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2,064만 1,000원이 증가된 58억 1,370만 6,000원으로 23.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90쪽 그 외 수입으로 가좌시장 아케이드 보수 민간자부담 5,000만원, 예산안 98쪽 유기질 비료지원 외 40개 국비사업 9억 516만 8,000원, 예산안 112쪽에서 114쪽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 외 63개 시비사업 35억 7,4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5억 1,319만 3,000원이 증가된 103억 1,801만 1,000원으로 51.6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2쪽 세부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지역경제 시책추진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홍보,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준비 등 총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으로 정서진중앙시장 및 가좌시장 사업비 구비부담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1,000만원, 가좌시장 아케이드 보수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신거북시장 일원 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거북시장 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총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시장 내 빈 점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6억 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강남시장에 대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698만 4,000원을, 신거북시장 인천축산물시장에 대한 특성화 첫걸음 전통시장 사업비 구비부담분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물가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지원 요원 수당으로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축산업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농업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5억 2,500만원을, 토양제 개량공사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해서 1,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1억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6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320만원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2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서 국ㆍ시 포함 680만원을,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 소득을 보존해 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5,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로 300만원을 전액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밭농업 직불금은 보조금 3,184만 6,000원을,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식량관리운영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사업으로 시비매칭 보조금으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농작물 피해감소를 위해 적기 방제 지원 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입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등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로 6,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3,402만원을,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으로 2,229만원을,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으로 2,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농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250만원을,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해 3,428만 6,000원을, 유기농 자재 지원을 위해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포함 3,600만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로 376만원을,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사업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제 구입 지원을 위해 구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가축방역 사업비로 1,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구제역 예방주사로 1,181만원을 편성, 다음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으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 수당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500만원, 첫 번째 광견병 예방주사는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브루세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으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낙농 지원 사업으로 504만원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추진은 동물보호법 홍보 교육 자료제작비, 동물보호관리 재료비, 동물대행 수수료 등 총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질병 진단키트 및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 포함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시비를 포함해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비로 3,300만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포획장비 확충을 위해 시비 포함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6쪽 야생화 된 유기견 포획장비 구입 지원은 시비 포함 198만원을, 야생화 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품종개량 지원 사업으로 총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 비용으로 1,140만원을, 살처분보상 지원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으로 시비 포함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1,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8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으로 국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시비 포함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호ㆍ보호 치료 발생하는 비용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2,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비, 소득비용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통제초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비용으로 국ㆍ시비 포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으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0쪽 양봉기자재 지원으로 2,400만원,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 지원을 위해 시비 포함 1,4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진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어도 어촌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보비, 운영비 등 수당 등 해서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운영비로 760만원, 다음은 640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으로 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비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2,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관광공사와 세어도에 야생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중 최종 선정 발표 예정인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뉴딜 300 전체 사업비의 100억의 7%인 2억 1,000원을 구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어도 신규 선착장 조성사업입니다. 세어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규 선착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ㆍ시비 포함 6,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명조끼 지원을 위해 159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항유지ㆍ보수사업으로 시비 포함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4쪽 먼저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입니다. 석유제품검사용 시료채취비로 54만원, 복지시설 취약계층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009년 설치된 노후 태양열온수설비 철거사업으로 1,950만원을, 미니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신재생 주택지원사업 1,000만원으로 총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으로 시 매립지 특별회계로 1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45쪽 서구보훈회관 등 태양광발전설비로 국ㆍ시 포함 5,914만원을, 검단어린이집 등 5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국ㆍ시비 포함 1억 4,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신거북시장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041만 4,000원을, 공중방역 수의사 1명 인건비로 1,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 경제에너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1억 8,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35억원은 2020년도 서구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69쪽에서 870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9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전년대비 1억 5,760만원이 증액된 12억 8,360만원으로 1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개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각 실ㆍ과ㆍ소ㆍ동ㆍ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신청된 사업을 접수 받아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1억 9,200만원, 정서진시장 방범용CCTV 교체사업으로 5,160만원, 강남시장 아케이드 측벽 개폐장치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5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5억, 예치금 회수금은 16억 500만원, 금고예치금 이자는 500만원 총 5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9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액으로 3억 1,2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로 2억 8,800만원, 사용자 인센티브로 전년대비 112억 6,000만원을 감액한 13억원을, 가맹점 인센티브 15억원을, 금고예치금으로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경제에너지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2020년도 경제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63% 35억 1,319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1,8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사항은 검토보고서 23쪽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622쪽 가좌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비는 전통시장 내 현대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623쪽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거북시장 내 노점 정비에 따른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거리 조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25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통해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농경지 지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643쪽 어촌뉴딜 300 사업 구비부담분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으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지방비 7%를 의무로 편성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할 경우 가산 1점을 부여함에 따른 예산반영사항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사업 신청계획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안 643쪽 세어도 내 선착장 조성사업비는 세어도 내 선박의 상시접안이 가능한 선착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업규모 및 용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7쪽입니다. 869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규모는 12억 8,3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8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2억 8,36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870쪽 청라동 83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1억 9,200만원, 정서진중앙시장 방범용 CCTV 교체사업 5,160만원, 강남시장 아케이드 측벽 개폐장치 설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70쪽 청라동 83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주택가 주차장 완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이고 870쪽 강남시장 아케이드 측벽 개폐장치 설치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경제ㆍ소비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 밖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3쪽입니다. 예산안 955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으로 3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가지 수가 여러 가지예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매장 지원 사업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 그때 한번 개청할 때 가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판로가 굉장히 좋다고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싱싱한 야채 같은 걸 직접 공수 받아서 해서 아침 찬거리라든지 싱싱한 걸 해서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혹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따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농협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자구책도 찾고 또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것 없이 일방적인 지원만 계속 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 이번에 GAP 해 가지고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 하고 홍보를 조금 아직 안 돼서 거기서 한 3,000만원 정도.

