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미리알려드린대로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회계과에대한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0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행정과소관총예산액은전년대비16억1338만7000원이증액된820억714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3쪽의통리반장단지원입니다.주민의대표자로일선에서행정을보조하는통리장에대한지원및통리장들의화합과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한사업비로서행정리·통팩스유지관리비,통·리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통·리장자녀장학금,통·리장단선진지견학비,행정리·통팩스운영비및설치교체비로1억27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의모범시민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시민및단체,퇴직공무원등에게수여할표창패,감사패,공로패제작비용으로3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쪽의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각종행사추진에필요한경비와지역치안협의회운영및연중시행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등으로5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의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해외연수및교류를통한선진우수사례를습득하고국제적인재육성을위한사업비로국내·외자매결연도시초청및방문을위한운영비와여비,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해외연수출장여비등으로2억7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쪽의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시청자체방호를위한직장예비군사무실물품구입비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의국경일관리입니다.국경일게양용국기및홍보현수막제작구입비9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쪽의자치단체간협력구축입니다.유관기관친선축구대회운영비와전국시장군수협의회및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의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의최소화를위한대체인부임과원활한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운영비및업무추진비,공무원본인및배우자,직계존속사망시지급되는부조지급금등6억272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쪽의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모범공무원시장표창수상자포상금및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연수비용등으로1억36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쪽의직무능력육성입니다.행정시스템변화의흐름속에각분야에서전문적역량을강화하여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원교육비및교육여비등으로5억948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쪽의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입니다.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묵묵히맡은바책임을다하고있는청원경찰들의사기를도모하기위하여공무원직장동호회운영비및체육활동지원과청원경찰체육대회지원비등60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쪽의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다양한복지지원으로직원들의사기를진작하고근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사업비로공무상실수에대한보상금및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비,맞춤형건강검진비,공무원단체보험료,복지포인트등에25억48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쪽의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의거상시여성근로자가300인이상또는근로자500인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또는위탁보육을지원해야함에따라우리시는관내어린이집과위탁보육협약을체결하여보육료를지급하기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의공무원행정지원입니다.원활한행정업무추진을위한업무수첩및근무조끼제작비와직원들의화합및체력증진도모를위한직원화합의날추진비용등으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쪽의보안관리입니다.시청당직근무수당,당직실과정문운영경비,무인경비시스템및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등원활한청사방호도모를위해1억732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쪽의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기록물의훼손을예방하고안전한관리를위한유지비와본청23개부서의문서발송및반송에필요한우편요금등에1억555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의기록물관리입니다.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및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위원수당과안정적인전자기록물의유지관리비,30년이상비전자문서DB구축사업,기록물관리우수부서포상금등으로6억395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5쪽의공무원노조지원입니다.공무원권익보호를위한노조활동을지원하여건전하고모범적인노사관계를적립하기위해공무원및무기계약직노조활동지원비로518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일환으로자녀방문학습지지원사업714만원과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을위한자격증취득지원사업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쪽의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문화체험사업비300만원과북한이탈주민화합의밤행사로400만원을편성하였고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는도비500만원을포함하여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쪽의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비80만원과간담회개최비용130만원을모두국비100%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쪽의각종행사관리입니다.제23회시민의날행사및시종무식등각종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와기타보상금등으로1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쪽의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세부사업이방대하여예산과목별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로민간단체표창패제작비450만원과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14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율방범대실비지원입니다.기존의14개지대에대덕면내리방범대1개소가추가된15개소자율방범대야식비,연료비,기타경비8450만원과각지대방범차량보험료1500만원,10개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사실비지원금으로새마을국민교육참석자급식및교통비3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입니다.법무부교정위원평택안성시협의회의범죄재발방지사업500만원과평택안성범죄피해자센터의범죄피해자사업지원2000만원,어머니폴리스와학부모폴리스의아동및청소년범죄예방사업으로각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행정동우회환경보전및질서확립운동500만원,해병대전우회야간방범순찰활동및인명구조사업비로700만원,해병대전우회정화사업비500만원과새마을단체활성화사업비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예산입니다.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운영비3360만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운영비1320만원,안성시새마을회운영비3700만원,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운영비4440만원,재향군인회운영비194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입니다. 먼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지원으로자문위원의역량강화워크숍700만원과안성평화통일원탁회의1000만원,여성지도자통일공감좌담회에15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새마을단체활성화운동지원으로새마을지도자대회480만원,대통령기국민독서경진대회300만원,새마을의날기념식550만원,그린안성만들기새마을대청소4400만원,경기도민문화의한마당200만원,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지원150만원,하계수련대회및상반기평가보고회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지원입니다.바른사회실천운동지원1500만원과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회원대회700만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역량강화워크숍1500만원,태극기바로알기교육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지원입니다.자유수호위령제240만원과자유총연맹한마음대회130만원,어린이날행사운영예산1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안보현장견학100만원과환경살리기범국민운동70만원,초중고교생자유민주통일교육148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재향경우회의국토청결및자연보호운동에500만원,재향군인회향군의날기념행사240만원,안보단체연합회사업지원예산520만원,안성시자율방범연합회체육대회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한적십자사봉사회안성지구협의회지원입니다.희망의환경살리기한마음자선걷기700만원과적십자한마음체육대회500만원,안성지구협의회봉사원대회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단체공동김장담그기예산3000만원과민족통일대회안성시대회및한민족통일문예제전시상식예산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여름철수난사고방지를위한해병대전우회의인명구조용보트구입비1996만3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4쪽의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및지원입니다.안성시와중앙대상생발전을위한홍보비용1500만원과협의회참석수당162만원등17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6쪽의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사업및법정운영비5억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8쪽의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입니다.자원봉사자들이활동시안전사고에대비한보험가입비로국비50%를포함하여81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쪽의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근무중인코디네이터2명의인건비로국비50%를포함하여580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2쪽의공정한선거관리입니다.2020년제21대국회의원선거및안성시장재선거관리비용으로242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4쪽부터83쪽의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시정에대한종합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법령에따른공무원인건비로기본급인상률3.5%및호봉증가분을반영한일반직보수,청원경찰등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직무수행경비,각종수당,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등총738억78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84쪽의사회복지인력인건비입니다.동주민센터및희망복지지원단보강을위한사회복지인력인건비1542만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쪽의기록물요원관리입니다.기록물을효율적으로관리및운영하기위한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건비로448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7쪽의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입니다.효율적인노사관리및운영을위한시간제임기제공무원인노사업무전문요원인공인노무사인건비로795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9쪽의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한퇴직연금도입에따라퇴직적립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90쪽의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입니다.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근무중인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의인건비398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2쪽의기본경비입니다.행정과및부속실의업무추진에필요한일반수용비와출장여비및복사기구입비용으로1억59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4쪽의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시정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와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3억7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설명서96쪽의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입니다.공무원본인및대학생자녀의학자금대여에소요되는지자체부담법정경비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주말잘보내셨죠?5쪽에보면모범시민시상에서먼저여쭤보겠습니다.우리명예시민증을이번에4명해서계상을하셨잖아요?

네.

작년에혹시명예시민을몇번받으셨고누가받으셨는지혹시대략,직업으로나아니면어떤분이받으셨는지이야기좀들어보고싶습니다.

명예시민에대해서는담당팀장님이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행정팀장김경태입니다. 작년에두분받으셨고요.명단은따로드리겠습니다,제가이름이기억이안나서.

이명예시민이사실상당히좋은제도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받을분이받으시는거지만받는부분에대해서는좀신중하셔서선택을하시는게좋다는생각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26쪽에보시면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하셔서여성근로자가300에서500명정도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지원을해줄수있게끔지금돼있나봐요?

네,영유아보호법에돼있습니다.

이게시청근로자분들이잖아요?

네,맞습니다.공무원들.

공무원분들이잖아요?3억정도로는남거나모자라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까?

네.금년수준이2억9100만원이나왔기때문에요.내년에그수준으로일단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37쪽에보시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해서자격증취득사업이있잖아요?

네.

이자격증은어떤분야로이렇게,본인이하고싶어하는건지아니면여기서대상을정해주는건지?

본인들이하고싶어하는건데요.대부분그분들이하는자격증이운전면허증하고요양보호사자격증을많이따고있습니다.

저는사실북한분들을사회에서는많이보지를못했거든요.그래서이렇게자격증을따면사회에취업을해서활동을하고계시나봐요?

저희북한이탈주민담당요원이1명이있습니다.그분도북한에서탈북을하신분인데그분하고방문도많이하고요.또방문하기어려우신분은전화를주면그분이직접가정에방문해서상담도해주고출입국관리사무소같은데가기어려우면같이동행해서도와주고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안성에참고로지금209명이있고요.여자분이더많이계십니다.

지금그분이그럼따로관리를하셔서이렇게동향보고를하고있나요?

네.그분이그것만관리하는요원입니다.

그리고87쪽에보시면우리일전에추경때말씀하신것같은데노무사분다시채용을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은문제없으시겠죠,아무래도?

저희가전임을뽑아야되는데전임을안오고있고지금20시간시간제임기제를뽑았었는데또사직을하고그래서이노사업무가앞으로굉장히중요한역할이될겁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지금철저하게대응하고자또업무추진을하고자전임제로한번뽑으려고이렇게예산을수립을했습니다.

빨리채용이됐으면하는생각이네요.

네.

그리고이번에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개최지원해서신규편성이됐는데체육대회는그분들만모아서이렇게그분들의뭐라고그러나?역량에따라이렇게체육대회를하는,어디서하는거예요?

금년에실내체육관에서했습니다.장소를,왜냐하면돼지열병때문에집단으로모이는행사를자제하다가나중에는이분들은그래도그것을기다리고있었기때문에실내체육관에서한번했습니다.그런데내년에는그런문제가없으면운동장이나이런데서하는게바람직하지않은가생각이들고요.저희가직접시행하는것이아니고공고를거쳐서그단체가수행을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북한이탈주민들한150명정도모여서체육대회를했습니다.

서로간의단합이나그런만남의장소는될수있겠네요,아무래도.

네.굉장히반응이좋습니다.

그리고우리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에대해서이번에2600만원을편성하셨잖아요.그게시장님실에있는그것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것뿐만아니라나머지다른사업도같이포함돼있는거거든요.

이것은자세한내용은자료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올해한해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쪽입니다.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이렇게보면교류도시초청및방문그다음에안성시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이렇게해서이예산이우호협력도시간교류활성화및우호협력증진에관한대부분예산이죠?

네,맞습니다.

어떻게작년에는이교류가어땠습니까?

네,작년에해외교류를저희시에서는못갔습니다.봄철에직원사망하는사건도있었고또바로구제역,처음에는구제역이었죠.구제역그다음에직원사망사건그다음에태풍관계그다음에돼지열병이러다보니까외국에나가는것은자제를했습니다.대신에저희가바우덕이축제가취소가됐는데도베트남교류도시에서몇분이오셨었어요.그래서그분들을저희가2박3일동안관내에서모셨었고요.작년에는이교류에대한예산지출이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

우리안성시하고몇개도시정도되죠,교류를맺고있는도시가?

지금교류하는도시는베트남뚜엔광성하고미국브레아시하고요,외국은.그다음에국내는종로구와서귀포시가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그런우리안좋은사고때문에교류를못했다고는하지만이게국가적인차원에서외교도중요하지만본위원은이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자매결연도시들하고또우호협력을하는그런외국도시하고상당히교류가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하여튼간에우리행정과에서는내년도2020년도에는새로운시장님이취임을하실텐데이교류협력도시는저는꼭챙겨야되고이게또한번맺은도시를잘우호협력을교류를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잘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45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신규예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여기신규예산에보면안성평화통일원탁회의1000만원,여성지도자통일공감좌담회에1500만원이렇게신규예산이편성이됐는데이게어떻게편성이된거죠?

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예산을많이편성을못해드려서평화통일에대한그런사업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다시출범을하면서평화통일에대한정책을하고싶다해서100%수용은못했습니다만일부사업을편성을해서내년에는사업수행을할수있도록신규사업으로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여기여성지도자통일공감좌담회는?

네.이것도마찬가지로작년에이사업도하려고그랬었는데예산이편성이안되는바람에그래서자문위원역량강화워크숍과평화통일원탁회의,여성지도자통일공감좌담회이것은들어온사업중에그래도이정도는민주평통에서해야되지않나,라고해서수용을해서저희가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쪽에서4쪽입니다.통·리장자녀장학금이지금금년도보다내년에는줄었는데줄은이유가어떤것인가요?

네.금년도에도6명에800만원정도밖에지급이안됐습니다.그래서일단예산이너무많이불용이되다보니까내년도에도일단금년도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예산을계상을했고요.그다음에바뀌는이장님들이또계실겁니다,1월이면,1월이나12월말이나.그러면그것수요를파악을해서수요가늘었을때는추경에서더반영을하려고합니다.

제가왜통·리장자녀장학금말씀을드리냐면대부분이공도읍이나안성1,2,3동에자연부락원래아니신분들은대부분이농업인들은농업인자녀장학금을받잖아요?

네.

그래서중복지급못되기때문에평상시에현황유지좀잘해달라,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지난번에통·리장장학금자녀지급한대상자의폭을늘렸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사실모르는분들도있고해서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해서평상시에우리가개인적인정보를가지고할수없지만그래도우리가이장님들현황을보면가족관계는대부분알잖아요,자녀가몇명인지.그래서어느정도수요는파악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모범시민시상에관련해서혹시이것모범시민플러스민간협력단체등등등해서부서별로정기,수시이렇게나가는표창패가1년에총몇개정도됩니까?

저희가모범시민에대한표창패는한140개정도고요.감사패와공로패는한30개정도.

부서별로?

아,부서별로전체로요?아,그것.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상이라는것은물론받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상이너무나흔해요.그러다보니까상의가치가없어져버립니다.그래서항간에이런말들을합니다.개나걸이나다받는데못받는사람들이불만을토로해요.그래서포상이라는것은받는사람이나주는사람이나주고받는것이있어야되는데너무자긍심이없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무분별한포상행위는금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저희가한말씀더드리면포상지침에의해서시장표창은3년이상3년이내에는중복해서못받게끔그렇게관리는하고있습니다.

제가최근에어느단체에보니까요.시장표창이막서너개씩나가는데도있더라고요.그런데제가그것보고‘야,안성많이있는것이다.’생각했습니다.포상이라는것은희귀성도있고그래야되는데받아감으로써그사람들의미가없어요.지금보니까전놀란게뭐냐면요.개인적으로역량이좋으신분들이지만포상을많이받아가고간직하신분들진열해놨는데보고놀랍더라고요,부럽기도하고요.

네,한번세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에서보면지역치안협의회운영이신규로750만원편성되는데이것세부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지역치안협의회는75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경찰서지역치안협의회는시장이위원장이되고경찰서쪽과저희관계기관으로구성이되고요.예산내역을보면범죄예방홍보활동,홍보예산입니다.홍보활동을해서보이스피싱예방이나서민생활경제사범에대한전단지배부,우범지역에대한홍보활동캠페인이런것으로해서한600만원정도세웠고요.그다음에체감안전도향상을위한홍보활동으로해서안성시가범죄로부터안전하다는범죄예방활동홍보현수막을제작해서1년동안에게첨하려고150만원예산을세워서75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그런데이것관계는저희가지역치안에대해서협조를지자체도해야되고또활동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을수립하게됐습니다.

대부분이경찰의업무를도와주기위해서그런것으로밖에생각안되거든요.여기지역치안협의회의세부운영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다음쪽인데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에서각종시책추진우수공무원연수이렇게해서1억원을이렇게했습니다,지금5000만원삭감해서.시책추진우수공무원연수를몇명뽑는거예요,선발기준?

이것은부서별로안성시전체를놓고보는건데요.금년에1억5000만원을세웠다가내년에1억원을세웠습니다.금년에75명을세웠었는데요.내년에는50명으로줄였습니다.그래서부서별로시책추진하는데있어서뚜렷한공적이있는직원들은해외연수를시키려고예산편성을했었는데축소를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선발기준?

기준은부서별로어떠한,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정책기획담당관으로어떤포상,그러니까부서별평가를해서특출한정책을추진한사람이선정이됐을때에는저희한테협조요청이오고요.부서별로좀다릅니다,이게.

위에공무원해외연수비용이그래도1억원이있잖아요.이것하고중복되는거예요?

중복은아닙니다.

거기50,여기50이면100명간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이것은중복이아닙니다.금년에각부서별로해서협조요청온인원이97명이갔습니다.

그외에는그러면공무원해외연수는어떤사람이가는거예요?

그외에는각종중앙정부나경기도에서내려오는경우가있습니다,추천을해달라고1명씩.그랬을때에.

50명돼있으니묻는거예요.

그러니까첫번째1억원말씀하시는거잖아요,공무원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한해외연수실시?

