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군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원이 증가한 135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개선을 위한 관리 인부임과 시장 유지관리 비용, 공공운영비 등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596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실사랑 상품권 할인의 보상과 제작 수수료 등 자체사업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소상공인 지원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원과 지원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010만원과 취약계층 조명 LED 교체 사업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보훈회관에서 오정 삼거리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5천만원과 일자리사업에 따른 재료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취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등 3가지 일자리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오수고와 치즈과학고 등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7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천만원과 고도화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 교통신호기 및 무인단속시스템 공공요금 등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와 버스승강장 설치 등 8개 사업에 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5억9천만원, 농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7억2천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억원, 교통약자 행복콜 위탁경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에 2억4천만원,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에 36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4억9천만원, 행복콜버스에 4억원과 행복택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탄약창과 35사단 외출장병 수송을 위해 1억원, 오수공영터미널 위탁운영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1억1천만원, 오수공영터미널 신축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임실읍행복누리원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해 11억3400만원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오수, 신평농공단지 공동시설 보수 2천만원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4천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1억5천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2억900만원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1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운영기금은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1개로, 2019년 말까지 11억58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 2월 중에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지출은 46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7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4억5700만원이 증가된 21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실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액에 국비를 포함해서 3300만원과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오수공영터미널 조성을 위한 매입비로 2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20쪽의 오수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이 좀 광범위하게 성립이 되어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예산에서 2억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20억을 계상했다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좀 그렇고. 예산서 256쪽을 한번 보세요. 오수터미널 조성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3회 추경에 20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또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어요.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결산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매입비 부분이고요, 본예산은 신축비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를 삭감하고 설계비 3천만원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드리기가 참 뭐하네요. ○

결산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12월 말에 매입해서 임실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이따가 결산 추경 때 말씀을 드리고요, 256쪽에 유가보조금 부분이 있잖아요. ○

예.

임실군에서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

화물차에서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저희 시스템으로 넘어오면 월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

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4억4천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삭감됐나요? ○

저희가 임실군에 있는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한 2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는 기름값 인하 부분이 있어서 덜 집행이 돼서 결산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원이 내시가 되어있네요? ○

예. 1년에 20억 정도는 필요한데요,

지급해주는 차량 수 대비 25억원이 집행된다고요? ○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휘발유 가격 인하 부분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조금 덜 집행됐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정산받는데, 어느 시기에 정산을 받나요? 이게 우리가 선집행을 해주잖아요. ○

아니요. 쓰고 나면 저희에게 사후 청구가 됩니다.

우리가 선집행을 해주잖아요. ○

아니요. 사후집행입니다.

사후집행이에요? ○

예. 카드로 개인이 집행하고 청구가 되는,

이 유가보조금이 우리 군비 출연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

예.

이게 언제 내려주냐는 얘기에요. 이 유가보조금을. ○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홍충의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주들이 카드를 쓴 것을 저희에게 신청하면 지급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전액 세우지 않고 일부를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재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내시된 25억원을 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에 4억이 감액됐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먼저 제2회 추경에 선제적으로 감액했어야 했는데 결산에 감액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58쪽, 상단부를 보면 ‘오수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서 본예산 10억을 계상했는데 제2회 추경 때 30억, 제3회 추경에 40억으로 총 70억원을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

예. 현재 70억이 확보돼있습니다.

본예산에 또 10억을 세워놨어요? ○

저희가 지금 부지가 10만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토지 매입비는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

오늘 감정평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12월 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집행이 바로 가능해요? ○

전액 집행은 내년도에 이뤄지겠지만,

, 추정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따가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쪽에요? 농공단지나, 어떤……, ○

일반 기업체입니다. 자격에 맞는 기업체요.

지역의 기업체에 취직시켜주는 지원인가요? ○

예.

24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에 5명, ‘거버넌스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1명,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1명, 전부다 청년들인데 거버넌스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인력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

공모 사업으로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행자부에 선정이 돼서 확보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

예. 1명입니다.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

예. 4대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네, 김왕중 위원님!

