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6817만 원이 증액된 51억 4750만 5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과태료 건축물철거신고 미이행 예산액은 4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33억 6809만 3000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예산액은 8억 6296만 9000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예산액은 114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액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5개 사업으로 7억 4754만 3000원입니다. 599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1196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24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8만 원이 감액된 9343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예산액은 35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과 공용차량은 2005년도 이후에 구입한 무쏘 픽업 차량으로 노후 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600페이지 중간쯤 사회보장적수혜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예산액은 1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슬레이트지붕 24동과 일반지붕 7동 예산액은 1900만 원입니다. 601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15동 예산액은 3180만 원입니다. 동지역빈집정비 10동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예산액은 6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510만 원이 증가한 5724만 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달빛쌈지공원이 기획재정부 땅으로 내년부터 대부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2페이지 시설비 내일5통 경관개선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시 주요진입관문경관개선 예산액은 26억 원입니다.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603페이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42억 1011만 5000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예산액은 10억 7871만 3000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6세대 예산액은 228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3세대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252만 8000원입니다. 60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반환금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내용은 밀양시 경관계획정비 용역으로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75페이지 운용총칙으로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2억 82만 5000원,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은 2365만 2000원,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2447만 7000원입니다.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계획은 전입금은 2000만 원, 예치금회수는 2억 82만 5000원, 이자수입은 365만 2000원 합계 2억 2447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예치금은 2억 24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65만 2000원, 예치금회수는 2억 82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은 2000만 원, 수입합계 2억 2447만 7000원입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 2억 24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2020년도말 현재 2억 2447만 7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공용차량 구입하는 금액인가는 모르겠는데 3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공용차량을 하겠다는 건지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는 2005년도에 구입한 무쏘 픽업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건축과에 공용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쏘 픽업차량인데 산타페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차는 어떻게 폐차를 시키고 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회계과에 넘겨서 거기서 조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을 보니까 전년도 수입은 5억 2000여만 원, 그리고 이번에 수입 보니까 2억 정도. 지금 보니까 3억 2000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소되는 부분은 올해 해천 거기에 광고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하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외기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급할 때 쓰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부족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이면 우리 시에 광고물정비를 할 부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79페이지 전년도 지출액을 보니까 1억 9700여만 원 지출금액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올해 해천주변에 옥외광고 간판정비 사업하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602페이지 주요진입관문 경관개선에 26억 원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남밀양IC, 수산교차로, 그리고 암새들 부근에 지금 설치계획이 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설치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당히 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3개 있지만 3개 중에서도 한 2개 정도 먼저 설치를 하면서 이후 상황을 보고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남밀양IC, 그다음 밀양역 진입부, 창원방면 국도 등 세 곳에 설치를 하는데 그중에서 밀양역 진입부 부분에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 검토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나노와 관련해서 그 상징물로 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광판으로 할 때는 운영비가 전기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게 상징조형물로 나노관련 대체를 하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안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되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 그런 부분 홍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세 곳은 다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드려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철교 옆 전광판은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예. 당초 계획했던 전광판 설치는 안하고 상징조형물로 대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했을 때도 진입관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간담회 시에도 전광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광판은 안하기로 하고 나노관련 상징물로 대체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철교 뿐만 아니고 창원방면 국도 부분하고 그쪽에도 이것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된부분이 있는지.

