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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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때에는 같은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구요. 또 그것이 중요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장님 처음으로 질의답변하시는 날인가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3회 추경 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본 예산은 처음이신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적인 것 보다는 항상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자체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시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에 포괄적인 내용이랄까 그런 것을 잠깐 말씀해 보실까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이 29,500톤을 관리하고 있고요. 통합정수장이 25,500톤이고 현내정수장이 400톤입니다. 이것은 수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수량위주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량에 대해서는 52% 정도 가동율에 있기 때문에 수량에 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사태라든가 서울에서 적수 상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관망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파주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는 내년도에 4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춘천, 강릉, 그 다음에 군단위에는 홍천하고 저희가 해당이 돼서 내년도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망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ICT를 연동해서 관망에 센서를 설치하고 RF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버하고 연동이 돼서 어떤 수질의 적수라든가 흑수 이런게 발생되면 자동으로 인터벌이 열려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년도 18억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망정비 사업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6년 동안 380억을 들여서 관망체계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일단 어찌하였든 우리군에 주민들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권리일 것이구요. 지금 우리군에 누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망체적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 2억 3천을 들여서 관망유지보수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23블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블록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3개 블록.

미자

손미자위원

블록유지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신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관로를 통해서 송수시점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급수가 제공이 되는 그 시점까지 측정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느리게 측정되는 것은 측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수량 위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가압장이라든가 중계펌프장 그 다음에 배수지에 유량계 위주로 해서 수량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수율을 잡는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 기준해서는 82% 유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관망기준으로해서는 78% 유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 최적화 사업 하기 전까지만 해도 60%를 못넘었습니다 50%였는데, 지금은 수량에서는 현재 8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일단 우리가 세금으로 생산하는 많은 양이 일단은 사용료를 징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누수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될수 있겠다는 것은 기정한 사실이구요. 지금 관에 대한 내구연도라고 할까요 몇 년이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닥타일주철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거의 반영구로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래 된 것은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PE관도 내구연수는 20년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한 10년, PVC 10년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군에는 제일 오래된 관이 몇 년 정도 됐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보급된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한 30, 40년 된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닥타일주철관을 썼기 때문에 아직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구요. 중간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PVC관로를 쓴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PVC관로가 10년 넘은 것들이 누수가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서를 보면 부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거진2리가 PVC관로 저희가 묻었던게 깨져서 그것을 올해.

미자

손미자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정리가 돼서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블록에 관련된 유지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시고, 일단은 내구연도가 가장 오랜된 것부터 관리를 하셔서, 지금 실제로 공기업법 같은 경우 에는 30년이라고 하는데 환경부하고 달리하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군의 가장 오래된 관의 내구연도부터 점검을 하셔서 누수가 되는 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73쪽에 소화전 유지보수비 있거든요. 우리가 소화전이 몇 개 고성군에 있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지방상수도에 관리하는 것은 4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반밖에 안했더라구요, 금년도 계획을 보면 20개 했는데, 내년에 40개로 돼 있는데 금년에 20개 하고 내년에 40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설치하는게 있고 과거 소방서에서 설치한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빠진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소화전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는 20개 한 것은 분리된 것만 한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에는 전체를 다 하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42억 공사를 하면서 다시 거기에 소화전을 다시 추가로 더 설치를 하거든요. 소화전 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소화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특히 시내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조심해야 되니까 소화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내용 중에 시설부대비가 생략이 돼 있더라구요. 시설부대비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부대비가 지출이 안돼서 웬만한데는 잘 안세웁니다. 자꾸 불용처리가 돼다보니까 올해도 3회추경에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출이 자체가 안돼서.

형실

김형실위원

부대비 빠져 있으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세울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제는 부대비 안세운다 이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구요.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을 보면 제가 2017년도부터 쭉 보다보니까 간성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사업이. 간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읍면은 물이 좋아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성이 특히 취약해서 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이 2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마을상수도를 26개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 10개 해서 총 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에 현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게 간성이 36개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간성에 집중해 있다 이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흘리부터 광산3리부터 위로 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니까 진부령 쪽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마을상수도로 돼 있으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는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느냐, 하수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상수는 국비가 별로 없어요. 국비를 할수 없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내년에 전체 140억 공사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72억이고 군비부담이 72억 해서 50대 50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균특이잖아요. 그런데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국비가 별로 없어요 다 도비, 군비이지. 물론 우리 기업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상수도를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할수가 있긴 있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 내년 18억 공사도 국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스마트 지방상수도가 예산이 많이 섰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국비 대상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일단 기본 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 상수도랑 하수도랑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을 하는 데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재원조달 계획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중장기 계획에 국비사업으로 대상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사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강원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올라갔다가 환경부에서 환경청하고 그 다음에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랑 협의가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망 인프라 사업도 한국수자원 공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관망관리 인프라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08킬로거든요. 관로연장이 송수관로, 도수관로 다 포함하고 급수관로 233킬로 해서 전체 408킬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관로를 지방상수도가 유입되지 않을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외 지역만저희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사업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고 토성 같은 경우는 산불피해 지역 그래서 42억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추경때도 질문도 드렸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가 누수가 몇%라고 했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공식적으로는 82%, 78% 이렇게 두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정수장 기준해서는 82%이고요. 배수지 기준해서는 78%입니다.

송흥복위원

8%?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18% 이렇게.

송흥복위원

내용을 보니까 20% 정도다 이렇게 됐는데 20% 적은건 아니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누수를 막아야 적자를 면한다, 유수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후관 빨리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고성군의 상수도는 얼마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자본적 예산하고 수익적 예산이 있는데 수익적 예산은 작년에 총 상수도 수익적 예산은 52억이었습니다. 기타등등 포함해서 올해 59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본적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로 보존사업에 의해서 60억 정도에서 1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는 적자가 몇%나 됩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급수에서 보는 것은 수익적 예산으로 보는 것은 자본적 예산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적자는 발생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쪽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자본적 예산에서 국비사업을 계속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게 다 사업예산에 저걸로 보이는 겁니다. 실지는 상수도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올해도 상수도 수입을 57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7억에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해서 5억까지 하면 60억이 좀 넘습니다. 사실은 자체운영은 되는데 자본적 예산투자할 때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라던가 기타 일반비 예산에 저희가 전용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상수도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한 30%의 적자에 30억 정도 적자가 되고 있다. 생산원가는 몇%나.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70%라고 그러구요. 하수도는 60%라고 그러는데 실지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결산하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 결산서에는 39%로 돼 있습니다. 하수도는 2.5%로 돼 있구요.

송흥복위원

상수도는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수는 아직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본적 재산이 증설사업하고 관거사업을 토성에 증설사업이 390억입니다. 그리고 관거사업이 140억이라서 500억이 넘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477쪽까지 하시구요.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시 다룰거거든요.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이거든요. 하수도를 공기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의 가장 핵심이 독립채산주의이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주의 및 비용 판재주의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수도는 그나마 자본적 재산외에는 수익적 재산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하수도는 저희가 1년에 수익적 예산으로 받아들이면 사용료가 올해 당초계획 같은 경우는 17억이었는데 실지는 12억을 받아들였거든요. 내년 계획은 17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이 2억 해서 19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해도 저희가 내년도 지출을 60억 정도로 본다면 한 300% 적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현재상황에서, 그러면 공기업법을 보면 400% 이상이 적자가 발생됐을 때는 행안부에서 자동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자본적 재산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증설사업이나 관거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현내 정수장, 아직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매입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게 공공시설사업으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돼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초안이 완료됐고요. 12월달에 상수도 기본계획 본안협의가 시행중에 있는, 환경부에 올라가서 변경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내년 2월까지 승인 완료가 되면 내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 사업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하고는 문서로 이미 교환을 했는데 산림청 땅 마달리 산 113번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시설사업으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났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먼저 승인 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화곡리 저수지를 완공하는 시점에 지금 이 정수장도 완공할수 있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려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모든 공사나 사업을 할 때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140억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미 국비는 72억이 내년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집행이 거꾸로 이게 상수도 기본계획이 변경 안된 상황에서 국비가 72억이 이미 내려온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내년 11월까지 하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이미 군비부담 72억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행정적 절차가 이행이 되면 1, 2년 안에 공사는 준공이 될거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스마트 지방상수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관망인프라 사업은 국비 18억 70대 20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에서 올해 했습니다. 파주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4개시군이 선정이 돼서 고성군이 선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망인프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CT사업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하고 접목돼서 관망 말구에 수질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실과하고 달라서 202 여비를 사업건 마다 넣지를 않았어요. 다른 실과는 전부 다 넣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본업무추진비만 넣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라.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비를 늘려서 고성군의 상수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스마트관망 관리시스템,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이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관리입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수량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에 대한 관리입니다. 적수라든가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관망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이것을 군에 있는 서버하고 RF 연결해서 신속하게 그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자동 인터폰을 설치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게 구축이 된다면 과연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량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량관리였는데 이건 수질 관리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이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면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못하다가, 왜냐하면.

함형진위원

그럼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되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담은 상하수도공기업에서 져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주민들은 물값을 더 비싸게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수가 발생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천 적수 사태 후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파주를 먼저 해보고 전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홍천하고 저희가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강릉시하고.

함형진위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된데가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파주 밖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령인가 거기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고령인가 어느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원가를 줄였다고 기사가 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생산원가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에 2016년까지 한 관망 최적화사업 그 사업으로는 누수를 줄이는 사업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를 줄일수 있지만 이것은 수질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버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관망이 오염되면 버려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원가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문암2리 마을안길 우수관로 정비 사업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교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암리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2차선 되다가 1차선으로 종료된길, 그게 2차선을 내면서 우수관로를 연결하다가 끊겼습니다.

함형진위원

뭐가 문제냐면 그쪽이 침수지역이예요. 같이 해결할 수 있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고성군 풍수해대책법에 보면 교암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단지 그 마을, 문암에서 교암 그 사이에 우수 배수가 안되는 것에 대한 관로를.

함형진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어쨌든 배수가 돼야 침수가 안되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배수관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침수에 대비해서 사업을 계획할거 아닙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이번 기회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침수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덮개만 하실려는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우수관로를 따로 묻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가 유수관로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474쪽에 한파 피해 추진사업하고 소규모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보온팩을 525개 구입하시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가지고 동절기 한파 피해가 제로화가 되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보온팩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계량기 보호통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보호통에 위에 보면 스티로품이 들어가 있는데 영하 10도로 내려가면 계량기가 동파가 되니까 저희가 옷가지나 이불을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 생산된게 보온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다 보급 다 되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내년도 525개를 내년도 1월달에 사서 동절기에 나눠 주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먼저 보급을 해 주고요. 저희가 11,700개, 우선은 먼저 그쪽으로 보급해 드리고 차차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수량이 얼마 정도돼야지.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량기가 11,700개가 있거든요. 11,700개가 있으니까 11,700개를 다 보급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도 작년보다 굉장히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연관이 돼서 이런 하수시설이 제대로 돼야지 동절기를 잘 날수 있지 않을까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선 배수가 우선 잘돼야 빙판도 안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수가 아니고 우수관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보온팩은 1월달에 수급자 위주로 보급을 하시고 다시 하셔서 다 보급할 예정이신가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그분들이 가장 취약한 분들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사서 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선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분들, 자기 스스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검침을 할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는 한파 피해가 이상이 없도록 지도계몽을 다 하셨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소규모하수도시설에 장비임차를 10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하수도시설정비가 10번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다른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하수시설은 여기서 우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가 만약에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토사가 갑자기 들이차서 맨홀이 다 매몰되거나 아니면 하수관거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랬을 때 장비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 임차료를 혹시 내년도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쓸려고 그러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게 쓴적이 없어서 너무 많이 세울수 없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전년도에는 쓰시지 않으셨네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실지 올해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게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는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이것을 계속 정비를 하시는게 맞다,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소규모로 이것을 정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안하시고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데 10번씩을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10번씩이라도 큰재해가 이런 소규모하수도 시설 정비하는데 소규모가 대규모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잘 편성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저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이번에는 산불피해 난 토성면 지역 상수도가 거의 정리가 돼가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42억인데요. 그게 지난번 3회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군비부담이 8억 8천이 있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42억 중에서, 그런데 군비 8억 8천을 저희가 사전사용 승인을 하고 군비 확보가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도에 가서 계약심사를 받고 지금 업체선정까지 돼서 그 선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봄에 가서 동절기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수처리 구역외의 폐수 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으로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소장님.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 기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토성처리장하고 간성처리장에 보면 BOD 같은게 138이고, 거진처리장이 156입니다. 그런데 죽왕면 농공단지 보면 같은 BOD가 1,150입니다. 10배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BOD하고 COD만 봐도 저희하고 폐수는 1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유입을 시키면 저희 처리장이 바이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폐수 방류수질 기준을 보면 30, 40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저희도 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설계수준 138이나 156 이 정도만 맞춰 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있습니다. 20톤 이하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처리기한 내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물량은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 처리 자체가 안됩니다. 저희가 한마디로 하수처리장을 하루아침에 다 바이오를 싹 죽여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죽왕 농공단지에 BOD, COD가 높은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류는 안되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받는 것은 다시 처리한 다음에 하천으로 방류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 라인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토성죽왕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2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에 다시 세워서 저희가 왜냐하면 토성처리장에서 거의 죽왕하고 토성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700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도 처리장 자체가 거의 풀로 차서 과부화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800톤을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 데 2014년부터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터파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완료해서 8,500톤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검토가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수량 처리용량을 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하수처리시설에서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폐수를 유입받고자 하였으나 배출자의 원인부담 납부 1차 처리후 유입, 수일 TMS 설치등의 이행사항 부담을 이유로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뭐냐하면 저희가 유입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 하수도를 유입할때는 저희가 공공하수도에 유입할때는 원인자부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10톤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10톤 이상일때는 톤당 28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10톤이 넘어가면 11톤을 10일 곱하기 2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왕 농공단지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한다면 200곱하기 280만 원을 원인자부담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고 그 다음에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죽왕농공단지는 이렇게 BOD, COD가 높은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천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구요. 폐수처리장은 저희가 관리안합니다. 폐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폐수시설이 아니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오수처리 시설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죽왕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이렇게 BOD나 COD가 높은데 이것을 그냥 배출합니까, 아니면.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톤 짜리가 있습니다. 농협마트 뒤에 보면 거기서 인입시설을 BOD가 1,150이지만 이것을 가 지역이니까 60이하로 낮춰서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오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것은 BOD가 10이고 COD가 40입니다. 그런데 여기 폐수는 지금 보시면 6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이 장기적으로 오염이 되니까 이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하수처리비는 원가의 몇%를 받고 처리비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원가는 얼마나 받고 처리비는 얼마나 받고 있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영업평가를 합니다. 영업평가를 해서 하면 저희가 폐수처리 같은 경우는 톤당 생산원가가 2018년도 들어와서 1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1톤 처리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처리비용으로 받고 있는 것은 톤당 가정용이 37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몇%냐면 1.5%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원가가 10% 들어가는 데 처리비는 3천 원 받고 있다 그렇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생산원가가 톤당 16,000원 정도 나는데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가정용을 예를 들었을 때 톤당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한게 370원입니다.

