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양이 너무 방대해서요. 지금 관리하는 것도 방대하잖아요. 우리 지역의 면적으로 봤을 때 산과 바다를 지키시니까 다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산과 바다를 지키시는 임협과 수협 또 관련된 것,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질문이 행감 때 더 면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감 때 제 개인적인 의정활동의 소신으로 보면 사실은 결과를 볼 때 예산을 다룰 때 하는 게 가장 주요하더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행감은 지나고 나서 그것을 지켜보는 데 한 1년이 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이것을 수정이나 기타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저는 대체적으로 예산할 때 주문하고 말씀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산과 바다를 통칭하는 임협과 수협이 거기에 관련된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좀 일반적이지 않죠. 산이고 바다고 위치상으로 우리가 생활 근거지에서 볼 때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활동하시는 조합원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남성 위주의 조합원들이 더 많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가구들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다 소규모라고 볼 때 가족형과 부부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와 가족형으로 볼 때 사실은 거기에 조합원들이 반반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또 인구로 비교했을 때는 여성이 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임협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수협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임협 관련, 수산 관련해서 여성고객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나 요구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강진군에다가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또는 그런 여성들이 수산이나 임업에 종사하기 쉽도록 제도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식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성도 꼭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과 더불어 예산을 여쭤보겠습니다. 임협과 수협에 여성 이사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수협에는 이·감사 중에 여성분이 거의 없고요. 임협에는 2~3명 정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3명, 정부가 30% 이상 40%를 요구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무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그분들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주지 마시고 자기들 스스로 개발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해 볼 수 있도록 여유롭게 받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여성어업인과 여성임업인이 함께, 또 부부공동형에서도 거기에 노동력과 시간을 가장 많이 전념하고 계시는 여성들이 그 가구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에 관련된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수산물판매센터 시설물 보수에서 2억 원에서 99.28 이게 99.28/100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아래쪽의 부대비와 합치면 100%가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00%가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여태까지 강진군에서 거기를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임대를 주고 거기서는 영업 행위를 하는데 영업 행위를 하는 곳에 어떻게 100% 수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건물 자체 소유가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금년 연말이 되면 현재 운영자의 운영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춘단
문춘단위원
거기는 임대료를 얼마 받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임대료 연 1,000만 원 받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연 1,000만 원 받고 2년에 한 번씩 수억 원씩 들여서 수리해 주면, 모든 것들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맞지 않죠. 그 지역의 복지적 수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건강에 관련된 것들 기타 등등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너무나 당연시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봐서 “아, 이 정도는 그래도 그분들이 수용하면서 가셔야 책임감 있게 운영하지 않냐.”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도 그 건물에 대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수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지 않냐는 것을 저희는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현장 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보면 위탁 받은 자나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또 재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게 상관없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사실은 실제로는 재위탁의 형식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위탁 한 번만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구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주면 이 운영자는 1·2구 어촌계원 중에서 관리자를 선임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또 다른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촌계원들 중에서 관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전세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천상 강진군에서 직영할 수는 없고 위탁을 줘야 될 겁니다. 위탁을 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곳을 이용하면서도 주변에는 또 다른 시선들도 있거든요. 100% 잘한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형평성에서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예.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수탕 부분은 어쨌든 시설상의 문제도 있었고 운영자의 도덕성 결여라든가 운영상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제가 된 이후부터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한번 써볼까도 연구를 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 봤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그래도 해수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정하기는 “그렇다고 하면 이번 한 번에 대해서는 다시 해수탕을 해 보자. 대신 시설물은 완벽 보수를 한 상태에서 하되, 운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 즉 이를테면 앞으로 또 다시 전에 반복됐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날로 즉시 위탁권을 회수를 해서 군에서 타 용도로 쓰겠다. 또 소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 이를 계약서상 명확히 해서 소규모 수선은 운영자가, 또 대규모 수선은 군에서.” 이런 쪽으로 명확히 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 건물이 재위탁이 가면 그 밑에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밑에 식당들도 다 어촌계원들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1·2구 어촌계 총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운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쨌든 상가든 누구든 이번에 다, 그러니까 어촌계 계원에 한해서 하는데 어촌계 계원이 몇 명인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2구 합치면 그래도 강진어촌 전체 계원들의 한 1/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구가 마량 쪽에 좀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 어촌계에서 그 상가들 1, 2층으로 목욕탕과 아래층 식당들 해서 연간 계약 수입소득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000만 원씩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각자 1,000만 원씩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수탕 1,000만 원, 식당은 500만 원씩 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연간 2,000만 원씩 갖고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연간 2,000만 원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 어촌계는 연간 2,000만 원씩 월세를 어촌계에 적립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몇 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금액은 군에다가 납부하는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해수탕 1000만 원, 식당들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위탁료만 내고 사용하시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수리는 강진군에서 다 해 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대규모 수리만 군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그렇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따로 연구하고 또 해 봤으니까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마량북산공원 시설물 정비요. 북산공원이 아시다시피 그다지 사이즈가 있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북산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끝없이 올라와요. 하다못해 북산공원에 나무 있는 곳에 나무 심고 시설물 하고 계속 해 오거든요. 이것 연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북산공원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각 2동이 있고 만호성에서 올라가가지고 교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쭉 데크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은 2015년도엔가 북산공원정비추진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는 주로 나무 심는 쪽에 치중을 하면서 1년에 2,000만 원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이었든가 이런 식으로 매년 한 3~4년, 4~5년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효과가 크지도 않고 해서 그 예산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잘랐습니다. 그 부분은 요구가 있었는데 잘랐고 지금 현재 시설물 보수 올려놓은 예산은 정각에서부터 교회 뒤쪽으로 내려가는 데크, 이쪽에 대해서 예전에 해양복합공원 조성인가 마량미항 조성사업하면서 같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크 보수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좋습니다. 옆에 251쪽에 해양구조대 선박 보수요. 구조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선박 보수가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다가 붙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던데요? 1,0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괜히……. 실질적으로 보수를 그 선박에 필요한 양만큼 잡아주는 게 효과적인데 1,000만 원 잡아서는 하나마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처음에 아예 교체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정도 상황인가 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교체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엔진까지 포함하면 전체 교체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교체는 조금 더 보류를 해 두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우선 이렇게 때우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체를 (청취불능)보시더라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교체하는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왜냐하면 생명을 구해 주고 생명을 다루는 것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해서 추경에 하든 언제 하든 가까운 시일에 선박의 새로운 교체를 위해서 우선은 보완해 가면서, 대원의 선박으로 우선은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가는 것을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때 ‘아, 1,000만 원은 해서 사업비만 없애고 이게 될까? 그럴 바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단 이 1,000만 원은 꼭 필요한 점검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중장기적으로 선박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밑에 놀토 화장실 청소인부에요. 왜 7개월로 잡으셨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왜냐하면 놀토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연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입구 쪽 여성전용 이동식 화장실하고 아래쪽에 있는 남녀공용 이동식 화장실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닐 때는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서요?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계속 있기는 한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놀토 안 하는 때는 그래도 화장실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는 해 놓고 놀토를 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해서 화장실 문을 잠가놓는 것은, 상가들이 쭉 있는데 조금…….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왜 문을 잠가놨냐.” 그래서 이것을 상시 개방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 평일에는 개방을 안 하고요. 놀토 끝난 후에도 주말에는 개방하는 쪽으로 했고 또 신마항 마량항의 고정식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토록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개방을 안 할 때는 크게 상황을 설명해서 ‘이러이러해서 좌측으로 몇m만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를 꼭 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붙이는 것도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긴 해요. 화장실을 양쪽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채운다는 것이 좀……. 관광객들은 상시로 오니까요. 화장실을 우리가 행사할 때만 사용하고 그때는 닫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관리부서에서 단지 인건비 등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장실을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52쪽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판촉행사, 이벤트 등 민간주도 놀토 활성화 행사 추진에 400만 원씩 2회를 잡았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은 주로 봄하고 가을철에 제철 수산물하고 연관 지어서 놀토 상인회 주관으로 경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품에 소요되는 경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산물이 좋을 때가 봄철에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새우라든가 꽃게, 낙지 이런 식이 좀…….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을 놀토 토요음악회 안에서 기존에 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음악회 경비에서 이것을 빼서 따로 회계를 잡은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놀토 토요음악회 예산은 줄이면서 이런 예산을 따로 빼면 줄이나 마나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토요음악회는 사실 초창기부터 아시는 것처럼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놀토였고, 문화예술과에서 토요음악회를 추진하는데 사실 이 판촉 경비는 음악회하고는 그동안에도 전혀 무관한 경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서 어떤 협조를 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상인회에서 기존에 팔던 가격보다 20~30% 세일을 해서 팔고요.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특판 기간을 운영을 해서 경품권을 발행을 해서 오신 분들 경품 접수를 받았다가 마지막 날에 경품 추첨을 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경품은 우리가 비용을 주는데요? 경품 비용을 주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협조하는 부분은 결국 본인들이 파는 상품에 세일을 하는 거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게 협조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과연 상인회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행사를 저희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이게 민간주도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점차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한 번 할 때 400만 원 정도면 상인회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사에 대한 적극성과 이런 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민간주도의 행사는 자부담이 기본입니다. 254쪽 가운데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선에 따라서 ‘개인들 어부에게 이렇게 다 지원을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이기도 하고 또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싣고 다니기도 하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외되는 어선들이 없도록, “나는 몰라서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이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수산 쪽에 민간자본사업 군 자체재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전복양식 관리기 지원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복양식 관리기 지원을 하면, 전복양식 관리기가 뭐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배에 달려있는 크레인을 말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크레인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다들 많이들 돼 있고 돼 있어도 노후가 심하니까 받고 싶어 할 텐데 전복양식 관리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1개소씩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조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서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복협회는 사실 매년 전복 관련 사업은 그 순번이 있습니다. 자기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티비에서 보면 통영 같은 데서 깊은 바다에서나 굴 간이수화식 시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굴이 뻘하고 거리가 멀어서 맛이 덜 하니 하는데 어쨌든 양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늘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전복 보관 저장시설 지원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보관 저장시설 지원은 대상자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작년에 한 군데를 했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전복을 바다에서 양식을 하면 택배를 받으면 바다에 나가서 바로 채취를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관 저장시설은 일정량을 육상에 미리 옮겨놓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 놓으면 전복 스스로 안에 갖고 있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뱉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이라든가 신선도, 택배에 즉각 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를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돼 있는 곳을 보니까 전복이 확실히 깨끗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깨끗하고 훨씬 전복이 예뻐 보이고 화장을 한 전복 같다고 할까요? 지저분한 것들을 다 뱉어내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훨씬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또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볼 때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식씩 해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저장시설 계량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싹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계속 1개 업소씩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요구는 많을 것이고, 어차피 자체재원이 이렇게 많은데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자율공동체도우미사업을 이번에는 전복어가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전복어가는 이를테면 부가가치가 높은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곳에 보내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협회별로 주로 의견을 받거든요. 꼬막 하시는 분들, 김 하시는 분들, 전복 하시는 분들로 의견을 받는데 용산의 꼬막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에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쪽에서는 그리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복 쪽에서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전복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또 264쪽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중간에 보면 도에서 온 중형 저온저장시설은 50/100으로 해 놓고 그 밑에는 30/100으로 해 놨어요. 도는 50/100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부담비율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주니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강진군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 군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군비로 하는 것은 50/50입니다만 전체 기조가 저희 군 보조사업들은 거의 50/50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밑에 30/100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밑에 30/100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 밑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체재원에 30/100으로 되어 있어요.
