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옥천읍 부읍장 유동갑입니다. 먼저, 김태은 읍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7,703만 7천 원이 감액된 23억 69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인 시가지 정비 기동처리반 예산으로 1억 9,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과 상여금을 인상함으로 금년 대비 8,690만 원이 증액된 3억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의한 프로그램 확대로 금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아래 부분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읍사무소가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연 2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청사조경관리로 금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으로 2016년도에 교체한 민원실 책장을 제외하고, 노후된 책상 대체구입으로 1,1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이 잦은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파손된 행사용 탁자 대체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2,000만 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 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에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하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의 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과 717쪽 상단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공사 5,000만 원, 서대1리 농로정비공사 7건의 공사에 4억 4,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개선 사업으로 중삼리 마을안길 개선 공사 외 8건의 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7,7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옥천읍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이면장 서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동이면 예산 총액은 10억 6,17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41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등으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이장·반장 보상금 등으로 1억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청소용품 구입 및 공과금 등으로 1,3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자교탁 구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1,4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청소용품 구입 등 공과금에 7,6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중간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예산 사업으로 우산2리 농로공사 등 8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13건에 대해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4쪽 기본경비에 9,3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면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면장 류충열입니다. 안남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3,040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9,28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주민행정 지원에서 안남면의 에코빌 다목적 화장실 및 동락정 화장실 용품구입을 위한 80만 원과 민원해결 장비임차를 위한 임차비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빌 다목적광장 및 간이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 원, 면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남면 주민자치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위원 참석수당으로 1,022만 원을,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실비보상 및 운영 강사료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등 10건에 대하여 9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 용품과 공공요금 등 5,3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중간입니다. 에코빌 다목적광장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도농1리 세천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소규모 시설유지보수공사 연주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하여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상단입니다.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청정리 마을안길 개선사업에 대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안남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5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4,140만 원, 업무추진비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면장 이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퇴임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퇴직 후에서 지역에 거주하며 미력하나마 더 좋은 옥천 건설에 동참하며 생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안내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5,950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4,21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 중간 부분 청사시설 보수에서 면사무소 뒤편 유휴지에 10면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보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고시설 건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장비 취득에서 노후된 프린터와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에 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에 따라 부족한 사무용책상과 의자 대체구입에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 숙원사업에서 시설비로 오덕2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6건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외 10건에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용촌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성면장 전광선입니다. 청성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청성면의 총 예산액은 11억 4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3,441만 6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 상단의 사무관리비 중 재해예방복구 등 민원해결을 위한 장비임차료를 전년도 대비 275만 원 증액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수당 인상을 반영하여 이장 보상금을 전년도 대비 3,920만 원 증액한 1억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읍면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다목적회관 운영 관리에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 및 관리에 비데 임차료 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상단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에 공공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면 청사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시설 보수에 면 청사 차고지 자동셔터 교체공사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용 천막 자체구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도곡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산계2리 하수도준설공사 등 15건에 3억 6,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산계1리 마을안길 정비 등 6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면장 김동산입니다. 청산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9년 대비 9,836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6,8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주민행정 지원에서 주민참여 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측량비 1,000만 원을, 민원해결을 위한 임차료 825만 원을 계상하고,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1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비 350만 원, 참석수당 672만 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100만 원, 강사료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400만 4천 원, 다음 쪽 공공운영비 2,45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임차료 및 공공요금으로 926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요금으로 8,6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민원홍보물 비치를 위한 홍보물 비치대 구입으로 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755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설치에서 도시가로등 설치 및 교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준설을 위하여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교평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소규모 유지 보수공사, 덕곡리 농로재포장공사 등 13건에 3억 7,300만 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에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전리와 하예곡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18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4,592만 원,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면장 권세국입니다. 이원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액은 11억 8,9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825만 원, 면행사 운영비 10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좋은 이장학교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급식보상금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위원 참석수당, 견학 실비보상 및 강사료 등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1,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 879만 4천 원을, 청사관리를 위해서 1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로 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탄역사의 청소 및 일상적 관리를 위한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도시가로등 설치 및 교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주도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 숙원사업으로 장찬리 농로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도시지역 외 소규모 시설의 긴급복구 등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이원면 쉼터 정비 사업비 10개소 외 15건에 대하여 3억 2,800만 원을,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상단입니다.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장화리, 개심리 마을안길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원면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서면장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군서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80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8,9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사업으로 산지전용 허가 측량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1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비로 1,1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하단부분 청사관리로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20만 원 및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사시설 보수로 청사 내부 환경 정비사업과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취득비로 팩스기기 1대 대체구입에 40만 원, 문서세단기 1대 구입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사정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상단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에 3,000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공사에 3,000만 원, 동산리 농로포장 공사 외 8건에 2억 5,000만 원 등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금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3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북면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북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북면은 2019년도 8억 1,794만 4천 원보다 2억 6,528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8,3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입니다. 좋은 이장학교 참석자 급식보상 외 4건에 1억 1,1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센터 운영비로 35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으로 672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주민센터 운영 강사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비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78쪽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비로 비데 임차료 외 7건에 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 청사 시설관리비로 청사건물 유지비 외 12건에 대하여 7,8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면 청사 2층 여자화장실 신설에 따른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정원증가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자모리 배수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유지보수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비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하단부와 781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외 9건에 7,8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돼 가면서 내년도 2020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읍·면장님들, 읍장님은 휴가 가셨다고 부읍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동이면부터 동이면장님!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건축, 신축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도는 정확히 모르고, 한 30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고, 안남면장님!

건축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안내면장님!

한 3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성면장님!

´86년도에 된 걸로.

저기 청산면장님!

´89년도에 신축한 걸로.

이원면장님!

´89년도쯤으로,

군서면장님!

´70년도에 했습니다.

군북면장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정확히 답변하신 분이 군서면장님 한 분이고, 아주 근접하게 하신 분이 청산면장님이신데. 제가 왜 이 연도를 묻느냐 하면, 옥천읍은 ´9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최근에 지은 면, 이원이나 청산이라도 최근에 지었는데. 그 때만 해도 레미콘이 없어 가지고 통으로다 날라서 지은 건물이에요, 다 그 건물이.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됐다 이런 얘기에요. 두 번째는, 그 때 당시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남자 위주로 건물을 지었어요, 모든 게. 장애인 위주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지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도 어디 면 단위에서는 근무를 하셨지요?

청산하고 옥천읍에 근무를 했어요, 이원하고요.

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면청사가 40년이 다 돼 가는 건물도 있고, 넘은 건물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뭐 지금 가장 면에서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 데가 군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 건물도 41년이 됐는데, 지금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145억이 적립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얘기하고서 갔던 부분인데, 아무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퇴직하신 박준태 전 실장이, 전 서기관이 그 양반이 재무과장 재직하실 때 기금을 제가 한 줄로 알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읍·면도, 읍을 뺀 면도 지금 늦었어요, 이게. 뭐 여성들 분야, 화장실 특히. 이런 부분, 장애인들, 2층에 못 올라가요.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해도 늦었어요, 우리. 인근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 설치연도부터 이렇게 지금 건물을 다시 짓는 이런 데가 많아요. 진안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지금 가만히 있다고. 누구 한 사람 건드려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국장님!

예, 예.

내년 상반기 전에 읍·면 청사 짓는 것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건축연도라든지, 뭐 남녀화장실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해요. 자, 우리 군북면장님 이번에 예산 화장실 부분 아주 잘 넣으셨던데. 이 성인지예산이에요, 이게 바로. 청산면장님,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예산 안 올렸어요?

저희가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년도에 신축돼서 상당히 낡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사무소 현관하고 내부바닥공사 그리고 화장실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반영되고 화장실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이것 왜 반영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성인지예산에도 딱 맞아 떨어져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우선 급한 게 그런 건데.

예, 알았습니다.

공사 조그마한 것 2,000-3,000만 원짜리 못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해 줘야 돼요, 지금.

예, 하여튼,

아니 왜 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계상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럼 예산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청산면 건축 관련돼 가지고서 리모델링 부분은 재무과 쪽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 재무과 예산을 보면,

예.

거기는 캐노피하고 바닥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청산면에서 필요한 예산에 관한 부분은 그 전에 저희가 지원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지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니 예산팀장이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말고, 청산에 지난번에 2층 보수를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청산이 소재지 중심으로 있는데, 특화 음식인 생선국수 때문에 거기는 주말에 공공청사 화장실 이용을 무지하게 많은 하는 곳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특수성이 없으면 현재 있는 화장실로도 충분해요, 거기가. 그런데 1층 화장실이 반드시 보수가 돼야 돼요. 여자화장실 변기도 더 넣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를 왜 안 해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재무과 설계를 보고서 거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해 줘야 돼요?

예, 예.

이것 예산계에서 칼질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 왜 면에서는 올렸다는데. 왜 예산계에서는 그래. 칼질한 것이지 뭐에요? 칼로 한 게 아니라 펜으로 한 것이지. 이 면 청사 오래된 것은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수만 해야 된단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면에서 시급해서 올라오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부서에서 현장 보고 해 줘야 된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읍·면에 지금 본청도 상당히 늦었는데, 읍·면도 지금 읍은 빼고. 면단위도 한번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지요?

