개소 5억 1600만 원은 저희가 경로당에도 군정 정보제공을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외산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산으로 교체를 해서 신속하게 장애를 복구하고 또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비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 시설물하고 또 부동산 종합정보 또 도시계획 이런 부분 종합적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해주고자 시스템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 2100만 원은 내년도에 상수도 관로에 굴착계획이 있어서 6km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543억 4348만 6000원은 저희 정규직하고 또 기타직 보수, 인건비 그리고 성과 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8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가 끝나고 났을 때 감사를 좀 당기든지 해서 좀 되면 감사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그다음 년도 본예산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하고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영동 SNS 홍보단 운영관련해서 이번에 감사 때 언급됐던 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인원들 말고 좀 더 증액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 나왔었고 또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산은 38%가 깎였어요. 그렇죠? 깎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초 예산이 8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계상된 게 5000만 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페이지 수를 좀

페이지가 202페이지요. 201페이지하고 202페이지

저희가 원거리에 홍보단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면은 저희가 별도 또 보상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집행이 적어서 조금 줄였고요. 행정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30명인데 확대할 계획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예산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한 거는 예산반영한 거 대비 집행이 낮아서 그거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우리 국내외도시 교류활성화 관련예산 중에서 국외 교류업무 중에 여비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000인데 지금 80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다른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교류추진부문 해외여비만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미국으로 뉴욕 카네기홀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국악단도 같이 나갈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해외여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해외여비고요.

지금 4000만 원 늘어난 것이 내년도 미국 카네기홀 공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193쪽에 주민화합 및 사회단체지원 관련한 예산 중에서 삼일절 기념사업이 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는 매곡면에 매곡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죠?

예, 금년도에 했던 부분이라서요.

기존에 그럼 추진하던 예산은 그러면 그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했었습니까?

그전에는 자체 저희가 보조 일부 해주고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원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이미 기존에 지원이 나갔던 금액이라는 거죠?

그전에 이렇게 많이 안 나갔고요. 그거 보다 약간 나갔는데 올해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서 내년에도 더 지원을 해주는 걸로 확대 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얼마나 해줬어요?

올해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인가요?

그 얘기는 면 단위 삼일절행사가 아니고 군 단위 삼일절행사로 격상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가 자기네들이 일부 비용도 내지만 아마 면에서 그 보조를 해줬던 걸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면에서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보조를 주어서 삼일절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과거에는 형식적으로는 면에서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형식적으로도 영동군에서 군단위행사로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면에서

그때는 주관을 주최를 누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로

보조금을 일괄 다 지급하고

숭모회 매곡

매곡지사가. 그럼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하고 변동사항 없는 겁니까? 이거는? 면에서 줄 때 하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삼일절 행사를 면에서 주최하는 데는 매곡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양산? 양산도 하죠?

예.

그럼 양산은 거기 지원 안 해줘요? 그쪽에는?

예.

잘 알았습니다.

194쪽에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통일안보연수가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연수계획이 나온 겁니까?

일단은 저희 그 전에는 연례적으로 동남아로 많이 갔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유럽으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까지는 말이 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동남아 쪽으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책정이 됐었나요? 연수계획 예산이.

계속 동남아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수는 어디로 갔었었죠? 민주 평통에서

제주도.

그럼 제주도 갈 때 얼마 들었다고요? 2000 얼마요?

2800요.

이번에는 해외연수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3000

3000 동남아

동남아 가나 제주도가나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연수비용이?

동남아 쪽 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내연수 가는 거랑 해외연수 가는 거랑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도 동남아 쪽은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동남아 그쪽에 연수 가는 비용이나 제주도 연수 가는 비용이나 비슷하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안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그냥 궁금해서 그 민간 우리 국내도시교류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로 1500만 원을 잡아놨어요. 192페이지에 이거는 어떻게 선별을 해서 민간인분들은 가시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두마게티시 가는 걸로 이렇게 잡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와인 포도 생산농가도 저희가 이제 가실 분들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갈 거고 또 경제 쪽도 해서 수출의향기업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가실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려고 한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마게티시 갈 때 19년도에는 민간인이 몇 분이 가셨습니까?