서순선위원장
중형 저온저장시설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중형 이것은 50/50으로 되어 있고요.
서순선위원장
아니, 30/100으로 나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 이전재원……. 이 말은 도비가 50%고 군비 30%, 자담이 20%라는 뜻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전환하고 자체하고 이것은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균특사업이 도로 이양이 되면서 도비는 50%, 군비는 30% 본인자담 20%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건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동일한 건인데 그러면 그분한테 80%를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도에서 이 보조사업을 주면서 부담비율을 이렇게 확정을 해…….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부기 표기가 희한하게 되어 있네요. 부기 표기가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균특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목이 다 이런 식으로 예산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들 보지 못하게 어렵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지방 이양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도로 다 이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사업비를 안 세울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전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재원이라 한다고 하면 아까 해양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 30% 이 시스템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부기는 자담율도 표기해 줘야 되는데 자담율은 이렇게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부기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책에서는 자담율을 늘 표기를 해 달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로 보면 자담율이 하나도 없어요. 몇 대 몇이라고만 해 놓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담율이 와 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설명서를 봐도 그게 안 되어 있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총액을 보면 2억 원x1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은 2억 원인데 전환에서 1억, 그다음에 자체에서 6,000만 원,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4,000만 원은 자담이라는 뜻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춘단
문춘단위원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불편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지자체에서 우리도 지금 불과 우리 지역에 내려온 공감하기 힘든 다른 쪽의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을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도에서는 이미 잡혀서 승인이 났는데 지자체에서 안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쪼개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돌려보낼 수 있어요.
김보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러네요. 서로 고민들을 하다보니까요. 작년에 귀어자가 2명이 계셨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이 분은 오셔서 어떤 농사를 지으시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어떤 업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일부 그물 지원을 해서 어선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귀어의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귀어자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주해서 일단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귀어와 귀농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귀농은 농토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한데 귀어의 기준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귀어의 기준은 어촌계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어촌마을에 정착을 해서 어촌계의 소속이 되어가지고 어업에 종사를 해야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 어업 종사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출항 신고서라든가…….
춘단
문춘단위원
배를 사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배를 살 경우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맨손 어업이나 이런 분들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맨손 어업 하시는 분들은…….
춘단
문춘단위원
맨손 어업 등록하면 가능한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죠. 가능한데 사실 기자재 기초자본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손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할 것이 마땅치가 않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도 뭔가 연구를 해 봐야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하다못해 이를테면 귀어의 기준은 맨손 어업을 신고하면 귀어로 가능한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귀어하기가 쉬워야죠. 272쪽입니다. 임업으로 넘어가서요. 명상숲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유아숲 하다가 뭔 숲 하다가 명상숲 해서 그런데 그러면 마이스터고, 학교숲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학교숲은 학교 내에다가 조성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기본 마이스터고는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따로 조성할 곳이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숲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에다가 추가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수목을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거기에 휴게 공간들이 들어갑니다. 독서…….
춘단
문춘단위원
또 궁금한 게 도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재원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도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다 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군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부담금은 계상이 못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몇 % 부담해야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5대5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5대5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잡혔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선 도비로 시작하고 군비로 마무리하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단 어떤 책임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산 형평상 일단 큰 사업들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78쪽이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원포리 그라운드 골프클럽 그 주변에다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은 운영 주체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고요. 작게 보면 마을숲이라고 봐야죠. 마을주민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숲이요. 식재 과정이라든가 조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주체를 왜 질문했냐면 이런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풀이 무성해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버리면 우리가 조성해 놓고 또 그것에 관련해서 주민 여론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관리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숲속의 전남 마을숲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해당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마을에서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아예 할 때 주무부서에서 마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또한 마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놓고 우리 쌍지숲들 엄청 조성해 놓은 것 처음에는 이장님의 열정에 따라서 이장님 마을에서 싹 예초기 한다고 했지만 이장이 평생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그분이 항상 젊으신 게 아니잖아요. 버거워지시고 하니까 결국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거리가 됩니다. 이왕 사업이 들어와서 하시는데 하실 때 그 부분을 ‘이 숲은 마을에서 당연시 관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무튼 조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79쪽 유아숲과 관련해서는 해 주실 분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유아숲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85쪽 하단에 주작산자연휴양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요. 주작산이 관광객이 엄청 많이 찾는 강진의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통나무집이라든가 주요 시설물이 배치된 데가 아니고요. 입구 쪽 관리실 오른 편에 예전에 오래된 한옥 펜션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잘 노출이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할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가지고 휴양림에 그 태양광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휴양림의 전력으로 사용토록…….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자연만큼은 아예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자.’는 쪽이어서 태양광 설치가 이게 결국은 닭과 계란으로 가게 되는데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하면 닭과 계란인데 우리가 쓸 전기니까 너무 버젓이 자랑스럽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도록 잘 해야 될 텐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아무튼 이용자들의 주 동선이 아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설계 단계에서부터도 스카이라인이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절대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스카이라인에 걸리면 안 됩니다. 멋진 경치가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86쪽에 수목선정위원회, 행감 때 수목선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횟수가 많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횟수는 산림정책위원회랑 그 횟수까지 같이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목선정위원회 별도, 산림정책위원회 별도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게재되어 있는 곳인데요. 수산물 판매센터 임대료가 아까 말씀하셨던 해수탕 임대료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월 100만 원씩 12개월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연, 예.
김창주위원
V랜드에서 여름 물놀이객들에게 평상 임대를 하잖아요. 거기는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거기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김창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착순 무료였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250쪽으로 오시면 아까 문춘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판매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어촌계에서 수익을 올렸죠? 수익을 나눠가진 게 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기들 총회할 때 아마…….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만 봐도 200만 원 수익 올려서 100만 원씩, 100만 원은 군에 납부하고 100만 원은 어촌계에서 나눠가지신 거예요. 가졌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해수탕 문제가 여기까지 왔으면 관리 주체인 어촌계에서 수익으로 올렸던 부분은 어쩌면 굳이 법을 들먹거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편취를 한 거죠. 그것을 자기의 자산으로 봐야 됩니까? 그 건물이 어촌계의 자산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주위원
건물을 훼손하면서 나왔던 수익의 일부를 어촌계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것 엄격하게는 회수해야 되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회수하고 군에서 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한번, 이것은 이후의 사용 여건에 또 있기는 하겠지만 일종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은 살펴서 기준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위·수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어촌계에다가 이야기했던 게 “당분간 이것이 자리를 잡을 향후 몇 년 동안은 어촌계에서는 수익권을 갖지 마라. 우리한테 임대료만 납부하고…….”
