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헌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미경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정혜숙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억 7,720만 9천원 증가한 8억 1,6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지역보건과의 보건소 진료비 청구수입이 보건행정과 세입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입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5쪽 세출부분입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342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4,357만 3천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증액, 해충퇴치기 장비구입, 결핵사업 확대가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안내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502만 1천원 증액되어 1,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예방물품 구입비 증가로 전년 대비 4,258만원 증액된 9,3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유류비 및 약품 구입, 해충퇴치장비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897만 5천원 증액된 3억 3,83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중 감액 2,816만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약품 및 물품구입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충퇴치장비 7,300만원은 매립지특별회계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1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591만 6천원 증액된 1억 2,97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420만 8천원 증액된 1억 3,4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 및 결핵사업 확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724만 7천원 증액된 1억 59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검사실 운영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족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615만 8천원 감액된 8,9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2020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65쪽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억 8,342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4,357만 3천원으로 예산안 271쪽 방역소독약품 및 물품구입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21.8% 하락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1쪽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구입비 7,300만원은 해충퇴치용 유문등 70대를 구입하여 관내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해충 활동기 4월경에 대여하여 10월경에 회수하여 관리하여 친환경 방제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핵관리사업은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인력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결핵도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가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신 것처럼 방역소독약품이나 아니면 물품구입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한 이유는 뭔가요?

그게 물품단가 하락한 건 아니고요.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한 2,800정도 지금 감액처리를 했는데 사실 구 내년도 예산여건 고려해서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국비를 이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한 7천 정도 더 받았어요. 그래서 2,800을 상계처리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800 줄인 겁니다.

예, 그럼 어쨌든 우리 지금 재정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노고가 많으셨네요. 우리 구비를 일단 줄이고 국비 받아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 진료 및 검사수입이 있는데 보건소 진료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환자들이 오고 또 검사는 무슨 유형의 검사를 많이 실시하나요?

저희 보건소 진료 관련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내방하는 환자들이 계시고요. 매년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고요. 저희가 검사실 관련해서는 결핵검사라든지 골밀도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방사선실 관련해서도, 결핵검사실이 따로 있고 방사선실 관련해서 또 운영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반 진료 관련해서는 내과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와 가지고 방문해서 진료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를 받아야 되고 일반진료는 또 진료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 병원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 나온대로 구의원들이 서울같은 데 보도를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같은 데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그런 거 있나요?

저희 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영식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89쪽 금연위반과태료, 9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99쪽에 1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01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7쪽에 2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총 95억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128억 4,02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0.57%인 12억 2,76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모자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횟수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와 약품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국비 50%, 시.구비 25%의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020년도 구 자체 신규 사업은 없으며 그 외에는 필수기준경비입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사업과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전년대비 34만원이 감액된 7억 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문교육비, 강사료,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87쪽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진료비지원사업비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2019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연수구 등 5개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진료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5개 초등학교 5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1,4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1쪽 난임 부부 실비지원으로 올해 3회 추경예산으로 5억 3,200만원을 반영된 사업으로 4억 8,400만원이 증액된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와 비교하여 지원 대상을 만44세 이하 여성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9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년 대비 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7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BCG등 17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위탁예방접종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전년 대비 5,451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는 흡연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규직 1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어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81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2억 2,767만 5천원이 증액된 128억 4,020만 3천원으로 예산안 287쪽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진료비 지원 사업비 5,640만원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 아동, 청소년의 예방적 구강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9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운영 인건비 2,703만 3천원은 산모신생아 지원서비스 정부바우처 확대에 따른 상담 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96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48%가 하락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이동금연클리닉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올해도 많은 학교를 현재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 상담사하고 전문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사업들이 참 전반적으로 좋아요,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어르신들의 치아에 관련된 그런 어떤 행정도 건의 드렸는데 다행히 준비 중이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구비로 하고 있던 아이들 치아홈메우기사업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시비랑 구비를 해서 아동치과주치의제도라는 거 이거 정말 영구치가 될 때쯤 해서 관리가 들어가 주는 것 그것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좀 시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떨지 일단 이건 올해 1,410명 대상으로 한 결과를 나중에 봐서 정말 어떤 결과가 좋다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네.

네, 한 가지 우리 지금 난임 부부 시술비도 지금 어쨌든 국비 50%, 시.구비 50% 해서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저출산과 맞물려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변에서도 몇 년 넘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었는데 실제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드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44세 이하 그것도 이제 기준을 없애셨고?

예.

