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 때 보류한 조례안 심의 후,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치안유지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현행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직구성 및 활동규정을 정비‧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임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지역을 위해 자율적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지역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정의, 조직구성 및 활동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0년 세출예산은 56억9,751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24억8,24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련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 2,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료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매점 물품 판매구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백련지 시설물 물놀이장, 매점, 백련카페, 향토음식관 등 운영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화장실 유지관리비 1,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회산백련지 시설물 전기요금 6,000만 원, 상수도요금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등 유지관리 및 보수비 2,000만 원, 노후경관조형물 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 의자, 데크 등 목재시설 보수비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폭포 및 바닥분수 보수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건립공사비 17억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리모델링 공사비 8억9,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비 5억4,6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입광장에서 전통정원 앞 그늘막 개설공사비 1억9,856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산백련지 그늘길 잔디광장 주변 배수로 측구 공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무대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탐방로 오일스테인 공사비 3,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비 1,000만 원, 출렁다리 경관조명등 보수공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물놀이장 안전관리 영업 배상책임 보험료 2,00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물놀이장 상수도요금 3,000만 원, 전기요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파도풀장 벽체 도색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파도풀 및 유아풀 보수공사비 3,000만 원, 물놀이장 그늘쉼터 비가림 및 칸막이 보수공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카라반 침구류 구입비 1,600만 원, 카라반 침구류 세탁비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수목관리 재료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수목 유지관리비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목관리 폐기물처리 용역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화단 조성 및 장비임차료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사계화단 등 조성 초화 구입비 4,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화단 등 조성 재료구입비 2,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장미동산 조성 재료구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화단 조성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토단지 조성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주요구간 꽃탑 등 설치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미동산 조성사업비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생태 그늘시설 설치 재료구입비 1,400만 원, 동물농장 사료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 그늘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 원, 바람개비동산 조성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꽃 테마길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생태 그늘시설 LED조명시설 설치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농장 시설물 정비사업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백련 정비작업 및 생육관리 장비임차료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 생육관리 방제용 전용 약제 구입비 1,000만 원, 생태학습장 수상식물 구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1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수련공원 생태연못 조성 재료구입비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온실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연꽃길, 연꽃화단 조성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리온실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 1,0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전기요금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일반운영비 812쪽에서 81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산백련지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설명하시는 첫날 제가 그런 다른 실과소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무안군에 공통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이 예산 설명서를 저희들이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예.

물론 이걸 하시기 전에 신규사업은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신규사업을 명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총무과 보고를 할 때 전년도 예산액 총액만 있지 이게 저희들이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얼마가 늘어났고, 증액된 부분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놓고 전년도 예산서를 놓고 비교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고, 삭감 부분도 총액 위에만 했지….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란 얘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지난해에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 증액이 되었는지 이 세부 목을 알 수가 없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지 않고는. 이렇게 장시간 위원님들이 몇날며칠을 이렇게 어렵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소 대표적으로 예산 증액으로는 우리 향토음식관 건립공사비…….

그러니까 24억8,248만5,000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디가 얼마가 증액이 되고, 신규사업이 무엇이라는 표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비단 회산백련지 뿐만 아니라 무안군 전체 실과소가 이런 식으로 예산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이광진 예.

지금 뭐냐면 우리 위원님 말씀들이 다 그런 것이 뭐냐면 계속사업 하는 것도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광진 예.

지금 이거 보면 아까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년도 예산안을 놓고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는 정도의 예산서가 있어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꺼운 것을 우리가 뭔 이틀, 사흘 사일 만에 어떻게 다 봐서 그것을 전부 하겠습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감되고, 어디에서 감되었는지,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인지도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왜 증액되었는지, 왜 감액되었는지 파악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알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갖다 준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만든 게.

이광진 저희가 다음부터라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안이 오면 예산심의를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광진 예.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드실 때 아까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러면 옆에 우리가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얼마였다고.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거기에 써주고, 증액되었으면 증 되었다고 하고, 감 되었으면 감 되었다고 하고, 신규는 아무 것도 안 써지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에 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계속 설명하셨는데 뭐시 어떻게 증액됐네, 뭐 증액됐네, 뭐 증액됐네…. 혼자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따라갈 수도 없어. 그렇게 예산심의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서를 우리한테 심의를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안가결해서 해버리지. 이것은 우리 예결위로 넘어가면 예결위원장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를 안 할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광진 예.

앞으로 이런 예산서가 오면 예산심의는 안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부터 이런 예산이 오면 우리가 심의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산과장님 계시죠? 그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세요. 이러이러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알겠습니까?

이광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3쪽에 회산백련지 향토음식 건립공사와 수상유리온실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 등등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예.

저번에 보고를 한번 받았을 때 현재는 이게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어요?

예.

이것도 용역을 지금 맡겼나요?

아닙니다. 이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고요. 지금 운영한 것은 자체 계획수립해서….

이거 계획수립하고 이런 거 할 때 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벌써 기본적인 계획안이 다 나와 버렸어요?

일전에 군정보고 드릴 때 1층에는 향토음식관 하고…….

아니, 향토음식관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게 어린이놀이시설 그때 군정보고 때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카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놀이시설 말씀하시죠?

그런데 향토음식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미 결정이 나버렸는지, 아니면 아직 정해진 건 없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개략적인 위치는 정해져야 설계에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틀은 하지만 그게 확정되거나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놀이시설 종류도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위원들과 상의를 철저하게 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되어야 하지,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식으로만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스터플랜과 지금 향토음식관 운영방법과 그런 것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에 보면 그늘쉼터 번호 및 주의 표찰. 뭔데 이게 한 개당 2만 원씩 해요? 804쪽 위에서 네 번째. 그늘쉼터 번호판 표찰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현재 나무 수목이라든지 그 지금 설명 표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명 표찰?

예, 설명 표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늘쉼터 번호판도…….

그늘쉼터 번호판은 여기에 그렇게 부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번호판이 아니고….

여기에 그렇게 부기가 돼 있잖아요. 번호 및 주의표찰이라고 하니까 그늘막쉼터 열 몇 개 있는 거 번호판 하나 다는 것이 2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맞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2만 원일 리가 없지. 너무 비싸잖아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의안내 간판 같이 그 쉼터 표시하고…….

주의안내 간판을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이게 아무리 이게…. 단돈 1원도 군민 세금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큰 예산만 보고 작은 예산은 안 보니까 이런 부분을 부기할 때 그렇게 그냥 내실 있게 안 하고 그냥 짬봉 해서 섞어버렸는지 어쨌는지….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자기 나름대로 도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다음에 물놀이장 미끄럼방지 안전매트 구입 있잖아요, 804페이지에. 안전매트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드문드문 돼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빠짐없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에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운영. 지금 하절기 때는 거의 이용자 없죠? 카라반.

카라반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95%…….

몇 프로요?

90%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차고 있어요? 겨울철에도 많이 이용하나요?

예, 오히려 카라반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평시에도.

현재는 이용 많이 하고 있고?

예.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어차피 카라반은 앞으로 계획 없으시잖아요, 추후에는?

예, 증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을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정리를 빨리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하는 과정 중에 철저하게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회산백련지 매점 관련해서 매점 이게 물품 구입 한 번 일 회로 해서 지금 2,000만 원어치 한 번에 다 구입해버려요?

아닙니다. 매월 지금 현재 매출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품목이면….

그게 소장님,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만이 아니죠?

지금…….

불편한 상황 때문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요원은 지정 종사원이 있어요?

지금 일용직 현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니죠?

예, 위탁은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그게 그 근무자는 얼마나 인건비 줍니까?

지금 인건비가 하루에….

연간.

지금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예.

거기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나오나요?