김창주위원
건물이라는 게 감가상각도 있지만 원상복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해수탕을 운영하면서 버려놨잖아요. 자기들이 수익이 없었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수익을 가져갔으면서도 이 원상을 오히려 망쳐놨단 말입니다. 훼손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벌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이것을 행감 때 다뤘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벌과를 부여하고 받아내고 전액이 아니라도 일정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는 되더라도 벌과에 따라서 이 이후 해수탕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잡아놔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벌과는 줘야 된다, 총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편취한 거예요. 편취한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강조하고 싶었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252쪽 하단에 죽도 갯벌 체험행사가 실질적으로 올해도 한 번 열렸습니다. 그게 2회를 합쳐서 한 번 열렸어요. 올해도 5,000만 원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2,500만 원씩 2번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은 원래 계획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상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관하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1회가 맞는 건지 2회가 맞는 건지 해서 횟수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바로 오른쪽에 다목적인양기가 있습니다. 얼른 숫자로만 보면 2개 고치는 데 수리비가 1억 원인데 설치하는 데 8,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수리비는 1,000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계속 그렇게 보였나 봐요. 258쪽 제일 하단에 개불 관련해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진만 패류 용역하고 맞물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패류 쪽은 주로 사초리 쪽보다는 칠량, 대구 이쪽이 주가 됩니다. 사초리는 불은 있지만 지금 패류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바지락, 꼬막이었거든요.
김창주위원
아니 현재 패류만이 아니에요. 수산자원 전체가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년 4월에 나올 텐데 이것하고 물려서 준비하는 게 맞겠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모래를 살포하는 등 여러 가지 강진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노력의 결과가 용역 조사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아져 버리면요. 그래서 용역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모래 살포나 이런 내용들의 노력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다, 그래서 바람직한 노력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초 개불감소 용역도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 결과를 좀 보고 발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이 3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262쪽에 보시면 해양쓰레기가 나옵니다. 해양쓰레기가 이것, 저것, 시설부대비 다 해서 지금 현재 이 목에서만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쓰레기 처리용역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용역을 줘야 될 만큼 여유자금이 있냐는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이 용역비용까지도 당장에 하나라도 더 주워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가나 도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활용을 하려면 지금 우리의 역할은 당장에 하나라도 더 주워낼 수 있게끔 예산을 투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해양쓰레기는요. 저희들이 일반 육지쓰레기처럼 주워온 족족 정화센터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쓰레기는 별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이 근처에는 처리장이 완도에 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완도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목포는 조금 멀다 보니까……. 아, 목포가 가까울 수도 있겠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래서 주워놓으면 그 쓰레기차가 와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가서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아, 수거해 가는 데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수거해서 쓰레기장에서 자기들이 분류해서 매립……. 대부분 해양쓰레기는 소각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수거료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용역이 필요합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거까지는 안 합니다. 바로 줍는 것은 안 하고 주워서 모아놓으면 차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김창주위원
위탁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에 서순선 위원장님께서 누차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정각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진에 정각이 너무 많으니까 정각업무를 통합하면 어디 쪽으로 가야 될까요? 강진군의 모든 정각을 한 부서에서 담당한다면 어느 부서가 될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건설과로 가야 됩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그 논의는 건설과와 좀 하고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전부터 건설과 소관이었고요. 이게 정각을 만들게 된 것이 결국 주민들 소규모의 편익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주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에서 공원을 만들면서 정각 하나를 만든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은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도변 정각도 건설과로 이관될 수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임도변은 저희들 입장에서야 가면 좋겠지만 임도는 사실 주된 이용자들이 주민들보다는 외부의 등산객들이라든가 또 산소를 가는 출향인사라든가 이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임도까지 하기에는 좀,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정각 위치만 알고 있으면 수리하면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또한 어렵지는 않겠지만요.
김창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업무를 이관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주제별로는 정확하게 이관이 되어야 된다,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안전 관리도 될뿐더러 기왕 지어진 시설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각을 조사하고 업무 이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앞쪽에서 보면 250쪽에 보면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복합낚시공원 시설물 보수는 특별히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계상을 한 게 아니라 연년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바다 가운데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시설물 노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계절이나 이럴 때는 일부 안전시설들이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예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들은 사용을 다 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년에 보수까지 해서 일부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은 수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용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북산공원 시설물 정비는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진행을 하면서 내용도 살피고 또 해야 할 부분과 안 해야 할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매년 예산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53쪽에 보면 신마항 화물선 취항 관련 부대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매입은 끝났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떤 예산으로 여기를 매입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사실 이 부대시설 공사비가 금년 예산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부대시설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 농지매입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이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당연히 시설비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하단에 보면 다목적인양기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보통 인양기를 설치하면 몇 t짜리를 설치해 드리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보통 한 10t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까지 그 정도로 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와서 그렇게 규모가 커졌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까지 거의 10t 안팎 그 정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용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에 가서 늘 보면 어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지원했던 인양기들이 용량이 적어서 크레인을 따로 임차해서 불러다 쓰기도 하고 또 이 양으로는 지금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돼서 조금 더 멀리 조업하러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양기를 대형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더 대형화로 갈 수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여기에는 일단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15t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크레인을 제작하는 인양기 제작업체에서도 15t 이상의 것을 아직은 제작해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요가 있어야 자기들도 그것을 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할 때는 약간 용량을 늘려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어선들이 많으면 크레인 부근에서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었을 때 선박을 크레인으로 떠서 옆에다가 내려놓고 다시 또 크레인을 잡아놓는데 이 배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서 멀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동운반구는 어떤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운송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올려서 육상에서 배를 가지고 밀 수 있는 운송기 예산을 별도로 또…….
홍준
배홍준위원
금년에 몇 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50:50으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을 50:50으로 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촌계에서 부담하나요, 개인이 부담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어촌계에서 부담합니다. 어촌계 전체로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촌계에다가 부담을 주는 게 맞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00% 전액을 하게 되면 대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들, 배 많은 어촌계들이나 어촌계장들이나 계원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대수를 늘려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인양기로 이동운반구가 필요할 때는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마 100%…….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몇 대 정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요구하는 데는 주로 사초리하고 배 많은 마량 쪽이 많습니다. 마량 쪽이 많은데요. 금년까지 해서 보급은 일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년 수준으로 하다보면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50%를 할 테니까 충분한 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50대50으로 내년부터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주민들하고 타협해 보시고 또 소규모 항에서는 보면 크레인 범위 내에서 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이 운반구가 안 필요한 곳도 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급돼 있는 데도 태풍 피해를 가서 매년 확인해 보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촌계에다가 그냥 가져가면 안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이동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것은 실태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매번 태풍이 불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면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58쪽 사초 개불감소 원인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범위는 복섬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정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용역 과업지시라든가 이 범위 자체는 아직은 유동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어차피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비래도 부분에도 개불감소가 돼 가지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래도 주변에도 용역 할 때는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265쪽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약품(수질개선, 영양제)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어디에 했던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로 뱀장어양식장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뱀장어양식장이면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내수면에서도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어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데에다가 다른 수질개선 할 수 있는 약품 지원은 된다고 하지만 영양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양제까지 다 공급을 해 왔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자생력이 부족하거나 전체적으로 기반 조성이 덜 되어서 어려운 정도면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내수면에서 장어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소득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고소득으로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도 256쪽 꼬막, 바지락 등 패류 치패대 지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옆 쪽 257쪽에도 수산패류종묘메카조성 쭉 있는데 중간종묘장, 모패장, 참굴단지 이 부분은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가 부족해서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꼬막, 바지락 등 패류 치패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진만이 예전에 꼬막, 바지락이 유명했었는데 그동안에 이 치패대 지원은 미미했고요. 주로 모래 살포 쪽으로 토양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해 왔는데 모래 살포와 더불어서 치패까지 같이 지원을 해서 생육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늘려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치패는 어디서 도입을 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강진에 신기리 가는 쪽에 다산종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생산이 안 된 것들은 패류가 발달되어 있는 여수, 고흥 그쪽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번식이 되기 때문에 치패를 하실 때도 좋은 종을 써야 되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를 받을 때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양질의 치패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58쪽 보시면 꼬막종자 대량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옆 쪽 259쪽 보시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있는데 이것 3년치 자료가 궁금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방류되고 있는 거잖아요. 259쪽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식장 약품 수질개선 영양제 그런 거나 이것 자료가 남는 게 명확한지 생각했을 때 뿌려버리면 그만이라 정확하게 뿌려지는가, 이 어마어마한 양이 효과 같은 것도 딱히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면 사진으로만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닙니다. 치패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치패를 해당 어촌계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주로 kg 단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울에서 검수절차를 하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입회를 하고 나서 어촌계에 인계가 되면 그 어촌계에서 살포하는 작업까지 사진촬영도 하고 출장 결과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을 자료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자료를 받아봐도 ‘하셨구나.’라고 알지, 예를 들면 어떤 한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하면 사진이랑 검수하신 내역은 있지만 따로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해도 따로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자료에 사진만 첨부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몇 kg 해서 방류를 하면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같이 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단계별로 증거자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냥 무게 재시고 방류하시는 것만 찍어놓더라도 따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동영상을 촬영해 주셔서 보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영상자료가 있으면 떳떳하고 또 바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 대비차원에서라도 동영상 촬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267쪽이나 268쪽을 보면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고 또 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따로 사업대상이 그냥 임야 및 유휴토지로 나와 있지,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계획은 따로 면별로 나와 있다고 하면 좋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대상 계획은 대략 정해져 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조림지 같은 경우는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지역특화조림은 대상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칠이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는 영파리 청자골 한식뷔페 맞은 편 임야가 되겠습니다. 한 3h 해서 지역특화조림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보미위원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내년도 숲가꾸기 대상지는 일단 신전면입니다. 신전면이고 신전면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 임야에 걸쳐서 솎아베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년도에 할 곳은 신전면입니다.