호주 시드니?

호주 예, 갈 때 시드니 갈 때는 일반인이 몇 분 가셨죠?

예.

예, 과장님 202페이지에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 관련해서 사업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접근할 때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읍면별로 한 두 개씩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혈압기 344개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보급해서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사항은 나왔었지만, 빼놓고 안 쓰거든요.

예.

이거를 마을방송사업 한다 해서 개인별로 각 집마다 다 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금 안 쓰잖아요. 제대로, 저도 저희 집에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 집에 방에 가보면 아버지가 어디다 치웠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좀 단계적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모니터링을 해서 아! 정말 반응이 좋구나! 이래서 하게 되면 하면 좋은데 무조건 일률적으로만 접근하면 지금 아파트에

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완료가 됐나요? 언제 완료가 됐죠?

지금 100% 완료는 아니고요. 일부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아파트 주민들 자기들 홍보사항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까지 확대를 하는 건데요.

그 사업이 많이 조금 더 일찍 조기에 종료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도 저도 들어봤을 텐데 제가 이제 그거는 못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정홍보에 대해서 음성도 좋지만 물론 시각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도 정말 다각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모니터링을 해봐서 반응을 보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의견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파트부분을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내부에 하게 되면 설치의 문제가 승강기 업체랑 상의를 해보니까요. 내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그래서 그 입구에다 설치했습니다. 승강기 1층에 입구에다 해서 바라보기 좋게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2020년도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국고보조금이 7억 3874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11억 원, 기금이 3억 7202만 원, 도비보조금 등이 3억 2275만 3000원으로 총 25억 33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88억 9081만 6000원으로 먼저 문화의 집 운영비와 문화의 집 사업비 8686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와 문화학교 지원비 5920만 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비 5000만 원, 남수일 선생지 발간비 2000만 원, 추풍령면지 발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영동벚꽃예술제 등 12건에 2억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삼도 삼시군 문화가족 화합행사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신년 해맞이행사비 7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영동예총 특별사업비 등 11건에 7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영동문화원 운영비 지원과 영동예총 운영비 지원에 7725만 4000원과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628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일반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하단부에 복합예술문화회관 물품구입으로 다목적강당 음향장비 구입, 대공연장 조명장비 구입, 공연장 무전장비 구입 등 8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문학관 관계자 간담회 300만 원과 문학관 작품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난계박연뮤지컬 써티나인 공연을 올해 제작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서울, 대전에서 뮤지컬공연을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이전 신축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248만 4000원, 일반운영비 2억 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국악단 해외공연 영상물 제작, 국악단 해외공연 악기수송비, 국악단 해외공연 등은 내년도 3월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비 1억 600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계국악단 악기구입비 1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국악기반시설 운영지원으로 난계국악박물관 및 체험전수관 청소인부임 등 인건비 5251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2843만 4000원, 228쪽에 국악체험촌의 인건비 2억 1002만 7000원과 229쪽에 일반운영비 3억 86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에 체험용 국악기 구입비 300만 원과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국악강습지도 수당 1억 5000만 원, 일반인 국악단 육성지원에 500만 원과 231쪽 난계민속풍물단 양성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2회 영동군 풍물경연대회에 1300만 원, 제46회 난계국악경연대회에 8000만 원과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일반운영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연주수당 36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쪽 향토유적관리보수 일반운영비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지역 천주교 유적 종합 학술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촌면지역은 구한 말 천주교 관련 유적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학술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문화재 지정과 유적정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 3억 원, 향토유적 보수비 2억 원, 향토유적 점검 및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233쪽입니다.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적묵당 지붕보수사업 감리비 2200만 원과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적묵당 지붕보수사업 등 국비, 도비, 군비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영동 소석고택 등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5개소에 기금, 도비, 군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영천사 관음전 개축비 국비, 도비, 군비로 3억 6000만 원, 금성사 등 5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비, 도비, 군비 5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영국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비 4534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영국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영국사 내 문화재 및 시설물 관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설계리농요전수관 운영비로 기금, 도비, 군비로 18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산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1800만 원과 3도3군 관광벨트화사업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국악축제 읍면행사지원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에 8716만 8000원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및 관광지관리 인건비로 4472만 9000원, 일반운영비 2억 17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공원관리용 자재구입비와 비배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원과 관광지 관리용 트럭 구입비 2500만 원, 농약살포기 구입비 1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컨테이너 구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비로 4680만 원, 야구장 펜스 홍보사업 6000만 원, 중국인유학생 부스 홍보물 물품구입비 500만 원과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 단체유치 인센티브비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고 영동축제관광재단 운영으로 영동축제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수수료 1500만 원과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출연금 14억 3166만 6000원, 난계국악축제 추진비 1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 급수탑공원관리 인건비로 1억 6549만 2000원, 일반운영비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관리 인건비와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탐방로 관리 인건비 각각 41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균특군비로 22억 원 계상하였고 직장경기부 운영 일반보전금 16억 4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자산취득비로 운동경기부 운동용품 구입비 등 12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2213만 6000원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 도비, 군비로 1억 50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224쪽까지 체육행사 지원비는 연례적인 행사로 금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체육회 행정장비 구입비 498만 원과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6700만 원, 문체부장관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4000만 원, 전국역도대회에 9000만 원, 난계국악족구대회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과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시설비가 다 좀 미진하더라고요, 집행현황이. 그중에서도 보니까 국악문화체육과도 시설비 대비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들 신속집행 때문에도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천태산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가 또 초강천 빙벽장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받았는데 현재 용역이라든가 각종 관련기관의 인허가 받느라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들이 금년에 거의 용역들이 다 완료가 돼 가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또 올해 한 해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계속 교부를 받아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집행률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니까

