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과에 신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산업재산권을 창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생산력 강화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특허라든지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1쪽에 보면은 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그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및 우수기업 홍보물 제작하고예. 그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또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요거 저 기업발전포럼 및 박람회하고 지역기업 모범근로자 요것도 또 신규사업입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래 신규사업이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경제과에서 이때까지 이제 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 관계가 지금 저가 7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회적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박람회도 좀 개최하고 그 다음에 또 포럼을 통해서 기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이고예. 두 번째 지역기업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지역기업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타 시도,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지 울산 쪽에 견학을 시켜서 그 지역 일자리창출 등 이런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연미위원
거기 그 뭐고 포럼 박람회 운영은 이해가 조금 가는데 그 선진지 견학은 모범근로자 카면은 지역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동구에 우리 저 중소기업이 500개 있고예. 사회적기업 24개, 마을기업 11개 약 한 500여개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저 대구상공회의소에 뭐 자료를 받아서 우수기업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좀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기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연미위원
음, 그 이제 기업을 하는게 아니고 이제 상공회의소에 의뢰를 한다 말씀이네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참고자료를 받아 가지고 모범근로자 위주로.
이연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그 그럼 여기 예산이 선진지 견학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3,000만원이 되.
이연미위원
3,000만원.
효철
신효철위원장
3,000만원이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3,000만원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지금 뭐 그라면 특별히 아직까지 어떤 곳에 견학을 갈지 그런 계획은 나온 거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아직 계획은 없고예. 예산이 이제 일단은 통과되면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그 경기도하고 울산 쪽에 지금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해 볼 생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 그러면 중소기업 그 근로자 중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 모범근로자가 견학을 가면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고 견학을 보내시는 거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를 들어 우리 대구에 달서구 예를 들면은 달서구에는 우리보다 공장이 좀 더 많습니다. 한 7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그 분들이 달서구 예를 들면은 그 분들이 이제 관공서에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걸 선발되어서 가니까 기업에 대한 애착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해 볼라 카는 그런 시책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여기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니까 물론 우리 근로자들이 뭐 좋은 인권과 좋은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거는 좋은 건데 궁극적인 목표가 중소기업이 잘되는 거잖아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경제적으로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다면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 회사에서 지원해야 되는 본 위원은 생각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소기업을 지원할려면은 다른 선진지에 다른 우수한 기업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일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견학하는, 그렇다면은 일반 근로자들 분 보다는 그 팀장급 이상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좋은 걸 좀 배워오는데 지원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거는 일반 근로자는 그냥 단순한 그냥 뭐 포상의 어떤 개념, 달리 또 표현한다면은 그냥 선심성 뭐 어떤 그런 견학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애요. 좀 더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구경 갔다오는 이런게 아니라 이 기업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견학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1, 2월 중에 그 기업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가서 기업에 효과가 있고 우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오너도 좀 갈 수도 있고예. 뭐 팀장도 갈 수 있고 뭐 부장도 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계층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일반 근로자들만 가면은 놀러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개선의 효과라든가 다른 것들은 보고 배워오고 창조적인 어떤 그런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이거 안 그래도 덧붙여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모범근로자 카면은 이게 뭐 견학을 가면은 인원수를 배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그거는 안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뭐 여행이나 뭐 어떤 행사로 가면은 차 한 대에 한 200만원 꼴을 하면은 15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아까 중소기업 업체가 한 500여개 카시는데 거기서 조금 이게 과다한 책정이 안 되었나 이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더 상세하이 아직까지 그거 뭐 계획은 없다 카시면 안 되고 이거 측정을 할 때 아마 개인이 어느 정도는 서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2박 3일이나 한 3박 4일 정도를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대충, 당일치기는 아니고예.
이연미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내 안 물어볼라카다가 물어보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서 짤 때 몇 명 곱하기 뭐 금액 곱하기 뭐 일자 곱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몇 회 2회면 2회 요래가 계산이 1,000만원 카매 나와야 되고 그 밑에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참석수당 이것도 마찬가지, 1,000만원 이래 뭉뚱그리로 가는게 아니고 1회 예를 들어 회의수당이 7만원 같으면 10만원, 7만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 나와야 되는데 전부 뭉뚱그리 예산이에요. 경제과에는 보면은. 그게 좀 잘못된 거 같, 특히나 이거 신규예산인데 이 항상 금액을 잡을 때 3,000만원 1,000만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근데 요걸 보면은 암만 500개 기업의 대상이라도 그거는 항상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해서 몇 회, 2회 그래가 참석수당도 몇 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몇 회 요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와야 되지 딱 1,000만원 아구 맞춰가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3,000만원 아구 맞춰 하는 예산 요런 거는 조금 조절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과장님 우리 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본 위원이 또 재차 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들다 보면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이래 해서요. 제가 그때 경제복지위원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견학이라, 선진지 견학이라 카면 통상적으로 보면 좀 속된 말로 해서 어떤 뭐 근로자가 갔을 때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 선입견에 보면 선진지 견학 카면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어떤 뭐 어떤 가서 놀러가는 어떤 그런게 좀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신효철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좀 선심성의 어떤 가까운 예산이다 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해서 좀 더 주시고 우리가 또 계수조정시에 우리가 좀 더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산출근거하고 그거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311쪽에 보면은 그 자산, 405-01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세에 보, 취득비 그 사회적 경제문화센터 물품 구입비에 올해 예산이 그 2,000만원 되어가 있네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이거는 설명 좀 부탁 드리께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예, 예. 아, 요것도 저 신규사업입니다. 요기 저 그 대림동에 보면은 동구 사회적 경제문화센터라고 있어예. 거기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제 각종 이제 뭐 회의라든지 할라니까 물품, 물품구입으로 커피머신이라든지 그 다음 이동식 테이블 요런 거 구입을 해 주면은 안심3, 4동 자치위원회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 물품구입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연미위원
그면은 안심3, 4동에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구매한다 이 말씀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안심3, 4동에 주민을 이제 그 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거 이제 저 동구에 우리 사회적 경제협의회라고 있거든예.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그 공간이 그 LH에서 지금 제공된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뭐 에어컨도 좀 사고 커피머신 뭐 이동식 테이블 이래 구입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연미위원
그럼 LH하고 계약을 얼마나 하셨어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LH하고는 지금 5년 정도 이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하다가 5년 뒤에 나가라 카면은 그 2,000만원은 날리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5년 뒤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음, 또 인사가 나고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은 또 사람이라 카는 거는 잘 모르고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다 좀 책정이 됐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 이제 복지니까 제가 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에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남의 사무실에 뭐 계약을 5년 하셨다 카지만 제가 이거도 조금 신규편성이 되었는 거는 좀 고려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2쪽에 밑에 저기 제일 밑에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 해 가지고 201-01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통시장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8일 해가 2명인데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분이며 전통시장에 안전점검이 어떤 부분이죠? 맨 밑에 예, 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 합동점검 그 민간인은 그 순수 그 뭐 소방이라든지 전기 요런 자격증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소방이나 전기 쪽으로 점검하러 다닌다는 말씀이세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소방, 전기, 가스, 요런 쪽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우리 동구에 있는 전통시장 전부를 말하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전부를 말하는, 16개 시장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저기 점포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 식당이나 가스불 이용하는 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점검 대상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뭐 전반적으로 아마 점검이 들어갈 겁니다. 소방, 전기, 가스 그렇게.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소방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 민간인 중에 전기자격증, 그 다음에 가스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 그 사람들로 해서 이제 그 전통시장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 분들 통해서 사전에 재난예방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된 참석수당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가스나 소방이나 전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두 사람 가지고 됩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 이제 소방은 일괄적으로 보고 주로 이제 전기하고 가스 쪽에 위주로 많이 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8일이라고 했는데 주로 그러면 여름에 점검합니까? 겨울에 점검합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주로 동절기에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동절기에 하는 거예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요즘 하겠네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11월에서 2월 상간에 많이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8일 동안에 이 전통시장을 다 돈다고 하면 아,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두 분이서. 그죠? 하루에 몇 시장을 돌겠습니까? 동절기에.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근데 저희들 이제 16개 시장 중에 우리 동구에 기능 상실된 시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인정, 운영되고 있는 거는 한 10개 시장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10개 시장 위주로 아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10개 시장이면 하루에 한 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하루에 한 시장을 다 돈다고 보네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
은숙
최은숙위원
한 10시간은 일하셔야 되네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뭐 전문가라서 올 예를 보면은 한 6시간 정도.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요 두 명으로 가지고 8일동안 이게 시장에 다 점검을 할 수 있나 그것도 가스, 소방, 전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점검이 되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염려되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기 형식적이 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아주 세세한, 면밀한 점검은 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애요. 거 시장 가보면 사실 볼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뿐만 아니라 전기 뭐 전기부분이라든가 가스부분 외에 뭐 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점검이 됐는지 그걸 뭐 한번 우리 구에서 점검도 한 번씩 합니까? 그 분들이? 이 분들이 두 명이 8회씩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제대로 하는지.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점검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같이 입회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계장님 거 농로 및 농수로 정비에서 농로 3개소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저.
