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박충식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민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예산확보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민수당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농민수당의 지급 취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지역의 농민들은 물론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까지 연천군에서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가 가진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영세농, 고령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연천군에서 추진한 정책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판로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소비자인 각급 학교 학생과 군장병, 군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종합 푸드플랜의 수립과 품목별 안정적인 생산 및 효율적인 유통을 지원할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천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농촌유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활력을 제고하는 농촌유학 지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본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지역의 홍보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효과가 있는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및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의 소지가 많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농법을 통해 벼,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일부 품목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친환경농산물은 농가의 수익증대는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품목별 친환경 농가현황과 문제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농업정책과)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전덕천입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현재까지 준비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시 답변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2월 5일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의원님, 농업인 단체장님을 모시고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23일 연천군 종합복지회관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2020년 2월까지 협의체를 구성, 농민수당 지원안을 수립하고 2020년 5월까지 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토대로 지원계획안을 확정하여 하반기에 경기도 시행계획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이 추진한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로컬푸드 직판장은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에 17년 5월 개장하여 현재 234농가의 참여로 연간 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참여농가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비닐하우스 3개소,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1개소, 저온저장고 4개소, 농산물 건조기 2개소 등 총 4종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로컬푸드 판매에 대한 내부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제공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질문하신 푸드플랜의 수립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여러 관련 부분들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먹거리 전략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도에 경기도 북부권역 5개 시·군이 경원선 생활권역 수립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 간담회, 토론회, 시·군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가 참여 의사가 없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포천시와 공동으로 푸드플랜 수립 지원대상 실태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2차 최종평가에서 미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양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0년에 재차 푸드플랜수립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사업이 미선정되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여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연구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유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6개월 이상 농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 와서 생활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농촌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농촌유학 유형에는 농가결합형, 센터형이 있으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법인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유학생이 있는 시설에 생활교사인건비,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 교육·체험 프로그램비 운영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야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유학센터 설치 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설요건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신청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유입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군이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우리군의 빈집 수는 총 251동이며 특히 연천읍 75동, 청산면 79동 등으로 집중되어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빈집 또한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여 동의서가 제출된 빈집에 한하여 주택노후도, 민원소지 여부, 지역주민 우선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현황은 2017년도까지는 빈집소유자가 철거하면 동당 1백만 원을 보조하여 왔으나 2018년도부터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군에서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23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빈집정비 부동의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소유자에게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빈집활용방안 등을 모색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대는 친환경 농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업현황은 185농가·295㏊에 생산량은 274톤으로 이중 벼가 4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 검사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상대적으로 비싼 농자재 가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법지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친환경 직불제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학교급식 및 군납,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략하고 선명해서 좋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간략한 빈집정비사업 먼저 볼까요?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무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하고 질문하고 답변받을 때도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저기 보시죠? 과장님 뒤에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구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안쪽이고요. 그다음에 뒤편이 또 있어요. 뒤편 좀 보여주실래요, 주무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앞면 정면이고 얼마 전에 색칠했어요, 보름 전에. 그리고 저 뒤편에 가면 엄청나게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기도 엄청 지저분했었는데 전곡읍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깨끗해진 상태에요. 저기 보면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저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계단은 철거하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매우 위험한데 과장님 저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노후화 되어서 퇴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정비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사전보고하실 때 「농어촌정비법」을 발췌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빈집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재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빈집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통보가 안 되면 공고를 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생겼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강제하는 것보다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의원이 조사를 해 왔고 관련 부서가 또 여러 부서예요. 장소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어디죠? 일자리경제과 윤석문 팀장하고 또 안전총괄과에 서진선 팀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소유자도 알아봤고 최근에 연락도 됐습니다. 여성분인데 조 모 씨예요. 일산에 살고 계시다는데 하여튼 이분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철거를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조만간에 철거를 유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파악하셨고 계획이 어떠신지요?

저희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내려오는 계단 부분하고 담 부분은 소유자가 12월 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불난 지역이죠. 옛날에 불난 지역인데…,

예, 한 10년 넘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빈집소유자가 철거 동의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곧 철거할 예정이고 의지도 갖고 있는데 본인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었고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옆에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소유주하고 재산권이 침범이 되는지…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중재를 하시면 충분히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도 꼭 정비를 조만간 해야 합니다.