또 많이 늘렸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2019년 추계 보면 몇 커플, 몇 부부 정도가 이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을 우리 서구에서는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행감 때 보고 드린 자료가 있는데 잠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해랑 그 다음에 올해 아니면 3년 정도의 평균적으로 우리 서구 구민 분들 몇 커플, 몇 부부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신지 좀.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작년에 체외수정같은 경우는 616건 정도 해서 한 34%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같은 경우는 238건 정도 해서 한 18%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술비같은 경우 240건 정도 추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보면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불임과 난임이 참 어렵지만 어쨌든 난임이신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시면 정말 칠전팔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몇 십번을 통해서 되신 분도 저는 실제로 봤어요. 쌍둥이 낳으신 분도 봤고 해서 이거 진짜 어쨌든 간에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소수인 분들이더라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우리 구가 국비, 시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점차적으로 더 많이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난임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열 명 중 한명 이상이 난임이 되는 현재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48% 하락 됐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올해 저희가 금연단속공무원이 마급공무원이 지금 4명이 있고 또 추가로 다니시면서 예방하시는 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올해 2명은 저희가 뽑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2명을 1명으로 전환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뽑지 않고 올해같은 경우 올해 6월하고 10월에 지금 단속원들 세분이 있는데 이분들 2명을 단속할 수 인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확대시키고 단속을 좀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규직 전환했을 때 좀 더 강력한 그런 예방이나 그런 부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그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지역보건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정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신순화 치매조기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등록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3억 6,602만 4천원이 감소한 34억 9,6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교부금 감소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90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국고보조금 25억 9,2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비보조금 9억 3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지역보건과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487만 6천원이 감액된 52억 6,24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분담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506만원으로 진료실 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5,402만 5천원으로 기간제인건비 및 진료약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2,374만 6천원으로 물리치료 소모품 및 장비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696만원으로 재활운동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지역보건업무 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3억 9,8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7억 4,784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998만 6천원 감액된 4억 621만 4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시비 교부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7,128만 6천원으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6억 4,340만 4천원으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5억 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672만원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교육비 2천만 원, 홍보비 1천만 원,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50% 감액되어 사업 축소 또는 지연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7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행정입원치료비 등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입니다. 사업비 215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종합검진비입니다. 사업비 120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안전관리지원입니다. 사업비 520만원으로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7,126만원으로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자살예방사업 자체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자체입니다. 치매안심 돌봄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8,30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309쪽 중간부터 312쪽입니다. 사업비 10억 2,1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아랫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치매공공휴관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휴관사업은 심판청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로 2억 1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인력운영비 보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2억 3,3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8,33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01쪽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487만 6천원이 감액된 52억 6,241만 1천원으로 예산안 303쪽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1,055만원은 물리치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최신식 장비로 교체하여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07쪽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50%가 하락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07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4,702만 8천원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입원, 외래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2012년도부터 서구는 6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는 지역인데요. 일단 저희가 인천시 현황을 2017년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구가 37명, 동구가 15명, 남구가 109, 연수구가 69, 남동구 130, 부평이 139, 계양이 76, 저희가 101. 강화가 18, 옹진이 6명 있었어요. 인구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6년도에는 21.8명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봐도 지금 자살의 그런 추세는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해서도 제가 주변에서 청소년들을 겪어봐도 인터넷 중독이라 함은 단순히 그냥 컴퓨터 인터넷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게임이던 검색이던 유튜브를 보던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중독에 대한 예방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설명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독과 관련해서 동반되는 다른 정신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시기부터 이 중독문제에 대해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예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한 3천을 예산을 짜셨는데 반이 삭감이 된 1,500만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봐도 또 뒤쪽에 보면 계속 정신질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정신질환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그래도 좀 증가가 됐어요, 보면. 우리 구가 보면. 이게 좀 예산 배정을 좀 더 나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게 더 금액이 많이 들어요,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방이 더 돈이 적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국시비교부금이 줄어서 그런 거죠? 지금.

예, 1,500만원은 자체구비사업인데요. 구비가 전체적으로 올해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시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인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북유럽같은 데는 굉장히 영유아교육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는 있지만 영아교육과는 없을 정도로 영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많은데요. 거의 만3세에서 만10세까지가 거의 다 인성이나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때에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예방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암질환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려다가 아까 제가 헷갈렸네요. 전반적으로 국.시비 교부금이 줄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좀 줄었고 이런 상태인데 현재 지금 우리 서구 지금 보면 전체 인구 중에 지금 저희가 서구에서 지원됐던 예산으로 암환자 몇 분 정도에게 저희가 지원이 됐었나요?

인원수로는 한 600건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600건이라 그러면 명수로 하지 않고 한분이 두세 번 중복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건가요?