중앙부처에서 집행이 잘 안 되면 또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초강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10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업 착수 때까지는 일단 사업 교부를 보류를 했다가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합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추풍령급수탑 관리에서 작년대비 한 1억 정도를 더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거 외에 다른 거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블랙홀처럼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어떤 그만큼 한 것 만큼에 목적성이 달성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인 것을 위원님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여기서 1억이 계상돼서 보면 1억 6000이라는 돈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급수탑 관리비가 내년에 늘어난 것이 작년부터 제가 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래서 그 상주하는 분은 지금 사실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몇 개월씩은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인부임을 한 명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명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 부분하고 나머지들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만 증액됐는데 1억이 더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명 인건비 저희들이 추가를 했고요. 기간제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정액급식비라는 게 생겨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있습니다. 여름 같은 데 제초 한참 하고 할 때 거기에도 인부임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주하지 않는 수시로 쓰는 인부임이 3명이었는데 그것도 2명 증가를 해서 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한 번에 몰아서 할게요. 217쪽에 보면 향토작가 구입예산으로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1000만 원에 작품 몇 개 정도 구입했던 겁니까?

향토작가 구입비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보통 한 해에 3~4점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게 1000만 원 들었던가요?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품 당 얼마 정도 들여서 구입하나요?

저희들이 어떤 때는 40~50만 원 짜리도 있고요. 작품에 따라서 어떤 작품은 한 200~300 정도 되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4~5개 구입할 자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한 4~5개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4~5개. 향토작가 구입한 거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증액된 게 올해 것부터 증액됐던가요? 올해 예산부터.

