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읍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인제읍 총무 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문은 인제읍 총무 담당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제읍 총무 담당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인제읍 총무 담당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보고는 인제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5개면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제읍장님께서는 면장님 소개와 인제읍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개 읍면을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하기 전 5개 면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재구 남면장입니다. 정인수 북면장입니다. 김학수 기린면장입니다. 김선옥 서화면장입니다. 김광석 상남면장은 이장님들과 해외 출타를 해서 불참석을 하였습니다. 평소 읍면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만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 감사 김용자 특위 위원장님과 조춘식 부의장님, 김도형 위원님, 이춘만 위원님, 한수현 의원님, 최종열 의원님께서 읍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 읍면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인제읍이 대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 주민 만족,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인제읍 주민 자치회 운영 결과입니다. 인제읍 제3기 주민 자치회는 2018년 1월 20일 구성되어 현재 25명이 활동 중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3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손뜨개 등 8개 교육 프로그램을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외 주민 자치 활동으로는 강변 산책로 가꾸기 등 총 10회에 행사 및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4기 인제읍 주민 자치회 위원 모집 및 구성을 12월 달까지 마무리짓고 2020년 주민 자치회 사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관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에 주민 만족 행사로 인제 읍민의 날, 합강 문화제, 인제읍 노인의 날 행사를 인제읍 체육회와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 인제읍 분회 주관으로 인제읍과 협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5월 1일 인제읍 승격 40주년을 맞은 인제읍민의 날 행사는 지역 주민 1,000여 명을 모시고 식전 공연, 체육 경기 화합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합강 문화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 합강 제례와 군민 대상 그리고 문화 전시 행사에 참석으로 의의를 두었습니다. 10월 29일 노인의 날 행사에는 1,400만 원에 예산을 투입 800여 명이 참석하여 식전 공연과 화합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에 우리 군민화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인제읍에 주둔하는 17연대 등 8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정 특수 시책 및 인구 늘리기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민화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인제 사랑 주소 갖기 운동 추진 결과 종량제 봉투는 456명에 18,240ℓ가 공급됐으며 정착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어 340명에 6,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관내 주둔 8개 부대 주임 원사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인제 사랑 주소 갖기 운동 설명과 더불어 군부대에 애로 사항 총 28건을 청취하여 관련 부서에 이첩 및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봉사 및 군정 협력 부대에는 우리 군민 운동 유공으로 5명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방 계획에 따른 부대별 전입 간부에 대하여 찾아가는 민원 행정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전입 신고율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 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57가구 470명을 지원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지원 중 영유아 아동 복지 분야에는 573가구에 699명을 장애인, 노인 복지 분야는 193가구 282명을 관리 지원하였습니다. 보훈 대상자는 3개 분야 228명에 대하여 보훈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희망 나눔 캠페인을 2019년 12월 19일 개최하여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를 위해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64톤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292톤을 수집하여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정 인제 지킴이는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1회에 14명을 고용하여 산간 계곡과 유원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10일간 2회에 걸쳐 22명을 고용하여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명품 꽃길 조성은 44호 및 31호 국도변을 중심으로 코스모스를 집중 식재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는 추진 실적에 제증명 발급외 2개 분야 24,711건과 신고 접수 및 처리에 1,68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농지와 건축 2개 분야 민원은 1,102건에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및 안전한 인제읍 만들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재배정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64건에 8억 5,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중 농로 배수로가 17건에 3억 8,600만 원, 가로등 13건에 1억 4,1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사업비에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인제읍 중점 관리 대상 마을은 가리산 등 8개 마을이며 제설 장비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확보량은 25킬로짜리 480포가 비치되어 있으며 올해 적치는 5개소에 36㎡를 확보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종합 대책으로는 산불 발생 취약 시기인 봄철 2월과 5월 가을철 11월과 12월에 걸쳐 산불 감시원 1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감시로 4개 단체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겨울철 제설 작업 등 동절기 자연 재난에 대비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여 편안한 인제읍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태 농촌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직불제도 분야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등 3개 직불제에 846농가에 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농가 지원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 공급 등 6개 사업 1,057농가에 신청을 접수받아 조치하였습니다. 야생조수 방제 대책으로는 야생조수 피해 조사 및 지원에 11건에 286만 원 보상하였으며 야생 포획 허가는 77건을 접수 받아 관련 부서에 이첩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식량 작물 종자인 벼, 감자, 옥수수 신청을 접수 받아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읍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증인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담당분들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신 만큼 위증이나 허위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향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기성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각 증인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 총무 계장님! 산업개발계가 아니라 거의 기성제정비나 소규모 숙원 사업은 총무계장이 하시죠?

기성제정비 금년도 몇 월부터 총무 계장하셨어요?

금년도 몇월부터 총무 계장으로 재직 중이세요?

그러면 7월 이후에 기성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건설과에서 각 읍면 총무 계장님을 출석을 요구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금년도 기성제정비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서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기훈 전 총무 계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래요. 그 당시 상황을 아시는 대로 있었던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원식 : 기린면 총무담당 이원식입니다. 인제읍하고 기린면에서 주민 숙원 사업하고 기성제는 총무 담당에서 했습니다.

그럼 다른 면에서는 산업개발계에서 했어요?

총무담당 이원식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총무계에서 했다. 산업계에서 했다? 그러면 왜 총무계에서 하고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달라요? 읍면마다. 그것도 통일이 안 돼요. 그러면 남면 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장께서 본 위원에게 답변하실 때 풀 제거가 위에서부터 하는 일련의 행위가 잡초 제거는 그렇다 하여 당시 기성제정비 사업비로는 준설이나 이런 것만 해야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예산?

그랬죠?

아니오. 기성제는 아니고요 소규모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위에서 총무계장들을 출석해서 누군가 군수께서 했는지 건설과장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숙원 사업은 읍면에서는 1,5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1,500만 원 이하로 했다고 답변하셨고 기성 재정비사업은 준설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해야지 풀 제거 사업은 사실 좀 타당성도 없고 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한 부서가 어디를 찾으려고 해요. 인제군수가 지시했는지 안전건설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한 건지 그게 중요하고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증인 신청까지 한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총무계장들이 회의를 갔다와서 그걸전해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숙원 사업은 아까 지침인지 그게 내려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전해 들은건 회의할 때 1,000만 원으로 얘기 들은 걸 그거를 읍면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1,500까지를 얘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다가 1,500가지고 안되는 걸 2,000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의 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6개 읍면을 다 했어야 하니까 남면만 1,5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다 발주했고 타 읍면에서는 그런 하명은 또는 그런 지시는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업의 종료를 위해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 계약 금액 이내에서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 이래서 남면과 타 읍면과에 대비가 완전하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도대체 그 진원지가 어디고 누가 지시했고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어수룩한 행정이 되고 엇박자 행정인지 그게 궁금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남면 면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유선상으로 본 위원이 유선상으로 한 건 나중에 한 건 기억나는데 그 전인 방문해서인지 유선인지 직접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면장께서 1,500만 원 미만 이하라고 했습니다. 숙원 사업비 금액이 그리고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한 이후에 전화를 주셔서 그때 순간적으로 착각인지 그래서 2,200 만 원 이하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직전에 경리부서인 즉 세무회계과장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는 자체 질의를 하려다가 참았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는 2,200만원 공사비 2,000 부과세 200해서 2,200만 원까지 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면에서는 1,500만 원 미만으로 무조건 확정을 하고 1,500만 원 미만으로 즉 1,800만 원을 기 투입하면 공사가 금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고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것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이장님이나 주민 그다음에 건설 업체에서 제가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요구해서 사업 물량이 예를 들어서 2,200이 나왔으면 그 이상도 나오면 관급 자재에 들어가고 플러스해서 하겠지만 도급액만 2,2000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커트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소규모 숙원 사업에 1,500만 이상 되는 사업을 했어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이요. 몇월 달이예요?

그건 뭐 몇 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이후에 말입니다. 이후에는 필요 없고 그 이전에 말입니다.

그 이전에 한 6~7월경에 한 건 있고요. 3,600 정도 되는 게 있고

그러면 당시 면장님께서는 왜 1,500만원 이하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 사업들이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군에서 지침이라는 게....

그러면 그 지침은 면장님만 확인했습니까 인제읍장님 지침 내려온 것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북면장님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기린면장님은요?

확인했습니다.

서화면장은요? 상남면은 총무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어요. 받았어요?

총무담당 안성호 : 이후에 제가 와서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남면에서는 면장은 국외로 가셨고, 총무계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럼 상남면은 행정사무 감사를 어떻게 하는 얘기에요. 차수 변경을 해서 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상남면은 이전에 총무계장이 배석하지 않았으므로 5개 읍면에서는 인정을 하네요 1,500만 원 미만으로? 부군수님 왜 1,500만 원 미만으로 이전에는 관급 자재까지 3,000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이 가능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은 인제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미만은 읍면에서 재량껏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을 당년도에 못하다 보니까 명년도에 다시 이어서 해야되는 그런 폐단을 저질렀고 또 예산에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아니면 사업에 연장돼서 계속 2년씩 하게 돼서 예를 들어 농로 포장을 하게 되면 농로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공사할 때마다 2년씩 불편함과 피해를 봤어야 돼요. 왜 1,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분명히 안전건설과로부터 문서를 받았죠. 그렇죠? 읍면장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 1,000만 원 이하는 저희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1,500만 원은 또 뭐예요?

1,500만 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읍면에서 아까 누가 답변을 잠깐 했습니다만 1,000만 원 이하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총무계장들끼리 서로 의논하다가 1,500만 원 이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논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서로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의견 개진만 했어요. 본청과 읍면과 의견 개진만 한 거예요?

의견을 주고 받아진 건 없고요. 읍면에서 아마 총무 계장님들끼리 그런 의논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명문화 있어요? 명문화가 돼있어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1,000만 원 이하 가능한 1,000만 원 이하로 사업을....

가능한이지 무조건 1,000만 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제재되거나 명시된 것 없죠?

네 맞습니다.

그건 하나에 규정이나 규약에 준하는 거죠. 지침에 준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죠?

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 1,500만 원은 또이 왜 1,500만 원이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얘기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1,000만 원....

아니 지금 답변을 들으셨잖습니까? 1,500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1,500이다 보니까 읍면 총무계장님들이 좀....

개인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치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즉 2,000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왜 1,500으로 가이드 라인을 정했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것은 가이드 라인을 정해준 게 아니고....

가이드 라인이죠. 1,500이하로 하라고 하면 가이드라인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서 내려보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계장님 1,500만 원이든 1,000만 원 가이드라인 받았어요.안 받았어요? 문서든 구두든 유선이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문서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문서를 어디서 발송했어요?

예산계에서 금액은요?