송흥복위원

톤당?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자료에 보면 2.5% 실지 생산원가 대비해서 2.5% 밖에는 안됩니다.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게.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염소 투입기 개선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금년에 안올라왔는데 노후염소 투입기 개선사업이 제가 2017년도부터 보니까, ′17년도에 안하고 ’18년도에 하고 ′19년도에 안하고 내년에 또 사업이 없거든요. 노후염소 투입기 개선사업이 그만큼 식수가 좋아져서 안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특별회계에 염소투입기를 내년도에 차염소 투입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4억 7천을 넣어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로.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도 신규사업 중에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장비 설치가 있었거든요. 17개소, 우리가 지금 수도 시설이 36개 소인데 금년에 17개 소 하고 나머지 안하는 거는 나머지는 보안장비 설치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미 설치들이 다 돼 있는데요. 보안장비가 CC카메라 설치 돼 있습니다. 휀스하고 다 설치돼 있는데 좀 오래 돼서 그런 것만 저희가 돌아 가면서 교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7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올해 거의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산불지역은 지난번에 산불 예산으로 다 설치가.

형실

김형실위원

산불예산으로 하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고성군에는 36개 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미 다 설치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노후된 거 지금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된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에는 교체할 사항이 없다 이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515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공직사회가 제일 먼저 노무비를 줄여라 여비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인건비가 작년대비 비슷하긴 하지만 첫째 인건비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인건비를 줄여주시고, 518쪽에 보면 거진, 간성 공공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했는데 이거 민원을 줄이자면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나 거진꺼, 거진 자산 꺼는 정말로 신경써서 특히나 상하수도하고 자산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인데 회복을 좀 하십시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 노인회장이나 먼저번에 가서 그랬다는데 불러다가 커피도 한잔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서로 만회를 하고, 오수배수관 내시경 카메라 아직도 고성군에 없었어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 여태까지 구입을 안했다는 것은. 1대를 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간성 불용수를 잡아보려고요. 불용수가 우수관로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불용수 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우선 1대를 사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일단 사람이 일합니까, 장비가 일 합니다. 좋은 장비를 구입해야 일하기 쉬운겁니다. 어쨌든 하수 참 힘든겁니다. 일하는 분들도 담당자들도 다 힘든건데, 앞으로는 민원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518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지도점검에 보면 매년도 점검하는 날이 틀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70일 일할때 있고 75일 할 때 있고 100일할 때 있고, 국내여비 중에.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로 달아놓은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에 맞춰서 날짜 정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에 맞춰서 위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나가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1일 출장여비를 달아 놓은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면 더 할수 있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게 되면 재료비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중계펌프장 악취제거 및 약구입이라든지 TMS 약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 늘은게 슬러지 문제 때문에 그런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거진 같은 경우는 5천톤이 있어서 아직 처리용량이 그렇게 부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성처리장도 1,800톤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증설이 완료가 안돼다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2,500톤 시설에서 계속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한 게 토성이 가장 많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거기가 4,700톤인데 3,800톤 증설이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유입량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악취제거 약품인 오도킬이라든가 이런 구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시설개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도킬을 그냥 뿌리다보니까 그냥 너무 낭비가 심해서 자동 분무장치를 설치를 해서 자동 분무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보게 되면 계약은 매년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5개 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위탁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비가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원 계약에 고정비라고 그럽니다. 고정비는 인건비는 그대로 17억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산비라고 해서 전기료, 약품 이런 것은 가격이 어차피 계속 변동 되고 전기세도 계속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정산비라고 해서 따로 정리 해서 결재를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24억, ′18년도에 25억, 금년에 28억, 내년에 30억 이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여기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가 기존에 2,700톤씩 하다가 300톤 늘어서 3천톤으로 올랐는데, 올라간 이유가 처리양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설에 주변에 아파트나 펜션이라든가 들어오면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용량을 오버하면서, 그러니까 3,800톤이 다 증설이 완료되면 새로 증설되는게 18,000톤하고 3,800톤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 가 있는데 이미 주택이 완료됐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유입돼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처리양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진 같은 경우 최초 위탁한 사업체가 계속 지금까지 하는 거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계약으로 해서 2021년이 끝입니다. TSK워터하고 도화엔지니어링하고 삼성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거진은?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회사가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전에 거진하고 토성, 간성 묶어지면서 한 회사로 묶였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밑에 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역관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설비 쪽에. 시설비쪽 제일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여과기 정비, 금년에도 사여과기 역세펌프 교체를 했거든요. 2대나 교체했는데 이번에 사여과기 정비가 38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게 간성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여과기는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 이랬는데, 사여과기는 모래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여과기에 있는 모래하고 컨트롤사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게 설치하고 한번도 교체를 안 한 상황에서 거기 층이 돼 있는데 여과제인 모래와 안트라사이트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비용입니다, 모래교체비용.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모래나 이런 게 계속 쌓여가지고 청사 들어내는 건가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안에 자갈층이 있고 모래층이 있고 안트라사이트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일자가 2004년인데 2004년 이후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진쪽은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쪽도 2004년도에 준공했는데 거기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진도 또 해야 되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시설로 돼 있는 것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을 보면 항상 사여과기가 올라와 있길래.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 같은 경우는 거진은 아직도 5천 톤인데 현내하고 거진 것이 들어와도 아직 5천 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은 3,500톤에서 1,500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간성은 기존에 2,500톤이 시설용량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저희가 계산했던 것 보다 더 빨리 순환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파트 쪽으로는 계속 홍보하고 있죠, 이물질 문제.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아파트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자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수시설 우리가 토성 같은 경우도 펌프장이 있고 이러잖아요. 관리지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중계펌프장이 저희가 사실은 생산원가가 워낙 비싼 이유도 자연유화식으로 가야 되는데 중계펌프장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233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중계펌프장하고 처리장 3개소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12개소해서 15개,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까지 233개로 해서 TSK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소장님 들어오기 전 같은데 토성쪽에서 한번 공사하면서 터져서 오호리 논으로 들어온 거 기억하십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소장님 안계실 때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도관리를 잘해 달라는 게 그때 토성쪽에 터져가지고 논에 들어와 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안나게 공사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으시면 소장님! 하수도에 대해서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최근 3년 간 220% 정도 올랐구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요금을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고성군이 강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높구요, 전국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러면 원가대비 고성군에서는 하수도 처리비용이 내년에도 더 올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타 지자체 보다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우선은 증설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구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2년까지 완료를 시킬려고 하는데 우선은 자본적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구축사업 공사는 완료를 시켜놓고 단가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사업과 관거사업을 저희가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증설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단가를 낮추는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2, 3년 앞을 내다 보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단가를 줄이는 것은 사실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까 중계펌프장은 저희가 233개를 갖고 있습니다. 전력비만 해도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까, 전력비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에 펌프라든가 교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구축비용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본적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자본적 예산을 줄여보자 이것을, 자본적 지출을 줄여서 담은 얼마라도 전기료든 유지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저희가 우선은 각 처리장이라든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충적식펌프인 볼레트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워낙 과다하게 먹으니까 이것을 요즘 나오는 스펄트펌프로 바꾸자 그러면 전기료도 많이 절감이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쨌든 단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었는게 저희들끼리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그 외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는 하수도분야 직원이 운영팀에 3명, 시설팀에 3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이 아니다보니까 상수도공기업은 한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아직 공기업이 아니다보니까 6명이 있다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TSK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올해 바꿨고 근로기준법 변경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들이 더 증설되면서 늘어나고 관거가 배봉리 마을하수도가 올해 준공이 됐구요. 죽정리 마을하수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관거가 계속 진행이 돼다보니까 저희가 24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4명이 늘은 상황입니다. 9월달부터 늘다보니까 위탁운영비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위탁운영비나 이런 것은 줄여 나간다면 방법이 있는데 최대 법정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더 낮추고 싶었는데 더 못낮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도 군비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하수관거라든지 고정투자비용이 많이 된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고정투자비용 내지는 자본투자비용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가 계속 상승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지역적으로 고성지역은 땅은 넓고 그 대신 인구는 적고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라든지 시설을 해야 된다면 이런 방법은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방법은 없을까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정부에서는 자본적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간성처리장도 저희가 390억인데.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받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한번 직원들이랑 협의를 하셔서 고성 같은 조건불리지역에 이런 하수관거라든지 자본적 투입에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구요. 그것은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보시면 세출에서 전체 세출예산이 59억 8700만 원인데 그 중에 307 민간이전을 보면 307-05민간위탁금이 34억 6500만 원이예요. 아까 4억 6500만 원이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으로 나가구요. 30억 정도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을 시켜가지고 대행내역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30억인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고맙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거가 전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송지호 관망타워 있습니다. 관망타워하고 심층수 지원센터가 하수관로하고 연결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담당 하수계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담당계장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전망타워 같은 경우 사실 거기서 발생되는 용량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한데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배출수가 공장폐수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장폐수가 아니고 생활용수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수가 아니고 폐수거든요. 폐수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더군다나 그게 심층수는 염분이 NaCl(나트륨)이 들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오수처리장에 바로 유입시키면 저희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 경우는 농공단지도 보면 소금길 같은 경우는 염분기 있는 소금물은 바로 바다로 빼는 것 같은데 심층수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폐수를 바다로 빼지 않고 호수로 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다로 바로 바로빼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도법을 적용받지 않구요. 공장은 물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하수도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저희가 아니고.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송지호 관망타워에 있는 오폐수는 추경으로 세우던지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535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답변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수도를 사업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 같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1965년도에 최초로 지방상수도가 최초로 공급이 됐잖아요. 지금 54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26개 정도의 마을, 지금 한 2개 마을은 폐지가 되겠지만 54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도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현재에 오다 보니까 기후변화 여러 가지 고성군에서 농업 활성화가 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부족이 됐단 말이죠. 그럼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보면 농업지역이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 맞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시내권하고 바다권은 없어요. 그럼 다시 전에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상수도보급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보게 되면 불출수에 면제를 해줄수 있는 요금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 7호인가요 신설을 하면서 지방상수도로 바꿀때에는 공급은 행정에서 해 주고 원인자부담 2가지 하는데 이제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출수 문제도 분명히 발생이 됐단말이죠 시기적으로, 그러할 때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제가 최초에 서두에 얘기를 드렸듯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공급은 사람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떠나고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비단 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왜! 관정을 파면서 물부조가에서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때는 한쪽에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꼭 외부에 매칭을 해야지만 될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외부에서 고성군으로 이사를 올려고 해도 가장 기본이 상하수 오폐수 문제일 것입니다.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각 실과마다 고민해서 인구정책, 인구유입에 우선적인 부분이 뭔지 그럴 때 우리가 비용이나 원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 맡기게 되면 과장님 기본적인 부서에서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그러한 고성군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하다가 에너지 문제, 물 문제 서울대비 비싼데 누가 살겠냐 원가는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세입에 보면 이번에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다시 기금이나 보니까 기금으로 하고 이러는데 원래 추진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어떤 상류지역에 대한 도랑이라던지 하천정비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흘리만 해당되거든요. 흘리만 되고 흘리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하고 마을하수관거 그거 정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 올해가 늘은 이유가 저희가 관거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 일반회계에서 기술진단을 했구요. 그 기술진단한 것을 기금에 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비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군비로 먼저 기술진단을 했고요. 그 예산을 기금에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래서 전출금이 남은거고 800만 원은 뭐냐하면 부담비율입니다. 저희가 100%에 대한 군비부담이 22%거든요. 4100만 원에 22%이니까 800만 원 이것만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세출에 보면 기술진단하는 걸로 해서 마을하수도만 기술진단하는 걸로 해서 800만 원 세워놓고 나머지는 전출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로, 왜냐하면 처리장도 위탁운영하는 것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15개에 흘리도 들어가 있기에 위탁운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23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소장님 제가 오래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 때인가 제가 검토를 하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고성군을 살겠다고 찾아오시고 그런 데 우리 급수구역 외 지역이라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그분들은 어쩔수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쯤인가요. 백촌쪽에서도 라돈인가 검출이 되고 지하수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요구드렸던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화할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하고 검토를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검토를 안하셨겠죠 아직.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라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보완시설을. 광산3리고 저희가 다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은 수도꼭지에서 다 검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148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지하수를 팔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그런데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시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빈번히 발생이 돼요. 한참 물을 마시다가 나중에 거기서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는거죠 결론은, 이미 다 먹어버린 걸 그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상수도를 마을상수도 36개를 흘리 빼고 다 연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도 실지 장신리나 이쪽은 마좌리나 흘리처럼 군부대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장신리도 55연대 쪽으로 군부대 원인자 부담을 받으면 저희 돈을 안들이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마좌리쪽, 구성리 거기도 가능해 지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구성리는 거기는 가능해요.