수환
차수환위원
농수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내곡동 314번지 하고예.
수환
차수환위원
내곡동 314번지 하고 또?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다음 내곡동 327-3번지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또?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다음 매여동 289번지 그렇게 세 개소.
수환
차수환위원
음, 전부 반야월 쪽이에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음, 이거 말고도 지금 농수로 해 돌라 카는데 많죠? 농로포장이나 농수로나 많이 있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는 언제 해줄라 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농로하고 뭐 저수지 기반하는 시설이 연간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난주 확대간부회의 때 농로 대상지 조사해 달라고 지금 수요조사 요청을 해 놨거든예. 아마 1, 2월달에 지금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거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좀 산원동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자연부락 단위로 이래 가 보면은 농수로 문제 이게 가장 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반야월이나 저쪽으로 가보면은. 뭐 공산도 뭐 평광도 마찬가지고. 평광 거야 뭐 좀 이래 뭐 GB사업으로 해가 많이 해 놨지만은 GB사업이 연계 안 되는 농수로 자연녹지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은 농수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 해가 좀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323쪽에 방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에 작년에 직거래 운영을 그 500만원 하셨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이연미위원
올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 나왔는데 그 농축산물 직거래행사를 그 전에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요것도 올해 요 저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저.
이연미위원
그 전년도 예산액을 해 놨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구경북 상생협력지원 사업으로 저희들 경북에 23개 시도하고 우리 대구에 8개 구군하고 농산물 상생장터를 갖다가 저거 동촌 고수부지나 아양아트 마당이나 동대구역 광장에 대대적으로 한번 저 해 볼까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으로 농산물 서로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역구에 농사 지었는 거 그거를 팔아준다 말씀이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농사 지었는 것도 팔고 경북에 23개 시군에 농산물도 여기 예를 들어가 동대구역 광장에 갖고 와서 팔면은 이제 고향에 향수도 좀 달래고 서로 뭐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한번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이연미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저기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22페이지에 옥상텃밭 지원사업 시하고 구하고 매칭인데 1억인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옥상텃밭이라는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우리 신규건물에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면은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2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자부담도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올해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참고로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됩니까? 저기 옥상에 텃밭을 가꾸면 주로 어떤 걸 심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를 들면 뭐 채소 위주로 주로.
은숙
최은숙위원
아, 작년에는 요게 좀 있었습니까? 그럼?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작년에도, 작년에도 예산이 요렇게 한 이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자부담을 이제 20%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뭐 신청은 없었습니다. 올해.
은숙
최은숙위원
아.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올해입니다. 참, 올해.
은숙
최은숙위원
아, 자 부담이 20%면은 거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그 저기 신규 아, 자기 건물에 그러니까 뭐 50평짜리도 있을 거고 뭐 20평짜리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의 20% 본인이 부담해라 그 말이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부담이 서로 부담스럽나? 왜 그 신청하는 사람이 없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게 이제 일부에서 이제 옥상에 해 놔보니까 방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뭐 철거하는 사례도 발생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그 이동식으로 방수하고 좀 상관없이 이동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권장을 해 볼까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저는 텃밭이라고 하길래 눈이 번쩍 띄여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우리 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옥상 녹화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거는 자부담이 없잖아.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것도 자부담이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서울시 보니까 이기 옥상텃밭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창조경제과 장충석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그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상임위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또 검토하고 봤는데요. 그 특히 그 이제 창조경제과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창조경제과는 그 2020년도 자산취득비가 한 얼마정도 되시죠? 지금 구매하셔야 될 게, 내용이. 예산서 내에.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 저 사회적경제 그 문화센터에 그 지원하는 물품구입비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제 물품구입을 하실 때 물론 이제 그 창조경제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동구청 전체 구매 건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그 한번 이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우리 이제 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우리가 이제 그 뭐냐하면은 2018년도 우리가 그 이제 그 백색국가가 해제되면서 그 무역에 대한 보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전혀 그 전범기업에 대해서 구매에 대한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범기업에 대한 거는 그 물론 이게 권장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화이트 기업에서 해제되다 보이끼네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재를 많이 받아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명수 국회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10월 10일자 보면은 그 의정활동 전범기업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보면은 299개 전범기업이 있거든요. 이제 가전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 내에 2020년도 현재 근래에 보더라도 물론 그 이제 전쟁 이전에 어떤 전범기업들의 제품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제과에서 좀 일괄해서 다른 과라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국내 제품이 없다든가 그 부분이 꼭 없어서 안 될 부분에 한해서는 자산 취득할 때 그걸 하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 그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장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 그 중소기업 제품하고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우리 시 단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월 30일자 평가에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고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아마 저가 알기로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한 2, 3위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중소기업 제품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뭐 하여튼 간 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 약자 기업들 뭐 여성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권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 이제 국가시책에 맞게,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율이라도 구매하시는 건 바람하다고 보고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그 국민연금도 국내적으로 보면은 한 75개 지역에, 올해 그 데이터를 보니까 뭐 1조 2,300억 정도가 투자되고 2014년 기준에서 보면은 뭐 7,600억에서 60 한 2% 늘었다는 이런 메스컴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로서 좀 그 전범기업에 대한 그 물품구매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전체적으로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께요.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했는게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가 기억하기로는 한 2, 300건 되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거 313쪽에 보면은 201-02에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에 승강기 전화료 한 달에 7,000 곱하기 12 해놨 아, 8만 4,000원 해 놨는데 승강기 전화료는 뭡니까? 제일 하단에 313쪽에 승강기 전화료는 뭐예요? 이거.
웃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그거 제가 저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계장이 좀 설명.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계장님 이야기 해 보이소. 예, 예. 유통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안녕하십니까? 유통담당 이순연입니다. 승강기 전기요금 따로 나옵니다. 승강기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전기요금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음, 으음. 승강기 전화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예.)
수환
차수환위원
승강기 전기요금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그래.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전.
수환
차수환위원
오타가 아니고 자, 승강기 전기요금도 한 달에 7,000원가 됩니까? 이거? 거 일전에 보면은 거 상인회장 그 저 우00씨 그 양반 말로는 상인들 거 교육가거나 뭐 회의하거나 승강기 못 타게 해요. 전기세 나온다고. 전기세 부족하다고 걸어서 오라 카고, 걸어서 가라 카고 불도 못 쓰게 해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여기에서 한 달에 7,000원, 8만 4,000원가 1년 살아라 카니까 우00 회장은 당연히 기본요금밖에 안 나오니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과장님 요거 한번, 물론 뭐 승강기 전화료 이거는 뭐 전기세로 오타가 잘못됐다 카더라도 7,000원 가지고는 한 달 이 사람들 쓰기에는 기본료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예 걸어다녀요. 승강기 있으나 마나예요. 승강기 있으나 마나한 거 승강기에 승강기 관리용역비 288만원입니다. 용역비는 288만원 쓰면서 승강기 전기요금은 7,000 몇 백 원 줘 놔놓고 이걸 어떻게 쓰라는 이야기에요? 거꾸로 아닙니까? 이거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잡든지 지금 올해 어차피 조정이 안 되니까 추경에 잡든지 해서 전기요금을 다시 만드세요. 이거. 이 사람들 상인들 걸어가 다녀요. 제가 한 번씩 가 보더라도 걸어서 오르내려야 되고, 승강기 전화요금 포함해서 7,400원이 뭡, 말도 안 되지, 7,000원 말도 안 돼요. 이거. 검토 한번 해 봐주소.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324페이지에 반야월 연근단지 산책로 개보수사업 예, 401-01 산책로 개보수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요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 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2012년도에 반야월 연근단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캐 가지고 요 3개년으로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에 했는 부분 이제 파손되면 보수하는 경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창조경제과에서 그 산책로 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요것도 서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창조경제과에서는 연꽃 거 식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초창기에 2012년도에 점새늪에예. 점새늪에 저쪽 그 안심기지창 쪽으로 그 하고 거 전망대 안 있습디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쪽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2012년도.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데크하고 이제 전망대하고.