그러면 1,500만 원 미만은 왜 또 1,500만 원 이하로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너저분하게 있어요. 왜 했어요? 왜 했는지 설명해보세요. 읍면장님이 하시든지 당시 사업을 추진한 총무계장님이 하시든지 답변을 해보세요. 1,000만 원 이상을 왜 했는지?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뭐 소규모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에 약간에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1,000만 원 이하로 문서를 시행한 것은 당초에 우선순위를 정한 소규모 사업 이외에 응급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나 또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처리를 하고 부족한 사업은 군에 다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라는 차원에서 보냈는데 서로 좀 소통이 조금 덜 됐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 감사가 상당히 지체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일선에서 과장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행정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읍면에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보다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읍면당 주민 숙원 사업을 지금 2억씩을 계상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늘 뭐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당초 예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추경을 활용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게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당장 급하게 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까지 기다려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쓸데 없이 쓰는 예산 조금만 줄이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1,000만 원 이하로 금년 초에 문서를 시행한 이유도 소규모 사업들은 기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건설과로 문서가 올라와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응급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읍면에서 처리하라고 별도 예산을 세운 건데 그게 단위가 좀 커지는 것보다는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또 군으로 건의를 해서 추가 배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공사를 했어요. 뭐 4,000 5,000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애매하게 뭐 몇 백만원 남아서 마무리 못 지었다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못 지어져서 토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애매하기에 사실 몇 백만원 가지고는 순위에 올려가지조 공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 복구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녀보면 애매하게 이거는 조금만 더 들였으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응급 복구 안해도 될 사항인데 항성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봐도 읍면에 대한 포괄 사업비가 점점 줄은 이유가 뭐 마을순위로 하는 건 무조건 백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문제는 좀 애매하게 마무리 지어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읍 빼놓고 실내 체육관이 있는 데가 북면하고 상남이 있나요? 상남만 있죠? 남면도 있나요? 지금 번듯하게 지금 독립돼 있는 건 북면만이죠? 북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 전에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을게요.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행사에 오신 분들이 밖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추운 11월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서 식사하시냐 그랬더니 음식물 반입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치인들은 들어가서 떡하고 다과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정치인들이라고 사무관급 이상 분들은 따뜻한데 가서 떡이나 음식 먹어도 되고 행사 오신 분들은 바깥에서 그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면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거는 뭐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차피 이게 전부 다 인제군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군민들이 와서 쓰실 때 하나라도 배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서화도 실내체육관을 신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에도 훈련장이 들어오고 나면 실내체육관이 사실상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에 기린도 생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주민들도 소홀하지 않고 좀 다시 한번 당부드려도 될까요. 우리 읍장님이 대표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제읍장 김종성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께서 춥지 않은 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목욕탕이 남면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각 읍면마다 추진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서로들 목욕탕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서화 같은 경우는 이틀 쉬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읍면은 하루 쉬고 어디는 이틀 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들끼리 모이셔서 그런 부분은 뭐 하루면 열흘에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해서 좀 규칙을 정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사업에 관련돼서 길게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 좀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니까 말씀해 주실게 있으시면 옳고 그른 것을 잘 생각하셔서 시원하게 짧고 굵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사무 감사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획관님은 추경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읍면에다가 이렇게 좀 배정을 다시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행을 해보시고 남게 되면 지금 사실을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계곡 계곡 지금 풀이 자라 가지고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건 사실 무리라고 보거든요. 소하천 같은 경우도 하천계에서 하다 보면 하천계 업무는 마비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현장을 누비시는 읍면장님들이 어떤 곳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님입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이나 총무 계장님 또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 제설 장비 및 유류비 지급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았더니 들쭉날쭉합니다.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줄은 데가 있고 또 여기는 뭐 한 대당 40만 원 지원하고 또 다른 읍면에는 또 뭐 24만 원 지급 30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됐는지 좀 잠깐 알고 싶고요. 이게 어떤 분이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읍장님?

인제읍장 김종성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읍면별로 지급 차이가 난게 파악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읍면별로 배정된 예산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인구수 비례 인원 비례해서 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민 불편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동등한 배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게 짧은 구간이 있고 또 마력수가 틀린 기름을 더 많이 쓰는 트랙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틀린 거는 좀 애매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업하시다가 다치거나 전복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 별도에 지금 예산 편성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일종에 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은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해 보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때로는 또 그 고가장비가 어디 걸려서 손망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적정하게 유용하게 하는 예산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요. 트랙터 부분은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걸로 지금....

가입은 다 돼있습니까? 그분들 것은?

예.

그래서 손망실 되는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게 상해 보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기계는 거의,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자차들든 자차 기준이나 이런 데서 보험을 적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순수 봉사자로서 마 마을에 대한 봉사로 나오시고 내 기계를 사용해서 유류비를 지원받는 것 뿐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올 한 해 가지고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직전에 이기훈 담당께서 본청으로부터 문서 받은 것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그 문서는 본 위원에게 지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총무 계장님들은 문서 받은 게 없어요? 다 소유하고 계시죠. 읍면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때 당시 문서로 받았을 때 1,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예요?

문서는 1,000만 원으로 내려왔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 1,500정도로 좀 맞춰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생각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뭐 2,200이 넘는 이런 사업들은 군에 다 건의하면 되지만 그 정도 2,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도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냥 정리를 하다가 한 5~6월 달 인가 그런 사업이 하나 들어왔길래 그냥 이거는 하자 그래 가지고 그냥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본 위원에게 답변하실 때 면장님께서는 1,500만 원 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1,500 이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면 허구로 답변하시거나 뭐 아진 것을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고민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말씀 드린게 한 두세 시간 지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게....

2,000만 원이라고 다시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다시 전화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정식으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렸죠.

그러니까 당초에서는 남면에서는 1,500만 원 이하로 소규모 숙원 사업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1,500 이상도 했습니다.

아니 1,500만 원 이하로 한 것을 본 위원이 면사무소 직원도 아니고면사무소 상주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알았겠어요. 바로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들어온 사업들은 군에 다 건의했지만 그 이하에 사업들도 저희가 2,200까지는 수의계약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000만 원 이하만 시행 그 다음에 남면에서는 1,500만 원 이하로 시행하면서 때때로는 2,000만 원 이하로 했다. 그러면 인제읍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 1000만 원까지만 했어요? 1,500까지 했어요? 2000만 원 이하로 했어요?

인제읍장 김종성입니다. 저희도 지금....

증인 선서 다 하셨죠?

네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소규모 사업 기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 원 기준 지침은 내렸지만 그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안 되고 소규모 숙원 사업은 들어 온 게 많은 상황에서 그냥 기존처럼 업무 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북면에서는요? 사업비 상한선이 얼마예요?

북면장 정인수입니다. 저희도 그 문서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요. 그런데 현장도 나가보면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린면은요?

기린면장 김학수입니다. 저희들도 1,000만 원 이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업하다 보면 그 이상 추가돼서 이 상 사업도 했습니다.

서화면은요?

당초에 1,000만 원 이하로 하다가 안돼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상남면 총무 계장님?

총무계장 안성호 : 예 상남면도 2,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 마이크 쥐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기성제정비 사업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읍면 총무계장에게 기정재정비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하라고 구두나 또는 유선이나 문서로 한 적 있어요?

기성제정비 유형을 저희들이 갈대숲이 있는 경우는 아까 인제읍 총무계장도 말씀하셨듯이 갈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지상에서부터 10센치이상 긁어서 필터를 완전히 제거해서....

그러니까 준설이죠? 10센치 이상이라면 준설이예요?

아닙니다. 토사가 있는 구간 중에서 갈대가 무성한 구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잡초를 제거하게끔 그런 유의사항을....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해서 풀깎기가 해당 돼요? 안돼요?

풀깍기하고 잡초제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풀깎기는 안되고 잡초제거만 됩니까? 그러니까 준설에 준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시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안전건설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사업을 시행했냐고요? 기성제 정비사업을?

했죠? 허위답변을 하시면 인제읍장님! 본 위원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다 책임을 물어요. 끝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 알고 질문드리는 데 모면하거나 면피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그게 다 통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인제읍장님?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해서 지금 총무계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총무계장에게 바톤을 넘기든지 해야지 분명히 인제읍장님이 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풀제거 안하고 준설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게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기훈 전 총무계장께서 준설만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있죠. 그러면 북면 총무계장님? 북면 총무계장님 했어요? 안했어요? 지시하는 대로만 했어요. 아니면 과거에 하던대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어요 안했어요?

총무담당 한경윤 :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 북면에서는 기성제정비사업을 산업개발계에서 해서요.

몰라요?

총무담당 한경윤 :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도 모르세요?

북면장 정인수입니다. 기성제가 기존에 예산편성 돼서 재배정 되는 건 2,000만 원이 있고요. 올해는 기성제가 소하천 갈대제거 그거에 편성돼서 같이 재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성제에 따른 것은 잡초제거를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준설 겸 갈대숲 제거까지 같이 했습니다.

하긴 했죠?

네 했습니다.

기린면은요?

저희 기린면도 잡초제거 같이 했습니다.

남면은요?

네 같이 했습니다.

남면 면장님!

네.

기성제정비사업을 준설에 준해서만 하고 있으셔서 본 위원이 이종성이라는 분이 골안천 있죠. 구거 계시는 분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하천에 풀이 무성하고 그로인해서 파충류, 독사나 살모사 같은 것도 있고 또 모기가 산재해서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으니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어론천서부터 신남 면소재지 구거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면장님께 질의하니 준설에 준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제초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설명할 때는 안하다 그 이후에 했어요?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사업비가 하천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이 재배정 됐는데 그 사업을 제가 2,00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넘겼다.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0만 원을 더 다른데서 플러스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제가 기성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제가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그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도 안하면 문제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7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기성제정비에 잡초제거를 하겠다는 의욕이나 의지는 없었다고 봐야죠. 나중에 그래서 하게된 거죠.

그건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해오던 건데 의지와 이런 걸 따지는게 아니죠.

면장님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까지는 안했잖아요. 본 위원에게 답변할 때도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잡초제거만은 능사가 아니고 잡초제거를 한다는 것이 효과가 없고 효율적이지 않다. 답변하셨잖아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죠.

굳이 잡초제거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준설을 해야 된다고 답변 안했어요?

준설은 큰....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력이 완전히 치매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왜 총무계장님들 증인신청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다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면장님의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동안 쭉 안전건설과서부터 각 읍면에 다 확인 사실이에요.

위원님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초작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준설에 준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초작업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제초작업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민원인이 주민이 본 위원에게 예를 들어서 골안천 같은 경우는 네 번인지 다섯 번 했었어요. 처음에 또 그분이 뭐라고 하냐 하긴 했는데 밑에서 조금 속된 말로 그분 표현대로 하면 걸적거리다 말았답니다. 위에는 하지도 않고 바로 면사무소 있는데 골안천입니다. 구거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그렇게 지침아닌 지침을 내린건 과장님의 의견이었어요. 아니면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어요?