국제화여비에서공무원해외연수이야기하는겁니다.

네,국제화여비에서,네.이것이시책하고다른성격이시책은특출,어떠한뚜렷한것이있는데이것은부서별로평가해서해외연수를주겠다,이런지침을결재를받았을때에거기에서우수한입상을한공무원에대해서보내는겁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에대해서도다시한번세부적인계획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설명하신내용으로봐서는큰목적이없어요.그냥예산잡아놓은것같아요,설명하신내용으로만봐서.그러니까이세부적인계획도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설명서13쪽국경일관리입니다.제가5년동안의정생활하면서보니까안성시는유난히광복절기념행사를안하더라고요.그래서‘왜안하지?’계속하고있었는데이게안하는이유가뭐죠?홍보도안하고.

광복절에관해서는저희가,저희팀장님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후생복지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광복절행사는경기도주관으로추진을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15개읍·면·동의보훈단체를통해서그분들한꺼번에모셔서중앙정부에서다른31개시·군도다중앙정부에서추진을하고있고요.저희가그래서15개읍·면·동으로다명단받아서같이모시고가서행사에참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다른시·군제가하는사례를봤기때문에그러는겁니다.않는데가안성시예요.그다음에지난번에보니까제가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지난번에3·1운동기념관에서도행사할때보니까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야되는데그냥선양위나광복회밖에,우리시에서는뭐참여도안했어요.그냥문화관광과장님참여했더라고요.그만큼안성시가이런데에는관심이없는거예요.말로는대한민국3대실력항쟁지하나다,자랑을이렇게합니다.그런데우리는자긍심이이런것으로쇠퇴되는것같아요.전혀이런데에너무관심을안가져요.좀관심을가지시고요.하고안하고를지나서저는관심부족의탓을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겁니다.그다음에설명서16쪽인사관리입니다.여기특정업무경비에서대민활동비라고나와있는데이대민활동비가어떤내용인거죠?

6급이하정규직공무원에대한대민활동비라고보수지침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6급이하요?

네.6급이하정규직공무원이570명정도됩니다.

그다음에설명서18쪽모범공무원시상,여기도마찬가지에요.혹시선진지연수가는데전액지원하는건가요,비용을?

네.선진지연수는전액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못가는인원은?만약에못간다,내가사정이있어서.

못가는분은지원을못합니다.

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연수거든요.장기재직한사람한테포상을주기위한거였잖아요.그럼어떠한형태로라도장기재직자를위해서이러한것을만들어놨으면못가면못가는사람도지원해주지않나요?

저희가그지침을만들어서수행을하고있는데요.현금으로주는것은.

현금으로안주더라도.

그래서못가시는분들에대해서는지원을안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저희지침을만들었을때.왜그러냐면또거기폐단이안가시고그것따로보상을받으시다보면일관성이없어지게됩니다.

따로보상을주라는게아니라어차피그것은장기재직공무원이개별적으로가는것아니잖아요,모아서가는거잖아요.

개인적으로가는경우도있고요.그형태는여러가지입니다.본인들의의사에의해서개인적으로가는경우가있고같이모아서갈경우가있고부부동반으로가는경우도있고그런데여기에서보면여행사에서저희가지급하는단가는1인당400만원,400만원이라는것은30년이상된사람들의맥시멈입니다.그런데그인원을놓고봤을때에그분들이지출을할때에는400만원이넘어가면자부담그러니까비행기가격이나총비용에의해서400만원이안됐을때는실비로지급하고예산을더지원안합니다.

제가다른공무원하고비교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그러면29년한사람은아시아가고30년한사람은유럽가고그런차이도있을수있나요?

네,그렇게됩니다.

여하튼개인사정에의해서어차피장기재직한공무원이불가피하게못갈경우도있습니다.그런인원들을소홀히하면안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지난번에모공무원퇴직식에갔는데참눈물나더라고요.초라하게퇴직하는모습을보고참마음이아프더라고요.그러면장기재직하는공무원들또후배들이볼때에는어떠한것을보고열심히근무하려고하겠습니까?그래서하여튼장기재직하시다가퇴직하시는분들이나가실때에도그분들잘서운치않게해주십사그런부탁을말씀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24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관련해서지금증액이됐는데내년도에는개인당얼마씩되는건가요?

지금저희가법적인검토를하다보니까다른시·군보다좀적습니다.그래서법적으로이번조례에개정을하고그러면최저80만원을줬었는데그것을100만원으로20만원상향을시키려고합니다.그래서모든공무원뿐만아니라의원님들과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까지다해당이됩니다.그래서그인상된분을좀더예산을세웠습니다.

현재맞춤형복지포인트를지역화폐로전액지급하잖아요.이것에서도지금설문을들으시고요.어차피공무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해주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의견을들어서전액100%하든지아니면일부지역화폐로하고일부현금으로하든지그것은다시한번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그렇지않아도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는63쪽인데요.사실선출직들이런이야기하기힘듭니다.어차피고양이목에방울누가다냐,이차이거든요.안성시해병대전우회관련해서지난번산림녹지과도이야기했지만사무실,대림동산가족공원내관리사무실을사용해요.그래서제가산림녹지과에서물어보니까누가거기했냐니까아무도모른대요.그럼본인들이임의로들어가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거기에는공원관리사무실입니다.별도의사무실을해주려면왜공원관리사무실을여기사무실로해줬는지이것도다시한번파악을하시고적절한조치를해주세요.

이것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해당주무부서도모르고그럼누가?물어보니까시장이시켜서했답니다.어떤시장이?전전시장이.이게말이되는이야기입니까?지금안성시공무원들은단체에쥐여살아요,지금.말을못합니다.왜말을못합니까?저는큰목소리를내고와서물리적행사하는사람들만도와준다면다른데도다그렇게하게할수밖에없는거예요.뭐가원칙이있어야되는데원칙도없어요.그다음에87쪽입니다,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지금공인노무사가주35시간근무하는데정말노무사로와서일할사람이없어서35시간에이급여를주는겁니까?

네.이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20시간노무사를채용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분이노사업무를하다가어렵다,라는의사로퇴직을바로2달반만에퇴직을했고요.이게저희시뿐만아니라모든시·군이노사업무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야될때입니다,지금시기적으로보니까.그렇게변하고있고요.그래서전문적인요원이지금정말필요합니다.

제가전문적인요원이필요하지않다고해서드린말씀이아니에요.지금까지안성시가노사관리업무를잘못해왔기때문에하는소리입니다.시는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업무를주도적으로해야되는데그렇지못했잖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요.어차피하려면35시간이면하루에8시간근무도안한다는이야기인데,그다음에이분이와서대민활동은어떤대민활동을하는것이죠?

노무사가오면전적으로무기계약직노조와공무원노조거기에전적으로각종법령에의해서저희와협력해서추진을해나가야될사항입니다.

아,그게대민활동이에요?대민활동.여기예산에대민활동비가있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88쪽에산출근거에대민활동비가나와있어요.

대민활동비말씀하시잖아요.이것은저희보수지침에의거해서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안줄수가없어서.

그런데그분이대민활동을않는데지침이돼있다고.

대민활동비라는것은노조가,무기계약노조는근로자거든요.저희공무원이아니거든요.그래서가능한겁니다.

여기에는지침에이렇게돼있는지모르겠지만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많은금액은아니지만.그분이단순히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등등안성시를대표해서그분들하고지금하는건데대민지원활동비그런것은제가좀명분이없다고생각합니다.

대민활동비에대해서는제가더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릴게요.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먼저하시겠습니까?

유원형위원입니다. 좀죄송한이야기지만질의에앞서서위원장님,질의시간이나이런것도조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시간이또너무길어지면저기하니까요.간단하게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저도가봤는데행정과에서많은관심가지셔서행사가잘이뤄진것같습니다.그런데아까과장님이내년에는야외를한번검토해보신다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요즘날씨기상조건,미세먼지이런것때문에야외에서운동하기좋은날로날짜잡는다는게사실쉽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보니까실내에서하니까되레더이렇게단합,주목이되고예를들어서밖에서할때날뜨겁고그러면그늘에가서앉아있는사람들이막이렇게분산되잖아요.그런데실내가되레더집중되고행사진행도원활하고더좋은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그것은한번생각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또하나는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사회단체들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신경을많이써주시는것은알지만아직도이게단체들이열악합니다.또아직도자부담같은게있을것이고그래서점차자부담비율도줄여주시고물가인상도되는것도있고그러니까조금조금이렇게지원을한번에확예산을주는건,보조금주는것은쉽지않은것아는데그래도조금조금이렇게해서어쨌든다그분들이세금낸안성시민들아닙니까?가장밑바닥에서고생들하시는분이고.그분들이예를들어서어느단체에서자유수호희생자들그것을안하겠다,그러면그것다공무원분들이하셔야됩니다.그러니까어떻게보면그런힘든일도앞에서하시는분들이고그러니까그것에대한것을적극관심과애정가지시고예산편성할때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저도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광복70몇년됐다는데그동안그런것을안했을때는이유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경기도에서국경,광복절도있고또그럼한글날행사도해야되고개천절행사도해야되고제헌절행사해야되고.그래서그런것을다생각을하셔서예부터안했을때는이유가있었을겁니다.그런것도잘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잘검토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설명서7쪽입니다.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해서아까사무관리비,지역치안협의회운영해서750만원신규올라왔었잖아요.저는이게협의회위원수당인가,수당뭐이런게포함된줄알았더니아까설명하시는데홍보비,캠페인이러한경비인가봐요?

네.이게내년도1월부터12월까지범죄예방이나치안활동에대한그런홍보물이나아니면홍보현수막제작비용입니다.그래서자율방범대나어머니방범대,시민경찰,학부모폴리스,어머니폴리스이쪽에서할때저희가제작을해서배부를하려고합니다.

아니,치안협의회지금구성돼있죠?

네,돼있습니다.

몇명구성돼있습니까?팀장님모르십니까?

그것명단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같은경우에지금반기별로1회씩협의회를운영하게되어있잖아요.그럼이분들은협의회를진행을하면수당안드려요?그동안수당한번도안드렸어요?

이치안협의회가제대로이루어지질않았습니다,그동안에.

구성은되어있는데협의회는실질적으로운영된적이없다?

네.

그래서계속운영안하실거예요?

아니요.그래서내년부터운영을할건데요.

그런데왜위원회위원수당계상을안하셨냐고제가여쭤보는거잖아요.관련조례에보면20여명이내에서구성을하게되어있고정기적으로반기별로1회씩회의를열도록하고있단말이에요.

저희가여기에말씀하신대로반기별로1년에2번치안협의회를하려고계획을잡고있고요.회의수당을물론드려야되는게맞습니다만수당보다는이런홍보예산액을세워주기때문에그것이옳지않은가싶어서회의참석수당은,거기에또기관장님들도많이계시기때문에.

조례와법률에따라서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면위원회회의진행할때마다각종위원회수당이지급되고있는데이것만안주겠다는거예요,지금?아니,적극행정하시겠다고조례까지만들어놓으시고왜이렇게꼼꼼하게지금예산안편성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것같아요.관련해서지금41쪽에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도있어요.이것도구성되어있죠?이것은운영비80만원,간담회130만원이렇게산출이되어있는데이분들역시도그러면위원수당계상안돼있나봐요?팀장님말씀하시겠습니까?

민간협력팀장김성미입니다. 협의회운영비에서80만원이요,75만원이위원수당이고요.5만원이수용비현수막제작비입니다.그래서편성돼있습니다.

운영비로지금표기해놓으신것이.

네.

그것중에75만원이그럼.

위원수당.

위원수당이라는건가요?

네.

앞으로설명서에새로산출내역이안올라와서자꾸이렇게질의가많아져요.그다음10쪽입니다.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이있는데요.사무관리비에서차량임대료로80만원곱하기30회해서2400만원이잡힌게있어요.이게내용이뭐죠?

이것은우호도시자매결연도시에서안성을왔을때에예를들어서바우덕이축제때오잖아요.그러면저희가공항에서부터모든비용을부담을합니다.그랬을때에임차하는비용과숙소까지데려다주고축제장에오고할때에운행하는차량이되겠습니다.

그럼관용차량이런것을전혀이용하지않고임차를하나요?

네.관용차안하고임차로하고있습니다.

그것을30회잡으신건가요?

네.

올해거의교류사업,협력사업진행이굉장히부진한것으로말씀하셨는데30회비용부분에대해서충분히적극지출을하실조건을만드실수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금년도취소가안됐으면저희가돼지열병때문에전부터계속미국도그렇고국내자매결연도시도그렇고다오기로했었어요.그래서그비용이다지출되는건데마지막에저희가취소하면서다편지로보내고해서양해를얻었했는데베트남만굳이오겠다,우리는도저히안된다.그래서와서안성시의문화시설이나이런것을견학하자해서그렇게추진했고요.내년에는또그런일이없다면철저하게그분들을안내해서저희시와우호협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24쪽공무원복지지원과관련해서도아까복지포인트지급에대해서는설명을들었습니다만3회추경한지얼마안됐는데보험가입부분하고복지포인트하고각각거의1억원씩해서2억원지금집행잔액감액하셨잖아요.보험가입같은경우는동결을하셨고일단복지포인트는지급기준액을상향조정하겠다는말씀이신거고요.

좀올렸습니다.

그러면보험가입같은경우에동결하셨는데.

건강검진그보험도금년에641명이었거든요.내년에짝수연도가686명정도됩니다.조금늘어났는데입찰을하다보면잔액이남습니다.그래서금년으로동결시켜놓은겁니다.조금늘어나긴늘어나는데그리고내년에또신규공무원들이들어오게된다면지금또인원이계속부족합니다.그래서신규공무원을뽑게되면거기에서또건강검진대상자가늘어날수있습니다.

네.입찰잔액같은경우에과다하면바로바로조금삭감하는추경에올려주시고요.직장어린이집위탁건에대해서계속말씀들이있으셨는데이게우리영유아보육법에따라서시행중인것이잖아요.그런데원천적으로상시여성근로자가300인이상이고전체상시근로자가500인이상일경우에는직장어린이집을두는게원칙이고.단서조항가지고우리가계속운영하고있는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여성들,사실이문제는여성들뿐만의문제는아니죠.여성의문제로국한시킬수없는부분이긴한데일과가정양립의문제가됐든실제공무원들의복지부분에있어서의문제가됐든안정적으로직장일을하기위해서는어린이집은사실설치하는게제가봐도원칙적으로맞을것같거든요.전혀이부분에대한검토를안하시네요.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이게편해서그러시는가봐요?우리사업장내보육대상이되는근로자자녀가총몇명이나됩니까?

저희가지금152명입니까?

152명이.

그러니까안성시만전체적인거죠.우리시청만이아니라읍·면·동까지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공무원의자녀중에서0세에서취학전까지의아동이152명밖에안돼요?

네.

그러면지금현재위탁을하는보육기관이몇개예요?

그것은담당팀장이.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후생복지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지금62개어린이집에지원하고있고요.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시에어린이집을지어서해야되는것은맞는데시청여건상어렵고저희도시내에설치한다면그런여건도생각을해봤는데그것은대부분여의치가않아요.왜냐하면시청에들어와서데리고와서모여있는이런것을바라는거지,그다음에시내에여기저기흩어져있는어린이집을한다면지금다니는어린이집하고큰차이가없거든요.그런상황때문에저희가지금청내어린이집을짓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글쎄요.시청에여건이안된다는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여기앞에건물증축해서해도되고요.방법을찾으려면다있습니다.저는공공기관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모범을보여야하는데안성시청부터가공적보육서비스부분에대한실질적인고민이안되기때문에다른지역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해야하는곳도지금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제가이얘기는의회에서나온지가굉장히오래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한번심각하게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3쪽기록물관리인데전산개발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가올라와있어요.이것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DB구축사업해서5억하고.

이DB구축은,잠시만요.

담당팀장님이설명하셔도됩니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제가설명드릴게요.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은신규사업입니다.보존기간30년이상된중요기록물이저희가한5만권이있습니다.이것을연차적으로DB화를해야되는데경기도의타지자체에서는지금진행하고있는데안성시는2005년부터2010년까지하다가멈췄습니다.그런데이게30년이상된기록물은DB구축을해서해야되는데그동안안해와서다시시작을하는건이되고요.그래서5억을세우면한6000권정도DB화가됩니다.그래서한번에다할수없어서연차적으로계속예산을세워서DB화를하려고하는거고요.DB화가되면경기도로영구기록물관리를이관해야됩니다.그래서그작업도필요하고해서세운예산이되고요.앞으로DB구축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를기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또한가지일반기록관리시스템스토리지신규설치는이것도신규사업입니다.스토리지라는것은기록물저장소인데당초저희가용량이3TB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8TB로용량을키워서그래서기록물저장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되겠고요.그래서예산이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기록물관리가거의안됐다는얘기네요?