네. 김왕중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심사한 적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 예산이 한 8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지금 회계년도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전체적으로. 오수 공용터미널 조성사업과 오수 농공단지 조성 2건과 오수터미널 이용료까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오수 공용터미널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23억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에서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추경에 3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20억5천만원을 세워서 23억5천만원을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사업비 40억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0억이 확보돼있고 이번에 40억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10억까지 총 8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확보됩니다. 토지매입비요. 저희가 10만평 규모로 토지를 매입하는 평균 토지가를 봤을 때 80억에서 90억 정도는 매입비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결산 추경에 4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 비용이, 나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으면 그래도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30억의 예산이 기 성립돼 있어서 차라리 본예산에서 50억을 세워놨으면 보상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하는데 매끄럽지 않고 이월예산이 생기지도 않고.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왜 이 결산 추경에서 40억원을 세우냐는 얘기에요. 분명히 집행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집행을 하는 이유가 나는 납득이 안 되고.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놨으면 어차피 농공단지를 조성 해야 돼, 기정 사업이니까. 그러면 모양새도 좋고 우리한테도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40억 예산은 어디서 빼 왔어요? ○

자체재원 재정운영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50억원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다만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이어서, 자체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있다고 해서 지금……. 쓰고 싶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사장돼 버리잖아요. 4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유주들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사가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그럴 가망성도 빈약해요. 그러면 좀 더 예측을 해서 모양새 있게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결산 추경은 말 그대로 자투리 사업이 남은 거잖아요. 집행 불용액 처리를 하고. 계속적 사업이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정리도 해줘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될 예산에 40억을 집행해 버린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을 대체적으로 보면 증액은 큰 건으로 몇 건 많이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다 감액을 시켰어요.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안정 실업 해소 부분에서도 건건이 집행을 못 하고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가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격에 맞는 기업도 적고 일자리를 제공할 대상자도 적다 보니까 집행 잔액을 결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켜서 올라 온 것입니까? ○

예.

전반적으로 큰 건수는 올라갔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돼있는지. ○

예. 본예산안에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체육청소년과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2020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체육청소년과의 총 세입예산은 6억8천만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수입이 4억5천만원,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수입이 4천만원, 전라북도사격장 운영 수입이 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52억16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영역강화 사업에 총 11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63쪽,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분야입니다. 12개 읍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및 난방비, 공공체육시설 보수,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성수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정비 등에 총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참가,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등 20개 체육행사 지원에 8억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오수득가정 화장실 확장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임실군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2억2055만4천원을, 전라북도사격연맹 운영 지원비로 3240만원과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총 3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5쪽은 체육증진 사업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을 넘겨서 266쪽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8억79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억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사격장의 1년 총수입을 군비로 잡아서 일반운영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70쪽입니다. 임실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사격팀 운영에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활충 분야입니다.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3천만원, 신평면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8천만원, 읍면 게이트볼장 난방비 등 편의시설물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6억400만원을,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2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1쪽입니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1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위탁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3억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74쪽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36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시설관리를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된 생활SOC 복합시설인 임실읍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게이트볼장 이전 건립을 위해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5쪽부터 283쪽 상단부분까지는 건전한 가족정책 구현 사업 분야입니다. 건전한 가족정책 구현 사업 예산은 23억480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여성단체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을, 276쪽의 여성사회참여 지원에 일반운영비, 기념행사, 워크숍 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 580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생활SOC 복합사업인 임실읍 행복누리원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83쪽부터 287쪽까지는 보육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총예산은 53억84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은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어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고, 286쪽의 어린이집 조리사 수당과 보육교사 근속수당, 명절수당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4200만원을,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위하여 에어컨 교체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5억5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의 국비 부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87쪽부터 297쪽까지는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총예산은 32억63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동복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급식비 등도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91쪽의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부분에 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의 하단 부분,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 사업도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 분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300쪽의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억5100만원, 일반운영비로 3억4700만원, 301쪽의 식당 운영 주?부식재료 구입비로 1억600만원을, 302쪽의 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본관동, 체육관 지붕 누수 공사 등 8개 사업에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8쪽까지는 청소년 관련 분야 예산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또한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305쪽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로 1400만원을, 운영비로 1억4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간판 설치 및 포켓볼장 보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8쪽의 체육청소년과 운영경비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원, 상담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건비로 6억7400만원을, 기본경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임실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총칙으로 본 기금은 1999년도에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행사 지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선수 발굴육성, 체육지도자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3번의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체육진흥기금은 3억2957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3억2957만원을 조성, 운용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지출계획은 2020년에 조성된 금액 3억3530만8천원을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5쪽에서 46쪽까지의 수입?지출계획과 47쪽에서 48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4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2019년 3억2957만3천원을 202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의 임실군 성평등기금의 운영총칙으로, 본 기금은 1999년도에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귀사업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촉진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3번의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9년도 말 기준 2억6238만6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친 2억2731만1천원이고 지출은 조성액 2억6259만3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19년도에 조성된 금액 2억6174만6천원과 2019년도에 발생 될 84만7천원의 이자수입을 예탁하여 2020년도에 최종 2억6159만3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으로 사격팀 퇴직적립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 임실N치즈축제 기념 남녀궁도대회 등 4개 대회의 추경 성립전 예산 총 1억2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6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족분 300만원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부족분 1200만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9쪽입니다. 보호대상 생활안정기금 770만원을,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료비가 1억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급식소의 주재료를 업체에 위탁해서 맡깁니까, 아니면 지역 농산물을……. 제 질문의 요지는 실제로 지역농산물이 여기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체에 맡겨버리니까 거기서 알아서 납품을 해서 처리하는지, 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부식재료를 매입하고 있는데, 저희 임실군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관촌, 임실, 오수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전 재료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

