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영기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0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3기념사업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정선의료재단이며 8개 기관에 대한 총 출연금은 81억4,151만4천 원입니다. 기관별 출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응과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과 지역 간 상생협력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으로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620만 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장학회입니다. 정선장학회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군 출연기관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25억5,884만3천 원, 인건비 8억7,503만3천 원 등 총 41억4,041만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입니다.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총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은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재단법인으로서 인건비 1억5,815만8천 원, 운영비 8,123만5천 원, 총 2억3,939만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입니다. 정선의료재단은 폐광지역의 유일한 병원인 정선군립병원의 운영 침체기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자본금 1억 원, 재단인건비 23억4천만 원, 운영비 6억6천만 원, 총3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19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8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81억4,151만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9억9,75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2020년 출연 규모는 5천만 원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강원도 및 시군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정책 현안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2020년 출연 규모는 550만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홍보 및 전문컨설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출연 규모는 620만7천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로서 2020년 출연 규모는 총 5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출연 규모는 41억4,041만4천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선군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주요사업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및 창조적 활용을 위한 사업과 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3.3기념사업회 2020년 출연 규모는 1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주요 사업은 3.3기념사업 및 주민 역량강화, 문화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의 2020년 출연 규모는 2억9,210만6천 원이며 출연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유치 및 문화관광 연계사업이며 경영 컨설팅 및 상인교육,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선의료재단 사업은 2020년 출연 규모는 총 31억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료법 제33조,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군립병원 운영 및 공익보건사업, 주요거점 농촌형 공공의료기관 선정 및 운영 관련 사업,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출연 근거 등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방의회에서 사전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본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경기둔화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지방이양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로 보전됨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으며 강원랜드 매출감소로 인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부터 조기 통보되어 교부세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년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균특보조금의 시도 지방이양으로 국비는 감소하고 도비는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생활SOC사업 선정, 어르신 일자리, 통합정수장 설치,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민선7기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공약사항과 신규 핵심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과거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대규모 SOC사업 투자에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의 투자로 전환하여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 SNS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KTX 연계 상품 개발과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신성장 동력사업인 아라리교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기능이 포화된 구도심을 확장하여 연계하고 도심간 접근성을 개선하여 규모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정선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보다나은 군민의 삶과 살고싶은 정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10억1,705만3천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8.21%가 증가한 342억1,05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98억7,682만9천 원으로 2019년 대비 255억7,81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1억4,022만4천 원으로 2019년 대비 86억3,23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6.66%가 증가한 4,098억7,682만9천 원으로 255억7,81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2019년 대비 15.25%가 증가한 462억8,74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사업 중 일부 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국고보조금 69억 원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대비 8.37% 감소한 418억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7억2,680만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기타사업 수입 감소료 2019년 대비 10억3,935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31억7,070만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감소됨에 따라 2019년 대비 27억8,8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963억8,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기 교부에 따라 2019년보다 312억8,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3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25억9,403만3천 원으로 2019년 대비 39억9,19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62억3,483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00억2,58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363억5,920만3천 원으로 2019년 대비 140억1,77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비 균특회계사업 중 일부가 강원도로 이양되어 국고보조금이 도비로 전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 277억2,467만8천 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2억41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32억6,750만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종료로 2019년 대비 33억9,50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73억3,004만1천 원으로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및 정선장학회 출연금 증액으로 2019년 대비 7억60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73억9,853만1천 원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등 국도비 사업 종료 등으로 2019년 대비 83억8,55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361억4,764만2천 원으로 신동 및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치 등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도시설 정비, 환경보존과 매립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9년 대비 133억7,56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985억4,495만1천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로 2019년 대비 101억2,20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16억6,565만1천 원으로 정선의료재단 출연금 및 군립병원 병동 신축을 위하여 2019년 대비 6억4,53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521억4,655만3천 원으로 목재체험장 조성 국비확보 및 농업마케팅 강화 등 2019년 대비 10억7,78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16억6,296만2천 원으로 융복합 지원사업 및 우주입자연구센터 주거단지 조성 등 2019년 대비 22억9,93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181억7,576만5천 원으로 공영버스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신규 반영으로 2019년 대비 69억4,34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12억9,436만8천 원으로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이 증가하여 2019년 대비 12억54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645억1,908만7천 원으로 예비비에 38억8,600만 원, 기타경비에 606억3,308만7천 원으로 2019년 대비 21억9,04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총 411억4,022만4천 원을 반영하여 2019년 본예산 대비 86억3,23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예산안은 강원랜드 매출총량제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와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 조기 통보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세입의 증가 규모를 초과한 세출의 증가로 정부 및 모든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군의 경우 강원랜드의 세입 의존이 높아 그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본예산 확대 편성,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노력한 결과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우수 지자체와 2019년 재정분석결과 재정효율성 분야 우수 지자체에 각각 선정되어 총 1억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용역,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를 보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202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총 조성 규모는 5개 기금에 452억9,054만5천 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449억3,570만4천 원 대비 0.79% 증가한 3억5,48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금총액은 285억85만9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283억450만9천 원, 이자수입 1억9,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으로 285억85만9천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금총액은 44억4,513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 44억4,513만1천 원, 이자수입 9,159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 복지 등 비융자성 사업비 8,10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3억6,4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금 총액은 101억8,342만3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가 101억8,332만3천 원, 이자수입 1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342만3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금 총액은 24억8,016만4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6,50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7,816만4천 원, 이자수입 3,7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3억5천만 원, 예치금으로 21억3,0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금총액은 1억3,646만8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350만 원, 예치금회수 1억1,616만8천 원, 이자수입 180만 원, 과징금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등 비융자성 사업비 2,25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1억1,1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은 2019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10억1,705만3천 원이며 2019년도 본예산 4,168억648만5천 원 대비 8.21%가 증가한 342억1,05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98억7,682만9천 원으로 2019년도 예산 3,842억9,865만5천 원보다 255억7,81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411억4,022만4천 원으로 2019년 예산 325억783만1천 원보다 86억3,23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일반회계 122억9,630만5천 원, 특별회계 12억3,420만7천 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 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273억 원으로 하였으며 의회 승인사항인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비는 따로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의결시 승인받아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62억8,744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25%인 61억2,600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69억2,24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가 1억100만 원, 재산세가 2억7,260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5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10억 원, 지방소득세는 3억2천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8억9,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7%인 38억2,750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배당금 수입감소 등으로 5.26%인 10억3,935만9천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에 따라 10.74%인 27억8,8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3억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5%인 312억8,126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265억3,026만 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51억4,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3억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4%인 238만2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125억9,403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8%인 39억9,194만3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고보조금이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00억2,582만5천 원이 감소한 반면에 도비는 140억1,776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0억885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3.11%인 119억9,114만7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6.76%인 277억2,467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4%가 증가한 12억41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예산의 3.24%인 132억6,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8%가 감소한 33억9,507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예산의 1.79%인 73억3,004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66%가 증가한 7억607만5천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은 6.68%인 273억9,853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43%가 감소한 83억8,55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예산의 8.82%인 361억4,674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8.74%가 증가한 133억7,56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24.04%인 985억4,49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45%가 증가한 101억2,20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예산의 2.85%인 116억6,56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86%가 증가한 6억4,53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12.72%인 521억4,655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1%가 증가한 10억7,785억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2.85%인 116억6,296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4.56%가 증가한 22억9,9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예산의 4.43%인 181억7,57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1.82%가 증가한 69억4,34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예산의 10.07%인 412억9,43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4%가 감소한 12억544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0.95%인 38억8,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의 14.79%인 606억3,308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5%가 증가한 21억9,04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의 26.78%인 110억1,656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3%가 증가한 7억7,178만8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사업 수입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예산의 38.72%인 159억3,050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8.80%인 86억4,976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및 자연형 하천(용탄천)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66억5,068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균특사업 중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19억9,907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의 34.5%인 141억9,315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7%인 7억8,915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등이 10.03%인 5억6,766만4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2.38%인 2억2,149만1천 원이 감액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12억5,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4%인 3억3,19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로 