예. 창원방면 거기에는 그 당시 설현수 위원님이 아리랑 선율 음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거기에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밀양IC와 창원방면 각각 금액,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밀양IC에는 약 6억 5000만 원, 창원방면 국도 거기에도 약 6억 5000만 원, 그다음 밀양역 진입부에는 약 13억 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보면 두 곳에는 13억이고 당초에는 전광판을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또 전광판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아까 전광판 13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상세한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2페이지 달빛쌈지공원 국유지 대부료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료로 치기에는 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변상금이라든지 여태껏 우리가 사용하고 돈을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개략적으로 편성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달빛쌈지공원이 당초 조성 시에는 가압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기획재정부라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올 7월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말씀하신 변상금과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부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이 사실 자기들은 우리 배수지 번지가 약 2608㎡인데 저희들은 실사용면적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1406㎡ 정도 해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약 3000만 원 그렇게 깎아서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했고, 추후 계획으로서는 이 부분 우리 시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서, 그다음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변상금이 약 한 얼마 정도, 대부료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냐고요. 왜냐 하니까 이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구입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그게 안 되면 또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변상금은 약 1700만 원, 대부료는 13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6318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89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전년 대비2000만 원 감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산지개발이 주춤한 추세이며,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는 7000만 원이 감소된 5000만 원이 세입된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은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최근 4년간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수입의 평균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639만 4000원으로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후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으로 43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23만 2000원 증액한 2억 72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4088만 9000원, 일반운영비 29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을 계상하여 2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에 비해 사역일수를 줄여 336만 2000원 감액한 11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86만 원, 농지관련 여비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허가행정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8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도 1756만 원은 허가행정 관련 기업허가, 개발 및 산지, 환경시설 준공지도와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인허가지 또는 불법전용 등 현장조사용 드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0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은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인구증가시책으로 전입 1세대에 대해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14세대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는 1억 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0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허가과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라는 업무자체가 민원도 많고 또 출장도 잦은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참 친절해졌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줄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더욱 친절하게 우리 시민입장에서 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론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앞에 환경관리과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드론 1대에 4200만 원 이더라고. 드론 차이가 이래 많이 납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드론에 대한 것은 드론은 사실상 천차만별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해가지고 무게가 20㎏넘는 농업용 드론, 농약 뿌리고 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드론은 실제 사진촬영, 불법전용이라든지 불법 산지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허가지 범위라든지 불법전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위한 사진촬영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작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 보면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이지만 실제 500만 원이지만 저희들 기계 값은 한 380만 원, 나머지는 현장에 갔을 때 드론을 띄우고 나면 배터리가 없으면 저희들다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취득하는 이 드론가지 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시청 내에 이 드론은 우리가 앞에 환경관리과 질의할 때 이걸 사면 조정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우리 환경관리과라든지 허가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면 밀양시 예산을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드론이 우리 산림과에도 있고 공보관실에도 있고 다 각자 조그만 것은 있지만 환경관리과 드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산림녹지과 것을 저희들이 임시로 한 번씩 쓰는데 다 각자 업무형태상 업무드론 사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또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소지하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기 편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바로 조작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현장 나가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자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용 살포용이라든지 이런 무게있는 것은 사실 드론자격증이 필요하고 한데 일반적으로 작은 것은 드론 교육이라 든지 관심 있는 분이 조작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띄우지는 못하고 지금 산림허가계장 같은 경우는 드론자격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익숙하게 숙련만 되면 작동이 가능하도록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 질의한 것도 아마 더 좋은 것, 이왕지 하면 괜찮은 것 해서 사진도 우리 봤을 때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57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5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19억 2798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34억 7928만 6000원보다 15억 51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상수도시설물위탁관리 시설비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억 8300만 원입니다. 