예, 병원 다녀온 횟수에 따라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암보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600건에 달하는 이런 지원은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었을 겁니다, 그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신질환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그 과정을 설명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환자가 찾아와서 발견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해서 하는가 그 치료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진행상황. 팀장님 나와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정신질환자는 일단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 보건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가 가서 직접 1차적으로 간이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 이상이 있거나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병원 치료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처음부터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기 원한다 하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명단이 와요. 그러면 저희 정신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사례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치료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이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신가, 치료가 지금 약에 대해서 반응이 적당하게 나타나고 있나 치료를 끊었을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병원 관계자하고 또 상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참 개인 인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남을 해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동의 안할 경우에 정신질환이 발현이 되면 저희가 응급으로 입원시킬 수는 있거든요? 경찰하고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3일 정도 입원하고 그리고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하고 얘기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가지고 가족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대신 해가지고 행정입원해서 지속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건강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장선경 완정센터팀장입니다. 김미숙 석남센터팀장입니다. 배윤정 가좌센터팀장입니다. 이정아 검단센터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세외수입으로 치과진료 수수료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 202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9.19% 감소한 6억 8,969만 6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4개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4개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기초검사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비, 강사료,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6,7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주민건강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6,484만 9천원 감소한 6,5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사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장비 구입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도 완정센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1,556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1,6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인건비 증가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321쪽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역시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1,852만 4천원 증가한 9,9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및 혈관노화도기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322쪽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타 센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3,653만 4천원 감소한 8,59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감소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과 재활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834만 2천원이 감소한 3,7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모자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완정센터 특화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물품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610만 7천원이 감소한 1,2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모자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및 강사료의 감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정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사업 예산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그리고 의료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1,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8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홍보물품 구입비 삭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325쪽 구강보건사업은 검단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불소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소모품비 구입 그리고 구강진료장비인 공기압축기 구입을 위하여 전년대비 266만 1천원이 증가한 1,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06년 구입한 공기압축기의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업무 사업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부터 328쪽까지 건강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는 전년대비 940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8,3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정원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1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6,976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8,969만 6천원으로 예산안 322쪽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혈관노화도검사기 구입비 605만원은 2013년도에 구입한 검사기의 고장·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25쪽 구강진료용 장비 구입비 390만원 또한 2006년도에 구입한 기존장비 노후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개선되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24개월이 되면 정규직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지금 기간제인건비가 많이 오른 관계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을 저희가 기획팀하고 계속 노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1개월이든 12개월을 하든 하더라도 재고용을 하려면 법리적으로, 어느 구석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동부라든지 행안부에다가 인사팀에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재고용을 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구는 없는데 노동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11개월로 하면 5개월에서 6개월 재고용이 안 되고 그 뒤에 되는 걸로.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재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감 때도 내가 말씀드렸죠? 행감 때도 우리 기간제 관련해서. 답변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각 곳에 아마 비치되어 있는 우리 의료장비 기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올라온 것만 해도 혈관노화도 검사기도 어쨌든 간에 고장,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해서 교체를 하셔야하고 또 구강진료용 장비 또한 노후 된 관계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내구연한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네.

어느 부분을 검사하고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혈관노화도검사기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구매해서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단종, 부품을 갖다가 고치고 싶어도 단종돼서 못 고친다 이런 개념일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히려 구강진료용장비같은 경우는 2006년에 구입했다면 한 13여년 지났어요.

예.

보통 10여년 지나면 그 정도는 좀 납득이 가요. 그런데 혈관노화도검사기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빨리 단종되게 된 거는 우리가 좀 저렴한 제품같은 걸 찾다보니까 좀 쉽게, 흔히 말하면 중소기업 그런 데에서 도산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한 그런 건지. 이게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제대로 된 기업에서 부품이 있었다면 AS정도로도 할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기계는 정밀장비거든요. 혈관노화도측정기는. 그래서 가좌센터가 처음 개소할 때 구입한 장비라 장비 자체가 해마다 해마다 좋은 장비들이 바뀌어요. 이러다보니까 한 2년에 한번, 1년에 한 번씩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2013년이면 한 6년이 지나다보니까 기존의 이 장비는 업체에서 행사를 않고 다른 장비들이 나오다보니까 부품 또한 단종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맞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조그만 차이 때문에라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된 좋은 신형이 나오면 또 그걸 구매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6년을 썼고 또 어쨌든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보통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요 두 가지 이런 검사기기나 장비 말고 보통 몇 개 정도의 그런 의료장비들을 갖고 계세요? 한 센터당. 거의 비슷하게 갖고 계시죠, 종류는?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혈액검사측정기 또 콜레스테롤 측정기 그 다음에 체성분 분석기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특화사업에 따라서 종합측정기랄지 자세측정기랄지 이렇게 기타 등등 비치하고 있습니다.

10여개 정도의 그런 어떤 기구들을 각 센터마다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