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양셩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전 부서장은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이 있으면 해당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없는 부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개 사업에 6억 4,998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1사 1청년 더 채용릴레이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원 중 시비 삭감액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 소재 시군매칭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란 해소 및 구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청년구직자들에게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 홍보를 통한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생, 또 우리 상주시의 공고, 우석여고, 상지여상 등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캠프,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등의 사업을 통해 올해만 116명을 기업에 취업시키는 어떤 실적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경북형대학일자리센터사업은 도비 포함 1억 원 중 시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건이 취약한 지역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취업란 해소 및 지역고용촉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북도, 경북대 상주시간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경북대내에 대학일자리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22쪽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개최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우리 상주시에 남성시장이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남성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포함 7억 9,800만 원 중 시비 5억 2,900만 원이 삭감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화폐발행 유통사업은 지역자금의 열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의 16개 시군이 기 시행중이고 나머지 시군도 울릉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도 내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60억 대비 우리 예산은 2억 6,000만 원을, 국․도비 2억 6,0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7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발행액 대비 13.15%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시행규칙 및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지역화폐 운영기준 및 설명회 개최, 가맹점 모집공고 및 가맹점 모집, 그리고 조달청에 지역화폐 제작의뢰, 시스템운영업체 위탁계약체결, 판매대행진 모집공고 후에 4월까지 판매대행점을 업무협약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가맹점 지정교부세 교부 및 지역화폐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화폐를 1차로 유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 125페이지에요. 이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뭐 산건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우리시의 준비과정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비예산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할 그런 초안이라든지 기본 지침은 다 어지간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워줘야지 나머지 뭐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가맹점 모집을 결정한다든지, 지역화폐 제작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건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의견이 준비를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의견이 약간 좀 상의했던 거 같은데 비예산적인 어떤 내년에 어떤 1월에 뭘 하고 2월에 뭐하고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완벽하게 준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것도 계획을 짠다하더라도 또 예산이 있어야지 계획을 짤 수 있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예산 없이 먼저 짤 수는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예산이 딱 세워져야지 예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지금 그럼 다른 지역에도 좀 하고 있는데도 많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금 16개 시군이 기 시행중이고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도 내년에 다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에 이거는 7,000만 원, 5,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 이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했는 거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1사 1청년 더 채용릴레이 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위원
그거하고 경북형일자리센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두 가지 다 사업 다 일자리 취업관련 예산들입니다.
정길수위원
취업관련이고 정부정책하고 맞는 겁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정부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사 1청년 더 채용릴레이운동 이거는 상공회의소가 있는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경북일자리센터 이것도 대학일자리센터 이것도 대학이 소재하는 시군, 이거는 거의 다 각 지역대학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시군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지금 전체 준비가 100%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몇 %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100%의 어떤 의미가 다 틀린데 우리가 비예산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데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거 관리시스템 운영 업체하고도 우리가 미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 주시면 우리 정해진 일정과 순서에 따라 계획한 순서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60억 원을 발행해 가지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한두 달 안에 소진이 다되고 소비가 된다고 하면 더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지역화폐 일단 1차로 60억을 발생하고 그걸 추가적인 수요가 되면 충분히 우리가 총 100억 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거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과장님은 보고 계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판단하는 어떤 지역화폐의 경제적인 효과는 우선 이제 우리시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 안 되고 우리 관내에서 선순환을 이룹니다. 선순환을, 이게 돈이 자금이 선순환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촉진시켜가지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거는 상주에 이마트, 리치마트 그다음에 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하는 문제를 제일 크게 지금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가맹점 문제에 있어서 하나로마트하고 리치마트 이게 좀 법적인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규모가 큰 어떤 사업체고 또 소비하는 게 편중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화폐가 또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어떤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역화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쓰기가 편하고 유통이 쉬워야 된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측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내년 가맹점 모집계획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2월전에는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중소상공인 통계가 나온 거 보면 24개 읍면동에 7,000개가 됩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7,000개가 되는데 약 6,000개 정도 가입한다고 보면 60억 발행했을 경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개를 제외하더라도 한 6,000개를 최대한 목표치로 해서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면 100만 원됩니다. 중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지금 계산해보니까 월 매출이 8만 3,000원 정도로 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60억 발행해 봐야 상주 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산술적으로 하면 가게당 8만 원이지만 이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가맹점에서 바로 은행에 들어와서 현금화 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어떤 그런 촉진하는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경제적 효과는 60억 이상 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전부다 카드형으로 안하고 지류형으로 하실 겁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지류형 30억하고, 카드형 30억 해서 60억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그 사용자가 지류형을 받았을 경우에 쓰는 분도 있지만 바로 금융기관에 현금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시용자는 현금화를 못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이게 완벽한 지역화폐 발행이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시행착오나 또 미비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바로 6월, 7월쯤 시행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소진되고 난 뒤에 소비성향이나 소비패턴을 다시 경제기업과에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다음 발행할 때 반영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자면 제 생각에는 빨리 준비도 하고 빨리 한번 발행해 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보완 내지는 더 저거 해 가지고 다음 발행 준비 60억 원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연말 안이라도 더 발행할 수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리고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디서 사용했다든지 어느 특정업체에 사용이 많이 몰리고 이러면 우리가 충분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가능합니다. 시스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한번 발행해 보고 보완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위원