함형진위원

다행히 그래도 군부대가 있어서.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신리나 이쪽은 55연대 쪽에서 상수도공급 사업을 원인자 부담금을 내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함형진위원

자주 접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하수, 관정. 관정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 관정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인허가만 해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인허가만 하는 거고 저희가 관리라기보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한 3년전인가 언제 지하수 전체를, 관정 전체를 할 때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하더라구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14년도까지 폐공을 국토부에서 점검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4년동안 폐공에 대해서 45개 의 폐공 사업을 했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서 폐공사업을 했구요. 지금 따로 폐공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하도 관정을 많이 파서 폐공이 많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거 그냥 놔두면 농민들이 한번 판 거 막지도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빗물 들어가고 오수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업 한번 하십시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폐공 재조사사업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세워서 해 주시구요. 마달리, 산학리 그쪽은 상수도를 언제쯤 개통을 할려고 합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화곡리 까지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원이 화곡리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정수장이 마달리 산 173번지에 들어가면 결국 마달리는 자연히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 다른 사업들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거진 산북리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용하리도 같은 관로에 있기 때문에 용하리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지방상수도 인입사업을 동의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 동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곡리는 제가 올라갈때마다 “빨리 상수도 신청해라 신청해라” 하는데 그사람들이 뒤에 “저수지 만드는 데 언제든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거든 이장들한테 빨리 상수도사업, 거기 하수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좀 답답한 동네고, 산학리는 시설을 다 해놨는데 언제쯤 개통식을 할려고 그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동의서 해서 빨리 해주시면 바로 마을별로 집집마다 연결하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돈 다 물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묻냐면 우리 지하수 먹잖아요. 그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걱정이거든,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나머지 먹던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원래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음용수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를 안하게 되거든요. 음용수 관리를 안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공처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같이 하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암반으로 200미터를 뚫었는데 우리 동네 보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잘 나오거든요. 수질도 좋고 그래서 저 보고 그런 물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건가?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마을 같은 경우도 농업용수로 거기만 보존해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정하나 파는게 거의 8천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8천만 원 다시 들일게 아니라 폐공처리 안하고 그대로 보완시설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 사업을 안한게 많습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송흥복위원

집행율이 너무 낮아서.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현내면 정수장이 거기에 다 묶여있고요.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잖아요. 고성군에 집행율에 상관관계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내 정수장 문제도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할려면 상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어질수 있는 사업들인데, 2017년도부터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돼다보니까 집행율이 저조가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드린게 모든 지하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속에서. 그러다보니까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이나 개인들이 파고 또 관리에 대해서는 고성군의 문제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관리에서 혹여나 사고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 연결된 것에서 지방상수도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들, 안전한 물공급 그렇게 돼야지만 선순환으로 가서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원인자부담 군부대, 그렇게 기다리다보면 민간투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투자는 전국에서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쪽으로 투자하지 우리가 거진, 현내면 쪽에도 그러한 리조트들이 들어오고 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는 유치하려는 곳도 많고 지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인프라 구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자체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250억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현재 180억이 조성돼 있고, 그러면 가장 상하수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국비를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우선순위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도 이탈을 막고 또 새로운 유입을 할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이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교통과 쪽하고 해서 비용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에 나눠줘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수도정비법상 기본계획상은 흘리나 진부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다 돼 있는데 상수도 같은 마을별로 지방상수도 공급하는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이 먹는 물이 우선이라고 봐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더 가지고 하여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쪽으로 실링을 더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석문리도 그렇고 개인이 와서 지하수 파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또 그것이 그분들이 생수를 사 먹지만 그속에 연결돼 있는 그 속에 그 분이 소속돼 있는 카페라든지 다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제2의 고향 귀농 선택할 때 영향을 다 주더라구요.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도 여기에 귀촌하려고 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당장 재원이 없지만 앞으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어필하게 되면 상황이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속에서 신청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주지도 않을거고, 아주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전국에 259개 한 260개 지자체에서 당장 경쟁을 할수 있는 것은 이 두가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25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80억이 조성돼 있으니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금 이것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우선 선택을 하고 선택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먼저 사용을 해 주는 것을.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법상에 계획상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이 중기, 단기적으로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하수도분야하고 관광분야가 투자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김일용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반영이 돼서 국비를 받았을 때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는 할수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꼭지를 달아놓고 최대한 국도비를 따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가 있으면 군비를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실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여기에 또 연결돼 있는 것이 우리가 2018년도에 성장촉진지구 재지정이 있었던거 아시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어느 지구요?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성군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자체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 속에서는 어떠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구들이 다 연결돼 있더라구요. 비단 한 곳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국비 70%를 80%로 늘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4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본예산 4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년 예산이 55억 되는데 한 8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의 내용을 보면 국비보다 군비가 3분의 2정도 비율이 높아요. 보건소는 전부 국비, 기금, 균특 이런건데 이렇게 소문만 냈지 실지 보면 다 군비가 들어간다. 내년부터 소장님 국비 확보를 계획하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전부 국비 도비 이렇게 받지만 실지 들어가보면 50억 중에 30억이 군비거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국비를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어요. 감염병예방관리는 국가사업인데 이것도 3분의 2가 군비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앞으로는 국비를 더 확보해 달라, 국비, 도비 기금을 확보해 달라. 소장님 이거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8억이 줄은거는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 때문에 작년 예산이 11억 정도 늘었다가 농특자금이 줄은 상태구요. 그렇게 매칭이 국비는 50%가 많은데 도비 매칭이 작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보면 도비가 6400, 기금 1억 7천, 국비 1600만 원입니다. 이건 이름만 국비, 기금 넣어놨지 사실은 우리 고성군 예산으로 하는거다, 그렇게 돼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염병은 저희가 말라리아가 생기면서 사업이 커졌던 거구요. 감염병 안에는 검사실 운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감염병 예방관리는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민들한테는 꼭 필수이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하긴 해야 하는데 국비, 기금, 도비는 조금씩 주고 우리 군비만 들여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얻어와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검사실 폐수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실 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탁입니다. 검사실 폐수만 따로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흘러버리는거 아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절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428쪽에 보면 생물테러용 산소통 구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생물테러가 생겼을 때 레벨이 초동에 들어가는 레벨에서 A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소통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있긴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생물테러에 됐을 때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레벨 A라고 완전 차단되는 그런 복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나는 1대라서 혹시라도 생물테러 산소통 구입해서, 만일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마스크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건줄 알고, 소장님 혼자 살려고 1대만 했는건가 했더니. 43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이것도 마찬가지 거든요. 이것도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군에서 너무 돈을 많이 댄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매칭비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국비를 지정돼 내려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대로 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꼭 맞아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기금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국가비는 그냥 100% 지원은 없습니다. 대부분 50% 지원이구요. 거기에 도비를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는 도비가 너무 약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가 전부 생색만 냈어요. 431쪽에 보면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포진을 무료로 언제부터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 다 2, 3년전부터 대상포진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언제부터 군민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겠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사실은 지자체가 이를테면 별도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하는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이미 대상포진은 군민들이 많이 맞은 상태이구요. 그리고 작년에 필터링을 좀 했습니다. 접수하신분들 전부 필터링을 했는데 두 번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충 나왔습니다.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유지를 하는게 괜찮은 상태이다.

송흥복위원

300명만 계상했잖아요. 300개인데 지금 병원에 가면 대상포진 14만 원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사실 노인들 기력이 떨어진 이런 분들한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2007, 2008년도 그때 무료예방접종을 이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했고요.

송흥복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얼마씩 받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입찰가가 8만 4천 원이였습니다.

송흥복위원

8만 4천 원이면 300개면 이거 소장님 내년에는 우리도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무료로 대상포진 접종 합시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5세이상이나 70세 이상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나이를 정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르신들이 많이 맞은 상태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 해서 내년에는 65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료접종을 해봅시다. 434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했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비가 삭감이 됐구요. 여기서 삭감되는 것은 인건비로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기금이 많이 내려와서 국비나 도비는 생색만 냈구요. 어떻게 하든지 기금과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432쪽에 결핵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핵고위험군 올해 급여대상자 검진이 총 몇 명으로 돼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위험군은 연에 일반검진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PPT 반응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그런 환자분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의료급여대상자 검진이 5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어린이집 종사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여기 잠복결핵검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따로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경비는 따로 나가는 데가 있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못 찾아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종사자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에 보시면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 내하고 취약계층에 호흡기질환 무료검진을 해서 나온 양성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관리를 잠복결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고성군에 결핵환자들이 늘고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잠복결핵까지 해서 20명 조금 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거에는 결핵이 지금 다 퇴치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결핵환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수요조사 꼭 해 주시고요. 혹시나 무상접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주셔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쪽에는 전문의 확보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화상진료 이런 것은 없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 정신 쪽에는 위촉한 정신과 의사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수요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환자분들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신과 의사는 구할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모 병원에서 위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보호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사실상 보호자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계속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하다보니까 처방전이나 화상진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하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분들은 연계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행정입원을 저희가 몇 건을 올해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2020년도에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조경연행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생각은 되는데, 전체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주잖아요 경동대쪽에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사실은 2019년도에는 어디 마땅히 줄데가 없어서 경동대학을 했던거구요. ′20년도에 추진 가능하면 체육회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기는 힘든 행사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군수님 선거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함형진위원

노인복지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역량이 안됩니다. 관내에서 대회를 치룰만한 그런 역량 있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쪽으로 의뢰를 했던 겁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에 택시광고외 스티커 제작하고 하잖아요. 그게 택시에 스티커를 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매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스티커는 차에 부착을 합니다. 거기에 광고수수료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나가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택시에 금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예 도색을 한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스티커 부착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것을 매년 교체를 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미자

손미자위원

내용을 달리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금연에 관련된 광고 내용에 이게 바뀌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슬로건이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는 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사업차량 임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회사차량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회사?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우리 관내 택시하고 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광고 스티커하고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매번 바뀌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437페이지 보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모든 게 예방이잖아요. 예방이고 막아보자는 측면인데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였던 것 같은데 올해 대폭 국도비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실은 직원들이 분만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늘은거구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니요,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이게 연례반복적이고 목적은 만성질환 관리1호, 합병증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한다 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국도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군에서 올린사업은 아니고 정책사업이나요, 아니면 이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었나요,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 안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방문요원들이 그동안 육아휴직 하고 했던 분들이 2명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하고 홍보물, 재료구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인건비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뒤에는 인건비가 나오는 데요. 2명이 늘기 때문에 물품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쓰기 위해서 예산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내용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군, 질환 군을 미리 발굴해서 등록관리 하겠다는 취지이고 예산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대폭 늘어난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례반복사업인 사업이였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떤 정책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고성군에서 이렇게 많은 취약계층을 관리하려고 해서 예산집행을 요구해서 예산이 많이 떨어진건지, 제가 보기에는 예방차원에서 국도비가 대폭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인원수가 사실은 작년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통해서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본 예산에 줄었던거구요. 후반기에 다시 복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가 됐던거구요. 지금 본 예산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는 스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것에 대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독거노인이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가 노부부 세대까지 다 포함을 하라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충이 되면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방문사업 운영 물품 및 홍보물이 89,130원 곱하기 2종, 종류가 정확히 나와 있고, 곱하기 100개 해서 1782만 6천 원이 늘었죠. 어쨌든 예방차원인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454쪽에 보시면 다른 건 아니고 국민행복카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 있어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런 사업외에도 또 있겠지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국민행복카드는 산모.

함형진위원

이 사업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 외에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국민행복카드를 만들 때 신용등급이 아주 낮으신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체크카드로 만들면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함형진위원

어쨌든 누구든지 다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용이 좋든 나쁘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카드가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있잖아요. 어쨌든 카드 형식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사업비만 가지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 금액만큼만 사용하는 게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카드를 주면 그 금액만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용도가 안됩니다.

함형진위원

혹시나 제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변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아니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본인이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못하시는 분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대상자들 전체가 다 수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성군 전체는 안되구요. 중위계급 120%만 해당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자격을 가지면 수혜를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받을 수 있는 거죠.

함형진위원

이게 애매하더라구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드가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있어요. 카드로 활용하다보니까, 이거 말고 바우처 카드 활용하시는 분들이 농어업경영인들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도 카드의 문제점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카드를 만들 때도 카드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도 본인 회사에 카드를 만들어 주면 혜택들을 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함형진위원

홍보하실 때 지역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NH농협을 많이 거래를 하시겠죠. 그리고 BC카드 이런 것도 충분하겠지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 드립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하고 감염병 관리사업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43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을 주셨고요. 성인지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아울러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혹시 성인지 예산 지금 2개 사업에 감염하고 치매관리안심센터 운영에 성인지 예산을 2개 과목을 정책을 선정을 하셨는데, 혹시 제 개인적인 건의를 드려보면 보건소에서 하시고 있는 448쪽에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접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구요. 우리 보건소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쪽에 목적을 두시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성인지는 남녀구분이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인데요.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미자

손미자위원

성인지가 남녀구분을 확실히 하신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성인지는 남자 여자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집어넣는데 자살 같은 경우는 좀.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여성이 양성평등에 성인지 예산에 먼저 편성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448쪽에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에 위탁을 주시는 게 있더라구요. 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탁을 어디를.

미자

손미자위원

448쪽에 자살예방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사례관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위탁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정신병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신병원에서 예를 들면 고성군에 자살했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살을 할려고 하는 시도자에 대한 사례, 시도자가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의주시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직원들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직원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주민들을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거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 주민을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해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훈련입니다 이것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446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번개탄 판매 개설 홍보물이 있거든요. 이게 국도비 매칭 때문에 군비를 세운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홍보물 구입이 과하지 않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 417만 6천 원 썼는데, 다른 용도로 찾아보셔야 하는데 전액 홍보물 구입으로 넣었단 말이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합니다. 자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하려고, 점포를 이를테면 번개탄하고 기타 등등의 판매업을 확대 운영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홍보물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은 늘 있습니다. 현재는 확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건소에서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신문 삽지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삽지는 지금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하면서 자체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업소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업소대상으로 하면 금액이 과하긴 과한데 국도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는 다른 용도를 찾아보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얼릉 쾌차하십시오. 446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번개탄 자살, 이게 전체를 보니까 보통 업소하고 협약을 맺고 생명사랑 실천 현판을 부착하고 그러면 자살예방 문구가 적혀 있는 친환경봉투, 종이봉투에 번개탄을 구매하는 사람은 거기에 넣어서 판매하고 그 사람이 가서 혹여나 가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문구를 보고 막는다, 그러면 판매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점포수를 늘린다 이런 얘기죠.

김일용위원

그렇게하려면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책정하려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번개탄이 여름에는 많이 나갈텐데 그러면 여름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번개탄 소비가 많이 될거예요 도시하고 틀리게, 와서 바베큐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때 이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은 그때하고 취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은 점포까지 다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일용위원

작은 점포까지 다 하게 되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필요해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적의조정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들,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번개탄이 구매를 할 때 봉투를 넣지만 우리는 문구가 적힌 다른 것들도 있지 않겠나 해서 번개탄에 붙이는거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스티커를 합니다.

김일용위원

번개탄을 찢을 때, 그럼 봉투값보다는 저렴할 것이고 그런 방법도, 꼭 따라가지 말고 우리 지역특성상 사용량이 많아질수 있으니까그렇게 고심해 주시구요. 45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건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게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건강도 증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고성군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저조한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구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돼야 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같아요. 또 고성군에서 출산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으면 산모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과거부터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더라구요 정보를, 이게 국비가 70, 도가 6, 군비가 24%인데 이게 매칭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추가사업을 합니다.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는데 일단 이 사업만 보고,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첫째 아, 둘째아를 케어를 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단태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단태아, 쌍태아 관리사업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40명 추가지원해 주는 것은 관리는 첫째 아, 둘째 아에 대해서 같이 봐줬을 때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사업비가 5420만 원이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420만 원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40명.

김일용위원

1420만 원에 고성군에 40명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밑에 있습니다. 40명 아까 말씀하신 그 보면 301-01에 보면 본인 부담금 지원 40명 보신 것 같은데요.

김일용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요. 소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국비 70, 도비 6%, 군비 24%의 사업이라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총사업비는 5240만 원이고요. 그 중에 고성군 년 4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질의들어갈게요. 그러면 단태아 기준으로 해서 소득기준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중위계급 120%이하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표준적으로 100% 이하 아닌가요? 그전에 50, 80에서 100%로 대상을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준이 이렇게 내려온겁니다.