20억6,280만3천 원, 지역운영센터(LSC) 운영비용, 통합운영센터(TSC) 운영비용,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등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58억3,684만1천 원, 시설개량 대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5억4,770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2,628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4%인 3,231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9,343만8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92%인 1억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관리대행료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23%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57억1,974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07%인 12억8,81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운영비로 25억9,046만4천 원, 예비비로 30억6,23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5,09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29%인 6,60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81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9.46%인 7억7,678만1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0억5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51%인 73억8,46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최근 경기둔화 기조 및 강원랜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부 재정분권 추진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소비세로 보전되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같이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입으로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등 매출 감소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타수입에 속하는 그외 수입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87억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44.6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외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금년부터 조기 통보되어 교부세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년보다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보조금 이양으로 국비는 감소, 도비는 증가 등의 변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의 핵심은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여 자치단체 잉여금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전 부서에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집행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세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세수 추계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7.9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조기 통보로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부세 재원이 없음은 물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국도비 확보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매칭 사업은 사업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신중히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성과 창출을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분 증가와 생활SOC사업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주민소득 증대 강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기능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6.26%를 차지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한 군민의 의견 수렴결과 투자확대를 해야 한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복지 분야보다도 3.01% 더 높게 나타났으나 재원 한정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경우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5%에 달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등 복지 향상에 많은 의견이 개진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 운영의 잣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청사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 452억9,054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5,48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5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0.78%가 증가한 452억9,054만5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을 제외하고 전입금 4억6,500만 원, 보조금 1,350만 원, 이자수입 3억2,684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하고 비융자성사업비 4억5,350만 원, 기타지출 2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청사건립기금은 군청사 노후에 따라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2019년 10월 22일 정선군 청사신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축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군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2020년도 상반기 최종 용역보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청사 신축시 군의 가용재원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부족한 재원의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정리추경시 잔여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예비비가 집행잔액의 처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재난예비비 편성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예측 불허한 각종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2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098억7,682만9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62억8,744만3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418억9,750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1,963억8,9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이 57억입니다. 보조금은 1,125억9,403만3천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885만3천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3,842억9,865만5천 원 대비 255억7,81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1억1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중에 개인균등분이라고 있는데 주소지는 개인별 1만 원인데 이거는 1억3천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장은 5천만 원, 법인균등분은 4천만 원, 재산분은 2억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종업원은 15억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 쯤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2억7,260만9천 원을 증액하여 71억6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이유는 신축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증액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토지분은 4.59%, 개별주택은 2.49%, 공동주택은 2.75%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분되며 주행분은 유가변동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41억1,3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같이 5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신설세목으로 69억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재원은 부가가치세 중에 21%를 시군별로 안분해서 10%는 지방소비세가 되고 기존 11%는 세외수입으로 펀성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억2천만 원을 감액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 등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이라든지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8억2,750만9천 원이 감소한 418억9,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859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는 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59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9,957만1천 원을 감액한 5억8,6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전년과 같이 1억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1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군유림 임대료는 2,6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임대료는 4,0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3,928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밑에 보시면은 임대공장 임대료는 애경레지콘 외 17개소에 9,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과 소관 임대료는 정선공영버스터미널이 2020년 3월에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7천만 원을 감액하여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임대료는 오가피 가공교육장 임대료로 73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향토육성사업 시설물 임대료는 7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회관 시설물 임대료는 1,069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초시장 상가 임대료는 3,789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시설물 임대료는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77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 있나 하면 사북 직전리 넘어가는 옛날 폐기물처리장 하던 것을 이렇게 다시 복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억3,039만 원을 감액한 33억2,81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천만 원을 편성했고 하천사용료는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5,897만 원을 감액하여 8억1,0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7,142만 원을 감액한 23억6,8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는 1,800만 원이고 예식장 사용료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식장 중에 연회장은 630만 원을 편성했고 복지회관 사용료 기타는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 중 목욕탕은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욕탕 중에 물품 판매 수입이 있는데 요거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정선하늘터 사용료는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하늘공원 사용료는 1억1,0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군립공원 사용료는 1,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밑에 보시면은 정선아리랑전수관 대관료는 200만 원 편성했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는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사용료는 4억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카트사용료는 1억2,140만 원을 편성했고 화암약수 캠핑캐러밴 사용료는 1억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암동굴 야영장 사용료는 810만 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6,100만 원, 도사곡산막 펜션 사용료는 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동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는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벅스랜드 사용료는 7천만 원을 편성했고 레일바이크 수익료는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군민체육센터 사용료는 1억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료는 1억 원을 편성했고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료는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430만 원을 감액한 5억4,04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수입증지는 전년 대비 1,070만 원을 감액한 1억176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은 3억8,19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4,3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0억3,374만8천 원을 감액한 117억8,60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친환경미생물발효제 판매 대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고 경제과 소관 배당수입은 9억253만4천 원이 감소한 96억6,28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매출총량제 및 카지노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강원랜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중 환자진료수입은 19억7,11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는 1억4,872만3천 원을 편성했고 고한사북보건지소는 5억7,283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동보건지소는 1억3,755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암보건지소는 1억773만9천 원이고 남면보건지소는 9,498만2천 원, 여량보건지소는 1억712만6천 원이고 북평보건지소는 1억3,26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계보건지소는 1억9,395만6천 원을 편성했고 보건진료소 중 11개소는 4억7,556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억9,800만 원을 감액한 1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가 아라리촌의 무료개방에 따른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560만 원을 감액한 4억2,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4,500만 원을 편성했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억4,225만 원을 증액한 20억5,0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요거는 전년 대비 27억8,815만 원을 감액한 231억7,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유는 폐광기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5,415만 원을 증액한 1억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부담금은 7,350만 원이고 생생문화재사업은 1,540만 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 대비 5,930만 원을 증액하여 2억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과징금은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500만 원, 무보험 차량 범칙금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전년 대비 7,630만 원을 증액한 2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900만 원, 환경보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4,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6천만 원을 편성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기타수입은 225억3,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중에 지방소비세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11%를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6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고운영 약정 협력사업비는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과 소관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1천만 원이 감소한 1억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유는 북평 지적재조사사업이 일부 마무리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전년 대비 27억7,900만 원이 감소한 187억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랜드 매출액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12억8,126만 원을 증액하여 1,963억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862억3,800만 원이고 특별부세는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는 101억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38만2천 원을 감액한 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8억9,194만3천 원이 증액된 1,125억9,403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5억8,007만1천 원을 증액한 567억970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과‧소‧센터의 사업으로 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부터 38쪽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까지 총 217개 사업으로 사업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97억7,257만3천 원이 감소한 151억8,782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보조금은 1억4천만 원을 편성했고 공영버스사업 지원 인건비는 6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29억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과 소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5,280만 원을 편성했고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임도 시설 등 2개 사업에 2억2,300만 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체육센터 시설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9,102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과 소관 주차 환경개선사업 등에 14억2천만 원을 편성했고 도시과 소관 새뜰마을사업 등 4개 사업에 41억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37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도 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8억3,332만3천 원이 감소한 43억3,729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16개 사업에 10억3,139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7,999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6개 사업에 3억8,7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등 4개 사업에 4억1,3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4억1,456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등 31개 사업에 17억45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40억1,776만8천 원이 증가한 363억5,92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개 과‧소‧센터 소관 516개 사업으로 행정과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부터 58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까지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에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19억9,114만7천 원을 감액하여 70억885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비 및 시도비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동차세가 15억이나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만큼이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행분이 있는데…….