빈집소유자가 만약에 철거에 동의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된다고요. 마냥 기다려서는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안전등급은 크게 이상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철물구조가 아주 튼튼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소유주랑 잘 협의하셔서 일자리경제과도 터미널 부지사용과 관련해서 운수회사하고 많은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력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조속히 해결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농민수당, 그리고 로컬푸드 푸드플랜,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과장님께서도 농민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큰 3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연천군은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시키고, 또 인구 유입을 도모하지 않으면 희망이 크지 않은 지역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을 맡으신 과장님께 많은 부담이 있고 막중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준비 회의를 한 번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가졌고 군수님 모두발언 잘 들었고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수당은 그렇게 하고요.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로컬푸드는 전곡농협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예, 운영 주체는 전곡농협입니다.

그리고 연천군은 보조하고 지원하는 상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학습도 많이 다녀왔는데 로컬푸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전곡농협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소규모농가하고 고령농 등을 배려하는 정책적 의미가 굉장히 큰데 또 농협 입장에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 부농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전곡농협은 전체적인 조합원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로컬푸드는 정책적인 배려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안주군이잖아요? 주변지역에 김포도 잘하고 있고 고양시도 계속 투자 중이고 확대하는 과정인데 우리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우리 연천군이 주도적으로, 혁신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지금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말 그대로 영세농이고 고령농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판장은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로컬푸드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선사유적지에 있는 한여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로컬푸드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있는 판매장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어요, 현재 규모에서는. 근데 이 판매장만 갖고는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연천군의 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로컬푸드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건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매우 아쉽습니다. 인근의 포천 지역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 2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도 포천 못지않게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조금 뒤쳐졌고 앞으로 조금 속도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수도권이잖아요? 포천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의정부·양주·동두천 경기북부를 포괄하면서 서울북부지역 있잖아요? 노원구도 60만 이상을 갖고 있고 도봉구도 있고 다양한… 아래 지역에서 볼 때는 우리 연천군을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수도권에 있는 우리 농촌지역인 연천군이 소비… 2천만이죠? 경기·서울 하면. 그래서 하루속히 푸드플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업정책이 거의 1번 정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경원선을 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인근 시·군 하고 협조가 좀…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도에는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관 협치가 중요하잖아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미처 준비 못 했고, 연구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이 앞서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하고 민관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민간인들하고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이렇게 구성된 것이 없습니까? 푸드플랜이나 친환경 농업이나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추진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농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경기도 전국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도 여러 번 방문했었죠?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예,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과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푸드플랜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차피 2025년도까지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푸드플랜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치 기구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연천군이 어떤 분야든지 좀 앞서가면 좋겠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서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특히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기한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한발 앞서서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농촌유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연천군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준비는 잘 되어 있다. 기반적인 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의 복지사도 많습니다. 아동복지사도 많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체험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수도권이고, 그렇죠? 37번도 그렇고 3번 대체도로도 그렇고 조만간 연결이 되고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도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근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당연한 말씀인데 농촌유학센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인들에게 마냥 맡겨놔서도 될 일은 아니고 뭔가 누군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준비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농촌유학센터는 저희가 사실 농촌유학센터 건립이 먼저냐, 아니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을 유치하는 게 먼저냐… 그런데 서로 같이 가야지만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검토하고 제안은 하셨어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하고 센터 건립과 유학생들 모집하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려운 문제잖아요. 정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모집하면 좋은데 그러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온다는 사람을 많이 모집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잘되는 곳보다 잘 안 되는 곳이 더 많잖아요. 파악하셨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시작단계로서 벤치마킹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우수지역도 가보고 실패한 사례도 같이 검토해 보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농촌유학센터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관이… 앞으로는 모든 것이 민·관입니다. 같이 함께 검토하고 준비하는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연천군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친환경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는 답변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원해 주는 수준인 거죠? 민간인들이 앞서가고 우리 관에서는 보조하고 지원하는 이런 형식이죠?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인식이 확대되지 않아서 관행농을 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죠, 과장님?