김일용위원

기준은 120%가 아닐거예요, 100%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9년부터 이렇게 오른겁니다.

김일용위원

′19년부터 100%로 올랐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요, 120%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김일용위원

120%는 예외인데 고성군은 다 예외가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지원은 다 해 줍니다. 40명에 대한 것은 120% 이하가 되는 거구요.

김일용위원

′18년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해주다가 이 사업이 과거에 2015년, ′16년도에 논란이 됐던게 뭐냐하면 기준이 매년 바꿨다는 거예요. 50% 하다가 ′18년도에 80%, ′19년도 100%, 그런데 10가지 유형을 두고 120% 초과되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해주게 돼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100%가 됐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100%로 기재해야 되는데 120%로 기재해 버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120%이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0가지 유형에 한해서만 12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유형 중에 둘째아가 있어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120% 초과를 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준이 안 되는 경우는 군비로 지원을.

김일용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135만 5천 원이예요 1인당,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을 우리가 군비로 다 충당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부담은 본인이 내야 되는게 자부담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원칙은 자부담을 내게 돼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1인 기준 1일 11만 2천원이예요. 이것은 1인 기준 13만 5500원 기준이구요. 그리고 단태아 기준에서 추가 5일까지 해줄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산출이 추가 5일까지 계산한 것이 아니라 10일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럼 13만 5500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겁니다.

김일용위원

기준은 12만 2천 원이라니까요, 기준은 12만 2천 원인데 13만 3500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산편성의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한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하는데가 어디예요, 산모나라에서 하나요, 속초?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YWCA.

김일용위원

거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데죠, 비평가 대상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비평가라도 저희가 점검을.

김일용위원

평가대상인가요, 비평가 대상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평가대상.

김일용위원

그럼 등급이 얼마 나왔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용위원

아마 관내는 B등급 이상 나온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지만 고성군에서 자부담도 군비로는 지원해줄수 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부담은 본인이 냅니다.

김일용위원

군비로도 지원해줄수 있다,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12만 2천 원에 일 단가가 이런데 13만 35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일부가 보통 28만 원대를 자부담을 낼거예요. 내게되면 28만 원 본인부담이. 정부지원이 84만 원이고 그러면 그 중에 12만 2천 원에 나머지 차액을 본인부담금에 그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 주고 있다는 얘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그렇죠, 이게 12만 2천 원인데 차액이 있잖아요 13만 3500원 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침에도 해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는 얘긴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을.

김일용위원

그 얘기란 얘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40명 대상이니까 더 확대를 해줄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군비로 확대를.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더 해줄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애기만 많이 낳으면 얼마든지 해줄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본인 부담금이 28만 원이면 전체 전액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90%까지 해 주는데 100% 해드려야죠. 저희가 그것은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필요한게 뭐냐하면 출산율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소장님께 질의할게 아닌데, 가까운 양양군에서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국비 80%까지 받아요. 우리 고성군은 70% 받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실장님! 여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게 되면 서울이 50% 지원해 주게 돼 있고 서울외 지역은 70%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줄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세입의 목에 따라서 패널티 등이 우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2008년도 전만 해도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돼 있었던 거 아시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주된 내용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를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는데, 세입의 목에 따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고 2008년도에 세외수입 목 중에 여러 목이 있잖아요. 보통세 중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패널티군이 아니었죠 교육경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빠지면서 세외수입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보면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매년 한 2천억 정도의 70개 지자체인데 그것을 매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성장촉진지역이란말이죠. 그런데 이 성장촉진지역 심의가 2019년도 8월달에 끝났고 9월초에 고시가 됐는데 평가지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구, 소득, 재정, 접근성 이게 그 내용이란 말이예요, 내용인데 강원도에 8개 그러니까 156개 지자체 인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70개가 선정이 됐고 그중 강원도를 보면 8개가 지자체가 됐는데 거기에는 태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횡성군이 됐어요. 이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는 지자체장의 의견도 수렴하게 돼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고성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가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군이 아닌가?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성장촉진지역하고 특수상황 개발지역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그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하실려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균특법이라든가 지침에 보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군이 있고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원이 돼 있는 군이 있는데 저희들은 접경지역 5개군은 빠져 있고요 성장촉진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받아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접경지역 5개시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5개시군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균특법에 성장촉진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전국의 70개 지자체에서 접경지역으로 특수상황지역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되니까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김일용위원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성장촉진지역 지정 시군이 있고 특수상황지역 시군이 따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2조2에 성장촉진지역 지정 등에 보면 아까 그런 요인으로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접경지역에 관련해서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침하고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시행령이나 지침에 있는지 지역발전의 훈령인지 제가 살펴보고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시행령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제공자는 고성에 없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제공자는 고성에 없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인력은 고성에 있을 필요도 있다, 소속은 그쪽 소속이 돼 있지만 인력은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 지침에 보면 가족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안되지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교육을 이수한.

김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최초에 그러한 출산 저하의 있음에 두가지 하나는 산모의 증진, 하나는 일자리 창출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고성에 40가구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고성에 살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우리가 배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일자리에 관련해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경제과에서 일자리 공시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인력이 고성에서 나와서 고성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를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 제공업체를 할 수는 없어요. 왜! 당장 이것을 하려면 어떤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갖춰야 되니까 하지만 모두 갖춘 곳에서 그분들이 인력으로 갈수 있어요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고성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아서.

김일용위원

그렇죠, 많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력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보통 예전에 아이돌보미도 보니까 강릉에 서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지역 일자리공시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국비로 받아서 직접 기업에서 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443페이지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한 사람 지원해 주는 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보호자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을 위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그런.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금 보호자가 없는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누구를 지정을 하든 지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수수료, 심판 수수료 이런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보면 수수료가 30만 원이고 후견인이 1년 활동하는 금액이 한달에 20만 원씩 2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명을 있을 수 있다 해서 한 명 만을 만약에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제적으로 이건 쓰고 있는 예산은 아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448쪽하고 449쪽,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45.7% 줄어 들었어요.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비는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50%늘었고요. 이게 어찌 보면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의미잖아요.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측면이 결합해 있으므로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국가가 어떠한 문제 인식이 됐을 때 개입의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데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자살사업하고 정신사업 직영으로 저희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은 인건비가, 그동안 기간제 운영이 있었다가 9월부터 정규직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 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운영 물품들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올해 계속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이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센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사례관리에 대해서.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하다 보면 별로 마을별로 관리는 할 수 없으니 이장 반장, 부녀회장, 일반인들이 생명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게 산출 내역이랑 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 드리면서 문제는 이러한 자살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개입의 단계잖아요. 개입을 하면서 자살을 계속 막아야겠다는 취지로 끌고 가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방사업이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생명사랑땅 지킴이는 저희가 계속 매월 모니터링을 하구요. 계속 관리를 하구요. 일지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도 모니터링을 관리를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장님들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게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은 자살이 생겼을 때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독고노인이나 이런쪽에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활동을 꾸준히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방 사업이고 정착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위촉되셨더라도 참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 문제인 자살 이런 위험에 대한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어서 455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아까 김일용 부의장님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성군에 1년에 산모가 몇명이나 됩니까 평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애기 태어나는 거는 올해 조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00명 출생아인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 118명이니까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55쪽에 보면 산후건강관리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딱 100명으로 한정해 놨어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한 100명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소장님도 산모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0명을 하지 말고 좀 더 출산하는 산모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60쪽입니다. 이 항목은 전에 없었던 예산 같아요. 만성질환원격 협진 공중보건의 수당, 이거 공중보건의가 이거 하긴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원격진료가 사실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9개 진료소가 지금 다 원격진료를 내년도부터 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이게 작년에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예산 하나도 없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이라는 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의료원을 우리가 1400만 원을 의료원에 도와줘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성 군민이 의료원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서 후송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129라고 응급후송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고성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면 그걸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거 작년에는 1000만 원이였었는데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었는데 삭감을 안했습니다만 올해 1400,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의료원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우리 같이 가난한 군에서 14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꼭 도와줘야 되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 생각은 도와주면 군민들이 더.

송흥복위원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 동안에 응급이송을 하면 돈을 들여서 구급차를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군민들이 편리하게 무료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응급 구조사가 같이 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누가 도와주면 고성군민이 속초에 가서 응급 환자로 변해서 다른 병원으로 갈 때 돈을 안내고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 하반기부터 바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고 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돈 받습니다 거기 엠브란스들이, 그런데 1400만 원씩은, 솔직한 얘기로 속초고성양양이 한 1400만 원씩 의료원 도와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정산을 따로 받겠습니다만 저희가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닥터헬기가 운행을 하게 되면, 지금도 운행하고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인제에 있는데 여덟 군데가 저희가 지정이 돼서 곧 올 겁니다. 그동안은 닥터헬기가 작고 그래서 이쪽으로 못 넘어 왔는데 아마 헬기를 보강을 해서 이쪽에서 응급 환자 수송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작년에 닥터 헬기장이 우리 고성군에 몇 개나 있나 자료를 받았었는데, 만일 닥터헬기가 왔을 때 비용은 어디서 대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닥터헬기는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이라던가 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부담금이 없고 다 자부담이어야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부담은 아니구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 인지는 몇 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나오는 거죠. 얼마 나오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하고 그런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정산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464쪽에 보면 평화지역거점 숙박업 육성 사업이 있죠. 이거 작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한군데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한 1억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한 1억이 더 늘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두군데.

송흥복위원

늘었는데 이게 음식점도 있고 숙박 업소도 있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숙박입니다. 숙박업소만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컨설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서비스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마는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도 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민박입니다. 민박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구요.

송흥복위원

음식점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입니다.

송흥복위원

전체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공중 숙박업소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민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평화지역은 좀 틀리죠, 지금 고성군에 식당 가보면 다 수리를 했어요. 식당이라는 식당은 다 수리 했어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했다면 보건소 4800만 원 가지고 그걸 합니까 못 하죠. 지금은 2천만 원에 자부담 200만 원이 잖아요. 1800만 원 보조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민박하고 저희 하고는 중복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민박하고 숙박은 뭐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중숙박업소는 모텔이나 옛날에 얘기하면 여관이나 여인숙까지 호텔까지 저희가 관리구요. 민박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보니까 어느 모텔에 침대를 다 갈아 주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 적은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했을까가 의문인데, 올해는 한 1억 더 섰으니까 이해 합니다만 작년에 돈 1억 가지고 그런 사업을 그렇게 다 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호텔급의, 모텔을 호텔 급으로 하는 그런 개선입니다. 그래서 1개 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송흥복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소장님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예산이, 여비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여비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여비는……

송흥복위원

202 여비가 7건에 4400, 101이 1억 3464 그래서 전체 여비가 2억 7900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또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해서 출장이 많은 건 알지만 기존에 여비를 세워놓고 항목마다 전부 다 여비를 세워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군청왔다 가는 것도 출장 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여비를 어디다 다 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각 사업별로 여비 세운 것은 직원들 교육하고 훈련 때문에 많이 세운거구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치매사업이나 정신사업, 자살사업 이런쪽에는 전부 다 신규자 직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저희 관내여비 이런 쪽은 있기는 하지만 전부 저희 보건소가 방문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비는 조금 좀 많이 좀 책정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기존 여비를 세워 놓으면 항목 여비는 조금씩 하던가 세우지 말아야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비 여기다 보건소 여비 쓸거 세워놓고, 1억 3400이나 여비를 세워놓고 또 항마다 일할때마다 여비를 세워 놓으면 그럼 기존 여비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여비가 작은 것도 아니예요. 1억이 넘는 여비인데, 1억 3400이나 세워놓고 항목마다 몇백만원씩 다 세워놨어요. 7, 8건씩.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직원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노무비와 여비 때문에 전국이 지금 들썩거리잖아 전국, 화천 같은 데는 지금 노무비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다 징계 먹었어요. 춘천도 5,400건인가 이래 가지고 난리를 볶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비하고 여비를 줄여달라, 이런 말씀드리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관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가 올해 집행이 70% 밖에 안했는데 왜 집행 마저 안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신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요 그거 지출 12월 달에 아마 다 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집행이 우리가 지금 5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5200억 원의 현금이 있는데 지금 3300억 밖에 지출을 못했어요. 아직도 한 2천억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보건소 한 70%, 최소한 보건소라면 80%는 해야 되지 않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80%는 넘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부지런히 집행을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속초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응급환자 골든타임 때문에 119 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료원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급하면 119 찾게 돼 있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의료원에 간 분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원에서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후송하는 그런.

형실

김형실위원

의료원에서 어디를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른 병원에 2차 병원에.

형실

김형실위원

의료원에서 아산을 간다던지 서울을 간다던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확실한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의료원에 응급실로 들어 갔을 경우에 발생되는 환자 후송 그런 체계 예산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응급실에 들어갔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일반 병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반 병실도 악화가 됐을 때는 가능한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우리가 요청한 사업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도에서 내려온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조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의료원 살려주자는 사업밖에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내용은 좋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고성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을 못했을까,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취합이 되겠죠, 보건소에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산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사업은 취합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평화지역 거점숙박 육성 보게 되면 금년도 세부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요. 2019년도에는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비 50%, 군비 50%, 자부담 별도로 했는데, 지금 도비군비 해서 100%인데 자부담이 별도라는 것은 무슨내용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억 중에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내용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본인이 1억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억이지만. 1억, 1억 두 군데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의료원에 우리가 1400만 원 주잖아요. 중복인데 이게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소장님 말씀이 우리가 의료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케어가 안돼서 강릉을 간다 아니면 원주를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용을해야 그러면 속초의료원에서 응급차가 다른 타 의료시설로 이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의료원에서 이송을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안했죠.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된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는 차후에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안할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동안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반기에 이런 예산사업을 통해서 후송시 차량하고 거기에 탑승하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같이 가는 이런 체계를 구축한겁니다. 시군에서 예산분담을 조금 하게 만든.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서 군의 환자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정산을 받아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분석을 하면 좋을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고성군 119가 속초의료원까지는 갈수 있고 속초에서 또 다른 의료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강릉까지는 못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사설 응급차가 있는데 사설응급차를 부르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주변들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10만원인가 15만 원인가 간호사 하나 동승해서 가는게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의료원에서 안돼서 제 개인차로 급하게 사설을 안부르고, 개인차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홍보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소장님 읍면 이장님들이 주 회의를 하시잖아요. 금요일에 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몰라서 전혀 수혜를 못받는 환자들이 비일비재하고 사실은 개인차로 이송을 할 때만 불안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료원에서 후송이 돼야 될 환자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의료원에서 알아서 다 후송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겠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료를 내서 홍보를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겠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구축사업은 의료적으로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9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은 법정기금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금조성은 과징금을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1쪽에 보면 으뜸음식점에 상수도요금 종량제 봉투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수도요금을 면제를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퍼센트지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30%이고 으뜸은 80% 정도가 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모범과 으뜸의 기준은 뭘로 정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으뜸은 도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모범은 고성 군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전체 기금에서 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으뜸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60%를 군에 두고 40%를 강원도에 보내는데 거기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것은 군에 식품운영 관리가 잘 안되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반하거나 아니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확한 건수를 모르겠지만 작년에 1600만 원 조금 넘게 과징금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40%를 올려보낸 상태이구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미자

손미자위원

1600만 원 이면 많이 과징이 된거라고 볼수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군이 작아가지고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식당으로 점심때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하러 가면 굉장히 음식점에 관련해서 경제체육과에서 평화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용기 지원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민박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되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진짜 이것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사업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5년만 하다보면 고성군 전체 음식점은 아마도 청결은 제일 일등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7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짐쌓을 때 인원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나가서 같이 쌓아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밖에 안나와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 나오십시오. 소장님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한 50억 늘었는데 특이한 사업을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아찌 그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 6천 정도 사업비가 있고 80%가 보조해서 4억 6천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RPC하고 협력사업들이 금년에는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보조율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 있고.