김보미위원
대략의 사업대상지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면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심는 것도 중요한데 베어내거나 훼손된 면적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알 수 있나요? 훼손된 숲의 면적이나…….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원래 산은 불법으로 아무나 가서 나무를 벨 수 없기 때문에 혹여 깊은 산속에서 훼손이라든가 무단 벌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법경찰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면적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훼손된 면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어느 정도 훼손되거나 해 가지고 대체된 조림지역이 있나 해서요. 그래도 심는 것 이후에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쓰러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나무 상태가 안 좋은 경우나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이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안 될지라도 큰 나무는 조림 후 만 15년 지난 것에 대해서 살피는 거고 어린 나무는 조림 후 한 4~10년, 그다음에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 후 1~3년차,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 전체 산림에 대한 훼손 여부라든가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훼손된 면적은 없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보시면 도시숲 조성 하단에 가로수 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조성뿐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성하실 때 꼭 수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목선정위원회와 협의해서 올바른 수목을 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73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는 수종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되어서 선정이 대략 되어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부터 수목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미세먼지에 효과가 나무들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의 특징이라든가 장점들을 파악해서 추후에 수목 선정을 할 때 수목선정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최상의 나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식재지 토지매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아직 수종이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첫 번째로 협의해서, 특히 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명칭도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빠뜨린 게 270쪽 상단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가 있는데 250일을 해요. 250일, 9명 이렇게 하는데 250일을 일하면서 이 금액이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은 딱 정해진 단가여가지고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노임단가 중에서도 일반 인건비보다는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명은 수집단만 9명인데 그 뒤에 패트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같이 공통으로 한 세트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참여하는 숫자는 전부 25~30명 정도 이렇게 되시고 상하관계 나눠서 작업들을 하십니다.
김보미위원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보미위원
250일이면 어쨌든 1년 다 일을 하시는 건데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또 284쪽 보시면 유아숲 교육운영에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일부 협의를 해 봤는데 별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별도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는 없거든요.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려는 업체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일단 도와 협의를 해서 업체는 선정을 받되, 우리 관내에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위탁업체에 참여를 해서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해 볼까 지금 현재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위탁이 몇 년까지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다시 또 선정을 할 겁니다.
김보미위원
어차피 선정을 해야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체도 광주업체가 돼 있으신데 교육 때마다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민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285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작산자연휴양림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전봇대, 전신줄도 설치하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부 그럴 겁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다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용자들의 주 동선에서 상당히 떨어져있고 주작산휴양림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필연적으로 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미관이 어느 정도 훼손은 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김보미위원
말 그대로 휴양하러 오시는 건데 어쨌든 태양광의 문제는 이 문제만이 아니고 강진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신주까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전선 지중화사업이 효율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전신주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한전과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지자체에서 전봇대를 자꾸 늘리는 것도 태양광을 하면 그 산에, 휴양림에 말 그대로 물론 미관상 덜 보이는 곳에 하시더라도 전봇대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일단 이 시골에 사진 찍으러 오시고 해도 사진 찍으려 하시면 전봇대가 즐비해 있어서 잡기가 힘들어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무튼 그 부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다고 예산상 전선을 지중화 해서 하실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294쪽 보시면 중간에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임차 군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작년의 출동횟수나 어느 정도 성과나 실적이 있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년에 산불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9,900만 원이었고 헬기가 강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크고 작은 산불 때는 수시로 출동하기도 용이하고요. 또 산불뿐만 아니라 산림 병해충 예찰을 할 때도 이 진화헬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예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용량을 좀 늘리면서 도에서 산불이 심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 수를 하나씩 줄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량이 커지면서 부담금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3개로 묶어졌습니다만 이 헬기가 자기 군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기 군 산불 진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산불 산림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면 굳이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불편하지 않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전에는 용이하게 여기 저기 사용을 했다고 하시길래 더 용이하게 사용을 했는데 일단 지금 부담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용이하게 잘 사용했는데 이렇게 부담금을 올려서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정책을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요.
김보미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3,000만 원이면 했던 것을 1억 4,700만 원까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9,900만 원이었습니다.
김보미위원
9,900만 원이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일단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어떤 상황인가 해서 자료집을 보기는 봤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싶기도 하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년 헬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200L였고요. 4개 군을 동시에 다 불이 난 적은 없습니다만 4개 군을 커버하는 것보다는 3개 군을 커버하는 게 더 용이할 수가 있고요. 용량이 1,800L로 늚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헬기가 어디에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생태공원 내 남포축구장에 돼 있다가 가을철 산불 기간은 또 어제까지 해서 헬기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일단 철수를 했고 봄철 산불이 내년 15일부터 다시 또 와서 있게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철수했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기들 회사로 가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회사에 가서요? 그러면 지금은 헬기가 없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불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없어도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사실 가을철 끝나고 봄철 시작까지 이 기간 동안이 제일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에 있는 도 헬기와 직영 헬기도 있고 산림청 헬기도 있고요. 첫째는 진화대라든가 감시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나다니면서 헬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헬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헬기가 없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마지막으로 300쪽에 보은산 테마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 숲가꾸기 큰나무, 방금 김보미 위원님이 하셨지만 나무는 어찌됐든간에 굵은 나무를 심어야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276쪽에 보은산 등산로 문제인데 그제 선배님들이 “소주 한잔 하세.” 라고 하시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집에 갔습니다. 한잔 얻어먹기는 했는데 우리 군수님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욕을 하느냐.”, “보은산 관리를 너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가 그런 것은 군수한테 욕할 게 아니라 군 의원한테 욕해야지 그런 소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군수를 욕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형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길이 너무 파였대요. 임도 그 길이 파였고 새벽에 등산을 가면 정각 있죠? 구암정 그 부분에 등이 하나도 없고 어둡대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해양산림과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고 재밌게 해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 부분을, 왜냐하면 북산 임도 가면 아주 평평하니 좋잖아요. 그런데 약간 으슥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비가 오면 파입니다. 그런 부분을 야자수 열매라든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비가 와도 안 파이게끔 그 길을 보완해 주세요. 그랬을 때 길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으슥한 데는 골이 파였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현장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80쪽에 유아숲, 이것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못 올라가봤습니다만 이때 위원님들이 보은산을 잘 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곳은 청자촌이다, 유아숲이 너무 너무 좋아요. 꿈과 낭만을 키울 수 있는 평화로운 숲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보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85쪽에 주작산 태양광, 잘해도 항상 말썽이죠. 주작산에 보면 그 좋은 산에 칠량 속에서 봐도 큰 산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내가 볼 때는, 물론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훼손을 너무 많이 해 놨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주작산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민원은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직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시고 또 보기 싫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마지막으로 산림과의 칭찬이라고 할까요? 운동장 부근에 내가 8월 달에 지나가면서 동백숲이 있는데 그것을 뭔 넝쿨이 싹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한 통화를 했더니 이틀 뒤에 깨끗하게 해 놓고 잘 해 놨다고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9월 말, 10월 초에 태풍이 왔죠? 왔는데 또 거기에 가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백일홍 철길이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한 20~30그루가 다 누워있어요. 완전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으슥하게 싹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세우겠지.’ 그러고 저 혼자 생각했는데 3일이 돼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전부 세워놨더라고요. 민원에 대해서 정말로 빨리 해 드리고 또 금곡사 올라가면 거기에도 동백숲이 있어요. 거기도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해 놓으셔서 ‘우리 해양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구나.’ 싶으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 듣고 하시면 안 될까요? 중복이 될지 모르니까요.
김창주위원
먼저 하십시오.
서순선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250쪽에 북산공원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1억 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각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정각은 금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각에서 교회 뒤로 내려가는 데크길이 쭉 있습니다. 계단도 있고 길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 번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크길을 데크가 필요한 곳은 데크로 놓고 필요 없는 곳은 야자매트를 깐다든가 이런 부분 개선을 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정각은 보수가 끝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정각을 가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정각이 거의 완전히 파손이 됐던데 그게 수리가 다 되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한 동은 저희 과 소관이었고 한 동은 건설과에서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것이 너무 낡아서 재생이 불가능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은 저 같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구제불능이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과 따로, 해양산림과 따로 그렇다 그 말씀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정각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면 그렇게 정각이 절실히 필요하면 그렇게 파손되도록 가만히 놔 뒀냐 이 말이에요.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방치한 그 자체가 내 산림 아니고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고 아까 다 나온 이야기이고 예산 팀장님이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부기 표기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은 군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고 어떤 사업에 관해서는 완전히 표기가 하나도 없는지 그 말씀 한마디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쫓기니까요.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한 것이고 그 전에 기재부에서 했던 모든 사업 중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환으로 나눠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춘단 위원님, 조금씩 하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하면서 또 다른 위원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여 그 부분은 많아서 넘겼는데 질의가 방향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관련해서요. 유아숲이 작년에는 도비로 오다가 올해는 국비까지 왔어요. 국비도 왔는데 도비는요? 279쪽 숲해설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숲해설 위탁운영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하고 유아숲이 어딨죠? 유아숲 사업비가 또 따로 있죠?