은숙
최은숙위원
데크하고 전망대 부분을 지금 그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올려 왔는 겁니까? 요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도 해서 2015년도에 완공됐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제 그 보수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보수비로 이제 1,000만원 올려 놨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사업 시작해서 15년도에 완공됐는데 지금 2019년도인데 채 4년도 안 됐는데 벌써 보수할게 생긴다면 이거는 관리도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도 보수를 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저 추경 때 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그 연근수확 철에 포크레인이 지나가면서 그 데크를 갖다가 파손한 행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쪽에 안전총괄과에 부탁해서 CCTV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킬라고 지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라고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뭐 데크가 좀 파손되고 중간 중간에 좀 그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지금, 5년 넘었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요거 저기 뭐고 데크가 그 시공하고 난 이후에 A/S기간은 몇 년으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A/S기간은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2년 내지 3년이면 과장님 작년에도 개보수 그 금액이 들어갔다고 보면 이거는 그 데크 자체가 나무가 안 좋든지 뭐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벌써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아마 좀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반야월 연근단지 안에 저기 본 위원도 몇 번 가 봤는데 그 데크 부분 손 댈려고 하면 그거 많던데요. 보니까. 애초에 그 가에 하고 됐는 거 보니까 그 마지막 마무리라 캅니까? 시아게 그런 것도 좀 허접하고 이걸 그 저기 완료할 때 한 번 이렇게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러, 점검을 하고 잘못됐는 거는 시아게를 다시 해달라고 해야지 만이 이게 좀 오래가지 이게 5년도 안 되어가 자꾸 개보수할 게 생기고 연근 식재할 때도 보면 그렇고 이거는 지금 연근식재하고는 상관없고 개보수 때문에 이거 올라왔는 거라서 요거만 지금 말씀드리는 데 개보수 하는게 저기 중요한게 아니고 한 번 시공할 때 야무지게 하는게 그게 옳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도시과하고 이거 통합관리를 좀 했으면 싶은데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도시과랑 그 협력하셔 가지고 업무공조가 되어야지 만이 일이 잘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313쪽에 그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 운영경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승강기 전화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 주무계장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승강기 전화요금은 꼭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요. 승강기 그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승강기에서 긴급이 발생되게 되면은 버튼 누르면 전에는 사업자나 관리자에게 인터폰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전화모뎀을 통해서 사용자나 안전관리자에게 꼭 그 유무선으로 연결되게끔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강기에는 모든 승강기에 법률이 바뀜으로서 일반 유선전화가 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품목인데 오타가 아닌데 오타라고 말씀하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웃음소리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철 과장님 비롯한 지역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뭐 예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저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청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후에 어떤 관리 이런 것들, 성과를 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자활이라 캐서 일단 명목이 좋은데 어떤 이제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낭비성이 굉장히 많다. 어떤 뭐라카나 하면 쉽게 말해서 기냥 국가의 재정을 늘어보니까 기냥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 어떤 그것도 보증도 없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2019년도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보다도 한 사례라든가 좀 성공사례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우리 그 자활사업 중에 지금 그 수담사업단에 저거 안심1동에 있는 그 봉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 잘 되고 있고 지금 저 방촌동에 있는 달인의 찜닭 저것도 지금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아 가지고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뭐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이나 능력을 배양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일종의 게이트웨이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이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해 가지고 바로 독립할 수 있고 또 자활할 수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 이분들 이제 그, 이분들이 뭐 알콜 의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평소 건강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 재활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뭐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좀 잘하셔갖고 어떤 뭐 우리가 재정이 낭비됨이 없이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국시구 매칭이라서 어떤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부분에 어떤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보조원이 지금 우리 동구에 몇 명 있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활보.
효철
신효철위원장
보조사업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활동보조.
효철
신효철위원장
보조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보조원은 예, 몇 명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력뱅크 이런 형태로.
효철
신효철위원장
다시 말씀, 예. 200 뭐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인력뱅크, 그러니까 인력은행 이런 형태로 지금 장지공이나 한사랑이나 그 제공기관에서 등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아니고 자기들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소속이 아니라도 그 이제 상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대구시내 한 950명 정도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지원을 해 주는 분들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은 대구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등록장애인 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러면 등급이 지금 15개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시급히 이렇게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분 이 분들은 한 1,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설에 한 750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가정이나 이렇게 생활시설에 아,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자립생활 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까 우리 그 9,7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아까 몇 분 정도 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30명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30명 정도 예. 하여튼 뭐 그 최근에 추세가 탈시설 위주로 가기도 하고 뭐 정부나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예산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그 탈 시설화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그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45쪽에 아까 넘어가서 그러는데 그 태극기 연중 게양대 설치 거 1,000만원이 이제 뭐 되어가 있네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망우당에 그 제가 5분 발언 했는게 있거든요. 그 대형태극기는 그 언제쯤 거기도 할 수 있습.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연미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언제쯤 마무리 될까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아마 이거 한 내년 1월, 2월쯤에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 공사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333쪽 제일 하단부에 복지한마당 행사지원 1,200만원 그대로, 작년 그대로고 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이게 새로 나왔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200에서 800만원 업 되어 가지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민간워크숍에 이거 300 그대로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동구 구민복지학교 운영 신규 1,000만원이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왜 1,000만원, 800만원 이 신규를 만들면서 거 말도 없이 이렇게 해 왔어요? 거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결산추경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2018년.
수환
차수환위원
왜 그랬어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본예산에는 없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없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신규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한 번 했다고 계속사업이 어디 있어요? 빼뿌마 계속사업이 아니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맞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2월에 했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못 넣을 만침 해 놔 놓고 어? 마지막 끝 예산에 위원님들 뭐 아무 그거 없으니까 그냥 슬쩍 넣어 놨는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수환
차수환위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800만원 업해가 이거 어디에 썼어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저 부산, 그 전년 2018년도에는 거제도 갔다 왔고요. 작년에는 우리 부산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1,8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이유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그 보건복지부에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그래서 위에 그 국내여비 부분에 역량강화 선진 지 200만원하고 밑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800만원하고 같이 1,000만원 이거를 저희들이 그 구 직원들하고 아, 여기 구나 동 그 사회복지관련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오는 이거 사업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 총 몇 명.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딸 때는 이게 상사업비로 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총 몇 명이에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인원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수환
차수환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인원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참가대상이 몇 명이 그 몇 명 중에 몇 명 가셨나 이 말이에요. 저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현재 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다 해서 지금 500명 정도 있습니다. 500명 있는데 각 동에 이제 2명, 3명씩 이렇게 그 차출해 가지고 직원 포함해서 한.
수환
차수환위원
구민복지학교 이것도 같이 운영했어요? 상사업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구민복지학교는 이제 두 번 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운영하는데 각 동에 두 번씩 그 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현황하고 연구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을공동체에 대한 그 대안모색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이제.
수환
차수환위원
이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규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것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이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것도 결산추경에 올라왔던 거예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상사업비로.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면 올해도 상사업비로 하지 뭐하러 본예산에 했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상사업비를 저희들은 확보를 못 했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확보 못 하는게 아니고 연말 되어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연말은 아직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것도 상사업비로 하세요. 뭐 할라고 이거 지금 왜 본예산에 얹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상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상사업비 오면 다른 사업으로 뭐 할 수 있고 그러이 이거는 본예산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얹어가 연말에 상사업비로 하셨다면서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었지요.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설명이 뭐 그래요? 작년에는 상사업비가 있었다? 올해는 그러면 상사업비 한 개도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에 이맘때 즈음 있었어요? 상사업비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맘때 예, 3,000만원 있었지요. 작년에 했는 거는 지금 안심1동에 이따가 결산추경에 나중에 올겁니다만 안심1동에 그 우리 아, 금년에 했는 거는 안심1동에 이제 별도 사업으로 우리 공모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가 있어서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에 갔다 이 말씀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이제.
수환
차수환위원
상사업비도 이월해서 쓸만침 그렇게 우리 구가 여유가 있나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결산추경 12월 말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뭐, 그 바로 쓸라카니 뭐 직원들 뭐.
수환
차수환위원
그 12월 말에 나왔다면서 상사업비 나온 걸 예상을 못 했잖아요. 미리 12월 말에 나올거다는 예측을 했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계장 거 보충설명 해 보이소. 자꾸 옆에서 소곤소곤 거리지 말고. 거 앉아보이소. 그래 작년, 앉아서 설명하이소. 작년에 그라면 연말에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올해는 그 상사업비가 없느냐는 이야기라.
그 우수상이라도 받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상 아니라도.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을 두드려야 확보한 거지.
계장님이 뭐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뭐 확보했다 카마.
당연히 줄 것이다 이래 생각하셨는 모양이죠?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뭐 상임위에서 어떻게 짚고 넘어갔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 넘어가 가지고 아, 신규라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작년까지 상사업비 3,000 받아가 그 작년에 2,000만원 받아가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신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로 설명을 해야 되지 담 넘어가듯이 슬쩍히 넘어가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저도 한,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민 복지학교 운영 거기 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 갑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그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이연미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 분들이 어느 분인지? 그 불만이 대단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민안망이나 뭐 이래 복지에 관심 있었는 분이 아니고 거의 뭐 통장님들을 동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통장님들도 명예사회복지 공문으로 되어 있는 그 분들입니다. 복지, 이거 이제 복지통장이죠. 그러니까.