예, 친환경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블루오션 시장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과 모든 관계된 분들과 함께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우리 연천군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농업인들하고 군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정책 토론하는 자리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번 구상하는 작업을 함께 해 보자. 이런 제안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저희도 연천군 친환경생산단체하고는 거기서 해야 하는데는 저희가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하시는 연합회하고 자주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서로 검토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저도 계속 준비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또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농업이 상향세이고 자본주의에서는 다른 산업의 희생양 역할을 많이 해 왔잖아요? 자본이 커나가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농업적 지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허탈감하고 반발감, 또 중앙정부에 대한 질책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노력을 하는데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고 연천군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농민들하고 군민들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전체적인 민·관 협치 시스템을 조만간 구성하면 좋겠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함께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항상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하고 보조하는 사업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조와 지원을 넘어서 농업이 연천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3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있죠?

예.

혹시 거기에 공급되는 품목이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322품목을 입점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네요. 어떤 품목이든 간에 농민이 신청하면 거기에 바로 입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에요. 연천 관내 농업인이 연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건만 맞추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로컬푸드 교육을 5회 이상 수료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하나로마트가 신축 중이잖아요, 과장님. 혹시 거기 로컬푸드 매장 입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장님하고 저번에 의사가 있는지는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도 어느 정도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것은 경제상무라든지 실무진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구석기 농산물 판매장도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거기 운영을 지금 한여농에 맡겨놓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도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쪽에도 관심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로컬푸드 매장으로 적당한 곳이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건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쪽 재인폭포에 관광객이 많이 온대요. 방학 때는 평일인데도 몇백 명이 온대요. 주말에는 천 명 이상 오고요. 그래서 거기를 오는 분들이 아쉬워한다는 거죠. 농산물이라도 있으면 구매도 하고 군것질거리라도 있으면 사서 먹을 텐데 거기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재인폭포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컬푸드가 우리 연천군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로컬푸드 운영을 하려면 전산 작업을 해야 하고 본인들이 직접 포장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문리 쪽 재인폭포 쪽은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상, 운영상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본의원이 들은 정보도 있고 하니 관계자들하고 검토는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에 관해서도 내년에 신경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준비한 질문은 하지 않겠고요. 동료의원이 질문한 농촌유학지원센터뿐 아니라 지금 우리 연천의 귀농·귀촌 인구가 몇 년 전부터 대폭 줄었더라고요. 줄고 있고, 줄어가는 추세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정착지원금을 조례에서 뺐더라고요. 조례에서 정착지원금을 뺀 그해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대폭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일이지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창업을 하면 한 3천 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사실 이 사업은 남부 쪽에 경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수도권이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도 많으니까 이 제도도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청년 창업농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월 1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상비나 빠른 재입식. 이런 지원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염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들 지내고 계셔요?