상부서부터 지시는 아니고요. 매년 기성제정비는 이루어지는 사항이었고요. 최근에는 소하천이라든지 구거 부분에 억새풀이라든지 이런 수목같은 경우 잡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하천 스스로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부분을 병행 추진코자 올해 추진하면서 소하천 부분을 정비하는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준들을 조금 나름대로 정리해서 읍면에 배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일 뿐이지 100% 다 이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상황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민원 발생한 부분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들어온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사실....

아니 인제군에서 언제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어요. 예산범위 밖에서도 잘 하던데 하다 못해 가을꽃 축제서부터 예산의 범위 밖에서 한게 한 두 번입니까.

상반기에 추진을 많이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 여건도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려고 그렇게 명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하천에 메쌓기 등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있는 골재를 다 채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풀을 키워서 풀이 물에 흐름을 완화시켜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그래서 풀제거는 안하고 준설만 했나요. 그러면 준설하다 보면 하천은 전부 바닥이 밋밋해 지겠네요. 고속도로 같이 됐겠네요. 준설만 하면.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준설을 하면서 그 골재를 쉽게 얘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소하천에 말씀하시는 구간에는 골재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지금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치가 돼서 거기에서 잡풀이 난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남면장님도 아실거예요. 부평리 도수암 일원에 주민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준설을 해달라 물론 잡초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남면면장께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셨죠? 안 했어요? 도수암 콧구멍 다리 바로 아래 안 하셨어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 면에서 못 하길래 군에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다시 민원을 접수 시켰는데 대행으로 현장 실사했어요?

아니요. 현장실사 못했습니다.

그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길래 불편함을 본 위원이 민원 대행 접수했는데 검토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판단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명년도에 추진 가능 여부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이기 이전에는 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의 불편함과 또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의원에게 민원을 말씀해서 본 위원이 정식으로 종합민원과에다 민원을 접수 시켰어요. 대행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면 몇 개월이 됐는데 면장님께 그 말씀 드린게 언제예요? 8,9월 달이죠?

도수암 건?

예.

그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늦가을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인제군에서는 민원은 전부 이장님을 경유해서 이장님이 요구한 민원만 해결하고 해소해요. 안전건설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아마...

그러면 만약에 이 민원을 의원이 아닌 이장님이 건의했으면 바로 해결됐습니까 남면장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건설과장은 이장님들이 민원을 읍면으로 요구하고 읍면에서 올라와서 정리가 돼야만 우선순위에서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인제군수는 예를 들을 끼워 넣기 사업 한적 한번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아니 없어요. 있어요? 군수 끼워넣기 사업 한거 있어요. 없어요? 이장님들이 올린 사업만 했어요? 군수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군수님이 뭐 단독으로 이걸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선순위를 배제해서 사업 추진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중간중간에 민원을 받아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건 군수님 이전에 모든 군민이....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읍면에 접수하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민원을 다 자료 요구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끼어 넣기한 민원은 즉 소규모 숙원 사업이든숙원 사업을 한 것은 아예 순위가 없던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끼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군수가 끼워 넣든 과장님이 끼워 넣든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인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과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장하신 적 있어요. 1년이라도? 읍면장 하신 적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읍면장 7개월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했어요?

기린면장 했습니다.

그러면 기린면에서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이 없으리라고 판단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소통에 부재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개인적인 뜻이에요 아니면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뭐 전반적으로 개인 생각은 아니고 지휘부 전체에....

지휘부에서 뜻이었죠?

예 의지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도 읍면장 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은 현장에서 잘 알지 현장도 있지 않고 현장 경험도 없는 분이 잘 압니까? 그래요? 그러면 책상 행정 책상머리 행정을 하자는 겁니까? 건설행정이고 뭐고 탁상 행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로 행정합니까 인제군은.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읍면장님들만 현장에서 말초 신경에 준하는 읍면에서 열심히 읍면 면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짐으로 인해서 모든 피해는 인제 군민이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스트레스받고 애로 사항 많은 건 읍면장님입니다. 총무계장님하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확인할 부분은 했으므로 안전건설과장님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 총무 계장님들은 답변석에 계시고 이기훈 담당님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그 외 증인 되신 분은 심우흠 담당이시죠? 담당님! 본 위원은 카톡으로도 민원을 받았는데 진입로인 농로 포장을 하신 적 있죠? 골안에 면사무소 뒤에?

죄송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면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직은 제가 그....

그러면 면에서 추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을에서 여섯 분에 토지 주가 있는데 다섯 분은 동의를 했는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포장을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남면에는 아예 알지도 못해요. 총무계장님도 모르세요?

총무계장 김원일 : 남면 총무계장입니다. 내년도 2020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미처 못 받은 토지 소유자분께 승낙서를 받으시라는건 있었는데요. 덧씌우기 포장 같은 경우는 한 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 다른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월리입니다. 신월리에서 민원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바로 9시 50분경에 그분 말씀은 토지주가 여섯 분인데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니 다섯 분은 동의했습니다. 토지 승낙을, 한 분이 안 해서 못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한 분 때문에 안 된다는게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러니 조례라도 발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신월리에서 오늘 아침에 민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굳이 토지사용 승낙 안해도 포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우흠 담당님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돼있으면 막해도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누구나도 해요. 검토는 무한정이예요. 시기가 일주일이다 한달이다 없습니다. 검토한다는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까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당장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언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총무계장한테도 이의를 제기했고 면장님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검토중이에요. 몇 개월 동안 그래요? 그러면 인제군 행정은 만만디네 아니에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토지주로부터 카톡 받은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왜 처리가 안 되냐고.

사과 드리고요.

사과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토지주와 협의를 보든지 해서 합의를 해야지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고 놔두면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해결이 안 됐습니까 검토한다는 것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니까 철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선 먼저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이전에 안전건설과에서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포장을 했다가 토지주로부터 항의를 하도 받다 보니 그분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서 포장한 만큼 인제군에서 매입한 적도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남면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합당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읍 그렇게 했죠. 그럼 인제읍장님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접수하니까 이장 간에 불화 아니면 이장이 거부권 거부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이춘만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에는 또 따로 질의를 할 거지만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읍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에 맞춰서 주민 자치 위원회를 주민자치회 형태로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주민 자치에서 갖고있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특히 평생학습하고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주민 자치회에서 연합회해서 아예 따로 별도로 뭐 프로그램 관리를 따로 하든지 저는 웬만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역량 강화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나 견학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쪽으로 넘겨서 평생학습 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따로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봐도 좀 너무 중첩돼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인제읍장 김종성입니다. 그렇잖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 부분을 저희가 평생학습 교육 쪽하고 크로스 점검을 해보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도록 하고 또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주민 자치회 위원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타 우수 주민자치 운영되는 시군을 방문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명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좀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쭉 보니까 다 주민자치 위원회 쪽으로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중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좀 잘 선택을 하셔서 주민 자치 위원도 주민자치회 쪽으로 견학 방향을 좀 바꿔 주시고요. 그래야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선도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보다는 견학이라든가 이런 견학을 좀 많이 보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앉아서 교육하는 것은 꼭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이런 농번기 끝난 시기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견학을 지속적으로 다녔으면 좋겠단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풀베기 하는 것도 있고 하천을 이제 긁어서 정비하는 게 있는데 하천을 긁으니까 좀 훨씬 나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그 시기를 웬만하면 여름 방학 전에 웬만큼 마무리가 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도 기성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웬만하면 여름철 전에 마무리가 다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요구 중에 한번 좀 봐주시면 인제읍서부터 상남까지 전체적으로 한번만 훑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한번씩 다 보셨죠?

예.

좀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관내 비용이 동일 비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희한해서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상남쪽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남에서 제가 지금 방송에 안 내려고 하거든요. 17페이지 관내 쪽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딱 떨어져서 그렇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는 있겠죠. 뭐 확률적으로도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12페이지에 있는데 남면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거죠?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저는 제가 일을 하라고 이런 얘기는 얘기는 안합니다. 업무시간내에 일 하시면 되니까 제가 별도로 직원들한테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잘 마무리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요구 자료를 전 과하고 전체를 다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일부만 한 거고요. 과별로 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실내체육관이 지금 북면에 생겼잖아요. 또 앞으로도 또 기린이 생기는데 지금 가서 보면 아까 도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식당이 없다 보니까 사실 실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나 이런 거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거를 지어줄 수 없나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인제읍이나 남면처럼 식당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주민 자치회 얘기하다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실제로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기존에 갖고있는 예산을 우선 역량 강화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주민 자치랑 충돌되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배달 강좌도 하고 실제로 상남에 있든 기린에 있든 저희가 평생학습은 다 나가서 하거든요. 꼭 인제읍에서만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인제읍에서 북면에서 평생학습 하는데 나와라 이런 개념은 아니라 찾아가는 배달 강좌도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갖고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주민 역량 강화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혹시나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제가 서류나 부탁했던 그 내용은 기획 담당관님께서 점검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오전에 읍면에 여러 가지 근무 관계라든가 관리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점검을 하고 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각 읍면에서 지금 군부대 주임 원사들하고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각 읍면당 분기마다 한번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기록해 주신 면도 있고 그냥 기록 안 하신 면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인제읍장 김종성입니다. 인제읍에 경우는 상 하반기 두 번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분기 정도 생각을 했는데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간담회 부분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부대 행사 있을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방문해서 서로 교류가 돈독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인제군 주민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그때 군부대에 주임 원사와 대화의 시간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도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도변에 꽃밭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어지는 그래서 그 가꾸기 사업에 꽃을 심으시는 거 보면 거의 같은 쪽에서 이렇게 전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기린 같은 경우는 그 첫해 설악초를 심어서 나름 관리도 쉽고 또 다년초이고 해서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서도 똑같이 코스모스면 코스모스만 이렇게 심지 마시고 그냥 지역 특성에 맞는 거를 나눠서 심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제읍장 김종성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심는 화종은 각각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특색 있는 화종을 심는 부분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코스모스라는 또 가을꽃은 대표적으로 하는 게 굴락 식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새로운 화종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꽃밭이 특색이 없으니까 특색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 꽃밭이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래서 조금은 좀 신경 쓰셔서 기왕 하시는 거 또 지역 특색에 맞는 우리는 뭐 이런 거 다 뭐 백일홍이다 이쪽에 뭐 뭐다 이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세상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유명한 속담도 있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기 훨씬 이전에 건축업을 하고 있을 때 모 이장님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하도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 현재 이장직에 있으면서 가로등을 설치하기가 주민들에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까 봐 이장을 그만둔 다음에 가로등 신청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이장님은 마을 안길 포장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몇 년간 그 불편함을 겪었고 본 위원은 의원으로 재직 시에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이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신청을 받아서 남면에 신청을 했는데 당시 남면 김영렬 총무계장께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업을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기에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진입로 포장을 거부권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본인에 진입로 사업을 요구하면 해줘요? 심우흠 계장님 그래요? 그럼 이장이 직접 이장 민원을 신청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5년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에는 분명히 타당성 또는 입지, 여건을 다 충족했는지 안했는지까지 명시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현장 실사를 안 하고도 서류상으로 일단 검토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직접 실사를 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장님도 공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직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문제 제기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및 감사를 하시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실 게임을 하자면 진실 게임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면 근무 시간에 도박을 한 근로자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남면 면장님? 환경 지킴이인지 그런데?