이연미위원
복지통장님은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번호 순서대로 해가 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거의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없이 동에서 배정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직장이 없는 분을 통해서 그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까 여기 넘어가서 이제 다시 질의를 한번 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잘 한번 잘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억지로 이렇게 이제 동원하고 행사하고 이런 데 동원이 거의 뭐 통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불만이 좀 이렇게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뭐 해서 뭐 구청에서는 그냥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아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가지만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돈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나가는데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이까네 거기에 한 번 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모집을 할 때 그 자율참여 위주로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과장님 자율참여 카시지 마이소. 그거는요. 전부 동원입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말이 안 되가, 자율참여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거 몇 개월이라 카는 그게 있는데. 자율참여 그거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자율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과장,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기시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강사료 및 식재료비 부족분 보전 및 노후장비 교체와 냉난방 서비스제공 증가에 따른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노인복지관 시설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구노인복지관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가 있어서 석면 철거 및 설치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거 369쪽 제일 하단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이거 와 줄었어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왜 경로당이 줄었습니까? 왜 줄었어요? 도시가스 때문에 그래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이 과거에는 이제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줬는데 난방비 부족분을 이제 남는 부분을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어서 이게 순수하게 난방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운영비로 돌렸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게 지침을 바꿔서 난방비는 순수하게 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게 지금 돈이 남았는 경우입니다. 그래가 예산을 감 편성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마 운영비는 따로 주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운영비 따로, 운영비는 조금 올리고 순수하게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안 부족합니까? 이것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안 부족합니다. 추가분이 그 뒤에 보면 위원님 냉난방비 양곡비 추가지원해서 저희들이 4억 6,77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지. 그게 도시가스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기름 떼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차이에 따라 줍니다.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 차등해가 줍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차등해 주고 부족분만큼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371페이지에 팔공노인복지관 그 시설보수요. 401-01.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작년에 2,000만원 또 시설보수비로 나갔잖아요? 주방하고 뭐 주차장 공사비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번에는 또 뭐로 이렇게 시설보수 또 합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사실 팔공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한 11년 됐습니다. 저 건물 그거 했는지가. 11년 됐는데 옥상에 처음 그 팔공복지관을 만들 때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게이트볼 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게이트볼장을 한 번도 사용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흙하고 이게 있어 놔 놓으이 계속 이 뭐 누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게이트볼장 그 마사토 철거비용하고 지금 물이 자꾸 새서 거기 방수 공사하는 그 비용으로 한 2,500만원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500만원 나왔고 경로당 식당 벽면에 지금 누수가 자꾸 생기고 있어서 거기에 누수 보수공사에 한 500만원해서 지금 3,000만원 계상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과장님 그 옥상에 게이트볼장은 이거 저기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거기는 처음에 그 신축할 때 드갔는 비용이라서 그 부분을 따로 떼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사용 안 하고, 관리 안 하고 또 허문다고 또 돈 들어가고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사실은 거기 게이트볼장 자체가 됐는 게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이께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해서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는 사용 안 하고 또 있다가 철거한다고 돈 들어가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주민이 봐서는 아주 이게 그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368페이지에 307-06 보험금 요 관련으로 경로당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료 1,500만원 신규로 넣어놨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책임보험이 몇 개 경로당이라 그랬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146개소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화재보험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24개소입니다. 이게.
은숙
최은숙위원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책임보험은 요게 146개소가 사설경로당입니다. 공설경로당은 저희들이 공제로 해가 책임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라고 화재보험은 사설 주택 경로당입니다. 공설이나 저희들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 화재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책임보험이랑 화재보험은 한 데 묶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46개 시설은 이것도 사설이라 말이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사설경로당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책임보험에 146개 안에 24개 화재보험 사설주택 이거는 안 들어갑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드가지요. 포함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들어갑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보장 책임보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조금 한번 주시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한 증권에 같이 나왔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두 개 다 146개소가 책임보험, 화재보험 다 같이 드가뿌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부, 두 개, 이게 24개는 화재보험만 드가면 되는, 아니 저 24개는 화재보험만 드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주택 그거 사설주택 그 경로당은 화재보험이라 해 봐야 몇 천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만 6,000원.
은숙
최은숙위원
그죠? 만 6,000원씩?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연간 만 6,000원.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24개면 이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거고 책임보험 부분에 146개소에 들어가는 이 보험.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게 한 1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연간 10만원, 한 개소에 연간 10만원 정도 예상을.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서 1,500 들어가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책임보험 부분이 어떤 그 보장내역인지 나중에 요거 자료 좀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대강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산이 그거 계상이 안 되어서 어느 보험회사로 할지 그거 모르는데 일단 대강 안을 한번 뽑아보고 예, 예. 뭐 거기서 다쳤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요런 부분이 드갈 것 같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면서 어르신들 워낙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예, 예. 가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책임보험은 대구에 있는 업체에 가입하실 겁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 저기 행안부에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공제로 해가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저렴한 데로 가장 보장이 많이 되고 보험료는 적은 데로 해 가지고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뭐 그거야 보험회사별로 다 똑같은데 보장내용은, 이게 들어가는 업체가 한꺼번에 행안부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단독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 372페이지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추가지원에 307-05 그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추가지원 4,000만원 이거는 뭐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복지관에 원래 운영비가 시비 60, 구비 40해서 기본운영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식재료 저, 식비를 저희들이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년된 금액인데 1,500원씩 받다 보니까 그 식재료비 감당하고 인건비 감당하고 이라니까 식사가 조금 많이 부실해서 식재료비 보충분하고 그라고 인건비, 거 직원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100%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한 90에서 한 95%.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제 임금도 맞춰주고 또 강사료도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 보충하는 그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식재료 보충이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이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은숙
최은숙위원
식단이 좀 더 나아진다 이 말입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372쪽에 보면은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시설보수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시설비 뭐예요? 지원하는게 뭡니까? 강동은?
은숙
최은숙위원
2,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
2,000만원 이 뭐예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2,000만원 이거 그겁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고 1층으로 되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 차가 많이 다녀가 지금 크랙이 거의 주차장에 크랙이 많이 가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느 주자차장에요? 1층? 강동에 1층?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강동에, 예. 주차장이 거기는 1층에, 지하에 식당이 있고 거기 뭐 노래방이 있고 이런데 1층이 주차장으로 거기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놨더라고예.
수환
차수환위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이게 어디 반야월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층에.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1층에 주차장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돌로 되어 있어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콘크리트로.
수환
차수환위원
콘트리트 크랙 갔다고 다시 합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다시 하는게 아니고 콘트리트에 되어가 있으니까 거기 금이 한 이 정도씩 쭉쭉 갈라지다 보니까 글로 해가 지금 비가 새가 지하로 그게 지하에 노래방하고 이런데 계속비가 새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크랙 막고 방수처리 해야될 상황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비가 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강동복지관 생긴지가 몇 년 됐어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6년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6년.
수환
차수환위원
자, 요것도 6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 좀 전에 우리 카시던 저 우리 여기 팔공복지관이 여기 몇 년? 11년 캤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11년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보수비 3,000만원 캤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11년, 6년 요게 우리 건축과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우리가 누수는 몇 년간 건축업자가 책임져야 되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시설업자가. 그 기둥이라든지 건물에 추,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거는 몇 년인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12년, 15년 뭐 이래 단계별로 있어요. 어느 부분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요 부분이 누수에 관한 부분이나 어? 방수나 이 뭐 크랙 갔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연한이, 보수 연한이 있어요. 이 연한부터 확인하고 하시라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연한을 확인해 봤는데 콘크리트인 경우에 3년으로 되어가 있더라고예. 저희들도 그걸 할 수 있으면 하자보수로 갈라고 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바닥 콘크리트는 3년인데 옥상은요? 옥상누수는요? 방수는 몇 년입디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방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방수는 확인을.
