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15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92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국고보조금은 하단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1억 1500만 원과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에 편성되었으며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내년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보다 1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3억 원과 밀양문화원 건립 19억 원이 균특보조금 사업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20회 밀양공연예술축제 5억 원도 국비 지방이양 사업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아래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2억 6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문화재 사업 가내시가 늦어 신청금액 반영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기존 사업 마무리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379만 6000원이 증액된 256억 1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증감이 많은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문화원 관련 사업비 중 1500만 원 증액은 밀양문화원 70년사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533만 원은 올해 당초예산의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목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의 밀양예술제 행사는 2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가 있는 날 이야깃거리 밀양읍성은 공모사업으로 밀양읍성의 장소적 특성과 역사적 이야기를 토대로 공연체험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보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예술 발간 등 6개 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행사사업보조 명사 초청 문학강연회 등 31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초대전은 김해시와 격년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봄에는 김해, 가을에는 밀양에서 개최함에 따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사업비도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105억 원으로 12월 발주,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전체 3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은 휴먼, 소프트,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5개 도시가 문화도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선정한 우수예술단체의 시․군 순회공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중 사립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은 표충사 호국박물관과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 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보조 중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4억 9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22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221페이지입니다. 공문서 번역 사업비와 특별기획전 전시․행사 관련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지원 중 중간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034만 원이 증액된 1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제20회 밀양공연예술축제에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0회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행사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의 청년 K-Star 밀양 연극아카데미 운영에 8억 8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는 올해 수준인 30여 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밀양아리랑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은 밀양아리랑 교육교재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밀양아리랑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 2억 원은 구 법원부지 일원에 밀양아리랑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인국외여비 밀양아리랑 해외공연 교류 지원 3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독립군 아리랑 연계 중국 등 해외교류 공연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토속소리꾼 육성 및 공연 지원 3000만 원은 역량 있는 토속소리꾼 관내 각종 행사․공연 지원과 아리랑 관련 타 지역 교류행사 참석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중 토속소리꾼 육성 강사수당 1000만 원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토속소리꾼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밀양아리랑 배움터 운영 2500만 원 중 관내 학생 대상 밀양교육지원청 연계 학생 배움터 강사수당에 1000만 원을, 시민대상 찾아가는 밀양아리랑 배움터 강사수당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아리랑전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명사와 함께하는 밀양아리랑 인문 콘서트에 3000만 원을, 아랑과 함께하는 밀양아리랑 체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 7억 4600만 원은 밀양아리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토크콘서트, 토요상설공연, 창작콘텐츠 개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 보존 활성화 사업 3억 3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역사성 확립을 위한 자료 조사와 운영 정립 기록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리랑 전수 현황 연구, DB 구축, 가사집 발간, 디아스포라 다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아래 출연금 밀양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은 5억 4031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8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감소와 밀양아리랑 연극팀 신설인력과 공연전시팀 인력 충원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시설비,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등 세출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25페이지 상단의 부은사, 표충사, 무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52만 8000원 증액은 사명대사 유적지, 생가지 무인경비 대행수수료와 표충비각, 얼음골 CCTV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남루 감시인력 인건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올해 초 2명 근무에서 4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226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시설비 중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가디스 일원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이 완료되어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역사공원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 월연대 일원 정비사업에 관리사 신축 실시설계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에 대웅전 벽면 비탈면 석축 설치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227페이지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에 9000만 원을, 중간 부분 밀양 교동 근대한옥 보수에 3000만 원을, 숭진리 삼층석탑 3D 스캔 및 풍화도 조사에 2200만 원을, 하단의 소태리 오층석탑 3D 스캔 및 풍화도 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중 연구용역비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초동면 지역에 있는 도기념물 1개소, 도문화재자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남서원 경보당 주변 정비 등 8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충사 대원암 조왕탱 보호각 단청공사 등 9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나 가내시 통보가 늦어 신청건수 모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확정 가내시가 통보되어 수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아래 무형문화재 보존 기타보상금 1068만 원 증액 부분은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기능 보유자는 5만 원이 인상되고 기능 후보자는 10만 원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20만 원 증액 부분은 작약산 예수제가 도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보조단체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780만 원 증액 부분은 감내게줄당기기 재현 행사, 법흥상원놀이 재현 행사,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중 작약산 예수제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제향 및 종교행사 중에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 증액 부분은 사명 연꽃문화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문화재 사업 중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행정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944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문화유적지 조경수 관리, 문화재 시설물 관리 제초작업, 문화재 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의 관아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961만 4000원 감액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34페이지 상단의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4개 단체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밀양 작약산 예수제 도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에 따른 지원 예산입니다. 