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가선거구) 이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이정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자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및 본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차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후에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2일 차부터 4일 차인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개요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등의 질의답변 후에 본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인 12월 13일 10시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에 8일 차에서 9일 차인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수정예산안 심의와 추가경정 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일 차인 12월 18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 6.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 제출되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 등 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9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9,365억 3,300만원보다 381억 1,900만원 증가한 9,74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0억 2,400만원 증가한 9,04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20억 1,300만원 증가한 442억 1,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원 증가한 26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3의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가’의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15개 부서, 35개 사업 458억 9,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에 예산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나’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에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7개 부서, 31개 사업에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다’의 결산추경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입니다.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의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이나 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라’의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재편성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재편성된 표4의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17페이지 ‘마’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표5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바’의 재정안정화 기금출연에 따른 예산검토입니다.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김제시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9,500만원 증액된 143억원 500만원이고 ‘라’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없이 18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도, 민원 처리하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답변과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잘 모르면 별도 설명드린다고 고백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이미 개요보고 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럼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8,272만 8,000원에서 283억 2,781만 8,000원이 증액된 613억 1,0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 의회법무운영 마을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재판일정 등으로 마을변호사가 불참하여 발생한 미지급액을 감안하여 기정액 2,280만원에서 860만원을 감액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지역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은 초기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저조로 인해서 기정액 7억 4,500만원에서 6억 5,180만원을 감액한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선거구) 직원 휴카페 물품구입이 삭감됐는데 이게 무엇무엇 구입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해 주셨어요.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글라인더, 쇼케이스, 냉장고 제빙기, 의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 3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가선거구) 설명을 잘못하셨나 예산이 왜 삭감돼버렸대? 처음부터 잘 추계를 해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아니, 한 번에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 요구했었잖아요. 3,000만원 깎였거든요.

(가선거구)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삭감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안전개발 쪽 예산이라 제가 처음 보는데, 258쪽에 금구면 용복리 하송마을, 상하마을 안길 포장을 결산추경에 이걸 올렸어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말씀입니까?

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장이 중복돼서 두 군데를 감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어디로? 어디로 했어요?

오봉리 목련마을 농로포장과 용복리,

밑으로 다 저기했고만?

예, 2개 사업장이 중복돼서 사업장을 바꾼 겁니다. 3개 사업장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개발국장님 배석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81쪽에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4,000만원 그 사업 설명해 주시죠. 증액된 거.

소규모 6차산업화요. 이것은 균특사업으로써 백구 로컬랜드가 공모사업에 됐었는데 와인저장고, 급냉실, 체험용 오크통, 수확체험장, 체험시범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시비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예, 총 1억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시비가 확보 안 돼서, 백구 로컬랜드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어디에다 쓰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와인저장고나 급냉실 설치하고요. 체험용 오크통, 수확체험장, 체험시범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백산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해 봐요.

그것도 역시 본예산 때부터 2억 1,900만원이 확보됐어야 했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또 올렸는데요. 백산 궁지마을에 행복넝쿨다락이라든가 모정문화마당 조성이라든가 할멈윈축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 4월에 도에서 페널티를 먹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유를 거쳐서 마을만들기 사업 가져왔죠? 김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성공한 데가 몇 군데 돼요?

김제시는 이제 막 중간지원조직 조례 등이 제정되는 현실에 있어서,

용지 황토마을하고 백산 궁지마을 2개잖아.

예.

두 번째 선정돼서 예산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돼?

아직 김제시는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궁지마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동안 시에서도 밀어줬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사회가 마을과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고 보면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갈등이 있고 누구 한 개인의 사업이라고 간주해 버린다는 마을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문제예요. 열심히 하고 소멸되어 가는 마을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그 리더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사업이라는 인식이 마을주민들에게 심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한 공동체로 더불어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작부터 나온 일이에요. 그동안의 과정들이랄지 노력하고 애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왜 이것을 하나로 못하고 갈등을 빚고 가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89쪽에 보리 비수매물량 추가매입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추경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전체 8억원, 시비 6억원 정도였었습니다.

아니, 당초 전체예산이요. 8억 3,200만원 정도였잖아요. 도비가 2억 4,900만원, 시비가 5억 8,300만원, 그래서 이번에 1억 6,500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 삭감해서 올린 배경이 뭐예요? 예산을 줄여서 올렸단 말이에요.

