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억 8,929만 4,000원을 증액한 172억 9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23억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1억 원,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24억 원으로 총 3개 사업에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3,910만 원을, 교육경비 지원에 23억 3,7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9억 5,390만 2,000원을,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16만 원, 국내여비로 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발굴육성사업으로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청소년 어학연수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국내영어캠프 행사운영비로 2억 원, 대학진학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대학생부업활동사업으로 3억 1,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자녀 장학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사업 등록금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철원장학회 운영에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출연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를 위해 청소년 호주교류캠프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로 1,26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260만 원을, 다음 장 교류캠프참가자 중학교 2학년 40명에 대한 기타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단입니다. 철원학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2,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 국내여비로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축제 개최 외 국외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참여 실비보상으로 1,000만 원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학습경비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평생학습부서의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177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7,696만 1,000원을, 시설비로 3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와 교육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2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체 지원에서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3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5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4만 원, 청소년국제워크캠프 인솔자 국외여비로 600만 원, 캠프 참가학생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3,220만 원, 청소년활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서 일반운영비로 6,203만 원을, 다음 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38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건강 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건강 지원사업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사업에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수업료 지원으로 2,800만 원, 대학교학자금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7,132만 2,000원을, 다음 쪽 상단 시설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청소년교육부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청소년한마당축제에 1,80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어울림마당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에 2,500만 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철원온마을학교 운영 외 4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코딩교육 및 스마트교육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글로벌 문화체험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솔 공무원의 국외업무여비로 1,300만 원,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글로벌 문화체험에 참가하는 20명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교생교복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어린이날 기념행사사업비로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 6억 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급식소 운영 재료구입비로 1,1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3,15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690만 원을, 관전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167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1,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쪽, 국내여비로 400만 원,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 수련활동 강사료로 6,750만 원을, 시설비로 2억 3,453만 5,000원을, 다음 쪽 상단 집기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207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2,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 국내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80만 원을, 의료 및 치료지원비로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64만 원을, 센터프로그램운영비로 2,9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1,290만 원을, 다음 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1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2,968만 2,000원을,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집기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2,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시설비로 2,158만 원, 집기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으로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로 20억 8,700만 원을, 다음 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3억 1,300만 원을,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활성 지원을 위해 새마을문고 철원군지부 행사지원을 위해 530만 원을, 철원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재육성과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상단, 철원학사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사업 인건비로 8,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로 1억 2,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7,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방과후아카데미 인력운영 인건비로 3,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인력운영 인건비로 5,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인건비로 1억 1,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병영체험수련원 인력운영 인건비로 8,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인력 인건비로 3억 9,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인력여비로 60만 원을, 공공도서관 운영인력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36만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0페이지에 평생학습지원 관련해서 지역역량 강화 및 활성화프로그램에 두 번째 해피투게더 행복한 직업교실 운영 거기가 2019년도 사업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750만 원 정도 가지고 올해 운영을 은혜요양원, 그다음에 문혜장애인요양원 해서 바리스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철원군에 있는 장애인들 전체 중에 바리스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문혜요양원에서 했나요?

거기 작업장이 있어서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소나 이런 거는 거기서, 안에서 하고요?

예, 거기 안에 작업장이 있어서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올해 뭐라고 그럴까 양성된 바리스타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향후에 활동계획은 또 따로 있는 게 있나요?

하신 분 중에 어쨌든 발달장애가 분들이라서 한 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꿈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카페를 차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좋은 사업이었고 올해는 공모사업이고 또 내년에는 예산을 특별히 더 세워서 하시는 거 참 좋으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부 군수님! 현재 강릉시청을 한번 가봤더니 시청 로비 왼쪽에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시청사 로비에!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올해도 이렇게 진출된, 양성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군청을 포함해서 앞으로 생기는 각각의 공공의 건물에 그런 분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가 겉에서 보기하고 많이 틀립니다. 하는 사업이 관리비, 운영비 많은 거 같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 설명서 위주로 질문할게요. 1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교육경비 지원에서 접수내역이 총 132개 사업에 23억 정도 접수됐는데 이 내역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학교에서 방과후활동 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또 다룰 거죠?