예.

지역농산물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304쪽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우리 임실군 가정에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에 와서 고민을 상담하고 어려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런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해서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사례관리가 48건, 분기별로 12건으로 되어있는데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안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장할 당시에 위탁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예. 맞습니다.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위탁계획은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치즈테마파크에 위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치즈테마파크에서 시설물을 다른 민간에게 주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치즈테마파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서바이벌게임장을 위탁운영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만 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해보고 내년에 검토를 해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6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11월 17일까지 1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치즈테마파크로 위탁을 주면서, 또 예산 관계가 있는데 예산 집행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를 더 해서 수입을 올려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1억8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아무튼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보면 250일로 되어있네요? ○

예예.

250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에 쉬나요? 서바이벌경기장이? ○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쉬나요? ○

예, 평일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보수가 있잖아요. ○

예예.

시설운영사업소에서 보수를 거의 하잖아요. ○

시설운영사업소요?

예. 거기에서 체육시설 보수를 하는 게 아닌가요? ○

시설운영사업소는 관리 하고 있는 시설만 보수하고, 여기는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아,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이요? ○

예.

읍면에 체육시설이 뭐가 있어요? ○

첫째로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에 설치된 운동시설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에서 테니스장, 축구장 쪽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있는 사항이라 제가 질문하기는 뭐한데,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 체육지도자 사업이 있잖아요. ○

예.

보면 우리 조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임실군 체육진흥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해서. 법적인 근거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수영강사들은 이 사람들과는 다른가요? 생활지도자와 수영강사는 달라요? ○

예. 다릅니다.

차원에서요? ○

지금 수영장은 시설운영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6명의 강사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해서 우리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기준에 안전요원과 강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생활체육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그게 좀. ○

그래서 우리 임실군 수영동아리에서 그 부분을 요청해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를? ○

예예.

안 되는 것 같던데. ○

우선 체육회와 얘기를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얘기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9쪽을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36명이 있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뭐예요? ○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태권도장이라든지 합기도장 같은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과 비슷하네요? ○

예.

274쪽을 보면 ‘임실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

예.

어르신들은 공설운동장으로 안 가고 성가리 쪽이 좀 편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나요?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임실읍 게이트볼협회 회장님 참석 하에 두 번 말씀을 나눴어요.

임실읍이에요, 임실군이에요? ○

임실읍이요.