지금 농가 이동제한이 해제되어서요. 아마 대부분 농장 청소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들을 하시고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꺼번에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을 보는 그 마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또 대출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도 매우 불안하고 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다른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심리상태 같은 이런 것을 좀 치료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고 한 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살처분에 동원된 인부라든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또 농가라든지 사후 심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아마 심리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행이네요. 재입식이 언제쯤 될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일을 하시던 분들인데 일을 또 잃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희정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도로와 하천, 교량보수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내 하천 내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공공재인 하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난 9월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39개 업체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는 등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천 불법행위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아울러 연천읍 동막리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국방부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계와 주거에 위협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연천군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임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서희정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하천 불법행위 정비현황과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연천군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천 내 불법현황은 총 43개 업체로 아미천 내 동막리 17개소, 내산리 18개소, 초성리 6개소, 임진강 1개소, 간파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하여 파악된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9월 30일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8일 1차 원상복구 계고, 11월 4일 2차 원상복구 계고를 통하여 현재는 41개 업체가 자진철거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철거한 2개 업체는 행정대집행 예정으로 11월 11일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하였으나 행정대집행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하여 해당 업주들과 자진철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생계대책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팀장들을 단원으로 한 아미천 지역주민 생계대책 TF팀을 구성하여 10월 18일~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5·6차 회의는 동막리 비대위원이 참석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대체부지 및 개발사업 선정, 아미천 밀리터리 체험 수변공원의 생활SOC사업 추진, 투트랙 개발사업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 조성 시 문제점으로는 대체부지 확보에 있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인 군부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군부대의 부정적 의견이 있을 경우 대체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9년 11월 12일 군수님과 6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6군단에서는 합법화 이후 민원발생 가능성, 유일한 실사격 훈련장, 주요 훈련시기와 영업시기의 중복 등 총 7가지의 대체부지 제공 시 문제점을 제시하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우리군은 단순한 대체부지 조성의 개념을 탈피하여 지역주민과 군부대가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병영체험마을 및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군부대는 훈련장에서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아미천 병영체험마을에서는 군 훈련을 관람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부대의 실사격 훈련시기에 맞춰 병영체험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관·군 수범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 알고 있음에도 굳이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알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 것 지켜봐왔고 아마 이런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범사례로 꼽아도 될 것 같은데, 수고하고 계신 것 일단 주민의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부지 조성 시 문제점으로 여기에 부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대에서 우려하는 7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기재된 민원발생 가능성으로 실사격 훈련장 외에 5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군수님하고 11월 12일 날 군단에서 회의를 할 때는 일단 합법화가 됐을 때의 향후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것이 총 7가지인데 말씀드리면 대체부지를 제공한 이후에 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훈련 시기와 영업 시기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발생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대체부지 제공 이후 연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안 되겠냐는 것, 그다음에 향후 대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시 민원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그다음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실패에 대한 검토도 해 봤냐는 것. 이렇게 군부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군부대에서는 매입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인하고 마찰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토지는 업체들한테 나중에 매각을 할 것이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소유권 변동 시 민원소지라는 건 지금은… 저희가 그랬죠. 만약 당신들이 우리 주민들을 못 믿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각서를 써서 공증까지 하겠다. 앞으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그럼 그 후에 그 사람들이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 후에는 그 사람한테 각서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사격을 하더라도 업체 쪽에 집단화 되는 쪽에 혹시 소음이 들릴 수 있으니까 그쪽에 소음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훈련 시기와 영업 시기가 중복되는 것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9월 이때가 피크잖아요? 근데 훈련 시기도 그때가 피크예요. 그래서 어차피 훈련이 맞아야 병영체험을 하든 관람석에 가서 포를 쏘는 것도 구경을 하든 안보교육의 논리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계속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혹시 이게 잠정적으로라도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글쎄요. 저희가 내일모레 12일 날 6포병여단하고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군부대도 저희가 6포병여단만 하는 게 아니라 군단하고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가 확정은 못 짓겠지만 내년 3분기 이내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도…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내년, 후년에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트랙이라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이나 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그 법을 이행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의 아웃 트랙만 잡아서 진행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대에서 이렇게 7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시할 정도면 아마 거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전에 차단을 했겠죠. 그래서 부대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해소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민원발생 가능성 이것은 부대에서 충분히 우려하고도 남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해 놓는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법적 효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에 6군단에서 이것을 연천군에 부지를 배려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실무진은… 스타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대령급 이하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실무로 일을 보는 분들이라.