114쪽부터 죽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일단은 일반 우리 기업하고는 좀 틀린 개념으로 사회적 그러니까 임금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일단 일부 고용해야 되고 또 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취약계층 고용하고 사회에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는 틀리 게 우리 시나 정부에서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정책사업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보면 보험료지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지원 금액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런 것들을 국도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의료보험료, 정책사업비 사업개발 이런 거는 일자리창출 개념을 제일 먼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개념 제일 먼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쪽으로 뭐 취약계층 구호라든지 사회봉사 이런 어떤 2차적인 개념으로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19쪽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건 어디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이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이거를 청년고용을 하면 총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한테 300만 원, 인턴한테 300만 원을 해주는데 기업에는 2개월 지나면 300만 원 주고 인턴한테는 정규직 전환되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좀 기업이나 인턴이나 좀 인기가 없는 어떤 그래 가지고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좀 수요가 적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수요가 적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럼 예산이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이래 보면 20명, 30명 했던 거에 비해서 수요가 좀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다는 그런……
강경모위원
이거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전체적으로 다 물어봐야 될 내용들이라서 큰일났네요. 이거. 그 밑에 취업지원센터도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건 이것도 1사 1청년하고 같이 상공회의소에 취업지원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하고 매니저하고 잡매니저하고 해가지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전통시장은 저걸 하셔 가지고…… 우리 아까 지역화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죠. 지역화폐가 지금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대두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화폐 논란되는 게 첫째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하셨고, 또 이제 이번에는 본예산 때는 준비 과정이 부족하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비용대비 당초에 우리가 20%를 보고를 드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걸 따져보니까 발행액 대비 13.15%가 듭니다. 13.15%가 드는데 13.15%도 할인율 8%를 빼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과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자 그런 어떤 로드맵은 다 세워 놓고 세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맹점에 대한 제한의 문제 그게 좀 이래 붉어져 가지고 가맹점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주민들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2월경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비용문제라든지, 준비부족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이거를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는데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 중에 일부이겠죠. 물론. 거기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많이 계시는데 이 추진을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벌써 지나간 내용인 거 같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뭐 해야 된다는 쪽으로는 기울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물론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였을 때 이게 뭐 1,000㎡, 3,000㎡ 아니면 인원수, 여러 가지의 고용인원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한 선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었다.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사업추진을 미뤄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결론이 오든지 정리정돈을 해야 될 때는 되었는 거 같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번에 물론 뭐 어떤 좋은 의견들을 내셔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 이외에는 제한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주민의견이 또 나오니까 그럼으로 충분히 우리가 소상공이나 전통시장 그런 목적이 또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시민 경제관련 토론회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서 뭐 여하튼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력도 인력이나 모든 손실력이 발생하겠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뭐 저도 이걸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겠지만 저번에도 우리 화폐발행하면 발행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20%……
강경모위원
그게 가장 큰 우려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또 이게 전통시장에 대한 인원수 몇 제곱미터 어떻게 규정에 대한 거 때문에 이래 진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줄은 크게 뭐 염려는 했었지만 이게 또 그렇게 되기가 좀 이게 발전방향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확고하게 이것을 과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안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빨리 거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올라와서 무슨 문제점이 이건 중대 사안 아닙니다. 사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 몇 번이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무리성이 있다. 제고를 빨리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확실하게 진행을 하시든지 어떠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정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했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그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뭐 정규직전환 이거 정규직전환을 얼마나 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경모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니고 2년간 이제 일단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2년간 월 20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년간 2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이거를 너희들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어떤 이런 조건하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리시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2년간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내용이 그래 적혀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해서 본인 중소기업의 돈은 나가지 않고 지원 사업비로만 지원이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인건비.
강경모위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되면 청년이나 이런 분이 혜택을 받는 내용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러면 청년이 일단은 기업이 인건비 지원, 기업이 고용을 하니까 청년은 이제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이득을 보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이해는 한다니까요. 제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해는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밖에 안 된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200만 원,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인원을 고용을 내 돈 안들이고 그냥 채용하는 거죠. 어떻게 200만 원, 250만 원 사이를……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년에 대한 혜택도 같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을……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시비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들어가니까 청년은 내가 일을 해서 취업을 해서 좋기는 좋겠죠. 물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들어오면 중소기업만 좋아지지 그 청년의 월급은 똑같잖아요. 혜택 받는 게 없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뭐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지원 안해 주면 고용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강경모위원
그렇겠죠. 인원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만일 10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한 명을 더 채용할 필요가 없겠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러면 안할 수가 있는데 지원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있으니까 지역에 청년을 고용하는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청년실업자는 거기 취업하는 어떤 상승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아니면 그러면 청년한테 직접적으로 임금 외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이치에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래 있으면 조금만 활용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다른 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들어 있으면 만약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면 그 기본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소기업에, 기본급이 있겠죠.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겠죠. 기업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중소기업도 혜택을 좀 보고 청년에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청년한테 그러니까 임금 외에 다른 거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다음에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중대규모 점포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대규모 점포 말입니까?
신순화위원
예. SSM.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대규모 점포는 3,000㎡ 대형점포를 운영하는 본사가 운영하는 어떤 지점이나 가게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마트가 지금 대규모 점포이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대규모 점포면 이마트에서 직영하는 나머지 소규모 점포들 그런 거를 중대형 점포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농협하나로마트나 리치마트는 어디에 속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농협은 대규모 점포가 아닙니다. 하나로마트는……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냐고요. 그냥 소상공인이 속하는 건지 아니면 중대규모점포에 속하는 건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농협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은 아니고 그냥 일반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냥 일반점포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은 아니죠.