소규모수도 복합정수장치시설 위탁관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시설비에 삼랑진 안태, 안촌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 5개 사업에 5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4억 624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에 26억 4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억 7153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내용은 612페이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제어판넬 이설공사 등 16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170억 4560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84억 913만 8000원보다 13억 63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30억 2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 3543만 3000원으로 이는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1억 2587만 8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18억 191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8억 1932만5000원보다 19억 82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76억 9267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수익을 합하여 15억 7010만 원으로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인해 4억 5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1억 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에 1억 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을 4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억 4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09억 2987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4억 20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을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에 과년도수입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18억 191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8억 1932만 5000원보다 19억 82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원수및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4억 2899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7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1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619페이지 하단부 재료비, 복리후생비, 62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41억 3169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482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하단부 배‧급수비는 상수도시설 누수방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2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623페이지 중간부 동력비, 배상금 등을 합하여 23억 9742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1억 4017만 5000원보다 2억 57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누수방지담당이 새로 생기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623페이지 하단부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를 합하여 15억 7160만원으로 마을별 신규급수공사 신청증가로 전년도예산보다 4억 53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서 인건비, 62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625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7억 4024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46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 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 징수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62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을 합하여 5억 91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1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에 120억 3105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05억 2310만 7000원보다 15억 7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인 부북 덕곡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등 7개 사업에 29억 원, 급‧배수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 8649만 3000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에 2억 2000만 원,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4억 2900만 원,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4억 2900만 원,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844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억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침전 슬러지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슬러지수집기 구매설치에 5억 원,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지적사항에 따른 가압장 및 배수지 CCTV교체 및 설치에 6000만 원, 상수도시설물의 설비노후로 인한 시설물교체 등 11건에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5300만 원으로 수질검사장비 배수지 탁도계 구입과 교동정수장 냉난방 시스템 구입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신규 사업인 노후상수관망정비 사업으로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예비비에 1억 1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21억 6851만 원으로서 전년도예산 308억 6153만 6000원보다 13억 6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전년도예산보다 14억 488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5억 8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요금인상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탁금 장단기조정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전년도보다 26억 68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5억 8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전입금 30억 2529만 6000원, 타특별회계전입금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전입금 25억 5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하수처리장 내 사택 임대료 수입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전년도예산 217억 528만 4000원보다 53억 8585만 1000원이 감액된 163억 1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사업 등 11개 사업에 7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도예산보다 40억 4195만 1000원이 감액된 85억 9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7억 59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억 3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외 2개 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15억 862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4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0억 원 증액 편성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 예산의 예비비와 불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미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21억 6851만 원으로서 전년예산 308억 6153만 6000원보다 13억 6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용역비 외 2건에 3억 4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1898만7000원을 증액한 55억 8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보다 2억784만 원 감액된 9억 1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수도업무 종사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5억 80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4페이지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1872만 원과 특정업무수행경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예산 3억 1174만 8000원보다 2억 2554만 8000원이 감액된 8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출장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로 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1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8320만 2000원, 민간이전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의 하수도 검침원 활동지원비 2888만 원,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부담금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예산 240억 4099만 6000원보다 12억 8243만 7000원 증액된 253억 2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의 시설비입니다.