아, 임실읍 게이트볼 회장님이요? ○

예. 임실읍과 연합회장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같이 참석하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있는 임실읍 게이트볼장이 노인복지관을 확대해서 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그 식당 바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준공되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공설운동장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르신들과 원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으로 가면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장애인연합회 바로 앞에 있는 부지요. 그 부지가 괜찮겠다고 해서 그 부지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왕에 하는 거 한 개 면을 더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은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임실군만이라도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하시면서 임실군 게이트볼연합회관을 같이 지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만 해주면 옮겨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연합회 밑에 있는 공간인가요? 바로 붙어있는 곳? ○

예.

. 어쨌든 어르신들은 당초에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라, 제일 편한데 뭐하러 옮기려고 하냐. ○

예.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끝나고 점심식사를 2천원을 주고 드신다고 하세요.

복지관에서요? ○

예. 그게 굉장히 편한데 거기서 하면 점심을 먹으러 와야 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게이트볼장 안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해줬어요. 취사를 다 갖추고. ○

그런데 대부분 앞에 가셔서,

싸니까. ○

예. 싸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저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자리가 제일 좋고 안 되면 선관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애쓴 덕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

다 못 해주더라도 어르신들이 요청하신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새일센터가 뭐예요? 276쪽을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

새로운 직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고자 할 때 오시면 우리 임실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이라고 보면 사무실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

예.

여기를 보니까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한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일 관심을 가질 부분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골은 거의 제가 볼 때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요. 임실읍 초등학교를 빼고는 나머지 초등학교에도 거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

현재 저희가 학교에서 파악을 해본 바, 전체 학생 중에 30%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에 제일 집중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메스컴을 보거나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언어 소통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 학습이나 학업 성적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뒤쳐져 버려서 이주여성도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산 심의에서 넘어가 버리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이 거의 300세대 되죠? ○

286세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286세대 중에 오래되신 분도 있고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마을학당이라고 해서 다문화센터에 나와서 한글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한글을 알려 주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않아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글로벌 마을학당 사업이 거의 1억원이잖아요. 그런데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통해서, 지금 마을학당을 운영할 경우에 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아니면 ○

여기에 와서요.

와서? ○

예예.

초청해서? ○

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

예. 알겠습니다.

투입 면에서 따지기 보다는 저는 예산이 얼마이던지 실질적으로 약 300세대에 달하는 우리 다문화 가정 중에서 잘하는 분들은 잘하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한 150세대 정도 와서 교육도 받고 한국문화 예절도 받고. 사업들이 따로따로 많이 있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EBS를 보면 고부열전인가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고부갈등이 있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 현지 친정집도 방문하는데, 대게 문제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고부갈등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언어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 보니까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제가 볼 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도 해서 부모가 한국말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못 할 때에는 아이들 교육이라도 별도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투자 대비를 꼭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및 민속지원’을 보면 애들과 가족이 한 5천명 정도 참여했다는데 제가 언제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5천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천명이 참석해요? 안 하잖아요. 어린이날에 가보면 몇 명 안 되던데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5천명으로 나와 있어요. ○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치즈테마파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저희가 5천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파악했냐면 거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치즈 한 조각씩 줬어요. 그 돈은 저희 예산에서 준 게 아니고 기업가들이 참여해서 줬거든요. 그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5천 조각이 넘게 나갔어요. 그래서 쿠폰을 발행해서 엄마는 안 주고 애들만 발행했거든요. 그 숫자만 5천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어린이날에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

예.

27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사실 학생 수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

전주 쪽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아, 왔어요? 그것이 꼭 우리 관내 학생들 위주로만 지정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관내 27개 학교를 볼 때 고등학생들은 안 올 것이고 초?중학교를 합해도 그 정도가 안 되는데 5천명이라는 것이……. 5천명이 운집할 때는 어마어마해요. 제가 언젠가 오수에서 행사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했더니 예산 대비 효과는 별로 없다, 좀 알차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을 빼더라도 우리 관내 초?중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좀 알차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임실 청소년 방송국에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

예.

이 방송국이 평상시에 하는 방송국인줄 알았더니 행사성이라 1회로 끝나나요? ○

아닙니다.