김창주위원
283쪽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83쪽이요? 283쪽 유아숲이 또 따로 있죠? 이게 유아숲 체험운영이 이번에는 도비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민간위탁은 도비 1,00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도비는 이것만 주고 운영비는 자체재원으로 하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자체재원으로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들이 이렇게 도에서 내려주면서 그리고 숲해설 위탁운영이 이번에는 또 1개소로 늘어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숲해설에 관련된 게 기존에 없던 게 유아숲과 숲해설이 별도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금년에 했던 사례를 파악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 유아숲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리 보은산의 물놀이장 운영 시기에, 그때는 일반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숲해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거기서 제안사항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처음에 했던 결정된 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도에서 작년에 업체를 선정했어요.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에서 일괄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었고 타 시군 22개 시군을 점검해 본 결과, 어떤 시군은 그 지자체에 줬어요. 지자체 업체가 위탁을 받게 했고 그랬는데 우리처럼 준비가 없었던 지자체에서는 일괄 어떤 업체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에서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해 주고 가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과연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이미 기한 것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연연이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연년이 선정 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올 초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선정 심의를 할 때 있어서 또 도에서 다 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협의를 해 봤더니 “굳이 시군에서 우리가 일괄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가능은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나름대로 이런 업체들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저희 군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업체는 선정을 받되, 조건을 붙여서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을 그 업체에 고용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앞으로의 일자리 형태로 봤을 때 이 일자리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분이 하시게 하도록 지지해 주고 그 지역 분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부분까지도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어떤 분들도 숲에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신 우리 지자체 군민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위탁받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위탁의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강진군수가 인정하는 자’라는 게 항상 말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직업 고용시키고 확대시키는 방향이라고 본다면 저는 군민 쪽으로 위탁을 육성해서 양육해서 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수업할 때만 우리 지역으로 와서 급하게 수업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업체 말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정서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숲해설도, 물론 전문가죠. 그쪽에서 교육으로 육성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주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김창주위원
예, 248쪽이고요. 마량 북카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계획상으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직영하기로 한 겁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서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북카페 부분은 이제…….
김창주위원
그런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량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를 수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차라리 그냥 오픈해 버리고 청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짓는 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또 운영을 해요. 그게 수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북카페 무용지물인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차라리 지금 뜯어서 고물로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제 말이 조금 격앙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이해해 주시고 저도 많이 있습니다만 꼭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하고 간단히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위원장님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서순선위원장
예? 서면으로요? 그럴까요? 제목 부분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대답하지 마시고 소통을 그렇게 합시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두서없이 말합니다. 지금 V랜드 생명공원 초당물놀이 그 부분 1년에 인원이 얼마 정도 오는가, 또 지금 보니까 세 군데 해 가지고 경비가 한 3억 몇 천만 원 들어가네요. 거기에 대한 입장료도 없고 수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인원이 얼마나 오는가 그것이라도 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보게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하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신마항 화물선하고 여객선이 취항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계속 미적미적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방금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량 북카페하고 해수탕, 저도 여론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해수탕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또 까막섬 부분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아까 뒤에 북산공원, 또 하나는 산림 쪽으로 가서 방류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기를 키워서 방류해서 잡아먹어야 돼요. 그 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산림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산림소득사업 그 부분, 또 한 가지 바다쓰레기나 산골에 있는 쓰레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무한정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안 버릴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버려진 부분은 우리가 바닷사람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주워가지고 다시 버려버려요. 배에 오르면 배는 좁고 귀찮으니까 다시 버려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버리냐고 물어보니까 좁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주워가지고 오면 일단은 기름값이라도 주면 주워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통을 많이 합시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께서 건설과는 위원장님께 다 넘겨주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이것은 한시적인 센터인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춘단
문춘단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사업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2명은 전문가이시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사무국장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전문가이시고 1명은 총괄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비상시적으로 3명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무국장과 사무원 이 2명은 여기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직 인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시는지 계획안이 있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2022년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2022년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2022년까지요.
춘단
문춘단위원
2022년까지요? 도시재생뉴딜을 올 초에 가져왔나, 작년에 가져왔나 그랬어요. 올해 가져왔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가들이 오신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 누가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던데 “여기가 도시냐, 시골이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읍재생이라고 할 거냐, 이것은 용어적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강진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에다가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옮겨온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강진 지역의 정서가 충분히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관리주무관께서는 늘 관찰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게 실시 설계에서부터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성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성인지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된 것처럼 무슨 검사도 지금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게 설계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간혹 우리가 관에서 실시 설계한 설계를 봐서 작업하는 공간에 가서 보면 성인지가 안 된 설계가 너무 많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성인지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러니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설계전문가들이 설계해 줬는데.’라고 그냥 하는데 와서 보면 성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실 때 성인지 평가와 관련된 안전 무슨 평가인데 그 평가가 100%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할 때 주문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방서며 어디며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푸소건립센터가 18억 원이 들어왔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30몇 억 원인데 우선, 이게 계속사업이라서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 기업사업이라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푸소 센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센터는 푸소 들어오는 운동장, 주차하기 좋은 데 운동장 안에다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역도선수권대회 이전에 완공해서 우선 푸소 센터로 사용하고 역도대회가 끝나면…….
춘단
문춘단위원
활용방안은 좋네요. 그러면 30억 원이 넘는 푸소 센터를 건립을 해서 앞으로 푸소 센터에 대한 강진군의 계획이 얼마나 지대하길래 푸소 센터를 30억 원 넘게 해서 건립을, 건립만 하시고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운영은…….
춘단
문춘단위원
건립만 하시고 주무부서에서 운영은 할 거니까요. 이 푸소 센터에도 하실 때 성인지와 성별분석평가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것 안 받으시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주문을 할 때 그 이야기를 꼭 해서 설계를 의뢰하는 곳에 그런 것을 걸 수 있나요?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설계사를 선택하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푸소 센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용역을 몇 개 입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하든지요.
춘단
문춘단위원
공모를 하든 임차를 하든 그것을 명기해서 설계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설계를 해서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기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그 조례에도 실시 설계에서 이미 그것까지 마쳐서 강진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명기화 하게요. 그런 형식으로 바꿔가시게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주든지간에 그런 것을 다 거쳐서 그래서 시방서가 나오고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가 거기서부터 거쳐서 사업이 실시되어야 건축을 지어도 “이것 여성들 불편하겠다.”, “장애인 불편하겠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푸소 센터가 이 정도 사이즈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네요. 부기 상으로 앞으로 이게 계속사업이면 건축이 1식인데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도 되나요? 사업이 30억 원…….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푸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요. 그것이 한 70억 원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하드웨어 사업이 한 39억 원 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은 39억 원 정도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저는 처음에 이 푸소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쪽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방향은 좋습니다. 방향은 좋고 일단 집 지어서 사용하도록 하실 거니까 집 지으실 때 “아, 이 집 잘 지어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멋지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 증액된 예산이라고 봅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국비로 배수개설사업 풍동지구가 들어와 있고 또 장계리 방재단 경지정리사업이 또 이번에 만덕지구가 추가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큰 사업이 들어와서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큰 사업들이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별정직으로 지표수개발사업 있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하고 맞물려서 뒷면에 보면 관정개발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소형관정 각 실과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정개발사업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정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정개발사업 말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보시다시피 우리 군비로 관정개발은 없고 현재 도비로 다 반영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가뭄 의심지구로 판단된 데를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관정개발 요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상의해 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관정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저수지 같은 것을 한 번 해 놓으면 괜찮은데 저수지는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선 관정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우리가 봐도 저수지를 새로 신설해야 할 장소들도 마땅치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수지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많은 액수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동식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병행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암 계라리에서 신전 구간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지금 개나리 동명까지 영산강 3-109사업이 돼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 물들을 이용해서 영산강 물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 부분 관계를 우리가 도암까지 펌핑 관로를 매설해 주라고 했더니 관 규격이 동명까지 올 규격밖에 안 돼서 그것은 어렵고 “동명 저수지에서 펌핑해다가 물을 써라,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도 국회의원님하고 타협해서 그것을 개나리에서 펌핑하는 방안을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사업 연구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현재 요구는 해 놓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를 새로 신설할 장소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하나 한다고 하면 거기도 몇 백억 원씩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에야 도암 신전 쪽의 물들을 가지고 영농하는 데 특별하게 한해가 들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들어서 물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보충해서 사용하자는 것이지 그 물을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봐요. 유관기관 농어촌공사하고 연결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 하고도 효과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건설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강진군의 건설하는 데 어떻게 보면 군청의 꽃이에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각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관리 부분에서 해양산림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여러 군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 관리를 최대한 노력해서 부실한 공사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56쪽에 보면 임대주택 있죠? 그 부분이 언제쯤 시작을 하고 언제쯤 끝나나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땅까지 다 매입을 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나오면 올해부터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올해 공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언제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물어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내가 멍하니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갑갑하더라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021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364쪽에 향교와 문화마을 그것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대략…….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대략 2021년까지는 끝납니다만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내년에 끝내라고 하는데 하여튼 2021년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 두 가지는 서류로 보완해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생명과학고 하는 데 하마보, 거기를 하마보라고 하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하마보요.