예, 현재 저희가 학교별 신청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1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15억이고 군보조금이 26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1차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금액을 23억 정도 정했고 이거는 저희가 내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저도 위원이니까 그전에 접수된, 결정된 사업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2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가 정리되면 배포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이거는 아까 과장님의 사전설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학교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걸로 얘기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됐고! 6쪽, 7쪽에 공공요금 전기 이거는 잘못된 거죠? 2개가 나와 있어서, 똑같은 게. 6쪽 맨 밑에 하고 7쪽 맨 위에 공공요금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예, 이게 앞 장하고 전 장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예, 8쪽 평생학습 지원에서 맨 밑에 행사운영비가 내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증액된 부분이 더 어떤 게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금년도 사업들 중에서 국비공모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국비삭감에 따라서 군비지원이 확대가 됐고요. 문예교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김선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조례를 수당을 금년도까지는 3만 원을 지급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4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확대해달라는 요청 부분들이 있어서 강사료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내역에 찾아가는 해피건강체조하고 아침건강체조에 3,000만 원, 1,500만 원 각각 계상돼 있는데 두 가지 다 체조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피건강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 인지체조 같은 경우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냥 아침건강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건강체조 부분은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1,500 계상되는 겁니까?

어쨌든 저희가 예산편성 같은 내에 있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적절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돼 있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건강체조는 그러면 주 2회로 금년도 실시했는데 주민들 요구는 매일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것은 무리고, 주 3회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6쪽 청소년국제워크캠프사업에 이것도 학교 일임할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회관하고 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하고 실행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기구인데요.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참여위원회는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저희가 또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10명,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하고요.

아, 직접 선발을 한다?

예, 저희가 20명 중에, 청소년참여위원하고 운영위원 중에 우수자 선발과 청소년정책에 참여하시는 우수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운영위원 중에서 20명을 결정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의 청소년회관시설개선사업 2억 8,500 이거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40쪽 병영체험관 운영 시설비 2억 3,400하고, 또 설명서 59쪽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할 사업이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거는 별도로 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학습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찾아가는 문예교실이나 건강체조교실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군장병자기개발프로그램 운영 올해 새로 하는 건가요. 2020년도에?

아니요! 몇 년 동안 계속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지역역량 강화 및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군장병자기개발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던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원 관내 주둔하고 있는 사단에서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군장병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자체 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쪽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부대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사료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부대 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동송에 있잖아요. 동송 보면 군장병휴게소 짓는 맞은편에 거기 무슨 카페인데,

기존에 코나……

예, 코나! 코나 했던 데에서 지금 군장병들한테 바리스타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같이.

아,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밀리터리반 해서 군 제대 후에 저희 철원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같이 일환으로 자격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하고 그다음에 목공예, 석공예 이렇게 해서 43명 접수해서 저희가 자격 취득을 3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 수료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군인한테, 사병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바리스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원군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역량 강화 활성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분화시킨 거는 지금 세 가지예요. 자유학년제 학교 그거 관련해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자료제공들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자유학년제 시간이 날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주는 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화도서관하고 갈말도서관 도서구입비.

예.

김화도서관은 5,000만 원이고 갈말도서관은 2,500만 원이에요. 왜 도서를 구입을 할 때 같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다 틀리게 구입하는 건지?

저희가 기존에는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썼는데,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서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갈말도서관, 김화도서관을 분리를 했고요. 김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000만 원이고, 갈말은 내년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또 휴관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도서구입비를 김화도서관 쪽에 좀 더 이번에 확보를 해서 그쪽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문화복지센터 거기에 있는 도서관에는 배정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상당히.

도서관은 거기 1,500만 원이 있고요.

아, 1,500만 원 돼 있어요? 못 찾아갖고……

예, 그다음에 또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또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의 3,000만 원 기금이 거기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3쪽 이·반장 자녀 장학금! 150만 원씩 100명 해서 1억 5,000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100명이면 이반장님 중에, 수혜대상자 중에 수혜받을 수 있는 분이 몇 프로나 되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이 82명 정도밖에……

아, 대상자가 없으시구나.