중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밀양 비지정무형문화재 학술대회와 사명대사 호국 “혼” 선양사업에 각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33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재 야행 사업 “밀양도호부 풍월에 젖다” 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경, 야로 8야 사업과 특별행사 연계 참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동 고가촌의 고택 숙박, 전통주 만들기, 종갓집 음식 체험, 염색․선비체험, 전통 풍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리동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236페이지 영남루 홍보 검색대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누각에 있는 시문, 현판 등 해석과 천진궁 아랑각에 대한 해석 검색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에 시설비로 관내 가야유적 지표조사와 삼랑진 용전리 도요지 표본조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명대사 동상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시설계비와 제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밀양전통 인문학 고전 강좌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에서 인문학 강좌, 채용, 인문학축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1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등록 문화재 1개소, 도 유형문화재 7개소, 도 기념물 1개소, 도 문화재 자료 12개소 등 전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및 표충비각 운영 인건비와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세부사업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0년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수교육관 운영 내실화와 무형문화재 이수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밀양 백중놀이, 무안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3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9966만 원과 238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억 2540만 원이 감액된 56억 67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도비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055만 8000원이 감액된 241억 60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간에 밀양아리랑 활성화에 2020국민대통합아리랑 공연 예산안 가내시 반영하여 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비 가내시 반영하여 시낭송, 경로당 주변 정비 등 8개 사업 중 전액 삭감이 4개, 수정사업 4개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표충사 대원암 조왕탱 보호각 단청공사 등 8개 사업 중 전액 삭감 5개 사업, 수정 사업 3개 사업으로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비가 가내시되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통보가 늦어가지고 신청금액 전체로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의 수정 예산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시비 부담 50%를 반영하여 감내게줄당기기 재연행사에 시비 170만 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향교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통지 내역을 반영하여 향교 전통문화 계승에 582만 9000원과 향교 충효교실에 3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일련번호 22번부터 37번까지 16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2번 무대제작소, 물품보관소 조성사업 등 24번까지 3개 사업은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후속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25번인 밀양연극촌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 29번까지와 37번 6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30번인 밀양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등 36번까지 7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언급을 했지만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는 점입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은 지난해 2018년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일회성은 아니고 5월 달, 10월 달, 11월 달 각 달별로 월별로 2회씩 해서 6회 개최하였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행사를 지켜보니까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 때 이런 행사가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우리 밀양강을 이용한 진장둑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주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 행사와 연계되는 행사를 같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리마켓이나 밀양야행, 문화도시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의 목적을 보면 생활 공간에 밀접한 총체적인 예술로 시민과의 접근성에 중점을 둔 소통의 예술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예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예술로 소통과 공감이 강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일부 예술인들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인데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밀양강 진장둑을 지역특화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밀양에도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런 좋은 문화예술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심포닉밴드 시민을 위한 음악회 해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6000만 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 하고 마는 일회성 행사인데 타 행사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 예, 다른 일회성 행사 31개소 넘는데에 해봤자 예산이 1억 2300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거는 심포닉밴드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단위 하나의 행사로 6000만 원 두 배 이상 타 단체 31개 비해가지고 물론 31개 외에도 따로 따로 또 있는 일회성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데 이게 뭐, 특혜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포닉밴드나 시민을 위한 음악회인데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야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음향기기나 설치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이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밴드 이런 큰 오케스트라 형태의 밴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또 힘드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또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은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회 공연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출연 중에서 일부 연예인도 조금 출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조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회 공연에 6000만 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2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밀양오페라단 정기공연 500만 원, 밀양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900만 원, 뭐 극단 마루 400, 400, 300 이런 식으로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도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심포닉밴드도 밀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연주단체인데 여기에만 특별히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런 다른 단위단체에서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거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못 올려준다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각 단체의 장르별로 분야별로 단체의 행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에 맞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또 심포닉밴드는 한 50여 명이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오케스트라 초청하더라도 그 많은 돈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종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역에 와서 또 이런 공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단체에서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의 밀양문화원 건립에 저번에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대강당 수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명입니다.

