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기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사말하고 소개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빠르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장일성입니다. 그럼 도시기반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4쪽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로 19억 5천만원, 84쪽 국공유지재산 점용료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10억원, 87쪽 도로굴착부담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26억 5천만원, 도로조명유지관리비로 2억 5천만원,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80쪽 도로개설입니다. 건설사업 시책추진비로 9백 90만원, 미개설도로 사유지보상으로 5천 1백 48만원, 신규 도로개설사업 두 건에 대해 먼저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억 2천 5백 40만원,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2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 도로유지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차량임차비 등 9천 9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 2백 30만원, 단속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17억 2천 3백 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감리인건비 1천 8백 99만 2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천 2백 39만 6천원, 설해대책 및 도로보수 재료비 1억 4천만원, 손해배상금 등 1천 2백만원, 시설비로 도로구조물정비 외 4건 1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보도제초 용역입니다. 관내 보도상 잡초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 옹벽 재설치 공사입니다. 낙석방지 옹벽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기존 옹벽을 철거 후 재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지구 장애인블럭 정비공사입니다. 청라지구 내 노후 된 장애인블럭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골재 품질조사입니다. 골재 선별 파쇄업의 생산한 골재의 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수수료로 8백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이용 인구의 확산에 따른 자전거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서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2억 3천만원,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484쪽 가로등 유지관리로, 관내 가로등 26,451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램프 등 보수용품 구입비로 36억 4천 7백 17만 2천원을 보안등 5,057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설비투자 상환에 의한 보안등 유지관리로, 3억 8천 1백 7만 1천원을 민원처리를 위한 수시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하단 가로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도로의 누전 파손 및 불특정 가로등 고장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가로등보수공사로 4억 2백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청라 도로조명 유지공사에 2억원, 조도개선을 위한 친환경고효율 도로점용정비사업에 3억원, 20미터 이상 시 관리도로의 조명 유지관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야간에 조도 확보가 불량한 장소에 대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2억원,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보안등 광원 교체를 통해 골목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행정운영경비로 7천 6백 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479쪽, 도시기반과 일발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480쪽,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김포시 향동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483쪽,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옹벽 재설치 공사는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전반적으로 다 올해 예산이 많이 어떻게 보면 줄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하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뱃길 내지는 청라호수공원까지 연결시키면서 자전거에 대한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자전거 예산을 거의 그냥 작년대비 거의 10억 이상 줄여 버렸네요. 나는 이거 그러니까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의견이 안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13억짜리를 10억으로 줄여가지고 3억 가지고 사업해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 이거 사업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유지보수도 똑바로 못할 것 같은 데요. 자전거 단체보험 작년에 우리 보험 배상 건수하고 금액 얼마나 나왔죠? 자전거 담당이 누구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급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2억 2천이었고 지급이 된 것은 거의 1억 얼마 2억 가깝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거의 똔똔이 나왔다고요. 저희들도 많이 느끼지만 주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다음 이런 쪽 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치가 점검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거의 70%이상 삭감이 되어 버리면 자전거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도로에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사업이 용역비로다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해서 약 30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도로에 대한 용역이 아직은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그 전체적인 것 정서진에서 청라까지 가는 것에 대한 용역은 지금 시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전체적인 것은 용역 발주를 내년도에 할 것이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도로를 할 사항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3∼4년 전만해도 서구에 자전거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공원에서 자전거교실에서 선생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무료로 주민들 상대로 자전거를 가리켜가지고 거기 가리켜진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ABC등급으로 나뉘어가지고 라이딩을 다니시면서 서구에 있는 도로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한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구로 줘가지고 수리 보수도 하는 그렇게 하는 예산도 세워가지고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사라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 활성화방안 서구에서 에코시티로 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까지 가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다 라이닝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청장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다 잘라버리고 결국 있던 사업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4년 전에 그런 자전거 