신순화위원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대규모점포에도 안 속하고 소상공인도 안 속하는 그냥 일반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리치마트도 일반 점포에 속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 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저희 조례에 보면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조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하고 리치마트가 지금 1,000㎡이상이니까 1,000㎡ 이상은 가맹점을 제한한다. 이런 어떤 정하면 되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시장이……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또 보면 법인의 본점의 주소가 상주시가 아닌 직영점이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뭐 이렇게 작은 24시 그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거기는 제외 대상이 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신순화위원
롯데나 세븐일레븐 이런 데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세븐일레븐이나 25시나 이런 거는 보면 본 그거는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통해 있지만 사실은 사업주들은 상주사람들이고 뭐 소규모 그런 거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실은 본점만 25 세븐일레븐이지 사실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상주사람들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가맹점 제한업종에 보면 조례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안 이렇게 해서 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사인성오락업, 그다음에 법인의 본점주소가 상주시가 아닌 직영점이면 지금 말씀하신 세븐일레븐이나 작은 소규모 이마트나 롯데마트 하는 24시, 25시마트가 해당이 되는데 상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25시나 이런 거는 가맹점으로 허용할 계획입 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신순화위원
제한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자료에는 그거는 원칙인데 그런 거는 제외하는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25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본사하고 어떤 회계나 이런 게 분리되어 있고 상주에서 소상공인 영업하는 어떤 그런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허용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여기는 이렇게 원칙적인 거나 그러면 조례해가지고 시행규칙안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은 또 허용을 하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자료 준거에는 그런 거는 원칙은 배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전에 25시나 알아보니까 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허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중요한 문제가 소통의 문제인데 9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12월 지금까지 그 저번에 저희 여기 회의장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하고 면담 말고 어떤 정말로 간담회 형태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도시계획추진위원들하고는 우리가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추징위원 방문해 가지고 가맹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맹점을 본인들은 하나로마트하고 리치마트 이런 걸 반대한다.
신순화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저는 뭐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그런 어떤 중앙시장 상인회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가맹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후에는 그분들하고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나중에 시민대토론회나 하면 추후 전화번호도 받고 추후 연락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분들 말고는 혹시 지역에서 뭐 다른 대안이나 어떤 간담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다른 분들은 뭐 가맹점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데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단체는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지금 2월에서 3월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과 소상공인들하고의 소통의 시간은 분명히 가지고 시행규칙이나 시행 안을 정하시겠다는 거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꼭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해도 되겠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믿어 주시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늘 이제 지역화폐가 가야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비용의 문제가 생겼는 만큼 과연 지역화폐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쏠림현상이 저희도 지금 지역경제가 쏠림현상이 심한데 어떤 시민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마트나 이렇게 주차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쏠림현상이 오히려 이 지역화폐 발행이 예산낭비에 혹시 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나 소상공인 지역 작은 상점가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했을 때 그게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이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지역 시민들의 그러니까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들의 의견도 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으셔서 정말로 이 지역화폐가 비용의 문제보다 오히려 활성화 문제가 더 낫다라는 다른 지역에서 상주화폐가 잘 운영된다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보충자료를 그날 못 받아 봐가지고 방금 우리 옆에 부위원장도 상의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우리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구미는 벌써 100억을 하고 있고, 의성도 100억을 하고 있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문경은 50억 하고 있고 김천은 금년도에 30억을 하고 있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이제 우리 상주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24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하고 지금 안 하는 데는 자료상으로 보면 울릉도하고 청송, 영덕인데 하긴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그날 할 때 늦게 해도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있었는데 오늘 보충자료를 잘 내주셨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뒤에 보면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타 시군에…… 얼마인지 전망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소실금액 이게 할인율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손실률 관계는 우리시에서 보전해 준다는데 아직까지 타시군에 한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죠. 사례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타시군도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다 보전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손실은 앞으로 이제 시군마다 다 틀리겠죠. 이거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할인율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에 1사 1청년 더 채용릴레이운동 안 있습니까?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1억 지원이 상주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상공회의소.
정길수위원
취업박람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박람회하고 취업캠프하고 그런 거.
정길수위원
작년에 이거 개최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채용효과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취업박람회에서는 한 30명 정도.
정길수위원
취업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새로 취업 했는 게 확실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현장 취업을 했고.
정길수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뭐 한 116명 정도.