지금 현재 판매가 올해 3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2,800만 원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거의 수지분석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따뜻한 음료라든지 찬 음료 마실 공간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위탁운영을 했는데 위탁에 따라서 비수기 때 매점을 운영을 안 하니까 관광객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발령받은 이후로 우리 직원 자체운영해서 매점을 직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직영 운영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산백련지가 사실은 관광지잖아요. 특히 우리 주무과 소장님이시니까 그러는데 회산백련지를 통해서 우리가 큰돈을 벌자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들을 사실은 더 효율적인 예산으로 해서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24년 정도 되었는데 해년마다 사실은 왔다가고, 행사 축제 한 3일 끝나면 거의 물론 여름철에는 학생들이나 물놀이터나 오면 하고 주로 카라반이나 이렇게 이용객들이 와서 잠시 왔다가는 곳인데 사실은 그분들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기본적으로 참 소요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갈수록. 그래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올해 완벽하게 어느 정도 했으면 내년에는 쉬어가면서 예산들을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무과에서 뭔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잘하고 할 것은 늦출 건 늦추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5페이지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카라반이 지금 거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대죠? 20대 중에서 열두 달 계속 빈 시간이 없이 계속 차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몇 달 정도는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비수기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 나머지 봄…….

비수기가 12월…?

11월에서 12월이요. 약 2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90% 이상 입실이 됩니다.

그런데 침구류 세탁비를 하절기 5개월분이라는 말이죠?

예.

430만 원씩…. 한 달에 430만 원씩 해서 5개월을 하고, 동절기는 400만 원씩 해서 7개월. 12개월 해서 83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예.

세탁소 지정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세탁소는 지금 현재 월드크리닝이라고….

무안이요?

예, 무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2019년 예산지출을 보면 약 3,600만 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건 이용자들이 변동 가감을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침구류 세탁비가 현재 3,100만 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가면 3,500만 원정도로 올해는 약간 경기 탓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어가는 편입니다.

뉴월드크리닝 세탁을 언제부터 지정을 하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기만을 지정해서 4년 동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지정해서 한 건 없고요. 지금 그 월드크리닝 사장님이 당초 세탁업을 하실 때 우리 해제와 갯벌하고 우리하고 카라반시설이 들어오니까 그에 맞춰서 자기가 사업구상을 해서 설비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임자들하고 상의도 해보니까 무안지역에 설비투자를 했고, 고용도 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탁소는 이런 시설이 이불세탁 할 수 있는 큰 세탁기가 구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탁을 하는 곳은 남악과 목포 그리고 무안에는 현재 그 월드크리닝 거기….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가 있는데 지금 인근 목포나 다른 데에서는 왜 거기만 주냐….

저도 지금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4년을 하셨으면 양을 나누어서 준달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주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세탁업과 아무 무엇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 관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지정업체에 4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세탁을 하는 건지 몰랐는데 오늘에야 뉴월드에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이건 다른 업소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글안해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뉴월드크리닝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서운한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83억7,081만 원 대비 44억5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해상안전체험관과 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에 39억7,03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로 9,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황토갯벌랜드 관광유도표지판 설치비로 1,900만 원, 물놀이장 그늘막시설 설치비로 800만 원, 물놀이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으로 물놀이장 집기구입비로 1,061만 원, 시설관리를 위한 다목적 전동카트 구입비로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이색 경관조형물 설치비로 2,000만 원, 캠핑장 동선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590만 원, 신규사업 캠핑장 노후 카라반 교체사업으로 4억 원, 관내 관광지 홍보안내판 설치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 항목으로 단체형 숙박시설 집기와 카라반, 이글루 소모성 집기구입비로 1,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분재테마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우수분재 생산을 위한 특수관리비 인건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료비 항목으로 전시용 분재구입과 약재 등 관리 재료구입비로 5,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분재 보조관리동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황토찜질방 운영관리로 찜질방 관리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0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요금과 시설유지 보수비 공공운영비 3,800만 원과 관리집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항목으로 갯벌랜드 조경관리를 위한 꽃묘, 비료 등 재료구입비로 1억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조경수 전정작업비로 4,020만 원, 잡초제거 및 예초작업 용역비로 8,000만 원, 기반시설별 장비 및 보수비로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목 식재 공사비로 1억 원, 신규사업 토피어리 공원 조성비로 5,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학관 실외등 LED 등기구 교체비로 3,244만8,000원, 갯벌랜드 전등기구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데크 오일스테인 도장 보수비로 1,500만 원, 신규사업 캠핑장 방갈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 황토숙박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유원지 조성공사 관련 하자보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보수공사비 7,878만6,000원과 조경수 고사목 교체공사비 2,3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입니다. 갯벌랜드 매표소 이설비로 2,000만 원과 차량제어시스템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 갯벌탐방로 보수공사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갯벌탐방다리 조성입니다. 갯벌탐방다리 조성공사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항목으로 건물 및 입구간판 제작 설치비로 5,250만 원, 차량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으로 체험관 개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류로 969만 원, 교육실 집기류 구입비로 998만 원, 심폐소생마네킹 구입 등 교육재료 구입비로 4,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 생태갯벌과학관 운영활성화입니다. 과학관 운영물품 구입 및 힐링카페 운영에 대한 경상적 운영비로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8,076만 원, 갯벌생태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으로 시설관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갯벌생태공원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흰발농게 아트조형물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 과학관 에어컨 교체공사비로 1억 원,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교육홍보를 위한 안내서 제작, 교구 개발, 홍보비, 제작비로 2,87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갯벌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과 명예관리인 위촉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안갯벌습지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00만 원, 황토갯벌 프로그램실 정비사업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로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로 시설비 2,5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갯벌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갯벌도립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세부사업 갯벌자원 기본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수수료 등 경상적 경영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갯벌생물 표본제작비로 재료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업 국가 중요어업유산 관리입니다. 전통 낙지잡이 전승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주민협의체 활동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500만 원, 낙지어업유산 홍보관 전시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운영을 위한 경상적 행정운영비로 3,1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거기도 카라반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동 있습니까?

14동 있습니다.

14동. 여기는 이불 세탁 안하십니까?

이불세탁을 합니다. 자체 세탁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자체세탁을 하세요?

예, 그것도 있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청계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청계에다가요? 청계 어디 무슨 세탁소예요?

상호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현대세탁소입니다.

똑같은 이불이죠?

예. 이불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양이 많거나 못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비는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나요?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819페이지입니다.

819페이지에? 819페이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물품구입비만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세탁비….

말씀해보십시오.

세탁관리비로 해서 3,600만 원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 19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819페이지 사무관리비….

세 번째.

침구류 세탁관리비에 12달 동안 쓰신다는 이 3600만 원….

작년 용역…….

한 달에 300만 원씩.

예, 작년 용역으로는 2,6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용역보다도 금년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맹점이에요. 지금 내가 지적하는 맹점인데, 자체 세탁을 하고도 한 달에 300만 원. 그러면 3,600만 원을 세탁비로 쓰신다는 얘기죠? 세탁소로.

예. 아무래도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플러스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내내 카라반에 손님이 들어있습니까?

전체 카라반 플러스 전체 31동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카라반뿐만 아니라.

31동이요?

예.

그러니까 이 31동이 비수기 없이 12개월 동안 계속 차있다는 얘기예요?

계속은 안 차있습니다만 거의 성수기에는 일단 성수기에는 주중에는 조금 덜 차지만 주말에는 계속 차고, 비수기에도 중간에 계속 차고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열두 달로 쪼개놨는데 방이 안 차있을 때는 이불세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손님이 안 들어 있을 때에는.

예, 당연히….

그런데 일괄적으로 열두 달을 쪼개서 3,600만 원을 해놓고 여기에 청계 현대세탁소는 몇 년간 용역 하셨습니까?

작년에 계약했습니다.

지난해에요?

예.

금년도 그쪽으로 하실 것인가요?

기본은 2년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계로….

하자가 없다면은….

청계현대세탁소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현대세탁소로 하신 이유가 있으시냐고.

2년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세탁소가 각 읍면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청계까지 이렇게 하셔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교체를 이렇게 합니다만 잘한다는 추천이 있어서 들어와서 했습니다.

3,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누가 알음이 있어서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한 세탁소들은 영원히…. 다른 세탁소에서 말이 많겠는데요? 그리고 캠핑장 노후 숙박시설 교체 10동 이건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이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거리제한이 3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규를 우리가 지키고자 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8년이 되어서, 소형 4인승입니다, 그게 2,500만 원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이정도면 아예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4,000만 원씩 들여서 10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래도 현재 카라반은 조금 사양길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아무래도 겨울에 동파라든지 여름에 아무래도 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캠핑장하고 카라반…. 카라반 정비공사도 4동 이렇게 되어 있고, 숙박시설 정비공사도 17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한 것은 10동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18페이지에 물놀이장 에어풀 등 기자재 구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어풀 기자재 슬라이드랑 풀 이런 것은 구입을 하는데 프레임풀은 임차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로 40일간 설치를 하고 에어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설치된 틀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단가가 있고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고정식으로 하는 게….