예,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면장님들 중에서 의회를 거쳐 가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의회를 안 거치신 분이 청성면장 의회 안 계셨죠?

예.

자, 청성면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Ten(10)-Ten(10)제도라는 게 있지요? Ten(10)-Ten(10)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Ten(10)-Ten(10)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면에서 계시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읍·면으로 실링을 줘 가지고 지금 사업을 편성하고, 내년도도 많게는 4억 6,000에서 5억, 6억까지 가는데. 지금 읍·면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인력풀이 상당히 저조하다. 힘들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용역비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Ten(10)-Ten(10)제도를 왜 읍·면장님들한테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10월 전에 다 준비를 해서, 행정절차를 사용승낙 받을 것이 있으면 승낙을 받고, 이런 행정절차. 이런 걸 거친 다음에 내년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면도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읍·면장님들 지금 마무리 다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지요. 이게 문제에요, 지금 영하 2-3℃ 넘으면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하면 안 돼. 다 뜨는 거예요, 여름 되면. 이 양생이 안 돼 가지고. 온도의 차이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얘기를 한 Ten(10)-Ten(10)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합동작업을 1월 달에 하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가급적 작게 해라. 용역비를 세워줬으니까. 대신 읍·면장님들은 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설계를 하러 간 직원들한테, 주무관한테 뭐를 이번에 가서 설계를 할 것인가? 계획서를 세우고, 갔다 오면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으시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복명서를 받으라는 얘기에요, 결과 끝나고 올 때. 이래야 이 절차대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읍·면장님들 제가 말씀하시는 이해를 하십니까? 군서면장님,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 가지고, 공사 내년도에는 아주 농번기 전에 하지 않고, 전에 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만약에 농번기에 못하면 바로 농번기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전에는 마무리해서 견실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군서면장님!

예.

금방 말씀하신,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군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군서 지역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우리는 관리지역 들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도 있습니다.

아, 이게 지구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는 관광지에요.

그렇습니다.

장령산 휴양림이라는 아주 걸쭉한 옥천 관광지에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

예.

제가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준비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서 순방할 때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 면장님 직접 광고물 숫자가 몇 개이며, 우리 면장님이 몇 군데를 한번 다니셨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는 소재지 말고는요, 한 20-30개 됩니다.

저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 계획서가 나왔으면 면장은 전체 면 소재지 포함해서 몇 개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도 안 가 본 거예요, 주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답변오기를 30%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이 취지를 우리 면장님이 정확하게 대상자한테 설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도하고 다 협의가 돼서 해 준다고 했는데, 면에서 행정추진이 약해 가지고 30% 밖에 안 되니까 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면장님, 몇 군데 다녀봤어요, 한번 실제 간판 업소에?

장령산까지 가는 중에는요, 한 번씩 다 봤습니다.

예?

장령산 입구까지는 가 봤습니다.

아니, 소유주하고 상담한 게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대표적으로는 8개 정도 됩니다.

8개 중에 대략 안 한다고 한 사람, 간판 상호 좀 대줘 보세요.

대부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상호, 다시 확인 좀 해 보게요.

아니 상호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그것은 면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청산도 그것 처음에 어렵게 했던 것, 안내도 어렵게 했던 것, 이원도 어렵게 했던 것, 다 했잖아요. 군서는 그것 당연히 해야 돼요, 면장님이 의지를 갖고. 집집마다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려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추진할 의향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군서는 우리 대전 큰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특수성이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오늘 돌아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다시 간판업소마다 다니면서 90% 승낙 받으세요. 면장님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는 게 아니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에 포괄적인 질문을 하라니까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면에, 거의 대부분이 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전부 다 전액 새로 예산에 추가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면이 동이면, 안내면, 청산면, 그다음에 이원면, 군서면이 다목적회관 운영경비가 금년도에 새로 산입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팀장에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비는 당초에 그 읍·면에서 수계기금으로 활용해서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주민 분들에 대한 그런 복리, 아니면 주민 분들의 수계기금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하셔가지고 의원님 발의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계기금이었던 것을 군비로 대체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 수계기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된 경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제가 지난번 예산 때 특별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옥천군민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때가 없어요. 기업 왜소하고 많지가 않고, 또 내방객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식당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 관급자재도 많이 구입을 해주어야 우리 군민들이 풍요로운 데 조금 기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읍·면이 지금 여비와 업무추진비 감액을 했든지, 아니면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비, 업무추진비. 돈을 아끼기 위해 그런 건지, 어디 출장이나 또는 업무추진 할 계획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한번 대표적으로 어느 면에서 한번 해주실까?

지금 읍·면하고 각 실·과에서 보면 기본경비 내용이 있는데 그 기본경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얼마, 여비는 얼마, 업무추진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는 남고 여비가 부족한 경우, 여비가 남고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도액을 지정을 해주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반영은 못하지만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자율권을 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높여주거나 그렇지는 않고 각 부서 의견을 100% 다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시는 통괄적인 답변가지고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지침이 내려오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서 감액이 된다든지 또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옥천읍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864만 원에서 64만 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를 전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예, 예.

이거 어떤 계산에 의해서 감액하고 증액을 시킨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옥천 부읍장 유동갑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출장비가 좀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읍에서 직원들이 관외출장 나갈 때는 수령을 받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시켜도 충분하다?

예, 이건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래요, 관외출장여비가 줄어들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전년도에 그대로, 증액된 데가 없어요, 하나도. 다 삭감 아니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간 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각 부서에 자율권을 줘서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해준 건입니다.

우리 가장 먼 데에서 오시는 청성면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일반경비 중에 여비교통비하고 업무추진비, 충분히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법 한도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다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민행정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기대어 살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전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밥을 얻어먹지 말고 사주어야 되고 여비교통비 충분히 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야지, 면내에만 갇혀있는 면장들 주민들이 불평 많이 하잖아요? 자꾸 차타고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라고 여비교통비 산정하고 업무추진비 주는 건데, 이 돈이 쓸데없다고 삭감을 한다든지, 그냥 현상 수준을 유지한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한번 청성면장님 대표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뭐 잘못된 생각 그런 것보다는요, 여비나 기관운영비나 이건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임의적으로 추가를 더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팀장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에 그러면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라, 깎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쓰는 범위에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적게 여비교통비를 줄인다는 것은 많이 안 다니겠다는 소리로 판단해도 괜찮은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적은 돈 삭감을 해도 많이 다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삭감은 그렇지만, 현 수준에서 올해 1년간 써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다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을 맞춘 겁니다.

예,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거나 현상 수준을 유지했다면 추경에라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다니시면서 대민활동을 펼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읍·면 예산서를 보면 여비가 2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읍·면 직원들이 마을 출장 갔을 때 나가는 월액여비. 월액여비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맥시멈으로 편성을 해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내여비는 관내, 만약에 청성면이다 그러면 청성면이 아니라 체납세금 때문에 대전을 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교육이 있어가지고 타 시군을 간다든지 그때 활용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도 좋다. 그래서 자율권을 줘서 예산을 줄여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더 높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여비는 절대 부족하지 않고 지금 맥시멈으로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차후에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답변을 했는데 더 많은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지금 국내여비에 관외출장비 관내출장비 하시는데 여기 여비를 봐요. 관내·관외를 다 합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증액되고 뭐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가 증액됐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감액됐고? 보셨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고받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제가 먼저 예약해 놨습니다.

예, 예.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이렇게 상임위원회실에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읍·면 청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게 작년도부터인가 해서 시설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에 2회씩하고 있는데, 보면 읍·면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옥천읍은 1회 실시비용이 150만 원 예산 책정을 했고요, 또 많은 데는 안남면은 1회 수수료를 22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북 같은 경우는 150만 원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보면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그 면적,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럼으로 본다고 그래도 옥천읍이 건물 규모가 가장 큰데 가장 단가가 적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계약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건 다 삭감을 하고, 재무과랑 제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재무과에서 주무 총괄부서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로 계약을 한 다음에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만 같은 잣대로 들이대도 이렇게 단가가 들쑥날쑥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그렇게 한번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부읍장님! 앉으셔도 돼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읍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3쪽 상단에 보면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예산이 2억 가까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1억 9,800?

예,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어떤 그때그때, 기동처리반이니까 민원인들 오면 나가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읍 시가지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잡초제거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한 지역이 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 예.

그래서 한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우더라도 나중 내년부터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시가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

716쪽 봐주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꽃다리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어요.

예, 예.

200만 원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꽃을 심어놔서 예뻐요, 보기도 좋고. 우리 여러 군데 해놨지요, 다리를?

3군데 해놨습니다.

3군데 해놨지요?

예.