정길수위원
취업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아! 그러면 뭐 이거는 지원해 주면 효과가 더 크겠네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게 뭐 도하고 상공회의소가 소재하는 시군하고 상공회의소가 소재하는 시군에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그 정도 100명 이상 정도 취업의 성과가 있었으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거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겠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1억 원하고 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사업 1억 5,000은 중복되는 게 아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소기업성장 디딤돌사업은 기술파트로 지원해주려는 사업이고요. 강소기업 이거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이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전액 시비로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1건에 200만 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로 생태탐방로 가로수 유기질비료 구입비 20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비료를 산건위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살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예산 관계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를 오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보니까 교부세 20억을 국비가 나는데 그거를 문경, 영주, 타시하고 비교를 해서 신문에 났는데 우리시는 20억 전액을 반납한다는 게 나왔던데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반납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환경부에서 20억을 내려줄테니까 세워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의회 제출하고 나니까 다시 재배정을 해가지고 회계과로 내려왔어요. 20억이, 그래서 2개 다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서 율림의 거는 지금 소송 관계에 있습니다. 소송 및 경매가 내려와 가지고 경매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정도 안에 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등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소송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소유자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소송이 1심, 2심에서 본 소유권자가 이겼다가 또 사기꾼이 이겼다 이래 된 거에요. 사기를 친분이, 그래서 3심에 가 있습니다. 3심은 내년 중으로 아마 판결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시피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소유권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는 처리를 못하겠습니다.” 보고가 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낙동 거하고 계산 거는 자체적으로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원인자가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소유주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소유주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다 만나고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 현장에 가 보시면 저도 현장을 한두 번 가 봤는데 현장에 지금 매립되어 있는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양이 용역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12월 말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양은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됩니다. 양이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소유주라하는 그 양반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세 명인가, 네 명인가 하여튼 우리 화서면사무소에서 한번 만나 본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은 매립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한 1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추정치고요.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지금 용역을 그 양이라든지 매립된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 겁니다. 입찰을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양과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관계는 나날이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처리할……
김동수위원
그래 그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은 선 허가를 내 주면 자기들이 뭐 무슨 수로 처리하겠다는 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선 허가는 안되고요. 제가 그래서 경매 받은 분한테 25억을, 25억을 걸어라.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돈을 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는 반 정도 되는 폐기물 양하고 이 사람이 허가를 내주면서 처리하는 양하고 같이 나가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허가를 내 줄지 안내줄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 지역인가 어딘가 몰라도 약간 뭐 의심이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같은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관계는 고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의심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양반들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위원
알아보시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20억을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내년에 또 우리시의 전체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신문에서는 오늘 났는 거 보니까 아주 안 좋게 났던데요. 신문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신문은 신문기사로 보면, 읽어주시면 되겠습 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밀착을 해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감시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저도 신문을 봤는데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 방향으로 상주시는 가고 있지 않나 다른 시는 국비를 의성군 쓰레기로 인해서 언론화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추경에 국비를 잡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데 상주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이거를 앞으로 국비가 또 다시 상주시에 배정된다고 보십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지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지금 치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토지소유주가 치운다고 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계산동하고 지금 낙동 유곡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낙동 유곡하고 계산동은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치우겠다 해서 치우고요. 용역결과는 10월말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12월말에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오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거동에 있는 거랑 오대에 있는 거는 어떻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화서 율림에 투기폐기물, 방치폐기물 2건이잖아요.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하고 계산 거하고 낙동 거하고 4건입니다. 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덟 건인가 아홉 건에 대해서 전액 다 신청해 놨습니다. 처리하려고……
신순화위원
여덟 건, 아홉 건 얼마 신청하셨죠. 국비를……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금액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4,480t에 대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신순화위원
24,000……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 폐기물이 24,480t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해서 내려 왔는 거를 다른 거로 전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기변경해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안 되고 재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재배정 뭔가 하면 우리도 읍면동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여기서 재배정해 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성이나 다른데 시군에 잘되는 데는 돈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어요.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를 감 배정을 해가지고 3회 추경때가져 갔어요. 돈을 최근에, 돈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성이나 잘되는 부분에 지금 돈을 우리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잘되는 시군에 지금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 처리 후에 우리 과장님은 반드시 국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나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고 그걸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공문서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문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헀을 때 구상권을 그쪽 토지소유주에게 청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하셨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건 행정대집행은 돈을 1차적으로 처리하도록 빌려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구상권 청구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있는 거라든지 지금 법리 다투고 있는 거는 그럼 다시 2020년도 국비가 내려와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을…… 재배정으로 내려 올 겁니다.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재배정을 받아 놨다가 연말에 가서 거기 판결이 안 나면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감 배정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다시 반납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반납하고 그건 이월이 안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월이 안 되어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러면 계속 상주는 소송중이면 계속 쓰레기는 그 옆에 주민들은 계속 고충을 겪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소송 중에 있는 거는 1건입니다. 율림의 거요.
신순화위원
아니 거동거도 법적으로 지금 계속 오고 가고 하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거동 거도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법적인 거는 없고 저희들이 곧 조치명령하고 고발하고 그 순서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예산재배정 내려오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처리합니다.
신순화위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순화위원
오대거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소송 건은 우창산업 하나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뭔가 하면 어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 여덟, 아홉 건에 대해서 다 지정해 가지고 다 올리신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다 올렸습니다.
신순화위원
거동거랑 명단에 다 넣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번에는 네 곳에 대해서 20억이 왔는데 지금은 여덟 아홉 건에 대한 것을 다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계고도 보내고 고발조치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 많은 폐기물을 오늘 보내고 내일 처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간을 한 달씩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 두 번 거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걸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149페이지요. 과장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보관 슬레이트처리사업이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5억 원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슬레이트 철거했는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5억 원 가지고 다 처리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면 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길수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5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경이 지금 내년 4월에 당장 힘들 거고 아마 7월 정도에 추경이 있으면 이 집행 나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서 다시 또 추경에 더 물량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있으면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그래 집행하려고……
정길수위원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할 거도 많이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붕개량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뜯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슬레이트가 석면 이런 거 공해물질이니까 발암물질이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옵니다.