아니, 대상은 많으신데, 저희가 이장은 근무경력이 2년이고 반장은 3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회 150만 원을 주기는 하는데 이장은 15명 정도 그리고 반장이 67명 정도 해서 82명에 한 1억 2,300만 원 나갔습니다.

이게 당초에, 18년도에 9,900만 원에서 19년도에 1억 5,000으로 수혜자 증가 사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게 대상자가 그렇게 적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수혜자가 적어지는 겁니까?

어쨌든 대상자도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게 아니더라도 주는 장학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복지원은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많이, 대상자가 줄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할 때는 충분한 예상수요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발굴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이게 이반장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읍면의 명단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굴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봐주시면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총액이 21억 정도 되시죠?

예.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단순히 인재육성과 역할이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드백도 받습니까! 예산에 대한?

일단은 저희가 학교급식비로 지원을 해 주고 피드백은 저희가 중간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정산서를 보거나 이럴 때 저희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수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 협업을…….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만,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하고?

예.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필터링이 되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어쨌든 금액이 많이 늘은 거는 사실 대상은 줄었습니다. 대상은 줄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저희가 신선물품 같은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4.3% 정도, 올해! 그리고 감소인원은 한 2.7% 되지만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한 1.5% 정도가 상승이 되고, 인원은 줄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일단 관내에서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없는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확대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서로 교감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센터처럼 주관해서 누가 하는 단체가 있나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음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학교에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식품 단가라든가 이런 내역 같은 것도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철원군 전체적으로?

친환경 같은…… 식재료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급식식품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이.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이 담긴 사업계획서나 예를 들어 식재료비가 일반이 있을 것이고 친환경이 있을 거 같은데 비율 같은 것도 협의를 다 합니까? 5:5든지…….

비율은 68% 이하까지만 강원도 내에서 컨트롤을 정하지는 못하게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강원도 내의 상품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최대 68% 이하 범위 내에서는 강원도농산물을 거의 소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내농산물 체크되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철원 관내 거 현황 있습니까?

관내까지는 제가 현황은 없어서 혹시……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과일간식 지원사업 해서 사업계획서나 그런 게 있을 거 같거든요.

간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림부에서 고시를 해서 업체를 선정이 됩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면 과일 같은 게 형태가 컵과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그거 자료를 어떤 서류, 오고 간 서류들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는 거 중에 관내에 다니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지만 관외로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지금 무상이고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예, 무상으로 전환이 되고 하면 1학년만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생들은 다 소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중철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개선를 위한 예산으로 9,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2,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 개발허가운영부서를 위한 1,600만 원, 건축행정운영을 위해 4,693만 8,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로 3,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써 군수직접사업 빈집정비를 위해서 4,500만 원, 그리고 빈집정비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 사업지구는 연동지구입니다.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써 6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으로 2,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보안등관리사업을 위하여 9억 1,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안등설치사업을 포함 가로보안등 LED등 교체 등 사업으로 해놔서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주거급여사업으로 24억 5,600만 원 그중에서 저소득층의 임차급여를 위하여 16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소득층수선유지급여를 위하여 7억 5,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위하여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3억 4,900만 원, 하단에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3,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연동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철원군 친절공무원상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평가방법이 마일리지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 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친절공무원 포상 평가방법이 ‘군홈페이지 이용을 해서 칭찬합시다에 등재된 친절공무원을 평가점수에 따라 선발한다.’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1월 달에는 10건 중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언급한 게 1건이고, 2월 달에는 4건 중의 1건! 3, 4 쭉 봤는데 2건, 3건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특정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선발하는 게 다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가지고 100% 선정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참고를 하고요. 실과 소장님들로부터 일단 추천도 받습니다. 추천도 받고 그리고 별도의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칭찬게시판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절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가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비교해서 좀 그런데, 철원군 말고 각 시군 많이들 가잖아요. 행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타 시군, 특히 접경지역에 화천, 양구만 해도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들 친절도나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 철원군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니다. 철원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친절도 비롯해서 근무자세나 민원 처리하는 거 여러 가지 해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좀 늘려서라도 그거를 많이 해서 그런 여론 조성이 안 되게, 그리고 “화천이나 양구보다 철원군이 더 낫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각종 사무처리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 조금 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농촌지역개발, 취약지구개조사업인데 이거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청양2리 박용택 이장이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 때 군정 주요사업장에 제가 확인하려고 넣었는데, 그 당시 우리 위원장님인 박남진 위원장께서 언급한 게 있어요. “독립유공자 이광훈 선생님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더.”