교습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라이닝하면서 그러니까 도로상황을 구로 체크해주고 얼마 안 되는 예산도 받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 물밑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은 아마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한 개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뭡니까 자전거보험 한개 넣어놓고 나머지 한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칼질 당하듯이 날아갔지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세워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피부 적으로 와 닿는 것은 꼭 챙겨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챙기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실 때 인사말하고 소개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고해 주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총 세입은 3억 7천 6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15쪽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으로 시비보조금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0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5억 7천 9백 5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준공으로 인함이며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비가 201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의 83%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촬영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로 인한 항측조사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2천 6백 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측조사 시 현장 확인 촬영사진 출력 등에 7백 4만원을 2015년도 항측 적출물 대비 2017년 항측 적출물 증가로 인한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기 송달료 등이 1천 7백 79만원, 항측 판독 및 처리조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천 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소모품구입비로 1백 20만원을 불법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백 9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관련 시책추진비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관련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 5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백 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내의 주거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집수리공사 및 집수리교육, 공구 무료대여, 마을환경정비, 무인택배함 설치 등 종합적인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시비 7천 6백만원, 구비 7천 6백만원으로 총 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3백만원, 셀프 집수리교육 2천만원, 재료비 6천 9백만원, 시설비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에 필요한 종합물가정보지 구독 및 기술서적 구입 등에 1백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총괄건축가 역할은 우리 구의 단조로운 공공건축물 교통, 환경 공간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소 같이 향상과 좋은 공간 환경디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기획력 향상, 도로시설물 공간 환경사업 지원, 포켓정원과 파빌리온 설치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생태환경 중심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발굴로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산요구 사항으로는 먼저 총괄건축가 자문수당으로 3천 5백 29만 5천원을 스마트에코시티 위원회 운영에 4백 20만원을 스마트에코시티 주민협의체 운영에 1백 80만원을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4백 75만원을 총괄건축가 사무실 운영에 1백 92만 5천원을 전문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항 관련 업무형 전기자동차 신규구입에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지역 항측업무 이관과 공공시설팀 업무증가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기동력 확보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0만 5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 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된 냉온풍기 등 구입을 위해 1천 3만 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489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491쪽, 우리집 돌봄터 운영은 주거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택수리, 공구대여, 마을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2쪽, 서구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은 시민중심의 도시공간창출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80.9% 감소했는데 사업하실 수 있는 것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관 건립에 따른 3개소 그것은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동명건설이 부도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25억 가량을 추가로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 과에서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사업비가 있었던 것이 준공 처리되면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도 독지가분들이 해주다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스톱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가 균형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이번에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인재육성과 쪽 지금 교육혁신과하고도 손발도 안 맞아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어떻게 그것을 이것을 사실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들어가자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냥 속된 말로 비싼 교육비 냈다 생각하고 그냥 접은 것이니까 그래도 일단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완공은 되었으니까 이어 80%를 감소하고 하여튼 여기도 바라볼 것은 출연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든.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교부세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동안 우리가 해주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깎였지만 지금처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건축과, 도시기반과에 직원 몇 명 더 늘었어요 과별로. 앞으로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로다가 요청은 해 놓았는데 지금은 거의 정원에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다시 다섯 명 정도가 건축이 들 왔고 토목 분야에서 열 몇 명 정도가 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 토요일 시험을 봐서 1월에 발령 예정이라 인사팀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올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그쪽에 많이 아셔서 제가 부탁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민원이 많죠?