되긴됐습니다만.

2010년부터중단됐다면서요.

DB화는안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저희가오면서심각성을알아서다시시작하게됐습니다.그런데지금이라도시작해야됩니다.

지금이라도하시겠다고하니까천만다행이라고말씀을드려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35쪽공무원노조지원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이810만원에서3835만원으로증액됐거든요.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20년1월16일부로산업안전보건법이바뀌면서기존에무기계약직현장직군에한해서만했는데기간제현장직군까지추가가됩니다.그러면저희같은경우300인이하로됩니다만인원이늘다보니까다해서무기계약직현장직군87명,기간제현장직군212명하다보니까299명이돼서위탁비가늘어나게됐습니다.최근에아까말씀드린대로노무관리가중요하다고말씀드린것은이산업안전보건법이내년에개정되면서굉장히현직에근무하는공무원중에도현장직군에대해서는관리해야할처지가됐습니다.굉장히복잡해진법령개정이되면서이것에대응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39쪽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에서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1000만원들어와있잖아요.지금우리보조금심의받은것을보니까도비500만원매칭해서1000만원이결정된것으로되어있는데왜여기예산서는시비1000만원으로잡혀있나요?

예산서다음쪽에보시면500만원,5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위원님.앞에는잘려서다음쪽으로넘어갔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37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에서자녀방문학습지지원비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잡혀있죠?

네.

이게가족여성과에서도방문학습지지원사업이있거든요.

이부분은북한이탈주민아동에대해서만하는건데요.

네,자녀들요.똑같은사업이가족여성과에도있다고요.

그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17명이있는데이게월3만5000원씩지원해주는비용이거든요,1인당.가족여성과부분은.

이것관련해서는가족여성과에도1000만원넘게책정되어있는게있거든요.그러니까이렇게사업이중복되는경우에있어서도국·도비대응사업으로진행되는게기본적으로있다고한다면시비만별도로편성돼서진행되는사업에대해서는숙고하셔서판단하시는게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지않겠습니까?

왜냐하면제가볼때는가족여성과에서북한이탈주민자녀에대한학습지예산을세웠다면그쪽에서삭감해야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북한이탈주민관리를다하잖아요,자녀뿐만아니라어른들까지.제가한번이거끝나면가족여성과예산을과장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업을위탁해서지금다진행이되어지고있는것이기때문에사업범위는가족여성과가훨씬넓어요.

그것은파악해보겠습니다.

그것은협의조정은필요해보입니다.64쪽인데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및지원,중앙대안성캠퍼스하고상생발전을도모하신다고하면서이게계속편성이되어지는사업입니다.이게애당초안성캠퍼스를매각을한다,지역을캠퍼스를이전을하겠다,등등하면서10여년전부터이야기가나와서상생발전T/F팀도만들고유지를해왔던건데지금여기협의회에서뭐합니까?

저희가금년에3회모임을가졌습니다.중앙대학교하고내리지역발전협의회하고저희시청하고가졌는데대부분내리지역이치안에좀문제가있고방범에문제가있어서그쪽에서요구하는사항이여러가지나온것에대해서저희가부서별로도와줄것은도와주고저희가도와줄수있는것은도와주는그런자리를마련하는자리고중앙대는중앙대대로안성에있으면서시가해줘야될부분그런요구사항이오면저희쪽에서해결을못하면담당부서에서해결해줄수있도록협조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것이계속가야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했습니다.별안간얘기도없이끊을수없어서일단내년에한번더해보고그분들과이런협의회구성이아닌일반적인사항으로해나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여기위원회참석수당이잡혀있어요.위원회참석수당을줄수있는근거가뭐예요?관련조례가있는것도아니고법령이있는것도아니고그냥협의회만들어서애당초처음에10여년전에긴급하게상황이돌아가니까사실상협의체적형식으로구성이돼서계속이어져오는건데요.이거각종위원회수당으로지급할수있는근거가아무것도없어요.그동안계속지급해왔던건가요?

금년에3명분에대한,그러니까교수들은못주고요.민간위원들만주고있습니다,3명에대해서만.

우리각종위원회조례지금운영중인데거기서소위위원회라고하는것은법령이나조례에따라서구성되어지는것을기본개념으로하고있습니다.일단지금위원회참석수당부분이계속지출됐다고하는것은조금잘못돼보이고요.계속이체제를가지고갈것인지아니면관내대학들많은데전체협의체적형식으로이미조직을만드셔서다양한교육관련,산학협력관련의견수렴하시고하는통로를만드시는부분으로전환을하는게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민간사회단체지원과관련해서도간단하게포괄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요.실링에는한계가있고아마보조금신청단체는점점늘어날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같은경우에는전년도동결방침으로보조금심의가기본적으로이루어진것같습니다.신규예산같은경우에는거의다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고.보조금을주는데있어서굉장히관성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개인적으로듭니다.그렇기때문에새롭게의욕적으로만들어지는사회단체가일정정도의보조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뚫고들어오기가굉장히힘든구조예요.그렇기때문에보조금부분에있어서는객관적인성과지표를가지고평가를하셔서실질적으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곳에대한지원은일몰제를적용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계속환경정화활동이런것가지고겹치기겹치기로해서들어오는게굉장히많거든요.그러니까그단체가가지는고유성격을가지고보조금사업을펼치는게맞는거고요.그렇기때문에보조금사업부분에대한성과평가를어떻게진행할것인가에대한내부지침을가지고그게제대로,지표대로성과가나타나지않았을경우에는과감하게일몰제를도입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행정과가충분히고민하시고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추가질의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세출예산요구서1쪽또는세출예산요구설명서99쪽부터차례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전체세출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대비9억3399만7000원이증가한79억6688만1000원입니다.그럼예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99쪽복지대상자통합조사예산은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용핸드폰사용요금으로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생활지원은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81만4000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940만원과시민불편사항해소및제도개선제안등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주무모니터단행사추진및활동보상비120만원등114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사회복지및보건의료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등6개사업으로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무제도지원은병역법에따른사회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봉급,교통비,피복비7억8165만7000원의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사회복무요원중식비로2억41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협의회지원은운영비와사업비로32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는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한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비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은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설치운영하고있는시와읍·면·동협의체운영비민간협력역량강화워크숍등을위한1억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은사무국사무인력인건비와읍·면·동협의체지원사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11쪽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은읍·면·동협의체의활성화를위한사무관리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모사업은읍·면·동의지역특색에맞는지역사회복지공모사업비로공모심사를통해대상사업을선정하여지원하고자공모사업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운영은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인건비,사업비,운영비등5억8540만원과진출입로경사로이용자편의시설인손잡이난간설치와건물도색기능보강사업비1000만원으로총5억9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G-푸드드림사업은푸드뱅크3개소,이동푸드마켓1개소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푸드뱅크운영은푸드뱅크3개소,이동푸드마켓1개소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은안성기초푸드뱅크와안성동부푸드뱅크의식품수송용냉동탑차2대구입비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9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은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전문성및역량강화를위해교육비241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은시설종사자의안정적인근로환경조성을위해상해보험비4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복지정책과소관시설인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13명에대한처우개선비도비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사처우개선지원은동·서부네트워크팀종사자10명처우개선비도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푸드뱅크4개소8명에대한처우개선비도비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쪽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처우개선비지원은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13명,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사10명,푸드뱅크종사자8명등총31명에대한처우개선비시비1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12명에대한특수근무수당으로금년에는전액시비로지원하였으나내년도에는도비10%가신규내시되어16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7쪽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용역은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서3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안성시사회복지정책방향과목표,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등에대한연구용역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긴급복지지원사업은위기발생가구에생계비,주거비,의료비등의국·도비지원사업비7억321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위기발생가구에대한도비지원사업비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은무한돌봄사업및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비와사례관리사퇴직금등4억877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3쪽취약계층지원은취약계층에대한명절위문,장제비,재해위로금등2억8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현행법률과제도로보호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취약계층에지원하는시비사업비로써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읍·면·동맞춤형복지사례관리운영비와사례관리지원비로써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사례관리지원은통합사례관리에필요한사례관리운영비와사례관리를통해발굴된대상자지원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성맞춤복지전산망운영은안성시와복지시설과의정보공유및이력관리를위해안성시에서운영하는안성맞춤원스톱복지전산망유지보수비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0쪽현장을찾아가는복지서비스추진은미스테리나눔여행등취약계층대상의봉사활동에필요한운영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복지인적안전망활성화사업은안성시명예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추진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은안성시에근무하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대상의역량강화워크숍비용으로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사회복지협회지원은사회복지사직무역량강화교육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사례관리교육은읍·면·동및민·관기관사례관리담당자들의업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워크숍비용으로10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은관내영구임대주택4개소에거주하는취약계층에대한공동전기요금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은연초저소득층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을위한신청접수인력1명인건비와운영비로도비23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7쪽법률홈닥터운영은법무부의서민법률보호를위한법률홈닥터사업의일환으로배치된변호사인터넷사용료및출장여비18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훈단체지원은보훈행사,보훈명예수당,9개보훈단체운영비및전적지순례등18억23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은기준중위소득50%이하의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지급하는생계비로도비1억4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훈회관운영은보훈회관청사관리및공공요금591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원은경기도에거주하는참전유공자에게지급되는수당으로도비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은국립현충원에안장되지못한경기도에소재한묘지독립유공자유족에게벌초비및묘지안내판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안성시소재28기에대한도비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5쪽보훈행사는현충탑및국군묘지관리인건비및정비와신년참배,현충일,6·25행사,국가보훈대상자위로연외행사운영비769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재민구호는재해발생시에응급구호및이재민보호를위해의료및구호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현장단말기운영비는재해구호물자전산관리를위해단말기운영에따른사용요금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인건비는통합사례관리및민간자원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시간선택제임기제민간사례관리사2명에대한인건비로써도비40%를포함하여974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사례관리사관외출장여비는통합사례관리및민간자원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무기계약직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관외출장여비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도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로써국비35%를포함하여1억452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64쪽기본경비는복지정책과조직운영경비로사무관리비,출장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등559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66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시간이조금애매한데요.복지정책과식사이후에질의답변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맛있게식사하시고오후에기쁘게만나겠습니다.점심식사하고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5쪽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사업이안성맞춤BC카드캐시백적립금으로지원되는사업인거죠?

네.

그런데이번에왜이렇게많이줄었죠?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이게긴급지원이세가지입니다.국가에서하는것,도에서하는것,이것같은경우에는시비로하는건데요.국비하고도비가예년에비해많이지원이됐기때문에시비는조금줄였습니다,이번에.

지원이다른데서많이되기때문에줄였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다음에하나만더.푸드뱅크이게왜다달라요,사업비가?

푸드뱅크가,네.

116쪽.

116쪽이게저기인건비하고운영비나가는건데인건비는똑같고요.

네,그럼운영비에서차이가나는건가?

네,운영비에서조금씩차이가납니다.

그러니까크게나는데에서는1000만원씩차이가나요.

사업규모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아,규모가달라서?

네.

이게혹시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저희푸드뱅크가당연신고하고임의신고가있습니다.임의신고는제한이없이그냥초기단계에임의적으로신고하고하는거고요.그게연간매출액이3억이상되면당연신고라고해서당연신고시설로해서그때는전담인력도줘야되고보조인력도줘야되고운반차량도1대이상해야되고냉동·냉장시설도해야되고보관창고도하고이런법적제약사항들이생기죠,그때는.

아,기간이있는게아니고금액으로사업비가3억이상이되면할수있는,그러면보조금을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기간이아니고?

보조금의무적으로받는게아니라검토대상은되겠죠.

그러니까검토대상으로들어갈수있다는게그렇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그다음에145쪽공동전기요금도마찬가지로예산이많이줄었는데이것도아까취약계층처럼다른데서저기해서줄어들은건가요?

잠시만요,145쪽.임대주택이요?

네.

지난추경에서도700만원좀감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공동주택의공공요금그것만지원해주는건데매년좀남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는조금줄였습니다.

아,남아서줄이셨다는말씀이시구나.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죠?112쪽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모사업이6개가선정됐잖아요?이게지금2000만원을계상하셨는데.

잠시만요,몇쪽이라고요?

112쪽이요.이공모사업이선정된곳이여섯군데잖아요?

올해여덟군데였습니다.

지금여기는6개선정이라고되어있는데?

그건내년도대상이라고이렇게계획.

그러니까여기나와있는것,올해것말고내년도것.

내년도것6개정도지원하려고계획을잡아놓은겁니다.

저도이것좀확인을많이해보고그랬는데여기가300만원을받아서어떤사업을하는건지궁금해서이야기좀해주실수있으세요?

지역사회보상협의체라고읍·면·동에있지않습니까?거기서쭉계속적으로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데조금운영비,사업비정도로보완해서또자체적으로모집해서계속하고있는데세부공모사업서를좀봐야되는데별도로제공해드리면안될까요?

보니까활동을많이하시는것같은데300만원으로혹시예산이적거나그런건없습니까?

이건공모사업비고요.운영비하고이런게또지원되는게있습니다,다른예산에서.

운영비예산은따로지원되는거고.

네.

그리고두번째보시면잠시만요,사회복지관지금신규로올라온게기능보강사업이라고나온게있잖아요?이게아까보니까출입로그다음에페인트도색?그다음에손잡이그런부분을보니까하셨던것같은데이게지금사회복지관이건물이지은지가어느정도되죠,혹시?

글쎄요.한10년정도됐나요?

7년이요?

10년정도.

그러면보강사업을할게아무래도많을텐데지금요청하는건그렇게많지않은가봐요.

이번에보조금심의때조금감액이돼서요.기능보강사업은1000만원.주차장에서복지관까지올라가는길이한40도이상보이지않게건물도안보일정도로높이가높아요.그것도깎아낼수없고그래서손잡이,어르신들손잡이정도데크같은것해서손잡이정도짚고올라갈수있도록그렇게.

들어가는진출입로가도로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그게아니고요.복지관주차장에서복지관건물까지올라가는경사로거기가너무높아서거기손잡이라도해드리려고세우는예산입니다.

그럼그것하면서도색도같이하는거고요,그부분은?

네,외부에도색이있어서좀해주려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여기127쪽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이라고이번에3년마다반영한다는이야기가있지않습니까?이내용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게아시다시피조례의제8조에따라서3년마다하게되어있는데그동안해오지를않았습니다.해오지를않았는데아무래도계속사회복지문제에대해서처우개선문제에대해서계속관심도가높아지면서좀이참에용역도하면서안성시복지방향도좀설정해보는게어떨까싶어서내년도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현재사회복지시설이69곳이고그다음에여기종사자분이489명으로나오는데현재이데이터랑실태조사를하면다를수도있다는이야기네요,아무래도?

사회복지종사자는글쎄전부따지면한1500명됩니다,안성이.118개시설에한1502명정도되는데저희가처우개선비지급하는건한430명되고요.그래서그범위내그정도의시설들위주로대상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건그럼1월1일부터실태조사를하겠네요?

용역이시작되면시설의실태조사,사회복지사들실태조사설문도하고요.현황도파악하고이래서최종적으로연구결과를도출하게됩니다.

이것은실태조사가완료되면개인적으로따로보고를해주셨으면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자꾸뭐시간이길다고해서짧게만묻고그냥단답형으로해주세요.설명서100쪽입니다,주민생활지원.안성시주부모니터단활동포인트보상비로지금40만원했는데작년에문제가돼서올해시범운행해보고조례를폐지할것인가안할것인가검토를한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어떻게진행된건가요?

그래서지금보시면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정부에서하는거고요.안성시주부모니터단은안성시에서운영하는거라이것을통합하면더시너지효과가높을것같아서계속통합을하자,하자고했는데일부회원들은찬성을하는데일부또반대도있어서더활성화를시킬테니까조금참아달라고그래서.

그럼운영하기로하셨다는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운영은임기가또내년까지라내년에더활성화시켜보자고들회원들이또그래서그렇게활성화하겠다는데하지말라고할수도없는그런입장이라좀두고는보고있습니다.

작년에과장님이다른분이계시고지금새로바뀌셨기때문에,하여튼주부모니터단하고원활하게협의를하시고요.계속할것인가안할것인가도결정을내려서이야기를해주셔야돼요.왜냐면작년에이걸로인해좀시끄럽지않았습니까?뭐조례폐지문제까지도.

궁극적인것은통합하는걸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조기에마무리좀지어주시고요.101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있어서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세부적으로어떻게진행되는거죠,이게?

여태까지는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가없었습니다,안성에없었는데.다른지역에서는하고있는데안성에서는왜안하냐고계속문의가들어와서내년도는좀예산을반영해서서비스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이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경기도어느시설로다갈수가있거든요?그래서다른시·군에서하는데라도가면되니까그래서내년도에는신규로사업을좀책정해봤습니다.

보조기기어떤걸로해주는지.

유모차,뭐특수휠체어이런것대여하는것같습니다.