고정식으로 하면 거기가 수도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는 수영장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필요한 날짜만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러면 구입한 사각풀이나 그런 것들은 몇 번이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썼던 것은 꽤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쓸 수….

3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물놀이장 그늘막 시설 설치가 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이건 고정식입니다.

이건 고정식이에요? 어차피 물놀이장 그늘막 시설 한 이유가….

기둥만 설치하고 고정식으로….

그런데 기둥만 설치해서 하는데 800만 원이나 들어요?

아무래도 그쪽에 물도 수로길도 정리해야 하고….

그늘막 시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800만 원씩이나? 그러면 이건 기둥 박아놓고 차광막 같은 경우는 안 쓸 때는 접어놨다가….

차광막 빼고….

그리고 사용할 때는 설치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프레임은 40일간 설치를 했다가 사용 안하면 빼고 그리고 기자재들은 그때그때 사용해서 넣고요?

예.

복잡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임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 물놀이장 면적 정도가 회산백련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예요?

소형….

조그맣죠?

소형으로 여름에 한철 쓰기 위해서….

잠깐 튜브 몇 개 있고 그런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낙지광장이라고 매점이랑 있는 데에 찜질방 있는 데에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엄청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규모예요. 그런데 회산백련지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안전관리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안전관리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42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런 보험은 어디에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련 업체를 통해서….

관련 어떤 업체에다가?

보험업체….

당연히 보험업체겠죠.

행정공제입니다.

예?

행정공제요.

지금 보험료 책정 이런 부분도 이게 맞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420만 원이나 그 튜브 몇 개 갖다 놓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계약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824페이지에 갯벌탐방다리 조성하잖아요.

예.

그 시설비로는 5억9,000만 원, 그 다음에 갯벌탐방다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설명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56억 원을 연차적으로 3년간 해서 균특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설계를. 내년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왔는데 3억 원을 굳이 안 세워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도 재정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825페이지에 해상안전체험관 간판 제작 관련해서요. 건물 간판은 LED식으로 들어가나요?

그것은 거기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아직 검토도 안됐죠? LED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스카치형식으로 붙일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예.

그거 붙이는데 1,8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요, 간판이? 그거 지주형 간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련지 관광안내도 전체 안내도를 보면 개당 150만 원이에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간판안내도가. 그런데 지주형도 얼마나 럭셔리하게 하려면 2,500만 원, 간판석, 그다음 차량안내표지판 설치가 뭔데 350만 원씩 4개소나 들어가요?

주변지에다가 아무래도 해상안전체험관이 모르기 때문에….

해상안전체험관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훤히 잘 보이잖아요, 거기. 찾아가기도 어렵지도 않은데….

숙박객들이라든가 관광동선을 통해서 한번 표시하고자….

그러니까 관광동선을 안내하는 표지판인데 개당 350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는가 싶어서…. 간판석은 뭐예요?

어디 말씀입니까?

지주형 간판 밑에 간판석.

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상안전체험관 하나에 지주식, 간판석, 건물 간판, 우리 관광안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이정도 예산을 박아서 홍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과도한 것 같죠?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백련지에만 비교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여기 간판 설치하는데 업체는 정해졌어요?

아니요.

정해진 건 없고, 아직?

예.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잘 판단을 하셔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그 세탁 있잖아요.

예.

청계에 맡기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청계는 직접 수거해서 세탁합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세탁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계속 박막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있는 수거해 가는 곳은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수거해서 가져가잖아요. 그걸 말씀하셔야죠.

최근에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내에서 수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나머지는 체인이어서 수거해서 갖다만 줘요. 수거도 그냥 자기들이 해요. 뭐만 한다고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알이만 먹어요, 거기에서. 그걸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예, 제가 한번 확인했더니 자기들이 시설을 확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간판하고 표지판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판, 표지판…?

전체 다 해서요. 표지판이든 간판이든 거기에 관련된 것들.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많죠, 상당히?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저는 간판이 설계를 한다는 말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안전도 때문에….

간판도 설계합니까?

안전도 때문에…. 바람이 불고….

안전도 때문에? 어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설계를 하냐고.

그것이 바람이라든지 넘어지지 않게 지주하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얼마 정도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2,500만 원이면 설계비는 얼마 된대요? 전체적으로 하시나요? 설계비를?

10%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10% 이하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했던 것이….

우리 이번에 황토갯벌랜드 이번에 새로 했잖아요, 초입에 들어간 거. 그거 설계비 얼마대요?

700만 원 들었습니다.

700만 원이요?

예.

도대체 나는 설계를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 어떤 안전도테스트를 하는지.

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바람에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안전도를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간판이나 전체적인 거 할 때 건건이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설계를 하나요?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에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소규모는…….

이 예산이 얼마 된대요? 전체적으로 표지판이나 간판, 얼추 몇 억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몇 억 원까지는 그렇게 안 갈 건데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하실 때 시안을 잘 해서 어디에 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갯벌랜드의 얼굴이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그걸 먼저 보잖아요. 간판이나 표지판 같은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갯벌생태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갯벌생태사업소 목적이 뭐예요?

관광지 개발과 유지 그리고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판을 갯벌생태사업소로 정했잖아요. 갯벌랜드로.

황토갯벌랜드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 몇 회째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7회째. 축제는 7회째 했습니다.

축제를 위한 생태계인지 아니면 도 갯벌생태계…….

저희는 축제를 위한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시사철 관광객이 목욕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7회째 생태갯벌랜드의 모든 예산들이 지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요? 이 속에 우리 갯벌에 대한, 갯벌 생태에 대한 예산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갯벌 우리 생태에 관련된 그런 예산은 거의 없고 그걸 핑계로 지금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 운영관리, 신규설치 이런 것만 지금 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소로…….