어쨌든 사업적인 측면에서 운영 상황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96% 정도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진행에 문제없을까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면.

이게 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재배하는 건데 2㏊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전년대비 감액이 됐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포획장비 구입 지원 사업 있는데 지금 오히려 유기견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좀 감액이 됐어요, 25% 정도. 2,640만원에서 1,980만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적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감액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은데 작년 정도 수준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게 유기견 포획장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현재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1개에 한 66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개를 추가로 더해서 총 6개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 봐서 장비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비 수는 늘어나는 거네요.

네, 장비 수는 늘어나는 겁니다.

예산은 작아졌어도.

네.

보니까 설치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민원 들어와서 한참 후에 다시 그 장소 설치하고 또 다른 데 설치했다가 또 다시 와서 설치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이건 아니고.

어쨌든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포획틀을 설치해서 한 번에 그냥 민원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결국 포획틀이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하면 검단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동에다가 맡겨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여기서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인근 동에다가 배치해서 각각 군데에서 해서 만약에 민원접수 됐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포획틀을 설치하게 되면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하시는 분들은 포획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민원, 왜냐하면 큰 들개 그런 것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학교 근처나 이런 데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있는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52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 승마체험하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 사회 공익적인 측면해서 저희가 한 11명을 더 해 가지고 일반적인 승마는 41명, 사회 공익적인 승마 예를 들어 재활치료라든가 재활승마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운영이 지금 잘 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 시행이 되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보냅니까, 저희가? 요청서를?

학교에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천승마라든지 남동승마 이런 데 연결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활동 그런 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인천 전체 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립지 안에 있는 그 승마장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남동승마장이 남동구에 있고요. 또 하나 인천승마가 어디 있지. 남동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지에 있는 그 승마장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보험료가 50% 감액 책정하셨는데 보험료가 50%가 어떻게 감액이 될 수가 있죠. 반년도 건가요? 세어도, 세어도.

어선 5척인데 20만원씩 해 가지고 일단 1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로의 50% 감액인데.