그런데 그게 꽃이 시들어서 질 때 돼도 이걸 철거를 안 해가지고 시가지 경관이 좋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꽃이 펴서 화려할 때는 예쁜데 이게 지기 시작하면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철거하셔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해.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부읍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지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예산을 수립하셨으니까, 꽃이 져서 보기 싫어지기 전에 다른 꽃으로 대체한다든지 해가지고 시가지 미관을 좋게 만드시는 데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부읍장님!

예, 부읍장 유동갑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읍장님! 옥천군 인구가 11월30일 현재 51,039명이에요.

예, 예.

옥천읍은 얼마입니까?

29,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되네요?

절반 좀 넘습니다.

절반이 넘지요?

예, 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713쪽. 예산이 1,300 작년 추경에 1,300이 더 세워졌지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562회.

예, 예.

13개 프로그램 중에 이게 다 잘되는 거지요?

다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은 거의 2,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저희들은 예산이 5,600. 그렇지요?

예, 예.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바쁘셔서 10여 명이나 20여 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농번기 내지 바쁠 때면 강사분하고 참여자 2, 3명 이런 프로그램은 꼭 체크를 하셔서, 다 잘되겠지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 계속 담당자가 올라가가지고 인원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715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한 달 전기료가 590만 원 정도 나와요.

예, 예.

1년이면 7,000만 원 정도,

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서 그렇지요?

프로그램도 많고, 각종 회의가 읍사무소 소회의실 또 대회의실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특히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한 2,700개, 2,793개 정도 있어요. 전기료를 보니까 1년에 2억 9,000, 2억 9,100만 원 1년에 가로등이. 그래서 한 달로 따져보고 한 2,400만 원, 2,430만 원 정도 가로등을 쓰고 있어요. 물론 1년 치를 따지니까 한 2억 9,100,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가로등이겠지만 이 가로등을 꼭 타이머 붙여놓으십니까? 가로등에?

일부만 그렇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관계로 농사철에는 스위치로 해놔 가지고 내려놨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예, 예.

그건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 켰다, 사람이 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농작물이 있는 위치에는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자동스위치를,

그러면 일반 다른 데 시가지는 자동스위치입니까?

예, 자동스위치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셔서 1년으로 보면 전기세가 2억 9,000이다. 한 달로 치니까 한 대당 한 8,700원 정도가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전체로 따지면 2억 9,000이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세심히 관찰을 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읍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3억이지요?

예,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9년도 25억 정도 됐지요?

예, 예.

25억 8,000. 옥천읍이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고 했어요, 부읍장님?

예, 예.

그런데 전년 대비 2억 7,7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다른 면은 다 증액이 됐는데 읍이, 절반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옥천읍이 2억 7,7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 산책로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작년에 2회 추경 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한 건 금년도 하반기에 웬만큼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는데, 이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보면 시설부대비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 2억 3,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2억 3,500에서 500만 원만 세웠어요. 엄청난 금액이 줄었지요?

예, 예.

2억 3,000이 줄었어요. 무슨 이유예요?

이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치가 너무 많이 줄어서. 2억 3,500에서 500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2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계상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인정합니다.

추경에 꼭, 너무 많이 줄었어. 다음 716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부대비 한번 보세요, 중간에.

예, 예.

전년도 예산이 4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올해는 얼마로 줄었어요? 1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도시시설 유지보수 할 적에 금년 2회 추경에 1억 세운 덕분에 민원이 발생한 건 시설 유지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 원만 세웠는데, 이것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읍장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앞에는 2억 3,000이 줄고 뒤에 것은 3억이 줄었어요, 옥천읍에서.

전반적으로는 시설비 같은 건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여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하수도 준설사업이 8,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도 빠져있어요, 전년 대비. 그렇지요?

예, 예.

시가지 제초사업 6,000만 원도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이거 모르시고 뺀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뺀 거예요?

이건,

빼놨다가 1차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돼가지고 이렇게,

부읍장님, 1건도 아니고 지금 서너 건 되잖아요? 진짜 주민이 필요한 준설사업,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시가지 제초사업. 또 주민이 진짜 필요한, 또 이게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에요. 2017년도에는 2억4,800, ´18년도에는 2억 8,000, 작년도에는 4억, 올해는 1억. 갑자기 이게 계속 늘다가 뚝 떨어지는 이유가 담당자 실수라고 하기는 너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읍·면에서 들어올 때 예산 대비 너무 차이가 나는 건 다시 해당 읍·면에 확인 안 하십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해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더 추가로 요구하라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지는 않고요. 올라온 것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당초 예산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

이거 올라오는 거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맨 마지막 부분까지 하고서 의회에 제출할 서류까지 다 작성하는 중에 발견이 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기본 해마다 3억 가까운 예산이 계속 서오다가 이게 갑자기 절반도 아니고 절반 이하 1억으로. 보면 재검토 안 하십니까? 예산팀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 추경에 꼭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읍사무소는 지열난방을 여름도 이용하고 겨울도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일부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존 저희들이 6회 정도 운영해 오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서부터 처음으로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임만재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내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옥천읍만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만 가로등 요금문제, 가로등 공급체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현재 상황을 군민들하고 읍·면장님들께 집행부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만 집어서가 아니라, 9개 읍면은 공히 다 제가 파악한 현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같은 경우에 1개당 요금이 104,403원이에요. 동이면 57,446원, 안남면은 50,000. 이건 가로등 1개당 요금이에요, 연간 요금. 그리고 안내면은 37,030원, 청성면은 41,706원, 청산면은 59,242원, 이원면은 66,165원, 군서면은 59,016원, 끝으로 군북면은 69,787원. 옥천읍은 10만 원이 넘고 나머지 면 단위는 가장 낮은 안내면 37,000원에서부터 69,000원 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면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분점등 내지는 밤 자정이 되면 소등되는 이런 타이머 되는 곳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같은 농촌 지역에서 면적이 크고 작고, 동네 수가 많고 적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이요. 대표적으로 안내 같은 데는 18개 마을에 리에 가로등이 1,199개, 청성면은 28개 리에 633개예요. 읍·면별로 보면 옥천읍은 2,793개, 동이면 752개, 안남면 480개, 그다음에 청산은 871개, 이원면은 1,197개, 군서는 549개 군북이 705개예요. 이렇게 면별로 개수가 들쑥날쑥하고, 인구나 리가 면적이 넓은데도 적은 청성면이 있는가 하면 안내면 같은 경우는 리가 작고 주민 수도 작고 면적도 청성보다 훨씬 작은데, 가로등 개수에 있어서는 거의 배 이상입니다. 한 가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군 집행부가 그동안 읍·면에서 들어오는 가로등을 공급해 줬을 적에 무언가 의사결정에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건 추정이에요, 저 개인의. 안내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에 꾸준하게 군의원이 존재해 왔던 지역이고, 청성 같은 경우는 정구완 전 의장 후로는 이제 없는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군 의원의 유무에 따라서 가로등의 개수가 차이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청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도 제로인 이런 상태이고, 면적은 많고 읍면 군수님 주민대화시간에 가보면 아직도 시멘트 포장해야 되고 공사해야 될 데가 많은 동네이고, 그런 것을 1개 면에, 예산팀장님하고 기감실장님 잘 들어주세요. 읍·면 단위 예산배정 할 적에 특정 면에 각 면마다 특정 연도에 5개씩 공사를 준다, 10개씩 공사 준다, 이 개수를 1/n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좀 앞선 지역은 계속 앞서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배분이라는 개념은 이미 낙후된, 5형제 중에 제일 못 사는 형제한테 아버지가 좀 더 배려해서 더 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균형배분이지. 금년에도 똑같이 떡을 3개씩 내년에도 똑같이 떡을 3개씩, 제일 막내는 10년 후에 가보면 제일 꼴등. 제일 부자인 큰 아들은 나머지 형제들 것 다 합쳐도 그보다 더 많은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저는 요금체계에서도 보면 우리 군에서 총 6억 4,200만 원이에요, 총 가로등 전기요금이. 이걸 읍·면별로 따지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아까 개수별로 하고 그다음에 1개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금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가로등 정비사업 할 적에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기보다는 기존의 현황도 집행부가 점검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우리 면에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이 도시형이 몇 개이고 농업형의, 농작물에 영향 주는 게 몇 개인지, 그래서 거기에 타이머를 설치할 공간이 더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수조사 없이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로다가 금년에 150개 신청해 오면 150개 하고, 그나마 지금 예산팀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동안에 300개 넘게 밀려있는 가로등을 금년에 다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 신청했을 적에 그동안 최장 3년씩 걸리던 것을 1년에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진일보한 상황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 요금체계까지, 그리고 앞으로 배분하는 공급하는 체계까지 어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봄, 금년도 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가로등 설치지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조례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 연초 가면 이번 정례회 끝나고 바로 하겠다 했더니 이것을 담당부서로 넘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넘겨주겠다. 대신에 가로등 공급체계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 달라.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힘센 동네, 또 이쁜 동네, 미운 동네 이런 게 작용하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상식 이하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공급체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면장님께 말씀드리니, 돌아가시면 우리 면내에 있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타이머 설치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에게 각 마을별로 파악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으로 해당 농촌활력과로다 집계가 돼서 농촌활력과하고 예산팀하고 공조해서 앞으로는 조례도 완성이 되고 하면, 가로등 공급체계도 잡아지고 요금관리도 더 작은 비용으로써 효율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면장님들께 질의라기보다도 가로등 공급체계와 요금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현재 사정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공유하고자 설명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깜박하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행정과장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좋은이장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읍·면에 실시할 의향 여부를 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3개 면 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개 읍·면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읍장님!