당초에 유보 물량을 같이 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추가로 더 수매가 될 줄 알고 유보 물량을 잡았는데,

그래서 도비도 2억 얼마 내려왔다가 삭감되고,

예,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악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농민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농협한테 가는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한테 직접 가지요?

예.

내가 우리 지역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쪽 상임위도 아닌데 초창기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농민들이 정말 절실한 분들이 왔더라고요. 절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거든요. 정말 이렇게 남은 농사 많이 지으면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보리를 많이 갈았는데 정부에서는 다 안 사주고 추가물량 비수매물량해서 다행히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295쪽에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그동안에 AI가 발생한 것이 주로 오리에서 항상 발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오리 사육농가한테 그동안에 발생했던 농가나 아니면 철새도래지 옆에 있는 농가들한테 보상금을 줘서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게끔 2월까지 오리를 사육하는 대신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제시에 그런 사육농가가 얼마나 돼요?

해당되는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어디요?

공덕에 있고요. 용지에도 있습니다. 금구에도 있고요.

지금 AI 때문에 동절기에 사육을 못하게 하고 보전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몇 십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상금을 주고 사육제한을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시비로 세워서 하나요? 국·도비로 받아서,

여기 보면 기금사업도 있고요. 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도비,

감당 못한다고 그렇게 돈을 세워서 퍼주는 고만요?

자체사업은 김제는 한 농가지만 정읍 같은 경우는 10농가 이상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도 다 지자체에서 줘요? 아니면,

예, 기금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김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면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기전대 말복합센터입니다.

기전대학교를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말 사육하는 분들이 기전대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불만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전대학교에 그만 지원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는 평가에 의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마사회에서 항상 해요. 평가를 해서요.

그냥 학교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기전대학교 지역을 위해서 기전대학교가 무슨 말을 육성하는데 어떤 공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기전대학교에서 말사육 농가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요. 지역 환원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교배사업이라든지요. 말 교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조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육농가를 못하니까 거기에 와서 조련하고 그렇게 하지요.

조련하는데 더 많이 불평하던데요. 이런 것이 기관에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농림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우리 말산업을 제대로 하려면 말을 사육하는 농가한테 줘야지 학교에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기금 5억원 정도……. 다 기전대학교로 주는고 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지금 말산업 관련해서 기관은 기전대지만 사업장은 김제인가요?

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296페이지에 액비저장조 지원을 하는데 신규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기존에 돼지사육 농가나 아니면 액비유통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만이 액비를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양돈농가 아니면 액비유통센터 중에서 합니다.

이것이 20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내시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30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짓는다고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십 몇억원 있잖아요.

1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철거비였잖아요. 그런데 2억 8,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석면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땅을 사서 했으면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남아요. 그런데 철거까지 해 주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하냐고요. 다 무효 시키고 이것 예산 깎을 거예요. 새로운 땅 사서 하세요. 옆에요. 왜 건물 철거해서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하냐고요. 이런 사업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20년 정도 됐다면서요.

92년도입니다.

92년이면 얼마 안 되었고만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게 해서 회계과에서 세를 내놓든가,

등급이 낮은 등급입니다.

뭐하러 등급까지 알아서 해요. 등급이 맞든 어쨌든,

다른 건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땅을 사서 짓지, 1억 5,000만원 가지면 땅을 얼마든지 사서 하는데 왜 이렇게 건물을 부셔서 처음에 1억 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동안에 진척이 되어 왔고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 들어와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되든 말든지 간에 왜 보건소를 처음에 선택해서 했냐는 것이지요.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가 몇 평이지요?

석면철거 면적은 428평이고요.

아니, 전체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2,900㎡입니다.

땅도 크지도 않아요. 다른 곳에 하면 논 한필지 사면 4,000㎡에 얼마든지 하겠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요. 철거를 하려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대로 유지하지 왜 철거를 하냐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진단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질의답변 도중에) 당초계획을 그렇게 안 잡았었어야지요. 왜 그것을 갖다가 부셔서 돈을 몇억원 들여서 합니까?

아니, 철거를 해도 안전진단에 E급 이하 내려와야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봐서 E급 이하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와도 철거할 수 밖에 없다 하면 이 돈이 들어가야 맞아요. 무엇이 오든지 간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13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사유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 내일도 오늘처럼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