추정금액으로 해서 그런데요.

보험료는 작년하고 예를 들어서 어선 수가 같으면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추정해서 예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었던 건데 가늠해 보니까.

작년에는 추정을 했고 실제 보험료가 50%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 해서 올해는 감액된 그 사유라는 거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 사업 이것 단속하는 거죠, 우리가 시료채취 해 가지고 분석하고.

네.

그것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70%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석유관리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하나 신청해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서 시료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는 충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예측을 하셔서 이 정도로 감액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석유품질관리원이 수시로 우리 서구뿐 아니라 인천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접수된 것.

접수된 것만 하니까.

네, 그것만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 ’19년도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도 성과가 좀 어땠나요, 작년도 성과가.

이게 빈 점포가 뭐냐 하면 가좌시장 만화카페 2층에 있는 건데요. 한 6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청년들 그런 걸 하다가 청년들 나가고 문화관광으로 바뀌면서 상인들에 대한.

짧게 해 주세요.

네, 상인들에 대한 운영이 예를 들어 동아리라든지 그걸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거기서 만화카페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빈 점포 지원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어떤 이미지 개선사업 아니겠어요. 이게 빈 점포를 지원 사업이라 그러니까.

아니요. 빈 점포를 이용해서 현재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상인 동아리라든지 그런 동아리 활동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시장에 보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장에 빈 점포까지 우리가 임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광견병 예방주사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견병 예방주사는 약품을 사가지고 하는 거고요. 시술하는 건 동물병원 있잖아요, 시술비. 이 차이입니다.

시술비를 69%나 증가했어요, 광견병 시술비가. 시술비라는 게.

수의사들이 예를 들어 접종할 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사 놓는 것은 시술이 되는 거고 예방주사는 그러면 예방약을 하는 거예요?

네, 약품성분.

약을 우리가 사서 걔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야지 이걸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니요. 약은 이제 조달이나 구매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기, 재료비 쪽으로 해가지고 구매하는 거고.

그러면 예방주사약은 그대로인데 값이 변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간 금액인가요? 인건비가 지금 69%나 향상된 거네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69%가 상승이 됐고 약값은 그대로고.

69%가 증액이 됐는 예방접종 시술비 자체가 시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시술비 자체가 좀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된 걸로.

약은 그대로면.

약은 그대로인데요, 예방.

인건비가 작년에는 저희가 1,500원이었는데 올해 2,5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시술비가 증액이 돼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있을지 모르겠는데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 있죠. 이게 100%가 증액이 됐는데 도우미 보면 42일 곱하기 2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집이나 돼요?

저희가 낙농농가가 네 농가인데요, 거의 365일 낙농농가가 착유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그때 낙농도우미를 지원받아서 도우미가 그때 잠깐 농가 일을 대신 봐주는 거고요. 저희가 세 농가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4일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학생 승마체험에서 재활승마 8명은 그렇다고 하지만 생활승마가 있어요. 이것 그냥 저희가 사실 국비지만 승마장이 서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서구에도 승마장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꼭 우리가 멀리가야 되죠?

일단 학생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 조건이 생활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승마장이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타고 또 재활승마를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인력들이 전문인력들이 준비돼 있는 승마장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가 아니라.

매립지에 있는 것은 못 타나요?

거기는 말들이 너무 커서요. 학생들이 타는 승마라 큰 말들이 아니고 작은 승용마라고 해서 사이즈 작은 말들을 타거든요.

생활승마라도 이리로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생활승마 이것 처음에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보조해 주는 승마장 운영에 보조금으로 주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일반 승마가 인천 관내에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전부 다 수요주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말고 생활승마, 그러니까 제가.

네, 생활승마가 다 지금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쪽에 서구 쪽으로 승마장을 옮겨와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남동구까지 꼭 가야 되겠어요. 여기 서구 사람이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남동구 사람이 이용하는 건지 정확하게 체크가 되세요?