진정한 갯벌랜드가 그냥 널려있는 갯벌 핑계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갯벌랜드를 홍보하고, 갯벌을 생태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그런 산업을 우리가 지향해서 연구도 하고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전부 예산들이 쪼개서 거의 보면 솔직히 거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장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조목조목 항목마다 우리 아까 간판이고 이런 모든 간판이 전체적인 간판 하나 하면 되지 이게 간판이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랜드 안에서 입간판이 있고 석간판이 있고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주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견적이나 계획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7년이 되었는데 보수사업 하는 게 너무 많고요. 거의 보면 우리 보수사업에 주무과 직원들, 실무자들 바뀌면 거의 몇 년 되지도 않았어도 보수해버리고, 보수하고….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가 사업소로 된 것은 2년이 되어서 아무래도 시설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3,600만 원 증액된 154억2,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중간부분 황토건축문화진흥 중에서 사무관리비 흙건축 세미나로 600만 원, 흙건축 생활기술강좌비로 1,800만 원 등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흙건축 생활기술강좌는 강사료, 홍보비, 대관료 및 청소비가 포함된 것으로 두 달 과정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서 흙건축 생활기술강좌 재료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서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억 원은 재단설립에 따른 최소 필요금액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무안문화원 운영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화원 문화활동 지원비로 5,300만 원, 무안문화원 50년사 편찬사업 지원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사업 활동지원은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학교 운영, 청소년 사생대회, 독서골든벨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무안문화원 50년사 편찬사업은 1971년 4월에 무안문화원이 설립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안문화원의 그동안 변천사 등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문화원에서 해온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에서 문화원 운영비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0만 원은 사무국장, 사무과장 임금과 기타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서 무안문학 33호 발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하나 무안문협에서 작년도 보조금 위반으로 인해 내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대신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서예교실 운영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무안서가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으로 400만 원, 남도 전남연극제 참가지원으로 200만 원, 전남청소년연극제 1,000만 원, 전남서예전람회 개최지원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서예전람회 개최지원은 시군별로 교체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 차례가 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전남 서예전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찾아가는 음악공연으로 700만 원, 무안예술단체 예술제 개최 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예술제 개최지원은 무안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학생음악경연대회와 소속단체인 국악협회, 음악협회 그리고 연극협회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연구용역비에서 오승우 화백 작품연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승우 화백이 기증한 178점에 대해서 미술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에서 기획전 초대작가 초청여비로 600만 원, 미술작가 보상제도 아티스트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티스트피는 작품 대여비입니다. 2019년부터 문체부에서 작품 대여비 지급을 의무화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획전, 초대전을 할 경우 반드시 작품 대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부분입니다. 미술작품 매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역출신 작가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품을 매입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상단부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운영 중 민간위탁금에서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운영비로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옥수 명장이 외출 시나 출장 시에 전시관 문이 닫혀 있어 전시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문이 열려있는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1인분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체험관 건립 중 시설비에서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체험관 건립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 건립으로 명장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이 끝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체험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읍면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일로‧청계‧몽탄‧현경‧망운‧운남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참고로 해제면은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개최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개최 중 행사운영비에서 해맞이행사 추진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제 도리포에 2,000만 원, 운남 영해공원에 700만 원, 삼향 봉수산에 3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 중 행사운영비에서 최신영화 상영, 영화 상영을 위한 영사기 임차, 공연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군민을 위한 콘서트, 자체 기획 공연 등으로 3억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콘서트를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에 군민 신춘음악회를 갖고 4월에는 소리킥이라는 주제로 군민콘서트, 10월에는 가을 밤 힐링콘서트, 12월에는 송년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획공연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에 연극 그남자 그여자 그리고 5월에는 코믹뮤지컬 그놈은 예뻤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비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주로 8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습 80회, 음악캠프 1회, 연주회 5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노후 경유차량 대체취득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사용 관용차로 구입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교체 구입코자합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중에서 대공연장 디지털 오디오 리모트컨버션 장치 교체공사, 화재수신기 교체, 비상발전기 노후 조작제어반 교체공사, 전기실 배전반 충전기 교체공사 등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리모트컨버션은 무대음향을 믹서기로 연결해 주는 중간장치 부분입니다. 현재 아날로그 시설로 되어 있어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장치로 교체코자합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예술회관 로비 안내 및 홍보시스템 구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문화의 집 옥상 방수공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립된 지 19년이 경과되어 노후 건물로 인해서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방수공사를 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서 초의선사탄생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 보수 및 수목관리, 주변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시설비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 삼의사 실적비 보수정비 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제면 석룡리 석산마을 최장현, 최선현, 최기현 삼의사유적비가 현재 도로부지를 점하고 있고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부지에 옮겨서 잘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사 편찬 중 연구용역비에서 무안군사 편찬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비로 내년도 소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분 시설비에서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소규모 긴급보수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피해발생 시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중간부 관광홍보전 참가지원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국내여행박람회 참가비로 4,920만 원, 국외여행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행박람회 참가는 전라남도에서 내년도에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2곳 이상 참여토록 협조요청이 와서 우리도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맨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요관광지 등 문화관광해설 보상금으로 5,900만 원,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관광해설사는 현재 22명으로 3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산대교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제 쪽에 내년에는 관광안내소 한 개를 추가 운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체험형 관광상품 연개계발입니다. 관광홍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2,000만 원, 여행사 대상 팸투어 2,000만 원, 외국인대상 팸투어 7,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 등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대상 팸투어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외국인 내년도에 전라남도 상해사무소에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의 여행업 관련자들을 우리군 팸투어 주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외국인 대상 팸투어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유학생 무안관광 홍보단 육성으로 1,000만 원, 코레일 무안공항 연계 관광상품 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기간에 맞춰서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군민참여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케이컬쳐대회 축제 그 다음에 군민합창대회 등 경연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역랑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으로 1,000만 원, 국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은 5명 이상, 수학여행단은 30명 이상 유치했을 경우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무안연꽃축제 추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무안연꽃축제 추진지원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무안황토갯벌축제 추진지원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청년축제 추진 중 행사운영비에서 무안청년축제 추진비로 5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밀리터리테마파크 유지관리비로 밀리터리테마파크 전시 항공기 및 대여료 및 대여무기 보수 및 도색비로 7,000만 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시설물 정비비로 4,000만 원, 짚라인 설치 및 VR체험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대여한 비행기 등 장비는 24대입니다. 매년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하고 상‧하반기 대여기관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테마파크 시설물 정비는 시뮬레이션 등 체험장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장수리비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맨 하단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으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2개 시군에서 600억 원 기금을 기금적립을 목표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광숙박업 등에 저리융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으로 5,95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판은 현재 1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칠산대교 등 도로가 개통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시점을 골라서 추가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시설비에서 관광기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9,000만 원, 관광지 예초작업 및 계절꽃 식재로 1억2,000만 원, 고인돌공원 투광등 설치 및 철거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등 2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석정포, 주룡나루,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등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며, 고인돌공원 투광등 설치는 현경면 나들이 구간 벚꽃길에 설치하는 투광등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 시설비에서 톱머리해수욕장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용역 완료 후 2021년 국비사업으로 건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맨 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 업무추진 관용차량 구입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도 12년 이상이 경과되어 안전운행을 위해 교체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유지관리에서요. 짚라인하고 VR 새로 설치하시잖아요.

예.

VR은 예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VR하고 짚라인하고 두 가지 해서 5,000만 원…….

그러니까 VR만.

VR만 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R은 적당한 공간에다가 VR 장치시설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VR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갯벌체험장에서는 VR 하나 설치할 때 가격이 되게….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기계를 설치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기존에 지금 탱크….

그렇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예, 우리도 그 밀리터리테마파크 주제에 맞게 우리가 직접 오락실에 가면 싸우는 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전쟁무기나 이런 걸 할 건데….

전투 그런 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VR체험 설치비용은 따로 지금 정확히 모르세요?

정확하게는 두 가지 해서 5,000만 원이면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두 가지 해서 말고. 두 가지 해서 지금 그게….

짚라인이 2,000만 원이고, VR이 3,000만 원.

그러니까. 짚라인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돼요?

짚라인은 이번에 우리 YD페스티벌 할 때 그때 조그만 공간에 설치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쓰고 짚라인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실질적으로 타는 느낌을 갖을 수 있도록….

둘 다 VR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짚라인을 타는 짚라인을 생각을 했어요.

밀리터리 그 공간 안에다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짚라인…, YD페스티벌에 있었던?

예, 그겁니다.

그거랑 또 하나는 전쟁물이랑 해서 두 가지 해서 5,000만 원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이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인데?

우리가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19개의 관광안내판이 현재 119개입니다.

119개 전체를 하는데…….

전체를 보수정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우리가 칠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칠산대교에서 바로 우리 무안 관내로 진입하는 곳곳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남에서 압해대교 김대중대교를 연결하는 그 새로운 도로 쪽에 우리가 관광안내표지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곳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관광시설 유지관리보수 시설부대비 거기에서 관광지 예초 및 계절꽃 식재에서요.

예.

전통생활테마파크는 준공할 때 조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경관…. 우리가 조경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꽃 식재는 그 계절에 맞게 항상 계속 꽃을 우리가 심어서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좋은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계절 내내 꽃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절꽃 식재는 따로 비용이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밀리터리테마파크….

지금 다 한 곳당 2,000만 원씩 세운 거잖아요.

예….

예초 및 계절꽃 식재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여섯 군데 있다고 하고 일괄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전통생활테마파크 보니까 주차장도 다 바닥에 뭐 깔고 있던데 근처에 예초작업 예산을 벌써 세워놓으셨길래….

우리가 주차장도 잔디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블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잡초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그 뒤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산책로가 조성이 되다보면 그 산책로 쪽에 계속 풀이 잡초가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일이 해야 한다?

예.

그러면 몽탄 폐철도 부지는 구 사창역 말씀하시죠?

예, 지금 폐철도 부지는 우리 짚불구이 앞에 있는데 그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억의 간이역 조성하는데….

예, 거기 맞습니다.

2016년도에 해서 지금 기차 하나 갖다놓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누가 이용해요?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위탁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거기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쉼터로도 안 이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거기는 말 그대로 이름 따라 가버렸어요. 폐철도 부지에 관광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폐철도가 하나가 얹어져 있어가지고 보기 되게 안 좋던데요.

우리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아무래도…….