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사업 등 23개 사업에 17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중간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에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전년도 56억905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492만 원이 증액된 58억 75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6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에 하수찌꺼기 설치공사 정산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도비 추가 교부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을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일련번호 377번에서 398번까지입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감시실 TMTC증설 등 22건에 27억 360만 원을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5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등 6건에 67억 9848만9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에 기산지구 하수관거정비 등 24건에 212억 5985만 3000원을 장기계속의 공사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61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수익은 전년 대비해서 2996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고 또 630페이지에 보면 하수사용료는 14억 488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연관이 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세입추계가 어떻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먹는 것하고 싸는 것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세입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하수도요금은 상남에 있는 밀양 공공하수, 삼랑진, 하남, 무안 4개 지구 하수처리 구역에 있는 지역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그 외 농촌지역, 마을단위에 부과하는 지역은 하수도요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상수도요금은 부북하고 산외, 단장 일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끝나 부북 같으면 말 그대로 후사포, 청운, 덕곡, 무연 큰 동네가 바로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우리가 넣어주면 바로 요금이 부과가 될 줄 알고 미리 증가되는 전수를 예상을 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합의나 신청시기가 좀 늦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과다편성 했었지요. 그래서 결산 때 3억인가 다시 다 깠습니다. 까다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과다편성이 되었고 결산추경 깐 것 보다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조정에 들어갔었고, 하수도요금은 내년 7월 1일자 요금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어 그 인상분을 반영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되고. 그것은 시골에 있는 지방상수도, 원래 지방상수도 공급하는데 요금부과 하는데 같이 부과하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하수도요금은 당연히 7월 1일자로 요금인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고 상수도요금은 읍면에 공급하는데 하수도요금이 부과 안 되는 지역에도 계속 확대는 해나가는 데 작년 초에 너무 세대수를 과다 잡았다 결산 때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몰라서 묻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설명하셔도, 여기서 장시간 설명하셔도 제가 사실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니까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이것은 위치가 어디고 이것은 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안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딱 물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사유지인데 매입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다. 그게 유수지 역할도 하고 물을 가두고 유량조정조 설치하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그걸 사 넣으면 좋겠다 좋겠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여태까지 별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꿨었는가.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 넣어 버리면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우수기 때는 많이 들어오더라도 유량조정도 가능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사 놓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다시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못 사서

당초에 그걸 유량조정조 시설 설치를 위해,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거기가 딱 우리 하수처리구역 내에 삼각형으로 톡 튀어 나와 물고 있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애를 쓰다 이번에 협의가 되고 감정도 해보고 이 가격가지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 사 넣어야 앞으로 장래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매입을 합니다. 그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뚱맞게 지금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이것도 따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밀양시 노후상수관망정비에 32억 9100만 원인데 수자원공사위탁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629페이지.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현대화 사업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올 초에 인천 적수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에 적수사건 물이 탁도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그 사업 때문에, 물론 시군에 몇 년 전부터 쭉 준비를 해왔었지만 인천이 터지고 나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어찌 보면 조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주종이 옛날에 수십 년 된 주철관이나 이끼가 끼고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을 주목적으로 다 교체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 현대화 유량조정조라든지 모든 현대화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물은 전문기관 수자원공사,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용역을 줘 일반 업체들하고 하는 것 보다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85% 올리게끔 그런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위‧수탁을 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또 환경부나 도에서도 그게 권고사항이고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의논해본 결과 전문가들한테 위‧수탁 줘 전체 보수하는 게 맞겠다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수자원공사 위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하고 나면 우리 밀양시 상수관로의 현대화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추가로 더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면 한 얼마 정도 더 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결과 전체적으로 읍면지역하고 나름대로 기술진단할 때는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의심 가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 한 600억, 600몇 십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된 게 219억이다. 시내 동지역하고 옛날 삼랑진, 무안 우심지구, 옛날 읍 시설부터 관이 있던 그걸 우선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위‧수탁하는데 있어서 이것만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지 안 그러면 한쪽 일부분만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 하려 하면 600몇 십억이 드는데 200몇 억 가지고 위‧수탁 해 가장 제일 급한 것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위수탁을 수자원공사에서 들어가면 시내하고 제일 우심지역 오래된 노후관 우선순위를 정해 이 사업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얼마라고요. 200억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219억입니다. 219억인데 내려온 게

총 사업비가 219억인데