이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이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안성시에?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조례에의해서운영하고있는단체인데요.대표협의체하고실무협의체,실무분과가있습니다.그래서대표협의체는23명,실무협의체는26명,실무분과는95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대표협의체시장님하고요.민간위원장이칠장사지강스님민간위원장직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조례에는이구성에대한내용이없어서,그냥둔다만되어있어서세부내용이.

그게법률에있습니다.

아,그러세요?

법률에빠진것만조례로정한것같습니다.

지금인건비가3500만원이들어와있는데여기사무실에도직원인건비를주는건가요?

네,거기사무국을운영해서사무국장하고일반직원하고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일반직원1명해서2명이요?

네.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번에1000만원예산신규로올라와있는데자세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설명서113쪽입니다.

이게아까도말씀드렸듯이복지관진입로에경사로가높아서어르신들좀힘들고그래서그걸로편의시설로손잡이,손을잡고갈수있도록난간시설을해드리려고합니다.그리고건물노후화된부분페인트칠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설명서는121쪽하고124쪽에중복돼서말씀드립니다.거기보면안성사회복지회관1개소종사자13명으로되어있는데124쪽에는12명이거든요?1명은지원안하는건가요,처우개선비?

아닙니다.그게124쪽,1명이저희13명인데요.복지관인원이들쑥날쑥해서이동이있어서12명일때도있고13명일때도있고그래서도비지원부분에서는12명으로내시가왔습니다.그래서그건추경에변경내시를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인원수가달라서.

네.

그다음에영구임대주택전기료지원하지않습니까?매월정산하나요,아니면1년단위로정산하나요?

매월지급하고연말에정산을하죠.

연말에?그럼금년도12월분은?

12월분은아직안나갔습니다.

그럼정산을내년도예산으로하는거예요,올예산으로하는거예요?

올예산으로합니다.이것도저번에조금남아서700만원감했습니다,3회추경에.

네,알고있습니다.그다음에보훈행사관련해서155쪽,156쪽입니다.지금국가보훈대상자위로연을한다고하는데위로연참석자식비이렇게했는데위로연은뭐고,참석하는사람식비는또뭐예요?

그건예산과목상의문제라분리해놓은겁니다.

위로연자체가잔치해주는건데.

위로연은행사고요.식비는행사실비보상금으로되어있을겁니다.그래서별도로분리되어있을겁니다,그게.

2500만원?

네.

이게전년도에없던행사였는데지금생겨난배경은.

아니,없던게아니라요.6·25행사하고이위로연하고당초에는11월달에했었는데너무춥다,그래서그렇다면6·25행사때좀같이병행해서하자고했더니6·25행사때또추모행사인데이런행사를해서성격이안맞는다.그래서내년부터는분리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어서내년에는좀분리해서하려고이렇게책정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분리를했는데예전에6·25행사추진은행사추진500만원하고식비500만원이렇게했잖아요.같이했다는건데여기는별도로2000만원을또했어요?분리가됐는데별도로예산을?

조금더올라간이유가요.그때는6·25행사추진비하고같이겸해서했기때문에그냥그걸로됐는데.

아니그러니까6·25행사는식비포함해서1000만원가지고했는데행사를분리했는데2500만원이더늘어난거잖아요.왜늘었느냐,그걸묻는거죠.

그래서보훈단체쪽에서하시는말씀이간소하게여태까지내부적으로노래하시는분한분불러다가그냥했는데이왕하려면제대로좀해달라.제대로좀해줬으면.

그럼6·25행사참석자는몇명정도되는겁니까?

6·25행사보통아트홀대공연장이꽉차니까한1000명정도.

제가왜그러냐면식비는500만원씩똑같단말입니다.그런데행사비가지금.

네,이것식비계산할때는500명잡았을겁니다.

보훈대상자는2000만원,여기는500만원이잖아요.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원래는같이했다면서요.같이했을때보다지금예산이2500만원이늘어난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별도로하다보니까더올라갔습니다.

아니,기존의행사보다더큰비용이들수있나,행사를분리했는데?

먼저병행했을때는기념식이있고그러니까사전행사로간단히하고그래서적게들었는데이건별도로행사를하다보니까더들게된.

이것행사부분에서담당팀장님정확하게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복지기획팀장김인아입니다. 이번에나라에서도그렇고보훈행사일에순국선열에대한호국정신이나나라사랑이라든가여러가지공연,위로를많이해야되는상황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그독립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따라서이번에행사를좀크게해달라는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예산을책정을하다보니까좀이렇게초청가수라든가이런것을하다보니까금액이올라갔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107쪽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있죠.행사운영비하고행사실비지원금해서지금2000만원이신규로잡혀있어요.그렇죠?

네.

이게뭔가요?

그전에는워크숍을2017년에는사회복지공동모금해서200만원지원해줘서워크숍을했습니다.그리고2018년에는하지는않았고요.올해는480만원들여서행사를했는데이러다보니예산이없다보니까협의체대표들만이렇게참석하다보니까왜협의체대표들만하느냐좀확대해서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처음으로그럼제대로한번해보자,워크숍해서전문역량도좀강화하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그래서별도로이번에신규로세웠습니다.

그러면읍·면·동별로진행되는건아니고.

네,전체가.

전체보장협의체위원들대상으로지금계획을잡으신거란말씀이시죠?

네,전체협의체위원들역량강화계획도할거고요.일부는벤치마킹실시해서나중에결과공유를위해서워크숍도하고이렇게나눠서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112쪽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모사업부분은올해8곳이진행이됐고내년에6개소지금운영예정을하셨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그래서그공모신청내용에따라서100만원부터300만원범위에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예산에맞게.

전년도하고올해하고진행된공모사업진행현황,세부실적좀자료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13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한20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이게인건비때문에그러는건가요?

네,주요인건비자동상승분이있어서200만원정도늘었습니다.

그러면116쪽에푸드뱅크운영과관련해서도안성기초푸드뱅크,동부,서안성해서각각200만원씩보조금이증액됐는데이것도인건비부분입니까?

이건운영비입니다,운영비.인건비는별도로책정이,아니인건비하고같이포함된돈인데지금증액된부분은그냥운영비성격으로2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그러면인건비가아니고운영비라하면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여기운영비속에서인건비도나가고요.일반사업비도나가고운영비도나가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사업비로도나가고.

인건비는안성시에서인건비1명나가는게있고요,2명중에.인건비1명나가는것있고.사업비는푸드뱅크운영하면서운반했던사무관리비라든가자재비라든가박스이런것,제작비이런걸로주로나가고있습니다.

그렇군요.118쪽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과관련해서는냉동탑차이게안성기초푸드뱅크하고동부쪽에지금각각.

이게세군데가있거든요?사업은4개인데세군데시설에있습니다.그런데서안성푸드뱅크는올예산에서지원을했고요.나머지2개내년도예산으로지원이되는겁니다.

아,서안성은올해진행이됐나요?

네.

그렇군요.그리고127쪽에지금사회복지사법에따른실태조사지금나름대로진행하신다는거잖아요?

네.

용역사업진행하시는데뭐현재에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인건비에대한가이드라인은있잖아요.그렇죠?불구하고조금과업수행을하면서당부를드리고싶은게있어서지금그룹홈같은경우가과거에권익위권고사항도있었고등등하지만실제호봉제가적용되지않으면서인건비가10년이됐건20년이됐건일정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분들이사실상계시거든요.불구하고그룹홈은아동복지법에서는사실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가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게국가일반회계가아니라복권기금에서사업비가충당이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임금체계부분에서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용역사업을진행하시면서일단기본적으로복지사들의인건비가이드라인범위를조금벗어나더라도전체적으로우리지역사회에서사회복지분야에서일하시는분들의실질적인처우가구체적으로어떻게되고있는것인지각분야단위별로좀세세하게진행을하셔서실질적인처우개선책이우리독자적으로만들어지기를개인적으로바라거든요?그래서용역수행에있어서좀그러한부분을감안하셔서추진을해주십사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지금3회추경에서이게원래2000만원증액했던거죠?

네,올해는증액이됐습니다.

마지막추경에서일단진행이됐는데지금국·도비매칭긴급복지지원한1억6000만원정도증액이됐기때문에일단시비부분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감액했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리고보훈단체지원과관련해서는지금보훈단체행사지원비가4100만원이따로잡혀있어요.그렇죠?148쪽에보면단체별로운영비와행사지원비가각각계상이된거잖아요?그렇죠?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수당,운영비.운영비는,네.

운영비보조하고또민간행사사업보조가또있잖아요,별도로.

행사지원이요?

네.

행사지원전적지순례라고1년에단체별로1번내지2번이게자체적으로행사하는게있지만중앙부처,중앙단체에서어떤추모행사라든가이럴때여기서버스비대서갑니다.

그때그때시기별로추진이되는행사인거죠?

특별한중앙행사같은것,단체행사,상급단체행사가없으면자체적으로그냥1년에1번내지2번가는데요.그런것도뭐전적지같은데가서추모하고참배하고그런행사들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렇지않고중앙에행사있으면여기에서쓰고있습니다.

그러면보훈단체별로중앙단위하고연계한행사프로그램참여비정도로이렇게,참여또는독립적으로행사를추진하는걸로.

네.

그러면실제아까국가보훈대상자위로연같은경우에는이런전체보훈단체회원들모두를대상으로지금별도의행사를가지시겠다는거죠?

그렇죠.전체대상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인데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다음에소관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1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설치근거로안성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복지증진및차상위계층의자립지원을목표로운용되고있는기금입니다.기금조성현황은2019년도말조성액이16억522만6000원이며2020년도수입은7020만6000원,지출은1억1700만원으로계획하고있으며2020년도말조성액은15억5843만2000원이되겠습니다. 13쪽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쪽자금운용수입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2400만원과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90만6000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4530만원,예치금회수16억522만6000원을포함하여총16억7543만2000원의수입을계획하고있습니다. 15쪽자금운용지출계획입니다.저소득층및자활지원등으로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사업비지원6000만원,취약계층자립인식교육사업비1200만원,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4500만원,예치금15억5843만2000원을포함하여총16억7543만2000원을지출계획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2020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21쪽입니다.노인복지기금은안성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설치근거로안성시노인의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운용되고있는기금입니다.기금조성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말기금조성액은9억8454만4000원이며2020년도수입을1500만원,지출을1500만원으로계획하여2020년도말조성액은9억845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23쪽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쪽자금운용수입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예치금이자수입1500만원과예치금회수9억8454만4000원을포함하여총9억9954만4000원을수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25쪽자금운용지출계획안입니다.노인여가생활지원을위한노인복지사업공모사업추진으로1500만원과예치금9억8454만4000원을포함하여9억9954만4000원을지출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먼저얻으십시오.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신가요? 우리기초생활보장기금자활센터사업비6000만원과교육사업비1200만원잡혀있는데요.자활센터사업비경우에몇개사업으로몇명정도가지금운영이되고있나요?

지금자활사업단이8개사업단에서약89명정도참석하고있고요.그중에서7200만원먼저친환경사업단에서미양면후평리에서농사를짓고있는데요.거기지하수가철분성분이나오고좋지않아서지하수관정개발해서1500만원세운거고요.그리고또안성풍물벵이사업단이라고해서미양면개정공단근처에있습니다.굼벵이를이용해서환약을제조·판매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저온창고설치해서1100만원세운거고요.그리고인원이총89명이다보니까현재스타렉스두대운영하고있는데각사업단할때특히환경직이맞춤랜드랜드사업갈때20명이참석하고있습니다.차지금한대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두번운행해야되고다른사업단갈때불편해서거기스타렉스차량구입해서3400만원해서6000만원계획하고있습니다.1200만원은참여자를대상으로자립인식교육해서인문·교양강좌해서올해도700만원들여서했는데상당히호응이좋아서예산을조금더늘려서1200만원잡았습니다.

사업단규모가매년.

늘어나고있습니다.

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이죠?

네.

그리고생활안정자금융자가4500만원.올해얼마정도로이루어졌습니까?

올해이루어진것은분기마다신청을받고있는데요.올해같은경우1가구만됐습니다.

1가구요?

네,신청이.

이게일반융자금으로할경우에얼마까지줄수있는거죠?

최대1000만원까지지원이되고요.2년거치5년균등상환해서이자2%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왜이렇게실적이저조할까요?

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계속분기마다모집공고를했는데신청량이적었고요.들어온사람도있기는한데자격기준미달해서안된경우도있고요.어쨌든지금까지융자해준것은총61명융자해주고있습니다.

미회수채권이3억정도있네요.

그게납기미도래한금액하고요.지금납부자들이체납한금액포함해서그정도됩니다.

체납부분에대한징수나회수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기금이10억정도인데공모사업으로1500만원정도지출계획을갖고가는것같아요.이규모가변경되지않는것같은데일단올해조금세부집행내역좀가져다주시고요.이게법정기금이아니죠?

아니요.이것도노인복지기금법정기금으로해서2022년도까지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법정기금이라고요?

법정기금이아니에요.

노인복지기금법정기금이아닐텐데요.

저희조례상으로만.

그러니까요.통합기금과더불어서일단1500만원정도의사업비를유지하는선상에서굳이법정기금이아닌데유지할이유가있을까,싶은거예요.굳이공모사업이어떤분야에서이루어지는지잘모르겠지만주로노인여가사업부분이됐건일자리사업부분이됐건전체적으로일반회계예산으로들어와서집행되고있는것도적지가않거든요.때문에노인복지기금을유지해야될이유가별로없어보여서.

네.저희도통합기금이폐지되면서노인복지기금을폐지할생각을했었는데이게보니까2017년도12월말에노인복지기금조성조례를개정하면서존속기한을2022년12월말까지로조례를개정했습니다.그것때문에유지를하고있는데요.필요하다면중간에조례를다시개정하더라도.

조례를폐지하면되는것아닙니까,기금을없애면.그동안다른양성평등기금이됐던여타의법정기금이아닌기금의경우에는다폐쇄하는흐름인것이잖아요,안성시역시도.때문에노인복지기금이특별한기금의존속사유가있어서여기서나오는이자가됐든일반회계에서감당못할뭔가의특별한사업을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거라면유지할필요는있겠으나지금내용을보니까규모도굉장히작고전체일반회계에서충분히담아서시행할수있는범위내에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일단존속여부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판단을하시고절차를밟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사회복지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본예산세출예산편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편성내역이너무많아세부사업별이아닌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는점양해를구합니다.사회복지과일반회계총예산액은1437억2806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15.8%증가하여196억7647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단위사업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10쪽,예산설명서는169쪽에서218쪽입니다.단위사업재가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세부사업별예산을보면재가장애인지원4683만9000원,장애수당(기초)3억8265만8000원,장애인의료비1억6451만6000원,장애인보조기구500만원,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236만원,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760만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54억4691만3000원,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7억9056만8000원,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7654만8000원,장애수당(도비)2억4721만8000원,장애인가구냉난방비1억1761만원,저소득장애인의료비1499만5000원,장애인복지신문보급1980만5000원,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3억1908만2000원,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5억372만원,장애인연금48억9974만3000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2억8791만4000만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300만원,장애수당(차상위등)2억7842만6000원,부모심리상담지원192만원,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693만7000원,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재활치료비30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6012만4000원,장애인복지일자리직무지도원파견3271만2000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704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0쪽에서15쪽,예산설명서는219쪽에서225쪽입니다.단위사업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한마음복지관운영60만8000원,장애인단체지원11억45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5쪽에서27쪽,예산설명서226쪽에서273쪽입니다.단위사업장애복지시설지원입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2억6915만8000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3억3462만6000원,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2억2414만2000원,수어통역센터운영2억7550만4000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9억5414만2000원,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수당지원2880만원,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2245만원,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4종)1억649만1000원,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7종)10억2086만5000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76억9907만9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5억원,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1억5120만원,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8000만원,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6500만원,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장애인시설)300만원,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야간근로수당지원5584만3000원,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1억2660만원,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2억3072만6000원,서운장애인주간보호시설3억1000만원,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1476만2000원,장애인거주시설(중증)공기청정기렌탈지원708만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7억802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7쪽에서40쪽,예산설명서274쪽에서347쪽입니다.단위사업노인복지증진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비7억9477만6000원,노인복지사업운영163만5000원,노인단체지원2억7067만6000원,노인자립지원사업6억2246만원,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1억9816만2000원,경로식당무료급식1억8730만8000원,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1억5360만원,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5736만원,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4억2310만원,노인이용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3720만원,노인요양시설운영비7559만원,노인사회활동지원58억6393만2000원,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2억7873만2000원,기초연금643억7395만원,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11억원,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3억1200만원,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5100만원,개인운영시설(노인)지원900만원,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21억4792만9000원,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79억3681만6000원,노인복지관기능보강1억5617만7000원,노인상담사업4557만3000원,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5000만원,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노인복지시설)5000만원,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사업2000만원,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2억9477만3000원,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3145만6000원,폐지줍는노인지원300만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5520만원,노인신문보급사업2850만원,노인성인식개선사업2000만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사업1억9680만원,시니어클럽운영지원3억3730만원,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500만원,3종시설물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실태조사4800만원,노인일자리취창업초기투자비지원1억5000만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10억9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1쪽에서50쪽,예산설명서는348쪽에서369쪽입니다.단위사업경로당운영및환경개선입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2억5368만원,경로당신축7억6030만원,경로당개보수7억1982만3000원,경로당환경개선800만원,경로당운영지원12억3904만원,경로당활성화사업(도비)1200만원,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11억3683만8000원,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4억2750만원,미등록경로당지원815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0에서53쪽,예산설명서370쪽에서376쪽묘지관리운영입니다.공설묘지관리운영5135만4000원,화장지원금지원2억원,(가칭)안성시고지리공설묘지관리운영1억550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53쪽에서56쪽,예산설명서는377쪽에서392쪽입니다.단위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일반)171억6375만원,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5323만7000원,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1억3950만원,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656만원,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3480만원,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2530만원,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6081만9000원,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4억4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56쪽에서61쪽,예산설명서393쪽에서418쪽입니다.단위사업자활지원입니다.도단위자활근로사업3753만2000원,지역자활센터종사자복지수당1280만원,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수당480만원,자활근로사업14억700만9000원,지역자활센터운영2억6196만7000원,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1816만원,희망키움통장7079만8000원,내일키움통장1111만4000원,청년희망키움통장6725만3000원,통장사례관리자운영3513만6000원,희망키움통장22억2290만8000원,자활장려금8428만4000원,청년저축계좌411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1쪽,예산설명서419쪽입니다.지역사회복지활성화입니다.세부사업으로사회복지시책추진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61쪽에서62쪽,예산설명서는421쪽에서423쪽단위사업노숙인보호및지원입니다.무연고사망자및노숙인관리38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62쪽에서64쪽단위사업취업지원입니다.청소년직장체험연수1억1840만7000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억1686만6000원,지자체공공근로사업1억925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64쪽에서68쪽단위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관리4516만5000원,장애인종합복지관인력운영1억859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8쪽에서69쪽단위사업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6464만8000원,부서운영기본경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9쪽에서70쪽단위사업재무활동입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19억257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서1쪽에서2쪽,예산설명서는443쪽에서445쪽입니다.의료급여사업추진을위한국고보조금2억8472만원,도비보조금4982만6000원,의료급여사업중일반회계전입금19억2578만4000원을포함한총22억603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4쪽,예산설명서는446쪽에서455쪽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19억443만원,의료급여행정비지원1000만원,의료급여사업본인부담금지원2억7700만원,의료급여수급자대불금10만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6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0년본예산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219쪽한마음복지관에대해서여쭐게요.매각계획은백지화된거죠,한마음복지관?매각계획은무산된거죠,한마음복지관.