그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

그럼 총무계장도 몰라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는 사항을 남면 면사무소에서 몰라요?

그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저희가 알아봤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없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없죠? 이런 사실이 없죠?

예 저희들은 바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성제정비 기획예산담당관님 2018년도에는 기성제정비사업비가 인건비로 섰어요. 사업비로 섰어요?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그러면 2019년도는요? 그러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기성제정비사업비가 인건비를 섰는지 사업비로 섰는지 편성될 때 그래서 성립이 됐는지 그 관계를 오늘 행정사무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우흠 증인께서는 이석하셔서 복귀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이 하면 합법이고 인제군민 즉 주민이하면 불법인데 그런가요 부군수님?

네.

아스팔트 콘크리트인줄 알았더니 시멘트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영하 추위에 그러면 그 시멘트 강도가 제 강도가 나오겠습니까? 왜 그 좋은 시절은 다 놔두고 이제 와서 동절기에 즉 공사 중지 명령이 바로 될 시기에 와서 포장을 하고 그러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좀 빨리 사업을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면장님께서는 남면에는 사업할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남면에 사업할 게 없다.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남면에 뭐 사업할 게 없다고....

본 위원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면에는 입찰 건이지 수의 계약으로는 사업을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위원님....

그런 발언을 하시긴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합강제도 하기 힘들고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할만한 사업도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에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에 사업 신청 들어 온거나 뭐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는 접수가 된게 없다 이런....

그러면 어떻게 그때까지는 없는데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사업들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 사업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접수시켰어요 아니면 이장들이 접수했어요?

민원인이 주신 것도 있고 이장님들이 주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면에 민원은 본 위원에게만 들어오고 이장이나 면사무소에는 접수가 안 되는 모양이죠.

하여간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정원 대비 결원 인제읍장님 정원 대비 결원 몇 명이예요?

저희 인제읍은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은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북면은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기린면은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서화면은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상남면? 부군수님?

저희는 매입해 가지고 지금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누구 창고예요?

저희 인제읍 내에 창고에 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지출 결의가 됐어요?

지출 날짜는 제가 뭐 정확히 관련 서류를 봐야 알 것 같고요. 한 1,3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그러면 지출일이 언제예요?

지출 날짜를 관련 서류 좀 봐야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제읍 총무 계장님 사무실에 전화해서 빨리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남면은요? 남면은 매입했어요. 아니면 반려했어요?

저희도 매입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이에요?

네.

면사무소 창고요?

아니오.

그러면요?

업체에서 보관합니다.

여기는 금액이 얼마예요?

500벌에 2,000만 원입니다.

대금 지출 일자는요?

11월 초에.

11월 초요. 북면은 없고 기린면이요?

매입했다 반납했습니다.

매입했다 반납이요? 그러면 매입했다 반납했으면 지출이 안 됐네요?

지출했다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납품업체에 지출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환급받고 다시 그러면 유니폼은 어떻게 했어요?

일부 다시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몇 벌에?

400벌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예요?

당초에 반납이 안된다고 해서 이걸 내년에 다시 쓰려고 했는데

반납이 안된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예요?

업체에서 얘기했습니다.

업체에서 반납이 안된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왜 매입을 안하고 다시 반납을 했어요?

저희들이 기린면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해서 업체에 다시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반납하는 걸로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요.

반납을 하며 크레임이 안 걸려요?

네 그런건 없었습니다.

반납한 업체가 불이익을 안 받았다는 뜻이예요?

총무계장 이원식 : 기린면 총무계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대금을 지출할게 아니였고요. 물건을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항상 합강제 하다 보면 단복 문제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단복을 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린면 체육회에서 올해만큼은 관리 지역업체가 아닌 직영처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직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견메이커인 윌슨제조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비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도매상 커다란 업체였는데 그 부분에서 400벌 정도 되니까 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도 서너번 통화하면서 그 부분 또 보관이 400벌이면 박스가 17박스에서 20박스됩니다. 커다란 대형 무게도 나가지만 그래서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냐 안되면 체육회 이사분들도 보관할 장소 때문에 밀당을 하다가 한번 보고 장사할거 아니니까 앞을 보고 장사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업체에서 흔쾌히 업체에서 승낙을 해 주셔서 저희는 반납처리를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택배비를 보냈던 부분에서 오천 원에서 만 원 정도 한 박스에 택배비 지출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관내 업체에요 관외 업체예요?

총무계장 이원식 : 네 서울입니다.

서울업체에 했어요. 지역에 거기는 업체가 없어요?

총무계장 이원식 : 저희가 지역에서 입찰을 매번 지역 업체를 하다가 올해는 지역업체 조건을 줘서 5만원으로 했는데 납품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 가격에 못 맞춘다. 선택 물품을 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다시 두세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직영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직영문제로 해서 체육회에서 다이렉트로 붙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소상공인이 아니고 관외였다?

총무계장 이원식 : 예.

그러면 반품한 건 잘했네요. 지역업체라면 지역업체가 크레임이 걸려서 손실을 초래하게 되면 바로 읍면에서 갑의 위치에서 갑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관외 업체라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계장 이원식 : 만약에 관내 지역 업체였다면 저희도 남면이나 인제읍처럼 보관했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조사라든지 모든 민원이 왜 의회로 집중이 되고 이장님이나 아니면 면에서 민원이 접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떠도냐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장님들께서 이장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민원은 주민이 이장에 게 권유하고 이장이 면에 접수하고 면에서 본청으로 올려서 처리하는 그 절차를 어떻게 하든지 주지시키고 홍보해서 민원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홍보가 안 되든 아니면 안내를 안 해서 시기를 놓쳐 가지고 혜택도 못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구제책이나 아니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의원에게 집약되는 그 민원이 앞으로 재발 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6개 읍면 면장님 및 총무 계장님 신경 쓰시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최소한 그러면 현재까지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은 절반은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직전에 발언한 대로 6개 읍면에서는 공히 5년간 소규모 숙원 사업한 내역은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행정사무 감사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면 면장님 정자리에 하천 점용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하천점용해서 문제가 생긴 거 모르세요?

(마이크 미사용)

예 예 알고 계시죠. 물론 남면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천을 무단 점유해서 복토를 해서 성토를 해서 한 사실인데 그게 맞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지금 철거 중에요. 아니면?

(마이크 미사용)

하천 점용 허가도 안 받고 무조건 시설을 해요.

아니 어떤 드론장은 계속 지금 먼저 조성했던 현 상태로....

시설물은요?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시설물이 드론장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없어요?

시설물은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내에 거기다 드론장을 조성해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 관련 부서가 한 두세 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자리 이장님이 오셨을 때 그 건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거를 한번 의논을 좀 해 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이 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랍니다.

어려워한다면 불법을 한 사실이 있다는 뜻이네요?

제가 거기까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때 이장님 말씀만 제가 좀 듣고 그렇습니다.

인지를 하시긴 하셨죠?

아니 저희가 남면에서 그걸 뭐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는 하셨죠?

예 이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읍면에 있는 것은 어차피 기정사실이지만 업무를 또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있으면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약간에 융통성 있게 업무를 하시면 괜찮은데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면장이고 총무계장이냐에 따라서 되고 누가 면장이고 총무계장길 때 안 되고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면 되겠습니까. 누가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것은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부합하게끔 일을 추진하시고 다만 예외나 또는 그렇지 아니할 때는 또 적용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제읍 총무계장님 지출이 언제예요?

10월 15일이요?

남면은 11월 초면 최소한 보름 이후에 지출이 됐네요. 그러면 보름 후에 지출된 읍면이 전부 행정이 다 따로 따로해요.

저희가 배정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요.

어디로부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에서 사업비 배정을 다른 읍면보다 늦게 받았다는 뜻이예요?

다른 읍면 몇 군데는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합강제 예산을 사전에 그걸 빨리 신청을 해서 재배정을 빨리 받았으니까 전체 사업비를 놓고서 하다가 그런 취소가 되니까 정리가 됐는데 그것만 2,000만 원만 유니폼비만 빼고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아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그걸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비 배정을 지체시킨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사업비 신청을 지체해서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뭐 문제가 있었어요. 지체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또 그 기간동안에 뭐 여러 다른 업무도 좀 관련이 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 행정이라기보다는 소극적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10월달 기간 동안에 또 약간 좀 합강제는 안 해서 행사는 좀 줄었지만 다른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럼 뭐 행정이 바쁘면 모든 건 다 뒷전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바쁘면 바쁜게 무슨 실과소도 다 바쁘겠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의회가 바쁘다 보니까 예산 심의를 좀 늦춰야 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어쨌든 사전에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업비 기성제정비가 2018년도에는 인건비에 있어요. 사업비에 있어요?

2018년 2019년 전부 다 시설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없었어요?

네 인건비는 별도로 기성제 몫으로 세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인데 왜 전년도는 풀베기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풀베기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안전건설과장을 또 현장 증인 신청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예산상으로는 시설비로 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면 풀베기 사업을 할 수 없죠. 인건비가 지출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회계법상 지출 수 있어요? 아니면 전부....

내역에 따라서 인건비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기성제 사업은 안 해봐서....