그런데 그 활성화해야 되는데 거기 관광지에 거기도 똑같이 예초작업 및 계절꽃 식재 해서 2,000만 원 세워놨잖아요.

예.

관광지처럼 유지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똑같이 밀리터리, 전통, 초의선사, 몽탄 폐터널, 석정 및 주룡 해서 여섯 군데 해서 2,000만 원씩 세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폐철도 부지 거기는 지금 본인들이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누가요?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서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우리 지역사람이에요?

광주 분이랍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되고 운영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이를테면 다 망해가고 있는, 예산만 투여되어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관광지에다가 지금 관리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했길래…. 그걸 어떻게 살려야 되는 부분이나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최대한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운영도 안 하고 있는 곳을 관리부터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똑같이 세워놓고.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 전기요금이 나간대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사용하게 거기 사람들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가사업으로 조성을 해 놓고 화장실로 썼구만? 거기 주민 화장실로 이용했어요. 그렇죠? 관광지가.

그런데 화장실까지 문을 닫아놓으면 공공시설물을 왜 화장실을 닫아놨냐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화장실은 개방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럭셔리한 화장실이야, 거기 지금. 지금 상황이.

요즘 화장실은 전부 다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시설측면에서는 좋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지 몽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노을길부터해서 칠산대교 해서 그 전체적인 인프라가 맞아떨어진다면 목포 해상케이블카까지 연계되고 하면 굉장히 우리무안군의 관광인프라로 저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철저하지 않으면 그런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완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관광안내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 한 것은 한번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2쪽 보실까요?

예.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50% 이상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어디 부분에서 삭감을 했는지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승달문화예술회관이 작년에 안에 내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 가지고는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별도로 이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과장님도 모르시겠죠?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작년에 1억 원이 넘게 해서 금년에 4,800만 원하고 5,324만4,000원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예술회관 공연장 장비 인입구방수공사 그리고 또 시인성 개선공사 그거 해서 작년에 1억100만 원을 작년에 계상했었습니다.

계상했는데 이렇게 50% 이상이 남아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입 방수공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인성 개선이라는 것은 2층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앞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계산 뭡니까, 우리 난관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고도 이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 공사는 작년도 한 번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하고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시설비는 신규공사입니다.

신규공사로?

예. 전체 총액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1억 천에서 올해는 4,800만 원 그래서 감이 5,300만 원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랬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50%를 삭감한 것인가. 또 하나 문화의 집 운영에서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거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든요?

예.

퀼트교실, 가죽공예, 한지공예, 천연화장품, 주부드럼. 이걸 지금 이렇게 운영하신 지 꽤 오래 됐죠?

예.

매 회 때마다 20명씩 합니다.

20명, 30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금년에 참여했던 분이 내년에 배제되지 않고 내년에 또 신청을 하시죠?

예.

그리고 퀼트를 했던 분이 가죽공예도 할 수 있고, 한지공예도 할 수 있고.

예.

자,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있습니다. 매년 참여를 했던 사람은 참여했던 사람만 해요. 20명이기 때문에. 무안군민이 얼마나 많은데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9시부터 한다고 하면 줄을 서요.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늦게 가서 하지도 못해. 또 가죽공예 했던 사람이 퀼트 하고, 한지공예 하고 다 똑같이 복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혜택을 본 사람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민원인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어디에 누구한테 …를 써야 되냐고. 그건 아니다, 모집기간이 있다, 그 모집기간에 신청을 하면 된다, 운영의 집에다가, 그랬더니 그 시간에 갔더니 마감이라고 신청을 안 받아줬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거기에 운영된 사람들 정보공유 그것에 의해서 다 카톡 보내고…. 요즘 SNS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다, 그렇게 다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먼저 접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플래카드에 걸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팀장님, 그 명단 좀 3년치 갖다줘보십시오. 여기에 재료를 다 대주잖아요, 군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런데 2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인원이 차서 못한다, 그러면 매년 하는 사람만 하고 매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점검해보시고 조금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안읍에서만 해도 20명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모색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문화원 편찬하잖아요.

예. 무안군사 말입니까?

아니, 문화원.

문화원….

50년사.

예.

예전에 문화원에서 무안문화책 발간했잖아요.

문화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무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건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셔서. 이거 한다니까 제가 말씀해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 해서 그때 책 발간해서 그걸로 인해서 말썽이 있었어요.

문예원 말고 무안…?

문화원. 저도 그 책은 몇 권 받았어요. 근데 그 책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화원 그때 당시에 문화원장님이 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예산에 섰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원 이번에 건립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예.

그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대요?

지금….

당초에 타당성용역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 그런 거 안 했나요?

안했습니다, 아직.

그러면요?

아직 않고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다, 그렇게만 문체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실시설계 그 계획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계획 중에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실무직원과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고 뭔가 준비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년 사업에 이걸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문화원은 어떻게 하고, 영화관은 어떻게 하고 뭔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화관은 우리 꿈틀이복합센터 6층에다가…….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이 나왔던 거고요. 관광문화과에서 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그냥 예만 세운 건가요? 그냥 하는 시설이에요?

아닙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시설이고, 영화관은 영화관 시설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할 정도로,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정도로 했으면 뭔가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떤 의지를 갖고 이걸 했는지. 그것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두 달 만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희한테 작년에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전혀 설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저희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주민의견 물어보라고 말씀 드렸죠, 그때도?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시잖아요. 생각도 없으시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군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꿈틀이복합센터 내가 안 맞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문화원 이용자들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선정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견학은 다녀오셨어요? 여기에 사업을 예산을 세울 정도면 어디 견학은 몇 군데 갔다 오셨냐고요.

아직 견학간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고 견학도 안 되고 예산만 세운다? 그건 좀 안 맞지 않나요? 뭘 하려면 어떤 생각을 준비할 것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예산 세워놓고 그때 가서 견학 가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안 맞잖아요. 아무리 국비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할랍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전에 저희한테 예산 설명하기 전에 이미 갔다 와서 이런 안들을 이렇게 갈랍니다,를 어느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산만 세워주라는 거지, 의회에서. 의원님들 그냥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예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뿐이잖아요. 그건 잘못 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나온 김에 그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역량강화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뭐하시는 거예요? 역량강화 뭐 하시나요?

역량강화 이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관내 관광지를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고나서 그날 저녁에 본인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축제 먼저 우리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나오고, 축제 때 우리가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었는지 그런 잘못된 점 같은 것을 회의를 갖고, 그리고 또 한번은 아마 이번 주에 시행할 겁니다. 다른 데 선진지에 가서 다른 곳과 우리하고 비교 견학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추진위원들이랑 우리 주변에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갈 그런 생각들은 없으신가요? 올해 한 번도 안가셨죠? 다른 축제 견학 안 가셨죠?

못 갔습니다, 사실.

한번도 안 가셨다 이거죠. 다른 지역이 어떻게 축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축제추진위원들을 모시고 한번씩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더 하더라도 역량강화를 시키려면 뭘 봐야지 역량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이 1,000만 원 형식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워크숍 가지 마시고 맞게 워크숍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꽃축제 있잖아요.

예.

연꽃축제는 어떤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축제로서 괜찮나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래도 무안군 대표축제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연꽃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전 우리 도민이나 군민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것도 무안 연꽃축제로 많이 알려졌지 실질적으로 청년축제나 갯벌축제보다도 거기가 훨씬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연꽃축제를 계속 더 해야….

해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있어요? 우리 무안군 축제로서 성과가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24년을 했어요. 24년 동안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성과가 있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성과가 있대요?

우리가 남도 정책연구원에서 우리가 납품이 됐거든요, 그 결과가. 그래서 직접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톱머리해수욕장 관광명소화사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타당성용역 하시죠?

이번에 타당성용역입니다.

타당성 하는 게 뭐예요?

타당성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것이….

타당한지?

그러죠. 타당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나 모든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조사입니다.

타당성용역 하시면 다 사업하잖아요.

예, 어차피 이제…….