수환
차수환위원
기둥이나, 기둥은 15년이고 옥상방수는 1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년 됐다면은 이기 물 샌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준공난 날짜로부터 어? 거 자기들이 보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확인하고 하라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 강동 거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옥상에 뭐 물이 새고 데크를 만들고 이카는데 거 건축과에 확인하고 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책임지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예. 저희들도.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소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옥상에 뭐 설치를 하고 쿵쾅거리고 크랙이 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책임이겠지만은 가만 놔 둔 상태에서 그 잘못된 거는 우리 책임이, 업자 책임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진행하이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379페이지 동구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 보니까 예산이 한 50% 늘었는 거 맞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 아, 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 주요내용이 뭡니까? 여기 아카데미 뭐 내용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주요내용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여성회원들을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해서 특강을 한 12회 정도하고 현장학습을 관내에 그 여성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탐방해서 동구를 알리는, 동구의 발전상과 이런 모습들을 현장을 확인하면서 동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성행복아카데미의 원래 취지는 뭐 목적, 목표 뭐 이거는 뭡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취지는 여성의 역량강화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성 역량강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역량강화인데 100명 뽑는다 했잖아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100명은 뭐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여기 행복아카데미 회원 중에 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그해에 그 선착순, 저희들 우리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하는 여성이면 1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뭐 어떤 경로로 홍보를 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팔공메아리와 그 홍보지도 저희들 전단지를 만들고 해서 모집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뭐 올해만 하는 거 아니지요? 그죠? 이거 연례 반복적 행사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도부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019년.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작년도에 교육내용은 뭐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아카데미 뭐 강사 불러 갖고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018년도 그 10월달부터 했고예. 2019년도의 일정에는 5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목요일날 시행을 됐는데 첫 해는 그 역사속의, 뭐 소설속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고 6월 13일날 행복을 만드는 심리기술 그 다음 6월 20일 노래하는 나의 인생 그 최규식씨가 와서 강의했고 그 다음 7월달에는 독립운동의 아이콘 유관순에 대해서 주로 그 이제 뭐 여성의 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또 저희들 작년도는 독립의 그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슈화되는 여성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요런 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뭐 100명이 진짜 뭐 정보가 선택적으로 전달되어서 소위 말하는 뭐 관변단체나 뭐 친한 사람들한테만 연락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있는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육내용 역시 좀 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으로서 동구에서 살아가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유리천장이 없는 그런 여성인재라든가 여성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앞으로 좀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방금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 하신 그 동구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 201 일반운영비 그 03에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저는 이 올해지요? 그러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은숙
최은숙위원
2019년 1년 해 봤는데 몇 번 했다고 했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우리 저희들 그 2019년도는 9회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홉 번 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아홉 번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홉 번 하는데 그 여성분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저희들 이거 뭐 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만족도가 참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라고 만족도 조사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이 적고 뭐 횟수가 좀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1회 그 열 때마다 저기 인원은 한 몇 명정도 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의 80% 정도는 참석을 하고예. 거의 100명 중에 8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여기는 강제동원 같은 거는 아니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강제동원 안 합니다. 절대로 뭐 2018년도에는 잠시 그런게 있었지만 처음 홍보를 못해서 그렇지만 2019년부터는 한 30% 정도는 이게 저거 동구패밀리 같은 경우에 30% 정도 더 뽑아놓고 요기는 100명 정도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청강생도 있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3,000만원이라면 큰돈이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큰돈을 이렇게 쓰면서 정작 본인들은, 여성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그 강의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면 이게 너무 시간낭비고 예산낭비인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패밀리 콘서트가 작년에 없었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안 적혔어요? 왜요? 전년도에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요기 1회 추경에 그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추경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추경에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에 해 보니까,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진짜 그 이 패밀리 콘서트는 저녁시간에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다 참석할 수 있고 또 저녁에 하는 콘서트는 전부 다 그 유료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또 정말 블랙 뭐야? 아양아트센터에 블랙 뭐지? 블랙박스 홀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진짜 그 감흥이 다른 콘서트와 다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와 보시면 정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동구패밀리 있고 동구가족콘서트인데 작년에 그 아양아트도 했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아양아트 그 블랙박스 홀을 새로 구성해 가지고 마치고 나면은 지금 기존의 무대를 여기 앉아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기존에 우리가 공연하는 그 대공연장 거기서 했단 말씀이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무대를 또 그 저기 객석으로 만들어서 또 새로 거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에 거 관람객 몇 분정도 됐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200명 정도 매 회마다 200명 오는데 총 6회, 5회 했습니다. 5회를 진행을 했는데 매번 지금 오지 못해서 그냥 밖에서 좀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동구패밀리콘서트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으로 광고하면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매 회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음,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홍보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팔공메아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전화가 진짜 많이 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로 뭐 평일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주말만 한다든지 평일만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여기도 우리가 그 몇 째주 목요일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마지막 주 목요일날 7시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마지막, 매주?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매월.
효철
신효철위원장
매월 아, 그렇구나.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매월.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패밀리콘서트니까 우리 보통 서민들이 계층이 다양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이게 주안점을 둔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평일보다는 주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이게 정보도 이제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은 정말 그 참 어렵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가족들 이런 분들은 정보를 몰라서 또 못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또 이런 데 안 와도 다른 데 좋은 데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또 소외되는 그런 가족들한테도 정보가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기회를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91페이지 아래쪽에 보육시설 교직원 연수비 보조 적혀 있는데요. 이거도 뭐 매년 하던 거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보육.
효철
신효철위원장
보육시설 교직원 하계연수비 1,800만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예, 매년 하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보육시설 교직원 어울림한마당 500만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교직원 하계연수비는 뭐 이거 어떤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하계연수비는 그.
효철
신효철위원장
자체적으로 거 보육교사들이 가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1,800만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800만원으로 민간은 저희들이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 하계연수를 실시하는데요. 그 민간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국공립이나 법인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를 하는데 그 분담율을 교사 참여하는 대비해서 부담금을 그 제출하는데 요기.
효철
신효철위원장
분담금이에요? 각.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분담금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각 구.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각 구군별로.
효철
신효철위원장
밑에 그라면 어울림한마당 이거는 뭡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어울림한마당은 저희들 구 전체에 그 민간, 가정, 전체 국공립 한 곳에 다 그 어린이 동구지회에서 개최하는 보육교직원이 뭐 콘서트 형식으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는 뭐 분담해가 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요 이제 그 우리가 지원하는 500만원과 그 각 연합회 별로 이제 참여하는 그 교사 수에 비교해서 자부담이 또 한 얼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걸 어데 뭐 행사하는데 보육교사들이 뭐 행사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하는 거잖아 500만원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인들 이 비용 가지고만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자부담도 있지요?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시설 교직원 어울림한마당. 지금 그 우리 동구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없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없지요? 지금 뭐 수성구나 달서구, 중구는 350원 뭐 400원, 500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원인가 하고 내년에 450원 이래 한다 카더라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150원 정도.
효철
신효철위원장
할 예정이라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393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어쨌든 그 이 단순히 그냥 어울림한마당 우리 저 그 보육시설 교직원들이 단순히 그냥 놀고 이런데 지원한다기보다도 좀 더 의미있는 곳에 돈을 더 많이 지원하더라도 좀 의미있는 곳에, 본인들이 좀 이래 친목다지고 노는 거는 자기 돈으로 하고 다른 데 좀 의미있는 일, 뭐 여성인권이라든가 보육교사들의 지금 5에서 7년 단위로 이제 수당이 있는데 그거 넘어서면 수당을 계속 안 주잖아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걸 뭐 그 매년, 매달 만원씩 더 준다든가 이런 돈은 안 아까운데 뭐 친목 다진다는 명목 하에 이런 돈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친목이 아니라 그 연수 성격으로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자기들 연수하는데 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근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교사가, 우리 교사가 행복할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수당을.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근데 이제 금전적인 거 보다는 또 힐링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 본 위원은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뭐 연구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아동청소년 권리신장 예산에 과장님 여기는 왜 무슨 뭐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전체적인 그 청소년예산이 그 뭐 조금 뭐 국시비 전체적인 내시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전체적으로 뭐 다른 어디 목이 빠졌거나 이런기 아니고 국시비를 배정함에 있어 가지고 적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적게 내려왔기 때매 우리 구비도 줄었네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뭐 엄청 많은 예산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충분히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국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굳이 우리 구에서까지 뭐 큰돈도 아닌데 줄이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앞에 패밀리콘서트하고 여성행복아카데미 그 우리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좀 뭐 다문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정보를 좀 접하기, 못 접할 수도 있잖아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도 좀 별도로 초청이면 초청이고 아니면 정보를 권유면 권유 그지요? 좀 뭐 그 이주노동자라든가 탈북 그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와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뭐 적극적인 홍보하고 아니면 초청할 수 있도록 하면은 또 그림도 더 좋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다문화라든지 취약계층 부모, 저 우리 잉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런 행사가 있으면 항상 먼저 홍보를 합니다. 시설장과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에게 그런 홍보를 꼭 하고 그 지금까지가 뭐 조금 미숙했다 하면 내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지난번에 몇 번 참여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마다 안 하는 데가 있던데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청에 일곱 개 동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각 동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신청과 그 지역주민의 뭐 성향이랄까? 그런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하는 데는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 동에 적극적인 어떤 권유를 해서 더 많은 동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424페이지에 201-01.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사무관리비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여기 보시면 그 청소용구 해 가지고 빗자루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448만 8,000원 이게 작년도에 빗자루가 4,000원씩 해 가지고 꽤 많이 샀거든요. 3,880, 이번에 또 이렇게 사야 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게 빗자루뿐만 아니라 또 아래에 보면 마대가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이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래 보면은 지금 현재 낙엽 수거 철이기는 한데 이게 보면은 이거 우리 가로인부, 가로환경미화원에 그 빗자루라든가 이 마대 소요량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또 일반 주민이라든가 특히 동사무소 또는 우리 구청에 실과에서 또 지원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또 각종 그 단체에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오고 이라면은 심지어 군부대에까지 이게 막 들어오고 이라면은 저희들이 또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대라든가 빗자루가 소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작년도에 빗자루 4,000원씩 해서 162명에 6개라고 3,880, 388만 8,000원 지출되었는데 이번에는 448만 8,000원이고요. 마대는 작년에 5,000매 했는데 올해는 만 5,000매 거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면은 이기 사실 전년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씩 조금 앞당겨 썼는 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은숙
최은숙위원
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래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 요번에 어차피 바로 하는게 맞기 때문에 요번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빗자루는 작년에 하고 똑같다 말이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그 별 거의 차이 없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마대만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4,000원 곱하기 162명 곱하기 6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300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한 100만원 돈이 더 나와서 이게 금액이 예,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 밑에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대행수수료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19년도에는 3만원씩 55건에 1,98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로드킬 동물사체가 4만원씩 500건인데 2,000만원이에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계산이 어째 이래 되죠? 왜 만원이나 더 올랐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 황소인력개발에서 왔는 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인상요청이 있었고 뭐 다른 데도 통상 만원 정도 또 인상하는 요런 추세입니다. 요거는 또 보면은 어떤 크기와 관련 없이 한 마리당 요렇게 또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면 로드킬 동물사체는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것만 이래 치우는 겁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거의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는 맨 먼저 시행을 했고요. 아마 지금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야간이라든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저 공무원이 아니고 그 주간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당직자가 전에는 했는데 당직자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3만원씩 해가 55건이라고 했는데 그 12월달 아직 다 안 갔으니까요. 올해 몇 개나 저기 했을까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은 당직자가 하루에 출동을 많이 할 때는 한 5회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안 갈 때도 있는데 통상 아마 하루에 거의 보통 한 건 이상은 다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500건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올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 부분은 혹시 그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의 총 수거했는 거 하고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올해 2019년도에는 55건으로 저기 1,980만원으로 올렸는데 2020년도에는 500건 이거든요. 이기 뭐 완전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서 올라왔는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요게 그 대행 시점이, 시점이 요게 원래 요기 원래 정확한 날짜가 우리 언제부터 됐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9월 1일부터인가 하반기에 시행이 됐었고 날짜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계산, 예.