정길수위원
안 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붕에 있는 거를 뜯어 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내려오는데 옛날에 집이 무너졌다든지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길수위원
우리가 환경관리과 예산은 보니까 거의 다가 우리 시비 예산이 72%를 차지해요. 국․도비 18%밖에 안 되는데 농업예산 편성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국․도비 확보에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200만 원 감하는 그 비료 그거는 하면 냄새가 안 나겠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고형비료, 고형비료로 된 거를 나무에 하는 그런 비료를 구입하는 예산이었었는데 지금 산건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말고 밑거름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야 될 그런 상태거든요.
정길수위원
그런 상태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걸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경우냐 하면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봄에 거름을 써서 가을이나 되어 봐야지 말라죽든지 어떤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일부분을 저희들이 시험 삼아서 해 보면 안 되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저도 염려되는 게 삭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거를 가져다 시비를 했을 때 만약에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까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밑거름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위의 고형비료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표면에다 약간 파서 얹어 놓는 거로 좀 오래 몇 달씩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우리 재활용 동네마당 비닐하우스 설치 말입니다. 이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41쪽요?
강경모위원
예. 141쪽.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이게 1개소 이래 되어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클린…… 아! 클린하우스 설치…… 예.
강경모위원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거 아마 분리수거용.
강경모위원
예. 그거 덮는 거 뭐 이런 종류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아파트라든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주변에……
강경모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좀 많은 거 같은데 1개소 이래 올라와 있길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설치하는데 2,2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원하는데도 없고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못해줄 형편이고 그리고 노후화된 단독,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장소가 잘 안 나옵니다.
강경모위원
장소 때문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데가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주고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지금 시설비 안에서 목간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급한 거 먼저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뭐 신청 어디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147쪽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우리 소각장 사용료하고 밑에 그 부분 두 종류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산 두 종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생활폐기물 소각장…… 소각장 위탁금.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소각장 저희들이 35t, 48t 규모인데 실제로 35t 정도를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위에 부분은 고정사용료는 인건비고 밑에 거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사업비 변동비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내년 연말까지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장을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재허가 받는 조건에 우리가 거기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7개 법이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 재허가를 받으려니까 지금 소각시설 17년을 사용했는데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비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주로 지금 기계분야거든요. 이 분야가, 소각장이 아시다시피……
강경모위원
금액이 꽤 많이 잡혀 있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용역이 중간용역에 35억 정도 나왔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보니까 소각시설 하는 부분만 딱 넣어 놨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뺐어요. 그래서 그 안의 제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넣어가지고 해라. 이러니까 5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우리가 이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우리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하고 뒤쪽에 야생동물 멧돼지 보상금, 어떤 수렵에 관한 내용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 포획틀 이게 지금 멧돼지가 뭐 우리시도 굉장히 멧돼지 때문에 고생이 많았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농민들 피해나 여러 가지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포획틀 몇 개 이래 만들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강경모위원
다 가능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포획틀은 내년도 예산에 8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갑자기 사전예산 편성한 게 20개가 지금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저번에 했었죠. 추경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먼저 15개 정도 읍면에 나가 있는 거 하고 20개하고 내년도 6개 하고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가능할 거 같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한번 보시고 그런데 지금 멧돼지를 지금 잡아서 멧돼지를 포획하면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은 처리를 매립을 안 하고 랜드링처리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강경모위원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는데 지금 80마리를 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죽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죽은 멧돼지를……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또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지 업체에서 가지러 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이 멧돼지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었고 해서 멧돼지를 바로 잡으면 묻어야 되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매립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많아 가지고……
강경모위원
문제가 많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매립 잡아가지고 누가 매립을 하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업체 맡겨서 랜드링 갈아서 없애는 그런 처리를 할 겁니다.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사업.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거 어디 지원하시고 이거 뭡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개인데 소규모 방지시설설치사업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비공장 이런데 분체도장하는데 그런 쪽에 가는 거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정해지지 않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어떻게 선정……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사업비만 10개 정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사업장을 3, 4, 5동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아마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강경모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뭔가 하면 IOT센서라고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 부착을 하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배출시설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마 사업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신청하는 업체도 잘 없겠네요. 그러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뭐 신청하도록 해야죠.
강경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강경모위원
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경유차.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그러면 경유차 우리 지원해주는 기준이 뭐가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2000 유로6 그 이전 차 그러니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강경모위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부착지원이 가능합니다.
강경모위원
이거를 부착을 하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매연.
강경모위원
매연 때문에 그렇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매연하고 미세먼지 절감 이런 거 때문 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내가 그냥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이게 이상 된 거는 지원을 받아야지만 검사도 통과가 되는 내용입니까? 부착을 하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2005년도식이나 2004년도 식이 가능한데 유로6 이전이니까.
강경모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유차 매연에 검사가 들어갔을 때 지적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강경모위원
그래 부착을 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당연히 안 나옵니다.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이게 선정하는 거라든지, 신청하는 방법이 좀 어려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강경모위원
어떻게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신청자가 잘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신청자가 없겠죠. 당연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벌써 노후경우차 되었는데 거기가 우리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강경모위원
그래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와서 이걸 하세요. 이래 지정을 할 수도 없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건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공문도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보충.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슬레이트사업을 하시는 거 철거사업 할 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위원
보조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럼 현재 철거된 슬레이트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업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철거 지붕이나 뜯어가지고.