예, 예.

이광훈 선생님은 알다시피 철원군의 독립유공자 박용만 선생님도 있지만 이분이 업적이나 명성에서는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 확인 시 확인하고 나서 어떤 계획이나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 차원을 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저희는 느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보훈처하고 독립협회단체에다, 그리고 또 지금 사모님이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아직 나이 차이가 있으셔서, 그래서 사모님하고 담당 계장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역에서 여론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고마워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적극 찬성한다.”라는 얘기,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독립기념관에 다 기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심정적으로나 도울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장 어떻게 크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번에 사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모비라든지 조그맣게 참배할 수 있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김화 지역이, 특히 그 지역이 이광훈의 선생님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리면 후세들에게 기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연차사업으로 2022년까지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광훈 선생님에 대해서 하면 원래 이 사업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철원군에도 여러 가지 이광훈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거를 함으로써 관광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광훈 선생님 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9쪽 맨 밑에 보안등, 가로등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억 2,300인데.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게 많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변동 없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일차적인 거는 뭐냐 하면 LED등으로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램프만 바꾸고요. 안에 다 열어서!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가로등 전체 여기 팔까지 해서 그거를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교체해야 되는 것들도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신설 요구되는 사업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계속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억 좀 더 되는데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계획으로는 5년간은 이렇게 동일 규모로 가면 어느 정도 다 LED등, 램프식으로 현대화되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는 5년까지는 계속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예,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도 저한테는 1년에 몇 건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보안등을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원군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많은 거 같은데, 사업이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5년까지는 가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총 32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업비는 6억 2,000이고, 자부담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봤더니 신청서상에는 평균 자부담이 12%예요. 그러니까 32건의 평균 자부담이 이렇게 신청한 게 이렇고…….

예, 그렇습니다.

선정내용을 봤더니 선정하시는…… 32건에서도 14건을 후보순위까지 추렸는데, 거기서도 정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부담 다 20%씩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0%를 다 정해서 일률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정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삼십… 일단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1,500만 원 정도씩을 계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자부담비율이 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한 거는 무분별한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총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더 많이, 더 줄일 수도 없고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게 25년 이상 경과되고 50세대 미만인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다른 주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 같아요.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이 일반적인 거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건물에 사실 수도 있고, 지난겨울에 어느 집에 가봤더니 뒤에 베란다, 뒤에 조금 돌출된 부분에 금이 갔는데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겨울에 비닐을 갈아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1층인데!

아, 예.

거기도 주택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철원군에 25년 이상 되고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조금비율을 좀 늘리면서 자부담비율을 줄여줘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보면 현대식 아파트라고나 할까요? 좀 대형의 규모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후도도 아직 많이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선이 되고 하는데, 과거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인 그런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올해 2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도 해봤었는데 4동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먼저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으로 폭넓게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뜩이나 대형 아파트, 대형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빌라들은 매매도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해서 살 생각도 안 하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지역적인 빈집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안전진단비가 저희 조례에도 공동주택일 경우에 정밀안전진단비를 줄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안전진단비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있어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동당 150만 원 정도 해서 1,050만 원을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실무자한테도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포함해서 안전진단비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또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거는 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담당 계장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전진단이 필요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물량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대상이 되는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2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한 열 몇 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4동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가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다가 계속 앞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분명히 늘어날 거 같습니다. 점점 노후도가 떨어지니까요.