네.

여기보면사회단체랑장애인단체가같이쓰고있잖아요.여기건물이상당히낡았어요.그분들이사용하는데도불편한사항이많다고얘기하시고새로할생각은없으신거예요?지어서많은사람들이사용할수있게.사회단체들이나장애인들도그렇고뿔뿔이흩어져있잖아요.관리하기도힘드실테고.거기위치가사실나쁜편은아니거든요.교통편이좋은편인데거기를더활성화시키려면건물을새로짓든지해서많은분들이활용할수있게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도건물이워낙오래되고노후했기때문에사용하는데있어서불편한점도있고저희가일부개보수하고있지만그것도한계가있기때문에요.저희도장기적으로기존건물을헐고그옆에공원부지까지일부해서확장해서지을생각을검토하고있습니다.전체단체들들어올수있게끔해서그옆에까지,그옆은공원부지거든요.현재면적만가기에는좁기때문에옆에공원부지까지포함해서현재검토,고려하고있습니다.

검토중이시구나.매번하는얘기인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혹시더추가확장은없나요?매번나오는얘기이기는한데아직진행이안된것같아서.

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는복지관에해서현재16명이용하고있고요.서운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상담하면서접수받고있습니다.두군데운영해보고요.그것이부족하다고하면서부권에하나더생각하고있습니다.

328쪽폐지줍는노인지원사업.다른지역은보니까어르신들이무거우니까,짐이많으니까휠체어로많이짐을실어서나르잖아요.상당히위험하더라고요.도로를가는데폐지가쓰러져서바닥에떨어지면주우려고도로에나가서주우시고그게상당히위험한데다른지자체는보니까리어카도시에서주고그런것도있던데혹시그런계획은안세워보셨는지.

현재는리어카는포함이안되어있고요.주로방한복이나야광안전조끼,장갑이런것을구입해서지원해주고있는데요.도에서도리어카구입,그런부분은도비지원사업이일부있거든요.리어카는포함이현재안되어있어서요.

그것도한번알아보세요.그다음에어디지역은보니까그지역에업체랑연관해서광고비를타서주더라고요.리어카옆에다가광고판을붙여서그분한테많은돈은아닌데한달에5만원씩이나이렇게해서그것도괜찮더라고요,보니까.그분들이하면폐지줍는것보다오히려그게더나을수있을것같고그런것을생각해보시면그분들한테조금더유익하지않을까.

현재참여하는분들하고재활용업체그쪽해서연결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경로당활성화사업348쪽.제가경로당을가끔가보면어르신들이제일많이모여있을때가사업을할때가제일많이모여있더라고요.웃음치료라든가그런것할때많이모여있는데왜,신청이반밖에안들어와서반만한건가요,안성지역내?

저희가경로당수는467개인데실제운영하는것은반정도,약263개소정도되는데요.저희가매년신청을받고하는데신청안하신데는계속안하시고요.일부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거기서하는것일부겹치는데그런데는신청안하고있습니다.

신청을받는데신청을안해서그런거구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336쪽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예산으로해서420만원이증액이됐는데증액된내용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종사자수가시설별로해서올해같은경우시니어클럽도새로생겼고요.기타종사자인원도채용하고증가분해서예산을조금더늘리는겁니다.

이것은언제부터?

작년처음으로시작하게됐습니다.지역화폐로해서5만원씩지급하고있고요.작년4월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작년4월부터요?

올해사업.

올해부터처음으로.어떻게보건복지부의동의는구해서하는겁니까?

아니요.이것은시비자체사업인데요.도비해서5만원씩종사자처우개선수당지급하고있는데요.별도로시비사업세워서지역화폐로5만원씩추가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보조사업인데보건복지부하고전혀상관이없습니까?

네.이것은기존에수당지급하던것이기때문에복지부하고협의대상은아니고요.

이게보면복지정책과에도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이있는데이것하고좀중복되는게아닌지.좀다른겁니까,기관이?

그것이랑같은건데시설관할,저희는노인복지시설,장애인시설또자활시설저희시설에주는거고요.복지정책과는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푸드뱅크나거기관할시설에서서로구분해서주고있는겁니다.

관리시설이다르기때문에.

네.똑같은내용인데요.시설이다르기때문에.

그러면이것을복지카드로종사자한테직접시에서주는겁니까?

네.지역화폐코나아이협약을맺어서거기다넣어주게되면개인지역화폐에다입금이됩니다.

개인한테직접?

네.

잘설명들었습니다.설명서358쪽입니다.경로당환경개선사업,물품구입자금인데본예산에두군데밖에편성이안됐네요?

네.이것이저희가읍·면·동에서신청을받아서약109개소정도해서한2억3000만원정도신청이들어왔는데요.작년도예산팀에서,이게보조금사업실링이기때문에작년도본예산세웠을때신축해서약14억5000만원정도작년에세웠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신축이7억한8000만원되고그리고경로당개보수가한7억2000만원돼서14억그정도선으로작년예산하고똑같이맞춘상태입니다.그래서환경개선은전부다삭제가되는거고요.이것은추경에별도로다시세워진다고합니다.

아,추경에요?

네.그래서이두군데는작년에새로등록한경로당이기때문에2개만넣은상태입니다.

아,이물품구입예산이.

네.올해등록해서.

추경때다시계상한다는말씀이시죠,못한것?

네.

그때정수물품중에소파어떻게됐습니까?

소파는먼저어르신들이요즘식당도다테이블로바뀌고있는것이기때문에먼저시장님있을때건의를드렸던부분인데요.반영이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추후소파필요한것읍·면·동의견파악해서필요하다고하면경로당물품지원기준에포함할그런생각은있습니다.

하여튼간에노인정에가보면바닥에앉지를못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은2년전부터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아직정수물품에포함이안됐네요?

네.그것은위원님께서도계속말씀을하셨던부분인데요.그래서먼저저희도반영하려고이렇게검토보고드렸다가추진이잘안됐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이소파가노인정에꼭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네.저희도아무래도어르신들무릎관절도안좋으시고바닥에앉는것보다는소파에앉는게더낫다고는저희도그부분에선충분히공감합니다.

네.그러면꼭좀다시한번추진을해서,이것은저보다도노인정에가면노인분들이하시는말씀들을많이하시는겁니다.그래서다음번추경때는꼭정수물품승인을받으셔서예산을편성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74쪽안성고지리공설묘지관리운영에관한것인데요.이것우리사회복지과에서직접운영합니까?

아닙니다.이것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서거기서운영을하는거고요.그래서일단예산은저희가이렇게가칭이라고세우게되면정책기획담당관에서전출금으로해서다시별도로세운다고합니다.

아,시설관리공단으로?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시죠?일이엄청나게많으시네요.213쪽에보시면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이라고해서이번에신규로올리셨잖아요?

네.

이게무슨기기를설치하시는건가봐요,위반관리시스템이라고해서?○사회복지과장백영기네.이게내년도새로도입하게되는건데요.현재는담당자가일반인들의생활불편앱신고통해서온것사진보고그러면그것보고서저희행복이음에서표지발급차량에대해서조회를하고또자동차등록원부를자동차시스템가서또차량소유주이런것을확인하고요.과태료부과할때는세외수입시스템들어가서과태료부과하고이절차가1건에대해서한4,5건으로구분해서하고있기때문에처리시간도많이걸리고상당히불편합니다.그런데이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은일명XIT시스템이라고그래서한컴퓨터내에서이모든게다일권행위로이루어지는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지금행복이음,자동차등록시스템,세외수입이것을다한이시스템에서불러들이고조회를할수있어서요.그리고사진이런것도한곳에서되고그래서당사자한테공문이나갈때도공문하고사전의견제출서,위반사진또과태료고지서이렇게한5,6건이각각출력돼서나가는건데이것은이시스템에서한건으로다나가고자동우체국과연결해서이렇게발송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요.업무효율성이상당히좋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도현재11개시·군이시행하고있고요.저희를포함해서다른데3개시·군이내년도이것준비를하고있습니다.

네.그것은저희가또별도로휴대폰으로조회할수있는게있는데요.그것과는별개로이것은,주로오는것은생활불편신고앱을통해서신고들어오는게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보통점점아파트도늘어나면서신고저기가월한367건정도가들어오고있습니다,평균적으로.그래서그것을다일일이처리하다보면시간이상당히많이걸리고1건당처리하는데한30분정도소요되는데요.이시스템을도입하게되면거의반정도해서한15분,14분정도면처리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저희도계속어렵게숙의를해왔던부분인데이런시스템이있다는것해서다른시·군평택이라든가몇군데벤치마킹도다녀왔습니다.그래서그시스템을도입할예정입니다.

지금장애인주차관리하는요원이몇분정도계시는거예요?

지금저희가장애인일자리해서한31명정도근무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공영주차장그리고마트이런데에다배치해서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주차관리단속하는것도있지만주로여기신고들어오는것은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해서사진찍어서앱으로하면자동으로오는게그게있거든요.거의그쪽이더많이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장애인주차구역을보면장애인표지판을본분들이거기다세우시잖아요.그런것이확인이안됐을때이런부분을위해서찾는그런역할을해주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

네,그렇죠.그러니까사진으로찍어서보면이차가장애인자동차표지가발급가능한차인지아닌지그런것을확인을해야되는데기존에는사진보면그것보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행복이음보고자동차등록원부다봐야되는데지금바뀐이XIT시스템여기서는그것을다일괄적으로한꺼번에다조회가가능하기때문에.

그럼만약에차는그렇게돼있는데당사자는장애인이아니신것은확인될수있나요,그런부분들은?

네,그렇죠.

그것도확인이되는거고요?

네.

하실분이많은데,제가경로당활성화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많이고생을하시는데경로당이현재467개정도가있는데264개정도를운영을하고있잖아요.물론아까말씀을해주셨지만거기서신청을하고안하는부분이있잖아요.우리안성도경로당활성화에대해서프로그램발표회라는것을혹시하고있거나그런것을하고있나요,경로당에서?

프로그램발표회는저희가시에서하는것은없고요.아마경로당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지는모르겠는데그것은파악이지금안되어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을해봤는데이활성화를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활성화를하면서만드는것도많고기구를배우는것도많고그런역할들이많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날을한번정해서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발표회를했으면좋겠어요.그분들이시를쓸수있는분도계시고만들어서또보여줄수있는분들도계시고,사실여러군데에서제가보기에는진행이되고있는것같거든요.그런데안성에서는제가그것을확인을해본적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프로그램발표회라든가이런것을연구를해서좀더나은방면으로갈수있는방법들을고안을하는것도어떻게보면좋은생각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하듯이이것도발표.

그렇죠.이것은경로당이니까대상자가다른거겠죠,아무래도.이런부분도생각을해보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어르신들을강사들이교육하고있으니까요.강사들을통해서어른신들의견이어떤지그것은한번.

그런조사도한번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네,한번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에지금장애인일자리턱없이부족하죠?

턱없이부족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매년조금씩늘어나고있는데요.장애인들입장에서일자리가계속부족하다,이렇게말씀을하고계십니다.

제가보니까턱없이부족하던데요?왜턱없이부족하지않다고말씀하십니까?여기예산서보니까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그다음에시간제그다음에전일제그다음에여기보니까주14시간근무하는게있네요.인원은다소늘었습니다.증원된게위에서내려준인원의할당인가요,아니면시에서자체적으로늘린건가요?

저희가소요액파악할때일부계속적다고하니까저희도인원을늘려서이렇게신청한상태입니다.

그러면시자체적으로일자리늘려줄수있는거예요?

저희가대상파악하고수요조사하고그리고나서이렇게요청을하는부분인데요.주로행정도우미같은경우일반일자리이런데는수요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실제적으로.

금년도에장애인일자리가신청한사람이한140여명되고지금일자리는80여개로제가알고있었거든요.그럼나머지는지금부족한건사실이잖아요?

네.

하여튼장애인일자리를챙겨줄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설명서189쪽은금액이차이가나는데이것은왜차이나는지는장애인냉난방비용이것은별도로보고해주세요.아마어디로뺀것같습니다.차액이한200여만원차이납니다.그다음에설명서203쪽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이게장애인가정출산장려금과별도로지급되는것인가요?

네.이것은국·도비지원사업이고요.그래서매년500만원정도세워서1인당10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올해같은경우5명올해딱지원했고요.내년에인원줄어서300만원3명대상으로세운거고요.먼저저희조례에서장애인가정출산지원조례해서그것은별도로,그러니까이것은출산한장애인이여성일경우에한해서지원해주는거고요.저희조례는장애인가정이기때문에아빠든엄마든장애인,관계없이.

추가적으로100만원더받을수있는것아니에요?

그렇죠.저희가,네.

그다음에설명서221쪽장애인단체지원에서지난번에말씀하실때에장애인무료급식지원이없다고했는데보니까지체장애인협회하고이런데장애인복지회하고지금되고있고만왜없다고그렇게말씀하신거죠,무료급식지원?그때없어서농아인쉼터그것도형평성차원에서지원이안된다,그렇게말씀하셨지않았습니까?

네.

그런데지금2개단체는보니까지원되고있었네요,지원계획도있고.어찌됐든금년도에는요구한사항이지금다예산반영이안됐지않습니까?내년도에는추경에넣든아님다른지원단체에지원을받든해서그분들이계속해오던것안하면당연히그분들이민원이생길수밖에없으니까요.지원대책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서322쪽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사업이게매년문제가됐는데지금2개소운영하고있는데프로그램운영비는돼있는데시설유지관리비가안돼서이게문제가됐는데여기에대한지원사항은없는거예요?시자체적으로도어쨌든지간에도비로해서지원을받아한것이기때문에,노인들와서화장실이막혀서못쓴다고하면말이안되잖아요.어차피시설이있으면유지관리비용도세워서해달라고적극적으로요청도하고안되면시에서일부라도보조해줄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과장님은의견은어떻습니까?