장기계속공사로 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32억 9000만 원이 1차 내려왔다 이 말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63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택 임대료가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영업외수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산처리장 내에 사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살림도 거기서 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유재산법에서 매달 일정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비슷하게. 그게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료 요율에 따라 산정을 해 받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우리 유량조정조 하는데 현장 사무실 직원들 숙소로 쓰고 있으니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매년 이것은 결산 때 되면 금액은 수정되겠지만 일정비율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이 조금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 잡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63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55억 8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가 2018년도는 54억 정도 나갔고 2019년도는 65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57억입니다. 57억 정도 나가는 주 내용이 일반 직원들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바로 가고 저희들은 기간제 몇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한 2억 5000정도 나가고 수선유지교체비가 많습니다. 그게 한 23억 정도 되는데 TMS 유지보수하고 슬러지 준설 이런 사업비가 수선유지,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가 한 23억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 동력비,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기계가 많기 때문에. 전기세가 1년에 한 18억, 그다음 일반운영비 11억 정도. 2020년도에 55억 8200만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수리수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기계설비 교체와 수리수선 내역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8건이고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25건, 그리고 2018년 10건이고 2019년에 21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자료를 봤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밀양 공공, 삼랑진, 하남, 무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3개가 200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준공한지가 한 20년 되었어요. 19년이고 20년째 접어드는데 이 시설들이, 이 시설은 세월이 가면 노후 됩니다. 노후가 되고 아무래도 수선유지 교체비 하고 이런 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5년마다 저희들 법적사무입니다. 5년마다 3개 시설에는 기술진단을 합니다. 기술진단을 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문제점은 상당히 많죠.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로 기술진단에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사업 진단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 보수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진단결과 그 사업은 저희들 충족을 못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예산은 이래 하지만 이것에 곱하기 2배, 3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중 우선순위를 정해 일반회계에서나 지원해주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나 우리 시 특별회계 수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개보수해야 될 사업의 절반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이 20년 경과되어 많이 노후 되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으로 그런 어떤 수리 수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계속 또 내구연한의 사항에 따라서 예산에 더 편성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계속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체나 완전 신공법이라든지 나오고 완전히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슬러지나 약품비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상하수도과가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약품비가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죠. 올해 슬러지 준설비라 해야 하나. 전년도 예산이 슬러지 처리비하고 약품비 2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비도 2017년도에 한 20억 들어갔었고 2018년도 19억에서 2019년도 29억, 내년에는 또 17억인가 많이 줄었습니다. 29억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올해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저것도 설치 보완을 하면서 기존 우리가 슬러지 평상시 처리할 때는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하는데 지장만 없을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데 한 번씩 개보수가 들어가고 상남 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 그것 처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슬러지 있는 걸 100% 다 치울 때가 있습니다. 연계 처리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갑니다. 슬러지 처리비가 톤당 12만 원 정도 하는데 몇 천 톤이 늘어나 버리니까 수치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전체 비울 때는 몇 억이 그해 연도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약품비도, 약품비라 하면 폴리머하고 메탄올, PAC인데 응집제 이런 것은 운영상에 사업비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약간의 기온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해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매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늘었다, 줄었다 기온이나 유입정도에 따라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우리 검침하는 부분, 우리 밀양시는 관내 몇 명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검침원 14명입니다.

그 부분 근무형태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근무형태는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형태는 저희들 수도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검침일은 매달 10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1인당 평균 1800전 정도 보면 돼요. 작은 데 삼랑진은 1500〜1600전도 있는데 평균 1800전 정도 되는데 그게 11일부터 20일 사이에 검침을 하고 고지서를 만들어 우편발송까지는 개인들한테 요금고지서까지는 출력이 그 10일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간은 돌아가면서 사무실 출근해 체납세 독촉하고 계속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근무일수는 토‧일요일 빼고 한 15일 정도 근무하신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무기계약직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위탁으로 계약직이죠. 연간 1년간 계약하는데 지금 이게 국가정책에 문제가 되어 공무직전환을 위해서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인가 전환이 되고 지금 전환 중인 데가 8개 시군도 있고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 가기위해서 전환이 당장은 안 되겠죠. 올해, 내년 당장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전환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냥 계약형태를 유지하면서