예, 늘어나죠.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의 답변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비를 해마다 증액을 시키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개념으로 가야 될 방향성도 잡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동대표가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없어요. 사실은 나서서 하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상에는 어떤 대표자를 통해서 뭘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참여를 받아서…… 그래도 어느 분이 정해져야지 그분 앞으로 통장도 개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대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 통장도 중간에 바꾼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분들하고 실무적으로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선정이……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없다고 하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또 내지는 읍면장님도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조례상에는 대표적으로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부탁을 해서 세워서라도 3분의 2 받아지면 해야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철원군에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설치장소가 관공서 7대, 다중이용시설 4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공서 100% 다 설치가 돼 있는 거고 다중이용시설은 금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철원군 관내 금융기관이 총 10종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설치대수는 4대지만 농협중앙회에 2대가 있기 때문에 총 10종류의 기관 중에 3종류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일단 저희가 설치했던 거는 주민편의라든지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관리가 될 만한 곳이라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만약 본인들이 원한다 그러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한 곳을 하려고 2,5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동송읍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100% 정해진 거는 아닌데 동송읍사무소에서 농협자재창고인가!

그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쪽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그쪽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0개의 금융기관 중에 3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7개의 필요한 금융기관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물론 원한다고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쪽에서 관리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재창고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 가능하잖아요?

예, 예.

다중이용시설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검수를 하셔가지고…… 필요,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검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 건축행정 운영 중에 일반운영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건수가 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그거는 먼저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건축법이 바뀌면서 올해, 이제는 읍·면에서 하는 수리사항도 건축사한테 대행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가 반영한 겁니다.

그 부분을 다 반영하면 지금 265건.

예, 예.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추가로!

아닙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증액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한해서?

예, 예.

대폭 증액된 거죠?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빈집 철거는 그렇고, 빈집정비보조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지가 적어진 겁니까? 내용이 뭐죠?

전년도에는 추경에까지 요구를 해서 저희가 40동을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거 3동,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보면 150동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사는 다 하신 겁니까?

예, 조사는 다 했고 150동 정도! 그런데 지금 동의서 징구가 돼서 그분들이 철거가 가능한 것들이 9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희망하시는 주택 소유자분들이 20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동을 우선 철거하는 거로 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70동이 남는 거네요. 90동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전체 소유자가 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그거는 일단 법적인 거는 소유자 동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녹음이 돼서 그런데 올해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 숙제거리들을 머리를 써서 잘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관 해지고 소유자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문제 있죠.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빈집 철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예.

빈집 정비 보면 마을공동시설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창고라든지 안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동 정도 철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3동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동은 정해졌고요. 1동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집 정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는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소규모고 낡고 이래서 그런데,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들은 상노리 내년도에는 마을창고라든지 올해도 육단리 마을창고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쪽은 폐기물 양도 많고 규모가 큰 것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철거하면 경비, 부대비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철거하는 거보다는 조금은 많은데, 그런데 이거는 그 금액보다 조금 많이 큽니다. 개인은 한 300만 원 보조금,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들은 1,500만 원까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예, 그러면 이 보조금 300만 원 나가면 개인이 집 철거할 때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300만 원 정도면 한 50% 정도 보조해 주는 거 같은데?

