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3,857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액된 1조 4,28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2,308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1조 2,7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4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5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81억 원, 조정교부금 107억 원, 보조금 142억 원, 보전수입 55억 원 등 총 410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세외수입 7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22억, 보전수입 2억 원 등 총 16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 원, 환경보호분야 4억 원, 사회복지분야 63억 원, 보건분야 18억 원, 농림해양수산 25억 원, 산업중소기업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원 등 총 4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기본급, 연가보상비, 실무수습보수 38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관광국은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지원 1억 8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자재 구입 7천만 원, 서군산복합센터 건립 10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933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315억 원이 증가된 1,24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15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연도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투자 산업활성화를 위해 증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946억 원으로 기정 1,710억 원에서 236억 6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2,719억 원의 15.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인상액 600만 원, 군산시의원 재선거 관리비용 460만 원, 본청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2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3천만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나운3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만 원과 중앙동, 구암동 월액여비 부족분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원 기본급여와 연가보상비 부족분 32억 1천만 원, 실무수습과 임기제직원 급여 부족분 6억 7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감액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납세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600만 원,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900만 원으로 총 2천만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와 정보통신과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300억 원을 조성하게 된 재정화안정기금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도별 결산을 하게 되면은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은 일반회계 불용액이 한 49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금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연도말 결산추경에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불용액에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 운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이나 불용액 또는 여러 가지 재정사항으로 생긴 순세계잉여는 법적으로 보면 사용 순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의 지방채에 대한 반환이랄지 이런 걸 하는데 이 재정화기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특별한 관심사업이나 이런 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쓰이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갑자기 3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해놓는다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 오해보다는요, 불용잔액이 발생하면은 다음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기금을 다음 년도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부분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떤 필요부분만 한정적으로, 다 시장님께서 어떤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제약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제 그럴 바에는 그 지방채에 대한 반환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물론 지방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인제 지방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근데 우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48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남아 있는. 그래서 지방채도 우선 쓸 수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율도 정부에서, 물론 지금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적지마는 그 부분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 차라리 지방채를 활용을 해라. 지금 뭐 공원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나올 상황이 돼있지마는 우리가 관계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3천억 정도 있어야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채를 권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재정이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남은 재원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방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선제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든요. 아직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은 인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방채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은 내년도에 인제 폐지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또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볼 때에는 큰 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우리 군산의 재정으로 봐서 과연 이게 유익한 건지 또 어떤 것이 향후에 봤을 때에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단순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에만 따라서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현재 우리가 복지예산, 복지예산도 현금급여방식이 아닌 다른 생산성을 위한 예산의 큰 틀에서 복지라면은 고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산업위기 또 고용위기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쓸 때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서 논의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정책결정권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맞은데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인제 기금 사용도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과정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인제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뭐 질문이기보다는 제안을 좀 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쪽이 주로 많이 해당되는데 노인돌봄사업이나 장애인들 돌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좀 많긴 합니다. 40억 뭐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선호하거나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선호도에 따라서 예산의 편중도가 심해지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그 예산조정 때문에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국도비를 주다보니까 거기에 한계를 맞춰서 하다 보면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복지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 기간이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의 예산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가능하다면 시비로라도 좀 세워서 부족분을 좀 채우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거는 좀 인제 올해는 인제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다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아마 이것이 군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4월 안에 얘길 해서라도 잔액부족분이라도 좀 일부 채울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국·과장님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하고 관광진흥에서 하는 축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도 있고 또 시장님의 방침도 그러고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평가나 성과도 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밀착형 그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축제가 닥쳤을 때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서로 시민과 그 협조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뭐 한두 달 정도만 해가지고는 시민들의 욕구나 또는 그 관광객들의,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라도 시민들 중에는 적극참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차근차근 수렴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축제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다음 해 축제준비를 해요. 근데 유독 우리시에서는 끝나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도 좀 덜 하는 거 같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잘 할 수가 없듯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내년에는 축제 끝나고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납액 중에 보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질문한 적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은 지금 거의 100% 다 스크린 됩니까?

거의 요즘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는 걸로 지금 각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률 문제로 치면 굉장히 고도의 확률도가 극히 낮은 거는 비용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근데 과장님이 내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면 고가라도 그거 다 할 걸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니까 병원에서는 좀 비싸게 해서라도 확률이 낮은 것도 검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지금 병원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30개, 근게 극도로 적은 비율 있는 그 30개 항목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차액만큼 본인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걸 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아기를 낳은 부모가 이거 안 하면 마치 뭔 일 있을 것처럼 뉘앙스를 주면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는 100% 다 스크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니까 인제 이런 거를 시가 해줄 수 있냐, 법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국가정책에 반해서 증가분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지금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건의는 할 수 있죠, 건의?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나지 않을까,

원래 인자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더 싸지겠지만요. 아무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그걸 다 해주면 어쩌겠느냐고 지침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 오면 싸다고 하는 게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아기 낳아가지고 낳은지 며칠, 하루나 이틀 만에 보건소 와가지고 검사 받아서 이렇게 못하니까,

아니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그냥 하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혹시 인제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 효소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대사이상장애는 케이스 파인딩이 되나요?

예.

그거는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100% 밀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조제분유라든지 탈지분유라든지 거기에 맞는 분유가, 특수분유가 제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예를 들면 갈락토스증후군이나 페닐케톤뇨증, 단풍 당뇨증 이런 거 다 카바돼요?

예, 다 주요한 것은 카바되고요. 저희가 그 5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치료과정 속에 그 분유까지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건행정이 그래서 참 대단히 소중한데 어떤,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좀 그게 그런 국가가 정해놓은 것 중에서 지방에 위임된 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폐쇄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는 지원은 못해 줄망정 지방정부가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문은 열어줘야 맞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해서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건의하고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9쪽 시립도서관관리과 부분에서 2019년도 시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추경성립 전 1,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부족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1천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제일 하단에 2018년도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37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물관관리과는 감액부분 있고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