1000만 원은 제가 작년, 그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지난해부터 1000만 원, 제가 왔을 때부터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500인가 300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간 향토작가 구입한 내역하고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게 구입한 다음에 어떻게 전시가 되고 있는지 현황 좀 뽑아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개 그냥 쭉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올해 예산액이 1억 4800인데 2억 16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안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쭉 정리가 장별로 정리라든지 이거를 지금 현재 사업별로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늘어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영동벚꽃문화제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한 1000만 원 더 계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라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예술회관 개장한 후에 내년도에 콘서트를 해 보려고 신규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5000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는 월류봉축제, 도마령축제 이런 부분들이 읍면 축제가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만 원 일괄적으로 하자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현황은 빼세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5000만 원짜리 들어갔다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이요. 문화원 신축하고 관련해서 2억 6000 내년도 하실 건데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위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화원 실수요자들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나요?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하고 다 그렇게 알고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문화원 관리자들하고나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수초등학교 옆에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문화원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화원쪽 관계자들하고 장소 협의 정도의 최소한에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31쪽이요. 난계국악경연대회가 이게 기존에 6000 가지고 하던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참가비 17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게 참가비를 내년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참가비를 받으면 교육장님 상을 교육청쪽에서 못 준다고 합니다. 시상을,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국악 관련 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참가비 받는 데가 저희들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지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장 상도 참가비가 있으면 못 준다고 해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00만 원 참가비 안 받는 것만큼 예산 더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300만 원은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거하고 일반 추진하는 운영비 300만 원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236쪽에 그 국악축제 읍면행사 지원이 이게 기존에는 읍면당 1000만 원씩 해서 1억 1000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1300인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너무 적다고 해서 읍면별로 2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200만 원 증액한 거하고 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예, 읍면에서 너무 적다고 요구가 있어서 읍면별로 200만 원씩 더 증액하는 걸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읍면에 따라서 면의 인구라든가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잖아요? 많이 참여하는 데는 더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건 어떻게 조율이 되셨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읍면에 이 행사비를 재배부를 해 주는데요. 사실은 읍면에서 이것을 행사비를 쓰냐 이게 새마을쪽 관련해서 식사비로 쓰냐 이런 분배를 읍면에서 하는데 사실은 식사비는 인원에 따라서 어느 면에는 몇 명이 참가한다. 이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 사실 저희들이 줍니다, 전체 금액은 같지만. 그런데 읍면에서 그것을 또 면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차등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도 차등해서 주기도 저희들이 조금 난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관광사업추진 중에서 야구장 펜스 홍보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6000만 원. 이게 올해도

했습니다.

예산 안 들었잖아요?

올해도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펜스 사업비가 대전 한화이글스파크에 저희들이 3루수 쪽에, 3루수 외야 벽면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 추경에 전년도에 세워서 표기 안 됐습니다.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요. 금년도에도 6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이라서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다 끝날 것 같아요. 242쪽에 시군생활체육프로그램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중간쯤에. 거기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전년도 예산액은 4100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1억 2000 올려 8000만 원이 증해서 예산신청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내용증명 받아봐야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생활체육종목이 요가, GX, 볼링, 소프트테니스, 신바람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금년도에 탁구, 수영,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 종목을 확장을 했습니다, 교실운영을. 그래서 그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했는데 추경예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사업 예산을 짤 때 세부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교실하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세부사항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한 번에 예산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할 때는 세부항목별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는 다 이렇게 표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탁구는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생활체육교실별로 운영예산 편성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탁구는 예를 들어서 얼마얼마인데 뭐 때문에 얼마가 나왔는지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의 보조질의일 수도 있겠는데 씨름전국대회 이번에 하잖아요, 12월에. 그런데 2020년에도 보니까 또 전국대회 잡으셨더라고요. 군 기조에서는 씨름전국대회를 계속 매년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12일부터 하는 거는 대통령배 전국씨름대회입니다. 말하자면 생활체육분야고요. 내년에 하는 게 전국장사 씨름대회로 내년에 하는 게 프로 씨름대회입니다. 내년도 이거를 하려면 그 전 해에 대통령배 씨름대회를 개최를 해야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재단출연금이 보니까 행정운영비, 관광사업, 난계국악축제만 이렇게 해서 3개만 출연하는 걸로 해서 25억 41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와인, 포도, 곶감은 재단에서 출연 안 하나요, 그 축제비용은?