은숙
최은숙위원
원래 이거 1년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아마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아마 9월 1일부터 아마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당직자들이 했지요.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야간당직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올라온 거는 이제 대행수수료가 이제 3만원하던 게 4만원씩 되었는데 55건이라고 했는데 아, 이거는 기간이 짧았다 이 말이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500건이면 하루에 한 두건씩 생긴다 이 말이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야간 중심입니다. 야간이라든가 토, 일요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우리 동구를 깨끗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그 청소할 때 우리가 마대 이런게 필요하지만은 이제 민간영역에서 동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치운다든가 자기 동네 자기 치우신 분들, 각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마대 같은 거는 혹시 좀 지원할,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하는게 없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사실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요즘 같은 낙엽 철에는 전화가 하루에도 한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 다섯 건 이상, 다섯 번 이상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전화로 와 가지고는 이 부분이 물론 해 가지고 좋은 취지로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잘못 쓰여지면은 종량제봉투가 대신한다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협조를, 정 그라면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저희 공용마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동에서 대략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심 없이 봉사하시는 분, 특히 이제 각급 위원 중에도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통화도 있고 예, 말씀드린 대로 각급 단체라든가 예, 이렇게 우리 그 다른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공문으로는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이게 분량이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대 같은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양쪽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압박이 들어오는데 뭐 노조 쪽에는 지금 100리터도 심지어 없애 달라 그라거든요. 가로용 봉투도 너무 크다. 그라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이거 뭐 환경작업을 해 놓고도 보면은 이게 3분의 1도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 굉장히 아깝다는 얘기도 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리고 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보면 겨울철이라서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잖아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요번에 그 앞에 보면은, 자료에도 보면 그렇지만 환경미화원을 공무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지금 환경미화원 뭐 한 5시부터 일하잖아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원래 6시부터 합니다. 6시부터 예, 저녁 5시, 17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6시부터 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좀 여기도 보니까 안전, 앞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같은 거 이런게 있는데 특별히 좀 안전교육 같은 거 좀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공무직 안전관리규정 그 공무직 관리규정 이런 거에 준해서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30쪽 민간위탁금 올해 예산이 늘었잖아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몇 년 단위씩 계약을 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 대형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처리 관계가 있는 그 세 가지가 되는데 통상 2년인데 매년 그거 연단위로 예, 거 일정이 있고 재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매년 할 때도 있고 뭐 2년마다 할 때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신규계약은 통상적으로 2년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라면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가 1차 연도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연도가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지난번에도 그 인상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지난번 보다는 지금 인상률이 좀 더 있죠. 이게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래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아마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거 재활용 대형폐기물 관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물가변동과 연계해 가지고 매년 1월 1일하고 9월 1일날 두 번에 해 가지고 이거 물가변동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행업체 유창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유창에 여기 노조에서 4.01%가 지금 인상이 되었다 그라면서 인상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들 그 인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다른 구군이라든가 전국에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요 부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4.01%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금년 10월 1일부터 아,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16개월분 3억 400만원입니다. 인상분만. 요것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요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유창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뭐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예를 들어 생활폐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그 금년 연말로 계약이 끝났잖습니까? 지금 투찰 중인데 요 관계는 또 일단은 내년에 되어야 되는 거고 요 관계도 물론 저번에 9월달인가 얘기 있었는데 요거는 원가용역을 자체 해 봤는 모양인데 3%가 조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2.98, 약 한 0.2% 차이로 뭐 저희들 그냥 넘어갔고요.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4.01%가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물가인상율 그리고 뭐 꼭 해 줘야 되는 부분은 해 줘야 되겠지만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그 일들이잖아 그죠? 뭐 노조하고의 문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청소행정이 주택가라든가 뭐 학교 앞 이런 데 보면은 그래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게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좀 이게 근원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그 점에서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활폐기는 매일 수거를 하는데 물론 일요일 날은 안 하지요. 근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격일 수거를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 뭐 거의 아마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남구는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래 남구는 보면은 청소행정 평가를 받으면은 매년 1위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데 이게 또 더군다나 또 노조에서 준법투쟁 자기네들은 전혀 뭐 민폐를 안 끼쳤다, 민원야기를 안 한다 그라는데 말이 준법투쟁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구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0분간 수거를 하고 10분간 휴식을 합니다. 또 같이 모여 가지고 한 번씩 또 이거 파이팅도 외치고 같이 모여가 식사도하고 그 다음은 또 이동거리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보면은 조금 거리가 깨끗하지 못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4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뭐 본 위원이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기 그 6개월 동안인가 수료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저기 동구 제가 회원은 아니지만 협의회에서 지금 그 예산이 89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서 뭐 도대체 뭘 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게 그 우리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에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아마 구군 단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는 아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의미 있는 무슨 대안이라든가 뭐 여기서 통해서 작은 실천이라든가 이런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이게 이제 환경보존인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암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아마 그게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현재 그 어린이놀이터 하단부에 거 설치되어 있는게 그 뭐죠? 이게 타이어 재생해 가지고 이 설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이 환경쪽으로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마 계대에 김수봉 교수님이죠. 이 부분이 또, 이 회장님이 상당히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20일 날 아마 연말회의 겸 아마 총회를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그런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 차원에서고 대구차원이고 우리 동구도 거 보면은 후대에 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어떻게 다 우리 현세대에 있어서 다 소진하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가 그 기본 틀에서 우리가 건설을 할 때는 어떻게 환경을 더 침해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할 것이냐,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서 환경을 더 오염시키지 않고 할까 뭐 전체적인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데거든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이 지속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관광 팔공산을 개발할 때 어떻게 환경을 덜 파괴하고 할 것인지, 동촌유원지를 어떻게 할 건지, 도로를 할 때 어떻게 환경을 덜 파괴하고 할 건지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동구에 정책을 펼칠 때 거기에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근데 위원장님 말씀 저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거는 뭐 어린이 환경교육이라든가 주민환경의식 함양 조금 그렇게 큰.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 당장은 이게 어떻게 그 크게 실천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같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제 435쪽에 보면 은 여기에 연구용역비도 있잖아 그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녹색환경 연구용역비 예, 이거는 뭐 어떤 내용으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별지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거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인데 요거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거리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맹.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조금은 다 관련이 있지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작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번에 20일 그거 회의할 때에 그런 부분들 적극 제가 예,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34쪽에 그 환경보존관리 201-02 공공요금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96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요 부분이 어느 쪽에 증감이 됐죠? 미세먼지 신호등 및 DID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전광판 모니, 미세먼지 신호등이 저희들이 그 신기역 거 네거리 쪽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입니까? 그래가 세 군데, 동대구 광장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모니터가 우리 그 팔공노인복지관, 강동어르신센터 등 또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용료 및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요금비.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위에 과장님 그 미세먼지 측정관리 서비스이용료 8개소 4,296만원인데요. 이게 뭐죠? 8개소는 어디어디며, 이게 뭐 뭔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동대구역 광장, 신기역 네거리, 한국폴리텍 섬유.