? ○

저희가 금년 7월 12일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우리 임실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SNS 방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가서 설문을 해보니까 그걸 가장 많이 희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매주 토요일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20∼3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네요? ○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방송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방송을 하는 줄 알았더니 SNS 방송이네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간판 설치 및 포켓볼’이 있는데 포켓볼이 뭐예요? ○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삼각형 모양으로 공을 놓고 양쪽 사이드 홀에 넣는 게임인데 저희가 지금 2개가 설치돼있는데 이게 공을 쳤을 때

? ○

예. 이 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건물 지하로 굴러가는 성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

간판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모양이 치즈모양으로 돼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간판이 한 눈에 안 띄어요. 도로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데 우리 시내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조그마한 간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을 보면 인건비가 다 차이가 나요. 청소년문화의 집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인력 인건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로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그래요? 청소인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도사나 복지센터 근로자 인건비는 비슷하지 않나요? 차이가 나네요? 308쪽 밑을 보면요. ○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아마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직영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있어요. 그 분들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분들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차이고, 무기계약직도 오래 근무한 사람은 호봉도 높고 조금 근무한 분은 낮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다릅니다.

. 알겠습니다. 이따가 생활체육지도자 관계와 이 관계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64쪽 상단부를 보면 ‘○

그 부분은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동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동호인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

예.

정립을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기대효과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밑에 한 가지 더요.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2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면별로 얼마 정도 편성할 계획이에요? ○

1450만원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를 모아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임실군민의 날 행사를 하루로 종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 목에 의해서 작년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보니까 2억3천만원이면 각 면별로 1300만원 정도 편성했겠네요.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외를 보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각 면별로 2천만원씩 지원을 해줘라. 그 부분은 임실군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입장행사도 분명히 해야 하고. 입장행사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각 면별로 1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입장행사 비용만. 먹고 즐길 거리, 또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임실군민의 날 행사가 10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10월 언제죠? 5일인가요? 조례에 보면 일정이 잡혀있더라고요. 추경 예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영시켜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할게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된 조직안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제시를 할 것인데, 2019년도 현재 임실군체육회에서 운영했던 운영경비, 행사지원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결산 자료로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 정도 소요됐고, 어떻게 집행됐고, 어떻게 종목이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전까지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을 봐주세요. 상단부를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2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돼있는데, 혹시 각 면별로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는 수요조사를 한 내용은 있나요? ○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어요. 2020년도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꾸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결국은 위원님들이 그 민원을 접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상황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군수님이 각 면별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반영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내가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활동역영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대처를 해서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294쪽 상단부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진짜 인건비는 얘기하지 않고 싶은데 보니까 1억3600만원을 1/n로 나누니까 비용이 4대 보험료 빼고 3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해보고 싶다고. 한 번만 운영 해보고 싶다고. 그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고개를 숙일 줄 알고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죠. 그렇죠? 인원감축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지, 서바이벌게임장에서 수입은 4천만원이 들어오고 1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건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을 보면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이 계속사업인데 35명에게 기준을 몇 살까지 잡아서 하죠? ○

18세까지입니다.

18세요? 그러면 111쪽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계속비,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23명이 있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질문이 있는데 답변은 이따가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계속사업으로써는 임실에서는 청소년 40명을 2개 반, 2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취약계층으로 북부권만 30명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임실 소재지권과 북부권은 진행하는 것 같은데 남부권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그럼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중복지원을 하고있는 건가요? ○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23명과 35명. 목록이 좀 다르긴 해요. 나가는 비용이. 동일인도 다 포함돼있죠? ○

지금 109쪽의 가정위탁 아동은 월 2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111쪽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방과후 간식비 같은 것들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 학생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전에도 가정위탁 보호비 기준을 18세로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같은 35명이 아니어서 그 기준이 모호해서요. 18세까지인데 여기도 18세 미만이 23명이라서 기준이 다른지 물어보는 겁니다. ○

이것은 알아봐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남부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가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에 있었는데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참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실 쪽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문화의 집으로 옮겼고요.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북부권만 했습니다. 남부권은 신규로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차량이 있으니까 수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예산서 302쪽을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보조)’에 1억7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겁니까? ○

302쪽이요? 여긴 문화의 집입니다.