이 출연비는 저희들이 재단 총괄하기 때문에 난계축제하고 재단운영비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요. 포도, 곶감축제는 그쪽 부서에서 또 별도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과마다,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재단출연료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구나.

포도축제 부분은 예를 들면 농정과 예산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 예산 짜느라고 아주 머리가 복잡하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개만 질의할게요. 영동포도 전국마라톤대회가 이게 계속 육상경기연맹이 있는데 이게 왜 저는 외지업체에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포도마라톤대회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영동체육회로 보조를 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보조를 줬는데 체육회에서 이벤트사 이런 것을 공개입찰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육상경기연맹의 이런 데 사실은 우리 체육회로 다 보조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울트라하고 포도마라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울트라는 육상경기연맹에서 진행이 되는데 포도마라톤대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체육회를 안 통해서 그 단체로 줘도 되는데 대부분이 체육회에서 우리가 보조를 줘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또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육상연맹이랑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육상연맹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축제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는 약간 증감이 돼서 1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각 축제마다 평가를 또 하고 이것은 우리 관광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것 19년도에 한 게 있으면 좀 위원님들하고 1부씩 배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축제평가 나온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서 이것 당연히 모객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에 4명 이상 기차여행을 와도 체험비를 지급을 하네요?

예.

이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희들 단체여행객들 말고 이것도 여행사를 통해서 열차로 와서 우리 관내를 그렇게 4명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오신 분만 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우리가 우리 군의 위상도 높이고 또 국악의 고장으로써 난계국악단원들을 예우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건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악단 의상 세탁비, 분장재료 구입, 이런 건 사실 금액이 400, 200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너무 다른 공무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비인데 예우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이거 무슨 화장 분장재료비까지. 이건 조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본인 세탁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우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저희들 공연복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공연복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상설공연 때 입는 옷 또 축제 때 입는 옷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다 하기는 너무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단복을 세탁비까지 대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악장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예능연구수당하고 직책수당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악장님 같은 경우는 예능연구수당이 있는 게 제가 이해가 가고요. 예능연구수당은, 행정실장은 행정을 보는 실장 아닌가요? 이게 직책수당은 이해가 갑니다, 직책수당은. 그런데 예능연구수당이라고 해서 행정실장님까지. 이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악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능연구를 하시니까. 그런데 행정실장은 행정만 보는 분이 행정실장인데 예능연구수당이 주어진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말이 행정실장이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이, 우리같이.

그러면 그분도 연주를 하나요,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실장님이.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 하는 게 저희들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연기획 관련해서 관련 협연 섭외라든가 이런 행정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보는 순수 이런 행정은 아닙니다.

뭔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이해가 가는데요. 참석교통비는 어떤 거죠, 축제추진위원회 참석교통비는?

축제추진위원회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 군청에서 모든 위원회가 개최할 때 수당이 있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온다든가 먼 데서 외주할 때는 교통비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가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교통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문화예술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1년에 한 서너 번 공연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고 지금 조금 전에 정진규 위원님이 물으셨던 늘어난 게 5000만 원 콘서트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콘서트 공연을 별도로 한번 추진하려고 올해 신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콘서트.

그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콘서트 부분은 이게 왜 계속사업이라 그랬냐 하면 그 콘서트를 계속한 게 아니고 올해는 8.15 때 아마 꽃신인가 그 공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콘서트를 내년에 신규로 한다는 게 그 내용인데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꽃신이라는 공연을 금년도에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름에. 그 항목으로 이어지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이 우리 직원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공연인데 왜 분류를 하냐.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그걸 한꺼번에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