아,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도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산 관계를 눈여겨봤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또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40동 한 거 보게 되면 평균 보조액이 299만 2,300원이었고요. 자부담비율은 151만 6,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율이 34%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당 지금 열 몇 농가들은 자부담이 전혀 없이 300만 원 가지고 처리가 됐고요. 자부담을 내신 분들은 한 분이 건물 규모가 커서 680만 원 그리고 600만 원까지 내신 분, 그다음에 적게는 12만 5,000, 8만 원, 7만 4,000원 이 정도까지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300만 원 정도면 아직까지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신 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저희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LED등,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LED등이 교체가 많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등이 교체되고서 더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먼저 수은등보다, LED등 룩스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갖다가 조정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저희가 지금 총 5,705동 옥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등이 1,200개 정도 현재까지 돼 있거든요. 1,200개! 그런데 가급적이면 등을 큰 데는 100W, 작은 데는 75W 정도, 그다음에 아주 작은 곳은 45W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밝아야 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둡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신지 저희가 한번 나가서 별도로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이거를…… 쉽게 말해서 램프를 큰 거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두워졌다라고 하면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오히려 시내는 밝고 후미진 데 있잖아요. 그런 쪽이 가로등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후미진 데가 더 가로등이 밝아야지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요소도 낮아질 텐데, 어디가 그러냐면 오지리 지나서 있죠. 오지1리인가 이평1리에서부터 금연고개 넘어가는 데도 굉장히 가로등이 어두워요. 어둡고 또 우리가 국방부 앞에 지나가다 보면 그쪽으로도 가로등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도 참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녀보시면서 위험한 곳은 가로등을 더 추가 설치해 주시고 불을 밝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은 91억 2,143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57억 1,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회계제도 내실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781만 6,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429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써 국내여비에 1,756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922만 5,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운영경비 재산관리에 국내여비로 382만 원이 감액된 1,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청사시설개선 시설비로 2,04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0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억 4,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673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5,291만 원이 증액된 6억 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및 청사조경용 화초구입비로 800만 원을, 배상금 등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768만 원이 증액된 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원읍 청사신축사업에 시설비로 40억 원을, 그리고 감리비로 5,075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296만 6,000원이 증액된 2,3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측량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는 24만 3,000원이 감액된 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측량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지적민원계에 국내여비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억 8,82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등2~5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보상금으로 10억 5,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계 운영경비 국내여비로 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조사사업 지원정책을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440만 원이 감액된 7,88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26만 8,000원을,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9만 8,000원이 증액된 1,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360만 원이 증액된 1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는 195만 1,000원이 감액된 4,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공간정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902만 원이 감액된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1/1000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촬영시스템구축사업 용역비로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전산화추진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이 감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4,970만 원이 증액된 13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심의를 위해서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토지정보계 여비로 108만 원이 감액된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같이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지원사업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운영비로 8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19억 1,434만 원으로써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 행정공간정보 지원에 철원군 1/1000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촬영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억 1,600만 원으로써 금년도까지 20억 2,0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남은 잔액 5억 9,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6억 5,200만 원으로써 금년도까지 16억 2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8쪽의 철원읍 청사 신축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고요. 설명서상으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담길 시간은 없는 건가요?

지금 철원읍에서 일단 마을의 대표인 이장님들과 사회단체장들 해서 별도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의견을 설계를 하는 중에 담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담아서 혹시 주민의 요구사항이 당초 사업비에 계산된 비용보다도 차이가 있게 되면 다시 심사숙고하게 서로 의견을 나눠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으신다니까 과장님! 감사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행정의 기능을 담는 공공청사가 또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그런 것들을 담아가는,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지라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체육도 있고 여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층에 관한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철원읍사무소 부지가, 이전하는 부지가 문복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약간의 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지잖아요. 옮겨가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공원부지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셨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재 먼저 문화복지센터 옆에 철원지방 체육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2020년도 예산에 안 담아도 됩니까?

일단은 현재 금년도에는 청사 신축 그것만 현재 담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나무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시설물들 중에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어차피 폐기물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 있는 나무와 잔디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먼저 이전이 되고 그다음에 부지가 조성되고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건물 배치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가능한 한 설계업체에서도 그렇고 환경,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부지 전체 면적 중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가면서 하겠다?

예, 나무는 최대한 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는 몇 년 계획으로 지금……

2021년 3월!

2021년 3월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거 살려놓고 반대쪽에다가 정확히 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사업비보다도 많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절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맞죠.

많이 걱정되는데 하여간 그래도 다행히 인근에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이런 기능들은 분산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면 문복과 중복되는 것은 거기로 주고 또 새롭게 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부에 청사시설개선 해서 옥상정원조경공사가 있어요. 여기 위에 3층 같은데 이게,

예, 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쁜 공원이나 데크를 만드는 것 같은데, 본청 4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주로 3층이나 4층 이런 분들이 주로 바람 쐬러 이쪽 옥상정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4층 옥상정원을 많이 이용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조례 한 부 드릴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여기 올해 개정한 것도 있고 보면 지금 정수가 4명으로 돼 있어요. 4명! 이거는 상위법에 보니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

‘3인 이상 5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규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례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부서에서도 “이거를 숫자를 명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일전에 금년도에 4명으로 1명 늘리는 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항은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정수가 4명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추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이요?

추전.

예, 예.