인천시에 자체적으로 같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애들한테 맞는 그런 승마도 필요하고 여기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쪽 서구 쪽으로 승마장을 옮겨오는 방향을 해 보세요. 그리고 세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로 매일 따 오셔가지고 많은 돈을 따 오셔가지고 매칭사업이고 아니면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말은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사실. 다 위원님들 일부는 동의하실 거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것 저것 마을에 지원하는 것보다 거기 주민이 지금 등록돼 있는 인구가 30명 정도 되시죠?

지금 35세대 한 40몇명 됩니다, 42명 정도.

그런데 실제로 사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내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현재 주소지는 세어도로 돼 있지만 외부에서 사시고 실제로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1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명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관광 사업을 해서 돈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운송수단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 한 대잖아요.

네, 행정선 한 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비로든 시비로든 따오시고 그리고 나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 거기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100억, 몇 십억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한 1,00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 들어간 것 따지면. 국ㆍ시비 다 합쳐서.

1,000억...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제가 느낌상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B/C 따지면, 우리 한박사님 계시지만 B/C 따지면 아마 이것 한 1% 나올까요, 이거요?

하여튼 세어도는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어촌마을이다 보니까 어촌 쪽으로 해 가지고 저도 세어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말씀하신 게 접근성이거든요. 말씀하신 접근성이 사실 안 좋습니다, 다른 데 비해.

그런 부분만 먼저 배부터 하시고 배를 어떻게든지 나라에서 하나 끌어오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큰 배, 아주 거기 다리를 놓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타를 진행하시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세어도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어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일단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어촌계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것 들어가서 다리나 배가 있다고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없으면 안 되고 그분들 위해서.

물도 없잖아요.

네,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됐지만 관정을 두 개 파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에도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어도에 대해서 자그맣게나마 주민 스스로가 소득 증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어서 도서특성화사업이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아니면 주변 산책로라든지 걷는 그런 코스 그런 것을 해서 어촌뉴딜을 하는 게 그런 목적이거든요. SOC사업 그런 그 못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좀 하고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운송수단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저희 서구에 유리한 섬 세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 쪽으로 수익도 내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구가 지금 55만이 되고 있어요. 55만의 일자리를 찾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는 너무, 아무튼 교통수단 빼고 다른 부분은 앞으로 덜 따왔으면 좋겠어요. 덜 따와서 우선 교통수단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기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는 사업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성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채규훈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상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억 613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1,9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페이지는 114쪽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650쪽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25만원과 연 4회 분기별로 계획된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조달청, 정부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낙찰정보를 관내 기업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사업은 관내 각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한마음 화합행사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간에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축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인데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과 제품개발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술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권리화ㆍ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은 수출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조사 분석 및 분쟁대응 전략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취득가능한 모든 제품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사업입니다. 법정 정기검사가 2년마다 실시되는데요, 내년이 2년마다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식유인 및 LPG충전소 민원발생 시 검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정량표시상품 재료비로 금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입니다. 2020년 인천공예품대전에 참가하는 관내 공예인을 대상으로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기회부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7,8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무역박람회 지원 사업은 수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영업력 및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5,8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지사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의 영업인력 부족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코트라로 하여금 수출기업에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조사 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정보의 부족으로 판로개척 및 해외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관심지역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중소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사업은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에 따른 언어장벽 해소를 위하여 외국어 통ㆍ번역 전문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단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공업지역 경관시설 유지관리로 경관사업 구간 내 조명시설 전기요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업지역 수시 정비사업으로 관내 공업지역 노후공장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는 기업 민원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에 위치한 서부지방산업단지 내에 인도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2019년도 올해에 이어서 잔여구간을 계속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법정필수경비로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6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9년 현재까지 64억원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는 올해보다 40억원이 늘어난 총 80억원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을 위하여 별도로 40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이자차액 보전율은 1.5%에서 2%의 이율로 융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6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수입으로는 1년 정기예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5,2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차차액 보전금 약 2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현재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47개사의 이자차액 보전과 내년도 신규발생 분 80억원을 감안하여 지출액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업지원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쪽입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인 4억 612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1,9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사항은 검토보고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용으로 예산안 652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및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등의 판로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사목적 사업인 해외 지사화 및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과 달리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3쪽입니다. 예산안 965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민간이전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홍보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이요. 전액 구비인데 저희가 몇 년째 되죠, 운영한 지가?