송흥복위원

소장님 예산총계를 보면 국비, 균특,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보면 전체에 군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은 자주재정이 아니고 모두 의지해서 사는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던지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고 이렇지 우리 군비가지고는 웬만한 사업 시작을 못하잖아요. 앞으로도 예산을 계획하실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60쪽에 보면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올해는 1억 8천 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몇 가구나 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44가구 정도인데 그게 재작년에 못했던 부분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배정된 물량이 있는데 금년도 배정된 물량도 지금 다 못해서 그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비도 당초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때 마무리 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민박만 하시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식당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보건소하고 경제체육과.

송흥복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다 남겠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내년사업인데 금년도 사업 다 마무리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이것하고 명시이월 한 것 까지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민박이 상당히 우리 고성군에 많은데 그래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가 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도배나 장판, 주방기구 이런 거다 보니까 크게 또, 대부분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 편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62쪽에 보면 귀농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19년도에 고성군에 귀농이 몇가구나 들어왔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는 아직 안냈는데요. 내년 1월달 되면 금년도 것을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계속 문의가 하루에도 2건 정도씩은 계속 와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귀농인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준게 한 12가구 정도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도에 귀농귀촌 학교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분들 오면 1900만 원 가지고 2020년도 사업을 하겠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은 박람회라든가 그런 곳에 가는 예산, 박람회 부스비라든가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예산만 일단 반영을 했구요.

송흥복위원

지금 화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귀농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게 영농교육, 영농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박람회 같은 것은 사실 귀농귀촌 박람회 가면 볼거 별로 없더라구요. 앞으로 오시면 기술센터에서 한분이라도 오시면 제대로 “당신 농사 지을거냐, 교육부터 해라” 농사 배워야지 그리고 좋은 농장 가서 한번 견학도 시키고 거기서 실습도 시키고 해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귀촌을 하지, 이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고성군 귀농자들 대우가 좋지 않다, 소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사실 오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상담도 하고 본인이 어떤 작목을 할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물어서 해당부서에 가서 다시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소장님 대우가 좋지 않다 이뜻은 뭐냐하면 보조금을 많이 안준다 이 뜻입니다. 그분들 친절하게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보조금을 많이 안준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은 저희가 주는거나 정책자금 같은 것은 다 동일하구요.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국비나 도비나 기금을 많이 끌어와야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면 대우를 잘해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거죠. 화천 같은데는 사실 홍천, 화천 그쪽은 보조금도 잘해주고 대우도 잘해준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구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부끄러운거죠. 1900만 원 놓고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시는 분들 저거나 할게 없는데. 추경이라든지 혹시나 이런 분들 오시면 잘 교육을 시켜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사짓는 데 가서 실습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64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4억 이상 늘었는데 이게 RPC그겁니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이건 직불금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직불금 때문에, 농자 짓는 사람들은 직불금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직불금을 지주가 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많아서 민원이 더러 들어옵니다만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회수하도록 해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나가면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사실 농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짓으면서 받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밝히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철에 가서 현지점검할 때 품관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겨울에 영농교육할때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366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논에 다른 작물 심는 사람들이 아우성이더라구요. 왜 뭘 안주느냐, 이게 어떻게 뭘 주긴 주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헥타당 340만 원씩 해서 타작물 심으면 나가고요.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타작물 다 됐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2헥타 밖에, 전체 내려온 242헥타 중에서 다는 못하고 70% 정도 타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논 타작물 재배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깨를 심었다 콩을 심었다 이러면 깨나 콩을 수매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료를 심은 사람들, 사료를 심은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한테 사료밖에 안들어오니까 타작물 논에 벼 심지말라고 그래서 타작물 했더니 뭘 안준다고 자꾸 투덜거리고 다니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타작물 심은 것은 헥타 당 그 작물에 대해서 돈이 별도로 나가고 직불금도 별도로 나가니까 사실 크게 손해 나는 부분은 없고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받으면서 나오는 타작물 갖다가 사료작물로도 이용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익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66쪽에 벼못자리 육묘하우스 시설인데, 이제 못자리하우스는 거의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50평씩 해서 짓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육묘운반상자를 작년에 함형진 위원님하고 저랑 모두 얘기를 해서 만들었는데 몇 개나 만들은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송흥복위원

2020년도에 더 만들 예정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더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수도용 맞춤비료가 있는데, 밑비료 보조금도 작년하고 똑같이 할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상토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래서 기준에서 5포까지 해서 본인 기준 15포인데 15포인데 15포에서 20포까지, 왜냐하면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알뜰하게 하는 농가는 15포대 가지고 충분하니까, 조금 더 치고 싶다고 하면 20포까지, 15포에서 20포 농가가 원하는 수량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보조금을 더 늘릴수는 없느냐 밑비료에. 쌀농사 짓는 사람들 밑비료 한번 더 치면 되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 돈이 남는 부분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걸로 해서 충분히 돌아갈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369쪽에 보면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안내려왔었는데 재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 금년까지하고 내년도에 90톤이 다시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2억 8500을 세웠는데, 도비 도사업이라면서 850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강원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 예산은 다 우리 예산인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니까 이것을 톤당 30만 원씩 나가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도비 한번 더 신청해 보면 안될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이 도비는 30%이고 군비가 70%이다 보니까. 또 도비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이게 아마 조례가 있어서 도비는 30% 밖에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8500만 원 하고 나머지 우리가 대면 문제는 없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370쪽에 보면 로컬푸드사업 운영지원 예산이 있는데, 많지 않긴 않습니다만 임대료 줬으면 됐지 뭘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강농협에서 로컬푸드 판매하는데 거기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판촉을 위한 포장재라든가 스티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로컬푸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군납활성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확충이 됐는데, 군납이 혹시라도 지금 연대가 하나 빠진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단지 우리 군에만 국한 되는게 아니고 전체 군부대에 같이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2,000명이라는 군인이 빠져 나가면 여기에 또 어떤 변수가 오지 않겠느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당초에는 반암 56연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국방개혁 2020에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로는 안나가는 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안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군납하는 종목이 뭐뭐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도 돼지고기하고 닭하고 계란이 있고요. 농산물은 14개 품목이 있습니다. 현내에서 생산하는 양파라든가 파, 당근, 무, 감자 여러 가지 다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가 안된다는 영서에 지금 사과를 심어서 전부 군납하잖아요. 군납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작목반 따라서 남해까지 갔다 왔는데 남해에 가니까 키위 농장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거기에 농장 하나를 연구소로 지정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그 분야에 박사가 와서 지도를 하고 그래서 여기 6농가인가 7농가가 되는데 그 분들을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특작물 저걸로 해서 육성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그만둘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키위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현내 홍영수씨라든가 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다음주에 그분들 데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남해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4농가를 현장견학을 해서, 내년도에는 키위 농가를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같이 가십시오. 담당하고 같이 해서 한바퀴 돌아보고, 그게 명파에도 400평 심은게 잘됐어요. 내년부터 수확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토질과 기후가 맞다, 그분들도 거기에 가봐서 책자 이런 거 이렇게 줍니다. 거기 앉아서 다 읽고 토의도 많이 했는데, 거기땅 보다 차라리 여기가 토질이 더 낫다, 거기는 전부 이런 데(손으로 표시를 하며)다 짓었어요. 이런 언덕에다 전부 했어요. 그런데 기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후도 이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같다, 그래서 소장님 작목반들 해서 작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371쪽에 보면 친환경농법재배 우렁이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1천만 원만 지원해 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은 내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어, 그 면적을 넓혀라, 예산을 조금만 도와 주면 하겠는데, 담당이 누군지 모르지만 홍영수씨하고 의 논을 해서 조금 보조를 해서 늘리도록, 한 1천만 원 정도만 주면 상당히 넓은 양식장을 만들 수 있다, 소장님 이거 올해는 지킬래요? 작년에는 안주셨던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쨌든 우렁이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구요. 그 부분은 명파 우렁이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종패가 많이 나오면 가격을 내릴수 있느냐! “내릴수 있다”, 보조금을 줬으면 농민들한테 싼값으로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잘하면 몇 년 가면 본전은 뽑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지원해서 넓게 해서 많이 길러내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가는게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협의회 있죠, 금년에 참석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제가 봄하고 가을 두 번 다 갔다 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항목이 농촌지도 활동 전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도기관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분담금이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계속 지도기관 운영지원으로 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활동 전개로 바꿨길래, 어차피 금액이야 항상 똑같은 금액인데. 그리고 35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습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도약입니까, 이게 기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흘리인데 올해 기초하고 내년도에 도약마을로 가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가 컨설팅비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업형 새농촌마을 조성 지원 이게 도약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도약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도약이고 밑에것이 기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초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 마을을 하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 선도는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리까지 하고 선도마을은 다 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해야 되는데 더 안하고 있어야.

형실

김형실위원

왜 안할려고 그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마을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초, 도약 마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몇 개 부락씩 신청해서 했는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1개 마을이나 2개마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마을별로 설득해서 최소한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는 2개마을 신청을 받을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360쪽에 시설비 있거든요. 금년에는 시설비 제대로 다 쓸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무릉도원권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많이 됐더라구요. 7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쓰고 3천만 원 남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다 쓰셔야 되거든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다 쓸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바빠서 다 못챙긴 부분은 있구요.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한 부분은 전부, 시설들이 해놓고 기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봄부터 채근해서 사업을 미리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수 있는 부분은 60% 이상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무릉도원권 같은 경우 활성화시킬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면 꼭 일을 하셔야 돼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밑에 농어촌민박 시설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례반복 사업인데 언제까지 계획잡고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020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을 보면 등록업체가 500개가 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507개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00개가 넘는데 금년에 다해도 못하는 민박이 있겠는데 아주 안하겠다는 민박들만 남은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362쪽에 강원도 한달 살기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예상은 해봤습니까 오겠다는 분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게 체험마을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체험마을이 장신리 하고 해상리 두 군데가 체험마을로 지정돼 있어서 이것은 아직 선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와서 제주도 두 달 살기 한 달 살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 이쪽으로 내려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도시민 유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나간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좋은 자료가 나온게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용역은 저희가 한 달 살기나 이런게 아니고 귀농귀촌 마을 육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신청했다가 그게 안돼서 금년도에 다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형실

김형실위원

용역결과는 나온 게 있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수반이 되던간에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귀농귀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외지분들이 와서 얘기 자체가 보조나 땅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이 공가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외지 소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사용승락 받아서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도 연구용역 같은 것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벌일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68쪽, 벼파종기종 장비구입 지원이 있거든요. 파레트는 어디로 나가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도비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육묘상자를 옮기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야촌리 육묘장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실 농민들이 파레트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한군데 마을만 나가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파레트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여러 가지 육묘 적재 이송이라든가 상토공급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실