그래서 어쨌든 윗분들에게 희망적인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맞춰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진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본의원이 생각해 본 바로는 사실 당대에 지금 2019년 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세대만 알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들은 지금 2019년 말에 연천군청에서, 또 주민들이 이런 노력을 한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되는 대체부지 마을 입구에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부대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한 제어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마을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6군단에서 배려해서 생긴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부대에서 배려한 그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돌에 새겨놓으면 세월이 지나도 아마 그것은 군청과 부대에 대한 고마움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쯤 고민하게 하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이 성사되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부대에서 허락이 되면 토지는 일단 지금 현재 업체들에게 매각을 우선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훈련 기간에 밀리터리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흥미진진하긴 한데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부대하고 협의하시겠지만 서바이벌이 아니라 실제 대포알이나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기간에 군민들이 와서 축제를 즐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네 사는 주민임에도 약간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 안전장치는 심사숙고해서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태복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올해만큼 힘든 시기는 거의 없었죠? 어땠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는데요. 비교적 저희가 90년대 수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곁에서 상세하게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우리 과장님과, 군수님, 직원들께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할 때 공문을 받고 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셨고 그 당시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11월 말까지라는 시한을 딱 못 박아서 엄정하게 조치하라. 이렇게 공문을 하달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을 답변서 2~3페이지로 요약은 하셨지만 사실 하실 말씀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비상대책위에서 6차례 했고 이 중에 5·6차는 동막리 비대위원하고 자리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훨씬 더 많은 비공식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사무실에서 얘기한 건 있지만 공식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6차례입니다. 6차례에서 4차례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5·6차례 회의는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고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군부대 돌아가는 상황들을 저희가 7차 때도 당연히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입회 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책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개발사업 선정: 아미천 밀리터리 체험, 수변공원의 생활화, 생활SOC 사업추진, 투트랙 개발사업. 상세한 사업계획은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깊이 있게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서희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념비랄까요. 상가 조성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해 놓으면 후대에도 또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도 커다란 장치가 될 것이다. 저 또한 재차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공덕비를 좀 세워드려라. 연천군수님, 당시의 박태복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 실명을 다 넣어서 공덕비를 세워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악재를 호재로 삼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모쪼록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도시주택과) 맨위로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 도시계획 수립 및 경관개선, 공동주택, 시설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공동주택 등 신축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읍은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가 아니며 그중 전곡3리는 대표적인 주거난립 지역으로 현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마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곡3리 지역에만 제법 규모가 있는 상가와 3개 지역에 다세대 연립주택단지 신축공사로 인해 앞으로 이 일대 교통량이 증가하여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은 우리군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도시미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낡고 노후 한 시설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관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곡읍 구 버스터미널 건물과 전곡읍 S-OIL 사거리 주변의 빈집 등은 시설이 노후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소지도 있어 철거 및 정비를 통해 경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내외주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읍 내외주택의 경우 지난 1981년에 사용 승인되어 건축한 지 약 38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현재 관리 주체도 없어 관리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주택의 입주민 안전을 위해 철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내외주택 관리현황과 문제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 윤산골프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징면 북삼리 산192번지 일원에 925,189㎡·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연천 윤산골프장 사업이 지난 2009년 12월 경기도에서 군관리계획 시설인 골프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해용입니다. [답변]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등 신축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3리 전곡 중·고등학교 일원의 기존 주택은 67개동에 1,10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인허가된 공동주택은 14개동에 133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시 주차설치 대수 산정기준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기존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주차장 기반시설을 지정하지 못한 부분과 세대수의 보유차량 증가 등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난 해결방안으로는 인근 타 시 ·군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참고하고 현재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7대에서 1대 이상이 되도록 검토하여 우리군 주차장 조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신규설치를 도시계획으로 입안·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자원 보전관리와 도시이미지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0년을 목표로 하여 2011년 최초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가로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색채·형태·야간경관·조망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곡 선사로 가로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 시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곡읍 구 전곡터미널과 S-OIL 사거리 주변의 빈집 등에 대한 철거 및 정비에 대하여는 경관계획에는 가로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행자 공간개선,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빈집철거는 우리군 빈집정비사업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외주택과 관련하여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주택은 1981년 7월에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단지규모는 3층·4개동·5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 구성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만 세대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019년 상·하반기 내외주택의 안전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C등급으로 주요부재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마감몰탈 탈락, 조적벽체 균열, 지붕 방수층 파손 등의 결함이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외주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입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 및 영세 세입자로 공사비 자부담 납부능력이 없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내외주택 철거 후 재건축을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부지협소 및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관리방안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내외주택과 같이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왕징면 일원의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인 윤산골프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윤산공영개발에서 왕징면 북삼리, 무등리 일원에 925,189㎡·18홀 규모로 2008년 5월 제안되어 2009년 12월 13일 경기도에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실시계획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사업제안자의 재정 이유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시설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자에게 시설 해제 관련 법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집행을 독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3리 주차대란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건축현장 사진 좀 띄어주실래요, 순서대로?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잠깐 보실까요? 저기가 전곡중학교 옆에 상가입니다, 상가. 저기 주차확보 면수가 2대인가 3대죠? 과장님.