예, 주행세.

주행분은 뭐냐면은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보조금을 줍니다. 그 부분이 감소해 가지고 그게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이냐면 차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행세 때문에 이렇게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15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 판매할 때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투는 보통 규격대로, 용량에 따라서 2리터라든지 100리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 했지만 이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는지 아니면 일반쓰레기 어느 정도 나가는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나가는 부분하고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39쪽에 보시면은요, 39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예산이요. 시군창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구축사업 그 밑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 한 6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완료되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기존 땄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다시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내용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방이양 관계로 국비가 지방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이양돼 가지고 그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서류 보다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 금액이 커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해서 3,500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길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개인별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의회 7명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2020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의원 정책개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개인별로, 의원님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은 아니고 연구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용역을 저희가 만약에 지역 의원들이 같이, 두세 명이 같이 한다 해도 그 용역비 3,500에 대해서는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 이상씩 조를 이뤄서 단체를 구성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6,700된 게 전년도에는 청사 그부분이 1억 정도 들어가 있는게 지금 빠진 부분,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정선군의회 방송시스템 구축 해서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요번에 행감때 방송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 잡혀있는 부분 2천만 원 있는데 그부분보다도 저희가 이 방송에 계속 나가는데 주민들이 계속 전화도, 저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요번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방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미리미리, 저희가 회기 때만 이게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기획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140억3,830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9,49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입니다. 예산액은 1억9,7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군정업무 보고서 제작, 군정 홍보책자 인쇄, 군정 주요시책 추진 PPT 제작, 규제개혁 심의 수당, 공론화위원회 운영, 제안접수창구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5만 원, 직원 업무휴가 여비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군정발전종합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0만 원, 정선군 제안 민간인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담당자,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부서,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2,5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강원연구원 출연금 5,550만 원, 회의용 태블릿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PR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4억8,316만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 군정홍보물품 구입,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언론스크랩용 신문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4억8,3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가한 내역은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은 신문구독료 인상으로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강원도통합인테넷방송사업은 폐지로 인한 2천만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4,803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 소식지 발간비, 웹하드 사용료, 아이클릭 사용료, 군정홍보기록 소모품 구입, 카메라 등 촬영장비 수리비, 일반사진 및 특수사진 인화, 포토카드 및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1,706만2천 원, 군정소식지 우편발송료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 드론 및 사진촬영, 영상촬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989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청렴교육드라마 & SCLS, 이건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운영을 비롯해서 감사업무 수행 지원 등 사무관리비 1,350만 원, 감사 및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9만5천 원,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7,578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6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소송사건 승소보상금, 법률정보사이트 가입 및 유지, 청탁금지법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억4,488만2천 원을, 소송공탁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90만 원, 소송배상금을 위한 배상금 등 1억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 공통경비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을,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을,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로 6천만 원, 특정업무수행 해외연수비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을,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정선군민 예산낭비 신고 사례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지방재정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538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471만1천 원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설치 부담금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3억194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0억9,539만1천 원을,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을 위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억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7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으로 전년도 대비 9,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자문 및 컨설팅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주민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200만 원, 8개 마을의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4개 마을의 농촌현장 포럼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육성계획 수립, 신규사업 준비마을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38억8,6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555만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450만 원, 우편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55만4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역에 보면 상당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행을 정선군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아니면 또 군정의 업무를 위해서라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는 이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네 개 시군이 변호사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직까지 검토할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용을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리적 여건상 상당히, 예를 들어서 유수한 변호사를 영입을 할 수 있을지가 다소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신동읍에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올라와서 돈사를 한다고, 한 1천 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붙이고 하지만 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또 다툼이 좀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또 행정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적당히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사실상. 기본적인 거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못하게 하고 물리적인 부분이 되면 또 법적인 부분에 지역민이, 군민이 다치는 또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뭔가 행정에다가 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부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임기제는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위촉해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외부 민간인의 어떤 자문까지도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기존에 변호사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다 해서 정선군의 일반 민원까지 다 자문을 받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이 청정 정선이든 관광 정선이든 또 아니면 군민의 복지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군민의 편리를 봐 주는 부분이들이 행정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은 행정에다 자문을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군 9개 읍면의 균형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장촉진지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나 지역개발계획 변경 용역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정선군을 전체적으로 그림 그린 용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용역이 나온 부분은 우리가 군정 비전 발전계획 수립한 부분에는 9개 읍면이 전부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발전계획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런 사업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9개 읍면의 행정기관이든 나름 모든 사업제안을 받아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좀 지역에, 정선군의 9개 읍면에 전체적인 부분에 밑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계획안은 한 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나와 있던 계획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읍면의 권역별 개발 방향, 그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거기 특별한 사업을 구상한 내용들은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특성과 그런 걸 살린 개발 방향을 기초로 해서 개별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인가요?