3년.

3년.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과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포함하지는 않았고요.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

그러면 거기 직원이 상시대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기간제로 한 분?

네, 한 명이.

그러면 연간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죠?

평일은 한 10명 정도 되고요.

평일 10명?

주말은 한 60명, 70명 정도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접근성도 많이 시내하고 가깝지 않아서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돈 먹는 하마, 우리 이렇게 보면 홍보관 만들어 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 상시적으로 안 나갈 수가 없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는 효율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관을 우수제품 홍보관인데 우리 중소기업 말 그대로,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거쳐서 갈 수 있게. 그러면 이 운영비 거기에서 절감되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 연구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홍보관이 지금 지리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간은 현재로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에 그곳이 관광벨트화 되고 또 이외에도 서로이음에서 제품우수상품관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 제품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가 된다면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 사이버상에서 또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계속 그쪽에 관광벨트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국장님,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을 여러 과하고 같이 해야지만 업무의 효율화, 혁신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10명 와갖고 이 자체가 그냥 낭비라는 거죠,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벨트화 형성, 관광객 유치 그러면 미리부터 준비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정서진을 비롯한 그 주변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매립지 포함해서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 홍보관도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서진에 출입하시는 분 자체가 소수잖아요, 평일날은.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분이 소수일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 효과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관의 어떤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마케팅하고 연관을 지어서 저희도 중국에 이런 우수 홍보관을 방문해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유치를 해야 하루에 10명이 아닌 하루에 1,000명도 올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보관이 예산 돈 먹는 하마가 아닌 돈 버는 홍보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서진에 홍보관 한번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명 정도 방문하신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5명도 안 들어왔었죠?

네.

화장실 가다 들리시고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홍보관은 앞으로 이전방안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세요?

이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1년 전에 검암역사라든지 서구청역사까지도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대가 무상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검암역사나 서구청역사는 월 임대료에 합쳐보면 연 1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요, 서구청역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또 그게 많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영삼 과장님이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행사 때마다 부스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상품을 거기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판매도 하시고. 그런 일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것 하실 때 앞장서서 항상 거기 나와 주셔서 직접 설명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머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 이 부분 있죠. 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0만원 줘가지고 우수공예품 그렇게 많이 되나요? 한 업체당 100만원 주면 공예품 개발에 어떤 장려가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공예대전 때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용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받아보면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다른 공예작품은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균 100만원을 세웠는데 향후에 그런 공예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을 본다면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예품이 산업 대량생산의 방법이 만들어져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 책자 그 다음에 파견여비 그 다음에 사절단 파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50%, 60%, 70% 이렇게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된 부분 아닌가요? 이게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해줬다가 3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발은 없겠어요 중소기업에서?

지금 이 사업비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연 2회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1회 사업비 형태인데 더 노력해서 2회의 어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구는 중소기업이 특히 많은 지역인데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70% 정도 삭감 해놓고 이분들한테 우리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말에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있는데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용어는 좀 비슷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다른 거죠?

네, 잠깐 말씀을.