아니 시설비든 사업비가 어떻게 인건비가 될 수 있어요. 시설비와 인건비가 같은 맥락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설비면 시설비로 지출해야지 어떻게 인건비로 지출해요. 전부 환수 조치하세요. 시설비로 다 돼있으면, 2018년 2019년 시설비로 돼 있으면 인건비 지출한 건 전부 환수 조치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부분은 뭐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하고 읍면하고 좀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필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에 최일선에서 인체로 얘기하션 말초 신경인데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큰 행사도 치르다 보면 업무가 가중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어르신서부터 모든 분들에게 행정에 최일선에서 행정을 추구하시고 또 처리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내 수고하셨고 명년에도 자리에 계시면 다시 읍면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임무에 충실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읍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 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행정 담당입니다. 전영구 서무 담당입니다. 임혜숙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심동흠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김수희 지식 정보 담당입니다. 권오성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주요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다. 직무 분석 및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무 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 554명 대비 25명이 결원된 529명이며 공무직 공무원 현원 217명의 인적 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명한 인사와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기능 인력 배치와 능력, 성과 중심의 인력 시스템으로 일한 만큼 보상받고 활력 있는 조직 문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무원 행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 부서 책임자로서의 관리 역량 교육 신규자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를 숙지하고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강화하여 군민의 요구에 전문 행정 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간이 융화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 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85개 리 4개 10개 반의 이 반장님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과 화합 행정 구현을 위하여 퇴임 이장님 공로패 전달, 보험 갱신, 장학금 지원 4개 군 및 강원도 한마음 대회 참가, 건강검진비 지원, 이 반장 국내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일선에 그래서 지역 주민의 선봉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이반장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입니다. 읍면에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위원 역량 강화를 강화 계획을 통해 보다 지역이 발전적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시범적 인제읍 주민자치운영과 연중 전 위원을 대상으로 전략 세미나 및 역량 강화 교육,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와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을 지원 군민들이 건전한 프로그램 참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이 주민자치 위원들의 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지역의 발전에 다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입니다. 대학생들이 군정 체험을 통해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생활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102명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발전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인제군 새마을회 등 총 7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총 2억 1,500만 원을 지원 각종 사업 및 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기념행사, 헌옷 모으기경진대회, 안보 교육, 위령제, 청소년 통일 현장 학습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평가 분석을 통해 단체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관내 12개 방범대 총 1억 4,5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 대원의 춘추복 및 직무 경진 대회 지원, 방범대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 2개 대 내구연수 도래 차량 지원, 인제군 지역 치안협의회 홍보 물품 제작 지원을 하셨습니다. 향후에도 법 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홍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안전하고 행복한 인제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복지 및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자기계발 및 교육과 후생 복지 시책 추진으로 총 1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무원 건강 검진, 사망 조의금, 직장 동호회 운영, 영조물 및 행정 종합 배상 공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장기 현장 공무원의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열심히이 일하고 일한 만큼 보람과 대우를 받는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생 협력 및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입니다. 인제군과 인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간에 상생과 협력을 통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총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선진 노사 문화 체험, 국외 연수 1회, 부서별 직원 화합 행사, 노사 불법 관행 해소를 위한 실태 점검 등을 시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40여 년이 지난 청사를 보수 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청사 관리에 노력하는 사업으로서 총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LPG 보일러 교체, 청사 본관 직원 관사 냉난방을 설치, 청사내 아스콘 포장, 청사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 청사 장애인 출입을 위한 자동문 교체, 청사 뒤 군인 아파트 철거 공사를 위한 실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쾌한 근무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 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이관 폐기 및 중요 기록물 전산화 작업 등 추진을 위해서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전문 검색 소프트웨어 설치, 기록관 분진 제거 및 소독실시, 중요 기록물 약 30만 면에 종이 문서 전산화 DB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기록관도 노후 모빌랙 교체 및 각 실과소에 보관 중인 비전자 기록물 이관 등 공공 기록물의 체계적인 등록과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22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청 교육 경비 보조 및 자치 단체 부담 지원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캠프 등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설명회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문화 체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 미래를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 대상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습형 자격 취득 등 수요자 중심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및 지역 평생 교육, 기관 협력 사업, 경로당 한글 교육 사업, 찾아가는 평생 교육 사업, 군 장병 군인 가족 행복 지원 등 100인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강원도형 평생학습 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 2억 500만 원에 사업비로 평생학습 기관 시설 54개에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 바우처 사업과 박람회 개최, 신병 교육대 입영 문화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능 기부 프로그램 및 공감마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생학습 실무 협의체 및 평생 교육 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간 지역자원 공유 연대 협력과 관계망 형성으로 폭 넓은 학습 공간을 제공 행복학습 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및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평생 교육, 진로 지도, 교과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날 축제 지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캠프 운영,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방과 후 초등영어, 내 고장 생태 체험 캠프 등을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행복 인제 역량 조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실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생명 사회 및 인문학 강좌 교육과 관내 초등,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고등학교에 유네스코 학교 지원, 접경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군부대 지속가능 발전 교육, RCE분과 별 교육협력 사업, 관계기관 워크숍 등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및 실천 운동 추진으로 행복 인제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인재 육성 장학 사업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입사 지원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하여 향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학부모 교육 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학생 121명에게 3억 250만 원 고등학생 13명에 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입사 지원은 국제 인재 양성관 1명 등 21명에 대하여 선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재 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한 2020년도 장학금 지급 규모를 확대해서 가급적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제학습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수 강사 초빙으로 학력 신장 및 특수 목적반 운영과 다각적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코자 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인재육성관 운영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과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군, 교육청, 학부모회, 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여 교육 발전 간담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인제군 교육 발전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 학생들에게 환경과 여건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완벽한 비상 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통합 방위 및 비상 대비 태세 구축을 위해 총 3억 8,400만 원에 사업비로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과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을지태극연습 실시, 화생방 주민용 방독면 관리 구입, 민방위 교육 훈련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원자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군 장병 군인 가족이 인제군민임을 마음 속으로 느낄 수 있는 군민화 운동 추진 관련 군부대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4억 4,800만 원에 사업비로 천도리 구 복지관 내에 휴식 공간 조성 사업과 군부대 면회 객실 설치, 배수로 공사,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했고, 군장병 한마음 대회 추진, 과학화 전투 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물품 지원, 12사단 신병 입영식 및 수료식 농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도 군부대 위문 활동 등을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인제군 관내에 군부대 간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서 지역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 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 정보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 5억 9,800만 원으로 온 나라 시스템, 새올 행정 30개 분야 및 공통 기반 18개 업무 시스템 운영 관리 및 개인 정보 보호 홍보 사업, 강원 공고 데이터 포털 사업, 통합 백업 시스템 및 원격지 재해복구 교체, 내부 정보 시스템 운영 방화벽 및 서버팜 스위치 정부 중점 사업인 공공 데이터 발굴 및 빅 데이터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빅 데이터 정부 합동 평가 대비 분석 활용을 추진 등 원활하고 정확한 행정 업무 환경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효율성 있는 지식 정보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 전산 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업무용 행정 전산 장비 보급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3억 6,900만 원에 사업비로 직원 전산 장비 구입 보급,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입, 내구 연수를 초과하거나 고장으로 사용 불가피한 전산 장비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운영을 통한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연중 총사업비 1억 6,900만 원에 사업비로 2개소에 상설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 지역의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39개 과정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및 자립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정보화 사업을 토대로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와 농가 소득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전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총 1억 300만 원에 사업비로 정보 통신 장비 및 화상 회의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원활한 행정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단 없는 정보통신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4억 3,400만 원에 사업비로 노후 정보 시스템 스위치 구입, 유해차단 솔루션 구입, 통신 시설 노후 장비 교체 및 확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경·관이 CCTV 통합관제센터 377대에 영상 정보를 통해 사건, 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12명의 관제 인력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경찰서 및 군부대 영상 정보 158건을 제공하여 35건의 범인 검거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번호 세자릿수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와 방범용 CCTV 15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경보 통제 운영 시스템 1개소와 경보 단말기 15개소에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관리로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2,300만 원에 사업비로 유지보수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군청 뒤 군인 아파트 구입 년이 어떻게 되죠? 인제군에서 매입했잖아요.

(청취불능)

그러면 등기 이전을 완료했는데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을 왜 등 기 이전까지 했어요? 재활용이예요?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나요?

재활용 아닙니다.

그런데 왜 등기 이전을 했어요?

어차피 향후에도 청사가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청사이전을 미래를 봤을 때는 좀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청사가 군인 아파트가 잘못 되어진 건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면 건물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 됐지만 그거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은 건 맞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거를 교환으로 해서 국방부가 교환으로 해서 철거를 해서 앞으로 군청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군수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최초에 매입인데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누구였어요? 즉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C등급입니다.

C등급이에요. 그러면 D 급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D등급 되면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철거를 할 시기가 언제예요? D등급이 될 때까지 대기 중이에요. 아니면 필요해서 사업할 때 철거를 해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건물이 노화되고 흉물스럽고 해서 어차피 아파트는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언제 철거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철거할 계획이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명년도 당초 예산에 철거 비용 다문 돈 5,000만 원이라도 예산 편성 돼 있어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할 시기가 명년도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되죠. 된다고는 아니죠?

지금 철거를 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만 의뢰했지 지금 예산이 편성되든지 아니면 사업 목적이 없는 당장 철거해서 뭐할 거예요 나대지를? 주차장 확보해요?

당장은 철거를 한 그 토지에 이용은 일단 주차장 부지확보로 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 같습니다.

군인 아파트를 구입까지는 좋은데 구입을 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고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방임하고 방치하고 그대로 방치하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매입을 했냐 교환하든지 이런 뜻입니다. 토지는 교환했어요?

토지는 토지는 다 교환이 끝났고요.

그러면 건물은 매입했어요. 교환했어요?

교환할 겁니다.

건물을 교환을 해요? 건물이 아직 인제군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됐는데 교환을 또 해요?

국방부 토지하고 교환을 합니다.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이전에 교환을 했든 매입을 했고 건물은 작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요. 금년도에?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이 됐잖아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국방부에서 교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요. 그 추진만 남았습니다 12월 중에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교환 추진이 안 됐어요?

네 아직 완전히 되진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지금 국방부에 교환 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 거기서 검토중에 있는데 뭐 12월 중에는 추진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된 건 없습니다.

건물에요?

네.

집행된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도 안 섰어요? 성립된 예산이 없어요?

당초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은 하나도 편성된 게 없어요?

일단은 토지 교환이나 건물 교환이 다 성립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등기 이전이 됐다면서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뭘 또 추진을 해야 돼요. 등기이전이 됐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등기는 다 끝났고요. 교환에 대한 문제나....

교환이 군청 뒤에 아파트와 건물이냐 아니면 타 군부대 부지와 인제군에....

타 군부대 부지와 여기 인제군에 등기 완료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교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부군수님? 계장님 답변 권한이 없어요. 선서를 안해서

전영구 :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쪽지 날리세요. 업무 보좌하세요. 건물이 등기가 됐다면서요?

등기는 됐는데 국방부에서 인제군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이 된 거고요. 지금 인제군 건물 아닙니까 건물이 그래서 저 건물과 국방부에 있는 토지와 교환이 이제 추진되는데 지금 국방부에 올라가서 승인 지금 절차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인제군에서 군인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또 아파트와 또 군부대 부지와 또 교환을 해요? 부군수님! 다음 행정사무감사서부터는 네 선서를 네 실과소장 이상이 아니라 담당 이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선서도 안한 분들에게 위증을 해도 그만인데 답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은 동의안인지 뭐 때문에....

동의안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한다 해서 한발 물러서서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교환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그냥 있다 그러면 국방부 건물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은 아직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리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뭐 부군수님도 말씀 주시고 자치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방부 계획이 지금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게 되는 대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 아파트가 없으면 인제군 청사를 신축이 불가능해요?