김동수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기고……
김동수위원
아니 철거된 거 기존에 지금 사업으로 신청을 안 하고 미리 철저해 놓은 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철거하는 업체에 맡겨서 거둬서 양을 맡고 거둬가서 거기에 대한 거를 또 폐기물 처리업체에……
김동수위원
그것도 보조사업이 나갑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5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5억 세워 놨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뭐 촌에 일부 보조사업을 모르고 방치해 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포장으로 덮어 놓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그게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없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5억을 세워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지금.
김동수위원
양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동수위원
아! 보조사업 계획을 세워 놓으셨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자체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지금까지 보조사업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큰 지붕 뜯으면서 하면서 섞어서 했습니다. 그 집에 해당이 되면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없어서 자체 사업으로 5억을 세운 겁니다. 처리 보관하고 있는 거를……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의죠?
정길수위원
그 매연저감장치 신청하는 차량이 적다고 하셨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매연저감장치 올해가 550대였었는데요. 좀 처리하기 힘들어서 지금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번 주 끝났나, 지난주 끝났나 해가지고 또 신청을 받아서 이월해서 계속 처리하고 내년 또 1월에 가면 본예산에 또 처리비가 생기잖아요. 서잖아요. 예산이 그거 해가지고 계속 처리를 할 겁니다.
정길수위원
본인 부담이 얼마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이 처리비는 저희들이 10% 정도 될겁니다.
정길수위원
본인부담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잠깐만요.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없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감장치 말고, 폐차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 시내에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분한테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장이 나갑니다. 어디 가서 매연검사를 해가지고 안내면 과태료입니다.
정길수위원
과태료고 운행정지 같은 거는 없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못 다닙니다. 매연 있으면……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며칠까지 검사를 맡아서 보완을 고치시라고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운행을 못하죠.
정길수위원
운행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못하게 합니다.
정길수위원
어제 보니까 매연을 굉장히 많이 뿜고 다니는 차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바로 찾아가지고……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3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187쪽입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10대 작목관련사업을 시행한 농업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2년 내지 3년 거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대출이자 발생금액을 2차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주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사업은 민선5기 때 공약사업으로 매년 100%씩 지원했던 사업으로 작년에도 19억 9,985만 7,000원을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위원
199쪽에 우리 서울농장운영위탁내용이 있으시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190……
강경모위원
9쪽…… 199쪽.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기로 업무보고 때 그때 우리한테 설명을 그래 했었던 내용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 예. 부담을 서울시에서……
강경모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부담을 서울시에서 올해는 1억 8,000을 서울시에서 100% 부담을 다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다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2억 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80% 부담하고 저희들이 20% 부담해서 그래 가지고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경모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기로 그때 이야기가 그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는 부담을 안했고 안하고 내년부터는 20% 부담하기로 그래 지금……
강경모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안했는데 계속해서 우리시는 부담을 안하기로 했었던 내용이 아닌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0% 하기로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20% 하기로 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당초부터 20% 하기로 했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투자한다고 그래 알고 있었어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도 한 12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서울시민만 한 400명 참가를 했습니다. 6월부터 했는데……
강경모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 서울시민만 다 참여를 하고 이중에서 귀농한 사람도 몇 명 있고 이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00%는 좀 감당하기 힘들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만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축산과 소관 삭감한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국) 시설원예 등 지열난방보급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은 2014년도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지열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무창계사 농가에 대한 시설보수로 농림부 원예경영과 국비사업으로 반영한 것으로 하자기간동안 준공후 3년 이상 시설에 대하여 에너지이용절감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지원으로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부기명 사업명을 시설원예 등 지열난방 시설보급지원(무창계사 또는 육계사)로 수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251쪽 친환경축산 육성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명회 참여 급식비 480만 원, 여비 50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견학여비 500만 원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을 실현하여 전국 최대의 한육우를 사육하는 상주의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전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 및 선진지시설견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행정에 꼭 있어야할 필요한 예산으로 사려 됩니다. 다음 조사료 기반확충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TMR사료공장 포장재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은 TMR 사료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268쪽 도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1,3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수출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산물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경영란 해소와 수출장려에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지원입니다.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지원 4,294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산 수산물의 대외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등을 개최하여 베트남, 중국 등 한류를 활용한 대외시장 개척에 적합한 김 등 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상주 수산식품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동수위원
시설, 지열냉난방시설보급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거는 뭐 부기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거는 뭐 지원 나간 적이 없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 사업이 농림부 원예경영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돈이 내려올 때 부기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시설원예 등 이래 가지고 시설원예등에 보면 돈사, 닭, 육계사에도 무창계사에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게 14년도에 이사업을 12억 들여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게 3년 지나면 우리가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사업이……
김동수위원
그 당시에 부기명 올릴 때 이 식으로는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4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사업인데 이번에는 부기명이 바꿔 올라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러니까 부기는 맞는데 육계사기 때문에 괄호해서 육계사 이래 하면 될 거……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거를 신청하신 분은 또 엄청 기다리고 있지 싶은데 지금 상주에서 시설보급 받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게 그 당시에 14년도에 전국에서 육계사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시설 이거를 그래 도비 좀 받고 시비 좀 받고, 국도비 좀 받고 하는데 이거 신청하신 분은 지금 이거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화서입니다. 화서……
김동수위원
화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화동 판곡리입니다. 박준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럼 이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부기를 저희들도 우리 국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기를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해가지고 육계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추경에 그러면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번……
김동수위원
이번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번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수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이게 육계사 시설원예 등 이래 해 놨는 것은요. 이게 육계사하고 돈사에도 시설원예 등 사업에 분명히 육계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원예만 많이 하고 다른데서는 잘 안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4년도에는 몰랐습니다. 도에서도 모르고 그래 농림부에 가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 줘야 된다. 이래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시설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상주에서는 분뇨시설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꼭 필요한 건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 삭감되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다 완전 삭감이 되었다는데 사실 우리 상주로 봐서는 곶감, 축산 이게 가장 주를 이루는데 그중에서도 축산은 무시 못합니다. 다른 거보다도 축산은 축산농가들은 좋아할는지 몰라도 또 주민들은 좀 많이 냄새나 싫어합니다. 그래 싫어서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래 뭐 숙지를 해서 대안을 내 놓으셨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이거는 설명을 더 충실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이 부분이 다른 거 하고 틀려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야지 축산농가들이 좀 뭐 편하다기 보다도 주변의 농가들이 피해를 덜 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최경철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다른 위의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기타보상금 우리 쇠고기이력추적제 이게 삭감되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 한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43쪽 말씀하십니까?