상시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지금 공간이 신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시설 관리 또 그런 걸 위해서 문화원 인력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5에서 10명 정도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가 그때 50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그 진입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진입하려고 하면 KT사거리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해가지고 그렇게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외 강변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야외 강변주차장은 항시 차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밀양문화원에서 좋은 목적으로 건립하는데 행사를 만약에 하나를 한다, 대강당에서 그러면 보통 저녁시간대에 행사를 많이 할 것이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 이 사이에는 또 거기 차가 엄청나게 많이 지체되는 곳입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부분 세세하게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두 명에 한 명만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렇다면 차량대수가 100대에서 한 150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설을 함에 있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원 건립부지 예정지가 실질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저 위에서 내려올 때 속도를 많이 내고 올 수 있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차면수가 그 당시에 최종보고회 할 때 지하에 한 29명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법적 면수는 관계없지만 턱없이 부족한데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 주신 것이 지상 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가지고 그 위에도 한 10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했고 그리고 아까 대강당에 한꺼번에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이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사항은 주변의 강변 주차장이나 카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예, 과장님 강변 주차장도 그 시간대에는 차량이 어느 정도 차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 롯데인벤스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다리 오기 전에 그 옆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등을 고려해가지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정 예산서 77페이지하고 본예산서 228페이지인데 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이 도지정문화재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유지 보수하고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되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되고 있는데 올해는 도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가내시 통보가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을 제출하였고 이 사업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한 50% 정도로 전부 다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조금 지원이 작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보수나 이런 게 시급한 게 먼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선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좀 도와도 협의를 강력히 따지듯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낡았다고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 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도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이런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청도면에 있는 남계서원을 한번 들렀습니다. 그 남계서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장 문도 다 잠겨져 있었고 안에 냉장고가 하나 탁 버려져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태극기가 다 낡아서 허덜허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는지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문화재 지정되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통해서 또 그 관리하는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채택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서는 관리 주체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또 발견이 되었을 때는 세부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저 점검하고 또 아까 전 그런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훼손된 사항이라든지 다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 또 각 그 문중입니까? 아, 종친회.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계서원 같은 경우에는 청도김씨 종친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표지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마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맡겨가지고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가 소홀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 민간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뭐 종친회나 문중에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 행정과에서 매년 몇백 개씩, 400개씩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1년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시로도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24페이지 중하단 부분의 문화재단 지원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출연금이 2016년에 34억, 17년에 35억 그다음해에 50억, 2019년에는 55억, 내년도 예산은 거의 6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한 4∼5 동안 2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설 오딧세이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기획공연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상설 오딧세이로 추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연을 하고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말을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책정할 당시에 좀 제재를 해야 되고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은 이유와 그리고 기획공연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복원하였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당초에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과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 이번 사항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불가항력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신 그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금을 집행을 할 때 좀 더 빡빡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런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을 하지 않은 걸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혜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즐겼다 이런 판단도 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문화재단에서 자체 수입을 좀 더 물론 공공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성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출연금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들 많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얼음골 관람료가 500 아, 5000만 원으로 세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19년도에도 3차, 이번 올해도 지난 3차 추경에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했고 16년에서 한 6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으나 17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해서 17년도에도 한 3700만 원 정도, 18년에도 3300만 원 정도로 하고 19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5000만 원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해놓은 데는 특별히 얼음골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특별시책을 갖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올해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결산추경에서 세입을 또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갈수록 관람객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세입예산을 산정하는데 좀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사항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증감을 정확하게 따져서 적절한 예산을 세입으로 얹어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세입 편성에 세세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인정을 했습니다만 한 해가 아니고 내리 3년간 이렇게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밑에 영남루 및 밀양관아 주차장 운영 낙찰금이 지난연도에 19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밀양관아 주차장 운영 실태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거기 거의 관아주차장은 주차손님이 없어가지고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 내일동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끊임없는 내일동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아마 무료로 전환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던데 이게 주차장 이런 운영에 대해서 과별로 이렇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과별로 이렇게 무슨 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나 어떤 계산에서 지금도 운영이 된 그분들이 낙찰 받은 분들이 지금 울상을 하고 영업이 안 돼서 있는데 추가 낙찰금을 1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실태를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지금 관아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고 저희들이 이쪽에 세입을 잡은 것은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관아 그것을 어떻게 유․무료, 지금 내년 5월 달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그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좀 주차에 대해서, 또 지역 경제의 전통상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도 해야 되지만 주차장 운영을 낙찰받은 분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다른 것도 되는데 지금 현재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고 그냥 그것만 해놓으니까 그냥 대개 무료로 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통제 그건 있지만 그냥 다 지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그런 다음에 또 그분이 