원래 군정발전 2040 계획은, 발전계획은 올해 말까지가 기간입니다.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올해말까지 계획안은 지금 거의 나온 거네요, 그죠. 그럼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거는 내년에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신다는 얘기고.

예, 지금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 구상은 내년초에 별도로 제안을 받아서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40년에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안에 나온다는 거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 결과물을 받아서 아마 내년 초면 그게 완공이 돼서 도서로 납품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의 균형은 행정에서 꼭 정말 중점을 두고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75페이지 봐 주시면은 배상금이 작년보다 굉장히, 올해보다 내년이 5천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내년에 소송 건이 많아서 이렇게 늘려놓은 건지.

배상금이…….

예, 소송배상금.

이거는 소송도 늘어났지만 이부분은 소송을 했을 때 저희들이 패소할 때 지급하는 배상금을 위한 예비비로 세워 놨는데 소송 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각종 환경 관련사업들이 들어오고 특히 태양광사업, 풍력발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상금을 준 거보다 어쨌든 군에서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는데 이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환경 관련 사업들은 군에서도 민의를,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환경과 군민을 생각하는 위주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위주로 인허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소송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시설비 중간지원조직 육성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준비마을 마을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건지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무슨 예산…….

중간지원조직 육성계획.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이 부분 말입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비하고 역량강화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8개 마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밑에 신규사업 준비마을 마을발전계획 수립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78페이지.

이거는 주민주도 마을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부분이 쉽게 말하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 또 있다는…….

예, 계속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은 신규사업이 계속 발굴이 되어야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용역을 줘서 그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도 뭐 제목같은 거 이런 거는…….

제목을 주고 하면은 그건 용역이 아니죠. 그래서 용역사가 그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그 마을에 적합하면은 마을에서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주로 다 용역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요. 군정소식지 발간비에 9,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군정소식지가 몇 부 정도 발간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군민들한테.

군정소식지는 아라리사람들. 아라리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라리사람들이 부수로는 제가, 우리 군민 수만큼은 제작을 해서 다 가구마다 나가니까요. 가구수만큼은, 매수는 정확히 제가 잘…….

그러면 군민들한테 이장단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 밑에 보니까 우편발송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기타보상금에 지금 안된 부분들 있잖아요. 정선군 제안 민간인 시상금도 있고 76페이지 보면 정선군민 예산낭비 신고 사례금도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한 분도 없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 군정소식지에다 넣어서 정선군민들이 함께 행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기획실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제안 받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이 소식지를 활용하셔서 웬만하게, 군민들이 그걸 알고 안 하시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군정소식지 발간하실 때 그런 홍보부분을 많이 해서 제안부분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군정. 이렇게 해 갖고 넣어서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올리셨다 그러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게 눈에 띄지 않는 한 잘 클릭해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군정소식지 발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제안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에는 실과뿐만 아니라 밖에 사회단체 또 각급 유관기관에서도 매월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홍보할 내용들을 받아서 정리해 담아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라리사람들에 벌써 실려서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낭비 신고 사례금 이런 것도 다 홍보가 됐는데도 지금 아예 안들어 오는 건가요?