강경모위원
예. 243쪽.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삭감이 한번 되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삭감 안되고 계속 귀표정착제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소이력제.
강경모위원
있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전에 한번 삭감이 안 되었었는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삭감 안 되고 계속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이게 무슨 내용이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것이 제일 밑에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강경모위원
예. 민간자본이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제일 밑에 쪽.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TMR사료가 옛날에 이 포로 많이 나왔습니다. 포 포대, 20kg으로 25kg 이랬는데 지금은…… 아! 저겁니다. 위원님 농가에 가면 자동으로 해가지고 해 놨지 않습 니까?
강경모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 1식입니다.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한 가지만 275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해서 나와 있죠? 과장님? 농산물 공동선별비.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위원
어디 지원하는 거죠? 이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은 이게 이제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조직들이 금년도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조합공동법인하고 해도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대상자격자가 선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 밑에 그러면 농산물우수관리시설보완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거 역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당초에 수요조사 신청에 의해서 공성농협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공성농협.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사전에 중앙이나 도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국․도비사업지원해서 우리 자체로 공문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벌써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년 삭감된 예산안은 모두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320쪽 상주곶감유통센터 풍년기원탑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곶감유통센터안에 조만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560명의 회원들이 기원제를 지내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1쪽 곶감공원 조경수 유기질비료구입, 330쪽 가로수조경용 유기질비료, 또 334쪽 유기질비료구입은 봄 춘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폐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는 차후 생육환경을 봐가면서 그래 실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풍년기념탑 설치 이거는 지금 꼭 우리 7,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 우리 기원제 탑 세우는 거 그겁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곶감유통센터 안에 조만한 탑을 설치해서 풍년기원제 지내면서 곶감생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로 우리 대형조형물 설치는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럼 7,000만 원만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으로 해서 560명 회원들이 곶감을 생산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걸 알리는 풍년기원제도 지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하고는 별도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곶감 지금 양분화 되어서 곶감이 양분화 되어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매번 이거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잘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행이 잘 안되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려고 그럽니다. 외남하고 지금 우리 곶감센터하고 이쪽에서 두 쪽에서 보통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랬을 때 외남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합……
강경모위원
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제가 답변도 다 해 드릴게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외남에서 꼭해야 될 이유 없고요. 유통센터에서 꼭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정재현 의장님 눈치보고 못하는 겁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경모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냥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5,000만 원씩 세우려고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강경모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가 합의가 통합이 안 되면 안 세우는 거로 내부……
강경모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통합이고 뭐에요. 둘이 합의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3,500억 원이 넘고 5,000억 원이 넘는다는 곶감시장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정재현 의장님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곶감유통센터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예산 세워야죠. 예산 세워서 곶감 우리 발전시켜야 안 됩니까? 상주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래 눈치만 자꾸 보고 과장님은 힘들어 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어디 다른 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양쪽에 합의되는 방향으로 양쪽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유도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때까지 유도도 해보고 곶감축제도 안 해 보고 이랬는데 누가 유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누구한테 유도하시려고요. 누구를……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양쪽.
강경모위원
정재현 의장님 유도하시려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양쪽 추진위원회를 불러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저쪽에 뭐 회장님하고 유도가 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강경모위원
유통센터도 그렇고 정재현 의장님도 그렇고 내가 바로 지칭을 해서 의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래 안 깨면 이거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두 추진위원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경모위원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두 추진위원회 하지 마시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양쪽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 오면 대화도 안되고 도로 싸움만 하고요. 있는 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십시오. 시에서 2억, 3억, 5억 예산 잡아서 곶감축제 하십시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일단 주도해 나가시면 양쪽에서 딸려옵니다. 이게 대안제시를 정확하게 해 드리는 겁니다. 딸려오면 한해 해보고 딸려오면 양쪽에서 어디서 하든지 우리 시내에 공동화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시내 전체 한번 막아서 시장 쪽이나 축제를 한번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해서 이걸 그러면 곶감농가들은 곶감 많이 팔고 우리 홍보 많이 하면 목적이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예산 안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예산 없이. 과장님 돈 좀 내셔서 하시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뭐 이번 그래서 추경에 예산 5,000씩 지원해 주는 거로 세웠는데 다음 추경에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이나 미리 세워서 이번에 보니까 집행하는데도 좀 많이 보조금심의라든지 절차를 다 거치고 아주 촉박하게 추경에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미리 세우면 어떨까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눈치를 본다든지 말을 아끼고 이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산 그러면 추경에 다음 또 시장님 그거 누가 당선되시면 또 양쪽 다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이러는데 지금 시장님 안 계실 때 이걸 세워 놨어야 되는데 이 안 올라와가지고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1회 추경이 한 4월 정도나 이래 되면 가능할 거……
강경모위원
예.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바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뭐 제 개인적인 저걸로는 3억 이상 세워야 안될까 생각합니다.