집이요? ○

예예.

307쪽은 수련원에서 하고요? ○

예. 307쪽은 수련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264쪽을 봐주시겠어요? 양궁 후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궁 후원사업은 오수 초중고등학교에 양궁부가 있는데 오수 후원회에서 최초로 돼서 지원을 해보는 사업인데 군에서 더불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품이라든지 감독분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이 후원을 작년까지 얼마나 했어요? ○

작년까지 34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줄였어요? ○

지금 인건비는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순수하게 물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는 어디서 부담하고요? ○

인건비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

예.

그 다음에 ‘전국 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 한 건만 개최하네요? ○

예예.

그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인건비, 운영비로 3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서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볼 때는 그냥 구색맞추기로 하나 넣은 것 같아요. 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만해도 3∼4개의 대회를 유치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앞에 이명로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하면 지역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예산도 3억원씩 들어가면서 2천만원짜리 행사 하나만 하고 끝나요? 개발을 하셔야죠. ○

예.

꼭 돈이 들어가는 행사만이 아니에요. 유치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고 자기들 경비를 다 쓰고 갑니다. 그냥 모양새로 하나 딱 넣어 놓고 2천만원짜리 행사를 한다고…….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어린이 민속놀이 지원은 3천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큰 행사를 2천만원짜리 하나를 하면서 생색내기로 하면 돼요? 그때도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임실군을 홍보시키겠다. 과장님 입으로 말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거 하나 해놓고 말이에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265쪽이요. 해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뭘……, 홍보가 되는 것이에요, 우승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어느 중고등부나 초등부 학교와 상의해서 축구부를 하나 만드세요. 이 돈을 지원해 주면 충분히 합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축구부에 돈 안 들어가요. 다 학부형들이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 1천만원만 주면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마다 돈 들어가면서 제가 7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냐. 알고 보니까 임실군 전체 학생 중에 공을 잘 차는 애들을 모아서 며칠 간 하다가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냥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조금 지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느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던지. 어차피 이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축구부가 생기면.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영이 돼요. 이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아주 감지덕지라고 해요. 고맙다고. 지자체들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축구부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예산지원을 안 해줘요.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도 그 군을 홍보해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우승 한 번 했다고 ‘임실군 어느 축구부’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해마다 지원은 해주면서 효과는 없고.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축구부를 하나 양성을 해보세요. 학교와 상의하면 가능해요. 학생들이 축구를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양궁 같이 화살을 사주고 하는 돈이 안 들어가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축구화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자부담을 해요. 한번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오시던지 이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다. 우리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이런 부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재정은 조금 들어가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영덕 같은 곳을 보면 축구대회를 한 번 하는데 수백명이 옵니다. 아니, 수만명이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300억의 경제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치즈테마파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 며칠간 하는데. 왜? 학부형들이 숙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요. 열흘도 안 걸리는데 300억원의 효과를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줘요. 우리는 치즈테마파크에 10억, 20억을 지원하면서도 40만명이 오고 50만명이 오고. 택도 안 돼요. 거기에 대보면. 우리가 뭔가 좀 눈을 크게 떠서 돈이 덜 들어가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뭔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실고를 가서 축구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사를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매치가 돼야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소멸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소멸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봐야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축구부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의 학생수도 엄청 불어날 것이고 학부형들도 다 이사를 와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연구를 하실 일이에요. 어차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299쪽을 보시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

예. 하고 있습니다.

했던 회의내용 같은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

예.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저희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충의 팀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체육센터는 읍사무소를 지으면서 같이 짓는 거죠? ○

네.

부서별로 설계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복합적인 업무가 있으면 어떤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진행하셔야지, 각 과별로 자기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부서별로 세우지 마시고 한 꼭지 같으면 통합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서바이벌게임장, 파크골프장, 임실읍 게이트볼장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서바이벌게임장은 폐쇄하시고 파크골프장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몇 십억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에요. 게이트볼장은 좀 더 축소하셔서 원천적으로 제대로 지어주세요. 그 입구에 지어놓으면 공설운동장에서도 빠지고 조경도 안 좋아집니다. 이것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