예,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들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측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 한 번…….

예산편성 기조가 이제는 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과거처럼 별도로 많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하면은 다음 해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이런 예산편성 기조가 변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고 또 그런 국도비 부담하다 보면 군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실지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적절하게 잘 편성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셔서 직접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들을 별도로 대책을, 앞으로 국도비 확보 방향을 설정해서 각 실과에 방향제시를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확보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퇴실, 행정과 입실)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2020년도 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은 235억5,331만 원으로 국비 2,993만1천 원, 도비 1억5,171만7천 원, 군비 233억7,166만2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9억5,588만4천 원에 비해 55억9,74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사무관리비로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비, 주택보증금,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비, 공무원증 발급에 사무관리비 6,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으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부임으로 2억2,1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4개 협의회 부담금 1,600만 원과 특례군 도입방안에 따른 공동 연구용역 부담금 417만 원으로 총 2,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서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우수 공무원 시상금 60만 원, 시설비로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사업비 3억 원과 지역 치안예방을 위한 스마트가로등 설치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신임 이장 현판 제작 및 183개리 이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퇴임 이장 공로패 제작 비용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서 이장 역랑강화 워크숍 2천, 이장 선진지 견학 5천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서는 1,600만 원,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이통장연합회 교육 및 행사참석 1,680만 원, 이장 수련회 지원 915만 원,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 지원 1,756만8천 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8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 2,500만 원, 우수마을 포상 100만 원, 이장 통신요금 지원 4,392만 원 해서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는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 3,3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915만 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비 1,998만 원 해서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으로 보험금으로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인력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2천만 원,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급식비,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피복비 구입, 자율방범대 대기실 난방비 해서 2억5,7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 위원 교육을 위한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군정 추진에 협력하는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8개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8,046만6천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84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등에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에 1억4,651만 원,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보조로 1억9,52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자문위원 도 및 중앙교육 참석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일교육 및 통일 워크숍 추진, 광복절 기념 한마음대회 개최 등 사업비에 3,32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당직실 정수기 임차료 60만 원과 당직원에 대한 당직비로 1억1,0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직용 침구 구입비 294만6천 원, 당직실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2억400만 원, 청사 비상벨 관리 용역비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업체조사 근로조사원 인건비 9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체조사 조사원 도급수당과 통계조사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발간비, 업무수첩 제작비 하여 4,15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로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념품 제작 및 통역비에 각 600과 750을 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 부담금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및 교육협력 행사 지원 1천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국외 자매도시 방문여비 3천만 원, 외빈 초청 여비에 정선아리랑제 등 정선방문 외빈 초청 행사지원 여비 4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내도시 상호 방문을 위한 교류협력 민간 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6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관리 사무관리비에 출향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강원도민회관 정선군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78만 원, 향토지 보내기사업 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참석수당과 기록물 보전용품 구입, 행정자료실 장비용 소모품 구입, 일반문서 보안파쇄 수수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라이선스 사용료에 2,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에 4,0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으로 18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통합사회조사 추진입니다. 통합사회조사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12만4천 원, 일반운영비에 1,808만7천 원, 국내여비에 42만8천 원, 기타보상금에 조사가구 답례품에 640만 원,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보고서 발간 대행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정선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정책발굴에 사무관리비에 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인구정책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 64만 원, 그 다음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에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으로 사무관리비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청년정책협의회 위원 수당 해서 644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384만 원,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시설비에 4억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복지 후생 증진으로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강화에 국내여비 되겠습니다. 가족배낭여행 2천, 직장동호회 도‧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여비 1,500, 학습동아리 국내 선진지 견학 590 해서 4,09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에 학습동아리 해외선진지 견학에 2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500만 원,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 시상금 210만 원, 그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100만 원, 자산취득비 임산부 및 요통환자 직원 맞춤형 사무용의자 구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행정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정선향토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245만 원과 원활한 부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행정 지원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보상 또는 공무원가족 사망시 사망 조위금으로 연금지급금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제화여비 1억, 적극 행정 추진하는 우수시책 유공 공무원 시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비, 은퇴설계 아카데미 워크숍, 직장교육 강사수당, 전화 외국어 교육,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2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기교육과정 국제화여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 및 도, 핵심인재양성 교육 과정에 3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에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의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와 시내전용통신망 사용료, 위성전화 사용료, 본청‧읍면 일반전화, 이동통신 사용료,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휴대폰 문자전송 사용료, TV 유선시청 사용료, 통신서버 유지비, 읍면 방송시스템 사용료, 통합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 구내통신망 메인장비 유지보수,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9,511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성전화 구입과 L4 스위치 구입, 방화벽시스템 구입,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입에 2억3,3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소모품으로 200만 원, 여기 공공운영비 CCTV 통합 전기료, CCTV 통합회선료, 방범 CCTV 유지보수비, 관제센터 유지보수비에 총 5억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5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상벨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5,194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에 사무관리비 1,050만 원, 공공운영비 1,227만6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924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에 1억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 공공운영비에 각종 유지보수비하고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총 예산액 1억3,2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1,139만7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 보급과 보안 USB 업그레이드 구축, 서버팜 스위치 교체 총 1억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 총괄로서 연금부담금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 퇴직수당 및 공무상 요양비 정선군 부담액으로 60억12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으로 15억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민원업무 5명, 청사관리 18명, 복지회관 9명, 행정보조 30명, 연구보조원 9명, 주차관리원 5명, 도로보수원 10명, 진료업무보조 4명, 가공센터 시설관리 1명 해서 총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1억4,46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4,650만 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5,934만6천 원,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3,102만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2페이지 보시면은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과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올해 사업이 2억 정도, 내년 사업이 줄었네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줄은 건지.