이게각각1000만원씩해서2개소지원해주고있는건데요.운영비라든가프로그램또강사료이런것들지원하고있는데개보수같은경우는사실서운면사갑같은경우는경로당으로등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별도로저희가경로당개보수사업비를지원을해줄수가있고요.양성노곡2리.카네이션하우스가그것은동네경로당이별도있고이것은카네이션하우스전용이기때문에개보수는경로당쪽에서는지원은안되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

개보수는,어차피이것지은지가얼마안되는데,보세요.어르신들이화장실을못본다고하면말이안되는거잖아요.그러면그것을왜합니까,하지말았어야지?유지관리비용을도에서지원이안되면시에서도일부러라도편성을해서라도뚫어줘야할것아니에요.그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설명서338쪽시니어클럽운영지원,시니어클럽위탁운영비여기에도세부내역을설명부탁드립니다.

위탁운영비는현재시니어클럽이올해위탁을줘서내년준비를하고있는데요.총인원이센터장,관장포함해서총7명입니다.그래서7명에대한인건비지원해서3억3700만원그리고거기에대한사무관리비그리고기타사업비이런것포함해서총3억3700만원잡힌상태입니다.

그다음에설명서는352쪽부터쭉뒤로인데요.경로당관련사항입니다.경로당가보시면알겠지만우리물품지원을너무너무많이줘서요,앉을자리가부족합니다.실제가보셨죠?난깜짝놀랐어요.우리가신축경로당지원하는금액은한정돼있는데물품들이너무너무많아요.난그래서안성이지금노인들한테너무나많은지원을해주는데,지원해주는것지원해주지말라는건아닙니다.그러나꼭필요하고또많이사용하는그런물품들을해줬으면좋겠어요.어떤데는무슨전기요금이많이나온다고해서사용하지않는부분,어떤데는보면운동기구를많이방안에갖다놨어요.경로당이무슨창고가되어가고있습니다,지금.그래서다시한번경로당운영실태조사하시고요.개보수도마찬가지입니다.공동주택같은경우대부분이,마을에서지원해서써야되죠.그냥다시에서해달라는것은다해줍니다.물퍼주듯이하잖아요.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경로당지금어르신들우리가공경한다고하는데거기상수도안들어가는데정확하게확인도하시고요.상수도지원계획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140여개가넘는데가지하수를먹어요.지난번에지하수도여러번말씀하셨지만진짜안성시에서노인들위한다고하는데뭐사주고편안한게중요한게아니고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득이되는사업들을해줘야지맨날물품지원,개보수.그리고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너무많이지원해주다보니까지금민원이많이났습니다.지난번에제가몇몇경로당이야기해서다시조사도하라고했는데,노인양반들한테공무원이협박받으면되겠느냐고요.정확하게안썼으면반납하게하고조치하고자격이없으면자르고이렇게해야되죠.안성시가너무경로당운영을방만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다들이야기안해요.가서자기들후레자식만들기때문에.그런데이이야기안할수가없습니다.지금가서보세요,경로당현실이어떠한가.결산못하면누가보조라도해주게해야죠,그주변동네사람들한테.그정도도안되면운영을말아야되는거죠.지금안성시보조금이한도액이거의차있는데경로당에지원하는금액이무지하게많습니다.그런데실제비효율적으로개인이착복하는사례가많이있고요.그리고그런것을또이야기했으면바로바로감사를하든지뭐해서교체해주세요.나는지금도대체어디로가야하는지방향성을잃었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최근에신축준공돼서새로경로당하는데그것마찬가지입니다.협의해서웬만한것은자기들이비품같은것들은해야되는데준공된지얼마안돼서사용하는데벌써부터물품지원해달라,뭐해달라,자꾸그러잖아요.지원을못하게하는게아니라적극적으로해주는데꼭필요한물품만해주고요.시예산을안들이고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안들이고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쌀도마찬가지예요.부족한데는부족하고남는데는많이남잖아요.개별적으로갖다먹으면안됩니다.떡을해먹더라도같이먹어야죠.개인거가아니잖아요.어떻게개인이착복을합니까?어떤데는운영비대는데반찬도다노인들이돈내서또사먹어요.어떻게정산들을,정산도한번도안했대요.시회복지과에서전체할수없고읍·면·동에지금담당자가있기때문에받아다하세요.내가보면그저욕얻어먹기싫어서안해요.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욕얻어먹기때문에말못하는겁니다.해야됩니다,안성시가바로가려면.꼭부탁좀드립니다.지난번에취사도우미도마찬가지예요.27만원씩주는것개인이착복하고다른사람명의로해놓고자기가받아쓰고수회제가이야기해줬거든요.그런데보고받은적이한번도없습니다.조치사항도보고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아까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보충질의더드리겠습니다,과장님.사회복지시설하고시설종사자들실태파악은다된거죠?

네.이것은처음올해지급할때대상자수라든가시설현황파악을복지정책과에서했던부분이고요.그리고지금와서또이야기가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람들에대해서사회복지사라든가또요양보호사이런사람들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상대적으로그것을지원해주다보니까장기요양시설에근무하는분들은또사회복지시설이아니기때문에거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라든가이런분들또지원을못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는우리들도사회복지사인데포함을시켜줘야되지않느냐,라고해서그런건의라든가그런또저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간에제가볼때는사회복지과에서도이실태파악을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죠?

네.

그렇게해보시고그리고이지역화폐로아까5만원수당을주신다그랬는데이게급여에포함이되는겁니까?

이것은급여에포함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급여에포함이안됩니까?

네.

하여튼간에우리시에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지원되는현황이있지않습니까?그자료좀요청합니다,위원장님.

네.

네.

종사자들에대한그.

지원현황.

현황이요?

네.

네,알겠습니다.

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중복되는것은빼고말씀드리겠습니다.181쪽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국·도비매칭이고그런데이게지금한60%,20억5568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그리고201쪽에보면도비매칭으로해서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또있죠.이게2억8791만원정도가돼요.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어떠한사업방식으로시행이되는건지?

이것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먼저말씀드린것처럼장애등급제가올해7월1일자로폐지됐습니다.그래서이활동지원사업도거기에맞춰서변경이됐는데요.기존에1등급부터4등급까지구간에해당하는사람만그혜택을받았는데장애등급제가폐지되다보니까등급구간이세분화돼서,1등급부터15등급까지세분화됐습니다.그리고점수도총종합점수도훨씬많이다운됐고요.그러다보니까당연히이용대상자수가증가하는부분에대해서그부분을반영한것이기때문에예산이이렇게많이늘어난부분입니다.그리고도비지원사업도마찬가지,추가지원이라고해서1인가구라든가혹은출산했다거나아니면취업준비를한다거나이런경우에는국비지원사업의50%를또추가로더지원을해줍니다.예를들어국비지원사업해서한300시간을받는다고하면출산같은경우는한80시간을더주거든요.그러면380시간을받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같이해서도비사업도마찬가지로추가로해서그금액이늘어난부분입니다.

도비는적용기준이다르다고그랬었죠?

네.

그다음에217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있죠?

네.

이게지금신규로편성하신겁니까?

네,신규사업입니다.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라고해서주간보호시설운영하고는개념이다른건데요.그러니까낮시간동안에발달장애인들이어떤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을할수있도록한저기인데요.그러니까이것에대한제공기관을1개소를지정을하게되면여기서발달장애인들을주간보호센터는하루종일낮시간동안에거기서케어하는입장인데요.이것은자기들이어떤프로그램,취미여가활동이라든가아니면예체능활동이라든가자기들이직접제공을할수도있고요.지역사회내에있는협력기관이예를들어체육관이라든가아니면예체능음악학원이라든가아니면다른시설그런데서제공하는프로그램에가서직접체험하게끔,그러니까본인들이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있지만지역사회내다른협력기관에가서체험할수있도록이런프로그램이거든요.그래서개인당기본형같은경우는88시간해서하루4시간정도이용할수있고요.단축형은하루2시간해서44시간월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이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발달장애인수가점점늘어나다보니까주간보호시설에서하는것도한계가있고또거기는시설이기때문에계속한곳에서만있어야되는그런단점을커버하기위해서지정소에서직접지역사회내다른여러가지직접학원에보내서예체능미술을거기서몇시간동안체험하게할수도있고어디체육관가서이런수영을하든아니면농구를하든이런예체능활동도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이거든요.

제공기관은있지만그제공기관에서직접프로그램을운영할수도있고지역의여러자원들을연계해서프로그램을이렇게가서직접수강을하거나체험을하거나이러한방식으로운영이된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죠.그러니까제공기관1개소는지정을하는데요.거기서지정된기관이다프로그램제공하는것이아니라거기서일부제공하고나머지다른협력기관에가서다하더라도어쨌든운영하겠다고해서.

그럼제공기관이별도의프로그램위탁을또줄수있는건가요?

네,그렇죠.제공기관에서자기들이이아이들에대한어떤프로그램그렇게할수있고요.아니면협력기관이예를들어영화관같은데가서영화체험을이런것할수도있고그런내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221쪽장애인단체지원,8개단체운영비보조로4억원,사업비보조로4억6000만원이렇게됐는데우리지체장애인협회,고령장애인쉼터가새로들어왔어요?

네.이게지금.

이게임차보증금까지있는것보니까별도의공간을확보해서쉼터로조성이되는건가봅니다?

네.현재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옆에전에한보측량사무실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사무실이비게됐고요.그건물주가거기를다른데임대주려고하는데그쪽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그동안계속지체장애인들고령대상자들이갈곳이없다,여기지체장애인협회오더라도일부는작업장으로쓰고있고일부는사무실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많은인원이오더라도이렇게앉아있을공간이없다고계속공간마련을준비를했던부분인데마침그같은건물옆에있던측량사무실이나가게됐습니다.그래서거기를임대해서,원래기존에월세로달라고했는데했던부분인데요.저희가월세는안된다고그것은계속지출되는돈이기때문에그래서금액을좀올리더라도전세로해서가능하면그렇게하겠다,라고해서전세로해서하고요.그리고일부거기시설약간리모델링하고기기구입해서비용을이렇게세우게됐습니다.

네.앞서몇몇위원님말씀하셨는데한마음복지관하고지금여기우리뭐죠?지금여기에들어가있는것장애인,정식이름이장애인.

네.여기는따로별도로개인건물에있는거고요.구포동장애인자립작업장.

네,구포동.그건물하고일단은저희가앞으로여러분야에시설,사업이나이런것들이조금있을것인데,저는우선적으로시소유의건물이이미있는곳이나토지가있는곳이나일단은접근성이나이런것들이충분히있는대상지가있다고한다면우선적으로그것들을대상으로해서개선사업을하든지새롭게신증축을하든지,저는우선적으로그러한부분에있어서의검토가단계적으로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특히복지분야도예산도점점늘어나고이게분야도세분화되면서실질적으로담아야할그릇들은있어야할것인데지금이게잘안되고있잖아요.장애인종합복지관부터해서지금계속문제가풀리지가않고있어서,그래서지금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구포동건축물분도그러하고한마음복지관도그렇고.그런데불구하고우리기존에또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에증축을적극적으로검토하시겠다고하시더니일단관련예산은지금안들어왔어요.그리고또여태껏계속논란속에있는것이장애인체육관이나등등계속논란이됐지만시가어떻게할것인지부분에대한방향정립과정책적인부분에대해서의회에공식적인보고가아직까지도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밑그림을빨리좀그리셔야될것같아요.자꾸보수비에이게과도하게투자하는경향이나이런것들이좀보이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도보수비를세워서하고있는데요.그것도한계가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말씀하신대로장기적으로해서아까한마음복지관이라든가아니면구포동작업장같은경우도그렇게개선할필요는있다고보입니다.

296쪽노인사회활동지원과관련해서요.일자리지원해서한50%넘게증액해서58억한6000만원정도올라와있고요.그런데지금여기서시니어클럽,노인회,문화원,노인복지관기관별로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좀제출해주시고요.별도로이번에시니어클럽이민간위탁이루어져서진행이되잖아요?이것과동시에344쪽엔또시장형사업단지원해서1억5000만원이또별도로세워졌어요.이게전부시니어클럽을통해서시행될것이죠?

네.그러니까초기일자리투자비용1억5000만원같은경우는시니어클럽에서주로시장형사업단을운영할경우거기에대한초기비용투자인데요.저희가도에공모신청했다가도에서1억5000만원지원사업이선정이된거고요.그래서지금새마을회가시내시장있는데건물있잖아요?거기1층에있던약국인가그건물이나갔습니다.그래서그건물에1층이비어있는상태고요.그래서거기다가시장형사업단해서안성맞춤시골농가라고해서참기름이나들기름이런파는것이라든가아니면금빛다방해서도넛츠하고커피파는곳2개시장형사업으로1층에다가마련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초기투자비용해서1억5000만원지원받게된겁니다.

네.별도의일자리지원예산부분에서혹여중복되는것이있을까봐일단여쭤본거고요.마지막한가지314쪽에노인복지관기능보강으로해서이게증축비해서지금증축공사도있고시설비로1억5617만원이들어와있거든요.이것설명해주실래요?노인복지관증축이뭡니까?

노인복지관증축공사같은경우9460만원정도돼있는건데요.이것은노인복지관보면2층에테라스가있습니다.그런데현재는알루미늄섀시로해서이렇게임시로한게있는데요.거기가비가새고그렇기때문에거기를아예그것을걷어내고거기증축해서프로그램실로운영할계획입니다.거기약10평정도되는규모인데요.그래서2층에거기증축하는비용해서9400만원이고요.경로식당트렌치공사는경로식당주방에보면밑에배수로가있는데거기청소를하고매일깨끗이청소하더라도음식물그런게덜빠지면냄새가나고그렇습니다.그래서거기에배수관새로바닥다뜯어내고공사할비용해서1500만원정도세운부분이고요.그리고시설전기공사150만원은이것지은지오래되다보니까구간,구간전기안들어오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전기안전검사받을때이것지적된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시설전기보수공사일부세운부분이고,그리고현수막게첨대같은경우는노인복지관이워낙많은사업을운영하다보니까각종현수막게시해서해야되는데그런곳이없습니다.그래서노인복지관입구앞에서현수막게시대자동으로하는우리시청앞에있는것처럼그런것3단짜리해서세울것비용800만원세운거고요.그리고외벽용간판은노인복지관증축,노인회증축하면서기존의노인복지관이라고써있던게가려졌습니다,간판.외부에서볼때,멀리서볼때안성시노인복지관으로있던건데노인회사무실이3층지으면서그부분을가리게돼서그옆에사이드에다가멀리서볼수있게간판노인복지관이라고하고또입구쪽에다가입간판세워놓은것그것하려고계획해서400만원정도세운거고요.그리고옥상방수하고외벽보수인데옥상방수사업하고또노인복지관정면입구보면나무로다가이렇게벽이돼있는데있습니다,판넬로.벽돌말고나무판넬로이렇게쭉돼있는데그게처음짓고나서그이후로보수를안해서많이떨어져나가고그래서노인분들또다니시다가다칠수도있기때문에그부분공사하는것1400만원세웠고요.탁구장바닥공사1800만원은4층에동호회탁구장이있습니다.8개정도이렇게있는데노인분들이상당히많이이용을하고있는데바닥이약간중간중간에들떠서튀어나온부분이있고그래서운동하시다가다칠위험이있기때문에그바닥공사하는것이렇게세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도제가한참을말씀드린것같은데한마음복지관제초작업인건비로60만8000원을올리셨네요.

네.

제가이렇게말씀드리기뭐하지만종이한장이아깝습니다.그래도한면을,한페이지를차지하고있는데60만8000원짜리,종이가부끄러운것같아요.가보셨잖아요.쾌적하지가않잖아요.아프신분들,몸불편하신분들도많고그런데일개경로당만큼도지원이나이런게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신경을좀더쓰셔서거기를특별히더신경써달라는것은아니고다른데만큼은해줘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단체도벌써5단체가있고그래서예산부족하고그러더라도.

거기는주변제초작업인부임세운건데요.가을9월정도해서1년에1회씩하고있습니다.

앞에들어가는입구부터해서앞에간판이런것보면되게우중충하고안에들어가도막어둡고거기가되게오래됐습니다.

간판은이번에정비했습니다.

했습니까?아무튼계속지속적으로관심가지셔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하나만더여쭤볼게요.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이라고340쪽에있던데요.이것도신규로올라온건가요?

아니요.이것은계속기존에지원하던사업인데요.사회복지시설4군데에서작년에운영했던곳에서사회복지시설이노인복지관만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그래서사회복지시설은별도의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그시설이아닌곳해서노인회,문화원,새마을회이렇게3군데지원해주는건데요.새마을회는올해시니어클럽으로전환이돼서사회복지시설로전환된거고그래서노인회와문화원2군데에대한추가운영비해서지원해준사업입니다.

잘이해했습니다.경로당신축1억4850만원지원가이드라인은전년도와똑같이하신거죠?