기현
윤기현위원
거기에 물이 내려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드는데 1차로 했다가 지금 2차로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LH공사에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주택부지로 들어와요. 그것을 저 밑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위에 할 겁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도로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 위로 날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 공사 끝나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왜 이것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LH공사 그 부지로 부가 있어 가지고 옮기는 중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7쪽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는 안전재난교통과 소속일 텐데 CCTV는 별도인가요, 아니면 이 개선사업에 CCTV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2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유지관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본 데는 한 58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니, 여기 관리용 CCTV 유지관리도 있길래요. 그러면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이것 10개소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쪽이요. 아 이것은 가우도 출렁다리군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김보미위원
CCTV를 관리하기도 하네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다 어떻게 합니다만…….
김보미위원
다 나눠져 있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장비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러모로 과속카메라 의무화를 담은 법안도 통과 전에 있잖아요. 뭐든지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순위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 CCTV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안전시설물 관리 전반적인 거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안전시설물 어린이 보호구역은…….
김보미위원
미끄럼 방지나 표지판 그런 법들도 전부 포함된 거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교통안전 강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라든지 앞으로 확산돼서 될 텐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법 제정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359쪽 하단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그 공사 길이가 총 어떻게 되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근래에 한 2년 정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데가 8개소에 27km 정도 공사를 했고요. 금액은 현재까지 71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공사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부서에다가도 제방뚝에 자전거도로를 내 주라고 하고 있고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도 탐진강 제방뚝에다가도 자전거까지 가게 자전거도로는 별도 예산인 하천부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만 총 71억 원이 소요가 된 거예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감되어서 계획하고 계셨던 부분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감된 건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실 때는 어느 정도 국가정책을 많이 했는데요.
김보미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게 축소되고 감되어서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했던 도로는 마무리가 되어서 축소가 됐는지, 아니면 계획되던 게 잘려서 안 되고 중단된 것인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안 내놓고 있더라도 우리가 각자 노을길 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는 안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다른 사업비로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전거도로 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자전거도로에 소화전이 있거나 장애물이나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그래서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도로가 태반인데 앞으로도 계속 중단되지 않고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로 자전거도로를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립 단계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구간을 다른 공사가 하면 그 사업비로 자전거도로를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익산청에도 가서 건의해서 장흥까지 가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다 반영해 놨습니다. 여기를 공사하면 제방뚝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놓을 겁니다.
김보미위원
지금까지 71억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이 태반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주의해서 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과 계획을 잘 하셔서 자전거도로를 없애야 되는 구간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조사를 통해서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고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통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시나 보네요. 매일 부탁만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서순선위원장
좌우지간 작년에도 제가 읍면 순시를 할 때 7개 읍면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 건설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래요. 군수님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고 우리도 포괄적으로 들어있지만 어차피 군수님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군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이왕 하려면 우리가 욕 안 먹고 시원하게 해 줘버리자.” 그 말이죠. 조금 하다가 100m 했는데 10m 남았다고 안 해 줘 버리면 그것 또 욕한단 말입니다. 설계가 이것밖에 안 나와서 못 한다고 업자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 그것 해 줘버리지.” 그럼 군수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지금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일을 해 보면 춥고 그렇잖아요. 또 얼어버리고 부실공사가 괜히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춥고 얼어버리면 그것이 거의 부실공사에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빨리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봤을 때 시내 보니까 큰 도로들 많이 개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에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인도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가로수도 심을 수 있으면 심게끔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환경이 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장래에 좋은 도시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송용섭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장수를 넘겨가면서 맨 앞부터 보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을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4명, 20회 돼 있어요. 이 안전교육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관내에 남도안전학당 강사가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도안전학당 강사를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방과후 학습을 해서 안전교육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춘단
문춘단위원
남도안전학당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남도안전학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안전교육을 시킬 만한 소정의 자격을 요하신 분들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떤 분들이 안전학당의 회원들이신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교육원이 천안에 있습니다만 이수를 한 분에 한해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학교 장면에는 기본이 있어요. 학교로 찾아가는 분들은 개인의 기본 자격이 되어야 학교 장면에 세워주는 교육청의 강사 규정이 있거든요. 그 강사 규정과 상관없이 가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 전문 과정을 이수를 하면 그 자격요건을…….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무 교육하듯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20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가 20개인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관내 학교가 20개는 아닙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관내 학교 안 하는 데는 뭐예요? 안전교육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일단 초·중·고에 대해서는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는 교육 관련법이 우리가 일반적 시선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 규정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잡아놓고 학교 장면에서 강사 개인의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미 해 온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설명을 하실 때 최소한 신규사업이라는 얘기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다 계속사업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사 규정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승인이 나면 어쨌든 이번 사업비 확보를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게 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부터도 관내 학교가 이게 명실공히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이미 교육청 산하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또 별도로 잡는 특별한 연유가 있어줘야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해서 이걸 잡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게 학교에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아닌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조금 전에는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형식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남도안전학당 강사를 활용해서 각 마을이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춘단
문춘단위원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분들의 역할은요. 학교 장면은 학교에서 이미 안전교육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직무 관련된 것이며 다 하고 있어요.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찾아가는 학교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년 동안 이수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했어요. 필요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도 아니고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고 하면 필리핀 쓰나미처럼 온다고 하고 그 사이즈로 본다고 하면 우리도 광주 근교까지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도 안전교육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렸어요. 학교 장면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강사들을 이수해서 이미 이 안전재난교육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 학교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서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확대하려고…….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기필코 이 사업은 학교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학교 장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계획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난감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을 기어이 섭외해야 되니까 목 때문에 학교로 기어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주민들에게, 우리 누구나 다 안전재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주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 사업방향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학교로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 사업을 잡기 위해서 교육청과도 협의가 된 바가 없고요. 교육청도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군에서 우리가 돈 확보했으니까 준다고 해서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방과후 학습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기어이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372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여중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쭈르륵 말씀하시니까 전달이 덜 됐거든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진여중 앞에서 송파빌딩 앞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송파빌딩이 어디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CNS 앞쪽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여중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사작나무 사이길 거기로 해서…….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모란공원 가는 길까지 해서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모란공원 가는 길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춘단
문춘단위원
모란공원 가는 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모란공원이 야간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게 어떻게 여성안심귀갓길이에요? 그럼 안심하니까 여중 아이들을 모란공원으로 가라는 소리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CNS 방면도 있고 모란공원 쪽으로도 방향이 있고 코스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코스를 그렇게 잡은 가장 큰 연유가 뭔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강진중학교와 강진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많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모란공원 아래에요? 모란공원 쪽이 여학생이 많아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공원에도 저녁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학생들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춘단
문춘단위원
학생들이 야간에 많이 온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몇 시쯤 가장 많이 오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시간은 저녁 6~7시 초저녁이 되겠습니다만 꼭 모란공원이 아니더라도 모란공원 입구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모란공원 입구가 저희가 생각하는 입구가 모란공원 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정확히 여중에서 내려와서 CNS 상가 앞으로 해 가지고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동네 위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쪽 얘기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새 동네 위쪽으로 해서 모란공원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새 동네 위쪽으로 잡은 이유가 모란공원 쪽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쪽을 잡으셨다는 말이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데이터는 강진경찰서와 협의 하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학생들이 5~6시 사이에 모란공원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왜 이렇게 공감력이 안 생기죠?