작년에도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4억을 추진했었거든요. 올해도 본예산에 3억 세우고 집행되는 과정을 보고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5억을 안 가져가고 이렇게,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 예산 다 못 쓰신 건가요?

아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

집행 다 했어요? 집행 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이, 저희들 사용예산이 목 딱 지정해 가지고 목적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과에 있는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은 지정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통으로 세워 가지고 묶어놓는 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고 상반기에, 조기집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집행하고 상반기 봐서 하반기에 수요를 더 세우는 게 예산 운용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이 타 부서하고도 중복된 게 많죠?

다른 타 부서랑 중복된 사업도 있는데 타 부서에서 안되는 거를 주로 저희들이 긴급을 요한다든가 소규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4페이지 보시면은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이 있어요. 여기 작년보다 올해 좀 사업 금액이 늘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84페이지.

이 사업도 올해 예산, 자원봉사센터의 계획서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라든가 정선군 자원봉사대회, 청소년봉사단 운영,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사업, 해맞이 행사, 정월보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거를 이번에 더 당초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작년에 사업했기 때문에.

그럼 올해 추경 예산 합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은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올해는 전국, 올해 사업 중에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컨퍼런스 이래 가지고 6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6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6천만 원이면…….

단일산업으로 6천만 원이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컨퍼런스 해 가지고 직원 워크숍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계상했습니다.

6천만 원, 여기는 5,600만 원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감이 되니까.

가감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냥 그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좀 감액이 됐네요?

예?

87페이지 보시면 인구늘리기 지원 그 부분 올해, 금액이 잘못된 거 같은데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 그죠? 이게 인구늘리기사업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예, 다.

이 부분은 아이랑 축제 등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사용을 안하고 남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사업이 그럼 없어진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직원복지 증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행사운영비에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이 있고 89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에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여기는 1천만 원 잡혀 있고 여기는 500만 원,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예산이 잡혔습니까, 이렇게?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직원복지 증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이렇게.

앞에 거는 직원들이고요, 뒤에 거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자녀가 다 공무원들 자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직원들? 둘 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도 민간인은 민간인 행사여비에서 빼야 되고 직원들이 하는 행사는 여기 직원들 같이 할 때 직원들한테 대는 경비 지원하는 거하고 직원 자녀들 민간인 뽑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는. 자녀와 함께 동계스포츠 체험은 직원 자녀들하고 하는 거고 오른 쪽에 있는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행사실비 지원금은 민간인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똑같게 같이 하는데 앞에는 공무원들, 함께하는 공무원들한테 대한 경비고 뒤에 부분은 자녀들이 오는데 대한 실비, 이게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라든가 필요한 식대 이런 거를 계상한 겁니다.

어쨌든 직원 자녀들 다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예.

전운하 위원님. 보니까요. 행사운영 실비 자녀와 함께하는 스포츠행사 체험은 행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고요, 여기 보니까 자녀와 함께, 행사실비. 행사 운영하는데 입장료나 이런 부분 별도로 사용한다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면 안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은 연구보조원이라고 9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직책인지 궁금해서.

연구보조원은 농업기술센터에…….

거기 기술지원과?

예.

거기 아홉 분이 계신가요?

예.

이분들은 새로운 작물 연구하고 그러시는 분인가요, 다?

일반 보조원들보다는 좀 더 금액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유홍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은 주민자치 활성화 인력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거는 주민자치회 운영 해 가지고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되는 화암하고 북평에 대한 간사 인거비를 3천씩 해 가지고 6천만 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자치회 운영비는 밑에 보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자치회 운영비 2천만 원, 그쵸?

예?

주민자치회 운영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그럼 읍면별로 1천만 원씩 하는 겁니까?

예, 1천만 원씩 해서 2개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5개 분야 30대 과제를 통해서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보면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에 따른 연차별 예산을 세워 두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총 150억 정도를 하고 내년에 8억인가, 8억6,400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8억6,400 중에 사실은 중간에 보면은 용역 보면은 핫스팟 사업 하는 것 중에 청년 커뮤티니티 공간 조성 이래 가지고 사실 5억이 있는데…….