네.작년도2018년도부터1억4500만원으로올린거거든요.그전에는1억50만원인가?1억1000만얼마였는데2018년도에금액을올린부분입니다.그래서바로올리기가좀그래서올해경과보고더건축비가모자란다고하면단가를올린생각입니다.

지금건축비관련해서계속민원이이어지고있어서전에3회추경때도말씀을드렸지만건축비계상이기본적으로터무니없이너무낮게잡혀있다고한다면내규를고쳐서라도건축비를올려야될것이고요.그렇지않다고한다면여타의우리원가절감을위한건축부분의컨설팅을실제도울수있는체계로연결해주시든가구체적인대책을찾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2쪽경로당개보수96개소쭉올라와있는데경로당별로세부내역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말씀없으시죠?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4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03억7557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39억411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내년도보육료인상안을반영한누리과정운영비36억9500만원과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으로확보한도비2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운영은양성평등관련사업추진및시책업무추진을위하여13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여성관련행사및여성지도자연수를위하여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으로3830만원을계상하였고초‧중‧고및어린이집등에성매매및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에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으로20만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료비지원으로77만2000원을계상하였고공중화장실불법촬영범죄예방을위한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인건비로269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을위하여교육비1100만원을계상하였고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다문화가족특화사업비로3억63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신규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정의조기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다문화가족서포터즈운영비317만7000원과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비270만원,한국어교육운영비200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에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비는2850만원,외국인주민한국어교육비900만원,다문화가족초등학생이상이중언어교육을위한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비지원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다문화가족자녀의기초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다문화가족자녀방문학습지지원비1080만원,중도입국자녀에대한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비800만원,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8쪽입니다.결혼이주여성의자립활동과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비로299만원,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위한프로그램운영비로건강가정정착추진비1300만원,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세계인어울림한마당,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으로16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지역주민과외국인주민이함께어우러지는주민참여형소통프로그램지원비로2500만원,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다문화다양성이해교육비로1166만7000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을위해10억4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을위한자녀아동양육비및자립촉진수당등으로1328만원을계상하였고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학습재료비,교복비,양육비등으로1억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쪽에저소득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을위해826만4000원을계상하였고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4억30만원,건강가정및통합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자도비840만원과시비780만원을각각계상하였고저출산대책으로둘째아이상출산가정에출산장려금및셋째아이상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을위하여6억325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맞벌이한부모가정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해아이돌봄지원사업비14억4408만2000원,가사돌봄지원사업비2억325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웃간자녀돌봄공간인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으로4342만원을,경기육아나눔터운영지원으로370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중장년및노년기부분의노후대비를위한행복한가족프로그램운영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고종합적인가족서비스를제공할가족센터건립추진을위하여기본계획수립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운영및열린어린이집심사등을위한보육행정운영비는9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어린이집지원은관내어린이집에지원하는보육교사후생복지비,아동간식비,어린이집냉난방비,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비등으로시비12억71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어린이집·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영유아를위해가정양육수당32억6160만원을계상하였고0∼2세영유아및장애아에대한영유아보육료는222억997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만3세에서5세누리과정보육을위하여누리과정운영비139억2000만원을계상하였고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누리과정대상아동에대한누리과정차액보육료는21억529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어린이집을이용하는차상위만12세이하초등학생에게방과후보육료를지원하는차상위이하아동방과후보육료지원은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어린이집원장에대한교사겸직원장지원으로9760만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으로9억9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0∼2세보육교사에게월22만원을근무환경개선비지원을위해19억8932만2000원을계상하였고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로18억2808만원,취약보육을담당하는영아반교사등특수근무수당지원으로3억4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을위해5억3172만원,매월3만원의처우개선비를안성시지역화폐로지급하는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3억6000만원,국·공립및법인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38억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쪽취약보육을담당하는영아전담등보육교직원인건비로21억7120만원을계상하였으며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보조교사인건비는22억50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보육교사업무공백으로인한월급여형대체교사인건비는3억603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육교사조리원등에대한어린이집대체인력인건비로1752만원,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으로1억1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아동보육환경개선을위한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으로788만7000원,우수보육인프라구축을위한공공형어린이집운영으로12억원,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로2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지원으로아동당3만원의추가운영비지원을위한4억3092만원을계상하였으며시간연장보육수요증가에따른시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1억3920만원,0세아전용어린이집을대한인건비운영비등으로10억24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관내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기사인건비및교재교구비지원을위하여장애아전문어린이집지원으로2000만원,평가인증어린이집에대한교재교구비지원으로8214만4000원,농어촌및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차량운영비지원으로2억4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영아반을운영하는평가인증어린이집에영아표준보육프로그램지원으로2억4123만원,어린이집재원아동에게급식비및어린이집운영비로1인당1만원을지원하는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7억1480만9000원,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으로934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쪽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비2311만2000원과장애영유아보육교사신규인력양성과정교육비900만원,장애영유아보육교사전문성강화교육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하여부모및보육전문가가어린이집에현장모니터링및컨설팅을제공할수있도록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으로1400만원,정부지원어린이집에대한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로98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쪽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는내년3월보육지원체계개편에따른어린이집등·하원전차출결시스템장비기로시스템구축을위하여93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은2021년3월개원예정인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리모델링사업비로2억86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은동부권부속사업장에대한운영비및인건비로8416만원을계상하였고공도읍사무소내아이러브맘카페운영을위해3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아동복지행정운영은아동복지증진을위한위원회참석수당및어린이날행사등으로5350만원을계상하였고아동복지시설운영은신생보육원에대한운영비및인건비로10억817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쪽신생보육원입소아동에대한아동복지시설생계급여로1억4000만원,아동복지시설문화학습활동지원으로7786만5000원,관내12개공동생활가정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비10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그룹홈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을위해8780만6000원,12개그룹홈에200만원의환경개선비를지원하기위해아동복지시설환경개선지원으로2400만원,아동복지시설퇴소및가정위탁종료아동에게1인당500만원을지원하는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아동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1억4040만원을계상하였으며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아동양육시설등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4140만원과시비1500만원을,공동생활가정종사자처우개선비는시비2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쪽가정위탁아동을위한가정위탁학습활동지원으로4488만원,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1억800만원,입양아동양육지원으로1억4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쪽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비는1508만4000원,입양가정위탁아동에대한심리정서치료지원비로220만원,미혼모에게산후조리비를지원하는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비는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입양기관의입양비용지원을위해540만원을계상하였고입양가정의아동당100만원의입양축하금지원을위해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만7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의아동수당지급을위해108억975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아동수당업무추진을위한아동수당운영비로150만2000원,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지원하는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로568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돌봄교사지원은12개에지역아동센터에지원하는돌봄교사인건비로1억670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으로7억4520만원,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1620만원,지역아동센터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으로34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쪽지역아동센터아동에게연5만원의문화활동비를지원하는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는1800만원,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4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센터종사자들의처우및환경개선을위하여종사자추가인건비및처우개선비,냉난방비,워크숍등을지원하는지역아동센터지원비로시비1억3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41쪽입니다.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은보건복지부의운영평가결과에따라우수지역아동센터에지원하는추가운영비및프로그램비로2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쪽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은장애아동,다문화자녀등특수아동이많은센터에지원하는프로그램사업비로1461만6000원을계상하였고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에지원하는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비는729만6000원,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비는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지역아동센터문자알림서비스는센터이용아동의낙인감방지및업무경감을위하여보호자에게출결사항을문자로발송하는서비스운영비로53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및자산형성을위하여월4만원이내의정부매칭금을지원하는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1억4400만원을계상하였고아동공동생활가정행사지원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아동공동생활가정에냉난방비지원으로2080만원,경계성지능아동에게사례관리를지원하는요보호아동자립지원으로815만원,시설및가정위탁종료아동에게월30만원의자립수당을3년간지원하는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으로1억6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5쪽부터49쪽까지는드림스타트사업추진비로1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쪽과50쪽에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은970만원을계상하였고저소득층결식우려아동에게평일급식을지원하는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사업비로7억4688만7000원,주말급식을지원하는결식아동급식지원전입금으로1억82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쪽부터52쪽까지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은청소년증발급,청소년종합예술제,유해환경선도및단속등을위한사업비로2억861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쪽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행사를위하여1750만원,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으로471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위하여1억8580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지원으로1665만원,차세대위원회운영지원으로280만원,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비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청소년문화활동활성화를위하여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비지원으로2400만원,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비1875만원,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으로22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청소년도정유공자장학금으로277만6000원을계상하였고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비로1억12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청소년수련관확충사업이2020년도부터지방이양사업비로국비지원사업에서제외됨에따라도비20억원을확보계상하였습니다. 다음56쪽부터57쪽까지는청소년문화의집운영을위해2억4932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으로1억2479만4000원,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비5560만원,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1억3855만원,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지원으로4000만원,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운영비로5000만원,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로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으로4356만4000원을계상하였고만24세청년에게분기별25만원씩100만원지급하는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으로17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9쪽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도비780만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도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에대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로시비1080만원을계상하였으며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비로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가족여성과업무추진에필요한일반운영비및여비등으로4029만8000원을계상하였고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63쪽입니다.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는여성취업지원취업설계사1명에대한인건비로434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이러브맘카페운영인건비는공도읍사무소내아이러브맘카페종사자에대한출장여비로288만원을계상하였고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인건비는동부권부속사업장을운영할임기제공무원2명에대한인건비로812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64쪽부터66쪽이되겠습니다.아동복지교사지원은지역아동센터아동사례관리사및아동복지교사8명에대한인건비로2억460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66쪽부터71쪽까지는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로아동통합사례관리사4명에대한인건비로1억870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559쪽입니다.보육교사처우개선비자체지원금이올해900만원이감이되었는데왜줄었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올해2019년도에3만원씩보육교사처우개선비새로신설된건데요.지역화폐로주는것으로결정되면서5월부터지역화폐로줬기때문에1월부터4월분을감액한겁니다.4월분이지급이안돼서900만원이줄었습니다.

올해처음으로이수당을지급하게되는건가요?

네.먼저시장님공약사항으로보육교사처우개선으로.

이게3만원이급여에포함되는겁니까?

급여에포함안됩니다.

안됩니까?뒤에보면아동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공동생활이렇게쭉있는데다5만원씩인데왜보육교사만3만원인지.

이제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을위해서5만원처우개선비주는것은복지정책과에서전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사회복지사는다5만원을주는거고요.보육교사분들은기존에처우개선비나후생복지비로기존에평균70만원씩받고계세요.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는조금적게드리게됐습니다.

지원근거는있습니까?그냥시장님공약사업이라서하는거예요?

네.공약사항이기때문에했습니다.

시비자체로해도괜찮은겁니까?

네.

잘알았습니다.그리고지원현황자료로좀주시고요.

보육교사처우개선비요?

네.그리고실태조사다한거죠?보육교사.

네.다교사분들수요파악해서확정해서드리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755쪽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올해철거비가안서고유지관리비가섰습니까,예산이?

철거는올해하반기쯤에계획을해서할거고요.

추경에세우실건가요?

아니요.그것은계속비로이월되고있는사업비가있고요.구시민회관유지관리비는현재철거를하고,철거가안된건물이기때문에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안전점검대상건물이됩니다,시민회관이.그래서원래는1년에2번상·하반기로점검을하게되어있는데상반기만1회점검을하려고25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잘들었습니다.청소년수련관이도비가내시가됐는데어째국비가10%밖에안되죠,지원금이?

국비는기존에15억받아놓은것그것때문에비율이그렇게됐고요.그리고도비는내년2020년부터청소년수련관사업이국비지원사업에서아예제외되기때문에경기도에서이번에도비를연말에확보를해서한120억원을지금11개시·군에이렇게나눠졌는데저희시·군은좀많이확보를했습니다,20억정도.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번에나왔던이야기인데가족센터아양동에지금건립할거잖아요.그때는시설이뭐가들어갈건지확정이안돼서대답을못하셨는데혹시그게확정돼있나요,시설뭐가?

저희계획한시설은있습니다.

있어요?뭐,뭐죠?

위원님,설명서몇쪽이시죠?

531쪽.

가족센터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확대한개념인데요.기본적으로건다센터들어가고그리고공동육아나눔터랑다함께돌봄센터,그리고다목적교류공간이라고가족센터에또권장하는시설이있습니다.그렇게들어갈계획입니다.

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731쪽아까말씀하시기에는거기가공간이부족해서사업을잘못한다고했는데사업비를이번에늘렸네요?

문화의집이요?

네.

거기올해여름에태풍때문에문화의집건물아스팔트싱글그지붕이날아갔었어요.그래서그지붕보수랑외벽에크랙이가서금이간부분이있는데그보수가한1100만원잡았고요.그리고종사자관장님이랑지도사계신데인건비인상분.

그게얼마나되는거예요,인건비인상비가?

인건비인상분은한3600만원정도.

두분께요?

네.

1년에인건비가?

아니,이게세분거네요.

3000만원?

3600만원.

그러면한분당1000만원씩1년에?맞는거예요?금액이너무,인건비인상분이너무큰것아닌가요?

죄송합니다.2600만원이고요.1000만원이차량렌탈비로문화의집에지금차량이없어요.그래서저희가한달에60만원정도해서차량렌탈을해주려고렌탈비를10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그러면인건비인상분이몇%정도가올라간거예요?

저희한3%에서4%정도예상을했는데요.

3%에서4%가금액이그렇게많으면.

이것인상분은정확히좀알아보고.

위원장님,팀장님이대신.

네,팀장님.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올상반기까지청소년지도사자격을가지고계신분이두분밖에안계셨어요.그리고올상반기에청소년문화의집관장을다시채용해서저희가비상근관장에서상근관장으로바뀌었고요.그리고하반기에청소년지도사자격을갖추고있는사람을1명채용을했기때문에그런변화를감안하면많이올라간금액은아닙니다.

그러면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문화의교실이라든가문화탐방사업을한거잖아요.사업비사업내용이랑각각의사업비’18년,’19년도것갖다주시고.그다음에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도마찬가지로이것도각사업비랑사업내용’18년,’19년도것.그다음에문화활동지원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휴카페도마찬가지로사업비내역서를갖다주시겠어요?’18년,’19년도것.이상입니다.

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양이엄청나게많으시네요,그만큼일을많이하신다는건데.저는471쪽여쭤보겠습니다.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인데이번에보니까한6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네요?이것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분들취업을연계하기위해서저희가그분들대상으로직업교육을하고있는데요.올해는물류사무원양성과정교육을해서스물네분이자격증취득하고16명이취업을했어요.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올해했던물류사무원양성과정에다가또사회복지시설에행정사무원그수요가많아서행정사무원양성과정을하나더개설해서600만원을증액해서직업교육비로사용하려고합니다.

경력단절이라는게취업을하기위해서교육을받는그런교육비를시에서해주는거예요,흔히말하면?

그렇죠.

그런거예요?

네.

그런거구나.알겠습니다.잠시만요.우리보면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있잖아요.그게혹시이번에TV에서나왔던어린이성폭력이나그런것에대해서확인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

부모모니터링단은거기까지는아니고급식관리나위생관리,또안전관리그런컨설팅을합니다.

그러면이분들은상시에흔히말하는카메라라고하나요?설치카메라를보고,실내카메라를보고이걸확인을해서그런부분들을체크하는부분들이세요?

아뇨,CCTV확인까지는안하고요.CCTV는저희직원들이매년하고있고.작년까지는전체어린이집의한15%,20%이렇게몇개만,일부만했는데올해는전체180개어린이집을저희직원들이다했습니다.현재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이있나요?아니면잘관리가되고있나요,안성은?

관리가잘안되고있는데도있고또사각지대설치된데는더많이보이도록설치를조정하라고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아무래도필요한부분이시겠네요.611쪽에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지원해서이게2020년도3월정도인가오픈하는거죠?오픈이라고말씀드려야되나?

네.

이게리모델링공사라고되어있는데지금공사를하고나서다른부분들을변경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공사비가부족함에리모델링공사를추진해차질없이진행하기위해시설비증액편성이라고쓰여있거든요?

네,14억원으로죽산면에동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부속사업장하고행복주택단지내에중앙센터2개소를설치하려고했는데동부권사업장은9월말로개원을했는데사업비가좀투자가많이돼서지금2억8600만원정도중앙센터리모델링비를더추가로확보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뭐가어디가공사가되는거예요?

그런지행복주택단지내의관리동에육아종합지원센터리모델링사업장이별도로있습니다.

이것은자료요청좀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그리고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747쪽을보면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이청년은흔히지금안성24살,만24세에게100만원씩월지급을해주는걸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안성에보면청년기본조례에대해서나와있는데혹시조례는잘운영이되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위원회구성이되어있는지,그다음에청소년에대한청년참여의확대및권리보호를하고있는지여쭤보고싶거든요?

조례는작년1월달에제정이됐는데요.아직운영위원회나이런것은구성을못했습니다.