은숙
최은숙위원
예, 요 다섯 군데하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거 신호등 세 개소, 이제 모니터는 이제 강동어르신센터, 팔공노인복지관, 장애인재활센터, 동구보건소, 아양아트센터 요래 되겠습니다. 그래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필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상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 훑어봤는, 그 다 짚어보고 또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 말고 아, 이 지금 우리 청소행정,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 자체의 고유사무고 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비용인데요. 예산이 증가되는 속도가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구에서 우리가 자체 이 생활폐기물 소위 말하는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어떤 분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평소에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지금 전년도 대비 증액이 지금 35억 2,800정도가 증액 됐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속도로 이제 증액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동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이 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빨리,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소행정을 어떤 전환해서, 시스템을 전환해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쭙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종량제 봉투, 음식물 스티커 이런 이제 저희 지방 구 수입인데 아마 차후에 또 상세히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릴 아마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현 추세는 내년 7월 1일부로, 7월 1일자로 아마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이거 가격이 아마 대폭 인상이 될 거로 봐 집니다. 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아마 대구광역시가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2년 전쯤인가 아마 올릴라 했는데 좀 반대 분위기라든가 다른 광역시라든가 서울특별시 다 올라갔습니다. 이 아마 그 종량제 봉투가격이 한 20% 정도, 음식물 스티커가격이 한 35% 정도 이래하면은 아마 평균 나누면 26% 정도, 이거는 아마 대구시 아마 통일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이제 구 조례로 합니다마는 어차피 매립장이라든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는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내년 7월 1일자는 아마 나름대로 이제 실무자는 국장까지도 회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시장님 이거 군수, 구청장님 아마 정책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아마 조례 개정이라든가 특히 그 아마 물가변동위원회입니까? 요거는 또 그거까지 거쳐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 지금 아께 말씀하신바 대로 이 지출에 비해 가지고 수입이 특히 그 쓰레기 그 수거운반만 보더래도 한 재정수입이 지출에 비해 가지고 30%가 안 됩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30% 중반밖에 안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아마 요기 인상이 한 26% 되면 한 40% 중반까지 10% 정도는 올라간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마 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부담이 결과적으로 심해지니까 오히려 무단투기라든가 또 이게 자칫 하면은 또 늘어날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 또 이거 뭐 큰 또 그 선거가 있고 한데 시기는 아마 내년 7월 이후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기를 더 늦추더라도 물가변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분위기가 아마 다 이게 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날짜는 7월 1일자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은 늘 해오던 이 분리배출, 저는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배출시간 준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가 토요일 경우에는 일체 배출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요 앞에만 나가봐도 토요일 날 다 내놓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 버리고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는 또 격일제 수거를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어르신네들 또 생계에 이거 또 돈 되어 가는 거 다 가져가 버리고 거 또 2차로 또 이거 뭐 고양이라든가 또 공격부대도 있고 또 바람에 날리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을 개선할라 그라면은 아마 배출시간 준수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 체질화 이거는 뭐 생활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체질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무슨 말씀 드릴라고 그 말을 꺼내나 하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손해 보는 동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막 갖다 버려놓으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수거 해주고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거비가 들어가고 또 종량제봉투를 벗어나서 우리 또 세수도 줄어들고 이러한 것을 아주 근절한다는 방침으로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아시겠지만 49명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51명이 좋으면 강력히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100% 중에서 한 5%? 적게는 한 3% 정도가 막 갖다 버리는 것을, 우리가 97%가 잘하는 사람들 돈을 들여서 치워준다? 이거는 정말 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모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정말로 이거는 근절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투기근절은. 제가 어떤 농담 삼아서도 했는 말인데요. 오직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 스스로를 자성하는 그런 것을 내가 경제복지위원회 할 때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누수 부분을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라도 그런 거는 근절하는데 있어서 첫째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제 주민들 의식 중요합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갖다내야 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늘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교육하는데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하면 2, 3년 안에 결단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다버리니까 내가 과태료 20만원 먹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갖다버리면 안 되겠더라’ 카는 거 하고 그런 분위기가 파급되는 거 하고, ‘야야 저기 갖다 놓으이 가져 가드라 야야, 갖다 놔라, 갖다 놔라’ 이런 분위기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는 2020년에는 정말로 ‘저기 갖다 놓으이 가져가더라’ 이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저기 갖다 놓으끼네 갖다 놓았다 들켰다, 잡혔다, 20만원 먹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좀 해 주셔갖고 동구에서 어떤 이제 불법적인 투기하는 것을 근절해 주심에 대해서, 해 줌으로 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그 445페이지 불량식품 수거검사인데 수거검사 다음에는 뭐 다른게 있습니까? 검사를 한 다음에 조치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검사 한 다음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그 저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예. 그 제품에 대한 또 유통되는 것을 회수 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이 관할기관에 따라, 관할 그 기관에 이첩하여 행정처분 의뢰하고 제품 수거를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특히 그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보면 불량식품이 사실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뭐 대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그 뒷부분에 사업이 저희들 나오는데 그때 설명 드리면.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저희들 요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수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은 뭐 홍보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요 이제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저 주요 이제 음식박람회나 아니면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몰라서도 참여 못하고 또 돈 없어가도 참여 못하는데 요 업체들을 우리가 그 꼭 참여시키고 싶고예. 그라고 아니면은 저희들 그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가 그 저 주간음식 행사 때 요때 일정한 장소를 봐 가면서 저희들 그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실정, 그 방안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박람회 같으면은 뭐 박람회가 꼭 대구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저희들 대구시 그 음식박람회는 매년 그 12월달에 초에나 11월 말에 여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전도 그렇고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박람회 같은 거 그런 거 보다도 뭐 SNS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가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대로 참 그래 되면은 참 좋은데예. 저희들 그 사실 그런 경비가 그거는 좀 상당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정서는 보면은 무슨 박람회나 뭐 엑스코나 이런 데 가는 거는 아주 극소수 일부분의 사람들만 가고 그런 같애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그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는지 제가 약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사실 그 저희들 비용이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 한 이 업체 저희들 관, 뭐 한번 모집을 해 보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한 10여개 업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 10여개 업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엑스코 같은데 이래 박람회도 개최하는데 사실 거기 이래 가보면은 대구에서 그래도 우수 관내, 그 저 대구시내에서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제조업소는 사실상 거의 지금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식품제조업체를 좀 참여시켜 갖고 일단은 그 업체 명단이라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싶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그 이 1,000만원 같으면은 큰돈이 아닌데 제대로 좀 홍보할라면은 동구에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잖아 그지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고 뭐 동구 전체 주민들이 많이 오는 행사가 많은데 그런데 뭐 그 부스를 한 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뭐 동구 아니면 뭐 구보 같은데도 한번 그 기회를 준다든가 이왕 뭐 선전할 바에는 그 우수기업이라 카는 거는 뭐 그 매출만 높다는게 아니라 사회공헌도도 있고 매출도 높고 이런 건강한 기업 같으면은 확실하게 한번 밀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봅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 부스운영 하더라도 그게 부스가 공짜로 제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저 공식적인 행사는 부스비를 받습니다. 그러이끼네 저희들 100% 부담은 하지 못하고예. 일정 부분 한 부분을 지원,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고 그라고 관내 행사에는 저희들이 그 반드시 그 제조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이께 이제 취지는 좋고 진정성은 있는데 또 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애서 이제 이왕 하는 거면 좀 제대로 잘 뭐 지원했으면 합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꼭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본 위원도 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 뮤지컬을 제작해서 뭐 어디서 상영을 하며 대상을 그 동구에 어린이를 몇 명 정도 이렇게 뮤지컬을 보게 할 건지 그런 거는 혹시 계획된게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그 어린이 그 이제 역시 그 인형극인데예. 그 주로 이래 보면은 요 전문적으로 그 하는 회사가 사실 있습니다. 그거 또 프로그램을 또 그런 눈높이에 맞춰 갖고 주로 그 저 어린이 그 사립학교 유치원이나 좀 이래 좀 그래도 혜택을 좀 보는 계층에서 이제 요래 좀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저 동구문화예술 참, 우리 동구에 있는 우리 아트센터나 요런데 우리가 그 연극무대로 올릴 수 있는데 해 갖고 한 저희들 한 보통 어린이라 카면은 사실 어린이가 고3까지가 어린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걔들은 할 필요 없고예. 저희들 한 그 미취학 아동 한 만 5세부터 해 갖고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저희들 어디까지나 신청을 받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래도 한 연 2회 정도, 뮤지컬은 연 2회 정도 해 갖고 한 번에 했을 때 뭐 저희들 한 자리가 되는 대로 400명 내지 600명 까지도 이래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 관내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아주 좋은 취지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미취학 아동의 한 10% 안 되지요. 그죠?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안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다면은 나머지 90%한테는 효과가 안 가니까 이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이걸 뭐 동영상을 찍어서 그 학교에라든가 어린이집에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잠시 쉬는 시간에 좀 한번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그 뮤지컬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데모판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그거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협, 만약에 그 예산 성립이 된다면은 협의를 해 갖고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면 또 별도로 이 뮤지컬 외에 간단하게 5분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영상을 뭐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비싸면은 우리 동구 직원들 이제 배우 캐스팅해서 그 분들 수고했으니까 다만 뭐 상품권을 한 개 주더라도 그렇게 한 개 만들어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이런데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효과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들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만한 실력이 될는지 참.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뭐 연습하고 아마추어가 또 하는게 더 순수하고 재밌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더 많은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취지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충분히 그거 검토해 갖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 위생과 그 예산이 증가되었는 부분이 1억 8,400만원이죠? 이 중에서 1억 800만원이 요기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다 그죠?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요 신규사업이 1억 그, 신규는 1억입니다. 그 저희들 우수음식점 발굴 먹거리 그거 골목활성화 사업에.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그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 아기 의자랑 받침대로 2,000만원 나갔죠? 썼죠?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여기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00만원 예, 품격 있는 식탁문화 조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해서 10만원 곱하기 200개소 2,000만원 나갔는데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또 아, 그 이게 저기 아기의자랑 받침대 이거 지원 다 했습니까? 200개소에.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아, 그거는예. 저희들 그 저 사실상 그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음식점 영업주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래 헤아려 갖고 그 좀 지원하라 카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위생업소 거 설문조사를 통해 갖고 그 위생업소 손님용 앞치마로 저희들 그 제작을 해 갖고 1회용이 아닌, 거 앞치마를 제작해 갖고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지금 식, 그 식당에 가면 작은 흰색 그 치마 앞치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흰색 1회용이 아니고예.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저희들 좀 보여 드리면 좋은데, 그 손님용 앞치마입니다. 흰색은 아니고.