예, 5억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비를 작년에 확보한 4억은 사전 사용해 가지고 2019년도에 4억을 세워놓고 2020년도에는 도비 1억2천과 군비 나머지 2억8천 해 가지고 청장년 핫스팟사업 4억 해 갖고, 사실은 이게 이것만 한 건만 해도 8억인 것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투자한다는 거 중에 보면 청년들하고 소통해 본 결과 예를 든다면 스마트농업하면 그것도 여기 우리 계획에는 스마트농업을 하겠다 했는데 두 번째 일자리 경제 중이고 제가 찍어 드리면 세 번째 보면은 스마트농업 발전소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선농민들은 아주 극도로 거부감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좀 정선지역에 안 맞는다. 그래 저희들이 이중에는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는 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에 핫스팟사업을 사실 하는 거고 지금 SNS나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소통을 하려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청년들과 그런 소통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 필요없는 사업은 그중에서 안 하는 거는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 일자리 경제라든가 주거, 문화여건, 복지 참여, 소통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청년 농부 월급제 이런 건 지금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총괄 요렇게 내놨는데 실과에서 복지쪽에서는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이걸 저희들이 더 다듬어져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시켜, 심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지난 이례적으로 처음 청년공감토크도 진행을 했고 그 토크를 통해서 청년들하고 했던 얘기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예산반영이 이렇게 용역도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진다 이러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이번에 청년 핫스팟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어쨌든 국비 사업을 통해서 그 사전에 미리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살펴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또 청년들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게 예산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청년들이 공동작업장 같은 게 필요하다 이래서 그거는 한림대라든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런 공동작업장의 사업 설치 타당성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여긴 보고는 안돼 있지만. 청년들 관련사업으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이 청년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도 보면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게 어때요. 이 상태로 그냥 각 부서에서 다 산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추진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들을 위한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누구 하나 이걸 제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연구용역은 됐지만 끌고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청년들을 제대로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인데요, 공무원 경쟁력 강화 부분에 예산이 1억8천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 됐는데 얘기할 수 있나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느라고 6급 공무원이 2명, 작년에는 3명이 교육을 갔는데 2020년도에는 6명으로 티오가 좀 늘었습니다. 정선군에 배당된 인원이.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6명에 대한 장기교육생들이, 1년 장기교육생들이 해외선진지나 어학연수로 해서 국제화 여비가 그거고 단일 거는 4,2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서 장기교육 과정의 국제화 여비가 더, 4,2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을 3명 보내던 거를 6명 보내고, 아니면 2명 보내던 거를 6명 보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그만큼 더 부담금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들도 해외사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선도적인 부분들 많이 배워야지만 정선군의 미래를 보시면 이런 투자를 강화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카자흐스탄.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협력 행사 지원 해서 1천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국내도 보니까 보령시, 대구의 중구, 안산시, 노원구, 남동구, 철원 이렇게 해서 한 6개 지자체가 이래 있는데 자매결연 교류협력행사 지원 1천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행사 지원 1천만 원은 어느 정도, 어디 용도에 쓰죠? 85페이지요.

행사하면서 수용비성이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비는 여비에서 지출하니까 이거는 기타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래 어떻게든 초청하면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부분하고 또 연계된 건데 인구늘리기사업이 예산이 좀, 청년정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있지만 인구늘리기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 그죠. 이부분 보니까 예전에는 타 지자체에서는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사업들로 해서 몇 명까지 전입을 하면 5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 또 기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전에 저희지역 한덕철광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포상금식으로 받았던 기억이 제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업들 배제한 부분들 있나요? 다른 사업에 중복이 돼서 그렇나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게 한 2008년도, 9년도에는 그런 사업 있어 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주소를 안 옮기면 주소를 옮겨 가지고 그 리에 인구가 늘었을 때 그 리에 상사업비로 5천, 한 1억까지도 준 걸로, 9개 읍면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시책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인구감소라는 부분 때문에 더 절실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금 인구늘리사업에서 사업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 사업비가 줄었나 이래서.

이거 예산 줄은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보예산이 줄은 건데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는, 전입오는 그런, 이거는 그렇게 왔을 때 그 마을에 상사업비로 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입자에 대해서는 상품권도 지급하고 쓰레기봉투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솔직히 있는 거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인구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좀 절실하지 않습니까? 정선군이. 그래서 나는 또 사업비가 홍보든 뭐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줄었는데 제가 자매, 국내 자매도시 6개 보면은 안산시나 노원구나 남동구 이런 대구 같은 데는 인구가 빠져나가도 표가 안 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만약에 행사지원이나 이래 갔을 때 정선군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홍보에 배너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 요근래 안산에 김장지원사업 같은 거 행사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지금 사업은 홍보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좀 한 번 연계해서 교류협력 활성화 이런 부분 있지만 사실상 지원이나 행사 가 가지고 별다른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했는데 지금 국내 자매 이런 부분부터 국외 이 부분이 다 빠져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필리핀이나 몽골 이런 거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좀 정선군의 얼굴이니까 한 번 좀 리모델링 한 번, 업데이트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이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좀 행정과에서 아까 청년정책도 그렇고 인구늘리기도 그렇고 이건 좀 신중하게 행정과에서 검토를, 자매 이런 도시부터 해서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해야 되는데 인구늘리기사업이 하여튼, 인구 주는 게, 인구 늘리기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 옛날에 있던 좋은 사업들은 한 번 좀 계속 명시해서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인구늘리기사업에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정책이지만 폐광지역 고령화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신동읍도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에 동참을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요번에 보니까 4억이 예산 섰는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요번에 거는?

예.

2020년도는 시설비만 4억이 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총은 하여튼 8억입니다. 2019년도에 국비 4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도비 1억2천과 군비 2억8천 해 가지고 총 8억을 가지고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비거든요.

이거는 시설비 사업인 거죠.

예, 시설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그때 한 지역 읍면당 해 가지고 3억인가 제가 그때…….

3억, 2억 이래 하여튼 총 3개 사업에 8억…….

3개 사업에 8억이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역은 다양하게 감소와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감소 정책이 타 읍면에도 연결고리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하나, 88페이지에 보니까 하계휴양시설 임차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이부분?

그런데 실적을 지금은 제가 안 가졌왔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실적이 별로, 저조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행정에서 또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 부분도 정선군에서 좋은 공무원들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85페이지에 외빈 초청 행사 지원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빈 초청 행사 지원요?

예, 4천만 원 되어 있나요?

그거는 그냥 제목 있듯이 여비입니다. 외빈 했을 때 국내 체류하는데 들어가는 여비 지원입니다.

밖에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면 거기에 대한, 초청했을 때.