다 타당하게 나와 버리지, 타당성하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그 지역에 맞게 뭐가 필요한지 타당성용역 할 때 용역사업부터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같이 그려서 주십시오, 그냥 용역 타당성 했으니까 용역사가 하는 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어차피 타당성용역 해서 실시설계 하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당 나와서 이렇게 할란다, 그러니까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곳과 차별 있게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그런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했던 그런 내용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타당성용역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기왕 늦었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 드릴 게요. 아까 과장님, 우리 몽탄 폐철도 관련한 개발사업 있죠? 그게 아까 광주에서 위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예.

그걸 잘 생각해서 위탁을 주세요. 위탁한다는 게 거기 지금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운 데 위탁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위탁자가 상당히 인어꼬리가 걸려서 해년마다 투자해야 할 어떤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탁자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화장실 전기세라도 내면 되는데 위탁자가 관리하다 보면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위탁금 우리가 계약금이라도 조금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받으면 공적인 입장에서 그거 조금 받고 이것저것 다 끌려 다니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예산을 세우실 때 치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질문하시면 바로 답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런 사전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해맞이예산 세 군데인가 있다고 그랬던데.

예, 해제와 운남, 삼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횟수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걸 집행하다보니까 현장에 몇몇 단위 가보니까 그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어차피 주는 예산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이 발생하냐? 그 주민들한테 주머니 찬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걸 당연히 찬조를 받아야 되는 걸로 해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해맞이 연초에 하는 사업이 작든 크든 거기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냥 부풀려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이미지가 흐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운남에 700만 원을 줬는데 얼마가 더 플러스 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보면 뭐뭐 준비해서 사치스러운 필요 없는 예산들을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해서 찬조금이 없도록 해서 행사가 정월초하루날인데 잘 진행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2,4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은 그러는데 면 단위별로 체크를 하셔서 해당된 행사 진행하는 면 이렇게 해서 진행 내역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채워서 뒤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물론 처음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하나 안 하나 똑같지. 그러나 금년에 처음 시도해보셨으니까 추진위원회와 함께 하는 축제가 사전준비에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간단히 말씀을 해보세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연꽃축제와 갯벌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표로 우리가 갯벌축제 할 때 우리 양파를 밭에서 직접 캐서 가져가는 것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번 그것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갯벌은 체험이 우선이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체험장소가 너무 좁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보호구역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하는 거 이틀이나 삼일동안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축제추진위원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진지도 자주 가보고 역량을 쌓아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축제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몇 명이나 돼요, 추진위원이?

전체 25명입니다.

25명이 혼자 과장님이 수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 25대1이면 25대1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엉뚱한 행사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25명의 추진위원의 말을 들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들을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걸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역량강화 하실 때 잘 교육을 잘하시고 해서 함께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되고 또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읍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어떤 행사입니까?

이건 우리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마을별로 우리 명절 때 예를 들어서 추석노래자랑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예.

이 수익은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따진다면 영화상영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 24회, 군민을 위한 콘서트 4회, 자체 기획공연 했을 때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었냐고.

우리가 자체 기획공연으로는 전체적으로 금액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하면 한번 영화를 상영하면 200~300정도 영화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체기획공연도 하면 이번 더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5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누가 가수가 오고, 어떤 영화를 상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가 힘든데 제가 한번 그것을 종합적으로 빼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회관이 만석 되면 몇 석이요?

502석입니다.

502석?

예.

그러면 만 원씩이면….

502만 원입니다.

502만 원이요?

예.

만석된 공연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가수가 출연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럽니다. 엊그제 더원이 왔을 경우에도 거의 만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경호 왔을 때 만석 됐었죠?

예, 만석 되었습니다.

그때 김경호 콘서트 할 때 얼마 들어갔나요?

그건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공연을 한번씩 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많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3,300만 원입니다.

그런 공연은 많이 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은 공연을 볼 기회가 많지만 해안선 부근 쪽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26일에 송년콘서트로 임형주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선거법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3,000원에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못 들어오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예산이 이번에 다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연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수준에 맞는, 옛날같이 지역가수가 아닌…, 지역가수도 필요하겠지만 수준에 맞는 가수를 섭외하다보면 그만큼 금액도…….

우리가 연꽃축제가 5억 원 정도 갖고 했죠?

작년에 5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갯벌이 3억5,000만 원정도 했고요?

예, 3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은 그리고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외 관광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관외홍보에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작년까지는 금년에는 우리가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포스터하고 리플렛을 만들다보면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가지고 관내 플래카드, 그리도 관외 플래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우리가 흡입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외부관광객 쪽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조금 외부 쪽으로 신경을…….

그건 홍보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언론을 통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교에 플래카드를 달고 어디 관내기관, 광주 기관이나 그런 곳에 기관을 이용한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은 축제를 거의 다 합니다. 연꽃축제는 몇 회째 하고 있어요.

23회 했습니다.

23회 했으니까 전라도 쪽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방송도 전남광주방송을 할 게 아니라 중앙 3사 방송에 해 줘야 전 국민이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를 보면 지방방송에서 하다보니까…. 광주전남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팸투어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인 팸투어 한다고 했잖아요?

예.

7,000만 원 잡았는데 1회 하는데 몇 분 정도 되나요, 팸투어가?

팸투어는 한 번 하는데 200명 정도 옵니다. 작년에 우리 연꽃축제 할 때도 200명이 두 번째 날에 전체적으로 우리 무대로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팸투어 하고 나서 효과가 있나요?

팸투어는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효과를 논하기에는 그러는데 아무래도 팸투어를 하다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SNS나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행사 외국인 하는 것은 외국여행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여행사들 관계자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사 대표를 하는데 관계자를 하는데 팸투어를 7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중국여행사를 200명씩 해서 7번 1,400…. 여행사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 중국 상해사무소하고 거기에서 사전에 지금 연락이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옛날에는 중국에서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사드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치우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긴 방법인데 여행사 대표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국가별로 우리 가까운 나라별로 해서 여행사 대표들을 팸투어를 시켜 보세요. 우리 무안군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3박4일이라든지 4박5일정도 하려면 무안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인근 서남권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주셔야지 거기에서 오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중국 상해사무소에서 내년도 초면 아마 거기에서 예상하기에는 한한령이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안공황 활성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행사 관계자들을 한번 무안으로 보내고 싶다고 온 걸로….

지금 우리 무안공항이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우리 무안공항으로 제주로 바로 노선이 없기 때문에 무안공항을 와서 배타고 제주도에 가요. 그렇게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무안을 중심으로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무안에서 전라남도 여행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없어요. 요즘 교통편이 잘 뚫려있어서. 그걸로 만들어서 잠을 모아서 자게끔 만들던지…. 그런데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어요.

예.

그런 점도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을 알리고 또 이 관광이 굴뚝 없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본예산은 18억4,322만6,000원 전년예산 대비 3억8,595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8년 구입한 노후 된 부동한 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구입 2억4,2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1억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군청과 읍면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과 CCTV 설치 이용요금 489만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팩스민원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비 1,596만6,000원과 공공용지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80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및 민원 발급입니다. 노후 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운영 구입을 위해서 2억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비 1,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3개 사업지구 용월1지구, 지산1지구, 광암1지구 조정금 각 1억 원씩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효율적인 지적문서 관리입니다. 토지 이동정리와 측량결과도 전산화를 위한 지적문서 전산화사업비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장비인 토탈스테이션 구입비 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정지가 검증도면 제작을 위하여 1,400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자동문자발송시스템 구입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찾기 쉬운 새주소 구축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위탁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항공사진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4,69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25억3,400만 원입니다. 397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보수로 10개소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저희 67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내년도에 소규모 보수할 수 있는 풀예산적인 성격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무안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수거통 세척수 분리 배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700만 원씩 10개소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맨 상단 창포호 정화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포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이 나쁜 학계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2021년 국비신청을 위한 사전용역입니다. 바로 다음은 밑에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으로써 본 사업은 수계기금으로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할당량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관리 중에서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향조사 열 공, 사후관리 열 공, 폐공처리 열 공 해서 농어촌공사 광주전남지부에서 위탁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맨 상단입니다. 기동포획단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으로 5개 단체 31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반영하고, 다음 안전조끼 구입 등 해서 400만 원 해서 총 1,4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40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으로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500대 분 8억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6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내년에 65대 9억4,900만 원 공공부문에서 저희 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3대에 2,4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다음에 LPG차로 대체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500만 원씩 10대 5,0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부에 LPG 소형화물차 구매지원 30대 분 해서 1억2,000만 원. 본 예산도 노후경유차 폐차 후에 LPG 소형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운행제한시스템 구축 위탁비로 3,739만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저 저감조치 경보발령 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전기화물차 구매보조입니다. 4대 분으로 9,8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하단부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로 1대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푸른무안21협의회 활동지원 푸른무안21 운영비 지원으로 총 4,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인 악취포집시스템 구입으로 두 대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악취발생업소 야간포집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8개소에서 1억4,290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노후시설, 신규시설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4억7,186만7,600원 반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7,187만6,000원 맞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이동식 무인단속기 구입으로 30개소 1억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복홀씨 입양사업으로 1,8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맨 하단부 피복비. 본 피복비는 청소인력 70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484만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인력 선진지 견학으로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관리 운영수수료로 55억9,60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289동 9억4,05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은 50㎡ 이하 소규모 창고라든지 축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 당 172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관리종합센터 기금으로 기금전출금 2억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총 2억1,9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감시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세 명 7,875만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46쪽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보상금 1,000만 원씩 3개 마을 해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난방보조금 60만 원씩 해서 175가구 1억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1페이지에 남악차고지 운영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 원래 취지는 뭐예요?