예.

우리 읍에서도 좋은이장학교 그것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옥천읍은 이장님들이 62명이 계신데, 그중에서 임원진들이 15명이 있습니다. 임원진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여겨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일단 협의는 하셨다?

예.

그러면 우리 청산면장님!

예.

청산면도 이번에 예산 요구 안 하셨지요?

예.

거기도 결정 과정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이장님들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아직 좀 더 검토해 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장님들이 전부 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이 안 된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6.2%인 116억 4,298만 원이 증액된 559억 7,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03억 8,840만 원을 증액한 340억 4,7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9%를 상향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 4,928만 원, 조정교부금은 156억 원, 국고보조금은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5억 6,718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48억 2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고지서 제작 등 9,1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민간인 탈루세원 신고 및 체납액 징수보상에 50만 원,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 180만 원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방세 징수관리에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 168만 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33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5,844만 4천 원 등 총 8,1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조사요원 인건비 등 1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운영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 5,204만 6천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6,782만 원 등 총 1억 2,8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대비를 위한 사항으로 국세청 전용망 설치, 네트워크스위치 장비구입 등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공용차량 4대 구입비 2억 원, 차량관리실 물품구입비 176만 원 등 총 3억 7,1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청산면 청사현관 및 내부보수공사 1억 2,900만 원, 이원면 다목적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1억 7,400만 원, 총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청사 조경관리, 잡초제거 등 인건비로 1,268만 4천 원, 청사 관리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6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기금전출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01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5쪽, 기금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76억 4,116만 4천 원이 증액된 171억 4,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145억 673만 7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90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71억 4,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첫 번째 질문자로. 곽봉호 위원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차원 차,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예산안입니다. 자동차세가 1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항목이 증액된 거예요? 자동차세. 대수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율이 올라가서 증액되는 겁니까?

293쪽이요?

293쪽!

3쪽이요?

예, 자동차세 나오지요?

예.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27,400대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세입 증대되는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유류판매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유류세라고 해서 휘발유를 기준을 한다고 하면, 현재 유류대가 ℓ당 한 917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 주행세 분이 약 137원 정도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 울산시에서 취합해서 각 지자체로 배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나날이 유류세가 증가되다보니까 자동차세 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도 증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율이 올라간 건 아니지요?

세율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동차 대수의 증가 및 유류세 부분, 거기서 증액해서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이것도 이제 확인차원 차, 또 제가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79억 3,44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인데, 이것을 설명을 이해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분권화 하는 일환으로 지방세 중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10%를 지방으로 환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특별히 내려주는 신설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25억 6,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요인이 청사 건립기금을 5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삭감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청사 건립은 오히려 대폭 증액을 시켜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25억이나 삭감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잉여금 갖고 50억을 더 해서 100억 적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탄력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5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50억을 편성을 하다보면 돈이 사장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25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검사 끝나면 잉여금 갖고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억을 맞춰서 2회에 기금을 형성하겠다는 데는 뜻은 변함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더 증액을 하면 증을 시키지, 자꾸 줄여서 하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302페이지 차량 좀 한번, 공용차량. 우리 본청에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95대가 있습니다.

아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우리 옥천군 전체가,

아니, 재무과에서.

재무과에 있는 거요?

예, 전용차가 2대이고 업무용 차가 몇 대, 사무용 차가 몇 대입니까? 구분해서.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경리팀장님.

지금 11대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러면 전용차가 2대 군수, 부군수, 그다음에 업무용 차가 몇 대예요?

······.

차량 관리하는 팀장이 빨리 빨리 못해?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것 찾을 것 없고.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운전원 주무관이 몇 명이냐고?

8명 있습니다.

의회 2명 빼고 8명?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6명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용차 2대가 나가면, 업무용이나 사무용이 4명이에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차는 11대인데 2대를 빼면 9대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신규 차량을 해달라고 하는 이거 8,500짜리 이게 몇 인승인지 모르지만, 지금 운전원 주무관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차량은 많은데 운전원은 줄이고, 차는 또 필요하다. 신규차를 놓으면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내용을 보니까 봉고차 다음에 버스 다음에 가운데 걸 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이걸 8,500만 원을 지금 현재 차량을 하루에 쓴다고 하면, 임차를 쓴다고 하면 평균을 내면 한 30만 원 준다고 치면 283회를 운행할 수 있어요, 283회. 그러면 1년에 30회를 본다고 치면 10년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이 차량을 가지고 이 차 대수가 증가되고, 운전원은 줄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보다는 차량 임차해서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차량 대수하고 운전자 수하고는 1대1 매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차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차량 수송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고 운영하는 게 45인승, 그다음에 30인승, 그다음에 11인승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한 15인 정도 이 정도 되는 차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11인승을 2대를 하든지, 아니면 30인승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차량이 12대란 말이에요, 본청에서 쓰는 차가. 그러면 2대는 전용차로다 기사하고 2명은 나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대에 운전원은 4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2.5분이에요, 차량이.

맞습니다.

매일 나갈 수는 없어요, 운전원들. 기계가 아닌 이상.

그렇지요.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리스가 아니라,

렌탈이요?

렌탈이 아니라 임차, 그때그때 필요할 걸, 1년에 30회를 쓰지를 못해요, 이거. 봉고차 쓰지 의회 버스 쓰지 하면 그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 15인승 쓸 이유가 없어, 이건. 우리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운용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이건 검토해볼 사항이다. 답변도 필요 없고, 하여간 검토해볼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입예산입니다. 293쪽, 지방세가 지방소비세가 79억 책정이 돼 있고요.

예.

294쪽 그외수입에 가면 지방소비세 납입액이 있어요. 38억,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제가 그외수입은 못 찾았는데요. 이백구십?

294쪽.

294쪽.

하단에.

아, 예. 294쪽에 그외수입 중에 지방소비세 납입액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 교부금 감면되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중에 총 금액에 한 6% 정도 지자체로 환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받아서 송금해 준 것에 6%를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예, 예. 감액된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또 지방소비세의 일종이에요?

지방소비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목은 다릅니다.

세목은 다르고요.

예, 예. 감면분으로 이렇게.

감면분을 보존해 준다?

예, 보존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입에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이자수입이 물론 예상액이지만, 전년보다 5억을 더 이자수입을 받겠다고 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5억이면 상당히 많이, 금액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는 금액인데. 뭐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이지요. 금년도가 12억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달라요?

실제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도에 책정할 적에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했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당겨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19억까지 바라보고, 예상합니다.

19억까지요?

예.

그럼 그것도 그만큼 예산은 약간 줄여서 잡으셨네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월금이나 잉여금 같은 게 많으면 이자수입이 많은데, 올해는 또 조기집행이나 신속하게 지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그래 물론 뭐, 우리 재무과든 어떤 과에서 수입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계상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편성은 12억 해놓고, 19억 들어오면 7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물론 내년에 가서는 그게 뭐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활용은 되겠지만. 그래서 추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근사치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는 이렇게 대폭 증가시켜서 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수입 같은 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재원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접된 예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예,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추계 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저도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체구입 재무과 1대 4,5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뭐 용도가 어디에 쓸 거예요?

부군수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차종은 뭐예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그랜저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전용차량으로써 2000cc이상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현재 일반 유류차를 사면 가격이 좀 적습니다, 이 금액보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의 차량구입은 저공해차량, 친환경차량 이런 걸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공해차량이 단가가 좀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2000cc이상인데도 금액이 친환경차를 사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됐다.

예, 예.

그 말씀이시고요.

예,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형승합을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차다. 그 말씀이시죠, 인원 수송하는 차량?

예, 15인승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04쪽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읍·면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언질을 드렸는데, 청사 전기안전점검 말씀드려요.

예, 예.

이게 읍·면별로 다 단가가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400만 원 책정하고 있고요, 1회에?

예.

제가 그래서 읍·면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걸 일괄로 하셔 갖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읍·면에 해당되는 비용을 재배정해서 집행은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이게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어차피 총괄부서이니까 이걸 한번 그렇게 해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대기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읍·면에 전기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희들이 한번 읍·면별로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산정한 금액이 건축물 구조물하고, 건축연도, 면적 이런 걸 갖고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읍 같은 경우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고 이렇게 질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건축연도가 사실상 그런데는 조금 최근에 짓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작용을 했고.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대부분 보니까 거기에서 산정해 준 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 됐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읍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나 저렴하게. 그러니까 경쟁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부분 다른 면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절반 수준에 현재 계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관이 군하고, 읍·면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저가격이 아니고, 표준가격으로 편성해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표준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읍·면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배 이상 우리가 예산을 더 책정해서 재배정해줘야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견적서 입찰을 봐가지고 최저가 견적을 낸 데에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준금액보다,

월등 나게,

월등 나게 저렴하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한 것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쪽 세입부분.