또 낙찰 받을까 염려도 되는데 낙찰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얼음골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해서 예산에, 적은 예산이지만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 예산서 130페이지 22번 무대제작소품보관소 조성부터 연극촌 공연연습실 조성, 연극촌 공사 이 예산이 대부분이 9억이 무대제작소품보관소는 9억이 그대로 이월이 됐고 공연연습실도 6억 3700만 원에서 6억 1100만 원이 이월되고 또 연극촌 공사도 300만 원에서 200은 그대로 대부분이, 대부분 거의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사유를 보니까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후속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을 했다 그렇게 사유를 밝히셨는데 이 사업들이 2020년에는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 이 사업비가 비슷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숲의 극장 그쪽에, 전에 입구에, 오른쪽에 그 부분에 사업이 무대제작소품보관소를 하고 지금 스튜디어극장 옆에 1스튜디오, 2스튜디오가 있는데 2스튜디오에 공연 연습실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용역 과정에 숲의 극장에 블랙박스, 소공연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그 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용역이 만료가 연말에 되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항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용역 후에 그 용역의 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용역비와 공사 사업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시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용역 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도 늦게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시기가 잘못 편성되어서 많은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은 이제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고 이 사업비는 2019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과정에 저희들은 연극촌 내에 사업을 시행은 계획대로 원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용역은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배치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그걸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부득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면 사업비를 먼저 책정하는 게 아니고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미리 계획한 것과 다르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이게 편성 시기가 잘못됐다, 다음에라도 이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용역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좀 시기를, 기간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도 예산만 받아가지고 계속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국비, 도비 확보해 놓고 반납 때문에 공사를 막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건 시비고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용역과 사업과 그 연계성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예산만 우선 확보하시지 말고 이렇게 편성시기에도 아까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산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223페이지 보면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과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별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리랑대축제에 있는 오딧세이 공연이랑 또 가을 상설오딧세이 공연이랑 뿌리가 같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상설이란 말이 빠져있고 그냥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가을 오딧세이 이게 상설공연으로 하면서 유료화까지 생각을 해보겠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아리랑과 관련되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가지고 올해 사업은 좀 과감히 필요 예산을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재단과 또 연구팀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행정, 우리 과와 업무분담을 연구팀에서는 기록화를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기획, 콘텐츠 개발, 또 재단은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쪽으로 큰 줄기를 가닥을 잡고 있고 가을 오딧세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은 상설공연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봄에는 축제고 가을 오딧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상설”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설”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3일 정도 하면서 상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봄에 하고 가을에 하니까 “가을 오딧세이”라는 걸 썼고 그다음에 유료화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지난해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연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설공연 관람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68% 정도가 아직까지는 전문가도 그렇고 시기상조다, 유료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더 나은 공연 수준을 끌어 올려야 되고 또 유료화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또 그분들 좌석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그걸 대가를 좀 해야 되고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유료화는 조금 해가지고 오딧세이에 대한 그게 평가절하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좀 보완이 되고 나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유료화의 시기는 조금 멀었다, 또 유료화를 한 진주 유등축제도 유료화를 하고나서는 관람객이 현격히 훅 떨어졌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그건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을 상설 오딧세이가 상설화가 이게 될 수 있냐, 또 유료화가 될 수 있냐 몇 번 해보고 분석을 해보겠다고 과에서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런데 앞 질문의 날 좀 보소하고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도 많고 이게 이제 축제 때 하는 오딧세이랑 가을 오딧세이가 이제 상설은 빼면서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사업으로 하려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유사한 사업을 굳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가을에 축제가 뚜렷한 게 없어서 가을에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 봄에, 가을에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때 오딧세이 봄에 하는 것은 축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이 축제가 정부지정축제로 지정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놓고 가을에는 특별한 그게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시민의 날, 또 뭐 밀양예술제 큰 대외적인 행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에는 상설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오딧세이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한다 하면 대외적으로 인식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말을 쓰면서 가을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뿌리 찾기, 도덕성 회복이나 의식 개혁 이 분야는 조금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뿌리 찾기 이거는 족보와 관련된 사업이고 도덕성 회복 운동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이야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거니까 제목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선택,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라도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방금 우리 동료 박필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때문에 질의해 주셨는데 대관은 수시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개최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떨 때 개최하는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밀양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과연 필요 있나 여기에 저는 참 동감합니다. 제가 연수를 갔을 때 북유럽 쪽으로 노르웨이 이노베이션이라고 관광공사 같은 데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부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내려주면 거기 직원 수가 50명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프로젝트를 그 직원들이 다른 용역업체, 하청업체를 주지 않고 자기들 자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잠시 동영상을 보고 왔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둔 이유가 문화예술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예술 분야를 우리 밀양시가 필요로 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재단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같은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까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단에서 정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용역 자체도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문가 이슈브리핑 해가지고 50만 원 4회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가 이슈브리핑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지 일단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부서에서 제안한 설명, 제안 설명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질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심의 의결할 때 필요한 사안들을 의사를 물어보는 정도로 좀 짤막짤막하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답변자께서도, 부서장님께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별도의 질의지만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을 공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고지원금으로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예,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세입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 세입이 72억 중에 출연금 거의 60억을 빼고나면 12억밖에 자체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물론 여기에서 대축제 그다음에 상설 오딧세이 이 부분을 한 30억이 제외한다고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너무 공공성만 강조하고 수익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한 번 더 예산을 올리실 때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게 고등학교 1명에 4회 169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무상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입니까?