김보미위원
그쪽이 사고지역이에요? 사고 건수가 있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양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CNS 쪽만이 아니고 CNS 3차 뒤쪽으로 해서 서문 사거리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말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공감력이 절대……. 그쪽을 선정했다는 이유가 여성안심귀갓길과는 무관한 겁니다. 물론 강진군 전체로 봤을 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쪽으로 선정했을 때는 그쪽에 불을 밝혀줄 때는 안전한가의 척도는 이상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물론 어두워졌을 때 전등으로 봅니다. 밝음으로 보는데 그쪽으로 선정했을 때는 그쪽 마을주민들의 요구나 어두워서 이런 거지, 그쪽에 특별하게 그 마을 일부를 여성안심귀갓길로 선정한 연유가 돼 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버스와 차를 이용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목이라든가 뭐가 돼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 마을 불 밝히기밖에 아니거든요. 김보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거기를 할 때 거기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연유가 있냐, 오죽 답답하면 거기서 그렇게 할 만한 위험한 요인이 있었냐고 질문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진고하고 강진여중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안심비상벨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로고젝터나 안심귀갓길 표지판과 귀갓길을 문구로 해서 도로에다가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조명등에 비상벨도 설치하겠다고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사업 4,200만 원짜리 도와 군에 50% 사업, 취약계층에 수화기 등을 무료 보급인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무료 보급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까 남도안전학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들어왔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비도 들어왔어요. 남도안전학당이 어떤 곳인데 이곳에 운영 지원 사업비까지 주면서 하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 사업비는 여기도 남도안전학당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총 108개소의 회관과 경로당에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분들의 강사비가 아니고 도비, 군비 50% 들여서 1,000만 원이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입니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전용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안전보안관 이것도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480만 원인데 1식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뭔가요? 행사인가요? 372쪽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시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홍준
배홍준위원
주무팀장이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안전보안관이 우리 관내에 13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위험지역, 급경사지가 45개소 있고 합니다만 그 위험지역을 안전보안관이 점검을 해서 위험지역이 발견됐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고요. 시간당 1만 원씩 책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4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도 수당이에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수당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480만 원 해 가지고 1식으로 올라와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수당으로 해서 행사실비…….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수당입니다. 시간당 1만 원 해서 하루에 4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르신들로 해서 하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13명이 보통 50~60대 정도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50~60대면 우리 지역에서는 젊죠. 우리 지역에서는 젊은데 이분들이…….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위촉을 했어요? 공고해 가지고 채용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여기도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다릅니다. 중복은 안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부기가 사무관리비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이것은 일반 행사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행사실비도 아니고 이것은 고용이에요. 고용형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차원에서 실비보상금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행사실비와 고용의 실비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테면 행사실비로 잡아놓고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되신 거예요. 373쪽 중간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이 3명이 계시는데 이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위원이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외부 인원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외부전문가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그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보통 어떤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전문가한테 주는데 작년에는 12건, 2018년도에는 사십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수당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외부에서 오시니까 그분들에게는 따로 해 드리는 거죠?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팀장님, 봐보세요. 373쪽 하단 기타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행사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것과 372쪽 행사실비지원금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1식으로 하고 해 가지고 전용은 실비 조금씩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또 375쪽 관제센터 관제요원 근무복을 측정을 하셨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현정
방현정통합방재팀장
아닙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해 왔나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재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러면 또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관제센터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소속감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해 왔는데 이게 추가로 하는 건가요, 부족분인가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추가로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추가라는 것은 부족분은 아니고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24명인가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지금 여기 21명인데요. 정원이 24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래서 동복인가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저희가 동복을 생각을 하고, 그 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부족해서 하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동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암만 해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체복을 입으면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77쪽입니다. 비상벨 CCTV 설치공사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비상벨은 저희가 석문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석문공원이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석문공원에 현재 몇 개 있어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개도 없어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예, 비상벨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CCTV는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CCTV는 석문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방범용 CCTV…….
춘단
문춘단위원
여기 377쪽에 비상벨 CCTV 설치공사 해 가지고 3,500만 원, 1개소를 잡았거든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예, 거기가 석문공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게 석문공원이에요? CCTV까지 해서 이 2개 다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재난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은요?
현정
방현정통합방제팀장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건데요. 아직 사업명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명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어린이 안전구역 CCTV가 오래 돼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재난방재팀하고 해양산림과 쪽에 협의를 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378쪽 상단에 이것도 자체재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친절, 청결, 신뢰 군민자본 함양 운동 지원 이게 뭐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방범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방범대 민간,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범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기를 쪼개가지고 방범대에다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주지 않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별도로 다 해서 목을 새로 잡아가지고 해서 방범대에다가 주면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방범대는 밤중에 지역을 함께 살피니까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목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피차 안고 있는데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내년에 신규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방범대에서 매월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각종 행사 때 참여를 해서 그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81쪽입니다. 국비 100% 사업 같은데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81쪽 중간에 일반수용비요. 목에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3만 원, 1회 해 놨거든요. 이게 뭐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화랑훈련이나 을지태극훈련이나 읍면하고 같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플래카드 비용이랄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예? 무슨 비용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요.
춘단
문춘단위원
뒤쪽 382쪽에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 보급 해서 200개 했습니다. 이것은 보급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 장소를 어디에 두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민방위대원이 관내에 1,230명 되는데요. 방독면은 1인 1개씩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읍면의 창고에 보관을 하고요. 또 군기술지원대나 직장민방위대원들은 각 직장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현재 강진군에는 이 방독면이 몇 개나 있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민방위대원이 1,25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95% 정도 다 개인……. 그러니까 1,100개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만일의 경우이지만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줘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방독면이 위치한 장소를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각 읍면…….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만 모르고 있나요? 남성들은 다 알고 있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각 읍면에 별도로 민방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내에 캐비닛이랄지 이런 데에 민방위 장비보관 창고라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창고의 캐비닛에 다 보관되어 있나요? 창고 말고 캐비닛에 더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방독면 같은 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 창고 캐비닛 옆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삭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돼 있겠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오죽하면 제가 “삭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돼 있겠죠?” 라고 하겠습니까. 384쪽입니다. 민원실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이 안전재난교통과로 넘어왔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보안등을 늘 설치를 하는데도 주민 요구사항이 많은 게 보안등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안심귀가, 여성친화도시의 평가 기준에 척도가 되는 게 보안등과 관련이 밀접합니다. 왜 밝혀도, 밝혀도 그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뭔가요? 우리 강진 관내에 보안등이 총 몇 개인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현재 6,598등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6,598등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 가로등 민원이 매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민원이 또 상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설치를 해 주라.”, 또 어느 한 쪽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꺼 주라.” 이런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외딴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는 민원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어쨌든 더 확보하셔서 조금 더 밝혀야 됩니다. 과거에는 가로등 없이도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구를 위해서도 등 몇 개를 밝혀야 하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금년에만 현재까지 총 28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84쪽 중간에 호수공원 화단관리 및 잡풀 제거요. 20명을 4일 잡았어요. 그러면 80명 인부가 거기를 1년 내 관리하게 되는 꼴인가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봄부터 정각이 풀을 베어야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부족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부족합니다만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에서 수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거기 나무가 아직도 덜 우거져서 풀이 자라면 금방 자라는 속도가 보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풀이 자라면 해충들도 그 속에 같이 있고 하니까 늘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또 공원은 나대지가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하려면 수목 관리와 함께 잡풀 제거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사업비를 나무나 이런 데에 들여서 이례적으로 하셨어요. 다른 때보다는 했어요. 유지관리비라고 볼 때 그래도 아주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가 관리 잘 됐다.”할 수 있도록 풀 관리 인원을 충분하게 잡아서…….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저희들은 풀베기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풀베기는 별도로 있고 평소 잡풀 관리하시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화단관리도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화단관리 인원들이 이 수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이거 처음으로 잡았죠?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아니요, 그전부터 잡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 정도로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이 정도로 잡았는데 왜 그렇게 풀이 많았을까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저희들이 보통 보름 정도 되면 풀을 또 베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맞아요. 또 봄부터 여름 되면 자라는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다 공감하니까 서로 그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85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석교둔치 음수시설 전기요금 해 가지고 12개월치가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석교둔치는 둔치 자체를 그전에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치하다 보니까 주변의 둔치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해서 군동면에 배정을 해 줘가지고 그 군동면에서 청년회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둔치에 수도시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전기세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도 둔치를 음수시설로 이용을 하나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실은 많이는 안 씁니다. 여름에는 간간이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여름에는 간간이요? 행사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이런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식수는 다 가지고 오시는 게 기본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음수시설에서 그릇을 씻는 것도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기료를 쓰면서 그것을 계속……. 왜냐하면 음수시설로 하려면 음수시설에 대한 평가, 수질 검사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위락시설에 가면 그런 게 다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행태들이 바뀌니까 그런 시설을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돗물을 음수시설로 해서…….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저것은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자전거도로가 석교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있고 또 석교 주변을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88쪽 중간에 강진어르신교통안전지킴이회 1식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진경찰서 녹색어머니회하고 말씀하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예, 강진노인교통안전지킴이회에 대해서 어르신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들어가나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킴이회 어르신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르신일자리로 일을 하시고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아니요,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침에 초등학생들 건널목…….
춘단
문춘단위원
아침에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일자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지킴이회 회원들이에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네요. 다 어르신일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교통안전지킴이회 회원들이셨던 거네요. 389쪽 상단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주변 환경정리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주변 정리를 하시나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화물차고지 쪽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 그 주변 정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90쪽 상단에 교통약자 교통안전용품 보급 했는데 이게 안전용품이 4종인데 뭔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게 반사지 계통이 3가지 있고요. 또 형광조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교통약자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형광조끼 보급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교통약자에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포함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80세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70세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 형광조끼를 보급해서 형광조끼는 계절에 상관없이 겉에 입으실 수 있잖아요. 조끼로 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광띠로만 해서 제작비는 별로 안 들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국을 갔더니 작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데도 무조건 형광조끼를, 열십자로 허리하고 이렇게 해서 띠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 제작비도 덜 들고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끼하면 말 그대로 조끼로 해서 보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이용, 아기들 것은 그렇게 해서 쪼그맣게 되겠죠? 어린이용, 어르신용 해서 형광띠 보급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으로 보급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걸어 다니실 때, 또 운동나가시는 길에도 그것을 꼭 걸치시도록 강진군에서 그런 캠페인을 해도 좋겠다, 선도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사지 하는데 어르신들께 암만 드려도 활용을 안 하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하단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그랬는데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어떤 건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요즘 애들이 핸드폰만 보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바닥에서 보고…….