현재 남악차고는 과거 남악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클린센터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남악차고지 운영관리 거기 차고지 지어지면 청소하시는 우리 인력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거기에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요?

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인 거죠?

예.

그게 주목적인데 내용을 보면 비데필터 교환관리랑 정수기 필터, 침구세탁…. 침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방이….

취침할 수 있는?

방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건데 딱히 복리후생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게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클린센터 말씀하십니까?

남악차고지요. 거기 우리 거기 신축하잖아요. 거기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추경에 합니다.

추경에?

예.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잡혀있나요?

예,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잡혀있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목적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412페이지에 보면 환경과 청소인력 선진지 견학 가잖아요. 여기는 70명으로 잡혀있네요? 아까 청소인력에 관련된 지원은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이 70명이거든요? 현 인원이….

예.

그리고 내년에 오룡이 되고 나면 좀 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73명으로 해 놓고 이 분은 그래서….

미리 좀 더 잡아놓은 것이죠?

일단 현원 대비로 해서…….

그러면 몇 명이 더 들어올지, 3명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 계획이 잡혀있나요? 그것도 아직 안 잡혀있죠?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가남으로 일단 해놓으신 거죠?

예.

그러면 환경과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직 말고. 그분들은 선진지 견학 갈 때 주로 어디로 가요?

환경직들은…….

거의 따로 갈 일 없나요? 그냥 국외연수 가는 것 외에는 따로 가는 건 없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국내로 가시는 건가요?

예, 국내 1일 코스로 갑니다.

1일 코스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는 측면이 있죠?

예?

사기 진작 측면에서 보내주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거 원래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선진지 가는 거랑 공무직들이 가는 거랑 차등을 주더라고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혹시 환경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과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등이 있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다행인데 똑같은 무안군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공무직은 똑같은 선진지를 가더라도 얼마,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해서 의아해하면서 물어봅니다, 환경과이기 때문에. 도로 노면에서 동물들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체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내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환경과에서 그거 우리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려스러웠는데 환경 부분에서는 물론 자연동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 사람한테 또 우리 지역 농가에나 피해를 많이 주는 농가들 때문에 그 피해주는 동물들은 포획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너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연동물이 산에 입산금지가 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늘어나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도로주변에 늘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라니 특히 고라니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너무 교통사고로 인해서 너구리같은 거 이런 것들이 흔히 많이 죽어갑니다. 물론 죽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중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저도 엊그제 사진촬영을 내가 지금까지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나도 그냥 순간 지나치고 말았어요. 하루에도 보면 고라니가 두세 마리씩 77호선을 내다보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사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 교통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엄청 혐오스럽습니다. 피가 널려있어가지고 사체들이 막 그냥…. 그런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서 그걸 처리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걸 앞으로 그런 환경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리라 믿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로드킬 업무입니다. 로드킬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고를 안 해 주면 대응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나오면 저희가….

과장님, 신고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체처리반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 최소한 한 명 정도라도 기간제라도 둬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출동을 해서 전반적인 도로를 순회하면서 처리라도 해 주는 그런 우선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운영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의뢰를 해놨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생각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상당히 앞으로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어보고 싶은데 불법쓰레기 투기장 있죠?

예.

그런데 그걸 표시 경고판도 붙이고 그러죠?

예, 경고판도 설치합니다.

투기 가능한 장소에다?

예.

그러면 불법투기 경고판을 읽어보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써지고 그랬대요?

예.

그 앞에는 도저히 쓰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있으면 어떻게…? 참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한 장면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고 걱정을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이 이 현장을 보시고 확대해서 그 표지판도 읽어보시고 그러세요. 이런 부분은 혹시 나는 그런 표지판이 있는 곳은 특별하게 허가를 내줘서 폐비닐수집장도 할 수 있는 걸로 허가를 임시 해 주신건지, 아니면…. 그 옆에 표지판 한번 보세요. 경고판인데 다 부서져서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부의장님,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알려주시면…. 왜 그러냐면 보니까 폐비닐이 주민들이 폐비닐을 보관하는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계속 적치를 해놓고 있구만요….

내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그런 것이 시정이 되겠지만 오늘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물론 과장님이 계속 우리 7대 때부터 환경과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 주문을 해 왔지만 그런 것이 폐비닐 수집장소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폐비닐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최소한 지방도 2차선 도로 주변입니다. 왜? 가져가기 편하게. 수집도 다른 데에서 가져가기 편하게, 또 모으기 좋게. 그런데 제일 혐오스럽고 지금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런 것이 예산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우리 목적이 쾌적한 환경, 농업에 대한 쾌적한 환경이 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먹었으면 먹는 것보다는 부숙처리 하는 그런 것이 더 깔끔하고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군으로서 갈수록 폐비닐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양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갈수록 태풍도 심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내가 이 속에 내가 폐비닐장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정상적인 다 이런 식으로 도롯가에서 아주 태극기 펄럭이는 것이 아니라 비닐이 펄럭이다예요. 그래서 도로 주변이고 77호선 주변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환경과에 여태까지 잘 한 모습을 이 한 건이 싹 다 때부서버리면 쓰것소? 진짜 무안말 안 쓸라고 했는데 무안사람들이라 무안말을 썼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군민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죠?

예.

무안군은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좋은 환경도 있고, 엄청 안 좋은 환경도 있고 그렇죠.

좋은 환경은 어디의 일부 어떤 것을 지목하십니까?

좋은 환경은 뭐 저희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나쁜 환경은 지금 축산이라든지 저희가 경지면적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악취부분이라든지 폐기물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환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분야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폐비닐뿐만 아니라? 408쪽에 보시게 되면 이동식 무인 악취포집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2대를 구입한다고…. 3,000만 원씩?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악취포집기가 없습니까? 무안군에는?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있는데 그건 몇 대가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와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대를 해서 야간에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야간에 사람이 이걸 가지고 포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없이 무인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취를 지금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선정을 하실 거냐고요. 두 군데가.

운남 쪽하고 이쪽 무안병원에서 넘어가는 무안퇴역비 그다음 호남축산….

그 두 군데에 하실 건가요?

세 군데요.

지금 여기에는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운남 거기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뒷날 직원이 가서 그걸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나오나요?

저희가 보면 보통 야간이 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가 밑으로 가라앉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일정 타임을 맞춰놓으면 그 타임에 그 기계가 알아서 포집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침에 가서 수거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죠. 검사의뢰.

악취에 관련해서 무안군은 유난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농사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들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농사철에는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우리의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가까운 골프연습장만 가도 골프연습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 같은 곳도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질환이 있어서 요양을 해야 할 그런 좋은 환경에 가서 요양을 하셔야 하는데 요양원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요양원도 있어요, 악취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무인 악취포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또 저희가 악취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악취 발행원 자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활성화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그쪽 팀들과 같이 악취 관리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견학도 한번 할 계획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는 환경과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봉지퇴비라고 사서 뿌려도 사실 거기에서도 악취가 엄청 납니다. 심지어 지원금 주는 읍면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유기질비료. 그 공급하는 비료 자체도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련 과소가 공동대응을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TF팀을 만들었거든요, 하반기에. 그 TF팀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을 해서 악취 이 부분은 저도 환경과장으로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취에 대한 민원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남 거기 민원부서에도 아직 처리가 안됐죠?