제 생각에는 한마음 화합행사가 1,000만원이고 한마당축제가 1,500인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혹시 두 개 행사를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간은 한마음 화합행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서구 관내에 어떤 지역 관련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구경영자협의회 그 다음에 서구기업경영협의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융합 인천ㆍ부천ㆍ김포연합회 서구지회 이렇게 있는데요. 각 단체별로 화합행사는 단체별로 체육행사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갈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화합 한마당축제는 우리 관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통합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억 4,200에서 6,4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 1,2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해서 감액이 됐는데 저도 이순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대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조금 기회마련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저희가 구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그다지 많지도 않은 예산이거든요.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은 7,8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도 5,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대로 편성을 한다고 해도 큰 비용이 아닌데, 국장님 이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실 필요 있으실 것 같은데 여지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무역사절단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업체를 모집을 할 때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기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작년대비 이렇게 많은 비율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소외된다는 기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큰 금액 아니니까 아예 본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니까 후반기에 추가 추경에서 세워도 상관은 없을 것은 같은데 사기문제로 비춰본다면 이왕이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추경에 꼭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우리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선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재훈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미연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억 5,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7억 4,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총 예산액은 41억 2,073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27%가 감소된 15억 2,67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 예산은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검단산단 통근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검단산단 내 통근버스 운영을 통하여 고용 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 상생협력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시비 포함 3억 3,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 나누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 7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 2단계에 걸쳐 52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3억 9,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행정경력 제공 및 취업역량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2억 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서구 채용 한마당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채용 한마당 행사를 4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더욱 폭넓은 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센터홍보비 등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교육관 및 상설채용관 운영입니다. 원활한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60만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으로 3,800만원,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로 590만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사업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청년네트워크 운영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할 청년참여단 구성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수익 구조 및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ㆍ시비 포함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주 부담인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ㆍ시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1억 5,120만원을 편성하고 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8억 8,851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굴ㆍ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과 미취업청년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5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03% 15억 2,673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2,07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용으로 예산안 662쪽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64쪽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마을기업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1개소에 대한 계속비사업이며, 664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기존 예비 마을기업 2개소에서 신규로 지정된 2년차 마을기업 1개소에 대한 추가사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부서하고 연계를 해야지 될, 협업해야지 될 필요성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300에서 1,000만원 만들기 지원 사업이 1,000만원까지인데 500만원으로 축소를 시킨 이유가 있나요?

그게 올해 예산이 재정여건상 1억으로 줄어들면서 공동체사업에 또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1,000만원까지 줬었는데 사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사업에...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해서 올해 35건인가 했는데 그 사업을 건수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했을 때 보면 500단위, 500단위가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기준액만큼 한 사업이 오히려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뒀고요. 사실 올해 처음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었는데 1,000만원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어떤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범위를 조금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성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축소했으면 건수를 더 많이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수를.

그것은 건수가 늘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금액을 따라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때 그걸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원도심 위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도시재생과하고의 협업 얘기를 했었냐 하면 갈등이 별로 없고 단합이 잘 되는 데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전의 어떤 척도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데는 그만큼 낙후가 되는데 그것에 매개체 역할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마을운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지나 기획보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의 예산이 참 적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하지 말고 올려서 아까 공모 지원 사업이 금액이 적다라도 그러면 더 활성화를 보이려면 개수를 더 많이 해야지만 특히 원도심, 지금 저희가 낙후된 원도심 주변에 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취지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하지 마시고요, 더.

단위사업을 1,000만원을 감액하지...

아니, 그것은 그 금액은 감액을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감액하지 말고 잡으셔갖고 전년도 예산대로 잡으셔갖고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 하고 같이 협업하셔갖고.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예산대비 실질 집행금액이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그때 집행한 금액이 그때 남았던 거네요.

네,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 금액이라든가 건수 이 부분에 올해 맞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무소가 개소된 데가 있죠. 신현동에 원마을 같은 경우에 있고 우리 서구에는 몇 군데 정도 되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소도 한 부분에 지원해 줘야지 될 부분은 같이 살펴서 지원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사무실에 대한, 어떤 협의체에 대한 기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

만드는 과정.

네, 그 과정의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만들어서 유기적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감액하지 마시고 전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셔갖고 더 활성화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에 우리 조례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정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보니까. 많은 부분은 청년 디딤돌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58%가 감액됐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90% 감액됐고 대신에 다른 기본사업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편성된 것 같은데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디딤돌 말 그대로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한 청년들이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58%가 감액이 됐어요.