예.

과장님, 상식적으로 옥천군 인구는, 주민은 자꾸 줄어가는데, 주민세는 늘어가는 이것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인구는 줄은 대신에 세대가 늘어서 그런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략히 답 주세요, 맨 위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11월 말 인구통계로 보면 한 25,951세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균등분이 한 20,300건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100%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14세 미만이라든지, 요양원에 가 있다든지, 수용원에 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아래에 체납액 징수가 오히려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좀 갈수록 줄여가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여유분을, 느슨하게 늘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중앙정부가 경기둔화로 인해 갖고, 세수입에 좀 난항을 예고해 갖고, 우리 군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보편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체납액 징수율이 도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것을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 갖고, 체납액도 상당히 높게 책정 받아서 도로부터도 많이 모범사례로 듣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과년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이게 과년도 분이 많을수록 이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적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당겨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이요.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있어요?

예.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0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있어왔던 건데. 이 자료표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금액이 예산액은 102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제로, 비교증감이 10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제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 재활용품 판매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추경에 지금까지 세워왔어요. 이것을 당초에 당기자, 금액은 좀 적지만.

이해했어요. 그동안에 추경에서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으로 반영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이요. 상단에 결산검사 위원 운영이 있어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작년부터 좀 인상이 됐고, 또 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의 양도, 또 질도 크게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예.

좀 우리 군에서 늦었지만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결산검사 위원 교육여비에서 5만 원 곱하기 5명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 10만 원 곱하기 5명이 있어요.

예, 예.

이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행하는 건가요?

아, 이 위탁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결산검사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어요, 순회하면서. 저희들 지역은 대전 지역권, 충청권 와서 교육할 적에 그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탁교육비는 그 참가할 적에 의무적으로 1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거기 내는 일종의 수업료?

그렇지요. 식비도 내야 되고요.

점심값도 내고?

예,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지금은 전국을 전부 서울로 불러서 하지 않고, 뭐 각 지역별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아니면 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이 얘기죠?

예, 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어요. 만약에 그전처럼 서울에서 다 하게 되면 올라가는 열차비, 또 가서 전날 저녁에 가 갖고 저녁 먹고, 이튿날 아침 먹고, 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혹시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아까 빼 먹었는데요. 294페이지에 교부금이 전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세액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2억 5,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시·군교부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예측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시·군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지방세를 다 받아 갖고, 인구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에 징수한 실적 이런 걸 기준을 해서,

아, 그런 것 설명하지 말고. 의미는 아니까, 이론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말고. 세수가 우리가 많으니까, 기금을 많이 걷어 들여서 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을 자신 있느냐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재무과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을 했어요, 늘리질 못할망정. 내가 지난번에 다 전 부서 놓고서 10% 절감한 것도 아끼지 말고 쓰라고 그러는데,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요.

위원님,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당당하게 넣으란 얘기에요. 아니 면장보다 우리 일개 군청의 재무과장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383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5,4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금, 총 1억 6,930만 5천 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며, 도비부담금과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1억 6,664만 9천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3억 3,73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656억 3,0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 군민참여행정구축의 북한이탈 주민 농지임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영농을 희망하는 우리 군 정착 북한이탈 주민에게 농지임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군민 화합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4,5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중간 부분,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을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하계휴양소 운영비를 1억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 및 157쪽 상단, 창의적 인재양성에 직원교육비, 훈련비 지원입니다. 조직문화 화합 및 지식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군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역량강화에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지방자치의 국제화추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국외여비 등 3건으로 군비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노사협력 체계 구축에 공무원 노사 상생발전 워크숍입니다. 공무원 노사협력 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모색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비 서비스 제공에 특수기록물 관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수유형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특수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군비 9,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216만 원을 증액한 군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에 대한 흥미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단 및 161쪽 상단, 교류협력 관리에 국내교류 관리 및 국제교류 관리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지자체, 출향인사 방문 시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여 지역홍보 및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류 관련 홍보물 및 자료제작으로 군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지자체, 출향인사 방문 시 식비, 숙박료 등 제반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리에서는 국외 지자체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외빈 초청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새마을 사업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회에 신규 차량을 지원하고자 스타렉스 12인승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옥천군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장협의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 참석수당에 군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자원봉사센터지원에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할 계획이며, 군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옥천군에 모여 지역 간 서로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정보지원 강화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총괄 체계적 운영관리 및 통합 일괄계약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온나라문서시스템 외 16개 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비용으로 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전자 좌석배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및 민원실에 직원배치도를 LED 조직도로 교체 설치하여 대민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근무상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구축 비용 군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입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PC구입입니다. PC 내용연수로 인한 교체 시기도래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행정업무용 PC구입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활성화에 모바일 직원 연락망 개편입니다. 모바일 직원 연락망 웹의 신규 기능 추가를 통한 편의성 증대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에 총괄적 운영관리로, 군에 정보통신망 정비 외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군비 1억 1,0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에 무선 도청탐지시스템 구입입니다. 국가정보보안지침 제93조에 따라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무선국 정기검사 및 재허가 수수료입니다. 무선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이무선국 정기검사 및 재허가 수수료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생활안전 실현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CCTV 각종 장비에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 장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억 7,7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상저장장치 구입입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영상저장 공간 부족으로, CCTV 추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56억 9,813만 5천 원이 증가한 총 591억 2,5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393억 7,345만 1천 원으로, 18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다음 174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174쪽 하단부터 176쪽 중간까지는 기타직 보수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공중방역 수의사, 공중보건의 및 실무수습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 총 90억 9,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176쪽부터 182쪽까지는 실·과·소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법적부담금,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금으로 총 32억 1,0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중간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9억 5,420만 9천 원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6억 8,5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2017년 1명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1,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2,8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인건비로 기금 포함 8,9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인건비로 기금 포함 8,9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인건비로 기금 포함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하교 CCTV연계사업 인건비를 전액 도비로 1억 1,4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간부 공무원 및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총 4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민간이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 지급금으로 총 1억 6,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많아서 찾으려면. 거기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 보조금 1,000만 원 계상했지요?

예.

이게 신설된 과목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50만 원씩 2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5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됐으며, 몇 년간이나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지요?

50만 원 산정 근거는 저희들이 한 500평 정도를 예상했을 때, 보통 농지임대료가 평당 3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 기준했을 때 500평 정도. 그리고 50만 원은 보조 부분이고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담 또 50만 원 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500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측하는데, 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을 하신다?

예, 예.

그 내용을, 북한이탈주민들이 군서 쪽에 많이 밀집돼 있지요?

예.

정착해서 안정적인,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67쪽, 166쪽 말미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전년 대비 7,574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증액된 내용이나 사유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은요,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각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내년도에 옥천에서 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국외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70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 이런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들이 한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을 보고 제가 가슴 뭉클한 것을 많이 느낀 적도 많으니까, 제가 이것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편성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될 항목입니다. 많이 좀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여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죠?

예, 예.

이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전 읍·면장, 실무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옥천읍장만 2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읍·면장이나 기타 기관장들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 고위직에 계시는 군수나 부군수나 행정복지국장은 55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제가 예산팀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매시간 언급하는 업무추진비에 우리 군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에 몇 %로, 총액이 얼마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자꾸 구차스럽게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해요.

저희가 4급 기관장 이상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도액이 1억 8,930만 원이고요.

이게 무슨 %로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금액으로 산정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산정하는 그 기준을 내려줘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춘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에서 한정액을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금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 기준에 맞게 배분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어떤 부서는 감액이 되고, 어떤 부서는 증액이 되고 합니까? 전년 대비해서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금액도 늘어났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금액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50만 원을 줄였는데, 그 업무추진비 자체가 잔액이 남는 형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하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4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서는 줄였고, 어떤 부서는 늘렸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해당 관리하는 실과를 우선 생각을 했고요. 실과장님들께 배분하는 내용은 관리하는 단체, 또는 그 전에 그동안에 저희가 배정했던 걸 기준으로 조금씩 조정한 겁니다.

저기, 제 얘기로는 그런 것 가지고 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줄이고 늘리고 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걸 좀 명시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각 실과소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기타 우리 실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산정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저한테 설명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방금 언급한 자치행정과의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외에는 거의가 다 줄었어요. 지금 감액했다는 얘기가, 줄었다는 얘기가.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끝내기 전까지 저희 준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예.

과장님, 답변 다. 여기 아까 자원봉사 이것 답변 내가 들었죠?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세입예산서 맨 위에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가 있어요?

예.

금액은 많지 않지만,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사용하나요?

한 40회 정도.

40회 정도요?

예, 예.

혹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에 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용료 징수할 적에 양쪽 다 징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뭐 공익이든, 비 공익이든 사용하면 무조건 사용료 징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액?

예.

감액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공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익 부분?

예.

공익 부분에서 좀 감액해 주고, 그리고 좀 전혀 아주 프로단체 같은 경우 그럴 때 감액해 주고 그러나요?