저기는 종합민원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나갔는데 저기는 법적기준이 200㎡당 1대입니다.

그래서 2대인가 3대에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규모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골목에 있는 상가인데 하여튼 종합민원과 소관인 건 알고 있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100세대가 들어옵니까? 여기 창고부지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133세대로 아까 보고 드린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133세대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당 0.7대 그렇고요. 그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거의 완공이 됐어요, 깔끔하게. 여기는 이제 몇 세대인가요? 한 30세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가가 한 동이고 다세대주택이 세 동인데 두 동만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은 건축허가 시에 주차면수 확보에 대한 기준을… 이제 앞에 보셔도 되고요, 과장님. 사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0.7대이고 이제 1대로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 관련 없이.

먼저번에도 이제 주차장 회의도 했지만 주차장 조례를 최소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과를 논하기보다도 저희 과는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을 할 적에 충분한 주차장을 계획해서 담고 가는 것이 맞는데 전곡이 아시다시피 73년도에 도시계획이 처음 수립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도시가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 계획을 담아가야 하는데 기존 그 부락이 이미 다 집들이 들어가 있고 또 개인 땅을 지정해서 조성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명정아파트라든지 그 일원이… 거기가 이제 1번입니다. 그 일원에 대한 주차문제하고 37번 국도를 넘었으면 전곡 석미하고 한아름, 그다음에 세원이라든지 그 본원사 길. 그 상부가 두 번째로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세 번째로는 그 아래 지역이 영풍부터 해서 방림, 은서, 청와 등등해서 거기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게 60㎡ 정도면 18평 정도 됩니다, 이게. 근데 평형으로 따지면 한 25평 되는 겁니다. 계단이나 지하실 면적까지 하게 되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인 사업으로 해서 0.7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고, 또 요즘은 각 세대당 이게 차량이 보통 한 가구에 2~3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저희도 이제 그 당시 회의를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곡고등학교와 명정아파트 일원을 제가 샅샅이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우리가 국·공유지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테니스장과 배트민턴장은 이미 또 건립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 일부 배트민턴장을 활용해서 한 62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그 아래에 명정이라든지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근린지구 거리 안에서 차를 대놓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500m~1㎞를 차를 놓고 걸어다니는 것은 사실 현실성에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아까 과장님이 73년. 그때 언급하셨잖아요, 도시계획.

처음 수립할 때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73년이면.

지금 거의 40년 이상 된 건데요.

저랑 비슷하네요. 제가 살아온 기간이랑.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자동차 소유라든지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까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5년, 10년 단위로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까지 뭐 했나. 지금 2019년에 73년도를 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수정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했어야 했는데 이것 참 해도 너무 했다. 지금도 이 지역이 주차 대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연천군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심각하게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도 주차 대란이에요. 전곡3리. 쭉 말씀하신 모닝아파트, 석미아파트 일대도 다 주차 대란이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전곡3리 지역은 이제 주차 지옥이 될 거예요. 내년 상반기 안에. 그래서 이런 신축 건축허가 시에…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연천군에 컨트롤타워 없습니까? 이거 다 예견되는 문제였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지만 군수님도 다 듣고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부군수님, 국장님.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고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아쉬운 점과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신 거 다 아는데…,

답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 73년도에 됐다는 것은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과정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보다도 별도의 도면을 가지고 제가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찾은 면이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주차장 문제는 또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에요.

소관인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에다 담고 또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짚었는데 단기간에 2020년 안에는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시급하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

그거는 현재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관리계획에 그 주차계획을 좀 담을까 합니다.

그래요 상세한 건 나중에 도면으로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내외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한 제안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한 제안을 저한테 주셨어요.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으로 내외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주셨고, 또 한 곳은 전곡 중·고등학교 입구 있죠? 사거리. 중·고등학교에서 큰길로 나오면 맞은 편. 거기에 옛날에 족발집도 있었고 짜장면집도 했었고 그런데 거의 이제 빈집이 많아요. 그곳을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추후에는 우리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안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고 또 하나는 대안으로서 배드민턴장 주차창 있죠? 56면인가요, 62면. 제가 이제 직접 세보기도 했는데 그곳을 주차타워형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활용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도 있고요. 답변은 뭐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상세한 곳에 있을 것 같고. 이곳이 다 검토됐었죠?