그 당시 공유재산 심의 때도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지가 이미 인제군 소유로 돼 있고 부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는 부분이 돼서 물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때 한꺼번에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든 교환이든 해야지 토지만 우선적으로 한 것이 그게 문제인데 왜냐?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군유지와 국방부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꼼수이자 국방부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건물은 함께 하기가 시간상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토지부터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그걸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아파트 신축에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토지를 먼저 교환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군민이 시급하다는 건 왜 그렇게 지체하고 지연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해소도 안되고 해결도 안 되고 결과도 통보 안해주고 그래요. 국방부 민원 그렇게 칼같이 지켜주고 하남 휴게소는 건축물이 다 완공도 되기 전에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왜 인제군민에게 그렇게 칼 같은 잣대를 대고 추상같은 행정 집행을 해요. 안 그런가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그러면 인제군은 인제군민은 도외시하고 인제군민은 더 배제하고 다른 분야가 더 우선시 해요. 우선순위가.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책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 보조 지원이라고 해서 인제군 새마을회 4개 단체 4,0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세부 내역을 쭉 보니까 단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게 더 있는 건지? 6페이지입니다. 혹시 8,300만 원 아닌가요? 다른 중간에 뭐가 더 있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건 없습니다.

8,300이 맞는 거죠?

네.

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청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편익을 위해서 조금조금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3층도 다 반자동 시스템으로 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할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과장님을 뵙고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다른 군에 건물도 청사를 보고 그렇게 질 수 있도록 우선은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는 말드리려고 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아까 읍면에 대한 얘기는 주민 자치 얘기는 했고요. 저희가 쪽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문화원에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인제군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 그다음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이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문화관광과 쪽에 가면 문화원 이 프로그램 안에 보면 주민 자체 프로그램이랑 또 별 차이 없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나쁘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일원화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원은 문화원에 본연의 업무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민 자치는 주민 자치회 본연의 업무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평생학습 쪽에서 과장님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선별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이 부서에 서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아서 기관에서 평생학습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중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서로 파악을 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쪽에서 꼭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에서 그걸 커버를 그쪽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회랑 평생학습이 협력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일원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없애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또 그들만에 또 고유 업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지금 뭐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읍면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거든요. 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고 받다가 생각난 건데요. 지금 1조에 3명 1일 3교대 1조 B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분들 월차나 휴가는 알아서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휴가를 내고 싶다 그러면 1조 B번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조 3교대인데 여덟 시간씩 돌아가는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A에 근무하면 D에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3교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타이트하게 지금 돌아갈 때 시스템이고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가 월차나 휴가를 내면 그건 누군가가 투입이 되나요?

아무래도 대체 근무가 돼야 되겠죠.

계장님 한번....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 실과소에서 또 형평이 완전하게 맞아서 돌아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군수님 체계에서 들어오면서 급하게 조직을 꾸려온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든 한번 점검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서 인사가 잘 되고 조직이 잘 돼야 인제군이 다 잘 되고 결국은 인제군민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제군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종합적인 판단을 좀 맡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섣불리 제가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뭐 하지만 현재 자치행정담당관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과 인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고 인제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점검 재점검을 좀 부탁드려서 내년이라도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조직 개편이 아니더라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내에서도 하나에 일부분이겠지만 보건소가 너무 과부하 돼서 그 부분을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조직 진단을 한번 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긴 보건소도 1개 과에 한 70명 정도 있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4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한 68명.

근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1개 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다른 과도 한번 지켜보시면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1년 지났기 때문에 빨리 조직을 판단을 하셔서 점검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하고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은 정리를 해서 정립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정리를 하셔서 어떤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 방범 지원 차량 요번에 구입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감사 때 도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국가 사무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류 상태에 있다가 지난 얘기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어차피 강원도 공통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 협의회 때 회의 안건으로 일단 내놨었어요. 내놨었는데 실시로 거기서 회의 안건이 접수가 돼서 강원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결론적으로 거기서 내려온 결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번 달에 내려왔거든요. 저번 달 말에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차량 구입 2대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속초시 강원도 종합 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 내용 해갖고 이게 6월 달에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늦어진 게 그분들은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검사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나중이라도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3쪽 잠깐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에 있는데 추진 실적에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월 7월 초중고생 한 120명 상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된 거죠? 장소나 뭐 기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방학 동안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한 열흘간 학생들 초등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중국어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또 우수 학생들은 선발을 해서 또 해외 탐방도 하게 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셨죠. 이거는 장소가?

장소는 하늘내린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이 그럼 몇 분이세요?

학생들이....

아니 강사분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강사로 해서 중국어 학생들을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모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일곱 명에 학생이 강사진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제에서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또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있는 서화나 상남, 기린쪽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도가 좀 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강사분이 그쪽으로 움직여서 따로 지역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열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관내에 저희들이 인제에서 교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동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현재는 6개 읍면 관내 학교 초 중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같이 와서 방학기간이니까 하종일 하는 건 아니니까 수업을 앞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조금 모든 게 인제읍에서 물론 중앙이라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밑에 보면 신남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교통비를 지원한 것 같아요. 이건 버스비를 지원한 건가요? 버스를 대절해서 운행을 했나요? 임차해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택시비 지원입니다.

택시비요. 그러면 방향이 같으면 뭐 3명도 타고 이렇게 지원하신 거예요? 타고 나서 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택시를 타면 택시비랑 결재를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

12명 신남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신남고등학교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나 지금 남면에는 회사 택시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한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택시가 어디로서 갈 때는 어떻게 귀가를 합니까? 기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도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하고 택시 회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채용 공고를 내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인제군에서 공고를 낼 때 좀 신중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신경써서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반장님들한테 저희가 보수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반장님 보수는 얼마입니까?

연 5만 원입니다.

연 5만 원인데 언제 인상됐죠? 연 3만 원에서 2만 원이? 인상된지 한10년 넘지 않습니까?

지금 연 5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사실 물론 행정에 최말단이지만 그분들에 기본권까지 제한하면서 돈 5만 원 드리면서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은 행정을 받아 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당연히 그런데 동네마다 곡을 거둬서 반장 곡이라고 이장 곡이라고 거둬서 드리는데 이중 부담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그것도 저는 일제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잔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이제는 나서서 물론 뭐 행정안전부에서 고지하는게 있겠지만 조례를 정하거나 해서 통신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실제 저도 반장을 한 3년을 해봤습니다. 28호 도는데 한시간 반씩 걸립니다. 그리고 파악해 오라 뭐 어떻게 하라 진짜 바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에 통신비 정도 유류비 정도나 이런 거를 지원해도 이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님 같은 경우는 건강 검진비 이렇게 해서 또 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반장님들은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동등하게 장학금 지원도 좀 동등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작년도 거를 점검 좀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원 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인제군에서 별정직을 신중하게 선발을 안 하는 바람에 이직한 적이 한번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연구원 선발할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별정직을 선발할 시에는 하여튼 검토에 검토 신중하게 그 부서랑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분이 들어와서 계속 이직과 선발이 반복이 되게되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실패를 봤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맡은 부서에서 충분히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군부대 이전이 없도록 행정상 조치 검토라고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해서 올해 협의체 구성하고 가서 시위도 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작 국방개혁 할 적엔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게 되면 국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어떻게 저희가 지금 올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중요한게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인제군이 최소한 이렇게 대응을 했었다 라는거 정도?

뭐 현재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번에 2020 국방 개혁 주민 설명회 왔을 때 저도 12사단에 갔다 왔는데 사실상 타 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타 시군처럼 그렇게 크게 뭐 그런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단계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사실 부사관이 사실상 장병은 한 4,000명 정도 준다고 보고 부사관은 한1,000명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면 국방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가족이 들어오니까 한 1.5정도를 생각을 하면 한 1,00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줄어드는 걸 전혀 안 줄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뭔가 좀 군부대 쪽으로 협력 강화를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제군은 국방이 있어서 주요 거점 지역이에요. 뭐 사단장님이 특히 12사단장님 같은 경우는 진급 케이스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군단장님도 거기 거쳐 가신 분들이 장군도 많이 배출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철두철미한 국방부에 관련돼 있는 인맥 관리를 해야된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갑작스레 뭔가 하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지금까지 아마도 지나갔던 사단장님들하고 인맥 관리만 잘했어도 그분들이 지금 아마 장성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력 관계가 전혀 없었다 라고 해도 그건 인정하시죠.

네.

왜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맥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나중에라도 저희 군부대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더 구조 조정이 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누구랑 협력을 할 것인지 앞으로 그 부분은 정말 머릿속에 깊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2사단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인제군하고 유대 관계 잘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쓰리스타로 진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보직을 맡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가셨던 그런 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좀 지금부터 조직을 잘 좀 꾸리셔서 그런 부분을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앞으로 군부대와 충분한 상생 협력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거는 중요 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뭐 더 늘 건지 줄 건지는 그런데 저희가 국방개혁안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적에는 더 준다 라고 보는 거죠. 100% 더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지자체와의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그 관리를 잘하셔서 이분들이 또 장성 같은 분들은 전역하고 나서도 모임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급할 적에 찾아가 봐야 뭔가 제일 폐쇄적인 집단이 어디입니까? 검찰, 경찰, 군부대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로 폐쇄적인게 군부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인맥 관리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대응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그걸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일은 없겠지만 19년도에 행사에 지원하라고 해서 도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인력 전해주신 적 없으시죠?

어떤 거요?

뭐 경기 관람을 오라고 또 인원 착출해 가지고 동원시키고 이런거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런 불필요한 인원 동원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군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군부대 숙원 사업이 아주 간결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사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꼭 필요한 시설로 다 지원된 걸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군인 아파트 흡연 부스 설치라는 게 뭡니까? 민간 아파트에도 없는 흡연 부스라는 게 뭐죠? 이게 아파트 단지 흡연 부스를 설치해 준다는 게 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군부대 내에서는 군부대 내나 뭐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를 가보더라도 흡연 부스가 별도로 외곽 지역에 별도로 하나 있고 그래서....

아니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주거 단지에도 흡연 단지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휴게소나 사람들이 거처를 쉬어갈텐테 군인 아파트 흡연 부스 2식 설치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다 설치라는 거죠. 안에 독신자 숙소를 잇는 곳인가요 아니면 아르미아파트 이런 곳인가 어디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인제를 위해서 관내에서 구입 할 수 있게 우리 행정관님이 잘하는 부서들은 관련돼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러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김용자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합강제 때문에 평생학습 축제가 거기 어디죠?

다목적 구장입니다.