춘단
문춘단위원
보행신호등이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바닥에 무엇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건가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바닥에 신호등이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신호등 깜빡이는 것까지도 바닥에서 다 알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392쪽입니다. 중간에 목 사무관리비 한번 볼게요. 관내 택시 광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관내 택시랩핑 광고비하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별도입니다. 제작비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춘단
문춘단위원
리플릿으로 보고 랩핑은 랩핑이고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랩핑 광고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수수료가 아니라 홍보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택시 1대당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랩핑을 새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택시가 랩핑을 해 주고 돌아다녀주니까 그 광고비를 1대당 5만 원씩 12개월 해서 준다는 거죠? 그 택시는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한 달에 광고비를 5만 원씩 받는 거네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참고로 (청취불능)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3만 5,000원 줬거든요. 그런데 영암이 지금 현재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영암이 부자네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일단 거기하고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영암은 땅도 넓고 광고할 것이 많은데 강진은 땅이 좁으니까 광고할 것이 적잖아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2회 추경해 가지고 5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더 하고 싶은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빠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안전재난교통과 직무대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372쪽에 보면 아까 문춘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더 거들어서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된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그 다음에 화재감지기 이 부분은 파악된 것은 다 있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등 이분들을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에 따라서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하고 교통안전용품을 구입을 해서,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는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화재감지기를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소방서에서 설치를 한다고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구입은 우리가 하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구입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합니다만 화재감지기 부분은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대상자가 1년에 4,200만 원 정도 되면…….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전체 대상자 중에서 지금까지 몇 가구 정도 추진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해 나갈 계획인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3년에 거쳐서 매년 500가구씩 했습니다. 500가구를 해서 2,000세대 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때 300가구, 하반기 때 400가구 해서 총 700가구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미설치된 가구는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미설치가구는 앞으로 한 500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500세대만 하면 이 사업에서 기준하는 세대 지원은 다 되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보급은 소화기가 한 10년 정도는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감지기가 고장이 자주 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차후에 하더라도 설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은 내년 2020년도 사업하면 거의 마무리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들은 혹시 우리가 빠뜨리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특히나 취약계층에는 비용으로 보면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재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하단에 보면 방범연합회 야간 순찰 간식비가 있습니다. 270만 원씩 해서 12개월인데 그러면 인당 얼마 정도 편성되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인당 얼마 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개 면에 월 6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순찰 유류비에 비하면 한 1/10이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기가 야간 순찰 간식비가 나왔는데 아까 전체 방범대원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11개 면 282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82명 정도면 27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당으로 하면 한 760~770원 꼴밖에 안 되거든요.
서순선위원장
한 달에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이것으로 간식비 지원이 될까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간식비가 아니라 차량 유류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 위에 간식비말입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아, 간식비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간식비 물론 부족합니다만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또 인근 장흥이나 영암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간식비는 영암이나 장흥이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강진만 없다고 해서 내년에 처음…….
홍준
배홍준위원
유류비는 둘째 치고 이분들이 우리가 주는 간식비를 편성을 해 놨어요. 간식비가 한 77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간식비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재원을 돌려서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맞게끔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순찰하면서 간단하게 간식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770원 정도인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물론 11개면 282명이 활동을 하고 있…….
홍준
배홍준위원
797원 정도 나오네요. 계산해 보니까 한 800원 정도 나오네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28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방범대는 모든 군 단위 행사나 면 행사나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활동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 간식비가 282명이 한꺼번에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맨 처음에 이 간식비가 편성될 때 500원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간 순찰을 하면서 우유 하나, 빵 하나 먹을 수 있는 간식비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 가지고 우유 하나, 빵 하나 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현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아니면 다른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확보해서 현실성 있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378쪽에 보시면 탐진청소년 백일장 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백일장 대회면 안전재난교통과하고는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찰 측하고 함께 하는 행사입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색깔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라고 장흥, 강진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무부 소속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총액에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흥 1,000만 원, 강진 1,000만 원 그리고 탐진장학회라고 거기서 3,000만 원을 매년 부담하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보통 문예 분야라서 굳이 같은 내용을 진행하더라도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추진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영랑문학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얹어서 일괄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 물론 예산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그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384쪽에 보시면 호수공원이 있어요. 엄격하게는 호수공원도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다 완료된 사업이죠?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려면 나무의 식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건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정작 소화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업무 이관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일이 행해질 수 있게끔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374쪽 하단에 재해문자 전광판 정비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씩 2개소인데 어디, 어디 계획이 되어 있나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소세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마량,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마량 대신에 작동이 안 돼요. 마량 (청취불능)주차장 있거든요? 화장실 옆에 그것하고 저두도 화장실 옆에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작동이 안 돼서 이참에 이 2건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건 아예 전면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없애버리고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없애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원래 1억 원씩 이렇게 하나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더 크면 돈이 더 많습니다만 저는 적정 규모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비는 전액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위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386쪽 상단에 보면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용역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을 것 같아서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사후모니터링 용역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왔습니다만 그 사업을 (청취불능)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했어요. 하천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당초에 있는 생태환경하고 공사를 하고나서의 환경을 비교하는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용역을 발주합니다.
김보미위원
용역 발주해서요? 전과 후를 비교해 보기 위한 사업이에요?
효석
유효석재난방재팀장
예.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사업이 있는데 계획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안심귀갓길로 돌아가서 372쪽 말하면 위치 선정 기준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데 거기가 우범지대인가, 아니면 사건사고가 있었는가 어느 정도의 부합한 기준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선정이 되었을 텐데 이 선정 기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따로……. 추가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안심귀갓길 선정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온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아까 기준을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도대체 왜 그곳이 선정이 됐는지 어느 정도 부합한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건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최소한 주민 동의 같은 건 받아졌을까요? 이것이 보니까 그림자 조명이라고 해서 빔으로 길 전체를 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쪽에 사전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안전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느끼실 수도 있는 반면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우범지대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동의나 그런 절차는 따로 없었죠? 주택가라서 그게 느끼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여기서 무슨 사건사고가 있었나부터 해서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 동의도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이번에 범죄예방디자인 관련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여쭤봤었는데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로고젝터 조명이나 안심비상벨, 위치 및 노면 표시 이런 게 포괄적인 거거든요. ‘진행할 때 했으면 예산도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건설과로 조례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전재난교통과이고 또 저번에 설명 드려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셔서요. 예산서 보니까 안 올라와서 혹시 제가 못 찾았나, 아니면 누락이 되었나 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경찰서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사업 요구를 한 21억 5,000만 원 정도 상당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CCTV 설치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이랄지 그런 사업들에 중복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되어서 갈 계획은 있는 건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행동이나 심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그건데 2012년도부터인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꽤 오래되었는데 대체적으로 CCTV 몇 대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군도 추진해 왔으면 해서 조례가 또 제정되었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과연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배제돼서 올라온 것인지요? 제가 저번에 예산 수립 시에 여쭤봤을 때 한 2,000만 원 안 되게 올라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여만 원 얼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그 예방디자인이 적용되어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라고 하셨습니까?
김보미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디자인을 적용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파악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따로 알려주세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많이 중복된 사업들이 있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거의 한 75%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반영된 예산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수립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몇 달 전에 예산 수립 시에 이 부분 여쭤봤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따로 못 찾겠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건설과에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범죄예방디자인 관리 자체가 건설과의 도시경관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거거든요.
김보미위원
그럼 경찰서에는 아예 도시경관팀이 한 거예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아니요, 저희 쪽에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여기를 요구한 것으로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예, 지금 현재는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겠다,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할 때 그 조례를 꼭 디자인이 반영되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이 귀갓길 정비사업만 보더라도 로고젝터나 여러 가지가 같이 되면 충분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몇 억 원에서 70몇%가 반영되어서 진행될 계획인데 그 계획에 빠져있으면 안타깝다 그거죠. 같이 진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어쨌든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따로 된 건 아닌 거예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예.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수립 좀 해서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경관팀하고 협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터미널 부지, 작년에 월 5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이 됐거든요. 100만 원씩 올랐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금년 수준이랑 똑같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작년에 500만 원 나오던데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아니, 600만 원…….
서순선위원장
내가 잘못 본 것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작년에 500만 원이었고요. 맞는데…….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아, 작년에요?
서순선위원장
작년에 500만 원인데 이번에 600만 원씩 그래서 내가 100만 원씩 올랐다고 한 달에…….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100만 원 오른 이유가…….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올랐다 그 말 아닙니까?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1년에 100만 원 오른 이유가…….
서순선위원장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오른 것이 12개월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말해 가지고 “대신 내주면 올해 계상해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가지고 올해 100만 원 추가로 준 겁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에 10만 원씩 해서 40명이 잡아졌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금년 처음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안 했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것은 아마 예산을 삭감했을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해 보면 알겠지만 10만 원 인센티브를 주고 노인들이 반납을 할까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래도 금년에 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작년에 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금년에요.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월부터 시작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금년에…….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20명 신청해서 20명 다 지급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20명이요? 보니까 내년에는 40명 잡아졌더라고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난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그리고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야간방범대 간식을 이야기했는데 작년엔가 아마 김창주 위원님이 한 것 같아요. 방범대를 너무 홀대한다, 밤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1,000원꼴이 안 된다고, 아까 약 700원꼴 된다고 했죠?
800원꼴이요? 그 부분을 추경에서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시켜 먹으면서 빵이나 우유라도 제대로 하나씩 먹게 해 줘야죠.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