예.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공익과 비 공익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유료,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액하는 것은 잘 해 주시는데, 그 감액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50% 정도로 이렇게 감액을 합니다.

50%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비 공익을 구분해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공물사용 개념으로 봐 줘야지,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해서. 내년에는 기금을 대폭 좀 반영을 했어요?

예.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군비로 하기 보다는 기금을 좀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뒤에 예산서 183쪽 이후에도 나오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갖고서 현재 우리 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약 40명 정도 돼요. 저쪽 평생학습원에서.

예, 예.

그리고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면 어디 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 정도의 학생 수에요, 그죠?

예.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이렇게 200명이 되고, 그 학생들의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다양한데. 가정환경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든가, 아니면 흔치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밥해 먹고 다니는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또 냉난방이 안 되는 보일러 고장 나서 그런 아이도 있고, 난치는 아니어도 질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다고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군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좀 다양하게 찾아줘야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예, 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0명의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학교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만 둔 아이도 있지만, 개중에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만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실제 집을 찾아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이것은 평생학습원 청소년담당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갖고, 우리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중요시기에 운이 없어 갖고,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는 일, 이것을 단지 부모나 집안 가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좀 간략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생학습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상담사들 몇 분 정도 있는 경우이고, 그 가족부 같은 경우에서 이 문제가 내려와서 각 우리 군 단위까지 풀뿌리 지방자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나이 많은 어른들 위주의 복지개념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고, 성장기에 있고, 그 발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1명이라도 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이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사랑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좀 봐 주세요. 맨 위에 상단 옆에 행정국장님이 앉아 계신데,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조례 제정이 됐고, 조례 제정이 된 지 지금 3년차인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행사 지원 300만 원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분들 그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입 다물고, 숨죽이고, 이렇게 살아온 그 설움, 애환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하지만, 그 위령탑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령탑이 지난 행사 때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금년에 ´20년도에 세울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추경에 반영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 회원들이 한 80여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추경 때 한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추경 때. 그게 조례 당시에 지금 군북면장님이 도시건축과 당시에 그 팀장님으로 계실 때에, 지금 우리 충혼공원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메인 탑 말고, 작은 중간 규모의 탑들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정도로 규모의 탑을 세웠을 적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 하고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분야에 알아봐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2, 3년 전이에요. 한 7,000-8,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1억이 좀 넘거나 그 근방쯤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 미룰 일이 아니라, 그동안에 인원 파악했고, 그 사람들하고의 추모제도 벌써 두 번 이상 이렇게 지내고 한만큼, 그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룰 일이 있지, 이런 것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야지. 의회에서 이런 지적 안 나왔다고 해서 금년에 또 넘어가고, 또 내년으로 미룰 일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군서에 아마 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서에?

예, 예.

군서 어디요?

군서 월전리 쪽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군북면에 가 있는 당시 김영걸 주무관 말로는 민간인 희생하고, 월남전 참전이나 6.25참전 이런 분들하고의 뜻은 각각 다를 수 있다, 해석도. 시기적으로.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류로 됐던 것이 바로 잡아진 늦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이런 걸로 봐서는 충혼탑에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더니, 월전리 선사공원 쪽으로 모시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말씀으로, 회원들하고 추후에 의논해서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의논하더라도 어쨌거나 위령탑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해서 마냥 미뤄지는 일 없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에 대한 거부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충혼탑이라든가, 그 분들하고는 어떤 분은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도 일부가 있거든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대목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작년에는 30명, 내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은 30명, 내년에는 20명으로 줄었어요.

예, 예.

뭐,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25년 이상 구분을 해서 하거든요.

예, 예.

지난해에 일부 갔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규정에는 국내외 시찰이나 아니면 격려 금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시찰한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 전부 외국으로 시찰했지요?

예,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격려품 지급한 사례 있나요, 없지요?

격려품은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공직세계에서 각각의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을 외국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지난번 한 과장님 같은 경우 가셨다가 집안에 상을 당해 갖고, 급거 귀국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이번에?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국내외 시찰, 또 격려금품 지급으로 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격려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또 국내나 국외나 이게 선택사항이 돼야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번 한번 지적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7쪽 중간쯤이요.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타 지자체 견학 여비가 14만 원씩 50명이에요. 금년에 70명에서 50명으로 줄은 배경,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50명 정도만 해도?

예.

그동안에 70명으로 해 놓고, 70명이 다 다녀왔나요, 아니면 좀 다 다녀오지 못한 그런 경우인가요?

뭐 100% 다 가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예.

우리가 의회에서도 타 지자체를 가서 배워올 것이 많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배워올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된 지자체 가서 뭐 배워오겠다 하는데,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수업료에 인색한, 경비에 인색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니, 그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159쪽 좀 봐주세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이 4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옥천군 골든벨, 옥천사랑 골든벨에서도 예산이 올해 한 600정도 이렇게 증원되지요?

예.

증원되는 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골든벨 현장에 이용수 의원님하고 거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끝까지 보니까 그 수백 명의 학생이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는데 운영하는 묘에 있어서 좀 개선의 여지가 많더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나와서 선물 추첨을 하는데, 1개가 보통이어야 하는데, 3개, 4개, 5개, 6개씩 추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참여 대상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관내 학생들인데, 라면박스가 차떼기처럼 그렇게 많아 갖고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라면을 줘야 될까? 차라리 예산을 이렇게 늘리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오는 경품이나 선물들이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우선 아이들이 듣는 외국어나 음악 듣기 위한 어떤 이어폰 같은 경우, 아니면 CD같은 경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라면이 대거 많이 있고 한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것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목적 그리고 제도의 본질, 이걸 살려야지. 거기에 주인이고 학생이고 한데, 학생한테 맞는 이런 상품이나 경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치 어디 경로당에 오시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비 같이 라면을 했다는 게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의 묘도 세세한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참여해서 기쁘게 희망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지. 마치 초반에 떨어져서 빨리 아웃돼서 한 것을 기쁘게 즐기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이것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예산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예산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다. 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와 비슷한 타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 수 많고, 목소리 큰 이런 단체들 위주로만 인상이 되고, 조용하고 군에 와서 요구 안 하고 하는 단체들은 수년째 동결하고, 이것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경상이전비가 총 2020년도에 1,665억이고, 퍼센트로는 예산대비 33%에요. 재정전문가들은 10%대를 운영해야 재정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33%가 되는 경상이전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고,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2016, ´17, ´18 민선6기 때에 경상이전비의 증가 폭이 3년 평균이 6.1%였어요. 그런데 2019, 2020년 민선7기 2년 동안에 증가 폭이 평균 13.3%에요. 민선6기하고, 민선7기하고 비교해 보면 배가 차이 납니다. 이것은 전 민선6기 때보다도 민선6기에 특히, 마지막 ´18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요, 3선 도전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3% 증가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501억으로 15.93%, 설용중 실장님 계실 때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년도에는 10.67%, 도합해서 평균해서 13.6%, 경상이전비가 이렇게 증가 폭이 빠르고 한 것은 우리 군이 민선7기에 와서 더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 행정편의 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다가, 앞으로 이런 것 유념해 주시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건전성이 악화돼 갖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율은 효율대로 정책효과는 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표심을 의식해서 일하는 이런 결과로다가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사회단체를 많이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점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어쨌든 간에 이전경비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튼 단체 간에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의 증가를 억제를 해야 되고, 이 대안으로는. 그 지원 기준의 체계를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되고, 수혜집단을 좀 줄여야 되고, 마냥 늘리면 안 돼요. 이전 지출 유형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힘의 논리대로 하면 계속 늘어난다. 나중에 감당 못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증가 폭도 그렇게 표시 나지 않게, 남들이 오해하지 않게,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만큼 그 본질에 맞게 증액이 돼야지,

예, 예.

합리적 이유가 돼야지. 이유 없이 증액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또 유사한 단체들로부터 소외를 느끼고, 집행부에다가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힘 있는 단체들 몇 단체 지원 올려주고 해서, 대다수 단체가 불행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3쪽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사업설명서 51쪽이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들이 승진하거나 자리이동하고 그러면 임용장 이런 거 드리지요?

예, 예.

거기 보면, 중간 부분이에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임용장 서식 제작, 임용장 케이스 제작, 교지 임명장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교지임명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 처음에 6급에서 사무관 승진했을 때 그걸 기념해서 임용장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교지가 무슨 뜻이에요, 교지?

옛날 조선시대 때 관리들에게 주던 그런 임용장.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임금님이 칙사한테 내릴 때 주는 그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게 철원군에서 하는 겁니다. 철원군에 두루미 도래지, 자기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해서 저렇게 만들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용인시에서 하는 건데 가족사진을 배경에 넣어가지고,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한테 임명장을 주는데, 가족들의 많은 도움과 협력으로 인해서 사무관 승진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가족들의 공을 담아주는 저런 게 있는데, 뭐 교지 좋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임금님이 신하들이 무슨 승급하거나 승차를 하면 내리던 교지인데, 이건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제가 깎거나 늘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방식을 바꿔보자, 우리도.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

예, 예.