다목적구장에서 열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합강제 때 축제가 바깥에서 있었습니까 그 행사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공연을 보면 다른 걸 못 봤는데 이번에는 공연을 보면서 또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잘 의논해서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하니까 도리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볼 수가 있었고 했었던 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제군에 평생학습이 굉장히 잘했다고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인가족들이 타에서 오신 교육장님이나 발령 나서 오셨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인제에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이게 뭐냐 하면 삶의 질 향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요번에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적인 이런 수준이 높아지니까 요구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적인 산업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또 뭐 교육받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가서 다음데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올해 평생학습은 그전에는 합강제 행사와 연계해서 인원 동원과 연관도 되겠지만 연계해서 추진이 됐는데 이번에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평생학습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괜찮다고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내년도 가급적이면 합 제 행사와 연계되지 않고 평생학습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주민 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자치도 별도로 1년간 본인들이 갈고 닦았던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하루 잡아서 발표할 수 있는 기와 재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군정 방침이 보면 상생에 경제 뭐 머무는 관광,잘 파는 농업, 삶의 질 향상 또 감동 행정 이렇게 해서 최상기 군수님의 군정 방침인데 이 사람들에게 저는 뭐냐 하면 감동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이나 또 어저께 주민자치위원회 북면에 아마 과장님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걸보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아까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이랑 겹치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인제읍에 주민 자치에서는 그게 돼요. 문화원 쪽이나 평생학습이나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멀리있는 서화나 상남이나 기린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더 육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시려면 시간과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데 거기 강사들이 시간에 맞춰서 가주니까 그 시간을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나이 드신 분이나 또 나이 젊으신 분이시나 그 주민 자치 발표를 하면서 하기 싫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1년 동안 배운 것을 발표를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구나 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배움의 역할도 있고요. 또 협동하고 협력해서 또 한 작품을 이루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정원 현원이 573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남자 공무원하고 여성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여성 공무원들이 몇 분이 되시죠?

한 40% 가까이 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40% 된다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국도 있고 실과소도 있고 그런데 여성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무관님들이요.

서화면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서화에 면장님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남자반 여자반이 있는데 또 여성 사무관들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남자분들이 짚지 못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되면 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또 위에서도 30%를 여성 사무관을 내라는 지침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사무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수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직장에서 직장 따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직장 따돌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외지에서 왔거나 또 인제 출신이 아니라 서 객지에서 온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60% 정도가 여론 조사를 하니까 시정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그 역할을 잘하셔서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전년도 8~9월 달에 의회에 동의를 구했고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유권 이전조차 안 됐다 그러면 1년이 넘도록 해소가 안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담당관님 마이크 켜시고.

국방부와 교환에 관계에서 원활히 추진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활히 추진이 안 되면 뭐하러 해요 안하면 되잖아요. 접으면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왜 끝까지 물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건물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감가 삼각비가 다운돼서 지금 현재 6억 1,200만 원에 감정가인지 가 감정을 해서 그 건물 가액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5년 후에는 6억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또 5년 후에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시급히 하려고 계속 그러느냐 그렇다고 인제군 청사나 인제군 의회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도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증권 피해 볼 때 손절매하듯이 이쯤해서 접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군 청사 계획은....

아니 군 청사가 3년내에 그러면 본 위원 임기 내에는 첫 삽 떠요 그래요? 첫 삽 뜰 수 있어요? 본인 위원 임기 내에요.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으세요. 다음 RCE 법인 등기일 자료에 보니까 법인 등기 일이 있는데 금년도 보조금이 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은 법인 등기 이전에 보조금이 현재 집행 됐죠?

등기되기 이전에 나왔습니다.

집행 됐죠?

네.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법인 없이 보조금이 교부 됐어요?

올해까지 한 5년....

그러면 금년 말고도 5년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4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 부서 있습니까 금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법인을 등기는 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나마 그러면 이전에 4년은 법인 등기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을 때 보조금이 교부됐으면 이걸 환수해야 되지 않아요? 금년도는 그래도 연결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그래도 법인을 등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이전에 보조금 집행된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외에 4년간 보조금 집행한 보조금 교부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안이하게 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과를 본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금일 오전에 읍면 행정사무 감사를 해보니 읍면에 결원이 일곱 분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본청에는 결원이 몇 명이예요?

총 다 해서 지금 결원이 25명이 결원이 됐고요?

본청에만요?

아니 총 다 해서 25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25명이면 18명이 결원이에요. 읍면 빼면?

그렇습니다. 일곱 명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몇 명이 결원이예요?

한명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요?

결원 없습니다.

인체로 얘기하면 자치행정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심장에 비유할 수 있고 읍면은 말초 신경에 해당 될 수 있는데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업무에 가중되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읍면 주민들과 관계에서부터 업무 처리서부터 미흡하거나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부터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정이나 읍면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현 인원을 더 축소해서 절반만 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업무를 다 본청에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처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읍면 직원들을 참작해서 직원 안배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불균형이 있는데 지역으로 치면은 남면 출신 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면은 뭐 버린 땅이에요. 아니면 남면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요. 지역 안배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기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는 강원 도민이 200여 만명 밖에 안 되니까 장관 한명 배출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남면에는 사무관 한 명 없는 거예요.

꼭 뭐 지역별로 뭐 이렇게 분배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안배가 기본은 돼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게 되면 결론적으로 남면은 시베리아 허허벌판이 됐든 버린 땅이 됐든지 아니면 배제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향후에 인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불균형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관제 요원이 여덟 분이죠?

예 여덟명입니다.

지금 몇 교대예요?

4조 3교대입니다.

4조 3교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교대가 불합리하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건 왜 그래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판단으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청경들이 지금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CCTV 관제 센터를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근무 조건을 다 명시하고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4조 3교대가 아니면 4조 2교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 하면 저희들이 3교대로 하면 한 사람이 모니터를 한 100개 정도에 모니터를 지금 보게 됩니다. 4대를 하기고 보게 되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힘듭니다. 보는 자체가 눈이 좀 피로가 많이 와서 그런데 만약에 2교대로 하게 되면 8대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로감이 더 빨리 오고 어떻게 보면 인체에 또 피로감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4조 2교대는 좀 바람직 않다고 보고요 또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은 휴일근무 수당이라든가 수당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도 판단됩니다.

담당광님! 학생이 선생한테 매를 때려달라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덟명이라니까 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지 잘못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요.

뭐 개중에는 있겠지만 거의 다 안 그렇다고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한번 더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반이 두 명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공무직 근로자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반?

네.

연봉이 2,500만 원대인데 단풍잎 돼지풀을 1년 동안 제거해요? 사계절 다 돼지풀을 제거해요?

겨울철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직이예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인도나 시가지 내에....

그러면 단풍 돼지풀을 제거하지 않을 때 다른 업무에 종사해요?

다른 업무도 겨울철 동안에는 꼭 그렇게 채용을 했다고 하지만 단풍이 본래 목적이 아니고 다음에는 다른 업무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단풍잎 돼지풀 제거 반인데 업무가 분양돼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 업무에 비중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풍잎 돼지풀을 1년 내내 365일 제거하냐고요. 휴일 빼고 근무일수에 계속 제거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납득이 안 되고. 임기제 공무원 7급 상당과 8급 상당이 경력이 있어서 그래요. 뭐 연봉이 엇비슷해요. 임기제 공무원 7급 상당과 8급 상당이 기본 연봉에서 약 60만 원 차이나요. 그런데 성과 연봉을 더하면 그렇게 차이도 없고 그런데 7급 상당과 8급 상당이 차이가 없죠. 근무 연수가 많아서 그래요. 호봉이 높아서?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이 기본 연봉으로 포함돼요?

기본 연봉은 같고요. 같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 수당 따로 있어요. 성과 연봉이 300만 원 대고. 300이 넘어요. 기본 연봉이 4,200만 원인데 7급과 8급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뭐 굳이 7급 할게 있어요. 임기제에 8급을 하는 게 낫지. 7, 8급에 차이가 기본 연봉이 별로 없는데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연차에 따라서 연봉을 상향 조정하면 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급 상당인 분은 10년 근무했고 7급 상당인 분은 1년 근무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개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 몇 년이에요. 3년에요. 2년이에요. 다 동일해요? 아니면 다 달라요? 체육 청소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같냐 다르냐 임기제 기간이?

임기제 공무원은 2년입니다.

다 2년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8급 7급인데 한 분은 9급이에요. 왜 그렇죠? 당초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8급으로 채용하고 9급으로 채용해서 그래요?

그 부서에 특성에 따라서 채용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채용하는 그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아홉 분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임기제에서 무기 계약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수가 있냐 없냐고 묻는 겁니다.

어차피 그건 안 되죠.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임기제 근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무기 계약직이 다시 재 채용이 안 돼요?

그거는 뭐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 계약직보다는 임기제가 더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기제는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취업 또는 재임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100% 그러면 있는 동안 항상 불안할 거 아니에요. 심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재임용이 안 될까 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열심히 업무에 추진하고 매진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돼서 그래요. 그래서 임기제를 다른 직으로 전환 시킬 수 있으면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소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막말로 2년이죠. 임기가 다 2년이죠? 임기제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용이 됐다 하더라도 채용이 되고 막말로 2년 지나면 다음연도에는 다시 내가 재임용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손에 일이 잡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그 부서에서....

부서에서 판단한다?

임기제 공무원이 기간이 2년이지만 그 성과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또 재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5년이면 또 재계약이 또 5년이 될 수 있고 10년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청춘을 불사르고 나서 10년 후에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그다음에 나가서 뭘 해요? 막노동을 해요? 농업에 종사해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공무원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 이분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누구나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이 아홉 분 임기제 공무원 분명히 자치행정담당관님 임기 내에는 이분들 다음 재임 임기제 끝나고 임용 될 때 탈락하는 분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뭐 무슨 문제가 있지않는 한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되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 장병 한마음 대회, 군 장병 한마음 대회에 예산이 당초 예산이 도비 5,000 군비 5,000 1억이더라고요. 2019년도 당초예산에.

5,000 5,000 1억입니다.

네 1억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금년 3월에 5,000이 증액돼서 1억 5,000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놓고 보면 체육 행사와 문화 행사를 하면 충분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인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다시 2억을 증액을 했어요. 2회 추경에서 그러면 2회 추경에서 2억을 증액 해야 될 명분이나 목적이나 왜 추경이 필요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군부대 장병 한 3,000여 명을 잔디 구장에 모아 놓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실지로 조금 조그만 체육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 장병들이 뭐 크게 피부로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게 그래도 군부대 장병 3,000명을 한군데다가 군집해 놓고 그래도 군부대 장병들이 그래도 인제군을 위해서 상생 같이 가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이 뭔가 좀 즐거움을 느끼고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좀 넣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에 있어야지 왜 2회 추경에 증액을 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에는 없던 거 아니에요. 없던 걸 끼워넣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 지시예요? 자치행정담당관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한 거예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재했어요?

결재는 당연히 군수님이 하시고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고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내에서 댄스팀 네명인가 다섯명 댄스팀이 그라운드 안에서 군부대 장병들 3,000여 명을 둘러쌓인 상태에서 안에서 댄스곡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군부대 장병들에게 좀 뭔가 미진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그래도 인제군에서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접경 지역 내에서 그래도 힘쓰시는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하나에 큰 틀에서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가지고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을 위해서 K-POP이 됐든 걸그룹이 됐던 이 1억 5,000만원에 출연료를 주면서 인제군민에게 행사를 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군부대 장병 뿐 만이 아니고 군민한테 홍보 다 했습니다. 했고 꼭....