네 건축과 민원도 많고 기반과에 대한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항측에 대한 것이 2017년도, 15년도, 13년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일손이 달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규모가 축소가 되고 예산의 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늘고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도시국의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번 여름에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하는 특히 민원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 금방금방 표시 나고 또 시민들과 안전 관련된 가로등이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덥고 습한 장소에서 그게 몇 년도에 생산되는 에어컨인지 잘 모르겠습니마는 그런 에어컨에 의존해가지고 햇볕도 아주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근무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어요. 그것은 저는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복리문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을 대하는 우리 직원들의 살핌이 직원들을 살피는 것하고 저는 똑같다 라고 보고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이번 연도에 챙기시고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또는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부탁 좀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미리 이야기하셔서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배려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희 미래도시국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여건이라도 그래서 피복비라도 해 드리고 싶은 상태였는데 너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조금 힘듭니다. 저희도 보면 공원에 대한 산불에 대한 직원도 있고 건축과에 항측에 대한 사항 기반과에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 피복비도 조금 제가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사무실 환경개선하고 직원들 피복비라든가 이런 복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릴 테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갑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다음은 박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시나리오 써오신 대로 하세요.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종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홍성대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8쪽 국고보조금, 115쪽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9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 185억 5천 2백 53만원에서 5억 5천 3백 93만 8천원이 감액된 179억 9천 8백 59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승인 관련으로 사업계획승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 및 총괄감리원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양가 심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나라장터 수수료 1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노후주택 기피 저 성장으로 인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원 무산 등을 원인으로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철거, 빈집재활용, 빈입 안전조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292개 단지에 31억 9천 9백여만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이중 92개 단지에 대하여 8억원의 본예산산 중 7억 5천 5백 31만 5천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33개 단지에 13억 8천 8백여만원을 지원 신청했으며 이중 38개 단지에 대하여 3억원의 추경예산과 1차 지원사업 잔여금을 합한 3억 4천 4백 68만 5천원의 지원예산 중 3억 1천 7백만 8천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현재 90% 이상 진행된 상태로 12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8년도 지원 신청건수인 241건보다 1.7배 증가한 425개의 단지에서 지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에도 신청건수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생생 방송장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진행과정을 입주민들에게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장비설치를 하여 입주민들의 아파트운영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중이며 4개 단지를 대상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관련은 공동주택 입주민간 사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과 자제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수당으로 2백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관리방안 및 각종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온라인교육 및 공동주택 방범교육 소방안전교육을 포함하여 9백 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입니다.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예산은 우수관리대상 선정 신청 시에 인쇄 시 사용하고 있으며 3백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수당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라 입주자 등의 보호 다양한 분쟁민원 사항의 증가에 따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일부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공동주택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전문 감사관 수당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보공유시스템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시스템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과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0쪽 공동주택관리 기술 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공사 및 용역발주 전 전문기술자로부터 적정성을 검토 받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전문가 자문단수당으로 2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2020년도 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백 23만 7천 1백 28원 이하의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임차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 1천원, 자가 가구일 경우 경보수 5백 57만원, 중보수 8백 49만원, 대보수 1천 2백 41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 9월까지 63,128가구에 99억 8천 21 96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는 131가구에 5억 3천 3백 61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달 임차가구 8,000여 가구 및 수선유지급여 141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153억 9천 3백 62만 7천원, 시비 11억 9천 7백 28만 2천원, 구비 5억 1천 3백 12만 2천원으로 총 171억 4백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2023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일상 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명칭을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저소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다가주택 가구에서 임차가구를 포함하며 지원범위는 호당 3백 8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품의로는 안전손잡이, 통로 장애물 제거, 문틈 단초제거, 개방형 싱크대 설치, 현관 앞 경사로 등 내부시설을 포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대상주택 30호에 호당 3백 8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 1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인천도시공사 위수탁 계약으로 시작하며 편의시설은 현지조사 때 장애인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비, 구비 각 5천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497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498쪽, 빈집 정비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 또는 활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99쪽,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사업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데 비하면 2.9% 감소했다는 것은 아주 양호한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보면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 사업인데 빈집정비 사업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물론 구도심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LH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LH에서 그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빈집 빌라 같은 것 나오면 LH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데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고 있다는데 서구에 그런 집이 안 나와 가지고 걱정이라고 그런 여기 이렇게 보면 빈집정비 사업은 도대체 그러면 LH하고 우리하고 전혀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까?

미래도시국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빈집정비에 대한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빈집정비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것은 거의 20년 이상 되어서 거의 폐허수준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폐허를 그러니까 이렇게 낡은 집을 이것은 정비 인력이라는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냥 20년 30년 된 집을 무엇을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3∼4등급에 대해서 철거하고 이런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슬럼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도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인구가 늘고 있고 그것도 전국에서 2∼3위 세종시 다음으로 2∼3위로 간다고 할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물론 구도심이 슬림화 되는 것은 아파트 쪽이 워낙 많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신 필지라든지 새로운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구도심이 이렇게 슬림화가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한편으로 그쪽에 있는 것도 LH에서는 웬만한 것은 그냥 다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수해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집도 지금 서구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년 30년 된 집을 이것은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이것은 그냥 리모델링도 힘드니까 그냥 여기에 과연 이 사업비가 물론 시에서 내려 와가지고 매칭사업이지만 굳이 들어갈까 그런 의문이 들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생생 방송장비 지원 이거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아파트단지 가보면 굳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꽤 많이 나와요. 이거 50대50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자는 데가 60 하자는 데가 40박에 안 돼요. 이거 필드에 나가면 아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는지 이런 돈 가지고 5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사업 설치 및 지원 사업 아니 여기 1억 7천밖에 안 되는 것 중에 7천 백 깎았습니다. 이런 생생 방송장비 지원 하지 말자는 수요자가 많은 것을 4천만원짜리 여기에서 뺀 것을 가지고 이쪽 정말 차상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분들 저소득 장애인 7천 백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깔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생 방송은 사실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과정 같은 것을 알권리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올해에는 우리가 구비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고...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이 사업이 생생 방송 사업이 아파트단지에서 반응이 6∼70%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에요.