예, 상임이사님 시간 좀 드릴까요?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이사님 이게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 38만 5000원을 12개월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지보수비도 27만 5000원인데 1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재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 몇 회 이상 이렇게 공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포함되는 서버 사용료가 한 달 이용료가 24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는 오히려 금액이 더 높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더 많습니까, 이게?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가.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2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4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같은 비목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있는데 부적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공사는 사실 내년 2월까지고 지금 동절기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이월된 좀 감하게 되었고 늦어도 3∼4월 되면 공사는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것은 중복된 것은 협의를 해서 감 시킬 것은 감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관광체육과는 지금 여섯 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열두 달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읍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담당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라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랑진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삼랑진 456-6번지 일원이 되고 9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한 2월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5월 달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착공을 시작해서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대한 공사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삼랑진읍민에게 편의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시기는 지금 갖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를 언제하고 공사 착공을 한다고 딱 준공날짜는 아직까지 확정되고 그렇게는 지금 안 했습니다. 최대한 공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초에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셨을 때 많은 읍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지역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여하실 기회가 없다고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마라톤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52페이지 보면 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역전경주대회는 이런 게 없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 마라톤대회만 굳이 이렇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업 편성이 되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은 사실은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우리가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 11월 달부터 한 5개월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600만 원이 되어 있고 당초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은 우리 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된 풀여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가는 것은 담당부서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가라, 그게 맞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600만 원을 했습니다. 600만 원을 했고 보통 22명 정도 공무원 12명과 민간인 10명 정도 해가지고 한 2박 3일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간 마라톤 행사 하면 민간인들과 자원봉사자가 운동장 앞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준비도 사전에 많이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격려 차원에서 사회봉사단체에서 몇 명을 받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고생한 직원들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라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큰 행사기는 합니다. 도비도 있고 하지만 다른 대회에 비해서 특히 이 대회만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평성도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인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힘든 일을 해주셔서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대회도 있고 한데 굳이 이 마라톤대회만 이렇게 두 개를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또 타당성에 맞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고 이건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다른 일반 체육대회는 이틀, 삼일 하는 것도 물론 있고 또 국제 배드민턴대회는 7일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전 준비부터 이런 걸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사회봉사단체장, 다른 분들 해가지고 계속 가는 그런 경우로 지금 취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저는 각종 민간 체육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쭉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노유자를 위한 그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면 경남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그나마 100만 원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니까 또 그 앞페이지 256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동아리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원 그다음에 노약자에 관한 것은 경남실버축구대회 1500만 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를 두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각종 행사장에 가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체육, 관광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너무 턱없이 장애인과 노유자에 대한 행사 보조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대회 나가가지고 좀 좋은 성적도 사실은 많이 거두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독수리연합회 장애인 게이트볼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게이트볼이나 어르신대회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모두 다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같은 것도 하나 정도 하게 되면 우리 밀양시가 물론 배드민턴의 메카도 이렇지만 게이트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전국대회 하나 정도 유치를 하게 되면 보호자뿐만 아니라 많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밀양을 방문할 것이고 그로 인한 밀양에 도움도, 상당한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 온다면 그 보호자까지 해가지고 한 1500명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유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체육진흥기금 설명하시면서 2020년? 몇 년? 폐지 예정이라고 몇 년 폐지된다고 하셨죠?