예, 그때 여비. 여비면은 숙박비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다 해서. 그러면 여기 일본 타하라시나 구강시 이런, 몽골, 필리핀 이런 데서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여비 이런 거에서, 식비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의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액이 6억2,173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1,598만4천 원 대비 2억57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1억2,5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325만 원, 지방세 TV 자막 홍보에 792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해하고 태백, 삼척, 정선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매년 1년씩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선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에 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에 1,1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75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에 1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에 9,226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고지서 발송요금에 8,830만 원이고 그다음 고속 프린터기 유지 보수비에 3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건데 금액은 620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056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 관리비에 4,056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836만9천 원이고 위택스가 2,143만9천 원이고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75만7천 원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에 6,769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83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4,415만 원이고 군비가 4,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7,150만 원, 주택가격조사 변동분 검증수수료에 182만 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에 315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에 560만 원,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사무용품에 1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출력물 프린터 소모품에 200만 원,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에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300만 원 편성했는데 국비가 150만 원, 군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향상입니다. 징수율 향상에 총 1억3,018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1,339만 원인데 지방세 공매업무 대행수수료가 300만 원, 지방세 인터넷 수납 수수료 60만 원,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300만 원, 지방세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에 따른 비용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2,316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체납액 징수 휴대폰 요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두 대를 관리하는데 95만1천 원을 편성했고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운영비에 2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신용정보 서비스 운영비에 264만 원이고 체납차량 시스템 유지보수에 1,099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수증대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포상금으로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에 2,218만9천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로 8,388만4천 원인데 군비가 4,194만2천 원이고 국비가 4,19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888만4천 원을 편성했는데 토지정기분 검증수수료에 6천만 원, 토지이동분 검증수수료에 700만 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에 350만 원을 편성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22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250만 원, 군비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세무과는 7,596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액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국내여비로 4,176만2천 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관련해서 예산이 6,769만1천 원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사업 해서요, 이건 전년도에 2,320만2천 원이 있었는데 확정예산에 보니까 5,844만4천 원이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세대 지방세외정보시스템 구축은 그 2단계로서 그전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하고 행정안전부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낡아 가지고, 프로그램도 오래 쓰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을 많이 추가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구수라든지 세수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해 가지고 우리군에 해당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군을 위해서 세입이고 제일 큰 업무를 하시는데 예산 규모를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제일 작아요. 한 6억2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하여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거 저희 의원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세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퇴실, 회계과 입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20년도 본예산은 439억3,550만7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6억6,741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 제작 건이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489만5천 원이 증액된 1,43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보험수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 감사, 세무,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회계담당 공무원과 그외 공무원의 대민활동비로 현원을 감안하여 2억8,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실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1인당 30만 원씩 4명분에 대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수행 사무관리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1,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66만 원이 증액된 95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계약행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소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2020년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무선식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수리 및 교체, 차량 구입 2대, 노후 리더기 및 발행기 교체 등에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1,110만 원이 증액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관용차량 리스비용 1,5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차량 수리비, 차량 유류비 및 전기차 충전, 자동차 보험료 등은 금년도 지출액을 감안하여 지난해 대비 176만6천 원이 감소한 1억9,9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운전직 7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지난해와 동일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군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비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억9,1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군유재산 감정수수료는 건당 130만 원씩 20건을 추정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측량 수수료는 건당 40만 원씩 40건을 감안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20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청사관리직원 두 명이 내년 상반기에 명예퇴직에 따라 대체인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용역,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부군수 관사 임대료 등에 9,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에 5,361만2천 원이 증액된 2억9,7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2019년도에 수전설비 신설로 인한 계약전력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및 업무지원센터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관사 유지보수 8개소에 1,600만 원을, 남면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 2층 화장실 환경개선 등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로 5억7,400만 원이 감소한 359억5,0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2019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불용예산액을 최소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110쪽부터 112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정액지급분 12억3,9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24억1,02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청원산림보호직,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서 5억3,883만 원이 증액된 10억8,9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실무수습직원 채용인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지난해 대비 4,457만 원이 감소된 1,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19년도에는 3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20년에는 한 명분만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로 2,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버스공영제사업 추진에 따라 공영버스사업 지원 인건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지방임기제 9급공무원 연봉제 상한액의 약 70%를 반영한 금액으로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매표원 등 약 38명분의 인건비로서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으며 금년 10월 14일 가내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정액지급분 7,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본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청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283억450만9천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억9,635만 원으로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85억8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총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5억8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83억450만9천 원과 이자수입 1억9,635만 원을 합한 285억85만9천 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9,810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285억85만9천 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우측 부분 산출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635만 원과 만기예치금 회수 283억450만9천 원 등 수입 합계액은 285억85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지출계획은 없으며 285억85만9천 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예치 및 예탁액은 2019년도말 현재액 대비 1억9,635만 원이 증가한 285억8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은 직무수행경비라고 1,800만 원 내년 예산에 늘어났네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 감사, 세무, 여론동향 등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 원, 감사는 8만 원, 세무는 10만 원 등 차등이 있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여기에 해당 안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읍면의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그리고 직원이 보강됐지 않습니까? 늘어난 직원들이 1인당 5만원씩…….

직원들이 더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차량구입비가 한 6천만 원 있는데 이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시죠.

차량을 내년도에는 두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환경과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2005년도 3월에 구입한 스타렉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 건하고 북평면에 2007년도 3월에 구입한 봉고Ⅲ 화물차가 있는데 그 두 대를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기한이 다 돼 가지고 새로…….

기간은 7년이고요, 운행거리는 12만㎞인데 벌써 다 초과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보시면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당인지 잠깐…….

대우공무원 수당은 동일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소요되면은 그 위의 직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될 경우에 본봉의 4.1%를 추가로 받는 게 대우수당이 되겠습니다. 본봉의 4.1%를 추가로,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이 난 공무원에 한해서 더 받습니다.

직급이 못 올라가는 분한테…….

그렇습니다.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은 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수당부분에 있어서 111페이지 보시면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폐광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는 부분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폐특법이 종료되거나 이러면 이거는 자연히 없어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폐특법이 없어 진다고 없어 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 거기에 하위 개념인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폐특법이 종료가 된다 해서 이걸 못받거나 하진 않을 거고 수당규정이 개정되면 모를까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특수지 근무수당하고 읍면동 근무수당은 같이 중복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병행됩니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