김형실위원

파레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마지막으로 370쪽에, 군납활성화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농협하고 축협 두 군데 나가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농협하고 고성축협에 나가는데 이게 농축협에 나가지만 이게 농가들한테 다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납하는 농가들한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포장재가 축협쪽에서는 많이 모자라다고 그러고 농협쪽에서는 조금 남는가봐요. 나중에 합쳐서 한군데로 모자란 부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축협에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봐서 나중에 포장재가 모자라다고 하면 다시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추경에 몇 백만 원을 올리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 같은 경우 한우 그런 것을 서울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포장재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축협하고 농협 나가는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 어느 한쪽은 남는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이왕이면 지원을 제대로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질의에 앞서 끝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리하면서 각자 가지고 가는 권리도 있겠지만 의무사항이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은 서로 책임의 문제다 의무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또 지금은 센터소장님 개인의 질의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질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소장님께서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우선 359쪽에 농촌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시설비 쪽에 보수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 1억 4500, 작년보다 6천만 원 정도 증가 되었구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보수하시는 게 많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보수는 언제 또 한번 하셨나요, 처음하는 거 아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늘은 게 삼봉권역 시설보수가 많이 늘었는데 권역별 사업 중에서 제일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등산로 같은 경우도 송지호 쪽에서 오봉 가다 보면 송호정 들어가는 입구 거기부터 산꼭대기로 등산로가 되어 있어서 인정리 노인재가요양원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등산로가 그것을 해놨는데 데크라든가 줄 그런 게 다 오래돼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요. 권역별 커뮤니티센터도 꼭대기에 옆으로 들어가는 계단이라든가 꼭대기에 보면 데크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너무 오래돼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지금 6천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더 쓰셔야 될 상황이 생겼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냥 놔둘수는 없으니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더 망가지기 전에 보수는 해야 되는 것은 맞구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토론해 보신적이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별 위원장이라든가 사무장들 불러서 분기별로 계속 저희가 회의도 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사실 농촌에 계신 사무장이나 위원장이 이장님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활성화 하는데,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권역별 사업해서 건물 짓어 놓은 것 자체가 거기서 무슨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서 소득사업이 안된다라고 하면 사업 말고 계속 그곳에 그런 게 있거든요. 상업권은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면 유동인구가 계속계속 생기면, 그 유동인구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유동인구도 될 것이고 인문학적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 구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는 권역별로 꼭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생각에 딱 고립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된다라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말고 만약에 그것이 정 어렵다 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보면 “아,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몰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 생길 것 같고, 또 다른 지자체도 권역별 사업 했을 거 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답보상태에 계속 있는지 확인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수 문제는 어쩔수 없이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제는 너무 많이 갔구요.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되니까, 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뭔가 사업쪽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361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같이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강원도 한달 살기 지원,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구축사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게 제출하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농촌지역개발 단위사업으로 쭉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중에 귀농귀촌 활성화, 강원도 한달살기지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이렇게 있는데 강원한달살기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구요.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을 조금 올리셨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사업에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어떤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면 도에서 하자고 하는대로의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저희 고성군 자체에서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안을 가지고 하신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도에서 예산은 배정이 됐지만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지역이 좋고 하면 여기에 와서 귀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착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세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주택구입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신 부분인데 주택구입 지원, 선정심사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데 자료재정료 용지 구입하는 거 또 심사자료하는데 토너 구입하는 거, 귀농귀촌 박람회 매년하잖아요. 거기 참가 부스비, 그 다음에 부스 박람회 할 때 제작 설치비, 그 다음에 홍보물, 종합가이드 제작, 박람회 참가여비, 업무추진여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귀농귀촌이 이거 가지고 활성화가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똑같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이거든요.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게 아니지 않냐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 사업도 도에서 이게 도비 30%, 군비 70% 이렇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강원도 한달살기 내부적인 사업의 내용이 뭐냐,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에는 2만 5천원씩 2팀에게 30일 동안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팀은 몇 명씩으로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사람이 될수도 있고 가족이 와서 살수도 있고 그것은 한달동안 부부가 와서 살수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2만 5천원씩 30일 2팀이잖아요. 그럼 1500만 원이면 한팀에 7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한사람이 와서 내가 강원도에서 한달살기를 해보겠다, 그럼 한사람한테 700만 원 지원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하는 업소에 민박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숙박비로 지원을 해 주는 데 어쨌든 본인이 와서 살으니까 본인한테 줘서 본인이.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이 맘대로 살아봐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살아보고 우리 고성군이 좋다고 하면 와서 괜찮고 하면 저희가 귀농이나 귀촌을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한달 동안 저희는 그냥 숙박이나 의는 아닐거고, 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하면서 그냥 지원만 해주고 본인이 뭐를 하는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와서 살고 하면 와서 그냥 잠만 자는게 아니고 와서 농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농사체험을 할수 있는 곳을 유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해서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숙박업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숙박하는 마을이 농사도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체험마을에 이 분들을 숙박을 시켜야 되는 얘기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리하고 장신리가 체험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 마을에 와서 체험하는 거지 다른 일반.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해상리하고 장신리에만 이분들이 1팀이든 2팀이든 가서 체험을 할수 있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2팀이라고 했잖아요. 1팀은 해상리, 1팀은 장신리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서 각각 두 마을에서 느끼는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을 서로 만나서 토론을 시킨다던지 관계자분들과,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이분들한테 “나는 꼭 장신리만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서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달살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살기 지원 진짜 정말 해보면 좋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체험을 해보고 내가 느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달살기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수 있는 2020년이 원년의 해일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것은 꼭 신경을 쓰셔서 올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귀농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와서, 여쨌든 여기와서 살려면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달 정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상리나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4쪽에 여성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를 받으셨는데 절임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예요. 성과계획서 안에 보니까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주요내용에 보면 농촌개발사업 추진, 귀농귀촌, 농촌관광, 여성농업인 지원, 6차산업지원 활력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위사업을 정해주셨는데, 그 속에 절임식품 가공시설 지원도 있어요.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데 4억 5400만 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4억 5400은.

미자

손미자위원

장아찌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활력화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성과계획서 안에도 이것이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절임식품에 대한 거구요. 여성농업인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절임식품 가공시설이 우리 고성군에 장아찌 사업이 이번에 처음 공모가 돼서 된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공모에 당첨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고 가공제품 개발도 하고 그런 사업비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전 재원으로 전체 다 절임식품 가공시설에 다 지원되는 예산인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분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실때는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절임식품 가공시설이 활성화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평화지역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2천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도에서 사업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준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경제과쪽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그런 말씀을 안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소똥령 산책로 데크 설치하는 것은 보수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체험객들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함형진위원

산림과쪽에 혹시 그 사업이 같이 있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농가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1농가 밖에 도에서 안줘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1농가씩만.

함형진위원

도에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전체 농가가 다 다녀올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실에서 보내주는 부분도 있고.

함형진위원

저희는 어쨌든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는 농업인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함형진

위 농가수가 몇농가가 되는지 나올거 아니예요 통계가, 그러면 이 농가들이 다 갔다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나오고, 결혼 해서 여기 이민와서 10년, 20년 지난 후에 갔다올거면 지원사업 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30만 원 체제비하고 그것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함형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 정 안되면 군비라도 보태서 1년에 1농가 정도 더 늘려서 빠른시간 안에 한번씩 갔다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을 해서 오시기 전에 현지에 아이들을 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모국을 그리워 하고 집을 그리워 하듯이 그 아이들도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초청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될려고 그러면 1농가씩 지원받아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벅차단 말이죠,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이 어느 마을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19년도는 어느 마을이였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리하고 흘리.

함형진위원

내년에 1개 마을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1개소만, 그건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함형진위원

1개소만 하는 것은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잘 안되나요 사업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가 그래서 시도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절임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거 주식회사 소리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조합법인 장아찌요.

함형진위원

이 사업 내용에 혹시 포장재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개발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사업은 별도로 다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다른 사업에 포장재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뒤에 가면 나올건데, 장아찌 여왕이 같은 회사거든요. 그쪽에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을 해서 이쪽에 포장재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함형진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육묘하우스 사전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실제 신청자가 50농가가 넘다고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쪽에서 하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있고 이것은 육묘만 이렇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을 안해도 될 정도로 공급했다고 다들 인식하시는데 사실 농가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계속 신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계속 수요조사는 가끔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벼파종기 등 장비구입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것은 파종센터 형식으로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파레트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파종센터가 개념이 기존에 육묘장 보다한단계 앞서서 기존에 육묘장은 면적의 제한, 시설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잘 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단계 앞서서 파종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주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소, 닭, 돼지, 말 사육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벌써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TF팀도 다 꾸릴 예정인데 알고 계시고 퇴비부숙도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 관련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계신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농가들 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숙도 관련해서 축협에서 사실 장비를 사서 농가 다니면서 퇴비를 뒤집어 줘서 부숙을 시켜서 논에다 살포를 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축협에서 인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어렵다 그 얘기죠.

미자

손미자위원

안 하시겠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부숙이 된 퇴비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시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의무화로 되어 갑니다. 되어 갑니다가 아니라 의무화예요. 3월 25일부터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타 지자체는 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발췌를 해보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벌써 TF팀도 꾸린데가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센터에서는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 올라온데 어느 곳을 봐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에 폭기식이라고 해서 기폭이라고 해서 공기로 해서 계속 그것을 부숙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퇴비는 저희 기술센터에 와서 부숙도 검사를 다 한 후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퇴비부숙도 측정기가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거를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부수.

미자

손미자위원

몇 그람을 채취를 하죠. 20그람인가 얼마던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람 수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퇴비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통 제가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농토에 퇴비를 살포를 하죠 대부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돈농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일부 한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축사 옆에 퇴비사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이게 의무화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 지금과 같은 사항이라면 내년쯤 되면 우리 관내에 농가들은 전부 다 과태료를 물게 생겼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축사 면적에 따라서 부숙 후기 또 완료, 중기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사료 실효 한 500그램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00그람을 가지고 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비닐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사를 부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소장님 이게 지금 당장 코앞이거든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센터에서는 없으시고요. 사실은 센터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농가는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제가 몇분 농가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 얘기도 없고 주민들은 그런 반응인데요. 이게 축협쪽에서는 지금 할 수 없다라고 그런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채근을 해서 하여간 농가들이 피해를 안 가도록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퇴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부숙도를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상황은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의무화 이상은 가지고 오는 것을 측정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는 다 지금 과태료 물게 생겼어요. 지금 정말로 우리 위원들 골아프게 생겼다니까요. 민원이 폭발을 할 것 같고 이것을 농가에 다니면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그래서 “아, 참 이게 뭐가 문젠거지?” 그럼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는 전체 얼마나 되나요. 다 우리 군은 그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가 대부분인가요?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처리 업체의 농가는 얼마나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부숙도 측정기는 몇 개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수는 아마 기계가 두 대.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의 의무는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해야 되고요. 또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분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해야될 농가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3월 25일은 이제 세달 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어느 팀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위생.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팀에는 직원이 몇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위생쪽에 팀장까지 세 명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팀장 한 분, 직원 두 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아시다시피 5월 달부터 돼지열병하고 그거 해서 사실 축산팀에 이쪽 축산경영도 직원이 두명이 있고 그런데 다섯명이서 계속 24 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힘든 부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농가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업무가, 돼지열병 같은 것은 갑자기 발생, 물론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었겠습니다만 발생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업무의 과중이 있어서 뭐 좀 할래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퇴비부숙도 의무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소장님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렁이를 친환경은 군비 70%, 자부담 30%고, 제초목적은 40% 60%인데 친환경도 제초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제초 목적인데 제초목적 자부담이 너무 높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키로에 1만 4600원인데 25,00키로인데 40% 군비를 주나 60% 군비를 주나 꼭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4대 6으로 된 부분은 5대 5로 저희가 해서 받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6대 4로 합시다. 6대 4로 해야 1000만 원이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논해서 추경에 올리면 우리가 1000만 원 해드릴 테니까 6대 4로 합시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여기서.

송흥복위원

그거 1% 올려 500만 원 하나 1천만 원하나 그게 그거잖아, 그렇지만 친환경이라고 70% 주고 제초하는 거라고 50% 주고 이건 그러니까 60%주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5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이게 어디 법에 있습니까 법에 없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송흥복위원

법에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법에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관리 조례 고성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50% 이상은 주지 말아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5대 5로 지금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나중에라도 농협하고 해서 추경이라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농협하고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일부.

송흥복위원

농협 조금 부담하라고 그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협에서는 사실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농협도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렇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잘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농민들에게 담은 10원이라도 덜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374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형실

김형실위원

374쪽, 저온저장시설이 있거든요. 금년도까지 하면 150동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필요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5년, 10년 간 예측을 못하고 계속 해야 될 사업이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목적대로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일부 농가쪽에서 생산농산물 이런 것만 보관을 하면 좋은데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보관하다보니까 벌레 때문에 보관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 다용도 시설이라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특용작물 인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비 반납이 안돼서 재추진하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사업 올렸다가 하나도 못한 사업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삼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가림시설이나 도난방지 시설, 무인방재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반납한 그 농가는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안주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은 금년에 한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이 그렇게 내려오다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자를 받았을 때 안될 경우에는 빨리빨리 포기 시키고 새로운 사업자를 알아보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자기 땅이 없고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가 잘 안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80쪽에 지속가능 축산업 기반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란선별장 시설이 이번에 처음 들어왔더라구요 3억짜리 사업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봉포에 산란계 농장이 하나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봉포?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대 쪽으로 들어가다보면 2만수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밑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따로따로입니다. 기후변화 시설은 왕겨라든가 안개분무기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간혹보다보면 사업자 한분이 2개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383쪽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전에 스키드로더만 계속 하더니 이번에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스키드로더나 굴삭기 둘 중에 하나, 농가에서 원하는 것 2개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굴삭기를 원하면 굴삭기를 하고 스키로우더를 원하면 스키로우더를.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많이 안했었거든요.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기존에는 2017년도에도 3대 그리고 계속 1대씩 왔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스키로더하고 소형 굴삭기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길래,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반납 안되게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374쪽에 김형실 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원예쪽에 보조금이 적다, 시설원예 담당 하시는 분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이 분들 보조금을 늘릴 수 없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거의 흘리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시설도 오래 돼서 자꾸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20농가인데 이걸 해보고 아니면 원하는 농가가 많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시설원예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 조금 더 주십시오. 거기다 자부담을 넣어서 이렇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비닐하우스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닐하우스와 저온냉장고는 금년부터 자부담을 30%로하기로 유통계장님하고 오랫동안에 절충했던 문제인데 소장님 이건 시킬 것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30%가 아니고 이건 시설원예를 전적으로 하는 농가는 저희가 보조비율을 좀 높여주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에.

송흥복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 하우스 안에 급수시설이라든가 다 하는 이런 하우스, 이런 하우스에는 30%, 일반 하우스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왜 일반 하우스는 자부담을 줄이지 않느냐면 농사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 30%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원예 쪽으로만.

송흥복위원

원예고 어쨌든 하여간 하우스 안에 다 농사를 짓는 것.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가가 하면은 저희가 보조 비율을 낮춰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우스 지어서 고추나 이런 것만 심는 농가는 지금처럼 5대 5로 하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위원

그리고 저온냉장고 6평 이상은 자부담 30%로하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틀림 없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대답안하시면 자꾸 묻습니다. 지금 하우스와 저온냉장고를 제가 벌써 2년 가까이,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2년가까이 계속 부르 짓고 있는 건데. 376쪽입니다. 여기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그래서 예산이 한 23억 정도 늘어 났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저 예산이 많이 늘어 났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축산쪽에 여러가지가 있어서 지금 구제역이라던가 AI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조사료하는 것을 군비를 1억 정도 별도로 또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사시설 해서 재해대비해서 하는 예산도 한 1억 이상이 늘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많이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조사료라든가 이런 부분, 소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이쪽에 별도로 항목이 나와있어요, 나와 있고. 우리 관내에 한우회원 농가가 133 농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됩니다.

송흥복위원

5만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만 두 가까워집니다. 한 구천 팔구백두 정도, 5만 두는 아니구요. 저희가 한우는 한 9,900두 정도.

송흥복위원

한 1,000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000 정도 가까이.

송흥복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이렇게 한 23억이나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 어떤 특이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가 이게 축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송흥복위원

전체적인 예산인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그런데 어느 하나 특히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아니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목마다 다 늘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사육기반 확충이라던가 그렇죠, 사육기반 확충하고 축산농가 육성에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종목별 사육기반 확충이라던가 이런데, 그런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시설을 올해 하는데 6억 가까이 예산이 늘었거든요. 자동화 시설로 해서 하는 시설이 그게 금년도에 강원도 7개 시군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 고성군도 돼지열병이라던가 구제역, AI 그것 때문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예산이 한 6억이 별도로 더 늘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조사료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봐요 소장님, 그렇게 특별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지, 그렇죠? 몇 억 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20억 이상 늘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고요. 377쪽에 보면 양봉, 양봉 꿀짜는 거 해줬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가 안돼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회장이 와서 했는데 서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양봉회원들 보고 당신들 왜 땅을 구하지 않느냐 했더니, 군유지 어떻게 하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군유지 당신들 사업하는데 왜 군유지를 주느냐, 그래서 어떤 송강인가 어디에 누가 밭을 내놔서 거기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땅만 확보하면 해줄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은 별도로.