20년.

20년에 20년에 폐지되면 예산이

올 연말까지.

20년 연말?

20년 12월 30일까지 운용하고

그러니까 20년 연말에 폐지될 기금인데 그러면 기금의 원금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4억 2000이라는 돈이 전출을 내부거래 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전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폐지될 기금인데?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억 예치해 놓은 것은 2020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20억은 존치하고 나머지 일반예금 2억 2000만 원 된 그것 가지고 지금 체육운용기금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시에 전출을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0억 그것을 해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자가 지금 6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해지를 못시키고 나머지 일반예금에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 전출금 나가는 것하고 체육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예치가 20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해지는 못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20억 예약된 것은 2020년 1월 11일까지이며 나머지 일반예금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이제 20억의 돈 조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출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체육진흥기금 20억이 예치가 만기가 20년 1월 10일이면 어차피 이 예산은 1월 10일 이후에 지출이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2000을 기금으로 전출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그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들어올 예산인데 굳이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을 안 하고 그냥 기금으로 20년 1월 10일 이후에 해지가 되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전출을 했단 말입니다, 4억 2000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일반통장은 지금 2억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은 금년도 2020 지출은 한 5억 7000이 되기 때문에 일반통장의 2억 2000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20억이 1월 10일 날 만기라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2020년 1월부터 사용할, 5억이 사용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0일만 10일 동안 그렇게 큰 돈이 지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쓰고 남는 돈은 일부 사용이 안 되는 15억 정도는 연말까지 예치를 했다가 기금이 만료되면 다시 일반기금으로 그게 들어오는 게 맞지 그걸 놔놓고 이 4억 2000을 전출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시비로 일단 해도 잔액 되는 것은 또 연말 되면 세입을 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1월 11일 그 이후에 만기 되면 또 돈을 넘겨주라는 이런 식인데 이건 예산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이렇게 넘겨줘도 별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의 원금을 일부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폐지될 기금이기 때문에 원금을 놔둘 게 아니고 사용하고 그 4억 2000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이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해마다 보면 물론 민간인도 많은 봉사단체들이 아리랑마라톤대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공무원들도 하는데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거의 특정단체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견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 거기 소속된 분들이 교대로 몇 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가는데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고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밀양에 많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런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타당한가 다시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지난번에 그 행정과? 행정과 예산이었습니까?