청년들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행정경력 경험 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기는 했고요. 대신에 청년들에게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 연계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야 좋은데 중소기업에 가려고들 잘 하지 않잖아요. 물론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도 과거에 중소기업에서 직장도 다녀보고 대기업에서도 다녀봤지만 처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을 하는 걸 전부 다 선호하는 이유가 안정적이고 옛날에는 정말 박봉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청년지원팀장님 잠깐 발언대 한번 나와 주십시오. 감액된 부분들이 많고 청년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많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어떠한 내용의 조정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비라든가 그리고 복지비라든가 그런 법적 사무라든가 꼭 필요한 사무 이외에 구비전액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산팀에서 국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아마 또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어서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일단은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액이 돼도 너무 많이 감액됐단 말이죠. 감액이 돼도 너무 많이 감액됐고 솔직히.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국비매칭이나 인건비 부분은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구 자체사업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었다고.

아니, 어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이번 회기에도 오히려 수당을 올려주는 조례가 통과될 정도로 그런데 청년은 어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면 지금 90% 감액된 사업도 있어요, 전년도 대비. 팀장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젊은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인천에서도 최고 평균 연령이 젊지요. 이런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큰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청년대표로서 구에 입성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어쨌든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팀장님은 어쨌든 감액도 감액이지만 지금 청년정책 자체가 많이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 이유, 사유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저한테 따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분야 협력 도모를 위해서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사항이고요, 전국의 45개 단체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인천에는 미추홀구하고 부평구, 서구 3개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주요 공동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해외전문가 초청 포럼 그리고 사회적경제 워크숍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총회유치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자치구하고의 어떤 사회적경제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도모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검단일반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행하는 부분 있는데 이것 우리 관광회사에 지입 주는 거죠?

그렇게 입찰해서, 네.

지입주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가 왜 들어가야 되고 연계활동비, 간담회, 설명회,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제가 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검단산업단지, 일반관리공단 산업단지 그 관리공단에가 수행기관이 그 공단입니다. 공단에 맡겼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무를 추진하려면 사무관리비나 차가 6대가 운행이 되고요.

5대로 돼 있네요.

총 5대, 예산은 그런데요 총 6대를.

총 6대예요?

네, 인건비를 다 최대한 줄여가지고 6대 정도 돼야 노선이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관리나 근로자들 타는 그런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일반 재해경비는 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보기에 조금 금액이 많은 듯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쨌든 관광버스회사에 그냥 지입 주는 건데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간담회, 설명회, 업무추진비 4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설명 저한테.

네,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것 말고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구 채용한마당 운영이 지금 1,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게 찾아가는 채용한마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일자리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발굴 말고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채용한마당은 주로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요 1대1 면접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행사를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채용한마당은.

찾아가는 채용한마당은 아니고요. 대규모 이런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에 직업상담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구인구직 신청 받고 상담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채용한마당 그 부분이 검단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단이 아라뱃길을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검단 동사무소나 중심이 거기니 아니면 검단출장소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월 1회라든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채용한마당 때 보면 1층에 지하 1층이죠. 대상황실인가요, 거기가?

네.

대상황실에 사람이 꽉 차요, 부스도 막 넘치고. 그런데 검단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단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검단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단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검단 쪽에서도 한번 채용한마당 행사를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검단지역에서 4회 중에 한 번 정도는 검단 쪽에 가서 검단복지회관이든 그쪽 검단출장소 회의실을 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넣어서 한 두 번이나 여기서 네 번 했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되니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예산 깎는데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풀어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뭐 복지나 이런 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기에 깎을 예산이 어딨어요, 사실. 다 깎아 놔가지고 여기서도 채용한마당도 지금 9%나 깎아놨네요, 보니까. 이게 사람들 먹고 사는 일에 일자리 구하겠다고 오는데 그 예산도 깎아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검단에 꼭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네, 예산 부서하고 더 한번 얘기해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