강경모위원
세워 가지고 우리 시내에서 우리 곶감 많이 팔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시에서 하세요. 제가 정재현 의장님한테 뭐 사정을 하고 저쪽에 가서 사정을 할 테니까 사정을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거 뭐 전부다 눈치 보느라고 뭐 별로 보면 의원님들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 그렇게 그런 거는 할 때는 또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과장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 직접적으로 하시기 어렵잖아요. 의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다 풀어드렸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상주시에서 이끌어 가십시오. 곶감축제를 1년이라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1년이라도. 한 번이라도 곶감축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상주시 도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강경모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곶감 이거를 양분화 되니까 진짜 이거 굉장히 서로 집행부 간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너무 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 이거를 어디서 하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풍물시장 이런데서 진짜 2박 3일 하든지, 일주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대규모로 하면 양쪽에서 같이 안 딸려오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거 봐서 어디 할 만 한데 있으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디에 하시오.” “어디에 하시오.” 이런 식으로 뭐 그래 권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정말 상주곶감을 살릴 수 있는 큰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발언 중에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놨다고 그랬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각 5,000만 원씩 우선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각각이라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1억……
김태희위원
그래 각각 하는 거는 자꾸 분산시키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잘못, 일단 우리가 내일모레 예산 새로 다루겠지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강경모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시민의 뜻이거든요. 지금 상주는 곶감밖에 없는데 제일 대표 곶감, 뭐 한우, 블루베리 죽 있지만 타도시 가면 곶감하고 한우하고 같이 해도 되요. 축제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아보려 했는데 각각 해 놨단 말이죠. 5,000만 원씩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삭감 내역은 주민참여형 간판개선 지원사업 1건에 4,8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형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상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획하였으며, 추진방법은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개에서 30개 업소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주민간판개선지원사업에 예전에도 지원사업 한 적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전에는 우리 여기 풍물거리에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풍물거리도 했지만 각 면단위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면에는 이제 지금 올해 청리면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
김동수위원
전에 예전에 면단위 보니까 일괄사업으로 해가지고 면에 화서면이나 화동면이나 이런 식으로 간판을 일제 정리하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 한 6, 7, 8년 되었나 그 전에 다 한 거 같은데요. 그때 면단위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보조사업으로……
김동수위원
보조가 아니고 전액 시에서 다한 거 같은데요. 이게 보조가 아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다른 읍면지역에 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443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신순단 위원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금년 추경부터 세워서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500만 원 삭감되고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두 집이 신청해서 600만 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47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전거보관소설치 및 자전거거치대 설치가 자전거보관소가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자전거거치대가 9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되어 300만 원 산건위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거치대 설치는 2020년도만 저희들 과에서 하고 2021년도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안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고품질 기능 홍삼 이거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 과는 없습니다. 삭감, 농촌지원과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없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낙두입니다.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하단 고품질기능성 홍잠 생산기술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고품질기능성 홍잠 생산기술시범사업은 고품질 홍잠 생산으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 및 산업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 베리류 등 도시소비자 홍보예산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베리류를 소비자 홍보를 위하여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현장체험행사를 통해 상주베리류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예산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이거 삭감된 고품질 기능성 홍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생산기술시범사업인데 이거 주민소득하고 직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소득하고 말입니까?
정길수위원
우리가 건조누에를 할 때는 kg당 13만 원이지만 건조 홍잠을 했을 때는 70만 원입니다. 그래 약 580% 정도 상승이 됩니다.
한 6배 정도 되네요?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6배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올해 처음이네요.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진흥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라서 처음입니다.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1억 7,200만 원이…… 아! 1억 6,000만 원이……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산이 2억입니다.
정길수위원
1억 6,000만 원이 전액 지원되면 소득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아마 지금 한 농가밖에 일단은 한 농가밖에 못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찌는 기계, 삶는 기계 뭐 이런 것들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1차 년도는 수입이 줄어들 거 같고요. 2차 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2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미래농업과장 윤세진입니다. 535쪽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 육성에 곶감빵홍보 운영을 위한 운영비 2,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상주쌀로 만든 곶감빵 상품화 기반조성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곶감빵은 우리가 좀 실수한 면도 상당히 있다는 거를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역에 왔을 때 특산품을 곶감모형하고 호랑이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빵을 한번 제작하고자 지금 현재 시제품 틀을 우선 사무실에서 지금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여서 그 정도 이제 모형이 나왔는데 실제 더 좋은 모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화서휴게소나 아니면 서울의 농협에 지금 4개 농협중앙회 이마트 이런데다가 지금 내년에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지사장님들하고 사장님들을 올 12월 연말에 다음 주쯤 지금 미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4차 회의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