금년 말까지 거기는 시험가동이 끝납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또 미생물제도 바꾸고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현장을 나가거든요?

운남에를요?

예. 주민들하고 가끔 한번씩 이야기도 하고….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그걸 지금 기계식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미생물제를 바꾸고 그걸 결과론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거하면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게 했어도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장담할 수 없겠네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계 하나 설치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설치하고, 추후경과를 봐야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악취를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포집기에서 이상의 악취가 야간에 채집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처벌도 하실 겁니까?

그렇죠.

누구를 상대로 처벌합니까?

그 업주를 상대로 해서 하죠. 저희가 보통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부지 경계선에 놔서 일단 포집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주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업주한테요?

예.

기대보겠습니다. 너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고 우리가 생활하기에도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물론 농촌지역이라서 감내해야 되겠지만 너무 심할 경우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많은 저해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포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자연친수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하셨잖아요.

예.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전체적인 수질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계획을 했고 거기에서 학계천이 상당히 BOD로 하면 삼십 몇 정도 나옵니다, BOD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친수공간, 친수가 뭐예요?

물하고 친해지는….

물하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물하고 친해지는 용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는 비점오염저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거기가 수질이 안 좋은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먼저 다른 용역은 필요 없는 용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창포호에 대해서 어떻게 틀을 가져갈 것인지 어떤 기본계획용역이고 전자에 했던 게 이 부분은 그 결과에 나타나요. 학계천이 수질이 엄청 안 좋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학계천에 대한 학계천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유입하천이기 때문에. 그 학계천에 대해서 수질을 개선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것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 타당성조사를 먼저 주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학계천을 수질정화를 할란다….

과장님은 타당성용역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뭐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포호를 수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역을 몇 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10년 생각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2~3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투자까지 10년 생각하고 계시죠?

예, 10년 정도….

그거 누구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생각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틀은 그렇게 잡아놓고 어차피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창포호는 수질개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생각은 우선 수질개선을 해보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몇 번이나 미팅을 하셨어요?

세 번했습니다.

세 번? 세 번 하셔서 그 수질개선만 계속 말씀하셨나요?

전체적으로 TF팀에 구성된 과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에 계획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환경과는 수질개선 계획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10년을 계획을 잡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질개선하고 나머지 TF팀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업을 연계해서 갈 생각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있죠?

예, 조금 부진합니다. TF팀 운영이….

이게 과연 그 정화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잘 공원을 조성하기에도 공감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냥 용역 하는 거 묻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용역만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어차피 여기에 용역비가 7~8,000만 원 저희들이 이번까지 하면 7~8,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본 예산 세출예산은 89억8,117만8,000원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시설보강, 의료장비차량 구입 등 공모사업으로 작년 대비 15억4,67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례 반복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보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중간부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용역으로 8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72쪽 하단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입니다.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3,9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일로, 현경, 해제, 운남 4개 보건지소와 만풍보건진료소 지붕 내부수리 등 1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부터 57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 및 교체를 위해 1억7,09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575쪽 하단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차량 4대와 방문보건사업 노후 교체차량 1대 구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보강은 보건소와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8개의 보건지소 등에 자동혈액분석기, 혐기성배양기, 백신냉장고, 체성분 분석기 등 41대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자 1개, 의자 4개 1세트 기준 10만 원을 잡고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무안군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 및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위탁접종 상한비로 11억5,2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5,600만 원, 대상포진 약품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2개월부터 8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위장염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입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4,6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만성 신장병, 혈우병, 근육병 등 28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부터 59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5,0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저소득층 영아 24개월까지 지원하며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과 군비 추가지원으로 3억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업으로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5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지저하자 치매 정밀검진비와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조호물품 구입 및 배 감지기 지원비용으로 1억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호물품은 미끄럼방지매트, 방수매트, 접이식지팡이, 약 달력, 에이프런 등 5종 키트는 치매환자 최초 등록 시 1회 지원을 하며, 조호물품 성인기저귀는 월 1회, 미끄럼방지 양말은 연 2회 치매환자 8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약금으로 1억3,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치매환자 554명에게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6쪽 하단부터 637쪽 상단까지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행사비, 운영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출산준비교실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 식품진흥기금예산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유통식품 수거 검사용 수거비 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76쪽을 보게 되면 자동심장충격기 일로, 삼향, 망운, 해제, 운남. 여기는 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보건지소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요.

10년이요?

예.

지금 10년 전에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84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몇 대입니까? 기관까지 하면 무안군 전체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기관이 56대 하고 권고로 되어 있는 게 지금 32대입니다.

그래요. 이거 한 번도 안 쓰셨죠?

예, 한 번도 사용을….

한 번도 안 쓰고 10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하고 새로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참…. 여기에 보면 592쪽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기 2대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여기는 부속품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한번 사용을 했던 곳입니까?

592쪽이요?

예,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 아까 거기는 자체사업으로 5대를 하시고 여기는 보조사업으로 하시는데 기금하고 도비. 이 2대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의회와….

도의회요?

예.

전라남도의회요? 새로 이렇게 기금으로 설치하는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계장님이 답변하면 일어나서 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이행숙 의무시설에 두 군데에….

어디 어디예요, 이 2대가?

이행숙 보건기관에 할 생각입니다.

보건기관에 하실 거예요? 기금으로 내려온 것을? 확실히 어디인지 지금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이행숙 예.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싼 것이 아닙니다. 한 대에 250만 원 넘죠? 그리고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속품 전체를 다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환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10년 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었으면 물론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환자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걸 지금 경로당에도 설치하고 어디 읍면사무소에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응급환자가 타지역이에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작동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당황할 것 아니에요. 전체 직원이 이 작동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우왕좌왕 하고 있다가 119가 출동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들이고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다가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12대를.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부속도…. 차라리 이것보다는 요즘은 119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119응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거기에 보면 응급구조사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의무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요. 지금 그래서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주민들이 119 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고 지금 교육을 시키면서 소방서에서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산중에 거문고 같이 놔둘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관은 전체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전신축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건소 신축이전 예산이 되면 1월에 저희가 기본 디자인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기타 BF라든지 친환경 관련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면 디자인공모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가 결정되면 설계를 의뢰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절차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하고요. 절차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보셨어요? 견학 한번 가보셨어요, 다른 지역에?

지금 충남 예산하고요, 최근에 올 4월에 개원한 경북영덕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괜찮던가요, 거기는?

예.

그러면 이 보건소는 누가 써요?

주민들이 쓰시죠.

그러죠? 공모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건소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어요, 위치 가지고. 보건소가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시설에서 배치 결정을 해 줘야 맞지. 왜 주민들하고는 전혀 주민설명회는 안하세요? 주민들 의견은 안 들으시려고 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주민들하고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위치도 직원들이 결정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배치할란다,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리려다 안 했어요. 왜 본인들이 결정하냐고. 주민이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 설명하셔서 배치부터 어디에 하면 좋겠는지 주민들한테 물어보셔야지. 보건소가 만약에 신축이 지어지면 몇 명이나 사용해요, 여기? 대충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한 300명 이상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냐고요. 급하시다면서요. 1월에 공모하고 뭐 하신다며. 사실 어느 정도는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예.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78쪽인데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1,400만 원이 더 증액 되었네요?

예.

이 인건비는 어떤 분들의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관리자?

저번에 저희가 자료를 부의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설명 드렸듯이 위탁기관에 거기 선생님들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올랐었죠?

예.

그런데 올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건 군비잖아요.

예.

국도비사업으로 군 국도비까지 하는데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올려야할…. 다른 이렇게 위탁관리사업이 거의 보면…….

아니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지금 상승한 인건비 부분을 군비로 지금 우리 군비잖아요. 1,400만 원.

일부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인건비하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제가…….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되고 하는데 올리고 싶어서 올렸겠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올리고 그런데 위탁관리사업 관련해서 종사해서 이렇게 하는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상승이란 말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건비가 올라간 상승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가.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속해 있어서 올립니다.

그걸 인건비로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