전당, 한 전당 900원씩 계약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잡혀진 것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직 전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침은 서 있는데 그 시기가 2021년도가 될지, 2022년도가 될지 시기적인 문제는 조금. 지금 타 시군에 먼저 한데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관계라든지 이런 기준이 정립이 안 되어 많은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잡고 모범답안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따라 가기 때문에 굳이 크게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내이6통 배수배제정비 사업.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이동하고 가곡동 도시침수예방 말씀하시지요? 그 사업은 올해 환경부에 신청해 704억입니까? 내이동이 460몇 억이고 가곡동이 230몇 억인가 해서 704억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침수예방 사업이고 건설과 농지계나 농어촌공사 하는 데는 농지 침수예방인데 방재계에서 하는 거나 재난관리과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도시지역의 침수예방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내이동진장지구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할 때 침수흔적도 저게 최근에는 크게 침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국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요즘은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도시침수예방을 위해서 내이배수장을, 우선적으로 내이배수장이 증설이 되어야 되죠. 그것 증설되고 내이동지구나 교동지구의 빗물을 그리로 일시에 다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유수지 확보고 지금 일부 구역에 우‧오수 분리 해 놓았지만 오수관에 빗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 전부 정비를 해 우수는 우수대로 완전히 진장 내이배수장으로 펌핑시설을 해 침수예방도 하고 우‧오수분리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감을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시에서는 좋은 측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했을 때도 조금 더 주민들 의견청취를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해가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대화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억 이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219억만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19억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통상 창원같이 급수인구가 많고, 물론 전체적으로 유수율이라든지 급수인구라든지 큰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이 광범위한데는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나 우리 밀양시도 지금 현재 유수율은 타 시군보다, 현대화는 낮을지 몰라도 유수율은 군부보다 지금 한 79%, 80%, 85%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편에서 현대화사업을 요구할 때도 말 그대로 시급이 있고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사업비가. 그렇다고 저희들이 600몇 억이라 것은 지금 당장 기술진단 개보수가 필요해서 그걸 신청을 다하면 좋지만 너무 과다한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고 일정 선에서 우선 시급한 걸 도에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아무래도 도나 환경부에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시구에 얼마 배분하는 것은 인구비율이나 유수율이라든지 급수인구 이런 걸 종합해서. 그래서 타 시군보다 급수인구 비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 사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현대화 비율은 우리 밀양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서 올해 필요한, 물론 600억 이상 필요한 것이 시급한 것은 다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든 많은 금액을 우리가 요구해 받아와서 최대한 밀양시도 유수율은 낮은 것 아니라 하지만 현대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니까 현대화 비율을 높여서 깨끗한 물 공급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총 59억 사업비인데 전년까지 2억, 그리고 올해 10억 이렇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올해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 3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목적이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이 있는 주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구상입니다. 사업의 주 내용이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나 태양광설치도 좋고 그런 데서 전기를 생산해 수입을 잡는, 거기에 발생하는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해 주민복지 시설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걸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었는데 주 내용은 주민들 복지회관, 당초에 복지회관을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주려고 시비를 작년에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공모에 됨으로써 시비를 따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서 결산 때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한 2층 규모로 10억 정도 해 해드리고, 거기에도 각종 운동시설, 태양광 시설 여러 가지 시설 그 세부사업은 6개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 올 연말 환경부 OK하면, 그 시설을 OK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2021년부터 시작되겠죠. 그런 상태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종 혐오시설 또는 상수도 보호지역 등으로 해서 제한받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동지역에도 이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동지역에도 이러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해서 태양광발전그런 것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상동지구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에서 관리하는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상하수도분야에서 특별회계로서 복지차원으로 아직 검토하기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면 몰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직 저희들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혐오시설이 아니고 상수도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산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동지역에도 이런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상수원구역 주변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조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따로 지금 상수도도 상동에 그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상동지구에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해 80억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것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32페이지 BOD인큐베이터하고 맑은물관리센터 에어컨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에어컨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준공했을 때 그 시설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 데 따로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상황실에 시스템 같은 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BOD 인큐베이터 이건 뭐죠?

이사장 이병희 예. 지금 실험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BOD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물속에 산소량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우선 좀 보관할 수 있는, 자꾸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를 추가로 더 갖추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게 BOD측정기하고 세트로 해서 측정하고 오래 보관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위 고속작업대 1920만 원 1대. 고속작업대 어떤 거죠?

이사장 이병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다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에 예를 들어서 높은데 작업할 때 트럭에 매달아서 올려주고 하는 높은 곳에 작업을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구비를 하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톤 트럭에 사다리차, 차량구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첫 예산심의를 받으시는데 고생하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운영비 PC교체가 대당 150만 원에 3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PC를 구입한다면 본체하고 모니터 같이 구입하는 그 금액 맞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페이지 PC교체는 이게 아마 본체만 교체하는 걸로, 150만 원이면 본체하고 프린트하고 모니터하고 다 같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환경시설팀에도 보면 PC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PC를 구입할 때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이사장 이병희 일단 저희들 단가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조달단가를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용도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 PC이지만. 환경시설팀과 우리 체육시설팀에 아마 업무용 PC로는 거의 대동소이한 용도이긴 하지만 용도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사양이 많은 사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할 당시에 결정을 할 사항으로서 떨어지는 회사가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아마 같이 요청을 하면 같은 회사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선정 안 된 겁니까?