송흥복위원

아까 양계 얘기를 했는데, 양계 세척기도 해드렸죠 3억짜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형실 위원님이 질의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양계협회에 했는데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송흥복위원

봉포쪽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개인이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378쪽에 조사료생산 조성 확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사료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조사료를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사실은 조사료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추수하고 나면 벼 그것을 랩으로 말아서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모자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축산농가로 해서 수입건초를 400톤 정도를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예산을 거기에 1억을 반영을 했구요. 군비 1억 하고 자부담 50%해서 2억 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쪽으로 해서 물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늘어서 3억 가까이.

송흥복위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레지, 이게 2억 6천인데 이게 없었던게 생겼죠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2억 1600이 신설이 된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한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일레지를 하면 톤당 6만원 씩 보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천톤 정도를 해서 농가에 해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0%이고 자부담 10%만.

송흥복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건데 올해 2억을 세웠는데 할수 있는 그런 것은 다 갖춰져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일레지 제조하는 게 땅을 파서 하던가 거기에 비닐을 깔고 옥수수라든가 그런 것을 썰어서 넣고 해서 부숙시켜서 먹이는 그런.

송흥복위원

그런데 타군에 있는 사람들의 축산사업을 물어보면 조사료로 짚도 사주고 풀 말린 거 이것도 사주고 그런 다 그래요. 우리군도 그렇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1억 세운게 수입건초 해 주고 그 다음에 랩사일레지 같은 경우는 랩 씌우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50% 이상씩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송흥복위원

380쪽에 보면 계란 선별기를 아까 김형실 위원님이 얘기한건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는 해줬다 이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협회에서는 또 얘기가 나올텐데 자기는 땅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사항이구요. 이것은 농가가 아시다시피 세척이라든가 포장 이런데 하고 난각표시를 안하게 되면 판매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을 해서 농가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할수 있게.

송흥복위원

그런데 양계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데 한 집에 3억씩 해주면 다른 농가들은 불만이 생긴다, 더군다나 양계조합 같은데는 불만이 생기지 않느냐, 물론 해 주는 걸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준 것은 잘한건 잘한겁니다. 잘한건데 한 집에 너무 많이 주니까. 그리고 보조금이라는게 지금 예산심의 때문에 내가 보조금 얘기를 안하는데 특정한 사람한테 몇억씩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고성군 농민들이 골고루 보조금 맛을 못본다 이거죠. 담은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거 골고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그냥 왕창왕창 줘버려서, 그것도 그 사업에 성공을 한다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중에 하차하고 성공을 못한다면 이것은 기술센터에도 문제있다,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쓰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자부담도 40% 한 2억 정도 더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청계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부지도 없고 건물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자부담 그런 능력 자체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381쪽, 승마가 사회적기업이 7월까지인가 그렇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까지는……

송흥복위원

경제체육과장님 얘기가 내년 7월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승마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말 몇 마리 끌고 와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순전히 보조금으로. 또 말타는 것도 전부 보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벌어먹고 사는 거 나쁘다는거 아닙니다. 아닌데 학생들 숫자를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탄 사람 것만 줘야지 타지 않은 사람 것을 우리가 줄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수차례 얘기했지만 소장님 이거 명단 가지고 직원들한테 해서 연락 한번씩 꼭꼭 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금쪽 같은 우리 세금인데 그것을 함부로 다 버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384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작년보다 1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물론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축전염병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잘하셔야 됩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이 385쪽에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예산이. 예방주사 사업을 기술센터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구제역 접종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도 원하는 농가는 저희 다 무상으로 광견병 같은 경우는 다.

송흥복위원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검사를 하게 돼 있구요. 채혈 해서 브루셀라 검사도 하고.

송흥복위원

브루셀라 같은 것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채혈해서 나오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송흥복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예방으로 해서 주는 주사 있잖아요.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일반 농가는 다 무상으로.

송흥복위원

자부담 없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처분 문제, 폐업 문제 이거 다시 한 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폐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살러온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도하고 서로 의논을 잘해서 폐업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얻으십시오. 그래서 이 참에 아주 폐업을 하십시다. 389쪽에 보면 구제역 방역 지원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구제역 백신 구입이라든가 또 구제역 백신 스트레이스 완화제, 구제역 백신 시술비, 구제역 백신 구입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한군데 묶여 있지 않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도비로 지원해 주던 부분이라서 도에서 그게 분야별로 갈라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제역 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축전염병 그걸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쪽에서 같이 더 사서 예방접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나 기술센터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 또 어떻게 열심히 농가를 보호하느냐 이런데 달렸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좀 더 축산농가 잘 좀 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391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397쪽에 광역방재기 사업, 금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예산 갖고 지원사업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불용처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감하고 해서 이걸로 충분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충분하다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당화공원 관련 질의인데요. 이번에 이거 정리 잘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 부분이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사 드리고요. 제가 산림과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부서에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핑크뮬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핑크뮬리의 정식명칭이 핑크뮬리그라스라고 하고 외떡잎 식물 벼목과에 속하는 식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군락을 이루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부서별 질의 때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서울하늘공원, 경주에 가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핑크뮬리 포토존에서 사진찍고 황리단길 걷고, 이게 젊은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경주에서도.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경제체육과하는 사업인가요, 이번에 토성면에서도 그쪽 봉포해변길 켄싱턴 로컬푸드매장 있는데서부터 그쪽을 경유해서 켄싱턴리조트까지 하는 그 사업을 이번에 올리신 게 있고, 그쪽으로 경제체육과인가 산림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어떤 포인트가되는 지역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핑크뮬리하고 백일홍을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평 되죠. 10,407평방 하면 한 3천평 정도 되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군락이 꽤 괜찮은 군락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핑크뮬리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예쁘게, 우리 센터에서 거기 아주 키포인트에 정적을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좀 늦은 질문인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혹여나 예치금까지도, 로컬푸드 매장을 보니까 시설보수라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하자가 발생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가 있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모자라고.

김일용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러한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게 된다면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요구가 있을 거고, 그 요구 중에는 최초에 건물 짓을 때 용도계획 외에 다른 안에서 어떤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최초에 그런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영업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수혜자의 자부담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했던 것에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 준공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인 고성군이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기간이 있고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처음에 어떠한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일단 다 포함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부분은 안들어 가 있는 부분이고요. 건물 자체가 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2층 식당하는 부분에 그게 환기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서 그것을 더 해줄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매장 앞에 건물에 거기에 로컬푸드매장이라는 간판을 크게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쪽 주차장 쪽에 밖에도 수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금년 매장 열기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줄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김일용위원

그럼 시설보수가 아니고 시설보강이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는 매장시설보수로 나와 있길래, 보수내용이 아니고 보강이고. 그러면 보강하는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면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100% 지원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 지원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를 할 목적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범사업들이 많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고 보조금 이런 준비를 할텐데 그럼 시범사업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수요가. 그런데 이 시범사업들은 일단 가져가면 자부담이 전혀 안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고성군에서 시범사업을 몇 가지는 할수 있단 말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또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특별히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어떻게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신청할 때 저희가 농가들한테 해서 한게 아니고 진흥청 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목록별로 해서 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진흥청에서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올려서 내려온 사업이구요. 아직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구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2대란 말이죠, 제조기 2대 지원사업인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2대를 사람으로 지원해 줄 건지 농업인으로, 아니면 단체로 지원해줄 것인지 이게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숙제라고 보거든요. 지원해 주는 문제도, 100%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요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신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한번 우리가 수요자가 많으면 일단 두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더 예산요구를 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 공급해줄 그런 계획도 갖고 있구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시범사업을 어차피 친환경 농업이 고성군에 많이 저조하니까 이런 사업을 어차피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확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또 지향을 해야 되고, 2대를 가지고 100% 무료로 주다보니까 오히려 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지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은 특정인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오해를 살수 있다는말이죠. 그리고 고성군에서 2017년도, ′18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잖아요.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여하튼 제가 소장님한테 뭐라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보게 되면 농기계든 어떤 임대를 줄 때 그러한 관계법령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고령층 먼저 아니면 여성농업인 먼저 그런 부분들 처럼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우선순위 기준을 딱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과거에 트렉터 시연회를 할때인가요, 농기계 시연회, 가면 식사도 나눠 주고 하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거기서 간단하게 약주도 한잔 두잔 하시는 형편이 안되는 분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봤어요. 하고는 싶으나 못하는 부분들, 그러면 하고는 싶은 의지가 강한 분 중에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성과는 더 좋게 나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잘 사업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397쪽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재 농약지원사업인데요. 공동방재에 관한 것은 구상이 잘되어 있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드론도 내년에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광역방재기 하시는 분들하고 농협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난번에 협의를 다 봤습니다.

송흥복위원

함형진 위원님이 그 부분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합장들 만나러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98쪽에 보면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 가공시설은 어떤 가공시설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정시설, 친환경쌀만 전적으로 도정하는 도정시설 전용투입구라든가 건조기 그런 것을 해 주는, 친환경쌀만 별도로.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던 가공사업은 아직 국비신청을 못받았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송흥복위원

내년에 국비신청을 또 해보실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9월달에 가서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송흥복위원

양구가 10월 달인가 가공공장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양구, 평창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둘러서 가공공장을 하나 만들어줘야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팔수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 힘들구요. 그래서 가공이라도 해서 팔수 있는 그런 것을 찾자 이래서 가공공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가공공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내년도에는 신청을 할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걸림돌 되고 이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류라든가 해서 사실은 이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가 갑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담요원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송흥복위원

교동에 있는 아로니아 가공기계는 봤을 때 항상 문닦아 놓고 안하는 것 같고, 우리 고성군에서 나는 아로니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하긴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즙도 짜고 그렇습니다. 그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마다 와서 하다보니까.

송흥복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농산물 가공 우리가 한다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할 때 3억인가 했잖아요. 큰 예산이 안들어도 될 것 같다, 건물이 문제이긴 하지만, 힘들더라도 가공공장을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에 보면 특수식물 육묘관리라고 있습니다. 특수식물은 어떤 식물을 말하시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동 포장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시험재배 하는데 여기서 재배하지 않는 작목 여러 가지를 시험재배를 하는 그런 게 되겠구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올해 처음 국화도 해봤는데 그게 조금 늦어서 그런 부분도 있구요. 해수욕장 같은데 모기퇴치 식물 구몬초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 같은 것은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키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키위를 말씀하셨는데 사과 밭은 나왔어요 예산도 있고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키위는 구상을 하셔서 키위도 특수작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구요. 407쪽에 보면 생활개선육성회, 제가 유통계장님을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에 1천만 원만 더 세워달라, 그걸로 요리를 하자 강사초빙을 해서.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그 예산인지 아닌지, 특별히 그 예산이라는게 표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향토음식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생활개선회에 요리강습을 시켜서 요리를 발굴하자, 생활개선이 농가주부들이 요리에 관심도 많고 요리를 할수 있는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건데 소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국

김영국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구요?

영국

김영국기술지원과장

예, 특히 명태강정하고 호박나물밥 그 다음에 아로니아 기정떡 세가지 품목을 가지고 내년도에 향토음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요리를 몇 가지 더 접해서 연구하면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기술지원과장

그건 생활개선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협의해서 같이 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더 달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408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4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우리가 베일러, 예취기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베일러는 언제 구입한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년도수는……그게 재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일러가 3대가 있는데 1대는 거의 내용연수가 다 됐고 2대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축산농가들 한군데 베는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예치부가 안맞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시간 쓰다보니까 잘 망가지고 비싸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망가지면 같이 돌아가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려고 1대를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베일러는 구입을 2년전에 했고 기존에 있던 예취기가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구입하신다는 말씀인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것이 어떠한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처하려고 구입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망가지면 대체해서 다시 쓸수 있게 고치는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동안 쓸수 없으니까.

김일용위원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임대료는 취득가액으로 임대료 책정이 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우협회하고 해서 쓰는 기간 동안 채취하는 면적하고 랩 싸는 그걸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농업기계 임대는 1농가 1대를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농가 개인적으로 가서 쓸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에 내가 쓸수 있는 면적이 있어서 이게 하루 빌려가면, 이게 기계값이 비싸다보니까 임대료 자체도 비싸잖아요.

김일용위원

1일 임대료가 얼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책정을 한건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일러 같은 경우는……이것은 저희가 톤백에 3천 원씩 하나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농가에 임대를 안해 주고 있어서.

김일용위원

이것을 운반하려면 트레일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은 한우협회에서 트렉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5톤차로 해서, 개인적으로 빌려가서 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조금.

김일용위원

임대사업의 목적이 소장님께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것들을 부담을 줄이고,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농업인이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쓰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도 빌려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5톤차도 필요하면 5톤차도 구비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놨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쓰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조건에 보면, 기종별 1농가 1기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은 단서조항에 없어요. 그건 임의대로 하신거지.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사용하는 농가들이 그것이 맞다고 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현재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고 다른 데 지자체를 보니까 취득가액 기준으로 해서 최대 1일 12만 원, 4천만 원 이상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정을 해놨더라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두는데 우리도 확인하고 원인자 부담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야 될것이고, 앞으로는 소형농기계도 배달해 줘야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대형농기계만 해줄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겁니다. 시범사업이 과거에도 특정인한테 대부분 갔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할려고 하니까 자부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왕이면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보고 할 사업이 활성화 되기 바라는 차원인데 우선은 그것을 할려는 사람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50% 자부담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자부담으로 인해서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그런데 그 우선 순위를 기준을 잘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농기계도 똑같이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대형화 하시는 분들 또 고성에서는 어느 정도 축산에 수량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소득기준으로 보면, 즉 뭐냐하면 가치가 높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지만 소득이 현저히 적은 분들, 그러면 그분들한테로 직접와서 농기계도 가져가야 되는 이런 현상도 나오니까 이런 저런 것을 잘 고민해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잘 만들어 주는, 이건 제가 당부의 부탁입니다.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 질 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고요. 사실 베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쓰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일시에 축산 농가들이 사료작물 심어놓고 일시에 벨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이 기계가 많으면 여러 대 있으면 빌려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정 돼서 한 지금 3대 정도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이고요. 지금 이 부분 자체도 앞으로도 이게 농가에 임대농기계 배송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사무실에 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이라던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최초에 주장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떠한 계획을, 제가 농기계 은행까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은행까지도,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개개인들이고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공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공유의 시대, 소유보다는. 그럼 지금 농가들도 공유를 할려고 하고 있고 공유가 맞다고 보고 최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셨던 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고성군에서는. 그러면 그거까지는 잘했다는 얘기죠. 시대가 우리가 김치냉장고가 보급 될 때 다 해서 지금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저것이 없으면 안 될 때 소외감 때문에 사가지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허세.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공유를 통해가지고 부담을 줄여줄려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속에는 충분한 계획이 있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직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조직은 안 만들어 놓고 조직이 제대로 안 돼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떨어지고 운영 인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늘리고, 그 수요는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다수가 또 힘들어지고, 그럼 나중에 그것을 총적인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전체가 같이 윈윈적으로 활성화 가려면 같이 가자, 그리고 지금 베일러가 모자라면 더 확대를 하되 거기에 대한 보급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준비, 영향력 맞게 인력, 거기에 같이 가고 또 소형농기계도 앞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장 농사 지을 때 먼저 필요한 게 1톤 차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처음부터 구비를 못했을 때 소형 농기계도 그 분들이 해보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앞으로의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뭔지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이 야간 중복되는 개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추가로 말씀 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과 그 속에 식품가공실 운영하고 계시고 또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센터에 협력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전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적으로 6개 단체.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생활개선회는 순수 여성 단체인가요, 남성도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순수 여성단체가 생활개선회하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2개 단체죠, 지금 여기 보면 전년보다 감소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강사 수당이 좀 감소가 됐나요. 강사수당하고 과제 교육 재료 구입비하고 이렇게 감소가 됐고,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에 올라오신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이렇게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특산품 홍보 전시 운영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재료비 구입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품가공실 운영은 농축기, 건조기, 분쇄기, 진공포장기 이런 게 필요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강사 수당을 좀 늘리셨고 또 생활개선회육성 사업에는 강사 수당을 줄이셨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어떤 매리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이어 같이 특화음식발굴 사업에 대한 사업도 보니까 예년에 없었던 전통식품장인 발굴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에서 고성군의 특화음식을 꼭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은 항상 갖고 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는 없죠, 어떤 특화 음식을 발굴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특화음식 발굴한 것은 몇 년전에 양미리를 가지고 하는 용어탕 발굴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간성 식당 두군데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크게 찾는분들도 없고 해서 사실 몇년 하다가 그 부분은 접고, 저희가 작년에 전통음식 명인 선발을 둘을.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했을 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를.