어떤사유에의해서그런건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네?

어떤사유에의해서아직구성이안되어있는지를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글쎄지금청년정책을저희과에조례가되어있는데아직좀여력이안돼서못하고있습니다.

저도과를보면이영팀장님이계시는데아동청소년팀이에요.그러니까이게일이좀상이는한데제가이번에자유발언을한것처럼청년이앞으로는사회참여를할수있고그다음에청년정책이좀반영이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만들어보고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어차피과에서조례를제정을했으니까.

열심히해야죠.

꼭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명세서3쪽이에요.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있는데요.이게작년같은경우지급이됐나요?

금년도에요?금년도에1명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올해죠,올해.

네.

사람이2∼3명될수도있잖아요.

네.

그러면어떻게되는거죠?

저희의료비세운걸로부족하면아주대학교에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라고거기는상담부터의료지원,법률상담그사후관리를다해주기때문에해바라기센터로직접연계하고있습니다.

올해는한분?

한분있었어요.

지난해에도있었어요?

작년에도있었어요.

꾸준히있기는있는거네요?

네,없거나한분정도이렇게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십시오.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535쪽입니다.어린이집냉방비지원계획을가지고예산에편성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그런데어린이집아이들하고지역아동센터아이들하고는차이가납니다.지역아동센터애들은일과이후에이용하는거고어린이집은오전부터하는데지역아동센터는4개월,6월에서9월까지냉방비4개월했는데여기는3개월이거든요.그다음에잘아시다시피안성시가미세먼지농도가높은지역이잖아요,또아이들이야외활동을할수없기때문에.또지금지구온난화때문에무더위가심합니다.그래서차후에는좀관심을가지시고냉방비지원을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지역아동센터하고어린이집이차이가나거든요?지역아동센터는4개월분했는데3개월분했습니다.3개월분만해도감사하지만형평성차원에서도어린이집도좀개월수를늘려주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냉방비를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도어린이집의의견을많이들었는데요.4개월은좀과다한것같습니다.

그러면지역아동센터는왜4개월분?거기는일과이후면해가거의떨어졌을상태예요.기온의차이가많이납니다.이런것들종합적으로고려해달라는말씀이에요.

지역아동센터는금액이.

적으니까?

적어요.10만원.적고요.여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많고지역센터는쉽게이해해서적잖아요.

그런데여기는냉방비3개월,난방비5개월해서8개월이고지역아동센터나그룹홈도냉방비,난방비4개월씩8개월이거든요.그래서저는좀어느정도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가족여성과에서지원이없다고하면환경과하고도아예다른데공모사업도가능하고요.왜냐면우리가말로만합니다.미세먼지최고도시다,이렇게하는데그런오명을쓰고있는데.꼭필요한사업입니다.왜냐면계절적인영향,환경적영향과비교해볼때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설명서585쪽인데요.장애아전문어린이집지원잘아시겠지만안성시에는특수어린이집이1곳이에요,푸른나무어린이집.여기가지금저희도금년도에노력을했지만못한부분이있는데24인용버스지원을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시에서못하면이것도공모사업여러군데해봤지만지금저희가발탁이안됐습니다.여기에대해서관심가져주시고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거기푸른나무어린이집은차량이야기를계속했었기때문에저희가차량대신에기사인건비로지금.

150만원씩.

네.

설명서657쪽아동수당인데요.만7세미만아동수당지급한다고하는데우리총몇명정도됩니까,대상자가?

현재9300명정도됩니다.

9000?

300명이요.

9300명이요?

네.

그러면인10만원이라고한것보니까연에10만원주는거예요?아니,월10만원씩주는겁니까?

연120만원,한달에10만원씩이요.

1인10만원해서12개월로해놨기때문에.

네.

월?

네.

월10만원?맞습니까?

네,월10만원.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665쪽인데요.보니까여기는11개소로되어있어요.다른설명서에는다12개소했는데1개소는어디서차이나는거죠?

운영비가새로생기고서2년이경과해야되는데대림동산지역아동센터가아직2년이안됐습니다,작년에설치가돼서.

네,알겠습니다.1개소차이가나서물은거고요.그다음에설명서731쪽입니다.여기계신위원님들시정질문도하고했지만원래는법규상읍·면·동별로청소년문화의집1개소하도록되어있는데현재여건상되지도못하고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그때당시권역별로1개소라도좀하자,이렇게이야기를한지꽤오랜시간이됐습니다.이게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동부권죽산면에다사랑청소년단체가있는데요.거기서지금청소년문화의집이름은아니지만청소년문화활동을하는다사랑,(팀장을보며)이름이뭐였죠?

다사랑청소년봉사회.

다사랑청소년봉사회에서지금운영은하고있지만문화의집기준을갖추지못해서문화의집으로는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금안성시에서청소년인구가가장많은곳이어디입니까?

공도죠.

필요한곳에는있어야되는데필요한곳에없으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네,서부권에도필요해서.

꼭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

네.

그다음에아까그구시민문화회관,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비3종시설물정비안전점검상반기에받았다고했는데어차피철거될건물이면완전폐쇄하고요.여기서폐쇄하기로결정났기때문에,법적으로이게철거대상물이받는가안받는가제가알기로는안받아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

저희도안그래도철거할건물인데이게250만원을들여서검사를해야되나알아봤는데이게철거를하겠다는계약이나그런근거서류가있어야좀면제가되고요.그렇지않으면꼭점검을해야되고안했을때는또법적으로1000만원이하과태료가있기때문에.

그러니까어차피내년도에철거할거잖아요.

네.

안전점검내년에받을거잖아요.그러니까그전에.

상반기에해야되는데.

그전에철거계획세워서해야죠.언제까지철거한다고만하고공사한다고만안할것아니지않습니까?

이게일정상으로는상반기에는어렵고하반기에있기때문에검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왜이렇게뭉그적,뭉그적하는지모르겠어요.그냥시간만지나고있는데.무엇때문에지연되는가는모르겠지만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사업계획이안맞았기때문에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지적사항충분히나올만하고본인들도예정했을것아닙니까?그렇죠?

저희가먼저보고드릴때행정절차현재투자심사승인은중앙에서됐는데아직공문은안왔는데요.투자심사승인된것보면12월에바로설계착수해서진행을하면철거일정은이렇게하반기가될것같습니다.저희가그때설명드린게그렇습니다,일정이.

그러니까예산을안들여야할곳에는10원도안들여야되고요.쓸때는100만원을쓰든1억을쓰든쓸때는써야됩니다,안쓸때는안써야되고.

네,맞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단가족센터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531쪽일단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2000만원이번에세우신거잖아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일단90억원으로해서사업이편성됐더라고요.그런데이게지금국고지원이복합SOC같은경우한30%된다고그러지않았어요?

그런데가족센터는복합화시설SOC사업대상에포함되는시설이아니고요.지금가족센터하고같이하려고하는다함께돌봄센터랑공동육아나눔터가SOC사업이에요.그런데이가족센터는SOC사업대상은아니지만복합화사업으로추진할때만국비를15억,최대15억까지지원을해준답니다.단독으로추진할때는국비지원이없고.

그러면가족센터는복합화대상이일단아니어서.

네.

국고가15억4500만원이계상이되어있기에저는한복합SOC같은경우에는30%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었거든요.그러면네,일단은잘알겠습니다.그런데더불어서우리반위원님이번에시정질문도하셨는데여성과아동청소년,각종폭력으로부터피해입었을경우에피해자보호기관에대한시설이저희안성에없잖아요.전에우리청소년수련관신축할때투자심사조건부내용으로도그내용이사실상담아져있었고요.그래서지금청소년수련관도복합으로진행이되고우리가족센터도지어지고더군다나보건소같은경우에도별도의시설신축건이있거든요.이게전부정신건강플러스알파여러성폭력이됐든기타관련시설로좀나름대로볼수있기는한데적어도우리청소년수련관이됐든계획하시는가족센터가됐건지금필요시설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어느시설에이게적합하게들어가는것이좋을것인지에대해서는좀고민을해봐야겠지만신축시설사업이진행되는것인만큼이게별도의시설로진행되는것도필요할수도있겠으나혹여지금진행되는신축사업에복합으로이런부분에대한기능과공간을조금넣을수있을지한번쯤검토를좀해보시는게어떠실까싶습니다.

네,가족센터지으면서여유가있으면저희가지금없는여러가지시설을같이담았으면좋겠는데지금저희당장은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그게평택하고저희안성통합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원래는시·군에1개소씩설치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평택에서도지금계속안성에별도로전담기관을세우라고계속저희한테공문을보내고있는데저희도앞으로는전문기관을별도로운영하는것까지는어렵더라도분소개념으로아동보호전문시스템을구축을해야될것같아서가족센터안에그것을담아볼까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필수적으로요구되는시설이에요.그러니까지금우리가족센터가됐든청소년수련관이됐건5년이고10년내다보면서추진이되는거니까요.이부분에대한기능포함하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를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동부권부속사업장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하고관련해서요.이게지금이번에시비부족액2억8600만원편성을하신거죠,611쪽?

네.

그런데이게LH행복주택이내년도7월에준공예정인걸로감안하셔서전체일정을잡으신것같아요.실제추진은어떻습니까?

아마앞당겨지는것같습니다,준공예정이.

아,그렇습니까?

네.

그러면다행인것이고요.그리고동부권부속사업장은원래올해같은경우에시범운영을했다가내년도부터좀바꾸신다고하셨고.임기제원래3명계획을하셨다가시범운영기간일단2명으로인력활용했다고말씀하셨는데내년도에도계속임기제마급으로2명일단인건비하고책정을하셨네요?

올해는예산세우기를기간제세분을세웠었는데한시적으로운영하면서추경에한분예산을좀삭감을했었고요.그러니까올해는기간제두분이계속운영을했고요.내년에는임기제공무원두분.

임기제로전환해서명수는늘리지않고?

네,임기제두분에다가한분은저희가따로장애인그쪽분을좀활용을한다든가인력을확보를하겠습니다.

네.진행상황을조금꼼꼼하게잘살피셔서추가인력이기간제라도필요한인력이있다,라고한다면추경에라도반영해서어차피설치한것이니까제대로또프로그램이진행되고주이용객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것이니까요.잘판단을하시기바랍니다.그러면청소년수련관이지금총108억9000만원이죠?

네.

이번에도비20억원지금편성을한거고요.그런데기이투자액이27억9000만원이맞습니까?729쪽인데요.2018년까지기이투자액이27억9000만원으로지금여기표기가되어있어요.그런데또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36억9000만원이기이투자가된걸로표기가되어있고.상세내역잘모르시나요?그러면좀세부총예산,말씀하시겠습니까,팀장님?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여기에기이투자액이예산설명서에나와있는27억9000만원은2018년까지서있는예산액을의미하는거고요.썼다는의미는아닙니다.네,사용했다는의미가아니고.

아니,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같이이번에같이올라온거잖아요?거기에는36억9000만원으로표기되어서내용이좀달라서여쭤보는거예요.

내역은따로준비해서드리도록하겠는데요.36억9000만원에대한것은전에이게지금리모델링되기전에안성맞춤아트홀옆에부지가있었습니다.거기에기본설계용역한것하고.

아,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할때그게중간에타절된게있어요.그런금액이다포함이된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한번재차확인하셔서말씀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러면현재중투위가완료가됐다는말씀이시죠?

네.

하여튼내용은아직내려오지않았고요?

내용은조건부심사로내려왔는데시설별세부프로그램운영계획을마련하라는그런조건부승인으로내려왔습니다.

그러면투자심사내역도좀갖다주시고요.철거공사설계용역발주는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저희계획은7월부터9월철거공사가들어갈거고투자심사공문서가오는대로바로철거용역을착수할계획입니다.

일단이것설계전에지역에서는처음으로만들어지는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그래서가능한청소년실제이용자들의의견을좀한차례라도수렴하셔서실내를포함해서거기주차장부지도있는데그주차장부지도실질적으로각종체육경기를할수있는걸로좀사용을하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의견도나오고하거든요.여러청소년단체도있고하니까좀설계구체적으로진행되기전에여론수렴과정을거쳐주십사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그래서1회추경에설문조사를할수있는용역비를좀세워서의견수렴을한번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뭐그방식도좋고의견수렴방법은다양할수있으니까요,네.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청소년문화의집,학교밖청소년지원,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게각각의민간위탁주체가다다릅니까?민간위탁을어떤범주로지금시행하고있는거죠?

상담복지센터하고학교밖지원센터는상담복지센터를위탁받은기관에서학교밖까지같이운영을하고있어요.

왜그렇게하는거죠?그렇게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러니까업무가학교밖청소년아이들에대한대부분의서비스가상담을기초적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상담복지센터운영기관에서같이맡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집행부가그렇게내용적으로주로위기청소년들의상담사례가좀많고그렇기때문에실제위기청소년들을위한실질적인프로그램부분의연계성이나이런것을고려해서한군데서민간위탁을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을하신겁니까?

글쎄별도의학교밖청소년꿈드림에센터장을둘수도있겠지만어차피지금상담복지센터도비상근센터장님이비상근으로계세요.그래서지금기존꿈드림에6명이있거든요,직원이.그런지현재상담복지센터센터장님이비상근으로계시면서학교밖아이들까지거기센터관리까지하지만실질적으로상근하는여섯분이업무나사업프로그램을실질적으로진행하기때문에지금체제로운영해도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네.아까반위원님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저도거기에플러스알파해서청소년문화의집의관장이비상근이었다가상근으로전환을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청소년문화의집그리고학교밖청소년지원,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각각의운영현황하고지원운영비,사업비포함해서전체적으로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없으시면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5시2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020년도회계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4억9298만5000원이증가한35억205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로1쪽,예산설명서는189쪽에서190쪽입니다.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로결산검사위원수당1500만원,재무제표회계사자문료1800만원,결산서유인비500만원과결산서첨부서류등유인비500만원,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유인비1000만원,세입세출외연금가상계좌수납시스템구축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여비로지방재정연감활동작업여비48만원,회계및결산업무담당자워크숍참석여비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쪽입니다.회계및재산관리업무추진에따른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240만원,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32만원,지방회계법시행령제11조에의한결산검사위원교육비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에따른보험료로는공공운영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약및입찰관리로계약심의위원회참석수당288만원,전자입찰이용수수료800만원,공탁수수료100만원,계약관리및적격심사프로그램유지보수비1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예산설명서는195쪽에서196쪽입니다.공유재산관리의관용차량관리로자동차검사수수료36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고속도로통행료1500만원과온비드이용수수료300만원,감정평가수수료300만원,차량소모품구입비154만원,차량위성방송수신료150만원,운전직공무원워크숍용역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는차량선박비2억3100만원,차량보험료4100만원,자동차보험자기부담금1000만원,자동차세1540만원,경유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5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4쪽입니다.부서행사지원에따른관외출장여비로432만원,노후차량교체구입비3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로서재해복구공제회비등으로3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물품관리입니다.물품관리를위한전자태그소모품구입비로700만원,전자태그장비및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수수료360만원,물품매각전자입찰및감정수수료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5쪽친환경관용차량구매입니다.전기자동차구입비로3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5쪽,예산설명서203쪽에서204쪽으로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한운영비로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800만원,등기촉탁수수료54만원,측량수수료600만원,일반수용비2100만원,공유재산심의회위원참석수당360만원,공유재산관리온비드이용수수료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유재산실태조사연구용역비로1464만원,공유재산정비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로6쪽이되겠습니다.전액도비예산으로도유재산일반수용비50만원,무인경비시스템경비용역비726만원,인터넷서비스요금45만6000원,도유재산실태조사용역비50만4000원,구안성병원시설물정비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예산설명서207쪽에서209쪽입니다.청사내외제초착업및청소인부임2733만2000원,제초및예취작업인부간식비1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환경미화용품등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로6916만원,청사전기자재구입비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8쪽이되겠습니다.청사시설물관리유지용역비로9626만원,관사관리비청사전기요금,상하수도및도시가스요금등공공요금및제세로5억8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9쪽이되겠습니다.냉난방기세관비2400만원,물탱크청소비로1470만원,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1억3500만원,관목구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로시청사정비수시분으로2억8000만원,공공시설물석면제거공사비로1억8000만원,본관옥상정비공사비로2억원,시청사진입로보도블록정비공사에2억2000만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비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사및관사비품구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0쪽,예산설명서210쪽입니다.기본경비인일반운영비로171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국내여비로기본업무추진여비4818만원,부서운영기본경비로5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1쪽,예산설명서217쪽에서222쪽입니다.세입예산은총61억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내역으로는재산임대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수입1억5000만원,예금이자수입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산매각수입으로공유재산매각수입4억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유재산변상금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쪽지난연도수입금3000만원,순세계잉여금54억7700만원을세입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공유재산집단화의적립금으로61억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고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