한번 바꿔보실 의향 있으세요?

글쎄요, 요즘 보면 각 시군에 자기 내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가야금 모양이라든가 이런 패를 만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이 좋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지의 뜻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던 문서가 교지이고, 또 조선시대 때 임금이 문무관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장이랍니다, 교지가.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구시대적이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현대화되게 감각 있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는 우리 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가구로 하는 게 맞다, 농가로다 해서. 그러면 농가에서 2명이면 100만 원 줄 겁니까? 부부가 깻잎농사 지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가구로 기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면서, 제가 이쪽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옥천군에서 탈북민 중에서 임대로 농사짓는 분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군서 깻잎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9농가가 하고 있고, 200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 농가가 8농가, 168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 농가가 1농가 있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것도 우리가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또 이 50만 원은 그 양반들한테 안 주는 것보다야 낫지만 자기들이 진짜로 영농에 정착하는데 이건 약간 부족하다. 최소한 자기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임대료 들어가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연. 그러면 한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자기들도 좀 뭔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예산 수립하실 때 조밀하게 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예,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55쪽이요. 중하단부에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1억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군민체육대회가 이제 폐지됐지요, 그렇지요?

예,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랑 같이 군민체육대회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 폐지가 되지요? 그렇지요?

예.

군민의 날 행사의 의미가 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하던 군민체육대회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의 날이 과장님, 10월15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얼마 정도나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15일이라고 알고 있을까라고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3회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다,

많이 왔지요. 많이 왔는데, 우리 51,000 군민 중에서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민의 날 제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태조 이방원은 알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태조 이방원 때 10월15일 날 옥천군이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그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유례가?

예.

그런데 우리 군민 51,000명 중에서 제가 주변에 물어보고 그래도 제정된지도 모르고,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쭉 보면 다음에 넘어가서 그쪽에 가면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 이런 게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군민의 날 홍보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가서 군민의 날 행사 쳐보면 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 문서는 뜨는데, 축제별로 홍보해 놓고 있고 우리의 상징이 군목은 뭐고 군화는 뭐고 군의 뭐는 뭐고 노래는 뭐고, 심벌마크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놨는데, 군민의 날에 대해서는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홈페이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보면 종전과 같이 군민체육대회랑 같이 하던 그런 종전의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자체가. 가보면 이게 축하공연 사업계획 설명서에도 보면 가수를 불러가지고 축하 공연하는 게 8,000만 원인가 들어가 있지요? 아마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너무 축하공연 위주다.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만들어가는 그런 군민의 날 행사를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는 데에 예산이 태반 이상이 거기에 쓰이는 것은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하고, 다시 조밀한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거 뭐 10월15일 날 하는 거니까 그 즈음에서 하는 거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이 사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제대로 충실하게 안 담기면 이거 삭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군민체육대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많은 먼 거리에 있는 면 지역의 주민들도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다채로운 군민 참여 행사가 필요하고요. 원거리, 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런 주민도 옥천군 주민입니다, 군민이고요. 그분들도 참여해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참여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좀 더 뭔가 조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하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157쪽이요. 거기 보면 국외벤치마킹이 있고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제 타 자치단체견학 해서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행해서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지자체 견학한 건 그래도 나름 우리 군의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반영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국외벤치마킹은 제가 보니까 거의 도입된 게 없어. 제가 보고서 내라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내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게 너무 견강부회(牽强附會)했다, 내용 자체가. 견강부회(牽强附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데, 국외벤치마킹이라는 타이틀을 쓰지 말아라! 차라리. 이거 뭔가 국외벤치마킹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성과는 거의 없어요. 갔다는 오셨는데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게 별로 없다. 그래도 국내는 좀 나아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료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국외벤치마킹 이 부분은 제가 좀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64쪽이요. 과장님!

예.

우리가 단체 중에서 워크숍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워크숍이요?

워크숍 지원하는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세 군데 있지요?

이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예, 예.

그런데 물론 참여인원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금액의 편차도 크다. 그리고 이 워크숍을 하면 어떤 단체의 워크숍이 됐든 간에 워크숍의 목적 달성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가서 참석을 해보면.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워크숍 금액 지원하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숍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과장님이 만약에 다른 부서로 옮기신다 하더라도 그런 거 남기셔가지고 후임자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예.

과장님.

예.

168쪽 상단부에 보면 전자좌석배치도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 사업 좀.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각 실과 앞에 사진을 부착해 놨습니다. 안내도를 직원배치도 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이 시스템 자체는 전자로 돼가지고 만약에 과장을 눌렀다. 그러면 과장이 부재중인지 아니면 재실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 또 직원이라 그러면 직원이 어떤 내용을 업무처리를 하는지, 또 출장 중인지, 외출 중인지 이런 부분. 업무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로 갑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통합안내시스템 단말기가 있고 각 실·과·소 앞에 붙여놓는 게 있고. 그러면 통합안내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지금 청 내에 있나 없나 확인하면 그 사람 이름만 치면 부재중이냐, 재중이냐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그것이 1,700만 원, 실·과·소 앞에 붙이는 게 13개에 단가 400만 원 해서 5,200만 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통합안내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뭐 민원실에 설치할 건지 아니면 여기 현관 로비에 설치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다 설치하면 민원인이 와가지고 통합안내시스템에서 거기 가서 민원인께서 보고자 하는 직원 이름 쳐 넣으면 그 분이 지금 재중인지 부재중인지, 거기서 다 확인하면 재중이면 그 사무실 찾아 올라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 부재중이면 못 만나고 그런데 실·과·소 앞에다가 굳이 그걸 해서는 거기까지 또 올라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저는 통합안내시스템 단말기만으로 충분하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실·과·소 앞에 붙이는 건 그냥 지금 있는 사진 자체로다가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지요?

예.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군에서 필요한 데를 찾아가지고 선정위원회 붙여서 결정을 합니까?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치. 어디다 설치할지 위치를.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내년도에 10개소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10개소가 왜 10개소로 정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개소 한 이유요?

10소라고 정한 이유가 어떻게 정했느냐? 절차가.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고, 가장 범죄에 취약한 지역, 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선정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느냐면, CCTV는 우리가 범죄예방도 되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범인검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일상이 감시당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계속 노출되는 그러한 불합리함도 있다. CCTV라는 것이.

예, 예.

이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이게 좀 소통이 된 다음에 설치되어야지 맞다. 그분들은 일상 거기를 다니잖아요. 뭐 다른 분도 다니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일상 다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데 물론 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들 일상이 또 어떻게 보면 감시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게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 주민들과 소통하는 절차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CCTV 설치할 때는. 그런 절차 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또 난감할 수가 있어요. 선정해 놓고 설치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불용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런 부분 참작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위치가 선정되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개략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군민의 날을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옥천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아까. 또 대답하셔, 왜?

아, 그래요?

예. 여하튼 설명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자치과장님!

예, 예.

아까 동료 위원이 군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2019년도에 사업설명서는 축하공연이 8,000만 원, 기념식 및 퍼포먼스가 1,500만 원, 현수막 및 홍보비가 500만 원,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삭감해서 9,000만 원 계상을 해줬어요.

예.

금년도 행사를 했어! 자, 내년도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가 올라왔는데. 축하공연이 8,500 올라왔어요. 500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념식 및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없어지면서 기념식만 800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현수막 및 홍보비가 500에서 700으로. 이 퍼포먼스만 없어지면서 양쪽으로 500, 200 올려가지고 700을 해가지고 1억을 해서 올라왔어.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사업 1억을 증액을 올리면서 이게 지금 현재 설명서가 맞는 것인지? 내년도서부터 군민체육대회도 읍·면별로 갔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어떤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겨우 한쪽에서 줄여가지고 양쪽에서 늘려가지고 계상 1억 해가지고. 한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까지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체육대회하고 연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드벌룬을 띄우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예산은 군민체육대회 그 예산을 일부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군민체육대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렸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드벌룬이라든가 그런 홍보비용,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테고요. 또 주민참여공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1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 원 더 추가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게 제삼자가 봤을 때 좀 동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동의를 할 수 있는 설명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 거 빼가지고 일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의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넣는다든지, 어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거 빼가지고 여기다 이쪽 거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1억을 맞춰가지고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건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군민의 날이 금년도와 동일한 행사를 하지 않고 차별화된 이런 행사할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세워주시면 계획수립 단계부터 내실 있게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삭감을 하고서 그거 가지고,

전액 편성을 해주시면 그거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설명서, 여기 계상을 할 때는 주무관, 팀장, 과장 쭉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일일이 전부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골든벨, 이게 작년도에 600에서 금년도 1,500으로 계상한 건 금년도 추경 때 900이 올라가서 이걸 당초예산에 1,500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증액이 된 예산 부분은. 그다음에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 김장나누기.

예, 예.