미자

손미자위원

장아찌를 특화음식이라고 발굴하신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인발굴.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전통식품 장인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식품은 발굴하실 건데 특화음식 발굴에 대한 이것은 명인을 작년에, 특화음식에 대한 명인을 몇명 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두명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음식을 발굴하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청국장 한분하고 장아찌인데 장아찌도 여러 가지로 송이도 해보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지금 청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행사 때 가서 같이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청국장을 가지고 음식으로 개발해서 식당이라던가 이런 데 할 그런 계획.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청국장을 만들고 장아찌를 만드는 것은 음식 발굴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 주민 아니면 타지자체 주민 아니면 전국 아니면 세계, 이렇게 청국장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홍보가 돼서 많이 사람이 먹어야지만 이게 우리 고성군에 이것이 특화음식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발자국도 못 떼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화음식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커다란 숙제이고 또 부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린 다 문제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답을 계속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우리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조금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에서 그래서 지금 개발한 음식 자체가 명태강정을 지금 개발을 해서 사실 이 양반들이 거진쪽에 명태축제장 그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예, 먹어 봤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태강정도 식당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명태축제 때도 그런 부분을 명태강정도 팔고 했는데 사실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그쪽 앞에서 음식을.

미자

손미자위원

예, 했었습니다. 봤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네, 지금 보면 조금 명태강정은, 처음에 제가 조금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내면의 문어빵을 처음 현내면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소득은 감히 엄두도 안 되고 별 의미라기 보다는 별로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에서도 문어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열심히 현내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현내면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미온적인 지원보다는 물론 경제적인 예산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미온적인 지원 보다는 전폭적으로 어떤 동기부여도 주는 이런 것을 굉장히 눈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문어빵이 이제는 활성화가 거의 되었다, 지금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명태강정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센터에서 특화음식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부담은 갖고 있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답을 지금 찾고 있는 거에 청국장하고 장아찌를 음식 명인으로 발굴하셨다면 이 명인들에게 들어간 예산만큼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 음식이 사람을 불러들이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명태강정도 기왕 시작하셨으면 역할을, 지원이라는 게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지만 동기부여가 엄청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화음식발굴 따로 가지 마시고 명인 따로 가지 마시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원스톱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늦게까지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418쪽, 특허권 및 상표권 관리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특허나 상표는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가 14개, 상표권이 3개 해서 17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간단하게 특허권하고 상표권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권 같은 경우는 꾸찌뽕쌀, 다시마쌀, 무농약쌀 이런 게 있고요. 특허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옥빛쌀 제조방법, 머루와인 제조방법,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발효차 이런거 해서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꾸찌뽕도 저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고 다시마를 가지고 하는 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장류만 거의 건봉 다시마장쪽에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허권이나 상품권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중요한게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되면 만드나마나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하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저희가 제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 해서 같이 상생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반 제조업체라든가 이런데가 활성화가 안돼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해서 관심을 갖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허나 상표권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힘들게 만든 특허나 상표권을 그냥 무의미하게 버린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이 실습장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장은 사무실에서 해서 교동포장 옆에 밭에서 농업인들 가서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신안3리 커브길 돌아가는 밭에서 교육 시키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교동 포장 옆에 3천평 정도 일반인이 붙이는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더 임대를 안 해 주고 그 것을 저희가 받아서 메워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가공공장이라든가 그런 부지로 나중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촌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동네도 노인한분 농기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농기계 교육을 농민들한테 잘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을 한번 받고 오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받았다, 진작 받을 걸”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농업용 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트렉터 보다도 굴삭기를 많이 사용할겁니다 농사를 짓자면, 이것도 실습을 많이 시켜서 대중화 시켜서 농민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뒤에 앉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나 보고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얘기할 사람은 나 밖에 없습니다. 기술센터도 보면 202 여비가 19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4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2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300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9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월액여비 나가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월액여비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9200만 원이라는 여비가 있는데 저는 이 여비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세웠으면 항목마다 여비를 꼭 세워야 하겠냐 그럼 이중이 되잖아, 항목마다 여비 여기서 다 썼는데 업무추진비 쓸 필요가 없지 않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부 항목마다 여비 세운 부분은 국비라든가 도에서 내려오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군비 매칭 부분도 있구요. 사실 기본경비에 있는 여비 자체는 거의 여비가 없는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주로 쓰고 나머지는 크게……

송흥복위원

여비없는 팀이 있을수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공통여비를 세울 때 자꾸 이유를 붙이는 게 그겁니다. 각 실과에 여비가 다 책정돼 있는데 왜 또 공통여비에 세워놓느냐,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기존에 업무추진여비가 다 있는데 왜 또 여비를 세우느냐. 어쨌든간에 제가 이 여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비를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특히 기술센터, 보건소는 여비와 노무비가 과다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올바른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세우고 모자라면 또 세워서 쓰면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술센터는 6650만 원이라는 돈을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과다예산이예요. 많이 세워서 쓰고 나머지입니다. 앞으로는 그 항목에 맞는 그런 여비를 세워서 썼으면 좋겠구요. 기술센터는 66%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속집행이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난 4월 속초고성산불로 해서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임시주택이 들어가 있어서 임시주택이 다 돼서 나가야지만 그 자리에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이런 부분이 소형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가에서 구입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못나간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지역 민박사업비 그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것도 십몇억씩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그래도 80%이상은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80%만 집행을 해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현액이 520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3300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2000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서 집행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장아찌 여왕에서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절임식품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지역에서 나는 거 몇가지 쓰는지 모르겠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함형진위원

파악 해보시구요. 웬만하면 사업을 연계성 있게 지역에서 농가가 생산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가야 농업정책이 맞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올해 수매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액미 때문에 2등 이상 등급이 낮아진 비율들이 많아요. 올해 특등비율이 30% 나왔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0% 안나왔습니다. 한 27% 정도.

함형진위원

내일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내가 마지막인데.

함형진위원

내일 전부 올 특 맞아도 30% 안되겠죠. 액미라는 게 사실상 처음 집하재배할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논 관리 잘 안돼서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서 도정수율 때문에 2등급, 3등급 주더라구요 검사원이,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게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액미가 많지도 않고 한알 두알씩 보이는 데 그것을 무조건 2등 처리해버리더라구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두알 있어서 적게 보여도 이게 도정수율에서 많이 떨어진다, 다른 이유는 없고, 다른 이유는 요즘은 워낙 장비들이 좋다보니까 정리기가 좋다보니까 트렉터선별기가 다 골라내잖아요.

웃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이유가 있더라구요. 혹시나 후에라도 방법은 액미를 안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에 농협하고 일반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도정수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 현미기를 비치를 해서 실제 2등 나오면 액미 때문에 발생한 벼들 가지고 같이 도정을 해보고 도정수율이 얼마나 과연 떨어지는지 그런 통계도 내보시고 그래야만 검사원들하고 농관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소리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운광벼 대체 품목을 뭐를 연구하시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품목은……

함형진위원

진광 말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맛드림하고 진광 두가지만.

함형진위원

다른 것은 안하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그게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목이고 나중에 저희가 그걸 하고 또 금방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에서는 열두세가지 벼를 시험재배는 하고 있는데 크게 그것을 가지고 사실 일반 농가에서 재배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선뜻 그것을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가 사실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함형진위원

그전에 운광벼 들어올때도 제가 느낀건데 지역에 와서 2, 3년 지나야 제대로 적응을 해서 그때부터 실제 소득이나 품질이나 이런 게 평가가 제대로 나오더라구요. 연구를 하신다니까 다른 품종도 고민을 하셔서 농가들 얘기를 들으시고 귀를 열어서 다른 품종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수확 품종들이 제외된 이유가 쌀생산량 조절을 하기 위한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래서 논에 대체작목을 육성하고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하니까 주로 조사료용 벼를 논에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도,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수확하는 기계가 없어요. 수확할수 있는 기계가 단지 옥수수 작업 아까 말씀하신 자주식베일러 밖에 없습니다. 자주식 베일러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 논에 심은 조사료용 벼를 재때 수확할 수 있는 기계는 현재 1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치부가 명성에서 나온 투드럼 아니면 성덕고 투드럼 이 정도, 투드럼 베일러가 돼야지만 깨끗하게 수확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 중에 명성투드럼은 1대 밖에 없구요. 그리고 원드럼짜리가 있는데 원드럼짜리는 중등치기를 하고 깔고 막 이래요, 농가들이 눈 아파하더라구요, 싫어하더라구요. 그러면 제대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자주식베일러 예치부를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망가져서 들어오다보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서 같이.

함형진위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수도작 벼대신 심은, 논에 심은 조사료용 벼 때문에 재 시기에 수확을 못해서 그사람들이 그것을 어쩔수 없이 그냥 깍아버리고 나중에 수확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냥 트렉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예치부를 아니면 그 벼를 따로 수확할수 있는 기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산하라고 이런 작목을 심으라고 해놓고 그것을 수확할수 있는 기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농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농가에서 필요한 대수는 많은데 가지고 있는 대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사실 기계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기계 자체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은 있구요.

함형진위원

어려운건 아는데, 농가는 어쨌든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농사인데, 전용기계가 한가지가 있긴 있어요. 콤바인베일러라고, 그런데 이게 수입산이란 말이죠 워낙 고가이고, 이것은 또 그 작업 밖에 못합니다. 다른 작업을 못하고.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 두 세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시면 갭안정성분석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갭인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고성군에서 갭인증제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갭안정성 분석지원비하고 갭인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데 이건 전부 국비, 도비, 군비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과연 모두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갭인증 농산품의 품종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러한 안전성이 대두가 돼서 코덱스파워라는 기구에서 갭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하고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갭제도를 본격 시행 했구요, 13년이 넘었죠. 철원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는 갭인증제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조사에 의하면 고성군에서도 갭인증쌀 도정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인증만 받고 인증된 쌀을 구할려고 하면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하더라구요. 또한 그 외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갭인증 농산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소비자들이 구매하느냐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갭인증제도를 안전성 분석지원도 해 주고 인증비까지 지원을 해줘서 받았던 업체들이, 인증 자체 업체들이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게 현실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GAP는 우수농산물의 약자인데 여기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 해서 토양이라든가 농약 중금속 잔류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거구요. 인증촉진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00명 정도 친환경인증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심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금년도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80여 농가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80헥타 정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서 농사짓는데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도 저희들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을 해서 학생들이나 군부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저희를 믿고 더 많은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지금 인증검사비 같은 경우 건수도 적고 그런데, 상반기에 봐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바라는 그런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어요. 관리하고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왜 그럴까요? 가격의 문제가 있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쌀을 위해서 차액 보전제를 실시하고 있듯이 갭인증 농산물 같은 경우도 분명 소득이 적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보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의 측면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구요. 어쨌든 앞으로는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무리를 짓구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측면들을 진짜 심사숙고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하고 410페이지에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렌트 구축지원 사업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해썹이라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내용이 약간은 틀리더라구요. 받는 업체도 틀리고 계획하고 계신 것도 틀리고 어쨌든 두 사업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는 농산물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2차 가공이 돼서 완제품이 됐을 때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기 위한 2차 가공처리 시설에 대한 구축비 지원까지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함께 관련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09쪽에 있는 것은 5천만 원 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쌀누룩을 이용해서 발효식품 해서 주류하고 음료를 만드는 그건데, 이것은 저희가 달홀주 공장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여기서 해썹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410쪽에 있는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렌트 지원사업은 이것은 대대리에 있는 단호박 거기에 제조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해서 한터농원이라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단호박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본인이 자부담 들여서 창고라든가 그런 것은 다 지어져 놨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호박 자체를 가공을 해서 하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공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전부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미 가내시가 다 내려온 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내시 다 내려온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에서 귀농귀촌, 청년창업농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줄어들었어요. 이건 정책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고성군은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오지도 않고 왔다가도 다시 되돌아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귀농 같은 경우는 귀농오시는 분들 자체가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융합이 잘 안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그냥 하는데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들이 와서 할만한, 저희뿐만 아니고 지역경제 쪽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사실 지역에는 거의 청년이 없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상반기에 3명 지원해 주고 부족 되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여간 저희 지역에 와서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니까 청년창업농이 9명이 예산을 지원받고 있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외부에 나갔다가 청년농으로 돌아올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농토를 임대할 땅이 있느냐 이런 물음도 몇 번 받아서 물어봤더니 지금 땅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어디 하나 임대 낼데가 없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쪽이 땅값이 워낙 높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는 것도 부담이.

용학

김용학위원장

사는 것은 더 어렵구요 돈이 없으니까요. 내려와서 임대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개간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만약에 지역에서 살았다가 외부에 나갔다 되돌아왔을 때 임대할 수 있는 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 출신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제공해줄 수 있는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동인력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현내쪽에 한 분 정도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했던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진쪽에서도 한 후배가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입법적으로도 풀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고용자들이 흘리나 이런 지역은 어찌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사실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런 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나 정부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경동대학이라는 학생들을 한시적으로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의 측면도 충분히 검토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노동력이 풍부해져서 발전하는 고성군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