어차피 검사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추천하는 거의 한 명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

아니, 전체 다 민간위원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은 의장이 다 임명을 하는데, 추천권에 대해서 ‘한 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원도 조례에도 도지사가 추천하는 게 없어요. 강원도! 그리고 시군 조례는 몇 군데 살펴봤는데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많이. 왜 철원군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권을 하나 줬죠?

글쎄요. 이게 ‘아마 집행부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저한테 전달도 되고 서로 효율적인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산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천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임용은…….

집행부에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총 일한 거를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산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임명하는 것도 의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한 명 추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철원군이 있어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도·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위법인 강원도 조례도 보니까 의장이 다 권한을 하고 있지만, 임명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도 도지사의 추천권은 없더라고요.

예, 제가 별도 예를 들면 도 말고 강원도의 시군들 그런 데 한번 사례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부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중의 한 명 군수가 추천을 하기로 철원군 법에는 돼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회계연도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최종결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군의회가 결국에 다 임용하고 있는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군수님도 수장이잖아요. 집행부의! 한 분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타 시군이나 강원도에서도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철원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돈에 관련된 소송건 그런 것 같이, 형사고발건이나 보기에 우리가 집행부도 일종의 피…… 의회에서 피감사기관을 견제나 하는 차원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랄까 결산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신속성, 편리성 효과도 있지만 완벽한 100% 차원에서 결산을 감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의회의 권한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한 명 추천권도 보기에는 타당성이 안 맞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는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군수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보기에 따라 이 사안은 틀리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조례나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2쪽.

12쪽이요?

예, 기타보상금 자등지구 그 건이죠? 기타보상금 10억.

10억 5,013만 9,000원이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지적조사에 따라 면적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래서 하는 거 보상금인데, 이거에 대해서 2지구부터 5지구까지 대상자가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내년도에 10억 5,013만 9,000원을 세운 이유가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2에서 5지구까지 쭉 보면 저희들이 줘야 될, 지급해야 될 그런 대상자가 있는가 보면 또 오히려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야 될 게, 지급할 금액을 일단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받아야 될 그런 돈은 차액에 명시가 돼 있는데 징수액은 9억 8,434만 원을 갖다가 아마 징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 가구한테 지급되는 것은 6,579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차액 6,579만 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차피 조사를 해서 내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만큼 그거를 또 사야죠?

그렇죠.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징수가 되는 거죠.

예, 징수하는 거고 또 그만큼 빠진 거에 대해서는.

드려야 되고.

예, 해야 되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 이게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쌤쌤이 되면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되는데, 항상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이 협의가 많이 안 되고, 더구나 경계지역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등2~5지구는 경계결정까지 다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등리지구만 이렇게 10억 정도 보상금이 나가면 철원군 전체에 하면 그것도 상당하겠네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사방에 상당히 철원군 전 지역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급한 데부터 일단 이렇게 할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도 먼저 검토를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담당 부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히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번 행감 때 아시다시피 입목에 대해서!

입목이요?

예.

예, 예, 예.

공유재산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에 해당은 됩니다.

예, 예, 그럴 경우 향후계획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입목이 공유재산에 해당은 됩니다만, 입목으로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려면 등기가 등재가 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철원군에는 그렇게 등기가 난 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근거로 해서 보면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등록된 입목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지금 자등리에 가로수를 조경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고가 나서 가로수 다섯 그루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면 그러면 그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어떤 사업량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보식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자기간이 지났으니까요.

하자보수기간 이전, 이후든 그거는 마찬가지…….

하자보수기간 중이라고 하면 충분히 보식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예, 예.

시공업체 잘못도 아닌데?

그렇지만 100% 다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 2년 정도 보식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아니, 업체 측에서.

업체에서?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체에서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그 업체에서 잘못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차로 인해서 제3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양이 차량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는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많지 않아요? 가로수를 망가뜨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가로수도 여기저기 철원군에서 식재하고 있는데 가로수 관리를 만에 하나 한 대든 여러 대든 그것도 보이지 않게 우리 재산인데, 가로수를 망가뜨리거나 부러뜨리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나무 한 그루라도 어차피 철원군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에 한 치도 소홀함 없이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지금 벌써 2년 차 총 사업비가 56억 정도 들어가고 상당히 큰 사업이시죠?