그것은 입대위 임원진들에 의해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거 해줘도 우리 사용 안 할 거예요 내지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사업을 좋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방송장비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는 벌써 준비가 안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100% 공개해가지고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민들이 뽑아주신 우리를 그러면 너희는 다 공개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뒤빠꾸 치고 있 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내려가지고 방송장비를 해줘도 한 번 방송하고 두 번 방송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방송 안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올해는 가내시가 내려왔으니까 내년도에 추이를 보고 후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예산 1억 7천 중에 7천만원을 까고 필요 없다는데 왜 4천만원씩 구 예산이 2천만원이지만 거기에다가 강제적으로 막 틀어박고 있느냐고요. 해 달라는 데는 못해 주면서 필요 없다고 막 얘기하는 데는 왜 이렇게 갖다 박는지 그리고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빈집정비 물론 찾으면 아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정말 강남 뒤에도 비닐하우스에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그러는 대한민국 최고의 땅값 비싼 강남에도 저런 집이 있구나 똑같지만 이것도 LH에서는 서구에 빈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후 된 집을 이렇게 정비를 한다 이거 노후 된 것 정비해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30년 40년 된 집을 정비하겠다는 자체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나중에 먼저 복지에 쓰고 그 다음 후순위로 가야 되는데 차상위 지금 없이 사는 노인 그다음 장애인 예산을 잘라버리고 우리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것을 끝까지 밀어 넣는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빈집 정비는 유리창 깨진 유리창의 그런 논리 때문에 빈집에 가다 보면 거기다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투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처음에 애초에 시작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빈집정비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쓰레기 쌓이고 유리창 깨지면 던지다 보니까 청소년 이것 때문에 타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 유리창 깨지고 쓰레기 쌓이면 범죄율도 높아지고 당연히 다 그런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번이 안전이다 그러면 빈집정비가 안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생생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꽤 많은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리 요구르트가 몸이 좋다고 강제로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삭감을 하야 부분이 어디에서 삭감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 신규라든지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서구를 만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까고 예산을 1억 7천 중에 7천만원 넘게 까고 방송장비는 하지 말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4천만원씩 강제로 밀어넣고 있고 빈집정비는 서구가 인구는 늘고 LH에서는 빈집 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빈집정비 사업으로 예산 세우고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잘 좀 생각하시고 우리도 예산 때 이런 부분은 철저 히 짚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빈집 관련된 것은 2018년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그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 일환으로 빈집을 우리가 조회를 해서 그 빈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용역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고 시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지침이 처음 예산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저희가 추가로 최규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계속되는 얘기지만 서구의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고요. 서구 인구가 전국에서 3위니 4위니 그러고 2위도 갔다가 3∼4위 갔다 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 서구에서 빈집정비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LH에서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소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좋다 이거에요. 빈집에 대한 그런 철거비용 아예 빈집정비라고 하지 마시고 철거비용으로 올리라고요. 아예 그러면 우리가 빈집을 용역을 넣어가지고 결국 이것을 구매하지고 빈집을 가지고 자그마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조그만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올리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2∼30년 된 집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고 철거할지 말지 목이 지금 올리신 목이 저희들한테 지금 과장님 저희한테 얘기한 것하고 목 내용 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최규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감액된 부분은 사실 2019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도 안정화로 되어가지고 좀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천만원 중에서 7천만원 줄였는데 조금 감액이라니요.

과장님 최규술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