민간인이 얼마나 참석했어요?

민간인도 뭐 몇 백명 참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인은요? 장병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 한 3,000명 다 왔습니다.

3,000명이에요. 그러면 3,000명이 왔으면 군부대 장병만, 왜 식대가 3,000만 원도 안 돼요?

식대비는 어차피 뭐 식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식대비로 2,8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건 계약에 의해서 갔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갔길래 식대가 2,700만 원이 지출됐냐 이거예요? 3,000명이라서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당 얼마예요?

8,000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뷔페로 했어요?

네 뷔페로 했습니다.

뷔페가 8,000원짜리가 지금 먹을만 해요? 잔치 음식도 부페 최소한 2만 원이에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그러니까 3,000명이 아니라 1,500명이나 1,000명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다 가서 보고 사진 찍고 했어요. 무슨 3,000명이 왔어요. 3,000명이 왔으면 인제군 운동장에 만석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했다면 여러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서 가지고 움직여서 군집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연을 1억 5,000이 기 투자했는데 연예인이 몇 명 왔어요?

7명 왔습니다.

그러면 한명당 얼마예요?

뭐 연예인 따로 다 틀리겠지만....

2,000만 원대네요.

2,0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걸그룹만 왔어요?

대부분 다 걸그룹이 왔습니다.

장병들이니까 걸그룹을 주로 섭외했다. 섭외는 누가 했어요?

섭외는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 문화 재단에서 했어요? 엔터테인먼트에다 직접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했어요?

문화재단 그거와 관련된 분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 재단하고 업무 협의해서 한 거예요? 도대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게 다 예산의 꼼수예요. 꼼수 2억을 증액한 문제라든지 그건 벌써 그림이 그려져 보여요. 당초에 한마음 대회 체육대회하고 문화 행사만 하려다가 이것 가지고는 좀 그렇다 싶어서 2억에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3억 5,000에 예산을 투입 기 투입해서 장병들에 몇 시간 즐거움을 희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진작은 국방부에서 하지 왜 인제군에서 책임을 져요. 사기진작을

어차피 인제지역에서 주둔하는....

그러면 인제군민한테 그렇게 배려 왜 안해요. 아니 인제군민은 도외시하고 인제군에 주둔하는 장병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병들하고 행정하시죠. 장병들이 유권자예요?

유권자도 있습니다.

몇 분 있어요?

그건 정확히 지금 제가 판단하기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이 정산서 간단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세부 정산서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RCE 법인 등기가 9월 22일 자로 허가가 됐는데 인제군에 접수된 건 며칠이예요? 법인인가가 등록됐을 거 아니에요. 인제군 등록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 4일입니다. 등기 완료된 시점이.

RCE사단법인 등기는 10월 4일인데 등기가 됐으면 인제군에 등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도 안 했어요. 그건 등기 완료 일이죠.

법인 설립 허가가 난 거는 9월 20일 날 났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법인 설립 허가증은 9월에 났어요 그렇죠. 9월에 득했는데 법인 등기는 10월 4일 날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10월 4일 이후에 인제군에 이 법인 등기장이 제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제출된 날짜가 4일이냐 5일이냐 6일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 그냥 설립 등기만 완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등기가 완료 된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화상으로 뭐 또는 구두를 물어봐서 등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압니까? 등기가 났으면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든지 등기 완료했으면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인제군에 등록해야 되지 않아요. 법인을, 그거 안해도 돼요?

10월 7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0월 4일날 등기 완료하고 10월 7일날 자치행정담당관실로 제출이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10월 7일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제출된 날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국무총리상서부터 도지사상서부터 이 상이란 상은 공무원 몇 명이 독식을 하다시피 했고 핵심 부서에서만 받다시피 했는데 왜 독식을 하게 됐어요? 주로 자치행정 담당관실에서 그것도 서무계에서 주로 받았어요. 아니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상을 받을 만큼 일한 분이 한분도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거의 다 독식을 했게. 그래요. 형평도 맞수고 공평하게 상을 수상하게 해야지 특정 부서에서 특정인만 받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향후에는 각 실과소나 읍면도 다 통틀어서 해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세 부서만 상을 수상하지 않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회는 누구나 균등하고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부서에서 한 계에서만 독식을 해요.

저도 그 시상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실과소 및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그러면 어차피 상도 못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업직 또는 기술 시설직 환경직 보건직 뭐 녹지직 이럴 필요 없네요. 뭐 상도 못 받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요.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상을 받습니까 차라리 놀면서 행정하는 게 낫지 안 그렇나요. 누구나 열심히 했을 때는 부서나 또는 모든 걸 떠나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상이 시상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속된 표현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골고루 좀 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기 교체 본 위원이 지금도 곳곳에 보이고 하다못해 영업용 택시서부터 도로변에 전체가 군기 교체가 아직도 요원한데 전수 조사는 했으면 언제쯤이나 다 교체가 가능해요? 100%프로.

과거에 군기는 저도 뭐 곳곳에서 택시 뒤나 안내간판이나 해서 저도 몇 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홍보 부분이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전수해서 빨리 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고정돼서 외진 곳에 있는 건 눈에 잘 안 띄어서 다행인데 영업용 택시는 인제군 6개 읍면만 아니라 타지까지도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태 군기가 있으면 인제군이 아니라 무슨 뭐 옛날 군이에요. 맨날 옛날 군기나 달고 다닐 수 있게 해놓을게 물론 그것은 교통 행정계가 있는 도시개발과도 문제지만 자치행정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다. 왜 본 위원은 이전부터 계속 보는데 500여 공직자는 왜 못 봐요 해당 부서에는 왜 못 보고 본 위원에 시력이 무슨 뭐 5.0 7.0이에요. 그렇지 는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전수 조사를 전부 다 해서 실과소 로 공문을 내보내 전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시간 내에 일단 정리가 돼서 더 이상 군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제 군수실에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왜 거기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부군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군수실에서 얼마 전에 불편한 진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7,000만 원에 정산은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정산 봤습니다.

정산을 봤는데 선수단이 몇 명이예요?

선수단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상남이나 남면에 지역 경기가 극히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됐나요?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푸드에 관해서는 상남에서는 지역에 상인 업체들이 와서 행사장 내에서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됐다고 판단됩니까? 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남에서 과학화 전투 훈련단 내에서 음식점을 영업한 분이 너무 손실이 지대해서 가을꽃 축제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피해 본 만큼의 손실 보전을 했답니다. 워낙에 선수단도 없고 이용도 안 되고 남면에서는 그 경기에 참석한 선수를 한 명도 본 적도 없고요. 지역 경제에 일조 된 건 1도 없어요. 앞으로 이와같이 유명무실한 축제에다 예산 혈세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년도에는 그 결산을 통해서....

결산만 하면 뭐 합니까 지역 경기에 1도 도움이 안 됐다니까요.

일단 제가 와서 한번 개최를 해보니까 사실상 문제점도 많이 좀 드러났지만 어쨌든 간에 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화 전투 훈련단 7,000 장병 한마음 대회 3억 5,000 이렇게 무한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인제군에서, 인제군에 3군수 지원여단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콩나물서부터 12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소날 지역 주민들이 본인에 음식점이나 아니면 민박을 소개하고자 해도 그것도 제어가 되는데 왜 그렇게 짝사랑을 하세요. 인제군은 왜 짝사랑만 해요. 짝사랑하면 그게 결혼이 되든지 아니면 뭐 결혼 사랑이 이루어져요. 즉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무한 지원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얻는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지원을 하고 그만큼 배려하고 그만큼 베풀면 뭔가 인제군에도 군부대 측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 막혀있어요. 막혀있는데 왜 그렇게 무한적으로 퍼줘요. 인제군은 줄줄만 알지 받을 줄도 모르고 받기도 싫어서 주기만 합니까? 그래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도 질문할게 많고 뜻하지 않게 각 부서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질문을 여러 경유로 여러 사유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을 현장 증인 신청해서 또 추가 질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담당관실은 지금도 본 위원은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은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되 앞으로 자치행정 담당관실에서도 인제군에 핵심 심장이나 두뇌에 해당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또 형평에 맞게 또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는 또 주민이 인제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님 시간이 오래 지체됐습니다. 좀 빠르고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무원 저희 연수했을 때요 서울에서 1박 2일 연수했죠?

네.

제가 다른 거는 다 좋은데요. 강사진을 보니까 정치인이 있어요. 정치인, 행사하실 때 이○

강사로 나왔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 강원도 도지사 지금 현재로는 여○

부원장, 연세대 법학자로 이렇게 프로필이 나왔는데요.

6차 때인가 이○

오신게 있죠.

네.

그러면 강원도 명사라고 해서 조○

저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는 그 시점에서 그분들도 도지사님에 대한 경험을 다 거치고 해서 위에서 보는 시각 관점에서도 한번 아래 분들한테 한번쯤 그런 교육도 한번 좀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선직 도지사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인제군청 공무원으로 인제군 자체 교육을 한다면 전직 군수님을 모신다면 누구 모실 거예요? 참 애매하죠?

그렇죠.

대략 난감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나면은 정치인에요. 현재까지도 정치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무원 역량 교육 강화에 와서 교육을 한다 이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했는데 어쨌든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공무원들이 거기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으면서 종합 적인 평은 참 좋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뭐 사무관님도 계시고 서기관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가셔서 정치인이 온 사례가 있어요? 정부 기관 교육할 때 정치인들이 오나요?

글쎄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태까지 정치인이 온적 있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공직자는 말 그대로 모든 거를 이렇게 공평하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어디 잣대에 서서 좌우도 아닌 공정하게 그런데 제가 교육 내용을 안 들어서 뭐 교육 내용이 잘못됐다. 잘못 안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다음에 강사진을 선발하더라도 강사비를 더 주더라도 공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600여 공직자들한테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도움도 된다고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이런 사람이 왔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온건 잘했다라는 것을 100명 중 100명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공직자 교육에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억 2,000 정도 들여서 교육을 진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서울 가서 하는 것도 좋다 멀리 가서 뭐 불편하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가끔은 이렇게 서울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서 시설도 좀 보고 그렇게 좀 더 좋은 명쾌한 강의도 좀 받고 새로운 생각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좀 너무 자주는 안 했으면 좋겠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뭐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이렇게 터울을 둬서 특별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걸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향후에 타지가서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할 때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외지에 나가서 하는 건 좋지만 매년 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아마 거의 3억 2,000 4억 원 들여가지고 인제 공무원을 전수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았다 하게 되면 아마 인제 군민들이 아마 놀랄 겁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1박이나 타지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정치인 출신에 강사는 섭외하지 마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건 평생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평생 교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등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