예, 예, 예.

2018년부터 19년, 2년 차 접어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애로사항이요, 지금 2년째……

애로사항이요?

예, 예.

아직까지 크게 애로사항은 문제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은 순서가 용역 쪽으로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면 지하시설물 관리하는 기관이 철원군 말고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하에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가 다른 KT통신이라든가 특히 통신 같은 거,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상하수도만 하시는 건가요?

예, 상하수도 쪽이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그거는 같이 약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통합적으로, 예를 들면 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 단계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을 또 이거 우리는 상하수도 중심으로 전산작업을 하고?

예, 예.

그러면 향후적으로는 같이 공유한다 그러면 여러 기관이 중복된 부분이 있을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보면 어차피 이게 종이도면을 전산화,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근래 들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옛날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일전에 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같이 가보셨지만 우수한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의 도면이 없어도 기계를 통해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주문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철원군은 아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굴착작업 하다가 그런 정보의 오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물론 철원군은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복잡한 지하매설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실수가 없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제공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근래 들어 한 매장물들은 표시가 정확히 나오지만, 예를 들어 오래된 거, 정말 퇴직하신 분들이 했던 그런 경우들은 도면 보고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세용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우리가 철원군 1/1000 수치지형도 이게 완성되면 모든 게 거기 다 덮어지는 거죠?

이게 입체영상지도를 제작해서 도로나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정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내년까지 해서 이게 작성이 되면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전산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활용도 가능하고.

이거하고 제가 아까 강세용 위원님 질문하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어차피 1/1000 지형도에 그게 덮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장흥1~4지구하고 그다음에 자등1리 시가지 일을 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다행히 자등2~5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 내에 군유지가 있고,

예, 예.

예,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관할 법원에 판사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가 서로가 얽혀 있는 이런 관계에서 서로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권위 있는 판사가 회의를 주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조정할 거 조정하고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기 경계결정까지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한석근: 예, 재조사 담당 한석근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어서 모든 절차나 모든 사항이 다 법적 테두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석근: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저희도 우려가 되는 것이 워낙 땅값이, 지가가 높다 보니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등리 같은 경우도 경계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거의 한 사람 때문에 1년 반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의 1년 반 동안 저희가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평리라든지 와수리라든지 이런 지가가 높은 지역은 사실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화지리라든지 이평리 같은 지역도 소규모로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석근: 최후적으로 공탁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계속 불만사항이 쌓이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려고 그러한 과정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석근: 내년에 재생사업 지역을 재조사사업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석근: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 대비 32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증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252만 원을, 다음 국내여비로 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 산정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계상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1억 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관리 분야입니다. 부가관리는 전년 대비 4,693만 4,000원을 감액한 5,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81만 원을, 국내여비로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징수관리는 전년 대비 136만 4,000원이 감액된 4,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54만 원, 공공운영비로 2,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포상금에 600만 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관리 분야입니다. 개별주택관리는 전년보다 44만 원을 감액한 9,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9,006만 6,000원, 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 현지조사용 태블릿구입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72만 원이 증액된 8,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7,912만 2,000원을,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30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230만 원, 국내여비로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600만 원, 금고협력사업 출연금으로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5,270만 3,000이 감액된 7,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2,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1,514만 7,000원, 국내여비로 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210만 3,000원을 감액한 4,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 인건비로 3,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 여비로 300만 원, 개별주택특정조사 인건비로 3,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요원 인건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토지특정조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여비로 15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보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쪽 맨 밑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이 294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 비율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혹시? 1,964만 6,808원.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천 원 단위가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죄송합니다.

세무과에서도 이런 소관 세수금액에 대해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포상금으로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성실하고 유공납세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를 갖다가 1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단체, 법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0명 정도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납부한 개인, 단체, 법인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가 실과 중에서 보니까 23군데 있는데 한 8억…….

예, 예, 전체 예산의.

전체 0.1%, 의회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세무과에 대해서는 얘기했듯이 세금 잘 걷고…….

예, 알겠습니다.

철원군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