예,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제안한 것을 충분히 포함해서 그 이외에 더 좋은 방안도 담겨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외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내외주택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어떤 지원을 해 줬는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이라기보다도 안전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했고요. 보고드렸다시피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우리 연천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보니까 부재 지주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소유주들은 서울이나 연천군 이외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은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표자도 딱히 없고 관리 책임자도 없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쉽지는 않을 텐데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은 또 집행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안전등급에 관해서요. 작년인가 올해 C등급 판정이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나 봐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내외주택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주무관님. 저도 어제, 그제 쭉 둘러봤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또 낙후되어 있고 또 미관상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C등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정을 받았는지.

C등급은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육안조사나 간단한 기구 등을 활용해서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은 A, B, C, D, E로 등급이 되어 있고요. A, B는 양호한 게 A, B입니다. C는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게 C인데 이 주택이 C를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거의 한 100년 정도 가다 보니까 당장 이게 균열이 가서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지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각종 마감몰탈이라든지, 조적벽체라든지, 또 지붕 방수충 이런 데는 좀 결함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저희가 환산을 해 봤더니 동당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3개동을 하려면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수를 하신다고요?

보수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57세대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제 자부담 비율이 5:5입니다, 사업비에.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을 이분들이 대야 하는데 그렇게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단서를 달아서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좀 낮춰서 좀 보수할 건 보수를 하고 이렇게 내년도부터도… 또 저희가 금년에는 정기점검을 했지만 이게 보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또 진단이 있고.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정밀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구체적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아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LH에서 이런 노후주택 매입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후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검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민간 사업자를 좀 대고 싶어도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4층밖에 안 됩니다. 건물을 좀 높이 올려가지고 용적률이 높아져서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일반 민간사업자도 거기를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도 같이 첨언해서 보고를 좀 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해 주고 싶은데… 소유주들 연락처는 파악이 됐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려고요. 아까도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이걸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 샀을 때 매입비하고 또 폐기물 처리비하고 또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해서 하니까 저희가 계산한 건 한 3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LH하고도 좀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요. 현재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전에 방침을 두고 일단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요.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도 안전이고 당장 시급한 게 외관도 중요해요. 사진은 지금 못 띄우고 있는데 사정이 있나 본데요. 외관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저 갔다 왔어요.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주민들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 삼거리가. 그래서 외관 환경개선 작업도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구 전곡터미널하고 S-OIL 사거리 맞은편 그 일대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 질문 때 많이 이제 언급했고 사진도 보셨을 텐데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고요. 상세한 개선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의원이 지금 드리려는 질문은 사전질문지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타 부서에 질문한 것과 연동되는 사안이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의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1명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부서에서 보고할 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이래저래 거의 한 50조 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국비신청이나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지금 신청을 하셨는지요?

저희는 재생 관련해 가지고 올해 사실 전곡4리 동네에 역전에서 나와 가지고 그 아랫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했었는데 사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점수를 산정하는데 조직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만든 센터, 그다음에 협의체, 토지재생, 대학.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직과 기구들이 차지하는 점수에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선정되지 못하고 공모에 탈락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군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직원 1명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도시재생을 전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일도 같이 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전략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전략계획까지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전략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활성화 계획은 내년도라든지 그 이후에 하위계획으로 지금 수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아마 전략계획 때 보고 받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비신청이나 응모할 때 사실 해당 점수를 알려준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냥 약간의 정답 힌트를 주면서 그렇게 시험을 보라는 것이랑 똑같은데 우리 연천군에는 도시재생 관련 부서가 없어서 행정담당관 부서에 질문할 때 조직개편 할 때 도시재생 관련 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답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겠다고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몇 차례 같이 협의를 했고요.

이미 하셨군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팀이 구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사업비는 53조 원 되지만 저희 경기도가 1차년도 계획으로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의 화두는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팀이 만들어지면 도시재생센터나 협의체는 바로 꾸려질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