이사장 이병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그럼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되는데 그 업체는 지금 어느 업체인지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지금 현재 삼보컴퓨터랍니다.

제가 보니까 같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PC를 구입하는데 21페이지에는 대당 150만 원이고 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2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인데, 어차피 PC와 관련된 부분인데 모니터를 25만 원에 2대 구입하고 본체는 95만 원에 2대 구입을 하고 프린터기는 또 65만 원에 2대 구입한다. 그런데 자산취득할 때 예산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같은 공단 안에서 이렇게 단가를 다르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이 부분은 모니터만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프린터와 모니터, 본체 같이 다 세트로 구입하는 그런 단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 다를 보태서 대당 가격으로 세트로 해서 보면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450에서 500만 원 해야 풀세트로 갖추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21페이지는 이사장님 설명에서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것 전체적으로 PC구입한다 했을 때 모니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본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32페이지에 보니까 95만 원 본체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시설 안에서도 이렇게 모니터 비용, 자산취득과 관련해가지고 PC구입하는데 너무 다르다. 이건 뭔가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일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어찌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되면 삼보컴퓨터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팀별로, 팀별로 어찌 보면 총괄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정을 해야 되고, 다음에도 이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 덧붙여서 26페이지에 보면 CCTV교체와 관련해서 1식에 1억 2000만 원. 아까 질의 준비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오토캠핑장에 CCTV교체 내용인데 총 18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18대 중에 밤에 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으로 12대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CCTV가 360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6대 정도는 360도를 회전할 수 있는 그런 CCTV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CCTV교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오토캠핑장에 있는 CCTV를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토캠핑장이 지금 운영된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CTV 아까 말씀하신 적외선 이런 부분도 있었다면 당초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다시 뜯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일단 CCTV가 계속해서 해를 거듭하면서 화질이 좋아지고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화질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능면도 다 좋아지는 그런 설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던 것은 노후화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기존에 설치되었던 CCTV 계약했던 금액과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에 고속작업차량 고속작업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차량은 아니고 위에 작업대만 1920만 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차량까지 포함한다 해서.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경영을 잘하시리라 기대가 큽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물론 우리 11개 사업장 중에는 체육사업팀은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2020년 시설별 수지전망을 2019년 예산결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 전체 분들에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금년도 수입전망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오토캠핑장 예를 들자면 작년에 수입예상을 3억 잡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2억 5000만 들어왔다. 그런데 올해 또 3억 잡았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의 예산결산 내용을 포함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께서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오토캠핑장을 보면 운영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제가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밀양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밀양시에 보면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 수행을 하는 데 뭔가 운영상에 마이너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민간위탁 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 모든 분들 다 우리 오토캠핑장이나 체육시설들 민간으로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토캠핑장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받아야 될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들 민간으로 재위탁하는 게 어떻냐! 협회에서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수익성에 너무 적자가 많다. 이런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공기업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냥 적자를 그렇게 공익성에 묻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일반 사기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보면 예산편성이 4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데 수익률에서는 그만큼 낮다. 앞에 이사장님 계실 때도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 해가지고 예약부도율이 많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또 늘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과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 어떻게 가는 방향이 옳은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수익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파크골프가 시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협회에서는 재 위탁 받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직영한다고 사람을 채용하고 나면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다시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자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파크골프협회에 재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경영부분에서는 충분히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전문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영부분만, 수익지출만 놓고 보면 분명히 민간위탁을 하든 협회에 주든 그런 부분이 돈으로 계산하면 적자가 적게 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또 바깥쪽에서 듣고 있는 한쪽 부분은 파크골프장의 이용자들이 클럽이나 단체에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제약을 일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공공시설물로 관리를 하면 시민 누구나, 아니면 우리 타지의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부분에서는 다소 우월할 수 있지 않나이런 부분에 사실 치중을 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장영우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공공성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공성이 우선한다고 해서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영을 하지만 경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경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