기획실.

기획실 예산으로 가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체육회에서도 아까 체육회 임원들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같은 사람들이 매년은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2년차나 3년차에 한 번씩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할까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종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16회까지 해오면서 계속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고생한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이런 걸 지금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다음부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타 체육대회 종목이라든가 아리랑대축제라든가 그런 것도 타 행사와 비교분석도 해보고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의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많은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는 봉사를 하고나면 보상이 따르고 어떤 부분에는 보상이 없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업무만 단순히 생각해서 ‘아, 고생했으니까 격려도 하고 보상을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분들의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좀 검토를 하시면 특정 분야에 봉사를 좀 이렇게 계속, 어떤 분야에 보상이 있는 활동과 없는 활동이 있다보면 보상이 있는 활동에 사람이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현재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적립금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학사업은 매년 성적우수자와 또 일부 우수한 예체능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장학금은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휴먼라이브러리제도 등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했을 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검토하신 바가 없습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원래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람을 빌려주는 그런 것을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년에 평생학습관에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진로관계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예술 쪽으로 저희들이 강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휴먼라이브러리는 서울의 지금 서울 무슨 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원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적 인프라를 한 700명을 구축해가지고 사람을 빌려주는 역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역에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인프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노원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맞고 우리가 당연히 서울특별시에 비할 바는 못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연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이 서울처럼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이러한 혜택을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답변하신 바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다양한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년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33년입니다.

하여튼 올해로 정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 교복 구입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 상단부의 서민자녀교육 지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밑에 교복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부모라든지 학생 주소지가 밀양 관내에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까?

교복지원 관계는 주소 관계없이 관내 학교에만 다니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은 관내, 관외 필요없고 다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민자녀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관내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민자녀가 외지에, 외지 고등학교에 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서민자녀교육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내가 아니고.

그건 학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학교에 갔을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더 378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지원에서 아,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지원되는 1억 1000만 원 이 예산은 또 어떻게 됩니까? 관내 학생입니까, 관내외 학생이 다 됩니까?

현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관내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장님 말씀으로는 밀양시민장학재단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은 관내의 고등학교 입학하는 초․중․고를 가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사항이 되고 교복은 관내, 관외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불평등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모라든지 아니면 서민자녀교육 같으면 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밀양에 거주를 하면서 학생도 주소지는 밀양에 되어 있고 특히 예체능계에 가는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예체능뿐만 아니라 정말 서민자녀라든지 일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데 이런 데 가고자 하면 부산에 있는 영재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가야만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고는 뒤떨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공평한 기회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권한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의 권한이지 밀양시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구성이 보면 밀양시 출연금이 50% 정도 되지만 나머지 50%는 민간인이 기부하는 돈의 사용용도로 지정해서 기탁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탁자에 반하는 기준의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탁자가 밀양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기탁하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람한테는 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살펴 보니까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할 수 있는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에서 조례를 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뭐 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칙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서민자녀가 장학금이라든지 여민동락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서민들의 학생들은 그런 특목고라든지 영재고, 그다음에 예체능고를 갈 수 없다는 말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은 관내로 주소가 되어있어야 하고 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은 고등학교 관내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관장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체능을 하는 데는 가능하고 과학을 공부하라고 갔을 때는 안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조례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담당 실무자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면서 과장님 아까 이현우 위원님 휴먼라이브러리 관련해서 말씀하신바가 있는데 위원이 시정질의하고 시장님이 답변했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 관장님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한,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와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공감하셨는데 우리 밀양이 왜 실정이, 우리 밀양 실정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업 자체는 정말 공감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정에 한꺼번에 그런 많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벌학습관의 학생들이 좀 더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외에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개방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하려면 나름대로 기초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나타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인간도서관입니다. 얘들이 우리 지역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누구를 응원하고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지 기초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간도서관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 출향인들 대상으로 하면 그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확대되고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전작업들을 차근차근 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에 맞춰서 대도시가 아닌 우리 밀양의 실정에 맞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