은숙
최은숙위원
흰색으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요즘 그 저기 관내에 식당을 가면 그 1회용 흰색 앞치마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잔도 거 1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거 앞치마 1회용 그게 1회용 줄이기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게 그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1회용품은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위원님들이 그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갖고 천으로 제작한 앞치마를 손님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200개소에 다 저기 지원했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정확하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그 먹거리 촌이 사실상 우리 여섯 개 있고 또 우리 저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이라든가 하여튼 한 저희들 정확한 개수는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지금 그 앞치마를 한 3,000여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 300개 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거는 이제 재활용 할, 저기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주는 거죠?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게 과장님 449쪽에 동구 대표음식점 지정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제일 밑에 임산부 우대음식점 표지판 13만원 곱하기 5개소 여기 신규로 증가됐는 부분이 1억에 거의 표지판인데요? 그죠?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저, 그거 표지판은 그거는 아니고예. 1억이라 카는 거는 그 위에 그 308-10이고예. 위원님이 말씀한 임산부 우대표지판은 동구 대표음식점 지정관리에 거 밑에 항목입니다. 완전히 항목이 틀립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315만원 들어갔네 예, 예. 이거 임산부 우대음식점 표지판은 이거는 어떤 거죠? 어떤 음식점에 이렇게 표지판을 부착해 줍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말 그대로 그 임산부 그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갖고 임산부 우대 저, 임산부가 이용할 시에 거기에 이제 음식 값을 한 10% 정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고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식당을 저희들이 지정해 갖고, 신규로 지정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그라면 동구 저기 그 동구5미 전문음식점 표지판 이것도 그렇습니까? 동구맛집 표지판은 여러 개 본 것 같은데 요 두 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은 2020년도에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아니 신규 지금 그, 요거는 신규고예. 기존 5미라든가, 5미가 우리가 동구에 35개소인가 이래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동구 맛집도 거 현재 26개 지정되어가 있고예. 그런 음식 거 표지판 새로 재 지정하는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식염포도당 이거 어디 쓰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게 이제 그 폭염 때 저희 이제 근로자들, 우리 구청 산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효철
신효철위원장
음, 많네 그죠? 300만원치 같으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거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예. 그러면 여기 식염포도당을 이걸 뭐 우리 구청 관내 공무직 그 직원 분들 드린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현장에 이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뭐 다른 혹시 규정이 있다면 우리 동구 관내 그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현장에도 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울 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우리 공무직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한 노동은 많이 없다고 보는데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도 많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방법이 없는지.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뇌심혈관계 예방 명사초청 건강강좌 4회인데 2,000만원이면은 한 번에 500만원씩 주네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500만원씩 주면, 이거 보건소 강당에서 합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음, 연인원 한 몇 명 정도를 생각하세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이렇게 그 비싼 강의를 주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지금 이제 여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러한 병들은 선행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으로 이환될 수 있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선행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함으로써 다른 질환을 같이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내 명사를 초청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쪽 부분을 충분하게 알려줌으로써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여기에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 이제 한 번에 300명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 번 할 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1,200명이네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뭐, 그렇습니다. 그 교육이라 카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중강연 같으면은 뭐 연예인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 많은 돈을 주고 들을 필요는 있지만은 이 심혈관계 질환 정도의 강의 같으면은 대구에 있는 뭐 웬만한 그 병원에 의사나 뭐 예방관리 이쪽 분들이 강의 하셔도 이 4회라 카니까 그래요. 차라리 이제 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 4회가 아니라 뭐 한 2,000만원인데 한 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 부기상은 이제 그렇게 지금 4회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강사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예? 전국 이제 유명강사를 초청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획 세울 단계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2,000만원인데 아까 말해서 1,200명이잖아요? 그지요? 300명씩 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300명씩 해, 300명이 다 올지도 모르지만은 사실 건강이라 카는 거는 100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뇌심혈관계 질환의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 카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저희들이 건강체험관이라든 이런 거 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거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부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접촉하는 부분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주민들이 태무심 했던 부분들을 좀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명사초청아카데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다른 데에 있어서 또 하는데 다른 그런 홍보도 있는데 이걸 또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이벤트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근데 이제 그 통상 보면 캠페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성격입니다.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2,000만원이 아깝다는게 아니라 저는 더 많은 우리 동구 구민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이 도움이 된다면은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써도 아깝지 않은데 이 방법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들은.
효철
신효철위원장
나중에 그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기 분명히 4회에 2,000만원 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차제에 좀 더 많은 사람, 이기 1,2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알릴 수 있도록 이 좋은 강의니까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과 소관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본 위원은 그 우리 보건과 상임위에서 할 때 개인적인 어떤 업무 때문에 4층에서 있는 차에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 신규사업 부분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이벤트적인게 있고요. 보면은 과장님께 하나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어떤 내부적인 어떤 논의에서 있었는 겁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 제 아이디어고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좀 토의를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참석대상은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심혈관질환 건강검진을 이렇게 해 보면 거기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심혈관 관련 이제 정보들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다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이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줘서 강좌를 듣도록 한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으면 저거 수긍이 가는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말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어떤 뭐 통반장이나 이런 거 통해서 오라 해 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길 바라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염려되는게 그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내년도에는 예민한 행사가 있잖아요? 국가적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도 그 이후로 미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회를 하는 그 중에서도.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 예, 개최하는 이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쉽게 말해서 4월 15일 이후에 하시라 이 말이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그 자동심장충격기 500세대 이상은 다 지원 됐고 그 밑에 단위를 지금 하고 계신데 요번에 그 여덟 대 하면은 뭐 끝인지 아니면 더 계속 남아있는지?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거 이제 정책을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에 전달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효철
신효철위원장
음, 예, 그 구의 이제 중심은 동인데 향후에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뭐 둘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상임위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시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어디에서 동 안에 있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판단은 공공주택이 우선 순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이거 한 대 가격이 얼마 하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220만원인데 그 이제 부재비까지 합쳐서 2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이제 갖다놓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갖다놓지만 하지 말고 좀 지원하거나 아니면 적극적 홍보로 해서 할 수 있는, 요즘은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잘 나와서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떠나서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형 있잖아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것도 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1차적으로 심장충격기보다가 그 심폐소생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그게, 그걸 한 다음에 심장충격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같이 병행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병행 하는데 순서를 보면은 그 인공호, 그 이거 심폐소생술 먼저 하고 충격기를 쓰잖아요? 그 위급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나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보건소 이제 5층에서 지금 교육을 쭉 하고 있거든예.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원도 지금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데 대충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육을 받아도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닥치, 그 발생하면 잘 당황하고 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이제 습득될 수 있도록 뭐 우리 보건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교육을 좀 더 강화하면, 요즘 뭐 그 심폐소생술이 안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고 돌연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있습니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457페이지 시책추진비가 있던데 잠깐만요. 예, 203-03에 각종시책사업 업무추진비,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457쪽.
효철
신효철위원장
203-03.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어, 1,000만원 요거는 2019년도 수준으로 그냥 편성했는 내용인데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전년도 수준으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2019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제가 잘못 봤네요. 7,000만원인줄 알고 잘못 봤네요. 그리고 그 아이사랑 그 통장은 보니까 그 줄었네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저 이제 출산관련 되어 있는 시책비들은 애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상을 이제 그 내시 받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계속 이렇게 줄어가는 부분들까지 다 맞추긴 어려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우리 그 저출산 대책 우리 저 담당자 분님도 계시죠.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계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 앞으로 뭐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아이들이 줄기 때매 통장도 뭐 줄었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지만 이 건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담당자님도 계신데 우리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 혹시 뭐 향후에 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뭐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시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때 위원장님하고 이제 저하고는 조금 방향이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보건 쪽에서 출산에 대한 이제 그 방향은 산모나 이에 나는 출생아들의 보건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더 잘 되게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업무를 생각하고 있고요. 판단을 하고 있고 출생아 수를 늘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보건 쪽에서 해야 될 영역보다는 훨씬 더 넓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전 분야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요 그 아까 보니까 저출산 대책 담당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 있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정책 포커스는 산모 이제 그거 지원하는 이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도 이제 시책이 신규로 내려오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