이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것 좀 한번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단체 간의 화합, 소통,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걱정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었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보면 아주 이런 예산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주 모범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박박 우기고 분리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수렴은 했는데, 일부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옥천여성예비군소대 이 부분 찬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단체, 사실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단체 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열되는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단체 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아니, 과장님. 갈등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타 자치단체에도 언론에 뜨는 것을 보면 특히 청주시 같은 데를 보면 다 같이 운동장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 옷은 적십자는 적십자, 새마을은 새마을, 따로 입고 와가지고 같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중 지원의 방지 차원이 되고. 첫 번째는 뭐 소통 단합이 되는 거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작년서부터 검토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한 번 더 깊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맞춰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이장워크숍, 며칠 전에 했지요?

예.

이거 금년도, 내년도서부터는 이 워크숍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 좀 하라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어. 워크숍이 관내에서 했을 때, 관내에서의 장단점. 관외에서 하니까 관외에서 하는 장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격년제로 해외연수하는 그런 검토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주민참여?

예, 예. 해외연수 그런 부분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왜 안 했어? 그때 해서 같이 하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또 이장님들도 그때까지는 이걸 갖다가 고수를 하다가 그 후에 한번 해외연수 가는 걸 검토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미 시기가 지나가지고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58페이지,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9,54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 도입된 시스템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변경된 장비, 신장비예요?

이건 별도로 하드웨어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기 도입된 시스템은?

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특수기록물 관련해가지고요?

예.

이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드웨어를.

아니, 기대효과에 보면 ‘기 도입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맨 밑에 하단부에 기대효과 있잖아. ‘기 도입된’ 이건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없는 게 아니지. 맨 밑에 하단부에 봐요, 기대효과에. ‘기 도입된’ 이거 팀장님 누구?

서무팀장 김성남입니다. 저희가 기대효과에는 문구를 그렇게 써놨는데요. 시스템 자체는 없고 저희가 문서고에 기록물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시스템에 다 기록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변경을 하네. 이 신제품 갖다가?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그런 DB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해서 거기다 그걸, 우리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러면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록들을 보관만, 문서고에 보관하고만 있는 거지요, 그냥. 현물로.

그러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뭐예요? 기 도입된 표준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그게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제목들만 들어가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DB에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제목만 있는 용량이 변경이 돼서 큰 용량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만 해주시면 되지 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전년 대비 국·도비 있잖아요?

예.

국비하고 도비가 거의 많이 줄었어요, 1억 가까이.

예.

왜 이렇게 국·도비를 못 받아오셨어요?

이게 저기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맨 첫 장입니다, 과장님.

읍면동 복지허브 이게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깎인 겁니다. 이 부분이 국비 삭감,

허브사업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은 간단하게 10초만 하겠습니다. 행사를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8년도 지금 몇 회 했어요?

올해 3회.

3회 했지요?

예, 예.

2018년도면 2회째지요?

예.

우리 군민의 날 10월15일이에요.

예, 예.

그땐 며칟날 하셨어요? 10월15일이 그때 월요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10월13일 토요일 날 하셨어요.

예.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올해도 그 바로 앞으로 했습니다.

10월15일이 화요일이었어요. 10월11일 날 하셨어요, 금요일 날.

맞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기본 취지가 10월15일인데, 물론 주말을 끼고 하다보면 정확하게 10월15일 날 맞추는 날이면 한 10년에 걸려야 제 날짜에 한 번 하겠네요.

예.

그것도 좀, 그것 주말에 꼭 필요하신 겁니까?

저희들 지용제 행사 같은 경우도 그 주에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용제 관련해서는 5월 달이고, 저희들은 10월15일이 그래도 주민들 다 선호도 조사해서 날짜를 의미 있는 날 해서 10월15일하자! 그래서 10월15일로 딱 잡았는데, 1회, 2회, 3회. 내년에는 무슨 요일에 걸릴 것 같아요? 그날도 10월15일 못 맞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군민체육대회 없어지지요?

예.

각 읍·면별로 나눠지잖아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예산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지 마시고, 추경에 5,000이든 1억이든 더 세우셔서 진짜 알찬, 옥천군 주민들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세요. 1회, 2회 할 때는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추워. 10월15일이면 밤에는 춥지요. 보통 7시에 개회를 하면 9시, 9시 반 이때 끝나면 너무 추운데, 올해는 그래도 실내에서 하시니까 너무 좋았다. 음향도 좋고, 조명도 좋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당기셔서, 읍·면에서 오시려고 그러면 임차하세요! 면에 8대 버스 대절해가지고 예산 넣어가지고 임차해서 그 면민들도 와서 즐기게끔 하셔야지. 읍만 계속 즐기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임차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당기세요.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낮에 하면 조명도 안 받고 어수선하지만 실내로 들어오니까, 우리 체육센터 몇 명 수용할 수 있나요? 천 명은 넘게 하지요?

1,750석입니다. 2천 명입니까? 2천 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읍·면 다 참석하게끔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면 조명도 얼마든지 되고 춥지도 않고 분위기도 있고. 아셨지요, 과장님?

예.

전 주민이 함께하는 군민의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희들 건강검진 해서 보조금 주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이장단협의회하고요,

공무원들도 주시지요?

예, 예.

그런데 얼마씩 주십니까? 1인당?

20만 원 정도.

156쪽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여기는 25만 원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어요. 이장님들하고 공무원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다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산출을 딱 빼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은 5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25만원 곱하기 10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정하세요. 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25만 원이 맞는 거예요? 산출근거 있습니까? 왜 20만 원이 되고 25만 원이 됐나?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예.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하계휴양소 운영. 과장님, 저희들은 이 여름하계휴양소를 6, 7, 8,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7, 8, 9를 운영하십니까?

여름휴가철 7, 8, 9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왜, 물론 하계휴양소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 걸 한번 뒤져보니까 1년 내내 휴양,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게끔 1년 내내 이렇게 펼쳐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시간이 여름에 안 맞으면 못 가면 반납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

이것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도 3곳이 있습니다.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 또 한화리조트.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2024년까지 연중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연중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제주도도 저희들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올해 사실 제주도가 됐는데요. 7월 중순 쯤에 제주도가 됐는데 8월 초순에 이렇게, 심지를 뽑았는데 8월 초순께 걸렸어요. 제주도 표를 못 구했어. 제주도 비행기 표를요. 혹시 이렇게 제주도 가는 건 미리 사전에, 제주도 갈 분들 미리 명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분들 비행기 표 예매할 수 있도록 그걸 앞당겨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제주도를 가셔야 한다면,

아니, 제주도를 원하는 분은 제주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해는 이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를 못 구해서 못 가신 것 같아요. 그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7쪽 보겠습니다. 조직역량강화위탁교육 1회. 이 조직역량강화위탁교육, 주요 교육 내용이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장령산휴양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공직자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윤리와 도덕, 거의 이런 거잖아요?

예.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 예산 내지는 법규, 이런 것도 간단하게라도 숙지를 하게끔 하루라도 이거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프로그램 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전반기에 하지 마시고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2번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한 데로 또 전반기로 딱 몰렸다든가. 이게 못하면 또 후반기로도 넘어오지요?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마도 좀,

예,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159쪽, 160쪽 같이 보겠습니다. 선진자치 벤치마킹 관련 우수공무원들 포상하는 거 있지요?

예.

또 우리 주민들 좋은 아이디어 내시면 포상하는 거 있지요?

예.

공무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포상금 보셨나요? 금액?

어떤 포상이요?

최우수상 받으면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렇게 금액으로 하시잖아요?

예, 예.

최우수상 받은 분들 계세요?

일반인들이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공무원들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장님, 참신한 아이디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외국벤치마킹 갔다 오셨는데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를 30만 원, 50만 원에 내놓겠어요? 금액을 대폭 상향할 계획은 없으세요? 여기에 곱하기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신다든가 다른 어떤 포상 효과를 더하시면 아이디어를 진짜 내면 나한테 뭔가 포상 효과가 제대로,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아이디어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막 20, 30만 원에 내놓겠어요? 이거 대폭 상향할 계획 없으세요?

상향하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세요. 아셨지요? 아낀 거 많잖아요? 국제교류 좀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외부인 초청행사 161쪽입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딱 증가가 됐어요.

예.

어느 분을 초빙하려고, 초청 여비라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금년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노헤마치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독일의 풀다시하고 미국의 체스터시, 두 부분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증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고노헤마치는 빠져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명시되어 있어요? 책자에? 예산서.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그건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금년도에만 국제적인 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거고요. 기존에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저 문화원 쪽은 그래도 과감하게 중국지용제, 일본지용제 딱 넣으셨는데. 왜 과장님은 그래 행사를 계속 하시려면 딱 명분을 달아서 딱 넣으시지 그걸 왜 안 넣으셨어요? 진행하세요! 아이들 행사는 빼고 어른들 행사는 넣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넣으세요!

어쨌든 간에 관계가 좋아진다면 계속 추진할 겁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 내년 1월1일자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707명입니다.

707입니까?

예.

올해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은 거기 32명을 빼면 6백,

예. 과장님, 우리 올 인건비가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 혹시 아세요?

……,

591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